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동·면,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회계과, 시민과, 환경과, 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회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회계과도 업무특성상 주로 서류를 정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34쪽에 있는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공공시설 하자가 모조리 녹지과와 관련된 나무뿐이에요. 하자가 있으니까 했겠지만 시설물이면 이것말고도 건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건축물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없었던 것으로 보는데 나무들만 관련된 하자보수만 있었습니까? 앉아서 답변주시죠.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사용료 징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보면 임차인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서울 여의도라든지 광진구라든지 구리시도 있고 그런데 뭐 임차인이 외부인사라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지만 주로 향산리의 국유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결국은 그런 것 아닐까요? 애당초 임차한 사람하고의 연계, 즉 임차관계를 매매라고 그럴 수 없겠지만 지역사람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시의 토지를 임차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지 않나, 국유지로 하면서 임차인이 김포사람이 아닌 외부인이면 안 되는 것은 용도가 좀 달라서 그런 건지 이유 좀 한 번 말씀 주시죠.

○ 황금상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공유재산이라고 그러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시유재산을 임차하는 것을 얘기할 때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1동 지역이라서 관심을 갖고 여쭈어 보겠는데 맨 끝 페이지에 감정동 공원지구 불법 건축물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이 있는데 여기 이 지역에 불법 건축물만 있지 더 있질 않나요? 시유지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 아닌 그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이 돼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나 그런 건 없이 여기 세 사람뿐인가요?

○ 황금상 위원 면적이 3필지말고 그 지역에 더 넓게 있나요, 아니면 이게 다인가요?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황금상 위원 시유지가 거기에 더 있지 않나요? 한 3,000여 평이 못 되는 것 같던데 지금 그렇게만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주택 화장실 해서 ’80년대 이전에 신축한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1980년대 이전에 건축한 것은 3개 다 맞나요?

○ 황금상 위원 네.

○ 황금상 위원 시유지와 국유지가 또 있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건은 이런데 현황이 국유지도 지금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 감정동 일대의 자료에 국유지하고 시유지 현황 있죠?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황을 한 번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이 알기로 세 분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총 718㎡인데 시에서 양성화해서 현재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고 시유지에 일방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불법이 된 것 같은데 세 사람 정도이면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이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제가 민원을 옛날에 좀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계속 불법 건축물 상태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 명기한 대로 목적 외로 사용할 때 자진 철거하는 식으로 보실 건지, 사실 개인한테 불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 황금상 위원 어렵다?

○ 황금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시청광장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면 장기주차 차량색출 및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권고를 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장기주차 차량색출 및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 이거죠. 어떤 차가 장기주차를 했는지 다 확인한 사항입니까?

○ 이용준 위원 민원인들한테 협조를 공문으로 보낸 사항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럼 1～2대도 아니고 어떻게 권고를 합니까?

○ 이용준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도 일찍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 이용준 위원 작년도 행감 끝난 것이 작년 7월 아닙니까? 7월 이후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여기 추진내용을 보면 사용빈도가 낮은 화물 및 특수 관용차량은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으로 이동주차를 시켰다고 그랬는데 이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행감을 할 시기가 다 되어서야, 6월 23일부터 이런 사항을 했다고 하는데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어떻게 한다는 근거가 없지 않냐 이거죠. 뭘로 근거를 한 겁니까? 아직도 계속 주차난이 심한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지적내용이 있으면 추진내용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계셔야죠.

○ 이용준 위원 뭐 그렇게 했다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냐구요.

○ 이용준 위원 아니 지도단속을 어떻게 했다는 근거를 가져오시라구요. 지금 1년이 다 돼 가지고 지적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을 안 하고 있다가 금년도 6월 23일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도 어떤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그동안 실행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기가 다 되어 가지고 6월 23일부터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슨 계획이라든가 이것 가지고 계세요?

○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공익근무요원이 6월 23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량넘버 몇 번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지도했다는 것 자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믿는 거지 보고로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122쪽의 공사·용역·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견적제출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느 때에 견적을 제출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이걸 증명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차 차량색출 및 장기주차 금지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견적제출을 어떤 방식으로 했고 어떤 내용인지.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견적제출을 할 때에는 한 군데만 제출하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가 견적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럴 때는 견적제출을 공고합니까?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견적을 제출하게 되면 대개, 이것도 견적제출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견적을 제출받은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서 결정을 짓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경리담당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예가를 미리 뽑아 놓고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견적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가를 뽑습니까?

○ 이용준 위원 견적이 들어온 다음에 예가를 뽑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견적이 들어오면 금액이 벌써 얼마 들어온다는 게 나오잖아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견적이 들어오면 견적을 개봉한 다음에 예가를 결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이용준 위원 견적을 하면 어느 회사가 얼만큼 들어왔다는 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서 예가를 합산합니까? 어떻게 예가를 뽑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것 뽑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뽑습니까?

○ 이용준 위원 들어온 것 중에 3개를 뽑아서 합산을 해서 예가를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이용준 위원 견적이 들어오면 개봉을 안 한 상태에서 뽑아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개봉한 다음에, 이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금액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뽑아서 한다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랬을 때 예가는 어떻게 뽑냐 이거지.

○ 이용준 위원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를 뽑고 그것을 개봉해서 합산해서 예가를 뽑는다?

○ 이용준 위원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다 개봉을 한 다음에 이 예가에.

○ 이용준 위원 여기에 연번 1번부터 있는데 견적제출을 다 그런 방식으로 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견적제출이 1개 정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127쪽의 연번 7번 귀전 공설묘지 무연분묘 이장은 수의계약했죠? 이것은 견적제출이 아니죠?

○ 이용준 위원 이게 지금 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안산시 본오동인데 일단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게 통보를 해 준 사항입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수의계약인데 우선은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연결을 하고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못 한다고 하면 안산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지만 이게 수의계약이라 이거예요. 수의계약이면 당연히 김포시 관내에도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다 의뢰라든가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안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일반적인데 이건 사업부서의 의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명하라 이거지.

○ 이용준 위원 그것은 회계과의 얘기이고 일단은 우리 관내의 업체에 연결해서 그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객관성을 판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경리담당께서 답변하신 대로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내의 업체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알 것 아니냐 이거지, 부르지도 않고 노하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우리 경리담당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이용준 위원 아니 공설묘지 분묘를 이장하는데 노하우가 뭐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인정하시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의혹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업체한테 일단 자문을 받아서 관내업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할 여건이 안 된다든가 이랬을 때 차선책으로 관외업체를 지정해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수의계약이라 이거예요. 이게 관내업체에서 이의를 달은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지 않고 회계과 자체로 수의계약을 한 거라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과정을 내가 다 알아봤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이게 회계과 의견이지 복지과 의견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관내업체에다 통보도 없이, 어떤 협의도 없이 타진도 안 해 보고 무슨 노하우가 있다라는 것으로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명을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 이용준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서 다른 과에 협의라든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회계과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를 여기에서 의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2쪽의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 녹생토공사가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도 그런 공사를 합니까?

○ 유승현 위원 조합에서 공사를 따 가지고 그쪽에서 시행한단 말이에요?

○ 유승현 위원 어떤 근거로 산림조합에서 그런 공사까지 수주를 해서 공사를 하죠?

○ 유승현 위원 녹생토가 정확히 어떤 겁니까? 나무 심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잔디를 심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경사면에?

○ 유승현 위원 경사면에 잔디를 심는데 산림조합에서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산림조합에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 유승현 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법인이라든가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사업자가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네.

○ 유승현 위원 산림조합이 그런 공사나 하러 다니고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만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협동조합 차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런 공사계약을 하고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그쪽에 어떤 사업부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사업자등록 다 첨부받았고.

○ 유승현 위원 부가세 다 한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면허가 산림조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도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일단 협상이 하나 있고, 견적제출이 있고, 경기도 내 일반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고, 단체수의가 있고, 그냥 수의가 있고, 또 그냥 입찰이 있습니다. 무려 7가지 방법에 의해서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상은 뭐고 견적제출은 기준이 뭐고 이런 것들, 경기도 일반은 뭐고 일반경쟁, 단체수의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부 좀 하자구요.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아까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협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김포시 반상회보 용역사업이 협상에 의해서 제기됐는데 그게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공사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보안성에 해당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특수성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견적서 제출은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견적서 제출이라는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견적서 제출인데 44번의 나진검문소 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서울에 있는 업체네요? 이것 나진검문소 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126쪽의 44번, 물론 나진검문소 앞에 미끄럼방지시설이 되어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이건 김포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없는 내용이었나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견적제출은 전부 김포입니다. 뭐 김포 관내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 좋은 방법인데요, 유난스럽게 이 44번 하나는 서울에 있는 업체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2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방역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물론 돈콜레라때문에 긴급하게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1번에 보면 똑같은 돼지콜레라 방역장비인데, 물론 장비가 다 틀리겠지만 1번이 돈콜레라 방역장비, 4번 똑같은 방역장비, 7번 방역장비입니다. 똑같은 수의계약인데 하나는 전남 순천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뿐이 없어서 이쪽에서 구입을 하게 됐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4번, 7번의 방역장비는 다른 방역장비인가요?

○ 이영우 위원 거기 한 군데 뿐이 없으면 그쪽 업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143쪽의 행정재산 대부현황 및 대여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은 그냥 대부방법의 그냥 처리절차 이걸 보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공유재산의 대부근거에 지방재정법 88조 해 놓고 절차는 대부신청을 하면 관련법규 검토, 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입니까?

○ 이영우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좋습니다. 지금 1, 2, 3, 4, 5번 중에 선관위에서 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1, 2, 3, 5번이 있습니다. 또 예총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빼구요, 농협중앙회는 금고니까 빼고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이건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이 사람들이 원할 때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김포시 전체를 상대로 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주실 것인지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1번, 3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은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하든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이영우 위원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이 계속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6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어디에 공고를 해서 다음 하실 분을 모집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투명하게 공고를 해야죠.

○ 이영우 위원 인터넷에 하고 김포시에 공고하고, 그럼 계약은 얼마 전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 그런 건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혹여나 어떤 개인한테, 한 사람한테만 공고가 돼서 불투명한 일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계약을 하고 나서 3년은 쓰고 한 번 더 연장이 가능한데 또 연장은 안 된다?

○ 이영우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야만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내가 계속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좀 속된 말일지 모르지만 이기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하셔서,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계약방법을 정리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김포시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장일남 과장님과 담당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122쪽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썰매장 주차장 경사면 녹생토공사 이 부위가 정확하게 어디 부분입니까? 수영장 바로 뒷면 그 깐 부분입니까? 위치 모르세요? 어디에 공사한 건지, 이 녹생토가 잔디라고 했는데 잔디가 아니라 풀씨를 뿌리는 것 아닙니까? 표면에 풀씨를 기계로 분사해서 뿌리는 건데.

○ 안병원 위원 씨를 종이 골판지 원료하고 섞어서 뿌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 썰매장 주차장이라고 하면 지금 수영장 앞의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치 정확하게 모르시죠?

○ 안병원 위원 아래 대형버스 세우는 주차장 암벽 거기다 뿌렸다?

○ 안병원 위원 이게 나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무조건 씨를 뿌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거기에다 색깔 집어넣어서 뿌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확인하구요, 134쪽의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전부 다 하자보수가 나무만 있는데 나무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식재하고 나서 몇 년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냥 지나간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서류상으로만요?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 나무를 식재한 실과에서, 녹지과 외에도 하는 다른 과가 있죠? 녹지과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 안병원 위원 회계과에서는 서류만 오면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현장에 가서 보시지는 않죠?

○ 안병원 위원 왜냐 하면 4번에 양곡～대명 간 도로에 제가 올 봄에 어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분명히 나무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작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자보수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양호하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올 봄에 업무를 할 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알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현장체크를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42쪽 공유재산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에 1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왜 4번 김포1동 강용기 씨는 사용료가 2002년도나 2003년도가 똑같습니까, 다른 분들은 사용료가 계속 올라 가지고 대지가 상당히 어떤 프로테지는 3%도 있고, 어떤 부분은 같은 대지라도 11%가 있는데 왜 틀린 사항이 되었는지, 또 왜 여기만 유독 이분만 사용임대료가 오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대지인데 지가변동이 없다, 공시지가예요?

