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헌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공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공영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작년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도시개발과 소관으로써 총 10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9건이 처리완료 되었구요, 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확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0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되어 확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목표로 해서 인구 40만으로 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인 276.680㎢가 되겠습니다. 생활권별 기능은 남부생활권이 인구 15만 5,000명이며, 중부생활권이 인구 16만 명, 북부생활권이 인구 8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 용지가 16.478㎢로 6%가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가 5개소에 6.6%가 되겠습니다. 보전용지가 87.4%인 242.045㎢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으로써는 도로와 10개 노선, 철도가 3개 노선으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수립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김포1, 2, 3동, 고촌, 양촌면 지역과 대곶, 마송의 일부 지역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90.7㎢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정비에 필요한 용역비가 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2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6월 20일날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기초자료인 지형도 제작을 완료하고,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최종 2004년 6월까지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노선이 총 11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공사중인 게 3개 노선, 보상 중인 게 5개 노선, 행정절차나 이런 것을 준비중에 있는 노선이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농수로 교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반공사측에서 ’99년도에 소를 제기해서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9월 24일날 교환차액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해서 종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기지구는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지구는 지금 민간업체인 현대건설과 고려진흥에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6월 20일날 지구지정 제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관련기관 21개 기관과 우리 관련 실과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향산지구는 민간이 추진하는데 ’97년도 7월달에 취락지구 단독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97년 그해 10월달에 개발계획변경요청이 있어 가지고 유관기관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달에 회송을 시켰습니다. 개정된 개발계획수립 기준에 부합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의 기준의 적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회송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구도 금년도 6월 20일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착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 검토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향후 계획에 장기지구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측에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기초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중인데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기타 재원으로 해서 보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이나 교통대책을 선계획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 시 충족토록 시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기지구는 지금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지정 제안이 되어 가지고 지금 21개 기관과 관련 실과소에 협의중에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면 그 협의된 내용 중에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공청회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산지구도 기존의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 기준에 부합성과 주택건설촉진법 기준을 적용하여 도시계획 자문을 얻고, 주민 이주대책수립,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확보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1년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당시의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승인신청이 나서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관련부서와 관련기관의 협의과정을 거쳐 쭉 하다가 작년도 7월 2일 제2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재고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관리청이나 이런 관계부서에서 협의하는데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 요청했던 서류가 ’9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도출된 조건사항이나 부합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별도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을 다시 하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2종어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시행하고 주민들이 건의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할이 완료되고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면서 공유수면매립도 추진해 가지고 2004년 상반기에는 면허를 득하고 실시계획 인가까지 득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약암온천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87년도에 온천발견신고를 해 가지고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분은 준공이 안된 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준공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분에 대해서는 2000년 11월 14일날 군부대 협의를 한 결과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된 사항이구요, 이거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계획을 재수립해 가지고 제출토록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10쪽이 되겠습니다. 북변·사우지구와 공영개발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북변지구에 대해서는 ’95년 8월 31일자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우선 차입금현황은 총 324억 7100만원을 차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상환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이자를 포함한 372억 6400만원을 상환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사업비 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24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이 1070억 7100만원 돼서 개발이익금이 17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결산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개발이익금 172억 8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된 게 100억원이 되겠구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기금조성에 7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지분양현황은 총 대상이 102필지에 19만 1,492.7㎡가 되겠습니다. 분양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북변지구에는 3필지에 2,779.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와 파출소, 소방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사우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우지구 사업종료는 2000년도 12월 30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차입금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00억 5500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환계획 및 상환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자 156억 5900만원을 포함한 557억 1400만원을 원금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수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251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출은 2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금이 219억 5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택지분양 및 사업비 기준금액이며 최종사업비 수지현황은 지금 분양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양계획이 있는데 분양이 완료된 후 결산해서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금 사용내역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200억원, 그리고 기금조성이 1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분양현황은 총 대상이 190필지에 39만 3,886.8㎡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11만 9,15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분양이 153필지에 378,383.3㎡이구요, 현재 미분양된 게 37필지에 15,50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등으로 해서 5필지에 8,432.9㎡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2,551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성원가를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16-1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현황은 작년도에 292건, 금년도는 9월 말 현재로 223건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지도단속현황도 작년도에 5,022건이고, 금년도는 9월 말 현재 97,437건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늘어난 거는 그동안 저희 사무실에 광고물 업무단속으로 청원경찰 1명이 충원되었구요, 공익요원 2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근로자와 함께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금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305호선에 풍무동 길훈아파트에서 바다회마트까지 2.3㎞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써는 사업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범거리를 조성하고 그동안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고물 종류별 수량을 파악했는데 88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법광고물 광고에 대한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0월달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계고장을 발부해서 철거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하고, 시범 모델링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 6월달까지는 1단계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상가임대하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한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시범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16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3345만 3170원이 농협 김포시청 출장소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9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7쪽이 편집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1장을 드린 게 있습니다.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인데 공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총 6개 시중은행에 15개 계좌로 해서 321억 5291만 806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농협이 9개 계좌에 261억 5291만 8000원이구요, 또 기타 은행은 우리은행에 2계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억원 해서 총 321억 5291만 8060원이 지금 공기업자금으로 해서 일반 시중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있는 업무는 보고드리구요,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추가자료 중에 북변근린공원조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변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지정 배경 및 사업추진 경과 예산집행현황 포함, 그리고 기본조사설계 목적 및 사업추진계획 등을 요구하셨는데 이걸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86년도에 도시계획법 제24조 그 당시는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북변근린공원을 용도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달에 도시계획법 제24조 결정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가 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법 제4조에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면적은 44,500㎡하고 조성내용은 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서 법적인 사항으로써 상세히 고시를 했구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2001년 6월달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가 지금 중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걸포동에 추진한 위치가 인접해서 2개 공원을 조성하는데 재정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후 중앙근린공원의 추진사항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추경에 기본조사설계비를 4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조사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본조사설계의 목적 및 사업추진계획 등으로 기본조사설계의 목적은 건설부문 공사시행 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요설계시행지침이나 예비설계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요사항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달에 기본조사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시행하는 걸로 해서 걸포중앙공원은 2004년으로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서 바로 착수를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가자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택지지구조성공사 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총 5회로 했습니다. 5차까지 변경을 했는데 당초 계약금액은 37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수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여건이나 추가 공사 이런 게 발생해서 변경을 했는데 총 5번 변경하는 데 총 134억 1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507억 63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금액보다 35%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은 ’97년 9월 8일날 했는데 감액이 2억 1468만원이 되었구요, 그리고 2차 변경은 ’98년 1월 21일날 했습니다. 여기는 증액이 13억 5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변경은 ’98년 12월 29일날 변경을 했는데 도급액이 89억 32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4차 변경은 ’99년 10월 25일날 시행했습니다. 증액이 1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차 변경은 ’99년 12월 24일날 했는데 22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 변경해서 총 공사비가 134억 136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세부공정별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은행에 지금 2개 계좌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4.4%고 하나는 4.3%인데 이거는 관련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는 저희가 3개월 이상 금리로 수시로 하루 하루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30%로 10억원을 예치한 것이 그 날짜의 금리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보았구요, 그 날짜에.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거는 그 날짜에 한 번 전체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아니, 스스로 저희는 최고금리를 해서 실무자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날짜에 그렇게 하고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잘못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알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알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신문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심 기자한테 전화로 확인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사항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수정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항의를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거는 실질적으로 통화를 하고 항의한 실무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사업팀장 천효성 도시사업팀장 천효성입니다. 이 부분은 기사내용 나오기 전에도 저희 과를 방문해 가지고 공원조성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추진현황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기자도 어떻게 기사화할 것인지 방향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4500만원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하고 하는 정도로만 기사화하겠다, 저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난 내용은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불가능한 사업, 현실성 없는 공원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 제목으로 본다면 조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도시계획시설로써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암시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 그 내용에 지금 판단된다고 하는 말씀도 제가 추후에 관련기자하고 통화를 했더니 그런 취지로 신문기사화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공원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7년이 지난 현재에서 뒤늦게 피력했다는 이런 내용은 저하고 대화할 때는 전혀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피력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신문기자하고도 기사화된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내용이 조금 과장되게 기자가 나름대로, 임의대로 해석해 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내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 갖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에 결심도 받아갖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용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만 결론은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명이나 다시 정정보도를 내든지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게 지금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등기가 다 완료되었구요, 지금 양측의 농업기반공사측에서는 8월달, 김포시청에서는 9월달 소송중인 걸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9월 24일날 최종 7억 6400만원을 정산해 가지고 완료된 걸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된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매각분양을 하려고 공고를 18일자로 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북변지구라면 해병대 주차장부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번에 신문공고된 거는 세부관리계획에 단독용지나 상업용지로 되어 있구요, 그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세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조성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부분이 지구 외 일부분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네.

○ 공영사업팀장 장응빈 공영사업팀장 장응빈입니다. 북변지구에는 동사무소부지 하나하고, 파출소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파출소부지를 작년부터 계속 경찰서쪽에서 구입하겠다 그래 가지고 사실 오늘 내일 예산을 책정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 공영사업팀장 장응빈 현재까지 세부관리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구요,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사업팀장 장응빈 네, 현재는 없습니다.

○ 공영사업팀장 장응빈 지금 거기는 현재로 이쪽 기업은행쪽는 어떤 특별하게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구요, 우체국 옆으로는 모범택시운전자회하고 부락주민들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 거하고, 가운데 일부 포장마차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영사업팀장 장응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체국 맞은 편에 있는 모범택시 뒤쪽에 포장마차 되는 건 먼저 적발해서 시정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1동사무소에서 지금 가설건물축조 신고 이걸 갖다가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동장한테 언제까지 원상복구토록 하라고 시정지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시정지시를 내리겠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실무자가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시정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발생된 거는 저는 확인을 못했지만 실무자가 확인했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사업기간은 지금 2003년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있습니다. 사업기간하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금년도 보상협의된 거는 빼놓고 협의가 안된 거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가지고 공탁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주를 할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실제 지금 발주를 했으니까 계약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이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지금 보상을 계속 협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보상이 한 60% 정도는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법원에 공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감정가격대로 보상을 협의해 간 사람이 한 4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변호사한테 위임한 토지주들 23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결과가 저희 시·군으로 통보해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1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까지 하면 한 70% 정도 보상완료된 걸로 기억하고 있구요, 나머지 30%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주 월요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최종적으로 중토위 재결요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 공영사업팀장 장응빈 공영사업팀장 장응빈입니다. 저희로서는 분명히 공문으로 그쪽에서도 질의가 왔었구요, 저희도 거기다가 분명히 저희 입장의 통보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100% 들어오겠다는 동의를 하고, 저희가 각 보상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한, 물론 다른 수용하는 가구들도 마찬가지이니까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100%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현재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후로 저희한테 공식적인 통보가 아직은 없습니다.

