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99회 제3차 본회의(2008.12.1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김포시민을위한한강신도시개발촉구결의안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

1. 김포시민을위한한강신도시개발촉구결의안(성덕경 의원 외 7인 발의)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의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영호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으로 지난 12월 16일 성덕경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김포시민을 위한 한강신도시 개발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

○ 의장 이영우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왕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의원 중봉정신의 부활을 기대한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자유발언의 소재를 최근 김포사랑운동 논란을 보면서 이 사안에 담긴 본질을 들여다보고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어제 12월 18일자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김포지역사회를 뒤흔들었던 신경제새마을운동의 논란으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경기도 대변인실 2008년도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를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 결과 광명시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최우수 기관에는 시흥시, 우수기관에는 용인시·의정부시·남양주시·화성시·성남시·광주시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는 노점상 사업자 등록 유도·지역경제 활성화 특화거리 설치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을 실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흥시는 갯벌을 이용한 시흥갯골축제 및 오이도 조가비축제 등 지역자원의 관광자원화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용인시는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정책, 남양주는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 유치, 의정부는 중앙로 토요일 차 없는 거리 운영이 각각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평가는 서민경제 안정 노력도, 자립적 지역경제 추진실태, 사회적 일자리 확대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시책 추진, 에너지 절약 등 정부시책 협조 실태 등 5개 분야 13개 과제의 추진실적에 대한 개별 시·군의 노력도 등을 중점 평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기관도 아닌 경기도가 평가하고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된 이번 자료를 보면서 지난 2년간 그렇게도 열심히 총력을 기울여 펼쳐왔던 신경제새마을운동의 허와 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포의 정신과 정서를 담아내려는 노력의 부재 속에 신도시 건설 특수경기에 얹혀 가려 했던 판촉성 행사의 결과물이 바로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해 경기도가 내린 냉혹한 평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신도시가 없었다면 신경제새마을운동의 발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건설경기가 불황에 접어든 지금 신경제새마을운동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경제새마을운동이 타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김포만의 특성이 과연 담겨 있는가 등등 수많은 도발적 문제 제기들이 지금 제 주변을 스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신경제새마을운동은 브랜드 네이밍 자체부터가 문제를 안고 출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산업화 시절에 기여한 공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컨셉의 미약, 관주도식 민간계도, 상상력 자극의 한계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좀 더 깊게 들어가자면 김포의 가치탐구 및 정체성 확립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구리시가 광개토대왕 중심의 고구려 기상을 내걸고, 남양주시가 다산 정약용의 실학의 고장을 내세우고, 수원시가 정조대왕과 연결시켜 자신의 브랜드를 과시할 때 김포는 이제서야 한강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저는 가끔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중봉 프로젝트라 이름 지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경제 이야기에 웬 중봉 이야기냐며 생뚱맞은 표현으로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가 저에게 “김포의 가치가 무엇이냐” 김포의 정신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표현하라 한다면 저는 주저할 것 없이 중봉정신이라 답할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다면 “중봉정신이 무엇이냐”고 다시 물어본다면 이번에는 선비정신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다시 “선비정신이란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회구성원 간의 나눔의 정신, 살신성인의 희생정신, 공동체 정신, 언행일치의 정신 등등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굳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따위의 국적불명의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선비정신이라는 고귀한 네 글자는 우리 선조의 자랑스러운 혼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역사 문화적 산물인 것입니다.