○ 안병원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대개가 항상 올라가는데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변함이 없이 똑같고, 그리고 똑같은 대지인데도 어떤 부분은 3%가 인상되었고, 어떤 부분은 11%가 인상이 된 상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나 이분들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를 보면 9번 같은 경우 이기승 씨가 사용하고 있는 잡종지로 율생리에 있는 걸로 1,300평 정도 되는데 상당히 이분은 보니까 16% 정도 올랐네요, 상당히 엄청난 겁니다. 어떤 프로테지를 보더라도 한 44만 3020원 정도가 올랐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분은 또 장기간 10여 년 이상 거기를 점유하고 쓰시는데 그럴 경우 장기간 쓸 때는 더 많은 혜택을 드려서 다운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보는데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상황을 저희한테 얘기하냐면 분명히 도로가 낮을 것이다 했을 때는 공시지가를 한 2～3년 다운을 시킨다는 그분들도 아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나중에 보상줄 때 그만큼 공시지가를 떨어뜨리면 그만큼 보상가가 많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그런 걸 미리 감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장기간 또 쓰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있었는데 사항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10년 이상을 쓰고 있는데도 매년 16% 이 정도를 올린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용료가 되겠네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항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신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감독자와 계약자가 분리되는 이런 차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계약을 할 때는 어떤 일인지 알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127페이지 공사·용역·물품계약현황의 2번을 보면 문수산성 및 수안산성 시굴조사로 해서 2002년 9월 4일날 계약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담당께서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문수산성과 수안산성의 시굴조사에서 9350만원의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몰라요?

○ 위원장 윤문수 그럼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 위원장 윤문수 지금까지 조사에 따른 무슨 결과 같은 건 저희가 받은 것이 없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이거에 대한 체결계약서를 복사해 주시구요, 그 내용이 문수산성과 수안산성이 포괄적으로 두 군데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하는 건지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추가신문을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43쪽에 행정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1번의 구내식당에서부터 5번 한국예총까지 일률적으로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를 하는데 그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식당에 많은 비품을 시청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권리금 때문에 배식대를 지난번에 1600만원인가를 저희가 예산 세워드린 걸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장만해서 하는 거죠?

○ 심현기 위원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문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싸우기 쉽고 하니까?

○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담당님께서 행정재산 대부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년에 한해서 1회 연장이 가능하고, 6년 후에는 다시 재계약이 불가하고, 공고나 입찰에 의해서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 이영우 위원 지방재정법 제88조에 있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2000년 이전에는요, 2000년에 조례가 사용되었다면 경과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경과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과규정이 없이 되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무조건 조례시행일 이전이든 이후든 간에 3년 하고 또 3년 하고, 최장 6년이 지나게 되면 무조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상가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엊그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조례가 잘못되었다,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92년도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11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88조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임대료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자체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재산관리관은 회계과장이신데 각 부분마다 따로 주고 있고 계약도 따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추가신문을 하겠습니까? 안병원 위원님 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했었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공유재산에 조영자, 유덕현, 이기석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매각한 건가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유덕현 씨는요, 이거는 풍년마을아파트 같은데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현재 시민과장께서 병가 중이므로 시민봉사담당과 다른 담당들께서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민봉사담당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시민봉사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시민봉사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시민과 과장님께서 병석이라 못 나온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빨리 완쾌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148쪽, 149쪽, 150쪽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동산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350여 군데라고 했는데 벌써 1년 사이에 110몇 군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민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업소를 다니시면서 다 체크를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 중에 전체적으로 다 체크하셨다고 하셨죠?

○ 안병원 위원 우리 김포시는 지금 전체가 투기 우려지역이예요, 무지하게 올랐구요. 신도시 발표가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땅값이 2～3배로 튀고 있는 현실이고, 이미 또 발표나기 전에 어떻게 알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발표 1년 전에 많은 서울의 복부인들 양촌지역의 웬만한 지역에 오셔서 벌써 상당액을 넘기고 넘기고 다 가고 빠진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인데 우리 이경석 담당께서는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고 그러셨죠?

○ 안병원 위원 한 분이 계속 이거만 체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른 업무가 계시죠?

○ 안병원 위원 그냥 유야무야죠?

○ 안병원 위원 그분이 체크한 게 정확하게 몇 군데나 되십니까?

○ 안병원 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나가기만 해도 바로 다 여기에 고발조치, 업무정지, 현지시정조치 등 아마 제가 생각하더라도 거의 90% 이상은 나가기만 하면 바로 적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나름대로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안 봐도 훤히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되는 모습이 많아요, 어떤 땅을 팔더라도 인정금액이란 것이 있습니다. 몇십 만원짜리인데 1만원, 2만원은 평당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 집어서 두 건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에 19번 박주왕 씨란 분이 있죠, 149페이지 9번에도 있습니다. 이분은 2002년 10월 1일날 업무보증 미설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 가지고 6개월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10월 22일날로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6월 이상 무단폐업을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이건민 씨란 분이 7번에 있는데 이분도 6개월 먹은 사항에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행위를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바로 이어서 10월 1일날 6개월 업무정지를 먹었는데 10월 22일날 다시 행정조치를 해서 등록취소가 되었습니다. 6월 이상 무단폐업을 했다 하는 이런 사항은 뭡니까?

○ 안병원 위원 22번에 등록증 대여란 것이 있죠?

○ 안병원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도 보면 한 부동산중개소에 가면 한 3분 정도가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한 분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등록증 대여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등록증 대여는 1건밖에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 안병원 위원 결론은 무방비란 얘기죠, 그분들이 단속을 나갔는데 위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은 빌려다 놓았겠죠, 그런데 이분 계시냐 하고 찾으면 지금 의뢰인하고 잠깐 나갔다, 지금 어디 아파서 없다,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는 진짜 거기는 거의 등록증 대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믿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보조원은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중개업소에 3분, 4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나 사시는 의뢰인들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법적으로라도 한 사람 딱 해 가지고 하면 나눠먹기 때문에 결론은 이게 돈 100만원 줄 건데 이게 몇천 만원으로 불어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눈에 그냥 보입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하향도 요구하고 상향도 요구해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그 얘기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우선 장기동지구에 26만 평 보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거기에 주민들의 얘기로는 이미 보상이 되고 그래서 공시지가의 평균 30%를 더한 130%를 보상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번 2003년 1월 1일부로 토지보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즉각 반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공시지가가 대체적으로 지금 보상되고 있는 데는 30% 상향에 되어 있는 채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주변을 경계로 신도시 지역으로 된 데는 전혀 30%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반영이 안된 이유와 반영이 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또 내린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거는 더 길게 설명드릴 거 없이 내렸다고 하면 표준지 얘기를 하는데 실무담당님으로서 우리 지역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뚜렷하게 내려야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죠, 표준지 이유를 대는데 꼭 그것이 이유가 돼서 대체적으로 내린 분들이 많던데요?

○ 황금상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상향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도시 지역 일부분에 본인이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토지값인 줄 알았는데 그 값을 내려놓는 걸 많은 토지가 있으니까 내린 토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민원인들이 보통 얘기를 하냐면 신도시가 되니까 토지의 특성은 전년도에 조사를 올해 2003년도 1월 1일 해서 5월 16일인가 공시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느낌에는 조사를 그전에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발표를 하니까 신도시도 발표가 5월 8일날 되었고 열람은 5월 16일날 하니까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마치 땅값을 내려서 보상기준이 공시지가하고는 전혀 다른 걸로 되어 있지만 기준은 개별공시지가예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은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초점에 두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 1만원 하던 것을 7000원으로 내린 거는 표준지나 이런 것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냥 막 내리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주민여론이나 신도시가 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일상적인 일로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전혀 김포시나 그런 데서는 의견이 없이 건교부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김포시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 혼자 쓸 수 없으니까 만약에 지금 시민과가 안 끝나면 오후에 다시 해야 될 입장이 되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듣고 제가 토지부동산담당님한테 하향요구에 대한 수용내역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당초 가격하고 종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엇비슷하게 한 5만 5300원인데 5만 4100원이 되었다라고 정정된 거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20만 9000원 했는데 정정가격이 2만 9700원, 20만 했는데 4만 1300원 이렇게 했는데 옆에 조정사유가 “토지특성 착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1～2건도 아니고 33건에 대한 게 다 토지특성 착오가 붙어 있습니다. 특성에 대한 착오가 업무착오로 되는 것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 황금상 위원 그 조사 중에서 동·면마다 다 비정규직 한 사람이 보조를 하고 있죠?

○ 황금상 위원 먼저번에 2동장은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 황금상 위원 대표적으로 담당님한테 더 정확한 거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시고,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다 일일이 기억은 하지 못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양촌면 대포리 이게 지번이 58-7번지 게 당초가격이 20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특성 착오 표준지 변경” 이래서 2만 9700원으로 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져 보니까 예를 들면 ’96년도부터 8만 1700원, 중간에 2000년도에는 9만 7800원 했다가 2001년도에 2만 73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준지 2002년도에 2만 9700원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2003년 1월 1일부 토지대장을 보면 22만 8000원이 되었다구요, 이게 토지특성 착오로 해서 이렇게 한 7～8년 전에는 한 7～8만원 선에 있다가 이게 2001년, 2002년 사이에 3만원선에 있다가 이 토지가 다른 데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난 다음에 2003년 1월 1일부는 22만 8000원이 되었다구요. 대표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이 사실은 흔치 않은 일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토지특성의 착오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률적으로 쭉 오다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나름대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 문제하고 두 가지 정도 풍무동 산27-1번지 토지하고 대포리 58-7번지 조정한 문제를 담당님이 별도로 설명을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이 자리에서 장황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토지거래 허가현황에 보면 지연사유가 되어 있어서 “지연사유가 되어 있으면 현지 확인, 실주거 거주확인 이런 걸 거쳐서 처리기한 내 처리하고 있음”하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도 처리기간인 법정기한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 보고가 들어온 걸로는 15일 내 다 처리했다?

○ 황금상 위원 유기한 민원은 다 기간이 넘긴 거 하나도 없이 했지만, 기간 넘겨서 했는데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한은 15일인데 빨리 해 주기 위해서 5～6일만에 해야 되는데 못 해 가지고 15일 다 채워서 하다 보니까 지체되었다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유기한 민원을 넘긴 어떤 서류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게 다 포함해서 15일 내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은 그렇다면 그 자료를 허가낸 걸 2003년도 이후에 허가자료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접수받고 허가내 준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2003년도분으로 토지허가 거래에 대해서 입력이 다 되어 있다면 전산자료를 한 번 빼서 보여 주시구요, 끝으로 우리 일반업무담당에서 수입증지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죠, 지적도 하면 수입증지를 하죠, 그 수입증지가 개별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담당자들이 수입증지를 해서 하면 건마다 하나씩 붙이게 되고 그렇게 처리하나요, 어떻게 처리하죠?

○ 황금상 위원 지금 붙이는 건 없나부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인증기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정과로 불입되나부죠?

○ 황금상 위원 2002년도분 전체 통계를 인증기가 하나로 통일되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목별로 바뀌나요, 예를 들어서 지적도, 토지대장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구분없이 그냥 인증기로 해서 금액을 해서 찍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1일 통계가 출력되어 가지고 2002년도 연간 통계가 딱 나오는 게 있겠네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A4용지 한 장 정도로 월별통계를 내셔 가지고 그거는 통계가 다 있으니까 쉽죠?

○ 황금상 위원 작년도 월별로 11월부터 12월 것까지 총 금액을 한 번 월별로 집계를 해 가지고 총계를 한 번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 중에 공시지가의 결정문제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다반사로 발생하는데 사실상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없고 엉터리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소위 시민이 아까 고무줄식 공시지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시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런 데부터 그것이 작은 실수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불신이 자꾸 증폭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면 안되구요,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더 많은 인력을 보강한다고 1억원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을 통해서 시민이 갖는 불신은 돈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행정미숙이나 행정착오다 이런 쪽으로 얘기한다는 자체도 사실상 창피한 것이구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의식의 어떤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148쪽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 고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29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등록취소가 된 곳 4곳 중개업소는 지금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재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취소된 사람은 허가증을 반납해야죠?

○ 심현기 위원 반납을 다 받고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증 미설정이란 부분이 뭐예요?

○ 유승현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그당시 10월 1일 기준, 10월 8일 정도 기준에 일제단속을 한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 이후에는 확인은 안 되는 거죠, 다시 설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요?