○ 공영사업팀장 장응빈 물론 승인을 경기도하고 건설부까지도 거쳐야 되는데 그 기존의 주거형태가 완료된 데는 택지개발의 원칙에서는 택지개발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승인은 건설부나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 봐서 거기서 결정은 그쪽에서 같이 협의해서 낸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로서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기지구는 그동안에 민원도 많았던 사항인데 금년도 6월달에 지구지정 제안이 조합에서 우리 시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 8월달에 관련기관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 관련기관이 항공청이나 이런 걸 비롯해서 총 2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내, 그러니까 우리 시청의 실과소의 관련부서하고 협의중인데 지금 협의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게 되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관련기관의 항공청이라든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환경청 이런 데 나온 내용을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할겁니다. 해 가지고서 주민공청회나 김포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은 경기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걸 제출하게 되면 거기서 또 심의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여기서 언제까지 된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보고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24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는 26억 60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죄송하구요, 이거는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토지까지 다 되어 있는데 지장물 김전량이라고 그 사람이 현재 난이나 이런 걸 옮기려고 충남 아산에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소송하고 관계없이 그걸 옮기고 나면 공사를 마무리짓는 걸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글쎄, 이거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도 갖고 왔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이 틀렸는데요, 그건 확인해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우지구택지개발하면서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현재까지 편성을 못 했고 얼마 전에 교통과와 협의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이것은 부지만 정했지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고 원래 용지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무상으로 넘겨 줄 수도 있는데 우선 그냥 주차장 부지 1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부분이 1필지 있고 나머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냥 지어 갖고 사업은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하는 걸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개발이익금은 그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택지개발하고 다른 지구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사우지구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 갖고 사업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지금 공영사업 수익으로 인한 수익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올해 공기업법에 정식적으로 법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는 특별하게 우리 사회의 간접자본이라든지 기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출자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또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한해서는 특별회계 수익금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사우지구에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로 일반회계에 지난달에 무상 귀속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특별회계에서 시설까지 다 해서 넘기는 게 아니고, 또 사업의 이득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넘기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의 회계운영상 차질이 없는 범위에 한해서 일반회계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 정확한 사업비용이 나오겠는데 지금 추정하는 것은 사업비 35억원, 보상비를 제외한 조성사업비 35억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보상비도 몇십억 원 이상,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천주교 부지는 빼놓고 조성계획에 보면 44,500㎡ 중에서 16,000㎡만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한 35억원이면 나머지 보상비를 추정해 볼 때 한 30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대충 정확히 나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우선 기본계획이나, 특히 기본계획을 수립해 갖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을 때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중앙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투융자 심사에서 결과는 나왔구요, 모든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면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지 우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기본설계를 안 하고 무조건 사업비만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면 더 문제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글쎄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96년도에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김포시에 기 결정된 공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개 지구를 제외한 10개소의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되어 있는 상태구요, 작년도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폐지하고 조정하고 그게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는 예산확보인데 집행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뒤따르다 보니까 1～2년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작년도에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면서 용역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킨 거구요, 앞으로도 조성계획이 수립된 9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전달되고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나오고 나서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방금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실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와 닿는 것이 적습니다.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하시는 김포시 전역의 1단계, 2단계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표현하는 것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놨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 역시도 위원님께서 1단계, 2단계를 또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편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 행정면적이 전부 다 276.68㎢인데 전체 면적에 대해서 타시·군하고 다르게 김포시는 전체 면적을 기본계획의 발판으로 삼아서 재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역을 다 하면 좋지요. 전부 다 하면 한 110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원도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문제이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지금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행정상 절차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김포시 재정비에 필요한 부분을 우선 선정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을 1단계, 2단계라고 했지 여기에서 면적을 잘라 가지고 1단계, 2단계,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로 우리가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을 재정비하지만 대곶면하고 마송지구에 대해서는 그것도 그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빨리 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지역도 바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면 바로 다음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전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단계별로 해 가지고 잘못됐다,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1단계, 2단계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하성하고 월곶의 지역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지역 내의 개발계획은 북부권의 생활에 맞춰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말씀하시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여기 김포시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개발압력이 오고 우선적으로 제한된 조건이라든지 재정에 의해서 지금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성하고 월곶부분부터 먼저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당위성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그렇게 당위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되겠느냐 생각.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한데요, 도시기본계획에 하성과 월곶이 제외된 건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개념하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도시를 재정비하는 개념이 말씀하신 대로 선 계획 후 개발체제로 가겠다는 내용하고는 생각하는 각도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6개의 조그마하게 국지로 되어 있는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광역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이 남부지방이고, 위의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하성이라든지 월곶이라든지 국지적인 재정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서 나오는 면적도 전체 행정면적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면적에 대해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도 밟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절차를 또 밟아 나갈 겁니다. 그게 그 부분을 전부 다 배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을 재정비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데 전체를 재정비하는데 5년이고 6년이고 7년이고 걸렸을 적에 과연 그 동안 어떻게 할 거냐, 선 계획을 잡기 전에 난개발이 전부 다 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나오는 압력을 받는 부분을 통제해 놓고 2단계에 그런 부분을 재정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다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까지 우리는 행정적인 준비로 그 부분을 재정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윤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대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도 그 뜻은 압니다. 다만 하성과 월곶지역의 그 부분을 도시개발 차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곶이라든지 하성이라든지 개발요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성쪽의 태산가족공원도 하나의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수반되는 재정비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쪽에도 예를 들어서 김포대학이 아니고 다른 대학이 유치가 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재정비가 또 됩니다. 즉 말하자면 개발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이 재정비가 돼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데 재정비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은 김포나 양곡, 통진 이런 식으로 도시별로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결정한 거구요,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근린공원이 김포도시계획지구 내에 시설로 결정된 곳이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지구를 제외한 10개 지구를 조성계획을 했는데 이 때 용역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변근린공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했어요. 당시에 도시공원법 4조하고 도시계획법 12조입니다. 지금은 24조로 거기에 근거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때 용역비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어간 건 현재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으로 배치나 이런 계획을 수립한 거구요, 우리가 금년 추경에 요구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배치계획은 있습니다. ’96년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한 배치계획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까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설계하는 과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도시계획 장기 미 집행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용역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설계비가 확정돼서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기본설계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받고 쭉 해서 확정되면 이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 갖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술심의도 받고, 금액이 많을 때는 경기도에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심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돼 갖고 행정절차가 이행되면 공사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해서 공고를 해 갖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전에 집행하기 전에 보상과 병행을 할 수도 있고 보상을 먼저 실시하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본설계인데 조성계획상의 배치계획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건이 변동돼 갖고 일부가 변경될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자체가 공사집행을 위한 기본설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계획이라함은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에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배치계획 정도만 해서 고시하는 걸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이 정도만 해서 ’96년도에 10개소에 대해서 고시가 된 거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성계획만 수립됐지 공사를 집행하려면 설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가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는데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설계비용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기본설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언론에 보도된 것은 99%가 사유지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총 38필지에 44,500㎡로 국공유지가 5필지에 6,232㎡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가 14%구요, 그러니까 사유지는 86%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 시비로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 면적이 44,500㎡인데 조성계획상에는 시설면적이 16,055㎡,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36.1%의 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조성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하는데 면적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방향은 이 조성계획에 맞춰 하는데 시설 자체를 ’96년도에 배치계획을 했던 시설이 실제 현 여건에 필요 없으면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도 있구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좌우지간 장기 미 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최종 확정된 사안이 있는데 만약에 재원이 어려우면 시기가 늦어질 뿐이지 어차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김포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결정해 놓고 조성계획만 수립해 놓은 데도 어차피 연차적으로 전부 개발을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가 기본설계를 발주할 건데요,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장기 미 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나온 게 21개 노선은 폐지를 하고 21개 노선은 조정을 하는데 연장이 100m다 그러면 60m는 존치를 하고 40m는 없어질 부분 해 갖고 결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이라함은 수도시설도 있고 도로시설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계 등 이게 다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데 결정해 놓고 20～30년 개발을 안 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고 그 동안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장기적으로 결정해 놓고 집행을 결정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개정된 법에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자동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시되어 있는 장기 미 집행 관계도 보상청구를 했을 때 2년 안에 보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결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보해 준 날로부터 2년 안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여러 건 지금 있는데 아직 통보는 안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매수한 거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있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통지를 해 주는 걸로, 매수를 한다고 통지를 하면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기준이 실효가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말까지 고시된 게 개발을 안 하게 되면 실효가 되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죠, 몇 년 전에 결정됐던 부분도 그렇게 되면 20년이 넘을 수가 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실효까지 되려면 그 기간은 아직 안 되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작년에.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도시계획팀장 박헌규입니다. 지난해에 장기 미 집행 시설폐지한 근거는 ’98년도인가 ’99년도경에 헌법 불합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미 집행 시설에 대한 것은 개설이 불가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전체 조정하도록 전국단위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작년도에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된 바 있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시에서 전체 대상지를 현지조사 내지는 미 집행된 부분에 개설의 불투명 여부 이런 것이 전체 조사가 돼서 시에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주민공람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대상자는 사실 그런 미 집행 시설이라 해서 폐지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재산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구요, 또 그 보완상으로 매수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단순히 폐지여부냐 존치여부냐의 판단보다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을 본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한 바는 없구요, 전체적으로 존치와 폐지여부를 놓대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들은 좀더 향후 개설의 의미를 두고, 또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개설의 어떤 현지여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폐지는 일부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일부는 폐지하고 일부는 조정하고, 그런 것은 어느 한두 군데를 찍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재정비 차원에서 실제 앞으로 이 도로는 여기가 발전하고 개발되는데 필요가 없겠다, 용역을 전문가한테 줘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했고, 또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개인이 폐지해 달라고 해서 폐지해 준 건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거지 어느 특정인이 폐지를 해 달란다고 해서 폐지한 건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주변여건을 봐 갖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여건이나.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특혜 같은 건 아니구요, 그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도로는 앞으로 개발이 되더라도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지를 한 거지 청구했다고 해서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런 부분도 있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폐지하는 것과 관련돼서 행정절차나 이게 잘못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절차에 의해서 했고, 또 실질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만 따지면 43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개인별로 통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행정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그것은 우리 시에만 일방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국이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4일자로 4개 지역에 대해 2년 동안 제한을 시켰습니다. 근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시켰는데 기본계획이 작년에 확정되고 나서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2004년 6월까지 공기업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내년 8월 13일까지입니다. 재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으면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비가 추진이 돼 갖고 거기에 큰 지장이 없다면 1차적 제한에서 끝나겠지만 꼭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갖고 연장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일부 의안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기가 안 맞고 여기 제한이 안 맞는데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연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데 저희도 빨리 하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또 지형도, 수치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립지리원에다가 계약을 해서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금년 말이구요, 그러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내년 8월까지 이게 중앙부서의 승인까지 받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3층입니다.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3층 이상이니까 3층까지를 제한하는 거죠, 2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2층까지는 되구요, 3층이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바닥면적이 아니고 연면적이 60평 이상인 건축물 제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지금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4년 6월까지 자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8월까지 한다는 거는 제가 현 상태에서 판단할 때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경기도에 상정해 경기도에서 검토를 합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확정을 지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건교부까지 가서 거기서 검토해서 또 변경될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렇지 시 자체적으로 확정된 안은 그 안에 나오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년 8월까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박헌규 도시계획팀장 박헌규입니다. 그 용역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미팅여부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구요, 어떤 기초자료가 다 나온 다음에 공람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위원님들께 저희의 계획을 보고드려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절차나 이런 과정에서 좀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미팅여부는 어렵지 않느냐.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지금도 저희가 추진하면서 매주 한 번씩 보고회도 갖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팀하고 거기하고 매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사업팀장 천효성 도시사업팀장 천효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가는 나가면서 조건부가 되었구요,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문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도시사업팀장 천효성 그 문제는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시사업팀장 천효성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북변터널을 지나서 막 빠져나가자마자 오른쪽에 연립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지나서 이게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립을 지을 때 그 앞에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서 시립도서관까지가 40m로 그걸 짓고 나서 보니까 실제 40m는 개설을 해야만 그쪽 시민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 쭉 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정을 해 가지고 지금 보상이 일부 안되었는데 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착수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도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억 6000만원밖에 안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결정될 당시의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지금 확정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특혜라고 볼 수는 있는 거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 연립이 건축되고 나서 40m가 개설이 안 되고 그 부분의 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아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현재 연립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이 전체 산림형질변경을 받았어요,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조건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부지로, 즉 말하자면 그 앞에 있는 계획도로 부지, 그리고 북변터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변터널 나가는 바로 초입 부분의 부지까지도 전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 기부채납이 되어 있고, 그 당시에서 시하고 이야기된 것은 기부채납을 도로로써 전부다 지목이 김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에 대한 문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겠다고 그런 건데 시립도서관에서 넘어오면서 사실상 해당 필지에 대해 가지고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토지주 간에 민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미루어져 왔다가 이번에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한 부지로 도로 부지하고 시립도서관 개설했던 그 도로하고 한 40m를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당초에 산림형질변경한.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그 밑에 부분에 시립도서관에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그 부분에 와서 중단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거하고 지금 이번에 기부채납한 도로를 그 사람들이 개설을 하니까 그 개설 안 된 미개설 부분 40m를 이번에 연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봤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보기는 봤는데요, 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그게 집앞에다가 쭉 걸어놓은 것은 봤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글쎄, 요새 설치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확인해 가지고 정비할 거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구요, 그걸 법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달 수 있는 건지 그걸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달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자료보다 하성 2건이 더 많고, 그 이외에도 아까 고촌 중2-2호선도 차이가 졌는데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가 작년도 6월달에 나온 겁니다. 6월달에 나와 가지고 9월달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그동안에 하성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지장물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도 일부는 하고 있고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한 것 보다 더 많이 보상비가 더 들어갈 걸로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2차개발사업 관계는 2000년 11월달에 군부대에서 부동의된 이후 추진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시행계약 수립을 빨리 해 가지고 제출을 하라고 촉구를 한 상태인데 내부적으로 사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시에서 1차는 준공이 안된 상태로 준공준비를 하고 있구요, 2차분에 대해서는 원천지구로만 고시만 되어 있고 사업자측에서 시행계획을 해서 먼저 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올렸는데 군부대 동의를 받으려는데 부동의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게끔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현재 안된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건부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판단할 때는 그쪽 조합측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온천공개발한 거를 다시 채수량 시험도 하고, 또 거기의 1공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 자체를 못 받고 있는데 그쪽 조합측의 의지에 따라서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와서는 직접 방문했거나 그런 것은 없었구요,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민원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주민이라기보다는 그쪽 1차로 개발해 놓은 조성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 온천수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나면 온천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온천수를 사용 못하게 되면 준공 자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텔 하나 들어간 것도 조건부로 나갔는데 준공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2차 지구에는 추진하는 주체가 주식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구지정을 경기도지사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변경이나 이런 걸 할 때도 타당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경기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래 가지고 지구지정 받아 가지고 신고해서 개발할 때 팠을 때 나온 거구요, 그런데 이 조건이 준공할 때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수량이나 이 관계를 확인하는데 지금 온천공개발해 놓은 그 자체도 보완할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되고, 1공에 대해서 땅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자료나 서류 같은 거는 다 있는데요,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어느 자료를 요구하시는 건지 명확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덕포진하고, 대명포구하고, 약암온천하고 연계돼서 개발계획수립한 걸 요구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개별 지급으로 해서 하는 건 일부가 있을지는 몰라도 연계해서 무슨 계획을 해서 확정짓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인데요, 아마 약암온천에 대해 가지고 공공개발로써 시에서 무슨 계획을 잡고 그걸 추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민간업자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위해 가지고 시에다가 서류를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은 지금 준공단계에 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이 사업을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걸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안 나와 있다는 결과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리고 덕포진은 문체과에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거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그 지구별로 3개 지구를 한데 묶어서 개발계획을 확정해 놓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먼저 인창연립은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후에 별도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회신은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 회신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인창연립이 먼저 김포교통에서 쌓는 바람에 제기된 거구요, 옆에 농장마을에 1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현재까지는 없고, 농장마을의 1건도 거기 옛날에 이장보던 분 해 가지고 주민들로 해서 지금 민원서류도 접수되어 있고, 접수는 받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우선 투자한 것도 있구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민들 의식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까지는 큰 거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하는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가 만약에 200만원이 들었는데 다시 설치하려면 1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50%를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왕 투자된 것도 있는데 또 자기부담을 해서 더 적게 규격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가는지, 장사가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단가를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구요,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그래서 시범거리 내용도 있지만 불법광고물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철거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 마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특정구역으로 고시하려고 다른 데 알아보고 우리가 요청해서 경기도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주택건설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사업승인이 나갈 때 서울쪽에서 아래로 들어가려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천등I.C.가 있습니다. 김포쪽으로 오면서 램프를 타고 올라가서 교량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구요, 서울로 나갈 때는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한화쪽에서 나와서 김포로 오려면 저 밑에 가서 뉴턴해 가지고 오는 그렇게 사업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실행이 안 되었다라는 건 무슨 실행이 안 된 걸 말씀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서울청에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 게 작년도에 부도가 나 가지고 근 1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장기지구는 ’97년도에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었고 금년 6월24일날 개발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절차가 보상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우리시를 경유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어차피 민원이 발생했던 거고 지금 완전히 정리되지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게 다 주고 만료되었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 다가 정산차액으로 지불한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 먼저 18일자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오늘 신문에 일부 났구요, 내일도 일부 날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한 게 27필지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감정가가 다 나와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약 10% 정도 단독용지는 올랐구요, 상업용지도 그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단독용지는 11월 5일하고 6일날 추첨을 할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 거는 배제해서 없고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는 8일날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 용지공급규정에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담당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택지를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영수익확대도 목적이 있지만 저렴한 택지개발공급이란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는 사업시행자가 무주택 서민에게 추첨으로 해서 공급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재 가격이 그 토지가에 비하면 그런 거는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서부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입찰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추첨할 수 있는 신청자격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김포시보건소장 백정혜.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보고에 앞서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접객업소와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준법정신 계몽강화, 두 번째 학교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차원에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구, 세 번째 소외계층에 대한 암검진 시 가족보건협회나 건강관리협회뿐만 아니라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는 관내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 네 번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단속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구 등 이상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시정완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죄송합니다. 먼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순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위생지도팀에 팀장이 공석으로 있어서 차석 이기모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의 관내 병·의원 현황 및 유치계획입니다. 9월 30일 현재 관내 의료기관은 병원급이 9개소, 치과·한방과 등 의원급이 143개소로써 총 152개소입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병원급 이상이 3개소, 의원이 35개소 등 38개 의료기관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98년도부터 추진중이던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금년도 5월 15일날 김포우리병원이 10개 진료과목과 274병상으로 개원하게 되어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현황입니다.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는 마약과 항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3가지이고,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 221개소 중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의료기관 42개소, 약국이 62개소 등 111개소이며, 마약도 같이 취급하는 업소는 6개소로 병·의원이 3개소, 약국이 3개소입니다.