특히 국가나 지역사회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온몸을 내던지고 그 주위의 수많은 민초들이 하나로 결집하여 난국을 돌파해 나가던 자랑스러운 전통이 이 속에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에 정착한 이후로 ‘내 사랑 김포’ ‘축복의 땅 김포’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라는 말을 시장이 바뀔 때마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김포 앞에 따라 붙는 ‘내 사랑’ ‘축복’ ‘희망’ ‘도약’이라는 수식어의 내용과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추상적 용어들이 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시민의 가슴을 울리는 사업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과위주 전시행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시정운영 방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선비정신의 고장 김포, 중봉의 혼이 깃든 한강하구도시 김포라는 식의 슬로건들이 그간 왜 제기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이라는 숨쉬기조차 힘든 기찻길역 이름보다 중봉광장이라는 간명한 상징용어 채택은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사랑운동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김포사랑의 실체가 규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출범했으니 사업은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벽화그리기나 벼룩시장 등 베껴먹기 사업이 올라와 의회의 질타를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이 자리에서 김포사랑운동추진본부에 감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형적 사업의 치중보다는 김포사랑이 과연 무엇이고 방향성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남 김해시에서 “아직도 왜 선비문화인가”라는 주제로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개최한 송년특집 인문학 강좌는 이런 선상에서 주목해 볼만한 한 가지 사례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발언이 그간 신경제새마을운동에 전념해 온 공직자분들의 노고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며, 김포사랑운동에 담긴 애정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 감히 김포의 5000년 역사와 정신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매우 불손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봉정신의 부활을 열망하는 저의 오늘 이 문제제기가 단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김포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가치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공론의 장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의미를 소중히 할 것입니다. 모쪼록 중봉정신이 우저서원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진정 21만 김포시민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며 김포경제에 선비정신의 가치경영이 결합되고 김포사랑운동에 물음표가 아닌 느낌표를 찍을 수 있는 그날을 열망하며,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아니라 10분 자유발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 김포시민을위한한강신도시개발촉구결의안(성덕경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민을위한한강신도시개발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덕경 의원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의원 김포시민을 위한 한강신도시 개발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덕경 의원입니다. 2003년 5월 9일 158만 평의 신도시 조성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김포시민 모두는 서울 인근에서 가장 낙후된 김포가 드디어 개발의 호기를 맞았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상의 이유로 한강신도시 지정 과정에 있어 확대와 축소를 번복하는 등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행정의 공신력 실추뿐만 아니라 해당 주민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온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빼앗겨 강제 수용당한 시민들의 아픔과 억울함은 재산적 가치의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폭발하여 신도시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으며, 신도시만 건설되면 지역의 모든 현안이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토공은 경험을 바탕으로 노련한 협상력을 발휘하였으며, 최소한의 법적·제도적 범위 내의 공공용지와 공공시설만 해 주면 끝이라는 기업논리 앞에 우리 시민의 이익과 편의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고 쓰레기차 없는 신도시를 조성한다면서 신도시에서는 집안에서 각종 쓰레기를 직접 투입하여 처리한다고 선전하였으나 이제 와서 기술 미비로 인하여 부득이 공동 투입구를 단지 내 및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신도시지구 내 기존 공동주택인 청송마을과 전원마을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어 두 단지는 기존 방식에 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고, 그럼으로 쓰레기차 없는 한강신도시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또한 토공은 테라스하우스를 이용한 저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수로를 이용한 쾌적한 수로도시, 한국의 베니스를 표방하였으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여야 사업이 성공한다는 PF(Project Financing)들의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토공의 개발이익만을 따져 수로주변을 빌딩숲으로 뒤덮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수로도시라 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하며, 향후 신도시에서 살아가야 할 미래의 김포시민들에 대한 우롱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건설경기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라는 단순논리로 공동주택 공급 및 분양시기를 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활대책 용지 및 이주자 택지의 공급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늦추어야 합니다. 자신들과 대기업의 문제에 대하여는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힘없는 생활대책 용지와 이주자 택지 대상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용지비 부담금 문제를 놓고 상급기관들과의 갈등만 증폭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한강신도시 내 학교대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신도시 입주 예정자에게 전가될 게 뻔한 사실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김포한강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한강신도시가 진정으로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설되고, 향후 함께 살아갈 미래의 김포시민을 위하여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2만 김포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특단의 대책강구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 경기도, 도교육청, 김포시, 한국토지공사는 한강신도시 내 학교설립 문제 에 대한 깊은 반성과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학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

향후 학교대란으로 인한 시민피해가 있으면 그 책임은 분명 귀 기관들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환경생태도시 및 쓰레기차 없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 청송마을과 전원마을 내 공동 쓰레기투입구 설치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이주자 택지공급과 쓰레기집하장의 설치 등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주민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개발이익만을 고려한 중앙 수로주변 토지이용 계획의 상업용지 변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다섯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분양일정 조정에 맞추어 생활대책 용지 및 이주자 택지의 공급일정을 늦추어 또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방지하라.