○ 유승현 위원 어차피 업무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또 업무보증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하다가 또 6개월 정지 당하고 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증 설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것을 다시 인가를 해 주시는 건지?

○ 유승현 위원 업무정지 6개월이 돼서도 다시 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게 가해집니까?

○ 유승현 위원 두 번째에 대해서는요?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시민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민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민봉사담당님, 부동산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의 사무소관에 대한 감사는 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과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국장님과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일도 많고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환경과인데 역시 청소대행업체 선정한 것 때문에 자세하게 물어 봐야 되겠어요. 먼저 환경과장님이,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자격에 적격하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타 시·군에서 한 사례를 봤을 때 10개 업체이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공평하게 경찰관 입회 하에 선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도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어떻게 잘 써 내느냐 못 써 내느냐 이 차이점인데 계획에 대해서만 25점이고 나머지는 실무부서인 환경과에서 나름대로 한 걸 가지고 선정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 뭐 환경과에서는 공정하게 했다라고 생각할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정방법에 있어서 좀 말이 많다, 그래서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장님은 아직까지도 의문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황금상 위원 방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환경과에서 자격증, 현재는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선정되어 있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참가등록 자격을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김포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법인이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사람은 주소지가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 준 공장부지로 주민등록이 거기에 가 있다 이거죠.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숙식이 가능한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선정이 3월 26일에 됐는데 4월 초순에 하성면 주민등록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했어요. 현지확인을 한 결과 숙식에 대한 아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주민등록 관련 공무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시 환경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 준 공장부지란 말이죠. 이건 주민등록법상 명백한 위배입니다. 명백한 위배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유효하게 처리했다 이거예요. 처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여 개가 들어왔는데 적법하지 않다 해서 2개 업체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눈에 띄는, 환경과에서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법에 어긋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환경과장님, 위장전입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관리업체를 허가해 줬잖아요. 해 주고 공장부지인 것 알고, 그 다음에 연간 분명히 관리감독을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숙식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 그것을 사유가 많아서 그렇다, 적법하니까 문서만 되면 된다 하는 이런 식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있었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처리업을 허가해 주고 수시로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공장부지에 숙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 서류 자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이게 많은 이유 중에서 되고 안 되고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실사를 나갔었다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실사도 안 나가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뭐냐면 개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이런 게 다 필요없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라구요. 불법으로 전입을 했다, 몰랐다 그러면 이해되지만 알고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자 봐요. 서류의 적법성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에서 예금통장을 봐서 그 사람이 가짜로 한 것을 몰랐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환경과에서 직접 관리감독하는데다 주소지가 와 있다, 거기에 숙소를 안 하면 법인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등록법상 아무 데나 가도 주소가 있는 건데 이게 환경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공장부지니까 의심스럽지 않다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가볍게 전화 1통화로 가서 확인한 거예요. 확인이 되는데 환경과에서는 10여 개 업체에 대한 의심스러운, 적어도 자기네가 관리하는 환경폐기물 허가해 준 공장부지가 허가가 들어왔는데 주소가 문제될 것 같다고 하면 적어도 확인해 볼 수 있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님이 이런 것을 제시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환경과가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주거를 목적으로 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구요.

○ 황금상 위원 서류상 자격을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환경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렇게 주소만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가 있어도, 이게 사실확인이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과장님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 황금상 위원 이것 문제도 그렇고, 몇 가지 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냅시다. 보니까 사업계획서 평가표에 의하면 자본충실도가 있어요. 자본충실도에 보면 최고 10점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기준금액을 2억 8943만 4000원 책정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억원 이상이면 10점, 7억원에서 10억원 그 사이는 9점, 5억원에서 7억원 미만인 경우는 8점, 2억 8943만 4000원에 대해서 5만원 미만인 경우는 7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준액에 미만일 때는 2점이 돼서 5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준액에 나온 것을 보니까 최저 장비 및 적환장 확보자금하고 차고지 소유자금 이것이 최소한 우리 환경과에서 요구하는, 처리업을 대행할 기준이 최소 금액으로 2억 8943만 4000원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만에 2점 배점, 왜 2점 배점이 필요한 겁니까? 최소 금액도 안 되는데 이 사업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이 점수가 10점, 9점, 8점 사전에 업체들한테 알려진 겁니까? 안 알려진 상태에서 점수를 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이걸 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돈이 없어도 이것 할 수 있다,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뭐 10억원이면 10점, 이것 공개했다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본금이 한 번 잡히면 이 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유리할 수 있어요. 항상 수시로 ‘너희가 10억원 신고했지? 그 10억원 어디다 썼냐?’ 이런 관리감독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지금 최소비용, 지금 옵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2점짜리 업체들이라구요. 그게 안 돼서 결국 그 사람은 지금 2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환경과장님이 지금 자의적으로 업체에 알려 주지 않고 자본충실도 이렇게 해 놓고 10억원이 기본이면 10점, 그 다음에 기본점수에 떨어지는 것은 0점 이렇게 줘도 되게 되어 있는 우리 나름대로 투명하지 않은 행정을 했다 이게 이 뜻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자본 그런 것이 없어도 된다고 하면 이런 옵션을 놓고 점수를 매기는 기본, 예를 들어서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나갔으면 막말로 그 다음엔 6점이 되어야지 그 근거없이 7점에서 2점이 떨어진 5점, 그럼 7점에서 2점 사이에 있는 5점의 근거는 뭐예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 주고 안 알려 주고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류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환경과에서 점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거기 서류를 낸 사람들한테 이런 준비에 대한 점수를 알려 주지는 않았잖아요?

○ 황금상 위원 받아서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내가 얘기한 얘기를 의심하겠어요, 아니면 환경과장 말대로 ‘아! 이것은 정의롭게 했으니까 이상이 없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오해를 만들어서 오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거예요. 특별히 그래야 될 사유가 있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투명성이 왜 안 되냐면 그렇게 정했다 하더라도 기본 룰이 있거나 이래야 되요.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동점일 경우에 우리가 선정하는 방법을 정해 놨더라구요. 동점일 경우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 자료를 순서대로 한 번 읽어 봐 주실래요? 제가 할께요, “동점일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법적 요건 상위 득점자” 이것은 뭐냐면 동점자일 경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영능력 상위 득점자, 세 번째는 사업실적 상위 득점자, 네 번째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상위 득점자, 다섯 번째는 사업계획 상위 득점자, 여섯 번째는 김포시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주소가 오래 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분명히 동점일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득점순위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법적 요건에서는 40점을, 배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동점일 경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과장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동점순위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법적 요건 40점, 경영능력 20점, 사업실적 5점, 자본충실도 10점, 사업계획에 25점을 배점했는데 내가 볼 때는 형평을 잃었어요. 배점점수가 법적 요건을 최고로 쳐서 40점, 그 다음에 경영능력이 20점이었고 세 번째가 사업실적인데 사업실적은 5점을 주고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상위 득점자가 네 번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는 25점을 배점했어요.

이 배점순위가 환경과에서 동점일 경우에 주는 순위하고 점수가 갑자기 사업실적에서 5점이 되어 버린 거야, 그러면 이 배점이 우리가 원래 순위적으로 40점 했다 뭐 30점 했다 20점 했다 10점 했다 이게 맞는 거지 분명히 동점일 경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에서 발표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만들어 놓고 배점은 40점 20점 5점 10점 25점 거꾸로 갔어요. 이게 자의적이 아니면 어떤 게 자의적입니까? 여기에서 법적 요건을 40점 줘야 될 이유하고 사업실적을 5점 줘야 될 이유가 환경과장님의 판단입니까? 이 점수 준 것은 어떤 겁니까?

○ 황금상 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환경과에서 “동점일 경우에 우선순위에 의거 대행업자 선정”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배점이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모든 것을 평가할 때 배점이 중요하지 않고.

○ 황금상 위원 이것은 선정하는 업체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정하는 업체가 어떻다고 선정한 업체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정한 업체는 상관이 없는데 환경과에서 일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환경과 스스로가 그렇게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순위를 매겨 놓고 점수는 필요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게 만들은 게 보이니까 지금 환경과장님이 설명하고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 까뒤집어서 여기에서 오고 간 금품수수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과연 공평했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명했을 때 법적으로 40점을 준 이유, 20점을 준 이유, 5점밖에 못 준 이유가 명쾌해야 되는데 서류를 암만 훑어봐도 왜 이렇게 했는지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혼자 시간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나말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줄여서 짧게 더 물어 볼께요.

보니까 경력인정 사항이 있어요. 경력인정은 2년, 그 다음에 김포시에 거주한 기간은 3년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영업한 연한은 1년으로 요구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왜 오해가 되냐, 나름대로 적격업체로 선정된 사람이 영업을 한 게 1년 6개월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왜 경력인정은 2년으로 하고 김포시에 거주한 것은 3년으로 따지다가 갑자기 영업연한은 1년으로 하냐구요. 그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우리 시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 거지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 황금상 위원 김포에 적격업체가 또 생겼잖아요. 말이 많게 일하는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경력인정을 1년, 김포시 거주도 1년, 영업연한도 1년의 기준을 놓고, 지금 환경과장님 얘기한 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멋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요.

○ 황금상 위원 그래도 할 말이 없다? 사실은 그래도 기준이 없으니까 할 말은 없죠.

○ 황금상 위원 왜 백지상태가 됩니까? 타 시·군의 사례가 있고.

○ 황금상 위원 아니 있는데 이 재량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의심을 두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 환경과장한테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 황금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우리가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통일을 해라 뭐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뭐가 나름대로 선정이 되니까 거기에 맞춘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정된 업체를 놓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환경과가 이상하지, 이 문제 가지고 저 혼자 떠들 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더 할께요. 지금 적환장으로 신고돼서 우리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도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당시는 몰랐어요. 적환장 주소지만 있고 이러니까 어떤 위치로 있는지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 우리 환경과에서 폐기물 업체로 허가를 내준 자리에다가 차고지나 적환장으로 쓰겠다고 서류가 들어온 거예요. 기존에 허가를 내준 공장부지가 적환장이나 차고지로 적법하다, 괜찮다, 무리가 없다, 서류로만 받으면 된다 생각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환경과장님은 파악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 제가 상당히 서운한 게 우리 환경과가 폐기물관리업체로서 허가를 내줬는데 과장님은 거기 안 가 봤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폐기물로 허가를 낸 사람은 안 가 봤습니까? 해당 담당이 어느 분이에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이 업체 한 번도 안 가 봤습니까?

○ 황금상 위원 관리하면서 한 번도 안 가요?

○ 황금상 위원 참! 안 가 보고 못 봤다니까 뭐 할 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선정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도 의혹의 꼬리를 물고 아직 잠재우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뭔가 우리 주민이, 그리고 이쪽 부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확실하고 투명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과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의혹적인 그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월 21일 적격심사위원회가 개최됐죠?

○ 이용준 위원 이 날 개최한 것은 그동안 1건의 서류를 받아 가지고 법적인 요건말고 25점에 대한 채점을 하기 위한 이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이 날 중요한 것은 25점 배점을 하기 위해서 공히 접수된 분들의 이름이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가려진 상태에서 25점 배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리고 3일 후에 운반업 허가를 위한 참가등록 신청서류를 평가했는데 이 평가는 누가 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이 서류평가를 할 때에는 이미 기 접수된, 모두 9분이죠?

○ 이용준 위원 그래서 9개를 평가하는데 이미 오픈된 상태에서 평가를 했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21일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25점을 배점하기 위해서는 9명의 신청자가 이름이 가려진 채로 심사를 했어요. 25점을 배점하기 위해서, 그런데 24일날 참가등록 신청서류를 평가하는데 직원들이 하셨다고 했죠?

○ 이용준 위원 그 때는 신청된 9분 중에서 이름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오픈된 상태에서 심사를 했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적격심사위원들을 못 믿어 가지고 25점 배점하기 위해서 가려 놓고서 배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참가등록 신청서류를 오픈된 상태에서 25점을 배점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결국은 어떤 공정성을 기했다고 봅니까?

○ 이용준 위원 만약에 환경과에서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하면 20일날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평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서류접수를 평가해서 묶어 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1일날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플러스해서 오픈을 시켜 가지고 결정을 지었어야 되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장은 공정성을 기했다고 하는데 뭐가 공정성을 기한 거냐.

○ 이용준 위원 생각을 해봐요, 25점 배점받은 것을 가지고 신청서류에서 1점 2점 차이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 이미 25점 배점받은 것을 보고 하는데.

