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안병원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9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과 결의안,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93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석기 의원, 정왕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성덕경의원청가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덕경 의원으로부터 신병치료와 안정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14일까지 청가서가 제출됨에 따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민석기 부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민석기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석기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민의를 바탕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정업무 추진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잘못된 점은 개선토록 요구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미 논의된 바 있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병원 민석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석기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김포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일산대교통행료인하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민석기 부의장은 나오셔서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민석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

김포시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의 경우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경제적 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투자가 극히 미미하여 국도 48호선에 도시의 모든 교통량이 집중되는 기형적인 교통환경으로 난개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서 지난 1월 10일 민간자본 총 1717억원을 유치하여 착공 4년 4개월 만에 임시개통된 일산대교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가깝고도 먼 이웃이었던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 발전의 견인차로써 김포～일산 간 이동거리를 18.5㎞, 이동시간을 20분 이상 단축하고, 김포대교와 행주대교의 교통난을 완화하여 김포·고양시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것과 함께 물류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경기도는 일산대교와 국도 48호선을 연결하는 송포～인천 간 도로 나진IC구간 공사지연 등 사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시적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임시개통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였으며, 뒤늦은 대처로 공사가 완료되는 3월 말까지는 현재의 불편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더구나 오는 4월부터 정상 개통되는 총 연장 1.84㎞의 일산대교 통행료가 1200원으로 예정된 것은 다른 민간투자 시설에 비하여 너무 비싼 통행료가 책정되었다는 지역주민의 부정적 여론과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통된 일산～퇴계원 간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당 통행료가 110원이며, 인천광역시 문학터널은 연장 1.45㎞ 구간의 통행료가 700원입니다. 고속도로와 터널 등과 단순히 ㎞당 통행료를 비교하는 것에 무리가 따른다 할지라도 민간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한 터무니없는 요금책정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강의 27번째 교량인 일산대교는 다른 26개의 교량과는 달리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일한 교량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불이익이며, 결국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도로와 터널,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정부의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수준으로 인하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합리적인 통행료 책정을 위한 국가와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경기도는 송포～인천 간 도로(국지도 98호선) 나진IC 및 잔여구간의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라.

1. 정부와 경기도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 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라.

1. 이러한 시민의 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1만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08년 3월 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안병원 민석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정왕룡 의원,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피광성 의원, 민석기 의원, 조윤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 주실 안건은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 김포시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 신축 승인의 건 등 11건의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으며,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3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이어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처리와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