다음 19-2쪽의 전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전염병 발생은 세균성 이질이 2명, 말라리아가 64명,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1명 등 총 67명으로 전체적인 숫자로는 작년도 118명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으나 여름기간이 길고 장마가 빨리 시작되는 등 기온의 영향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 42명에 비해서 50% 이상으로 많은 64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말라리아 환자의 급증에 따른 예방대책으로는 말라리아 모기 밀도조사를 통한 유행예측으로 역학적 양상이나 방제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환자발생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기피제 처리, 연막소독, 분무소독 등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자발생 요인을 최대한 차단하였습니다만 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어 환자 확산방지를 위해서 9월부터는 금년도 환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통진, 월곶, 하성 등 3개 면 2,882가구에 가정용 기피제 원액을 희석해서 소분 배정하였습니다. 또 방역소독 기간은 예년보다 20일 더 연장해서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방역비상 근무기간도 11월 2일까지 연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재래식 방역차량으로는 사실상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한 김포시 지역의 방역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2003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해서 도비 1350만원을 보조받아 2700만원 상당의 고성능 방역 특장차를 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차량은 리모콘 원격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인부 따로 없이 운전원 1명으로 소독을 할 수가 있고, 또 대기오염이나 교통장애가 없어서 인력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취약지 방역소독 시에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19-3쪽의 수인성전염병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2인 1조로 저희 보건소에는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관내 병·의원과 약국, 학교 등 158개소를 전염병 모니터 기관으로 지정해서 설사환자 발생 시에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15개소의 설사환자신고센터에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균성 이질로 판명된 2명의 환자는 전염병 지정병원에 격리 입원시켜서 감염원을 조기 제거하여 전파확산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명리와 전류리, 성동리, 고양리, 조강리 등 5개의 해안지역에서 바닷물과 어패류, 또 갯벌의 흙, 그리고 횟집의 종사자들의 가건물 등을 주 2회씩 수거해서 콜레라 유행예측을 통해서 조기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2,676개소의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금년도에 2,323개소를 점검해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55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업종별 업소별 위반내역과 행정처분 내역은 19-5쪽에서부터 1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17쪽의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건수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의 신고대상 업무 및 보상급 수준에 의거해서 6건의 신고 중에서 사실 확인이 된 4명에게 총 26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검토하여 내년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한층 더 내실을 기하여 보건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벌과 형사벌이 반드시 병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이나 감시지침, 정책방향이나 위반업소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고발할 부분은 고발을 하고 형사고발할 부분은 형사고발을 하는데 형사고발을 하면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행정처분을 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한테 신고된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밖에 할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 나온 것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도단속을 먼저 위주로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고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약식으로 해서 재판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구약식으로 해서 처리중인 걸로 지금 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들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현행 법상 시정명령을 계속 내릴 수는 없구요, 1차는 시정명령하고 2차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집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여기 위반사항 내용이 제조일자 표시 부적정이라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명령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시정명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위생지도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안녕하십니까? 위생지도팀 이기모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법상에 품목별로 오류가 생겼거나 그랬을 때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중처벌이라는 것은 그 처분이 1년 이내에 재적발됐을 때에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통기간이라든가 제조일자 미 표시 같은 경우는 품목이 서로 틀렸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1차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업소를 저희가 사후 관리측면에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이 업소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 찍는 기기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제품이 먹지라든가 이런 게 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열을 씰링을 할 때 가열이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유통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안 찍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서 2000년 6월경에 자동 유통기간 찍는 기계를 다시 재구입해서 현재 제품을 그렇게 생산납품하고 있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현재 리스트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시청 허가과 위생팀에서 인·허가해 주는 부분을 대장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 그것을 행정처분하는 식으로 현재의 체제를 관리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업소를 모두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행정처분 업소를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네, 그렇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여기 기록상의 고발이라는 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허가라든가 신고사항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고발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리대상이 아닌 무허가 업소를 행정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 같은 경우에 고발을 했을 때는 사법적으로 식품위생법은 거진 다 대부분이 검찰청에서 벌금형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금연사업 저희 보건소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한테 상담전화를 해 오면 전문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상담을 다 해 드리고 만약에 전문적인 거라면 도에서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 쪽을 통해서 의료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방역근무는 저녁 8시나 9시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방역대기조가 하는 역할은 식중독 신고를 받고, 또 가을철 출혈성 환자들의 보고를 받고 병원이나 환자들의 직접 보고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환자신고 이렇게 3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3/4분기 완료한 데까진 썼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시책이 완료되는 대로 예산은 다 쓰게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비용문제가 아니고 금년도에 국가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자 숫자가 많은 것만 했고 내년도 계획에는 간암도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원칙적으로는 무료이고 자원봉사실비조례에 의해서 5000원 정도씩 식사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 내에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 내의 8군데 시·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 이용자 수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인별 기초체력 검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알맞는 운동처방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숫자가 적지만 앞으로는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래서 그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해 봤을 때 일반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건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 쪽의 왕복 6km에 달하는 산책로하고 약수터 같은 데에,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도에는 특별히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 명예식품감시원까지 전부 다 총 동원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통 평상시에는 그 정도 단속을 하는데 이건 처분현황이 아니고 단속한 대상업소 수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게 아니고 처분은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식품업소 단속을 나갈 때는 계절별로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그리고 민원고발 업소, 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도단속 업무는 저희가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업소라든가 우려가 있는 업소를 중점으로 하는 거지 규제완화 차원으로 다른 법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저희가 자주 나갈 수 없는데 금년도에는 월드컵 관계로 이렇게 많이 한 거지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정신보건사업위원회를 이번에 1번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자문위원회.