○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황금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사전에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좋다 이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다른 것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2년 이내 다 이런데 현재 적격업체 통보를 받은 분이 지금 수집·운반업을 1년 6개월로 돼 있죠?

○ 이용준 위원 1년 6개월 됐어요.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점수를 딱 맞춘 것 같아요.

○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는 제출한 서류에 참가등록 및 사업계획서에 무효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항에 “참가등록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또 “제출된 입증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환경과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가지고 여기 서류 들어온 것이 정말인지의 사실여부를 판단했어야 되는 겁니다. 현장확인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는지 현장확인도 한 번 안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적환장이 제대로 구비가 된 건지 이런 사항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데 한 번도 나 가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건 뭐냐, 이것은 열 일 제쳐놓고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 선정하기 위해서는 필요 없다는 결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서류전형으로 배점을 받는 거죠?

○ 이용준 위원 당연히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배점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것은 사실 여부를 당연히 따져야 되는 거지.

○ 이용준 위원 그 지역이 적환장으로써 가능한 건지, 또 주변환경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당연히 가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 적격업체가 적환장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했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당초 심사기준에서 득한 적환장의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당연히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적격심사를 받은 것은 그 상태에서 배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 이용준 위원 당초에 시설기준에는 그런 사항이 없죠?

○ 이용준 위원 그런 사항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준 위원 이 내용에는 없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공정성을 기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을 때, 또 여기 서류를 접수시킬 때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다 이거지, 그 자체에서 점수를 득하고 안 득하는 건데 그 후에 변동사항이 되면 그건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지.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과장이 그런 경우는 탄력성을 두고 운영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도 사실 살든지 안 살든지 관계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법을 따져야 되는 거지.

○ 이용준 위원 아니 법이 있는 건데.

○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이라는 게 뭡니까?

○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위장전입을 위해 주민등록법이 생긴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그게 거주지예요.

○ 이용준 위원 물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내가 더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관한다고 하면, 몇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된 분을 알아보니까 2002년도 5월에 이것을 할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공설운동장 내에다가 사무실을 임대받아 두고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분이 2002년도 5월에 운동장 주변에다가 사무실을 개설했다고,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과장이 여기서 대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 공과장하고 시정과 관련된 분이 현재 부일환경 적환장을 같이 써 달라고 종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이용준 위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현재 부일환경 부지에 적환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종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틀림없이 아니란 말이죠?

○ 이용준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를 하라 이거지,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현재 부일환경업체에다가 적환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소위 이성렬 씨가 이를 같이 쓸 수 있게끔 종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이성렬 씨가 아니고 이성렬 씨가 선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성렬 씨를 위해서 공 과장이나 혹시 다른 분이 현재 부일환경업체에다가 적환장을 같이 쓸 수 있게끔 종용한 바가 있느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환호란 실무자가 있죠?

○ 이용준 위원 이 선정시점에서 이환호 직원이 무단결근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어요?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그럼 언제 무단결근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게 작년 몇 월달이었죠?

○ 이용준 위원 금년에는 무단결근한 사항이 없었다?

○ 이용준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때까지 잠시 일단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황금상 위원님과 이용준 위원님이 한 것을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제3자가 선정될 때 공정식 환경과장께서 그 자리에 사회산업국장님, 부일환경 대표 이렇게 4분이 사회산업국장님실에서 제3자가 선정되었을 때 지금 현재 부일환경 적환장을 같이 쓰라고 한 얘기를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실에서 환경과장께서 제3자 업체가 선정되었을 때 같이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기억으로요!

○ 안병원 위원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없었습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위증일 때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위원장 윤문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고발조치를 하되 어떤 징계 그런 거는 안 나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일단 고발의 의미가 있고, 그 이후에 문제는 고발된 다음에 해결될 문제라고 봐야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4자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저는 청소업체하고 다른 걸 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자동차번호를 보니까 과년도분 이월미수금이 7억여 원 중에서 징수는 7900만원, 미수금이 6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내고도 다닐 수가 있고, 차량이전이 가능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이 6억여 원이란 게 전부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과년도분만 6억 5000만원이고 올해 벌써 전반기분만 아직도 1억 9000만원이 나와 있네요? 압류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없는데 저희 시에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공정식 과장께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보면 간사는 실과장 중에서 업무와 상호연관이 있는 자로 한다고 했으니까 환경과장께서는 아마 간사로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 간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되었는지 과장께서는 전혀 몰랐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네,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같이 협의해서 이 위원이 구성되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의 추천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의회 추천, 본인 응모, 김포대학 추천, 관련부서의 추천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추천을 환경과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한 번도 개회가 되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2번 했는데 환경과에서 추천한 사람이 과연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 이영우 위원 내가 추천을 했으면 추천한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 이영우 위원 담당자가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께서는 사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1명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탈하시죠, 담당자나 담당 과에서는 친환경정책으로 우리 환경과와 가장 밀접한 분과위원회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앞으로 김포시의 환경을 위해서 좋은 위원회가 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추천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에서는 또 김포대학에도 추천을 해 달라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포대학에서 추천한 교수님도 탈락, 환경과 추천한 4분도 탈락, 본인 응모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 응모한 분들이 여기 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 명단을 보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길래 관련 부서가 추천한 사람도 1명도 구성하지 않고 전부 배제를 시키고 개인이 응모한 사람만 구성할 수 있는지 이걸 기획담당관실할 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그 때 이 자료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 날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추천을 하고 누가 응모를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제 받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김포시의 환경에 대해서는 가장 고민을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데는 김포시청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의 업무나 또 환경과가 잘 나가기 위해서 어떤 업무를 했으면 좋을까를 하기 위해서 미래발전위원회의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있는 건데 관련부서가 추천한 위원조차도 배제한 기획담당관실에 아무튼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다시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발언하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구성되어 있는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의 간사니까 과장께서는 훌륭한 환경이론과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협의체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신문을 받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신문을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동안 자리를 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면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청소행정개선으로 보고가 되었었는데 물론 청소행정은 사실 가시적인 지역은 즉시 처리가 된다고 하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파악하셨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노력한다는 말만 하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느냐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누차 건의 겸 시행을 목적으로 여러 번 제안했던 거와 같이 현재 하천변에서 낚시꾼으로 인한 투기, 이런 데를 한 번 답사한 적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 보니까 그대로 존치해도 지낼만한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처리를 해야 될 입장인가요?

○ 임종근 위원 그것이 주로 농사용으로 활용하는 담수해 가지고 사용하는 물로 농업용수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낚시꾼들이 버리는 투기하는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낚시를 하러 와서 자기네집 가정쓰레기까지 갖다가 첨부해서 버리고 하는 걸 확인했죠?

○ 임종근 위원 사업장쓰레기보다는 거기는 청정해역이라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리고 하지만 실제 말과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곳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아니, 죄송스러운 답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말로만 죄송하다고 해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하겠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 지역을 하성도 그렇고 대곶, 약암천도 그렇고 몇 군데 김포시 관내에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하천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곳에 항시 감시원을 활용해서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하여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소업을 하는 분들한테 적환장이나 또는 차고지를 시에서 마련해 준 데가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지금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걸포리 1,550-5 지번이 맞습니까?

○ 임종근 위원 앞으로 거기를 부일환경에서 다른 장소로 한다면 뭐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부일환경에 조치를 취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지금 차고지를 무슨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지, 앞으로 차고지가 옮겨진다면 현재 차고지로 활용한 데는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98쪽에 대형폐기물 처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거체계개선으로 민원인의 신고이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했는데 스티커를 미부착해 거리에 방치한 것은 누가 처리를 해야 되는지, 시청에서 해야 되는지 면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그것도 있지만 캐비닛이 시가지에서 며칠씩 그냥 넘어져 있는데 현행 방법은 면사무소에 연락도 해 보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전부 면에서 치워가고 그러더라구요.

○ 심현기 위원 조정은 하지만 며칠동안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심현기 위원 면사무소에도 연락을 가끔 하는데 조그만 것은 가져가지만 캐비닛은 안 가져가더라구요, 그래서 치우는 사람들이 치우지 않고 미화원들이 조그만 것들은 “이걸 치워줘” 그러면 리어커 끌고 다니면서 치워 가는데 캐비닛은 저번 때부터 넘어져 있고, 지금 수거체계개선이 먼저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 심현기 위원 그렇죠, 직장에 다니시는 사람들은 필요하지가 않을텐데요.

○ 심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 당장 캐비닛 있는 거는 누가 치워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추가질의보다 차고지 부일환경하고 임대한 부분이 있죠, 임대계약서가 있죠?

○ 임종근 위원 그걸 자료로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 당초에 참가등록신청서를 받을 때 모두 10부씩을 권장했죠?

○ 이용준 위원 10부씩을 권장해서 그 10부 중에서 사업계획서만 심사위원회에 올라갔죠?

○ 이용준 위원 사업계획서만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10부를 요구한 것은 모든 서류가 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계획서만 별도로 뽑아서 할 의도는 어느 누구의 의도입니까?

○ 이용준 위원 전체는 10부를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부분만 뽑아 가지고 한다는 의견이 공 과장의 의견인지 아니면?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적격심사위원회에서는 25점만 배점을 하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는 그 계획이 아니었었죠?

○ 이용준 위원 그걸 서류상으로라든가 내부적으로 결재한 것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범위를 정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결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이용준 위원 내부결재를 언제 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공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그 사업계획서 이 부분만 배점을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평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격심사위원회를 왜 구성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환경과에서 다 알아서 하지 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적격심사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거수기 노릇한 거지 이게 제대로 심사되었다고 보냐 이거죠? 그래도 명분은 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했다고 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

○ 이용준 위원 객관적인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공 과장의 얘기 그거는 우리 맘이 아니냐 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25점 배점해 놓은 걸 환경과에는 이름은 안되어 있고, 심사위원은 몰라도 갑이 몇 점 받고 을이 몇 점 받은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끝나고 나서는 이미 환경과에서 공 과장도 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이용준 위원 3월 24일날 참가등록신청 서류평가는 환경과 직원들이 했다면서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21일날 한 거는 위원들은 몰라도 직원들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 이용준 위원 직원들이 아는데 과장이 왜 모르나 그러면?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직원들 중에 누가 압니까?

○ 이용준 위원 과장, 담당이 주관하지 않으면 누가 주관하느냐 이겁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주관은 누가 하느냐구요, 환경과장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구요?

○ 이용준 위원 직원들이 아는 걸 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구요?

○ 이용준 위원 일부 업무적으로 시인할 것은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되나요?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문제는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법적인 배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배점이 적정한가 하는 그 기준도 심사위원회에서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 하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걸 생각해 보라구요.

○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절차는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공정성은 있어도 절차는 잘못되었을지 모르겠다라고 한 번 시인하면 되는 거지 그걸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객관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평가에 가점내역 2항목 중 한 가지만 적용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 이용준 위원 거기에 보면 김포시에 영업소를 두고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업하면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연속 수행한 자 이게 3점이에요, 그 밑에는 뭐냐면 김포시에 주소를 공고일 현재 연속 3년 이상 유지한 자가 1점이구요. 2가지 중에 유리한 걸로 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지금 선정된 분이 이 기간이 경험이 1년, 2년 이상이라면 이 3점을 못 받습니다. 1점밖에 못 받아요, 1점도 못 받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업자하고 차점자하고 1점 차이입니다. 다른 건 다 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 또 폐기물수집·운반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 처리업에 종사한 거 다 2년 이상이라구요. 그런데 유독 왜 이것만 1년이냐구요, 보니까 이 사람이 1년 6개월밖에 안되었어요, 2년을 해 놓으면 이 사람이 3점을 못 받아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의혹투성이란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 과장이 잘못된 걸 시인하면 되는데 공정성만 유지하면서 그 과정은 시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걸 안 봤다고 그러면 말이 되나, 담당하고 직원이 본 걸 과장이 관련 없어서 안 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 이용준 위원 21일날 선정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구인지는 몰라도 심사위원들이 누구는 이름이 만약에 들어간다든가 했을 때는 공정한 심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가린 상태에서 한 겁니다. 그거는 이해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 이하 직원들은 그걸 보고 이걸 대비시켰을 때는 그 점수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렇지, 그래야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거는 담당하고 직원들은 봤어도 나는 안 봤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 이용준 위원 이런 배점이고 이런 평가라면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수가 1,000개가 오더라도 과연 공정성을 기한 그런 채점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1,000개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것이 파주시 걸 갖다가 대입을 시켜서 했다고 하는데 전혀 파주시 거는 반영이 안된 걸로 나왔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아무리 환경과장은 투명성 있게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투명성이 없다라고 보고, 또 일반 여기에 관심있는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법적인 요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의혹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서류를 접수시킨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나가 확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그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 그 서류내용이 정말 이 서류하고 실제하고 현황하고 부합한가를 당연히 가려서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공정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공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내가 공 과장께서 질의한 거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공 과장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공 과장이 잘못된 부분은, 물론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해야 되는 거고, 또 정말 그렇게 업무적으로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을 기했다고 한 거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공 과장께서 투명성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건 시인하시는 거죠,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 부분도 내가 얘기한다면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 과장이 어떤 여기에 대한 투명성이 있다라고 보면 이 평가기준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도 받으면 문제가 없었지, 정말 투명하게 갔던 사항이란 거죠, 이것 자체도 따지고 보면 심사위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라구요, 이 배점기준도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올려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확정을 받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라구요?