이상으로 김포시민을 위한 한강신도시 개발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성덕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민을 위한 한강신도시 개발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2.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

(10시 24분)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피광성 안녕하십니까?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시민 앞에 보고드림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회 기간 중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로 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감사기간이 7일로 제한되어 있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한데 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은 너무도 방대하여 매일 늦은 밤까지 강행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력적인 부담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것은 일부 부서장들의 수감태도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총체적인 문제로 지적된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와 임기응변을 위한 무책임하고 부정확한 발언들은 장차 그 피해가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하며, 본 위원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발언하는 내용들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과 함께 이례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치밀한 사전 조사·연구와 엄정하고 면밀한 감사 활동으로 행정의 잘잘못을 밝혀내고 잘못된 정책집행의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며, 행정사무감사 활동 중 수집한 자료와 지적사항들이 예산안 심의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과 긍지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된 시민봉사과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시청의 얼굴로써 시민만족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29건, 처리요구 96건, 건의사항 17건으로 총 142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 지적사항을 소관 실·국·사업소 등의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 사항입니다. 김포시의 조례·규칙 및 공문서는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의거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나 LOVE 美 경제, 시네폴리스, 클린스테이션, 탑 라이스 등 국적불명의 행정용어가 사용되는 사례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올바른 국어사용에 앞장 서야 할 행정기관이 우리말 파괴 풍조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시정을 촉구합니다. 다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육교·교량 등에는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홍보현수막을 육교에 무분별하게 게첨하는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의 위법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육교 등에 현수막을 내거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포포럼 창립 6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청내 방송을 통한 업무시간 중 참여 독려로 행정의 공백과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민간단체의 창립기념식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지역의 민감한 현안이 포함된 시정홍보 동영상이 방송되는 등 일련의 행위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사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김포시 관문은 최초 제안된 고촌면 천둥고개에서 서울시계 김포IC로의 변경을 추진하던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불가 방침에 따라 설치위치를 고촌면 태리IC로 재차 변경하기 위하여 지난 제98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상태에서 2008년 10월 12일 태리IC를 사업대상지로 설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회의 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으며, 상징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위치변경이라는 다수의견에 따라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안건의 재상정을 목적으로 김포마루와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유도성 질문으로 일관된 비과학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업무행태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려 한 사실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시정과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입니다. 공약사업인 김포시 장학금은 시 발주사업 관련업체 및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게까지 장학금을 기탁 받는 등 조성목표액 200억원 달성을 위하여 편법과 강제적 방법을 동원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하고 있으므로 부적격자 등에게 장학금을 요구하거나 강제모금이라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금파초등학교 발명반 장학금 지급사례는 정관에도 없는 소위원회 논의를 근거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이사회의 반발을 사는 등 절차를 위반한 집행행위로 인하여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규정된 절차와 원칙은 반드시 준수하여 장학금의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사회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민간골프장 건설지원을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까지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정작 시급한 학교용지 관련 TF팀은 구성조차 안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으며, 가시적 성과도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의혹과 특혜시비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였습니다. 시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골프장 건설이 지역에 미치는 득과 실에 대한 냉정하고 면밀한 분석과 함께 TF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심사숙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생활국 소관입니다.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실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관내제품 구매실적과 지역개발 참여업체가 주유소·식당에서 이용한 실적까지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성과에 포함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부풀려진 결과물을 아무런 검증 없이 언론 등에 공표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일상적인 사항 등은 배제하고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량평가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하여 구호만 요란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문화예술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에도 감사 당일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을 완료하기 바라며, 축제 시 설치하는 사우문화체육광장 홍보부스는 철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배정하되 다른 지역의 단체 및 업체가 점용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생산품 외의 판매 및 영리행위 금지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축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전봇대 부착 유동광고물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과 소관부서의 수수방관은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되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단호한 행정처분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현수막을 단속할 때에는 노끈까지 확실하게 정리하여 지저분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환경보전과는 1999년 제정된「김포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제7조에서 정하는 자연경관 기본계획의 수립을 10년간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계양천개수공사 관련 조례의 위반행위를 방관하는 등 환경관련 주무부서로서 직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연경관 기본계획을 조속하게 수립하고, 자연경관이 효율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소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업무와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하천구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하천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으며, 하천 불법점용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하천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불법점용 및 사용수익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이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서별로 국유재산을 별도로 관리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 판단되므로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의 집중 관리방안 및 전산화를 위한 인력확충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한강신도시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 문제는 신도시 분양의 성패를 좌우할 지역의 시급한 현안입니다. 학교가 설치되지 못할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책임회피와 행정행위의 법 적합성만을 따지는 좁은 시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교육업무 담당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토지공사와 경기도, 도교육청 간 원만한 합의점에 조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읍·면·동, 기타 공기업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법」제9조제15호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보건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김포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보건소 별관 1층으로 이전하였으나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대상 지역보건사업의 추진을 기피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하므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등 장애인들을 위한 보건진료사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름다운김포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읍·면·동당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로화단 및 소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편성함에 따라 사업비가 과다하게 불용되거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사업추진과 부실한 사후관리로 오히려 도시경관을 저해한 경우가 많으므로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투입한 예산에 걸맞은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민회관·실내체육관 등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임에도 특정인의 회갑연이 열리는 등 시설목적에 부적합하게 운영된 사실이 있으므로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시정이나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특별히 이지헌 부시장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피광성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충분하고 내실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감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2분)