○ 보건소장 백정혜 위원님이 보신 것은 아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리고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지침에 자문위원회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건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해당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지역보건 업무에 대한.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건 연 2회 있는 거구요, 1번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거긴 이미 다른 데서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 업무보고가 작년도에 마련해서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백정혜 시기적으로 이것이 계획에서 빠졌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 정신병자뿐이 아니고 일상인이어도 조울증이라든지 조금씩의 이상이 있는 분들을 전부 사전에 미리 교육을 하고 세미나도 열고 관리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런 역할이지 반드시 정신이상자들을 갖다 놓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날짜에 관한 상세한 것은 위생지도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보건소 위생지도팀 이기모입니다. 이 건은 죄송스럽지만 이중으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그러니까 1건인데 2건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본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없어진 업소들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할 때 경찰하고 문화체육과, 청소년선도위원회, 보건소 합동으로 4～5명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계획을 조율해서 특별히 분기별이라기보다 문제가 생길 때 예측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청소년 유해업소가 지금.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보건소 위생지도팀 이기모입니다.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할 때에는 서로가 시기적으로 연말이라든가 청소년들의 학력고사가 끝났을 때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점이 야기가 됐을 때 중점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하고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할 때에 물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문화체육과 소관인 노래방이라든가 그런 업소를 위주로 하고,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술을 마시고 있는가의 여부를 보는데 행정처분은 각각 소관된 부서마다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올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행정처분한 건수는 1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네, 포함된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사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 데는 지도하기도 하고 모르고 그런 데도 지도하기도 하고, 또 사후 관리 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거나 형사고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대부분 그런 업소들은 양에 따라서 거의 과징금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사정이 조금 쉬어도 될 만한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때 영업정지를 직접 당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온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앞에다가 볼 수 있도록 해 놓고 인터넷에 정확히 다 띄우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끔 이름을 안 밝히고 한 경우가 있었고, 1건은 군포시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1건은 빵에 곰팡이가 발견된 것이었고, 음식점에서 물을 먹다가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온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샀다가 고발한 사람이 있었고 음식물에서 무슨 막대 같은 이물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과대한 것을 주민들이 알고 신고한 거하구요, 제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전체적으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퇴폐업소를 22건 적발했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보건소 위생지도팀 이기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실 때 식품접객업하고 부정불량식품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서 공중위생업소의 행정처분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네, 알겠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올해는 공중위생업소가 12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작년에도 한 7건 정도 됩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네.

○ 위생지도팀지방보건주사보 이기모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는 의약분업 실시대상 기관이고 보건진료소는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약국이나 의료기관도 오지나 벽지에 있는 데는 제외대상으로 돼 가지고 분업 예외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료소도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쪽은 예외지역이 아닙니다. 예외지역인 곳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을 그냥 줘도 되고 병원에서 약을 줘도 되는데 학운리쪽은 아닙니다. 진료소가 있는 데는 진료소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법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진료소에서 약을 줄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줄 수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도에 1,000명 정도 검진했습니다. 검진실적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성병검진 대상자 중에서 에이즈 관리대상자는 1,012명을 이번에 했는데 양성자는 하나도 안 나왔구요, 현재 1명 있는 사람은 36살 먹은 남자인데 2001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관리되다가 이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분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비도 전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1명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다른 데서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소를 바꾸어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고 주기적으로 검진도 해 주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약물도 투여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협조차원에서 어떤 지시 같은 게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될 경우가 있을 때는 해 주긴 하지만 지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모범업소는 저희가 지정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모범음식점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모범업소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준에 맞는 데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특별히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쌀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무허가 업소들은 저희가 일단 포장마차나 영세한 분들은 지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몇 번을 얘기해도 신고를 안 하고 그럴 때는 고발조치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신고를 하고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신고했을 수도 있고, 또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포장마차나 야시장이나 무신고 음식점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식품접객업소로 개업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이외에도 건축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에도 저촉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을 단속하기 이전에 영업근절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시설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식품위생법상 고발 이외에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건축법, 교통법, 다른 법을 감안해서 시설물을 없애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식품위생법상 고발 이외에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가서 지도는 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고발이 아까 내용 중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야시장이나 포장마차나 고발한 업소는 이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혹시 말씀하신 게 티켓영업을 말씀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다방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성병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매독이나 에이즈 같은 건 6개월에 1번씩 해 주고 있고, 그밖에 성병검사도 1번씩 다방도 하도록 건강진단 수첩이 나갑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특별히 아파서 온 환자를 성폭력 때문에 그랬으니까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마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진료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대상자들은 영세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하고 저소득층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히 지원해 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배치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소마다 다 있지는 않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대곶면하고 월곶면 두 군데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김포시 전체의 노인인구가 7.4% 정도 되는데요, 치과가 기존에 있던 데도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요구를 해 옵니다. 치과보다는 우리는 그 쪽으로 해 달라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저번에 하성면에서도 하루에 환자가 1～2명 정도밖에 안 돼서 금년에 한방으로 바꿨습니다. 치과 환자가 많은 곳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겠지만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용률이 낮은 데는 한방으로 지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주민들이 원해서 그걸 치과에서 한방으로 바꿔 줬는데요, 치과보다는 한방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보건행정관리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2002년도 세입관계의 270만원 정도는 세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진료비를 청구해 가지고 의료보험조합에서 우리한테 지급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여러 가지 종류의 세입이 들어오거든요. 진료비 청구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노인건강진단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통장으로 일단 세입처리가 되지만 그 내역이 통보오기 전까지는 뭔지 몰라 가지고 시금고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남아 있는 돈이 약 270만원인데 이게 계속 나가다 보면 제로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지급받아서 다시 시금고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제로상태가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내역이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그렇죠.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저희가 보통 지급되구요, 우편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2～3일 걸리는 것도 있고 내역이 자세히 기록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한 1주일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다 포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내 포장마차라고 되어 있는 데는 거의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구요, 보통 일반음식점에 준해서 관리를 하고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는.

○ 보건소장 백정혜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하도록 지도계몽을 계속 하고 2～3차까지도 안 할 때는 고발하는 것도.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여건이 갖춰지면 받아주는데 기준에 맞추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왜냐면 수돗물 같은 것은 힘들기 때문에 물이 공급될 수 있게 해 놓고 신고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지키기 어렵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고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유치한 겁니다.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서 하고 있던 분이 이 쪽으로 오신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유치한 경과말씀이요?

○ 보건소장 백정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관리팀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종합병원 유치계획은 제가 예방의약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왜냐면 김포가 자꾸 도시화되고 인구가 팽창하다 보니까, 또한 관내의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세브란스나 이대목동병원으로 우리 김포사람들이 많이 가서 저희가 김포에 인구 20만, 40만까지 바라봐 가지고 종합평생지침을 해야 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님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절차를 밟았느냐면 보훈협회, 대학병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포시의 청사진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병원하고 대학병원에 다 발송을 했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병원 하던 분이 부천에서 중동병원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분들이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걸 받고서 여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실질적으로 이대목동병원측에서 저희 김포시로 들어오려고 땅까지 거의 확정받은 상태였었는데 그 당시에 불행히도 IMF가 터진 바람에 땅 계약을 못 하고 결국은 우리병원이 대신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저희가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절차만 줬지 그분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허가절차라든지 땅 구입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쪽에서 허가내 줄 때는 능력 그것보다도 과, 진료과목이 10개 이상이 되고 병상 수가 274병상으로 100병상이 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허가를 한 것이지 능력은 저희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 김포시 인구 20만 명으로 볼 때 지금 인구대비 병상 수가 108명당 1일 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전국적인 대비, 도 대비 이렇게 해서 볼 때 모자란 병상이 아닙니다. 향후 20만에서 30만, 40만으로 늘어갈 때 그런 계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 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전에는 했다가 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15명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소에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특별히 그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만큼 어떤 일은 현재 없습니다.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 있을 때는 공중보건의들이 많이 속섞인다고 지금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와서 깜짝 놀랬던 게 전임 소장님들이 이걸 잘해 놓으셔서 그런지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며칠 전에도 고지하지 않고 행정관리팀들이 전부 나가서 아침에 팀장들하고 나가 가지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고, 특별히 조금 참고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공공의들을 지역에 배치하는 게 옛날에 하던 식이 아닙니다. 딱 성적순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배치를 하기 때문에 벌써 김포시만 해도 서울시와 가까워서 아주 능력있는 사람들만 배치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협조해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주기적으로 저희가 복무점검도 하고.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소마다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준 위원장님과 유승현 간사님, 그리고 늘 농업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기술센터 간부들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제순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최해복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기술지원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기획경영팀 김회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팀 이순서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팀 국순자 팀장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팀 김해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원예특작팀 양상만 팀장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팀 이상기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이 감사장에 참고로 참석한 기획경영팀의 박주원, 그리고 예산을 담당했던 권혁준, 현재 고촌상담소장과 채근병 담당자, 그리고 농기계 김기원 담당자가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4건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을 2001년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촌지도자와 4H본부, 4H연합회, 김포시포도축제추진위원회 해서 4건으로 해 가지고 2355만 6000원을 집행했고, 정산은 제대로 되어서 아무 잔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은 일상경비로 해서 농협시지부에 당좌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9월 30일 현재로 1억 9323만 8490원인데 연이율은 없습니다. 지금 이 프린터에는 1%로 되어 있는데 그건 1%가 아니고 0%입니다. 그리고 입·출은 수시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흑다리긴노린재의 발병과 방제대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9월 8일날 처음에 전국에서 김포가 가장 먼저 발생했고 이 면적이 피해의 다발을 막론하고 양촌면에서는 대포·학운리, 대곶면에서는 대벽·대능·약암리에서 약 1,200㏊에서 반점미가 많이 나온 데는 45% 정도로 평균 한 5% 정도의 피해가 나타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금년에는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서 했는데 지난해 10월 30일에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방문해서 피해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서식처의 항공방제, 물론 금년도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잡초밭을 소각하는 문제, 그리고 이 피해지역에 있는 2개의 정미소에 색채선별기를 지원하는 문제 등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드랬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새영농설계교육 교재 및 방제 리플릿을 제작 배포해서 923명의 교육을 하고 5,000부를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1월 30일에 피해대책을 시에서 도로, 도에서 농림부로 환경부까지 건의를 했었고, 2월 26일에는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과제를 택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가장 전문가들인 농업해충과 직원들과 같이 공동연구, 도직원들과 연구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밤에 유아등으로 불을 켜 가지고 이쪽에 벌레들이 잡히는 것을 가지고 그 발생소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아는 것을 했었고, 번식량을 측정하고 현장에서 채취를 하는 그와 같은 작업을 4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모두 총 27회를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월과 4월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저희들과 같이 현장에서 월동 성충예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불태우기를 35㏊에 대해서 9개 동·면이 주로 잡초가 많은 곳에서 실시했습니다. 4월 24일에는 이 노린재 방제를 위한 테이프를 258개를 제작해서 전 동·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7월 8일에서 8월 19일에 항공방제를 당초 저희가 금년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흑다리긴노린재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5,954㏊로 이것은 논 5,224㏊하고 매립지 잡초밭 730㏊를 합친 것입니다. 이걸 두 번에 나누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방제가 되지 않았던 하성지역 일부 지역에서 흑다리긴노린재 성충이 굉장히 많이 잡혀 가지고 용배수로하고 제방에 공동방제를 100㏊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저희가 1년 동안 흑다리긴노린재 생태 구명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번식은 2번 또는 3번, 저희 사무실에서는 3번까지 하는 것으로 서식처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이 습기가 많은 것은 싫어하고 마른 논두렁이나 화본과 벼과 잡초, 그 중에서도 특히 억새, 산조풀 이와 같은 데서 성충으로써 월동을 하고 있고 기주식물은 띠나 산조풀, 강아지풀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서식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방제 적기는 1차로 7월 하순, 그리고 2차는 8월 중순에 방제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발생사항은 어떤가 하는 건데 금년에는 이와 같이 항공방제를 2회에 걸쳐서 했고, 또 일부 작년에 피해를 받았던 지역에서는 농가들도 자체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1농가를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쌀을 60가마를 찧었습니다. 60가마를 찧어 가지고 색채선별기에서 반점미가 나온 것이 두 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율로 하면 0.07%로 이것은 해충이 없더라도 다른 재배환경에 따라서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금년에는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해 가지고 흑다리긴노린재 발생원인 규명에 대해서, 그리고 방제대책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더 하도록 하고, 흑다리긴노린재가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나 하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12월 중에 진흥청 전문가들과 같이 만들어 낼 작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새해영농교육 때 교육을 하고, 또 항공방제를 당분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방제와 자체 농민들이 방제를 계속하여 수도권매립지공사와 긴밀한 협조로써 그쪽 방제에 대해서 철저한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편성의 총액대비표는 저희가 2001년, 2003년에 걸쳐 가지고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 둘을 합쳐 가지고 2001년도는 10억 5069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국비, 도비, 시비 보조가 66%이고 자부담이 34%였습니다. 2002년도는 총액이 2001년도보다는 적은 9억 2518만4000원이어서 2002년도는 보조가 70.8%고 자부담이 29.2%입니다. 상세한 것은 이 뒤에 계속있습니다.