○ 이용준 위원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마치고 이 문제가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그렇게 섣불리 허가를 내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잠정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안을 봐 가면서 추이를 봐 가며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가문제는 공 과장께서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혹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지만 나름대로 많은 샘플링을 보고 정리를 하셨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충고거든요, 그런 측면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장시간 이 문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하는 건 우리 공정식 과장님한테 지적하는 걸로 지나가겠습니다. 참가등록 자격을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유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말미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검토해 달라, 오죽하면 본 위원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선정위원으로 들어간 본 위원이 이 선정이 공정했다고 느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공정식 과장한테 여러 가지 언질을 줬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막상 선정위원으로 들어가니까 25점 배점을 받고 나와서 느낌이 배신당한 느낌을 가졌어요, 공정식 과장님은 투명하게 했다고 하는데 선정위원으로 참가하고 나서 25점 배점하고 나서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점수했다, 상당히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두 차례 이 문제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다고 미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김포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제15조를 한 번 읽겠습니다. 폐기물 제15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능력향상과 시민편의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1년 6개월 이상 지금 영업을 먼저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가보신 적 없고 담당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도감독도 안 하고 이렇게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인데 전혀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업체는 안 가도 되는 업체인 것입니까, 제가 잘못 알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생활폐기물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로써는 폐기물처리업에 제15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중에서 1항이 허가 또는 등록 여건 구비실태, 적어도 이런 부분 정도도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적어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영업을 하실 때 허가는 우리 시 환경과에서 특별히 취급해서 허가를 하는지, 허가과에서 해 주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 놓고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과장도 전혀 가본 적이 없다, 참 실망한 것이 뭐냐면 업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요한 쟁점은 그겁니다. 주소지에 관련된 거하고 적환장 차고지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과장도 선정에 대해서 말 많은데도 그전에 얘기한 건지 가본 적이 없다, 다른 실무담당들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 황금상 위원 여기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 생각을 이용준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아 있는 사항으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그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짧게 한 번 여쭤보겠는데 환경미화원들의 농성이 해소되었죠,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이 되었다고 소리가 들리던데 그 정년 연장은 물론 우리 시장이 결정해서 된 거죠, 판단은 환경과장 한 거죠?

○ 황금상 위원 제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말을 끊을려고 하거든요.

○ 황금상 위원 국장님, 저는 하도 딱딱하고 환경과를 몰아치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잘 했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얘기가 겁나서 그런지 피하시는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5급 이하, 6급 이하로 하위직은 정년이 57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적인 공무원들이 사무관들은 60세 정년인데 57세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농성하고 그랬다고 해서 해 준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된다고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반하위직 공무원들의 정년이야 법적인 거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시장이 누가 결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덧붙이고 그거는 잘 하셨습니다. 제가 하도 딱딱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덧붙이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장시간 고생많습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수도권매립지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소각장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네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규모는 1일 200t.

○ 유승현 위원 1일 200t이면 우리가 파주에 하는 거랑 비슷한 용량인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매립과 소각을 어떻게 보면 같이 병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장으로 보내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동향에 소각장 건립의 관계에서 검단지역에서 설치를 반대하고, 경서지역 유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써도 됩니까? 경서지역에서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런 사항이 일파만파 앞으로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도 양촌면에서 이정주 사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서 지원받는 정도가 전기료, 그분이 제시하는 것은 인근 영향권 안에 어떤 전기료에 가구당 7000～8000원 정도밖에 혜택을 볼 수 없는 거다,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게 결렬되고 그런 것이 기억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그 인접 피해주민뿐만 아니라 김포시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 운영위원으로 계시고 하니까 면밀히 거기 흘러가는 정보를 듣고 우리가 때를 놓치지 않게끔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잘못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유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쪽도 있다고 동향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하는 부분에서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관계는 극히 적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혹시 현혹되어 가지고 거기서 동의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고, 또 만약에 해 줄 것 같으면 정말 확실한 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비영향권에 우리만 해도 6개 지역이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타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 매립이 중지되고 소각장이 건립되게 되면 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모두 가 다 어떻게 보면 백지화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옵션으로 10년치 주민지원사업비를 제공하겠다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역주민들이 뭘 아시겠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냉철하게 봐 주셨으면 하고, 신망이 두터우신 국장님께서 운영위원으로 계시니까 양촌면 위원님들과 함께 현명한 판단을 같이 해 주시면 저희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같이 그런 걸 논의하면 상당히 바란스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의입장으로서도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파주소각장이 건립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소각장을 애초에 이쪽에다 건립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쪽에다 건립하고 파주쪽에 건립을 하고 얼토당토하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민이라든가 이러신 분들의 쓰레기만 갖다가 태우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책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 하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소각장에 가야될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야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든다면요?

○ 유승현 위원 수도권매립지의 1일 반입량 아시죠?

○ 유승현 위원 여기 보면 1일 200t 규모, 건조 400t 갖고 다 소각을 못 한다면.

○ 유승현 위원 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지원될 수 있는 한도가, 그쪽에서 주민에게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유승현 위원 매립하는 경우에는 반경 2㎞, 그 다음에 소각의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m를 영향권으로 설정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 유승현 위원 대벽하고 대능 그쪽을 제가 한 번 가 보면 악취가 느껴지는데 지금 그쪽에서 건의라든가 민원이 발생한 건 없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쪽에서도 환경영향평가를 2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그쪽이 보상에 관한 것 때문에 일부가 빠져 나가는 것을 우려해서 주민지원협의회에서도 자꾸 영향평가가 미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공구 3공구 4공구쪽으로 옮겨 오면서 양촌과 대곶쪽으로 가까이 가니까 심도 있고 주의 깊게 관찰을 해 주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미리 사전에 공사측과 협의를 해 나가는 것도 우리 시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유승현 위원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한 문제 하나를 더 묻겠는데요, 골재채취사업 원인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재산에 손실이 왔다는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인데 이건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밖에 처리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자료 만들고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지적하자면 그쪽에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행정관청이나 동·면에서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쪽에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알아 가지고 서로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보다는 행정관청에서도 미리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고 민원이 제기됐다고 하면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데 보고해 주기만을 바라고 끝까지 관여 안 했던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동·면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음은 개인급수전 설치 소요예산 지급에 관한 건인데 이것 그쪽에서 청구해 오기는 한 6억원 가량 되는 부분을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측으로부터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 줄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의 상황을 보면 조합시설 그쪽에서 우리 김포시로 관로개설을 위한 자금명목으로 보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국장님 그런 얘기는 들어 보셨는데 근거가 아예 없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자료가 있다, 자료를 준다고 하는데도 갖고 오는 사람도 없고.

○ 유승현 위원 그러면서 여론만 그렇게 만들고 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와라 하는데도 나중엔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자꾸 말려드는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조금 노력만 한다면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금은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혜택을 다 안 보더라도 그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부분만 따진다면 사실 액수는 이것보다 더 적게 가지고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주민지원협의회에서는 나름대로 1억원 2억원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공동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측으로부터도 이것이 꼭 6억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가감을 한 적정한 예산만 세워 준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조합시설에 제공받았다고 하는 루머들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주민들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운영위원님들과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한 번 워크샵을 해서라도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무리하게 우리만 사업을 너무 앞세워 가지고 하다 보면 그쪽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도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정말 물 먹는다는 게 참 문제입니다. 매일 먹어야 되는데 떠다 먹어야 되는 것도 계속해서 누구를 원망하면서 떠다 먹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왕에 어떤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을 세우는 것도 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나름대로 됐는데요, 숙박장이라든가 수도권매립지 이런 게 김포에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큽니다. 크기 때문에 과장님과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밀접한 관계로 계속 체크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학운5리의 공단에도 악취가 나는 민원으로 지난번 시장님과 면담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유승현 위원 해서 딱 효과가 나타나기를 주민은 원합니다. 이걸 해 주고도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이런 입장이 되면 노고는 노고대로 하고 결과는 결국 안 좋은 쪽으로 나니까 기술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관심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 감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환경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종근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김포 농수로의 쓰레기 투기 및 낚시꾼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고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촌의 물이 넘어오는 수로변에 우리 지역분들도 계시겠지만 외지에서도 오셔서 어떤 때 보면 한 30～40대의 차량을 대고 거기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낚시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자연적으로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를 버리고 가셔요. 떡밥봉지부터, 또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집에서 진짜 버리지 못 하는 쓰레기까지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다시 펌핑을 해서 2단계로 쓰는 포내천, 대벽천, 약암천, 봉성천 이런 데는 문제가 저한테도 몇 건의 민원이 왔는데 유리병을 깨서 일부러 깨지는 않습니다마는 술을 드시다 보면, 또 낚시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몇 분씩 오셔서 술을 드시다가 그걸 깨서 옆에다가, 바로 옆에는 다 논입니다. 그래서 발을 다치는 일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분명히 막아야 되고, 거기에 경고간판을 충분하게 하시고, 또 아까 우리 임종근 위원님은 편안하게 말씀하셨지만 공익요원이라도 전부 다 한 군데 1명씩 맡으라는 게 아닙니다.

한 2명 정도 배당해서 푯말도 하고 이 지역만 단속하고 커버해 주신다면 충분하게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주민한테만 맡겨서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농사짓는 분들하고 실랑이하는 것도 봤습니다. 옛날 어떤 드라마에는 저수지에서 빨간 완장을 차고 했던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계도하는 것하고, 또 공익요원이라도 벌써 제복입고 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라도 확실하게 해서 더 깨끗한 전원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겁니다. 덧붙여서 거기에 쓰레기 치우러 환경단체나 군부대, 새마을, 농협 이런 데서 치울 데가 없습니다. 행사는 해야 되고, 행사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에서 어떤 보조를 얻어서 집행하는 것이 많은데, 제가 계산해 보면 연 1,000여 명 이상이 우리 김포시의 천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한 2명의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계속 단속한다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만큼 예산도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경고간판도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205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유승현 위원께서 짚고 넘어갔던 사항인데 여길 보면 대곶면에도 대벽과 대능리가 진짜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피해우려 지역이 아니라 저도 거기에 살고 있지만 아침에 쓰레기 냄새, 암모니아 냄새죠? 상당히 들어와요. 자료에는 대벽3리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대능리 다 들어왔고, 그런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드셨나요?

○ 안병원 위원 대벽3리보다 대벽4리가 3공구와 붙어 있는 것 모르세요? 지금 3공구 들어오려구.

○ 안병원 위원 그렇죠, 하려고 그 앞쪽에 엄청난 토사가 들어와서 뚝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거기 현장을 한 번 봐야 되지 않나 해서 현장실시에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자료에서부터 환경과가 빠진다, 또 수도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분명히 영향권에 있는 지역인데도 아직 수도관로를 안 깐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사항이 도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벽3리 하나만 들어가고 대벽리 전체 5개 부락 중에서 4개 부락이 빠지는 자료가 또 올라왔어요. 나중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이런 자료로 해서대벽3리 외에는 피해가 없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하나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현장확인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귀로 들었다 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 가서 눈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및 행정처분 현황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원했던 사항인데 지금 대곶 석정리쪽, 송마리쪽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음식물 갖고 퇴비화시키고 사료화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농장은 생각하지 마시고, 개 먹이고 이런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사료화하고 퇴비화하는 음식물 처리업체.

