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안병원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공항국제노선증편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님은 나오셔서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존경하는 안병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한반도 허리를 감싸도는 겨레의 젖줄 한강이 잉태한 자식, 김포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어머니의 품과 같이 따스합니다. 21만 김포시민은 이 한강을 마당삼아 5천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그 속에서 김포는 항상 넉넉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격동의 현대사 물결을 김포 역시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철책이 한강을 묶어버리고 김포의 상징 중 하나인 장릉산 정상 역시 군부대에 자리를 내준 상태입니다. 분단 상황이 김포발전에 재갈을 물린 사슬이었다면 개발독재시대에 강요된 중앙집권 논리는 김포에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한 포승줄이었습니다. 개항 당시엔 당당히 김포의 상징이었던 김포공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동·양서면과 함께 서울시로 넘어가고 이제는 이름만 남은 채 비행기가 이·착륙하며 토해내는 소음으로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지 오래입니다. 또한 김포발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검단이 석연찮은 과정을 통해 인천으로 편입되어 버린 지가 벌써 십 년이 넘었음에도 검단에 위치한 ‘김포 쓰레기매립지’라는 용어는 지금도 버젓이 언론에 회자되며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김포의 의지와 무관하게 중앙권력에 의해 진행되었고 김포는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강서구와 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단거리 국제노선 증편계획은 지난 시기 중앙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되었던 행위와 다름없는 처사이며 지난 수십 년간 김포시민이 받았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하는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을 위협하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30% 미만의 활용도에 그치고 있는 김포공항 국제노선시설을 재가동하여 다방면에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은 일면 타당한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 허브공항을 자임하며 출발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원대한 프로젝트가 아직도 미완성 단계인 상황에서 돌출된 김포공항 확대 활용론은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의 지역이기주의에 다름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실제 교통량이 예상치의 41%에 불과해 2003년 한 해에만 보더라도 정부가 무려 1050억원을 민간업체에 보전해 주는 등 매년 천 억원 이상의 국고가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개통예정인 공항철도 역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해나 북경, 홍콩, 그리고 하네다도 모자라 일본의 타 도시 노선을 김포로 옮겨온다면 그 누적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민에게 전가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은 국제노선은 인천공항으로 전 노선을 집중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동북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김포공항은 복합레저타운으로 특화하는 것이라는 여론에 정부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김포시민을 비롯한 공항인근의 서울, 인천, 경기지역 주민들은 그간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당연히 국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진되고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계획은 근시안적 경제논리로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여 21만 김포시민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은 김포공항 증편 주장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판교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김포공항 이전 추진 시나리오와도 맥이 닿아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강서구 및 서울특별시, 한국공항공사 및 경제계 일부 항공사들이 연계하여 수년 전부터 물밑작업을 준비해 왔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교부장관이 공식석상에서 불가방침을 밝혔음에도 지금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계속되고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찬·반투표 행위는 김포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김포는 그간 중앙정부의 요구에 순응해 왔고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김포시민이 김포의 운명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도래했습니다. 김포공항, 김포대교, 김포매립지 등의 사례와 같이 김포라는 이름만 빌려준 채 김포에는 직접적 혜택이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만 가중시키거나 길만 내주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일본 하네다 노선과 연계하여 베이징, 상하이 등 단거리 국제노선이 증편된다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현저히 증가할 것이 명백한바, 우리 김포시의회는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추진계획에 대해 단호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와 강서구,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1. 김포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대처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1. 환경부와 건교부 등은 현재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소음피해 지역주민들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병원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채택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공항 국제노선 증편 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민석기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민석기 위원장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비 관련 환경부의 주민부담률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하고, 〔별표2〕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을 세분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쓰레기종량제의 근본 취지인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봉투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원안의결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였으나 현재 21.1%인 주민부담률을 2008년까지 40%까지 높이기 위한 주민부담률 및 봉투가격 현실화계획이 자칫 시민의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발굴·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균형재정을 확보하고 시설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 상수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수설비 및 배수관로 확장 등 설비투자에 따른 높은 생산원가로 인한 상수도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의 경우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금이 44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14.9%였던 누수율이 2005년도 말 현재 18.2%로 증가하였으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노후관 교체 및 누수 수리대책의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병행하여 유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수도법」개정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평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기대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법」개정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등의 가산금률을 인하하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에는 이의가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만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하수도처리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만이 부담하고 있는 현 상황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이 한꺼번에 인상됨으로써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물가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경제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병원 민석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안병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풍무동사무소신축승인의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문화체험교육관신축승인의건」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장 성덕경 안녕하십니까? 제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성덕경 위원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무동사무소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풍무동사무소를 접근성이 유리한 부지로 이전·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신축 예정부지가 협소하고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부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차량관리사업소를 구 건폐장부지에 이전·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 건폐장부지를 공동으로 사용 예정인 CNC충전소 및 견인차량차고지가 포함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합리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을 이전·건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위원 모두 공감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 시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묘처리 문제와 사업예산 확보계획 및 예정부지 내 사유지의 토지매입비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상황에서 본 승인안을 심의·의결하기 곤란하다 판단되어 일단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대책 마련과 사업예산 확보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어린이집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북변동 노인복지회관 1층을 김포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어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시설부족과 2층 이상 시설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육환경개선과 노인복지시설 확충으로 인한 복리증진의 효과가 기대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하여 잔여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공산품전시장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김포시공산품전시장의 김포신도시 편입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전·신축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안정적인 기업지원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인근의 향토지적재산 종합판매전시장과의 유기적인 활용방안과 관내 우수공산품 생산업체의 제품을 전시·판매토록 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 건립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명지방어항 부지 내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산 수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어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촌초교 부지 및 건물교환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고촌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신곡초교 용지에 대하여 현 고촌초교 부지와 상호교환을 통해 보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하다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초교 부지 및 건물을 교환취득한 후 장기간 방치가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험교육관 신축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시민들의 생활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적인 문화체험교육관을 청소년수련원 내에 신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충족을 통한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안병원 성덕경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풍무동사무소 신축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풍무동사무소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신축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차량관리사업소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어린이집 신축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어린이집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공산품전시장 신축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공산품전시장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 건립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산물직판장 및 부대시설 건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고촌초교 부지 및 건물교환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촌초교 부지 및 건물교환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험교육관 신축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험교육관 신축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8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