그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항목에 14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산은 4만 7000원, 이 4만 7000원은 관내 벼재배농가에 보급종을 지원했는데 이 보급종은 도비로써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4만 7000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은 4건입니다. 5516만원이고, 현재 정산잔액은 857만원으로 이것 역시 벼보급종 지원으로 도비로 지원된 것인데 우리 김포의 고품질 쌀을 희망했기 때문에 밥맛이 떨어지는 쌀은 기피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서부터 17쪽까지는 이것을 상세하게 해 둔 것입니다. 그러면 6쪽에서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 2001년도 것은 모두 35건에 140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여기는 전체 총 지원예산이 9억 1697만 2000원이고, 그 앞에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35건 140농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식량작물이 12건 86농가이고, 원예특작분야가 16건 26농가, 그리고 생활개선이 5건 26농가, 4H가 2건 2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뒤의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총괄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2002년도 사업은 이것이 완료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9월 말까지만 집행이 되어진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25건에 대해서인데 4억 4102만 3000원이 집행되었고, 그리고 총액은 8억 2145만 4000원인데 9월 말 현재로 완료율은 54%이고 금년 연말까지는 100% 다 완료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역시 밑의 각 사업건에 대해서는 뒤의 질의 답변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첨단과학영농시설 건립추진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 드릴 때 약 2시간여에 걸쳐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대략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제 13일자 김포신문에도 기사가 났었고, 10일날 시장님께서 취임 100일 기념해서 기자간담회 때 청사문제는 곧 발표가 되어질 것이라고 기자간담회 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음 질의 답변 때 상세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농·특산물 브랜드화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은 생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산하고 나서 판매가 중요한데 이 판매도 일반포장에 집어넣어서는 안되고 브랜드가 되어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농가들도 옛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품질을 고급화하고 차별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브랜드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은 2000만원인데 농산물 상표나 캐릭터개발하는데 1800만원, 그리고 홍보물제작에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동브랜드는 지금 위원 여러분들에게 캐릭터 칼라로 인쇄된 걸 기획경영팀장이 캐릭터개발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말씀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브랜드로써는 품질보증이 6개 작목하고 포장디자인도 역시 6개 작목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브랜드는 역시 6개인데 이건 개인별 생산되어진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표출원은 김포금쌀이 금년 9월 23일에 출원이 되어졌고, 연도별로 포장디자인이 개발된 게 ’96년에 3건, ’99년에 3건, 2001년에 3건 그래서 9건하고, 2002년에는 8개 작목 15건의 캐릭터가 개발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건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15건은 쌀 3가지 캐릭터 나와 있는 그대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효과로는 앞의 목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캐릭터를 상표출원을 통해서 주요 작목을 브랜드화하고 포장재에 일일이 캐릭터를 삽입해서 벼농산물의 우수성을 아울러서 홍보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으로 도정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정공장도 역시 김포라고 하면 쌀이 가장 유명하고 이 쌀도 일반적으로 그냥 팔아서는 안되고 이제는 브랜드화와 아울러 도정의 과정에서 쌀이 더 좋게 찧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최신시설을 한 도정공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저온저장, 지금은 저장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밖에서 고온을 하면 그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온저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쌀도 고온으로 기계로 말리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자연통풍으로 해 가지고 건조를 좋게 해서 쌀의 품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도사리에 저온저장시설로 도정시설 1조를 작년도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저온저장시설을 30평 계획입니다만 그 농가가 60평으로 확장해서 시설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자연통풍 건조시설을 30t 3기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부지조성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김포금쌀연구회로 하성의 조성구 씨가 회장으로 하여 있는 여기서 신회원 4명으로 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참여농가가 5명으로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공동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는 기원종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도사리에 2필지인데 면적이 900평입니다. 그리고 도정공장은 예산이 모두 2억 5300만원인데 2001년도에 지원된 것이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50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억 300만원이 지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2년도는 지원계획인데 아직 시설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인데 벼저온저장고가 60평, 7500만원이고, 자연통풍 건조시설이 6000만원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도정은 최고 하루 35t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원료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 2,500t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되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곡은 쌀연구회원이 위탁영농계약 재배 일반농가 이렇게 해서 양질의 것으로 받고 있고, 판매는 현재 고정납품이 53%입니다. 그리고 일반판매가 47%로 되어 있고 대표브랜드는 저희 김포금쌀하고 경기도쌀연구회에서도 우리 금쌀포장재를 위탁가공해서 여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우리 김포쌀의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건조저온저장을 연중 15℃ 정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저온저장도 하고 연중판매를 하는 이 식으로 하면서 김포쌀 브랜드를 더욱더 향상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하는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업무 감사보고를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생활개선회에도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가 있는데 역사로 보면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가 같이 40년이 되었고 그 외에 농업경영인회가 되는데 생활개선회분들에게도 저희가 주로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라고 하는 그게 생활개선회에도 여러 가지 사업별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 청사부지 문제는 다양한 농업인들의 의견, 또 내부적인 의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시장님 100일 기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곧 부지확정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율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것이 쉽게 결정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로 지역적인 공간의 부지의 땅은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이와 같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이런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 것은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떻게 지역적으로 모순을 최소화시키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 결정이 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리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산리, 봉성리, 도사리, 서암리, 갈산리 이 5곳을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을 답사한다고 하기에 제가 속으로 정말 참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자료들을 하나 하나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위원님들께 다 드리고 설명을 성실하게 드릴 수 있도록.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김포캐릭터월드에서 주로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이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김포금쌀 포장재가 있지만 그쪽에 이 캐릭터는 크지 않습니다. 이 김포금쌀 포장재가 있으면 그 포장재 앞면, 뒷면, 측면 해서 그쪽에 실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것과 약 5배 정도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이름을 지금 현재 명명한 것이 포도에서 달코미, 그 다음 쌀에서는 G라이스라고 그렇게 2가지가 명명되어 있는데 그 포장재에는 김포에서 생산되는 거에는 따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쪽에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당초 이걸 안 하면 독립해서 김포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캐릭터에서 원래의 취지는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 캐릭터를 보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얘기지만 이 캐릭터 한 가지만을 가지고 지역을 아는 것은 어느 지역이고 만들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이 캐릭터는 모방이 안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독창적으로 창작입니다. 그래서 배가 나주도 배가 있고, 김포도 배가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캐릭터를 만든 데도 있고, 캐릭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의 캐릭터가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 지역의 농산물판매에서 쌀이나 이 캐릭터가 이천이나 그런 곳에서는 공동브랜드로 예전에는 대왕님표, 이천에는 임금님표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1개, 1개 있는 건 저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이 한 가지만 보고 이게 김포거구나 하는 걸 알릴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죠, 이 김포농산물에만 이 캐릭터를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 캐릭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이와 산이를 생각했습니다. 이걸 심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심의한 사람들로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런 캐릭터가 젊은 소비자중심으로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계신 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석하고 해서 그 중에서 살이와 산이도 나왔습니다.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고 있는 것, 다른 모양도 생각을 하고 의견도 나왔었는데 별도 그쪽의 개발하는 사람들, 저희는 캐릭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분들 말씀이 캐릭터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의미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아주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이와 산이가 들고 있다면 살이와 산이가 주가 되고 배는 부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 전달이 직접적이지 않고 그냥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다, 지금 이것들은 보면 제일 주농산물을 의인화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도안사들이 살이와 산이를 집어넣으면 이 캐릭터의 의미가 영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거기에 대해서.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 년간 캐릭터 관계, 디자인 관계를 하다 보니까 물론 유승현 간사님께서 배를 찍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배라고 생각이 된다면 물론 우리의 캐릭터가 살이 산이가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를 의인화해 가지고 한 것은 사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의 대표적인 걸 가지고 김포의 농산물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김포거냐라고 인식이 될 때에는 물론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속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비자들은 상자디자인을 보고서 많이 구매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에다 김포배라고 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식되기까지는 굉장히 시일이 걸리겠지만 우리 소비자층이 10대, 20대, 30대, 40～50대까지 이렇게 해서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어떤 캐릭터 수십 가지를 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점수가 높은 걸로 선호도가 높은 했는데 이것이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서로 농산물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물론 그렇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입니다. 도비는 도지사 정책자금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 때 속기록에는 그것이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일일이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 때는 갈산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했죠.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필요 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의거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재적의원 1/3 이상이 서면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본회의 의결로 조사여부를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 기관위임사무는 대상이 아니고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만 가능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유정복 시장님 당시에는.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네, 기억나는 대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천 소장님이 계실 때인데요, 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네,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30초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4년까지 계속사업비입니다. 2004년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걸 다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상 농업인들의 다수의 의견, 저로서는 무시할 수 없었다 하는 거고, 내일 의회에서 이 5곳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서 결정이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생활개선팀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좋겠습니까?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생활개선팀장 국순자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때에 여성분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1차로 저희 시범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희망자는 그 때 같이 받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2차는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을 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그 때 저희 농업인 정보화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서 홍보가 되어 신청자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작년 2001년도에는 7분이 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기준이 컴퓨터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1년에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130만원을 지원했는데 본인이 또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총 130만원이 보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자부담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저희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했는데 대체적으로 농업인후계자 부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컴퓨터 1대씩 하고 인쇄기를 사는데 저희들은 13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보태 가지고 이것을 컴퓨터하고 인쇄기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170만원이요?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가능합니다. 인쇄기는 15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제품별로 단가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성이 가장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2002년도에는 3명입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160만원씩 보조를 해 줬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총 사업비는 200만원입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개인당.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보조는.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아니 작년에 130만원이구요, 올해는 160만원씩 줬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저희가 신청은 10농가를 했는데 3농가밖에 국비지원을 받지 못 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민간자본이전으로 줬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통장으로 넣어 주면 본인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겁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세금계산서는 정산한 뒤에 받고 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8명이 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똑같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오늘?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자료는 2002년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2001년도 것은 막걸리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과기의 채 굵기가 넓은 것이구요, 2002년도에 구입한 여과기는 아주 조밀한 약주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저희들이 막걸리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구입한 여과기를 가지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 문제도 국팀장이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 말씀은 옳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금년도 것이 737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때 좋은 게 390만원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작년 연말에 명품주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추경예산에 1250만원이 확보돼서 여과기를 그 때에 구입했고 올해 또 여과기를 구입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연구개발을 하는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하기 때문에 탁주, 약주, 증류주까지 지금 3가지 종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약주하고 증류주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작년에 처음 샀던 것은 탁주용입니다. 그러니까 건더기가 있는 것을 여과시키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올해 구입한 것은 약주용 여과기인데 이미 건더기가 걸러진 상태에서 가라앉으면 위에 국물만 여과시킨 게 약주라고 하는데 그 약주를 또 다시 여과시키면 굉장히 맑은 청명한 약주가 생산이 됩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탁주, 약주, 증류주 3가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전통주 속에 탁·약주가 다 들어가는 거죠.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제가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이것은 잘못 산 게 아니구요, 용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샀던 여과기는 일단 술을 담그면 쌀의 건더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건더기를 1번 걸러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 2～3일 동안 두면 위에 맑은 국물이 생기거든요. 그 물을 따라내면 그걸 일명 약주라고 하는데 그걸 또 다시 걸러 주는 게 올해 산 겁니다. 용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올해 여과기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약주를 걸러 주는 겁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그러니까 작년에 구입할 때 생각은 일단 큰 건더기는 먼저 걸러 주고 작년의 돈으로는 부족하니까 올해 예산으로 세분화된 건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한 겁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전통주를 담그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탁주구요, 그걸 1번 걸러 줘서 위에 맑은 물만 나오는 게 약주인데 이 약주가 최종 다 걸러지면 도수가 보통 17.8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증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한 60도 정도의 증류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증류를 1번 해 보기 위해서 증류제조기를 설치한 겁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알콜부분만 다시 빼내는 겁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먼저 소숫점 3자리가 있는 전자저울은 이것도 디지털인데요, 시약 같은 것을 잴 때는 아주 미립자분이거든요. 그것은 세분화된 저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숫점 3자리까지 나와서 무게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디지털 전자저울은 보통 쌀의 무게를 잴 때 사용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구형으로 최대 2kg밖에 재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10kg만 잰다고 해도 5번을 올렸다 내렸다 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최대 25kg까지 잴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저울을 따로 구입을 한 겁니다.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잠깐 제가, 이 사양서 바로 사무실에 있어요?