○ 안병원 위원 선풍농장은 뭘로 합니까? 이게 전부 다 음식물입니까?

○ 안병원 위원 여기는 뭘로 합니까?

○ 안병원 위원 음식물만 갖고 합니까?

○ 안병원 위원 축분은 없구요?

○ 안병원 위원 고승현 씨의 유성산업은요?

○ 안병원 위원 여기도 음식물쓰레기만 갖고 합니까?

○ 안병원 위원 과장님께서 현장 나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나가 보니까 어때요?

○ 안병원 위원 엄청난데 그 냄새 맡아 보셨어요? 한두 개의 업체로 인해서 석정초등학교의 학생뿐 아니라 이 냄새가 율생리, 더 나아가서 초원지리, 거물대리까지 아주 숨막히는 것 아시죠?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위반사항에 따라서 간단하게 벌금형이나 해서는, 지금 이 업체로 인해서 수천 명이 밤낮으로 호흡하기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알고 계실 거고, 또 그 옆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군부대에 들어가 보는데 병사들이 밥 먹다가 그 냄새를 맡으면 그냥 구역질해요.

○ 안병원 위원 이인로 씨라고 있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검찰이 조치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조업을 폐쇄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 주셔야 되는데.

○ 안병원 위원 반려시켰습니까?

○ 안병원 위원 소송관계도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김포시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별로 많지 않죠? 나도 새벽에 가서 들어오는 것을 한 번 지켜봤는데 15t 차량으로 2～3대씩 들어옵니다. 서울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국물 질질질 흘리면서 가득 찬 음식물쓰레기가 석정리에 들어오는 모습을 나도 보고 이랬었는데 너무나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소송이라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한 달에 2번이라도 가서 계속 체크하고 압박을 줘야 됩니다. 2～3개의 업체로 인해서 농토가 환경피해로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고, 또 더구나 아예 숨도 못 쉴 정도로 냄새가 진동하는데 대곶면을 4등분 했을 때 한 1/4 지역을 냄새가 완전히 뒤덮고 있어요. 평상시도 그럽니다. 이것 심각한 얘기예요. 주민들이 왜 이번에 긴급하게 탄원서를 낸 줄 아십니까? 업체가 검찰에 무슨 빽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다시 조사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검찰에 어떤 라인이 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어떤 판결이 날 시점에서 주민들과 이장 대표들이 민원을 급히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 심정 아시겠죠?

○ 안병원 위원 삼원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셔서 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환경과에서도 돈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완전하게 갖추어 냄새가 나오지 않고 거기서 희석되도록 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압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많은 주민들이 그런 환경적인 피해를 보면서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시고 충분하게 행정적인 처분이라도, 처분도 강력하게 해서 유도를 자꾸만 해 주셔야 되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농토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되고, 또 그 물들이 이단양수 쓰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에서 분명히 국물이 나올 겁니다. 가서 조사하시면, 나도 주민들한테 들은 얘긴데 정화 안 시키고 오수를 빼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셔서 좌우간 우리 석정과 송마의 주민들이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고 생활을 하시게끔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과는 우리가 점점 도시화되고 발전해 가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쟁점사항이 됐던 생활쓰레기 처리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조사특위를 할 기회가 있으면 안건으로 상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게끔 시스템 같은 것이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일하는 분들이 쉽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과장과 소관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시킬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187쪽에 있는 불법묘지 단속현황 내용 중 이전명령권에 대한 확인절차와 불이행 시 다음 단계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설명을 바라고, 다음은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고촌 태리 공동묘지의 불법분양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을 바라면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거기에 뭐 투자한 것이 있냐고 한 번 물어 본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 심현기 위원 공동묘지에 축대가 쌓여 있고, 나는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몇 기나 팔아먹었다는 얘긴지 대충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묘지를 몇 기나 팔았는지 대충 파악하고 계신 게 있냐구요.

○ 심현기 위원 일단 고촌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린벨트에 슬레이트 1장만 얹어도 금방 면에서 찾아와요. 그린벨트 감시로 찾아와서 부셔라, 내려라 하는 판인데 거기에 가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거기 축대 쌓은 것에 대해 이번 현장확인 때 위원들이 한 번 가 볼 생각도 있는데 내가 저번에 한 번 올라가 봤어요. 그걸 면이나 시에서 몰랐다는 것이, 관리는 그린벨트 감시원들이 하는 거죠?

○ 심현기 위원 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 심현기 위원 일단 난 의원이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데 주민들한테 요새 수차례에 걸쳐서 좌우지간, ‘거기에 공직자가 끼었다’ ‘아닙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지금 분개하는 주민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의원이 그거 하는 거지, 뭐 하냐’ 하는 소리인데 저도 그것을 일단은 잡지를 못하고 작년부터 이상하다는 감정만 들어 가지고 그런데 투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가 원래 아카시아 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발각했는데 좌우지간 재작년서부터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차가 못 올라가게 찻길까지 대놓고 올라 다니고 한 상황이거든요, 저번에 우리 면장님의 얘기는 앞으로 휀스를 쳐 가지고 문을 해 닫고 하는 식으로 예산을 짜서 한 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 심현기 위원 20기 더 됩니다.

○ 심현기 위원 늦게 발각은 되었습니다만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도 명분이라도 세우게 위까지 안 하고 앞에라도 하게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심현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고촌묘지 건은 얘기하신 것 같아서 생략하고, 가벼운 걸로 시각장애인단체보조금 제일 앞장에 보면 시각장애인협회 의 시각장애인 차량운행비가 적혀 있습니다. 버스운행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장애인들만 전적으로 쓰나요, 어떻게 운행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지정되어 있는 봉고인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누구인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에 소속된 경우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대기는 우리 시에서 대기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보고서 별도 추가 자료제출한 데를 보니까 국립보육시설별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위탁을 했다는 뜻은 뭔가요, 모든 걸 시에서 다 준비해 가지고 위탁자한테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자격을 따지고 이래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위탁을 한 거죠?

○ 황금상 위원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그럴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보니까 위탁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장기적이고, 어느 데는 보니까 처음 위탁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위탁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2년차로 하는 건가요, 아예 어차피 이렇게 임명하면 정년이란 것이 있죠, 정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지 왜 2년에 한 번씩 하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의 박신원 씨나 황관익 씨 이런 분들은 내가 알기로는 지역의 원로이셨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 뒤에 보면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육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적격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한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알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위탁을 하니까 다른 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비용도 자기네가 많이 들여서 운영하다가 개인적으로 망한 사람도 있어요, 고촌어린이집 하는 장순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몇억 원씩 대주고도 사립을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시에서 다 대주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직업인데 위탁자로 보고가 올라와서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아니지만 묻고 싶은 것이 이왕 그렇게 좋은 조건이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그냥 할 거라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적격자격을 갖추어 주고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위탁이 장기간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고 싶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게 이렇게 보고서 올라왔을 때 중간에 바뀐 경우도 있으니까 바뀌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때가 되면 공고해 가지고 원장할 분 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시험을 봐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뀐 경우도 왜 바뀐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어떤 식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 조례에서 위탁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1인의 어떤 경쟁도 없이 계속 해 주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맹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해 볼 과제입니다. 뭐냐 하면 시의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나 이런 걸 임대할 때 지난번의 운동장 때문에 나왔는데 조례에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회하고 경기도 감사에서 해석은 수의계약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입찰해서 들어가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다 그러면 3년을 더해서 6년을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경쟁입찰을 한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는데 실제 그걸 맡은 사람이 반발을 하니까 지금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원장님들이 전문으로 하고 또 보니까 10년 이상 했으니까 전문가가 된 건데 향후 예를 들어서 학운어린이집까지 있는데 또 공립어린이집을 할지 안 할 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 번 되면 아까 말씀대로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하는 뭐 규정이 없는 거예요, 경쟁할 필요도 없어요, 한 번 원장되면 그냥 평생 원장이에요? 이거는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고 봅니다.

○ 황금상 위원 이왕 하시는 분들인데 급여를 저희가 주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지금 이번에도 보건소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소장들도 10년의 장기간이 되므로써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환을 시켜 봄으로 경영하는데 분발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런 좋은 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과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을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움직여서 하다 못해 시장이 나름대로 시의 규칙을 제정해서라도 그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정액단체가 아닌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있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 때 그 때 판단해서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면 판단해 봐 가지고 적정하다고 하면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의 룰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단체에 얼마 이상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끝으로 과장님한테 복지과가 항상 많은 장애인단체 해서 노력도 하고 하는데 더 복지차원이 증대되어야 되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총 예산에서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안을 할 때 타 부분의 교육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이 다 늘었는데 복지과 예산만 제자리였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이 2004년도는 복지정책의 예산이 다른 것보다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액보조 외에는 정산서를 다 받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를 할 때도 이 정산서를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실제 형식적이고 두들겨 맞춰 가지고 정산을 한 것 같더라구요, 여기 보니까 정액보조 외에는 다 몇 가지를 정산한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정산서가 형식적인 걸로 두들겨 맞춘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임종근 위원 복지과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다 그런 형편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단체한테 어렵게 보조를 해 준다는 뜻을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공동묘지에서 지금 매장 가능 기수가 235기가 있는데 15개 공동묘지 중에서 앞으로 매장 가능 기수가 235개인데 이 정도로 가능한 것이 정확합니까?

○ 임종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정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쓸 수도 없는 데가 제가 파악하기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20여 기씩 그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확실히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양택리공원묘지 조성에서 전체면적이 24,550㎡ 중에서 18,250㎡만 조성하고 6,300㎡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마저 조성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외하고 18,250㎡ 묘지조성으로 끝낼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앞에 보면 사회단체나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을 보면 173쪽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해 가지고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 500만원이 나가 있고, 그 다음 장 174쪽에 보면 고엽제에 대한 예산이 480만원,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집행된 게 있는데 고엽제 환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에는 고엽제 환자 회원이 모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 중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단체도 있겠지만 지금 월남파병으로 인한 고엽제 회원들은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6급 이상이 되어야 상이군경 우대를 받고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것보다는 더 이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6·25 참전용사 그러면 6·25가 북한이 침공을 해서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응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68년도 이 당시에 일종의 파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파병했는데 이 당시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월급이 나오는데 사실 따져 보면 정부에서 떼어먹었어요, 이 사람들 봉급을 정부에서 달러로 주는 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그당시에 장병급 조금 넘는 수준으로 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챙긴 것입니다. 다 챙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당시에 국가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을 정부가 어렵고 하니까 그걸 다 떼어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경제부흥을 해서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보상을 해줄만한 어떤 명분이 없는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적어도 국가가 이걸 책임지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시비라도 세워서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참 딱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당시에 가서 월남파병이 되어 고엽제 환자로 판정을 받고 그당시에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고엽제란 것도 몰랐고, 사전에 월남파병에 싸우면서도 고엽제를 뿌렸는데도 사전안내를 해서 예방차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뿌리니까 벌레물릴까봐 몸에다 바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사안이 그럴 사안이 못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도 우리가 130명에 대한 예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국가에서 다수의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전혀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서서 복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나이 먹고 합병증이 보면 그 때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때 가서 보상해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딱하기 한이 없는 사항인데 복지과장께서 집행부에다 건의를 하셔서 라도 130명 회원에 대한 보상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비를 투입시켜서라도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공립과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립은 순수하게 우리 시의 예산을 100% 투입시켜 가지고 그쪽 지역에보육을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일종의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조기교육을 통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가시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인은 그래도 설립자가 일부 투자를 해서 보조 내지는 융자를 받아서 설립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설립자가 당연히 원장이 되어야 되고 시설장이 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하는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다릅니다. 공립 같은 경우에는 100% 시비를 투자해서 설립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시설장의 임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시설장이 되면 정년 퇴임시까지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어떤 분은 14년을 했는가 하면 어떤 분은 8년을 했고 하는 사항인데 어떤 시설에서 시설장을 한 번 하려면 적어도 현재 시설장이 정년 퇴임까지 가야 시설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기가 별도로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정년은 있지 않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순환식으로 예를 들어서 임기로 2년이면 2년, 3년 해 놓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요?