○ 의장 이영우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왕룡 안녕하십니까?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장장 30일 동안 진행된 이번 정례회가 오늘 마지막 본회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진행된 특별위원회 활동에 조금의 소홀함도 없이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건의 심사경과는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341억 7686만 5000원보다 8991만 5000원이 증액되어 0.0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9%인 65억 33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91%인 64억 4315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의 주요세입 재원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외수입 5억원을 제외하면 국·도비의 내시에 따른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증액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와 민간이전 등 소모성 경비를 감액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전체적으로 재원배분에 합리성을 도모한 예산안이라 평가하여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추경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 위원회의 주요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상가 및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은 상가임대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추진에 상당한 난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집행보다는 적극적인 협상과 설득으로 큰 무리 없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오랜 기간 지속된 공설운동장 상가와 관련된 문제와 잡음이 이번 기회에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농림과 소관 어린돼지 인큐베이터설치 지원사업은 갓 낳은 새끼돼지의 폐사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 대상 농가선정과 관련하여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새롭게 시작되는 도비지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승인한 사항이므로 향후에는 여건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원칙의 확립과 시설 공동이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시민회관 4층 리모델링사업과 시민회관 정문·주차장 등 주변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되 시민회관 4층에 독서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민방위과 소관 한강철책선제거사업은 최종 합의각서 서명에 이르기까지 군부대의 의견에 다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시의 이익과 입장에 대한 고려와 설득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도비의 원활한 추가확보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던 한강둔치가 시민들의 품으로 하루빨리 되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말라리아퇴치사업과 관련하여 부족한 예산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으로 성공적인 방역사업을 수행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우리시에 전염병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비는 경비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이나「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시·사고이월은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사업 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빌보드설치사업, 교육체육과 소관 실내체육관 건립 타당성 용역, 친환경농림과 소관 5000년 전통 김포쌀 고증자료 조사 등의 경우와 같이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시기와 규모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 사업추진 의지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영우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9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일간의 긴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정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2만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이영우성덕경정왕룡황금상피광성민석기안병원조윤숙
○ 출석공무원 8명
부시장이지헌
자치행정국장신광철
경제생활국장김병식
도시환경국장조성연
건설교통국장주명걸
보건소장이민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문영
상하수도사업소장신명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