○ 생활개선팀장 국순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전체를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논두렁 불태우기는 겨울철에 일반 해충들이 월동할 경우에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과 약충으로 월동할 때, 번데기로 하는 것은 흙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충이나 약충은 논두렁이나 이런 풀의 아랫쪽 한 2～3cm 정도에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풀을 태우므로 해서 물론 입충도 조금 죽기도 합니다마는 해충이 집중적으로 많을 때는 불태우기를 하면서 그 해충을 죽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두를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숫자를 급격하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성충들이 봄이 되면 역시 어미가 돼 가지고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을 할 수 있는 어미들을 미리 차단해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막는다 하는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논 면적은 7,960㏊입니다. 40㏊ 모자란 8,00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40㏊ 모자란 8,000㏊라고 하는 것은 논두렁과 논바닥을 포함하는 전체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35㏊라고 하는 것은 태운 실 면적만을 얘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 1,200평이 일반적으로 한 구역입니다. 이 한 구역의 논두렁 면적이 얼마쯤 되느냐면 불과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운 면적이 논두렁 넓이가 위의 뚝으로 봤을 때 뚝 넓이가 1.8m이면 1평이 사방 1.8m입니다. 이게 10만평일 경우에 거리가 얼마쯤 되느냐면 1,000m가 1km입니다. 10만평이면 적어도 157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태운 면적이면 이게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4-H선배단체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선배4-H라면 4-H를 지나간 옛날의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이 용사들이 모여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4-H로 명명했었는데 금년에는 4-H본부로 개명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면의 자생 조직체로 옛날 역전의 용사들이 모여 가지고 지금 현역 자체 회원들을 도와 주는 후원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어느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나타나 있는 것은 후보지는 있습니다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농촌진흥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해복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은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속에는 시상품, 인쇄물,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의 중식은 동·면단위 자체 급식으로 하구요, 또 농업관련 단체들이 시상을 하는 것 약 240만원 가량.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농업인의날은 11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조례로 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농산물품평회가 있구요, 또 쌀밥시식회, 농기계전시회, 배축제, 쌀축제, 기타 민속놀이마당이나 농산물직거래, 축하잔치쪽으로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농업인의날이 11월 11일로 날짜가 박혀 있어서 그 때가 온도가 좀 낮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중봉문화 축제하고 겹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농악놀이는 전통적으로 농업인들이 하던 것이고,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이것을 겹쳐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직거래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생산보다는 이제 판매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포는 신흥도시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원래에 계시던 분보다 더 많은 입장이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김포는 일반적으로 교통이 안 좋다 어쩌구저쩌구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김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김포가 지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후와 토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농업쪽으로 김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자는 뜻으로 아파트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의 차를 가지고 한 달에 두어 번 정도씩 생산현장을 직접 견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이거나 아파트에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주부들이 김포가 이렇게 농업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살기 좋은 곳인 줄은 몰랐다 하는 이런 반응들이 많고, 기술센터가 옛날부터 평가회라고 하는 것을 가을철이면 합니다. 그것을 할 때는 생산자들만 했는데 2년 전부터는 이제는 생산자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와야 된다고 해서 금년 보리평가회 때는 사우동에서 했습니다마는 270명이 온 중에서 여성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온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김포의 좋은 농산물을 더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영등포쪽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멀리는 강북쪽에도 가고 있는데 거리문제, 교통문제로 해 가지고 몇 번 가다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난색을 표해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알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7곳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로서도 아픈 면입니다. 상담소장들 보통 다 20년 내지 25년이 지난 고참들이 나가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청소부터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한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전화가 와서 현지에 오라고 하면 문을 닫아 놓고 앞에다가 “어디에 출장갑니다. 언제 귀청하겠습니다.”라고 써 놓았지만 오신 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들 어디 나가 버리고 사람이 와도 사무실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항의성 전화도 들어 봤고 참 저희들이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그래서 공익요원이라도 한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공익요원을 상담소에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일당 2만 5000원이나 3만원 정도쯤 되는 사람을 하려고 해도 예산확보 면에서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는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문영 기술지원과장 정문영입니다. 인공생토가 김포 전체에 공급이 되려면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건의를 했었고 올해도 농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확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확정이 되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로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말씀드린 요지가 황토를 쓰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인공황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 쪽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토가 황토를 가지고 쓰면 좋습니다. 상토의 가장 첫째 조건은 비료기가 없고, 그 다음에 PAT가 5.5보다 낮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5.5보다 낮아지면 작물이 잘 자라지를 못 합니다마는 벼가 자라기 위해서는 벼는 산성에 강하고 PAT가 낮아지면 병원균들이 살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쓴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 김포에서는 황토를 구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갯벌에 가서 그냥 흙을 파 가지고 와서 쓰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황토를 구한다는 것이 작년에 고촌상담소의 민소장이 도로확장하는 그 쪽에서 조금 구해 가지고 쓸려고 했는데 그것이 싸지도 않고, 황토 한 트럭이 8만원 정도 하거든요. 좋은 것은 15만원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쓰느니 인공상토를 그냥 가지고 와서 쓰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김포에서는 황토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아주 멋지게 잘 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 기술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문영 기술지원과장 정문영입니다. 김포 고품질쌀 생산영농조합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고촌면 향산리의 기원종 씨이고 회원으로는 김성각 씨, 이형근 씨, 김정민 씨, 김병연 씨 5사람이 공동출자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문영 도정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은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걸로 월간 수지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순수익 중 64%는 조합원 배당을 하구요, 33%는 시설에 재투자하는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문영 보조사업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9600만원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 도정공장이 어떻게 설치가 됐느냐면 경기도에서 경기도 쌀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특별 도정공장이 일반 도정공장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정공장 체제로는 경기도 쌀이, 옛날에는 그저 앉아서 경기도 쌀을 다 팔고 했지만 지금은 각 시·군 각 도에서 우리 쌀이 최고다 하고 홍보를 하면서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우리 경기도 쌀들, 특히 김포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자질은 아주 좋은 쌀인데 도정과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장이나 건조과정이 좋지 않아서 이 좋은 김포쌀의 자질이 뒤에 소비자가 먹었을 때 잘못 건조했을 때는 품질이 안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지사님께서, 전에 임지사님 계실 때입니다. 경기도 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그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에도 쌀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쌀연구회에 최신 정미시설을 줄 테니까 이것을 해서 우리 경기도 이름으로도 내고 해당 시·군의 이름으로도 경기도에서 최고로 좋은 쌀,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쌀을 만들자, 도정기술로써 만들자고 해서 이 답이 만들어져 가지고 김포에 왔습니다. 김포의 쌀이 좋으니까 김포보고 해 보라고, 그런데 도비를 주면서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RPC가 잘 되는데 왜 RPC에 주지 않고 개인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래서 파워게임이 좀 있고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RPC도 잘 하지만 또 다른 개인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경쟁체제를 만들자 해 가지고 이게 됐는데 도비로 주면서 당초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도비를 작년에 7500만원 주면서 시비확보를 하고, 단 이것을 하면서 여기 보면 옥돌세라믹 가공도 있고 일반적으로 도정을 하면 열이 나는데 열이 나서 쌀이 변질되는 것을 열이 나지 않도록, 이게 열이 많이 날 때는 60도씩 올라가는데 다른 에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열을 내리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은 오존처리를 해 가지고 이 쌀에 있는 잡균이나 이런 것들도 없애는 시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인데 이걸 하면서 조건이 이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2년 더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자연통풍건조시설을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줄 테니까 설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했고 지금 이 2개 있는 벼 저온저장고하고 자연통풍시설은 당초의 약속대로 도비로써 바로 그 쪽에 지원돼 가지고 그냥 영세적으로 하지말고 소규모인 준 RPC로 정말 좋은 쌀을 만들도록 하라고 해서 하고 있고, 현재 그 쪽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들은 우리가 식미치 검정에서 80 한 3 정도쯤 되는 쌀을, 그리고 완전미 비율을 한 80% 이상으로 높이는 그런 쌀로 해 가지고 생산이 되어지고 있고 이 쌀들이 경기도 여러 곳에 나가고 백화점에서도 팔리고 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면 집중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라고도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 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900평은 전체 부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기술지원과장 정문영 지목이 당초에 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정문영 진흥지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김포에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이걸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경기도에서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를 하면서 저희가 맨 처음으로 모델이 돼서 이것 가지고 견학도 많이 하고 저희가 가서 직접 기술적인 것도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촌지도직, 생활지도직 31명에 대해서만 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면 오늘은 어렵구요, 내일 오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리고 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관자료는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농 직거래 이 자료도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감사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김포시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4명의 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에 새로 전입한 팀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권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백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의견은 2건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 1건입니다. 내용은 처리요구가 하수종말처리사업장에 세균시설 가동 및 차량안내요원 배치조치 추진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약수터 인구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수터는 분기마다 1회 점검을 하고 있고 장마철인 7월과 9월달에는 매월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상수도시설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47,000t인 정수시설을 137,000t으로 확장한 내용입니다. 고촌배수지 20,000t과 운유배수지 10,000t 해서 30,000t, 관로 13.7㎞, 배수관로 23.5㎞, 사업기간은 ’99년 9월 20일부터 2003년 4월까지입니다. 통수는 2002년 9월에 실시했습니다. 예산확보는 총액이 559억 3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실적이 90.34%입니다. 추진된 상황을 보고드리면 ’98년 12월에 김포시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99년 5월에 65,000t을 배분받았습니다. ’99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7월에 장래분 한 38,000t을 추진결정해서 90,000t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2001년 5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2002년 6월에 수도사업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에 시험 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9일날 고지대 물부족 해소를 위해서 운유배수지에서 물공급을 개시해서 금년추석에는 물부족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10월달서부터는 시설부대공사 및 배수관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확장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12월까지 배수관로공사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수터 지정되어 있는 것이 내용과 같이 10개소입니다. 그래서 미지정되어 있는 것이 3개소인데 지정이 안되더라도 저희가 지정된 거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정비현황은 6개소에 849만 2000원을 가지고 저희가 약수터 정비는 주로 수질관리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설관리는 시설을 설치한 동·면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급수불가지역관리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은 현재 양촌면 고음달약수터가 원수고갈이 되어 있고 그 시설이 군부대 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관리, 사용토록 관리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으로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현재 김포시의 유수율은 82.2%인데 85% 이상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율 1% 제고 시 약 1억 8200만원의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사업개요에는 노후관 교체 6㎞,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 58개, 누수탐사 32.2㎞, 구역개량 4개소, 탐사장비 1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노후관 교체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60%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까지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교체사업은 58개소인데 10월 말에 대상지 선정해서 시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수탐사는 32.2㎞로 관망도 작성해서 업체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구역개량은 원마트 외 3개소입니다.