○ 이용준 위원 아니, 검토가 벌써 되었어야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는 직원들이 여기 시설장으로서 임명받으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못 하고 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립교육기관에서도 교장의 임기제를 들고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시가 운영하는 사항을 이걸 14년씩, 8년씩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시에다 대고 말은 못 합니다. 자기 신분노출 되고 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는 뭔가 변화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구태의연하게 계속 만년 마르고 닳도록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도 임기가 2년이고 3년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위탁기간을 정해 가지고 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개선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도, 자치단체장도 4년에 한 번씩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선거를 해서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금년 내로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2005년도에는 분명히 이 대안을 마련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믿어도 됩니까?

○ 이용준 위원 형평성에 안 맞고 너무하지 않느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10몇 년씩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발전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뭔가 개선될 계획을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되어야 되겠네요?

○ 이용준 위원 내년도 행감 때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추가로 신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도 탁아소 개념도 있지만 교육기관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영·유아기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터치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시립 같은 경우나 법인에는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인사의 어떤 투명성과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공립, 시립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독점적인 차원을 통해서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탁아의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방자치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적, 물적 그 다음에 교육의 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바르게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복지 부분에 있어서 탁아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독식이 아니라 명망이 있는 분들한테 공채를 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분으로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의 밑천으로 변질되면 안되죠,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바꿔서 어떤 교육의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바랍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실 위원님은 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묘지의 단속현황을 봐 주십시오. 185쪽입니다. 불법묘지 단속 여기에 대개 고발조치, 이전명령 이렇게 된 사항은 지역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한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죠?

○ 안병원 위원 다 그런 사항이죠?

○ 안병원 위원 복지과에서도 담당공무원 한 분이 묘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지만 직접 다니시면서 연 몇 번 현장에 다니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고 단속만 위주로 할 수는 없고 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전명령이 있고, 고발이 있고, 형사고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먼저 고발하지는 않죠?

○ 안병원 위원 시설폐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골시설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 안병원 위원 186쪽에요, 시설폐쇄인데 불법묘지인데 민명기 씨.

○ 안병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대개 웬만해서는 지역분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모실 때 대개 민원발생이 별로 없는데 한 2분 정도는 자기 지역으로 자기 동네인데도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 참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직도 보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아직도 서로 아시고 하니까 매장한 경우도 지금도 있는데 쉬쉬하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왜 자기 태어난 지역의 바로 동네인데도 고발이 되어 왔는지 자료로 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 나름대로 힘드시지만 수시로 다니시면서 새로 쓰는 묘도 많이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구요,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묘지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저도 여기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묘지에 만장이 되었습니다. 만장이 되었는데 합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지났는데도 합장,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송마공동묘지 이게 대곶면에서 관리하고 있죠?

○ 안병원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매장 가능 기수가 29기수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면 이게 어떤 질서정연하게 계단식으로 하는 데면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몇 기가 아직도 남았다는 게 나오는데 이 송마공동묘지 같은 경우를 보면 옛날부터 썼기 때문에 사석이라고 봉분말고 봉이 있으면 그것은 드려요, 그러다가 여기 봉이 있고, 여기에 사석했던 울타리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건드리는데 거기다가 묘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도 오래된 거는 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마공동묘지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깔렸다고 봐야 돼요, 그 위에 있고, 옆에 있고, 바로 얼키 설키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29기를 더 쓸 수 있다는 게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임종근 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정확하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해서 물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합장하는 그런 사항은 불법이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노인무료급식소 지원 및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위생관리 철저로 급식소 내부에 청소를 청결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처리계획이 위생점검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자체점검을 연 2회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처리계획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 이영우 위원 네, 그 다음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에 인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의견을 냈더니 수시점검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이런 걸 하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장소하고, 위치하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고촌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운영을 하면서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의료보험료인가 국민연금인가를 월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고 지급한 걸로 그 때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쪽이 어떤가요?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189쪽의 양택리공원묘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그 때 1차추경에서 준공을 안 하고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양택리공원묘지 진입로가 막혀 있다 하는 신문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신문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아까 신도시대책위원회분들이 시청앞 광장에 몰려 있어 가지고 거기 나왔다 오느라고 과장님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애당초 설계도에 이 진입로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을 따로 하고 있다는데 그 공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분들이 공장을 하는 사업자분들이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 이영우 위원 공장 사업자분들이 그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분들도 진입로를 맡긴 것처럼 우리 땅이다?

○ 이영우 위원 왜 한층 더 확보를 해야 된다면서요?

○ 이영우 위원 일부분에 하더라도 토지주가 또 안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임종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잔여 부분의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추진 사유가 있는데 하성면 이장단 반발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미준공되었다, 이것 반대하면 공사를 안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과장님, 지역 정서상 신도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주공도 반대하고 있고, 산업단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실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것은 산업단지나 신도시나 주공은 아직 허가도 안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허가가 난 것입니다. 잘 했거나 못 했거나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안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장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 공원묘지를 만드는 것은 일부 하성면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신도시는 강남에 있는 어떤 사람들하고 수도권 집값 안정이지만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김포시 전체의 공해공장이나 이런 주택과에 있는 공장들을 한꺼번에 한 군데로 모으자는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묘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반발에 의해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반발해서 다 못 하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묘지를 보면 일반인들에 대한 매장 기수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2기가 남았나요, 자료에 보니까 양택공설묘지에 매장 가능 기수가 일반묘역은 15개가 남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이영우 위원 물론 장묘문화가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매장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 허가까지 나 있는 거는 그분들을 설득해서 묘역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우 위원 저는 하성면에 계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어차피 조성되어 있는 묘역이고 허가가 나 있는 거니까 양해를 하셔 가지고 묘지조성을 하는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 다음 올해 2003년도 본예산에 보게 되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교육비, 재활보조기구 또 보면 수급자 생계주거비 교육학비 등이 쭉 있는데 이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것들은 다달이 집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에 집행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이거는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집행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4146만 8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달이 보조되는 것입니까, 일시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이것도 매월 지원되고 있는데 아무튼 전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민간위탁금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매월 지급되고 있다는데 지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양택리공설묘지 도로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묘지 기허가분에서 남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몇 개 추가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에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173페이지 김포시장애인연합회 5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그리고 174페이지에 정신지체애호인협회 900만원 건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건 말이 좀 이상해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말이 안되는데 이런 단체가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640만원에 500만원 지출한 산출내역인데 우리 간사님께서 한 번 시간되시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이영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합니다. 복사하기 어려우니까 원본을 가지고 직접 간사님께 확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 이영우 위원 저희가 원칙은 정책감사의 취지를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세세하게 회계감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국장님이 빨리 끝내달라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해당사항이 있는 얘기는 아닌데 장애인협회하고 지체인가 신체하고 둘로 구분되어 있죠?

○ 황금상 위원 둘이 구분돼서 단체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확실히 갈라져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 예를 들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요?

○ 황금상 위원 지원이 어떻게 양쪽 다 되고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확보해서 양쪽에 월 30만원씩요?

○ 황금상 위원 그 사업이 우리 시에서 관련 할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사업을 먼저 연합회에서 했잖습니까, 지금은 기간이 임대 끝나서 다시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해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복지과장님이 파악하셨을 때 그 사업이 어떻게 한 결과 과장님이 판단해 보았을 때 연합회 그걸로 인해서 도움이, 왜냐 하면 사실은 제가 판단하건대 그걸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았나 하는 오해도 받게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 정관을 보니까 새로 생긴 단체도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 이런 걸 다 집어넣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과연 단체에 왜냐 하면 실무부서 교통과와 관련된 부서에 나중에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과장님의 판단에 저희 묻는 위원의 판단에는 그런 게 원인이 되어서 갈라졌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무관한지, 주차장사업이나 이런 갈라진 거하고는 무관한지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무관하게 갈라진 걸로 봐야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에 있어서 제가 택시를 타거나 하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다 어떤 지역문제가 관계가 있지만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주변에 많이 위화감을 조성시키고 그래서 많은 실망을 한다, 사회가 정의가 없다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는데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은 한 군데 있던 일들이 많이 증폭해서 포장이 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자격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부자격자와 자격자를 엄밀히 구분하고 이번 기회에 경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기초생활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지역에 관련한 사항인데 장마기간에 우려되는데 통진휴게소 밑에, 불법이라고 봐야죠.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의 면장님과 의논하고 했었는데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참 걱정인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해야 되고, 비가 왔을 경우에 어떻게 피난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윤문수 고맙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묘지 추모장려금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있는 묘지를 개장하고 거기에 납골묘를 안치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매장했던 것을 화장해서 그 자리에다가 가족납골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안치를 시키는 것.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별도의 지원이 분묘를 개장한 이후 납골묘를 설치할 때는 기준에 불부합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분묘를 개장해서 그 위치에다가 납골묘를 안치하는 경우가 생기냐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근거가 마련되는 거네요?

○ 유승현 위원 불법묘지라고 하면 옛날부터 있던 묘지는.

○ 유승현 위원 아! 이전의 묘지만?

○ 유승현 위원 그것을 알고 쓴 것은 안 되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장려금을 준다?

○ 유승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개장을 했을 때 거리제한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족묘를 하다가도 반대에 부딪힌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제도가 잘 보완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담당들께서는 앉으시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67쪽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85개의 업체에 200억원을 대출했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이자를 어느 정도 보전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보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한 금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설명 좀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몰라서 알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담배판매인에 대한 문제가 있죠? 먼저 양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존에 담배판매소가 있는데 다른 쪽에 담배가게가 생겼습니다. 거리규정에 맞았으니까 생겼겠죠. 생겼는데 애초에 있었던 데가 명의변경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명의변경을 하려니까 나중에 난 가게로부터 50m가 안 되기 때문에 명의변경을 해 줄 수 없다, 이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향원 씨가 담당인데 자료가 어떻게 된 부분이냐, 거리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담배판매인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것으로 답변이 끝이에요. 자료도 안 갖고 오고, 제가 담배인삼공사에 몇 번씩이나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자치단체에 이관된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도적인 문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지 않은 건지, 지금 생각해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 유승현 위원 기존에 30～40년 하던 담배가게가 있었는데 나중에 담배가게를 허가 내줬어요. 기간을 보니까 그 때도 50m 거리제한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명의를 변경하려니까 그 가게로부터 50m가 안 되기 때문에 승계를 못 해 준다고 하니 거기에 있는 사람은 펄쩍 뛸 일이죠.

○ 유승현 위원 제도적인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쪽에서는 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담당자, 뭐 내 실수도 있겠죠. 여기서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담당자가 그분이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여지껏 어떤 답변이 없어요. 전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설득시키고, 또 만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알려 드려서 그분들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따위 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겠더라구요. 여태까지 그 내용을 알면서도 한 번도 이렇다저렇다 얘기 안 해요.

○ 유승현 위원 그 사람은 생업입니다. 생업인데 억울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한 번 다시 재조명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된다면 그분을 찾아뵙거나 동·면사무소를 통해서도 설득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엄격히 불평등한 문제라 생각을 하구요, 그리고 161쪽에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이 있는데 사업개요와 추진현황, 문제점과 대책 다 좋습니다. 이것 꼭 해야 되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더군다나 이번 신도시와 관련해서 양촌, 산업단지도 양촌 결국 양촌의 모든 정체성을 다 없애겠다는 건데 산업단지 같은 것은 시에서도 추진하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건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다면 막연히 이게 철회될까라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오늘도 주민들이 와서 언성을 높이고 가셨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걸 밀어내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참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문제점에도 써 있지만 건교부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는 방향 외에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나름대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시에서는 강구하고 있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물론 개발이 진행되면 그러한 협의점이 나오지만 현재 주민이 원하는 것은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 달라는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시 전체로 봤을 때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강행해서 꼭 추진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거냐, 신도시와는 무관한 정책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만큼의 기대치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 유승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이것이 꼭 지구지정을 해 놓고 한 1～2년 있다가 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서 계속 거기에 대한 저지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기존의 보상가 외에 또 다르게 침해받는 정체성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겁니까? 왜 양촌이어야 되느냐, 양촌도 그나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다른 곳에다 하면 되지 김포시에서 꼭 양촌에다만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양촌에다 하겠다고 계획을 했다면 다른 쪽에서 시세를 많이 받아서 개발이 된다, 또 시세를 받아서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거기에 계신 주민들에게 위로금이라든가 몇 가지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나름대로 시에서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모범이 되고 발판이 돼서 국회에서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신도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손해나는 부분을 국가에서는 정책을 지켜 나감에 있어서 주거안정이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주민들이 가진 토지를 나름대로 그쪽에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겁니다.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거안정의 정책을 펴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보상 이외의 다른 위로금조로 얼마만큼의 돈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아! 우리가 수용을 잘했다’, 그럼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없고 국가에서도 소모성 대모가 없을 수도 있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보니까 지구는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가구 수라든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되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예를 들어 1억원씩만 줘도 120억원이네요. 나름대로 지구지정이 잘됐다, 이렇게 윈윈(WIN WIN), 서로 잘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국가에서 취득에관한법률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해를 보고, 다른 곳은 이익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까지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현 위원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지 모르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행정에는 구속력이 있는데 신도시에 기본계획 외의 지구까지 다 포함시키는 쪽으로 해서 김포시가 용역비라든가 투자한 모든 부분을 재작성해야 되는 문제까지 오는 것을 어떻게 행정의 구속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도시기본계획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구속력이 없는 것을 자꾸 빌미로 한다니까 납득이 안 가고 나름대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시에서도 어떤 방향대로 나간다고 하면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그 기본계획 안에서 추진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자꾸 달라지고,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용역비 얼마나 들였어요? 이것 엉망이 돼 갖고 다시 짜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우리가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방법, 다 흡족한 만족은 아니더라도 서로 만족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해시키는 쪽이 오히려 더 가깝지 않느냐,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토지수용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하자가 없다’, 건교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사실 억울한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더군다나 양촌 같은 경우, 저는 지역구가 양촌입니다마는 양촌을 지금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이 없어요.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오셨다가 가셨지만 실질적인 이게 대변혁인데 여기서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 안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가 정체성을 잃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제 얘기만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끝으로, 저는 사실 산업단지를 백지화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요구하는 거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부터 보상가 보상가 그러는데요, “보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가격이 100원인데 100원을 주고 그래도 미안하니까 50원 더 주마 이게 “보상”이라는 말의 원조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보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공시지가가 원 가격이고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더 간다, 그게 보상이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원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상”이라는 말은 잘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판로개척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중에는 계획이 있었나요, 아니면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신가요?

○ 이영우 위원 올해는 언제쯤 어디로 가실 건지?

○ 이영우 위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168페이지에 보면 상호는 틀린데 대표자가 같습니다. 소재지도 같고, 그런데 같은 날짜로 될 수가 있나요?

○ 이영우 위원 대출은 시에서 해 준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해 줬겠지만 상호는 틀리고 대표자는 같은데 대출은 같은 날 이루어졌다, 또 시에서도 신청액과 결정액을 똑같이 이 업체에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고 증서를 하나 발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물론 이 업체가 따로따로 시에서 증서를 받아서 은행에 신청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대표자인데 시에서 이자보전 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같은 업종이거든요?

○ 이영우 위원 대표자와 업종은 같다 하더라도 상호는 틀리고 주식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 훈련비용이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라서 그런 건지 굉장히 금액이 비쌉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2002년이 그렇고 2003년 현재 사항을 보니까 인원의 괄호 사이에는 중도탈락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신청하면 거기까지만 돈을 지불해 주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비고란의 내용을 보니까 좋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자격증을 딴다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컴퓨터도 그렇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식, 미용 이런 것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비율이 반도 안 되네요. 처음에 선정할 때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지, 미리 ‘당신은 못 할 것 같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겠지만 예상보다는 돈을 많이 들였는데 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중도탈락자도 예상외로 많은 것 같아요. 운영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 황금상 위원 아!, 한 가지 LPG충전소 관련한 소송 있잖아요. 이 소송이 원초적인 것은 시에서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사실은 우리가 애당초 구간이 그린벨트 내에서 사업허가를 내준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군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쪽 방향으로 가스충전소가 있었으면 하고 소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없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시에서 내주겠다고 공고해서 받았던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현재는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내용이 저도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소송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해서 현재 못 내주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게 뭡니까?

○ 황금상 위원 나가면서 왼쪽이요?

○ 황금상 위원 나가면서 바른쪽?

○ 황금상 위원 항간의 얘기처럼 그게 법적인 것이 있어서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거리제한에 의해서 타 시·군이라고 하면 저희하고 접경하고 있는 인천이라든지 부천, 또는 일산 이런 데하고 접경지역에 우리가 늦어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하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결론이 난 겁니까? 그것 안 났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현재 불허가 처분이 난 법적인 제재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래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내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애당초 검토할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공고해서 받은 건데 불허가 처분을 하니까 결국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됐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차단이 될 수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법으로 이미 안 되고 있는 것을 그냥 소송한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봐서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고서현황으로 봤을 때 민원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 막무가내로 취소처분을 내고 소송을 내는 이유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얘기해서 조금 오해는 풀렸는데 타 시·군에 보다 행정이 늦어서 못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 황금상 위원 또 한 가지는 가스차량이 김포의 중심지가 현재에 제일 많은데 김포에서 넣으려면 공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백(back)해서 양촌쪽으로 나가야만 하거든요, 그 불편함이란 것은 저도 가스차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빨리 시에서 하는 것이 나름대로 법이 허용한다면 꼭 그린벨트 내에 가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의 허용한도 내에서 최대한 어떤 법의 규제를 줄여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지역에 뭐가 서야지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지역이라 작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정기시장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기시장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한데 한 가지 우려사항이 제가 나가 보니까 여기에 320개 되어 있고 한데 그 내에서는 완연하게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에서 식당이라든지 숫자가 처음 나갔을 때보다도 완연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상인단체, 물론 시에서 일일이 가서 펼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 때 와 가지고 펼치는 걸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왕 여기도 보니까 상인연합회의 회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것 말고는 확장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찾아올 때도 없이 다 하다가 길까지 확장, 현대아파트 길까지 넘쳐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거하고 동시에 답변을 주실 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자꾸 얘기를 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시지만 교통관련이 결국은 5일장 때문에 5일마다 한 번씩 교통대란, 주차대란을 겪는 건데 그렇다면 꼭 교통과나 그 관련부서에만 미루거나 우리하고 무관한 것이다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5일장 때문에 생기는 문제니까 그 지역에 따르는 대책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거나 준비하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필요로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 주차장은 무관하지만 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5일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일대 상인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주차대란, 교통대란 이런 것이 생기니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복안이나 이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과장님, 근본적인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일장이 설 수 있는 시장 부지가 되는 게 근본적인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임시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노력을 해서 옮겨서 현재까지 보건대는 5일장이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너저분하게 널려 있었다고 표현한다면 하나로 통합하고 나가 보면 그전보다는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그것이 1동 지역으로 왔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어차피 거기서 민원이 나온다면 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해 주어야 될 게 특히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주차장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푸시라, 결자 해지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초적으로 얘기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일장이 무슨 이렇게 돼서 잘못되고 그런 법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이디어도 좋았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잘해서 해 놨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5일마다 생기는 문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지금 생산녹지 같은 걸 병행해서 그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기는 어렵지만 도로도 닦여지고 하는 와중에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소상인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왕 5일장을 평가해 성공적으로 옮겼다면 그 지역 일대 전체 경제에 대한 것도 한 번 고려를 해라, 고려하려면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쪽으로 옮겨 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과장님을 속된 표현으로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안을 내셔서 올해 안에 주차장을 대처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달라는 뜻이니까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세밀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행감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김포시에 한 등록된 중소기업과 미등록까지 합치면 6,000여 개가 됩니까?

○ 위원장 윤문수 거기다가 허가되지 않은 미등록한 중소기업까지 하면 더 많다고 봐야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포시는 중소기업의 천국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상하게 우리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행정에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무슨 단체 200명 되면 회관 짓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우리 김포경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특화시켜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결국 우리 지역경제의 어떤 핵심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농업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 농업인구가 경작하는 사람이 중소기업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5,500명에서 6,000명 정도예요, 그 부양가족까지 해서 20,000여 명, 17,000명이 된다고 봤을 때 실제로 중소기업에 딸린 식구는 더 많고, 현재 우리 지역경제에 중소기업이 제가 볼 때는 뿌리고 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라든가 시설 같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한 정부종합센터 같은 것도 운영해야 되고,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저희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이끌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육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왜 못 가졌는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인들은 왜 4,000여 개가 넘는데 그런 요구를 안 하는지, 다른 지역은 대기업이 많아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복지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게 집약되어 가는데 저희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자생력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향후 김포의 건전한 조세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정부종합센터라든가 전자상거래 같은 것도 저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내 전문중소기업을 돕는 어떤 인력자원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대화를 나누고, 행감기간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신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황금상 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5일장에 대한 시장사용료를 받아라, 제도적 뒷받침없이 사용료 미징수로 인해서 기존 제도권 상인과의 위화감 조성 및 마찰이 우려된다고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내 주신 거에 보면 주차장부지 임대료 징수가 장애인협회하고 하는데 기간이 2003년 2월 24일까지 임대기간이 지난다,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조치계획이다라고 통보가 왔었거든요, 지금 5일장 시장사용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자가 재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61쪽에 유승현 위원께서도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백지화를 외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현 생활을 하시고, 또 조상들이 묻힌 땅을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반발이 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2016년 김포도시계획승인에 학운·대포지구 산업용지 60만 평을 가로로 해 놓았습니다. 이 얘기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40만 평만 개발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다 60만 평을 할 때에는 향후에 20만 평 정도를 더 하시겠다는 뜻이 포함된 얘기가 됩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 옆을 만약에 하신다면 붙여서 20만 평을 더 추가로 확보하시겠다?

○ 안병원 위원 그쪽 방향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지금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2동도 신도시문제로 해서 굉장히 큰 아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도시를 해서 한다고 하면 누산리 앞쪽이나 양촌 봉성천 이런 논의 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또 사람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런 지방산업단지 조성도 약암지라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간척을 하다 보니까 끝에는 아직 벼농사를 못 지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옛날부터도 그런 얘기가 계속 아직까지도 나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렇다고 민가가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바로 바닷가와 접해 있고 넓은 김포가 농업지역이지만 앞으로 농업도 불투명한 사항이고 그랬을 때 그런 쪽으로 이런 것을 유치하고 그쪽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렇게 무리수가 던져지지 않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찬성이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병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큰 사항에서 지금 김포1, 2동 주민들도 오늘 양촌하고 버스가 30여 대로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데모하시고 오시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법도 사람이 만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부딪히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요, 그렇다면 그런 걸 자꾸 건의를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눈치를 보지 마시고.

○ 안병원 위원 농지를 보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지금 길옆에 다니다 보면 하루가 나날이 틀리잖아요, 저도 의회에 들어왔다가 늦게 가고 이러다가 지역에 한 번 들어오면 1주일 사이에 논이 몇 필지가 매매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으면 그런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강력하게 공문서나 어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위쪽으로 계속 의견을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 안병원 위원 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이게 상당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64% 대출이 됐다고 그랬나요?

○ 안병원 위원 아직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구요?

○ 안병원 위원 그게 안 될 때도 있습니까, 2002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기술은 있어도 저당해 줄 담보가 미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많아요, 그랬을 때 어떤 앞으로 신용사회로써 그런 걸 토대로 해서 100% 다 나갈 수 있게 해서 윤문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포시가 완전히 중소기업 천국이 아닙니까? 4,000개가 넘는 현실에서 나름대로 100%가 지원될 수 있도록 까다롭지 않게 해서 서로 시하고 은행 금융권하고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에도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기시장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장, 마송장, 양곡장, 하성장 이렇게 4개가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5일장이라고 그러죠?

○ 안병원 위원 옛날에 아주 조그만 했을 때 대곶에도 장 선 것을 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대곶서 주민들이 시장을 개설하려다가 불발로 그친 사항이 있거든요, 그 5일장 서는 거가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옛날에 있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서 하겠다 그랬을 때요?

○ 안병원 위원 그게 폐지가 됐지만 만약에 했다고 해서 신고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그렇다면 여기에 김포장이나 양곡장을 쓰시는 분들, 나름대로 상인들 연합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역경제과에 찾아와서 대곶에도 시장이 필요하니까 한 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100%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결론은 어려움이 있으면 못 한다는 얘기신가요?

○ 안병원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굳이 재래시장이 필요하겠느냐, 앞으로 바로 집 앞에 가면 유통단지의 상가 같은 큰 것들이 있고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품을 팔기는 하는데.

○ 안병원 위원 제한하는 것도 포함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과장, 담당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과, 녹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