(이용준 위원장과 유승현 간사 사회교대)

서초교앞과 신사우삼거리, 사우택지 등이 되겠습니다. 탐사장비 구입은 10월 안에 선정해서 구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1%에 약 1억 8200만원을 절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걸포동에 처리시설 40,000t 규모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서부터 2003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시운전은 금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계획은 총액 58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당초 9월 말까지 94%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침사지 공정지연으로 약간 늦어져서 현재 90% 정도 공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서부터 11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해 봐서 11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공하고 계속 시운전을 내년 3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차집관로를 설계해서 내년도에 차집관로공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수처리장 내 멸균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김포하수처리장에 설치되는 멸균처리시설은 김포하수기본 및 실시설계 시 ’98년도에는 자외선소독방식으로 검토하였으나 그당시에는 대장균 관련 방류수질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서 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수도법시행규칙이 2001년 10월 5일날 방류수질기준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 대장균 수가 3,000 이하일 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 계획은 멸균시설 설치사업비가 약 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어 가지고 나중에 쓰지 않을 때 문제가 될 우려성이 있어서 향후에 대장균 수를 실측해서 멸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충남 당진에 모 공공하수처리장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멸균시설을 설치해서 쓰지 않게 되어서 문제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탈취커버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냄새방지를 위해서 탈취커버가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FRP로 설치를 했던 걸 공사추진하면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장·단점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공사비는 당초에 3억 3600만원인데 알루미늄 합금으로 해서 3억 2600만원으로 금액이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루미늄 재질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으로 보수가 필요치 않고 미관이 좋은 시공성에 의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보급율 및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총 연장이 168.7㎞입니다. 그 중에서 합류식이 77.29㎞, 분류우수관 전용으로 된 게 47.3㎞, 분류우수관이 44.136㎞입니다. 하수관거 설치계획은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차집관거사업 35억 91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6억 2267만원, 하수관거준설사업 2억원, 오접방지사업 4억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차집관거는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전용관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거사업을 위한 김포시 하수관거 타당성용역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와 환경부에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선순위에 의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12월부터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은 대광연립 앞 하수도 정비 등 14개소를 정비완료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준설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준설계획으로 지금 1억 728만 6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반기 준설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접방지사업은 현재 김포 사우동 일원에 오수관로를 별도로 우수관로와 같이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4억 900만원으로 해서 12월 12일 완료됨과 동시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세입세출 외 현금을 고촌 장곡지점에 보통예금으로 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로 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 1차, 2차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하수농도가 우리 설계기준보다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를 약간 집어넣어야 그 설계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별도로 기계설치공사를 설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수처리장 인접한 부지에다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제가 금방 찾을 수가 없어서 별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거기 명기되지 않았지만 설계금액에는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4회의 1번, 2번 위에 두 번째에 구조물커버 재질변경에 있습니다. 3억 3600만원이 3억 2600만원으로 해서 감 1000만원이 된 그 내용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여러 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 벤치마킹까지는 제가 모르고, 아마 그당시의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책임감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되어 있던 내용에 보완이나 이런 걸 하면 감리단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돼서 변경하는 걸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감리단의 의견에 따라 검토, 승인해 주는 절차로 해서 기술적인 거는 감리단에서 사전 검토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 경우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 그 당시에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구요, 제가 알기로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것이 관급인지, 사급인지 정확히 그 내용이 관급으로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 구리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런 말씀을 주민들도 하시고 그러는데 수도사업소장인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팔당상류물하고 풍납동이라고 중앙병원 앞에서부터 저희는 취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도 팔당상류를 견학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보시는데 팔당상류 취수장이 여기서 상류로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상류취수장이 어디서 물이 주로 내려오냐면 용인쪽에서 내려오는 경안천이라고 있습니다. 경안천 물이 그쪽으로 다 몰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전에 TV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물의 온도가 어느 정도 같아야 혼합이 되고 그러는데 물의 온도가 경안천 물은 따뜻하고 북한강쪽의 물은 차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물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남들이 볼 때는 팔당물이 더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유입 수질은 오히려 우리 수질보다 나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수시설에 대한 과정은 다른 거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거의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물이 그렇게 다른 데보다 수질이 불량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런 거는 없고 수질기준의 범위 내에 있으면 물이란 건 항상 똑같은 수질에서 똑같은 게 안 나오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의 원수수질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거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역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래 약수터는 분기별로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를 하고 7, 8, 9월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지금 현재 수맥으로 지하수분포 관계를 조사를 하는 거는 업무를 농업분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지역개발팀에 있을 때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농업용으로 필요한 데만 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는 수맥 지하수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저희는 개인 지하수까지는 못 하고, 지금 지하수 표본 관정으로 해서 매월인가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건 없구요,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까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수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별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800만원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약수터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거는 약수터라고 할 수가 없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고는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거는 사실상 개인 지하수인데 우리가 어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로보수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요,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도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시설용량이 137,000t이구요, 수요가 현재는 약 50,000t 정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시설은 내년 4월달까지 완전히 끝나고, 현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물은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수시설에 물을 생산해서 금번 추석 때 운유배수지에 올려서 대곶이나 월곶, 양촌 고지대까지 물을 다 공급해서 이번 추석 때 물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급히 추석 전에 사용해서 약간의 냄새가 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추석 때 물 모자라는 일은 없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러니까 고촌에서 김포1, 2, 3동하고 고촌만 그걸로 배수를 하고 아까 단수가 빨리 된 이유가 운유배수지가 그전에는 고촌서부터 쭉 월곶까지 갔습니다만 지금은 운유에서 바로 공급이 되니까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빨라진 내용입니다. 하여튼 5개 면은 우리가 선을 잘랐습니다. 양촌 황제가든 앞에서 쭉 되었던 걸 잘라서 분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는 137,000t에 대해서는 기존 배수지라는 기능이 비축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137,000t에 대한 2개 배수지로써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수지는 추가 증설할 때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다 들어가고, 관이 지금 산림욕장까지 가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단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간이급수시설로 주로 했었거든요, 간이급수시설도 최소한도 1개소에 2억원 내지 3억원을 투입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게 되면 상수도를 놔주는 자체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산도 3억원이란 돈을 사장시키고 주민들이 또 새롭게 수도를 내면 부담금을 내야 되고, 매월 1만원 이상의 수도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부락에서 상수도를 요구해서 관로를 깔아놔도 주민들이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부락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만 먼저 심 위원님도 얘기하고 해서 놔도 실제적으로 쓰지 않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국가예산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될 입장에서 간이상수도가 원활히 이용되고 있는데 굳이 상수도를 유입하기에는 현재 급하게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오염되고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역이 넓기 때문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10가구 관로해서 몇 ㎞씩 가야 되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인 내년도의 사업대상지를 동·면에서 다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디가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간이상수도가 원활히 운영되니까 그런 걸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시고 최소한도 자기부담 100만원 이상을 가져야 수도를 놓고, 또 매월 1만원씩이라는 수도요금을 내지만 간이상수도는 거의 돈을 안 내도 이용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향후에 간이상수도가 오염되고 그래서 정말 수도를 놔야 된다면 모르지만 아까 말씀대로 김포시의 수질이 오염되고 급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데를 예산을 사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도권매립지사업 관계에 주민들도 굉장히 그걸 기대를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지원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학운리쪽으로 가는 사업비를 다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 사업이 매립지에서 돈이 지원되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학운리 몇 개 리하고 대벽리쪽에 주관로를 우선적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대응은 환경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고 한데 지금 당초 검단에 했던 그 내용과 많이 달라져서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만 환경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창구는 환경과입니다. 그래서 지원비가 2% 나온다는 얘기 정도밖에 모르고 있고 한데 하여튼 저희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지금 매립지에서 대벽리까지는 아직 영향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학운리하고 대포2리가 빠지고 그게 영향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그 영향권 그런 내용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빨리 상수도를 공급해서 이번에 확장공사에 포함해서 그쪽 주관로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아시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영향권에 포함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지하수 기본조사하는 지하수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공의 영향의 결과에 따라서 확장해서 하여튼 영향권 내에는 우선적으로 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정확한 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구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에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는 다 사용을 했구요,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또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재원은 주로 뭐냐면 설치부담금으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은 건물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주로이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내년 예산을 확정해야 예비비를 쓰든지 할 것이고 금년 예산은 2개월 남아서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공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 위원님만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각 위원님별, 지역별로 급수가 가장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의 전체를 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는 해야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주관로도만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침요원들이 그래서 앞으로 좀더 예산을 가지고 보완을 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지금 아까 말씀대로 제출 도면의 두께가 5㎝고 도면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관로도 몇 개 그려져 있는데 그건 복사할 수가 없구요, 제가 필요하시면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일이 복사해서 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앞으로 보완해 나갈 내용입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주관로만 설치하고 보조되는 건 없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작년도에 관로공사료로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얘기가 지원사업으로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2%가 지원사업비로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 해 봐야 얼마 안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드라구요, 그걸 수도사업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업에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상수도나 하수도에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얘기가 되어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2% 얘기만 들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현재 학운리의 군부대까지 10월 25일까지 급수가 가능합니다. 이제 주관로는 다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민원이 면에 신청하게 되면 주관로가 깔려있는 데면 개인급수가 가능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현재 학운리 부대로 대포리쪽은 아직 안 되고 학운리 부대까지 가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대포리는 저쪽 지방도를 타고 관로가 묻혀서 올라오는 거와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예산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지방도를 타고 대포리쪽으로 합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4월달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2006년까지는 가능하도록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택지개발까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끝나자마자 시작을 해야 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그건 현재 경기도 전체를 보니까 지하수까지 하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상수도만 가지고 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 전체 유독 김포시만 지하수를 포함하기에는 우리가 계획한 거가 위원님들이 조례도 통과해야 되지만 상수도요금의 40%를 하수도 사용료로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다가 지하수까지 해서, 목욕탕 같은 경우는 지하수와 같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너무 가중될 것을 감안해서 일단 처음에 시행할 때는 상수도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하수처리장 지역 내인 1동과 3동만 1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하수처리장이 건설되는 것과 같이 하수요금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동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지하수는 농업용만 빼고 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부서에서 지하수에 대한 세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렇죠, 지하수에도 계량기를 다 부착해서 대규모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보를 해 주거든요. 현재는 세금부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 개발은 하수처리장을 확대하면 바람직하겠지만 주민부담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재 상수도 요금이 약 20%, 하수도가 40%로 약 60% 인상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걸로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하수까지 포함하면 너무 가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점진적으로 경기도 전체가 법적으로 지하수도 포함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따라서 하겠지만 김포만 유독 지하수를 포함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가중되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금년 조례개정에는 그것을 포함 안 했습니다. 앞으로 추이를 봐서 지하수를 포함하게 될 여건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폐공확인은 합니다. 개발을 하고 사용 안 하는 것은 폐공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업용 관계인데 그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구요, 저희는 자체 수질검사만 하고 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명수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기관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구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자체에서는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수질검사기관의 여건을 충족하려면 저희는 인원이나 장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한 1% 정도 올라갔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금년도 11월에 인상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것은 융자받은 내용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시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맞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프로테지가 아니구요, 산정공식이 면적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여성회관장 임상희.

○ 여성회관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임상희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에 알찬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함께 하여 주시는 이용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성회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죄송합니다. 여성회관 팀장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이 관리팀장 홍기선.

(인 사)

운영팀장 이성구.

(인 사)

상담팀장 황진순.

(인 사)

○ 여성회관장 임상희 첫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료생, 수강생 모임인 사랑방 모임에서 한여름밤의라이브공연 개최 시 가수 섭외비로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별 자금예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예절교육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여성회관 예절교육관은 2001년 9월 28일 개관하여 200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기 1,06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운영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2002년도 교육운영은 1기, 2기, 3기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통예절 1일체험교실 운영, 부모예절과목 신설, 방학특강 가족예절 및 어린이 예절교실을 신설하여 3기에 걸쳐 1,845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통혼례 1쌍에 대해서 2002년 5월 12일날 거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예절 및 다도교육, 혼례예절을 기별 각 20명씩,전통예절 교육특강사업으로 추석·설날 상차리기 절차 및 의미교육 2회에 40명, 계절별로 특색 있는 전통예절 교육특강 개설 및 운영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1일 전통예절 교육 및 민속놀이체험사업을 운영하겠으며, 일반시민·단체·자생조직·학생·공무원 등 각계각층에 체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 동거부부 및 희망하는 시민 누구에게나 전통혼례 예식사업으로 부모님과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전통 성년례를 재현하는 전통 성년례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에 대한 계승발전 및 문화 우수성 재인식 계기의 부여는 물론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애향심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만 18세 이상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30과목 59개 반을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 4회로 30과목에 5,600명, 단기특강 분기 1회 16과목에 320명, 또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민 여론조사를 분기별 1회에 1,20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자원봉사활동 월 4회,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연중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부여로 잠재능력 계발의 기회제공은 물론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아실현 및 생활문화 창달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교육 예산편성 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2억 468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2억 2180만 900원이었습니다. 2002년도는 2억 7796만 5000원의 예산액에 1억 7328만 2100만원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13%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으로는 과목 증반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 과목별 예산지출·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대관 및 예산지출·수입현황에서 여성회관의 대관료는 대강당, 회의실, 전시실로 2624만 2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는 2070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아리실 및 교육실 개방으로 2001년도에는 115회에 383명, 2002년도에는 58회에 191명, 열린 탁구장 운영은 331회에 761명, 2002년도에는 381회에 953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열린 도서실 운영은 2001년도에 1,834명에게 2,752권이 대여되었으며, 2002년도에는 1,582명에게 2,373권이 대여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상담실 운영 및 예산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실적은 2001년도는 922건, 2002년도는 55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실적은 2001년도에 한글배움의교실에 45명, 자녀진로도움에 133명, 생활법률에 33명, 자기표현훈련에 149명, 자원상담원에 152명, 부부증진에 20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자녀진로도움에 380명, 자기표현훈련에 44명, 자원상담원교육에 55명, 부부증진에 18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지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여성회관의 수입은 김포시재무규칙에 의해서 김포시 세외수입으로 다 잡히고 저희는 본예산의 자금배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 여성회관은 공익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수익성에 결부시키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연 인원 4,603명에다가 날짜 300일을 곱하면 거의 12만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 여성회관의 강사의 질을 보면 학력도 일단 거의 대학에서 대학원 이상이구요, 각 분야에서 자격증 1급 이상 소지한 분으로서 거의 직업훈련교사 1급 내지 2급 정도의 수준을 다 소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여성회관운영조례에 강사는 1년마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98년도에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근 4회에 걸쳐 강사를 위촉했습니다. 지금 ’98년부터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은 32명 중에 9분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강사선발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심의위원회에 시민 1명, 국장님 1명, 부시장님 이렇게 해서 면접까지 포함해서 심사기준표에 의해 채점해서 가장 최고 점수를 받으신 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서류 다 받죠.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제로상태에서 각 항목별로 점수를 다 부여하고 비교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강사를 저희가 선정하게 됐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1년에.

○ 여성회관장 임상희 한 3분 정도.

○ 여성회관장 임상희 강사공개 모집공고를 매년 11월에 실시를 합니다. 기존 강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모든 전 분야, 2002년도 교육운영 분야 전체에 대해 강사를 공개모집을 하면 저희가 신청하신 분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기존 강사에게 어떤 가점을 주는 건 없고 기준표에 의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채점을 합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제과·제빵하고 미용.

○ 여성회관운영팀장 이성구 운영팀장 이성구입니다. 우리가 36개 과목인데요, 지금 4과목은 단기특강이고 32개 과목이 정규과목으로 3명은 교체가 된 거고 5과목에 대해서는 과목이 신설됨으로써 새로 모집을 한 겁니다.

○ 여성회관운영팀장 이성구 그러니까 저희가 이력은 전체 다 받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운영팀장 이성구 전 과목 다 받았죠. 다 받아서 심사를 할 때 1과목에 혼자 단독으로 된 경우에는 기준점 이상만 되면 그냥 채용을 했고, 2명 이상이면 첫 차순위까지만 면접을 봐서 1·2위 순위 중에서 채용을 한 거죠.

○ 여성회관운영팀장 이성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별도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이건 상담실 것만의 교육강사가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제가 이 질의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강사수당하고 2002년도의 강사수당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회관장 임상희 지금 2001년도 강사료는 12월 31일로 1년간의 강사수당을 기입한 거구요, 2002년도 것은 8월 31일자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교육쪽에 있는 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기입을 안 한 겁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150만원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라이브 공연할 때 가수섭외라든지 무대, 음향, 홍보비 등을 하면서 400만원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150만원이 가수섭외로 들어갔고 그 외에는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홍보비 등등에 들어갔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그러니까 팀이 3팀입니다마는 상담팀은 전문적인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전문적인 부분으로 따져 본다면 7급이 하기에는 너무 업무에 대해서 조금.

○ 여성회관장 임상희 조금 인원이 충원된다면 상당한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지금 있습니다. 7급도 충원이 되고 8급도 충원이 되면 더 보람찬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그렇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30개 과목을 하는데 한 과목이 조금 정원이 딸려서.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메이크업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맞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제가 착각한 게 보육교사 관계 때문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29개 과목이 맞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수료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제가 2002년도에는 1기당 1,400명을 모집했습니다. 약간 저조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료인원이 제3기에 수강하고 있는 그런 인원은 제외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6월 말까지 수료를 하고 9월 말에 수료식을 하는데 기별로 운영모집해서 수료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 수강하고 있는 부분은 수료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1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그래서 2/4분기까지 한 실적이고 3/4분기는 수강중에 있기 때문에.

○ 여성회관장 임상희 자료요구 제출이 8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그래서 대비해서 3/4분기 수강중의 인원을 참고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3,913명이 수료인원으로 보면 가능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교육생 현황을 관찰해 본 결과 한 사람이 2과목 정도 듣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면 기술과목하고 문화교양 과목이 있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기술과목 하나 들으시고 하나는 취미로 서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과목 정도 드는 것은 저희가 허용을 하고 기술과목 2개 듣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여성회관에서는 수요자 충족에 의해서 시대에 변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차원에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규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과목에 부응하는 수요자가 많이 수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수강인원에 대해서 거의 80% 정도는 다 수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메이크업 부분의 1과목에 대해서 애석하게도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문화센터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는 빠른 시대의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효율적인 교육운영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단기특강은 차기계획 시에 어떤 기반, 그러니까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3년도 교육개설 시에 단기특강을 운영해서 호응도가 좋다, 그런 부분으로 시범으로 프로그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어하고 아동생활한복만들기, 기타 섬유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설 운영하여 잘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많다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개관하면서 전통혼례라든가 예절교육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할 때 전통혼례장으로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와서 보시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무료로 해 드리고 실비는 본인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예절교육관의 교육비는 저희가 ’98년도에 여성회관에 예절교육이라는 과목을 개설할 때부터 수강료를 받았는데 교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과목이 폐교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안 하다가 이번에 예절교육관을 개관함으로써 그러면 시민들한테 전통예절에 대한 것은 교육을 하여 자긍심 고취, 우리 것이 최고야 하는 부분으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150만원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오타가 났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2001년도 라이브 공연 15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으로 150만원을 받고 그분들이 티켓이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자부담으로 450만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527만 1900원의 수입을 냈고 가수섭외비, 티켓, 홍보비, 음향, 또 그 날 맥주도 제공을 하거든요. 맥주하고 안주를 제공하는데 그런 부분들로 해서 372만 27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잔액 154만 9200원을 가지고 작년도에는 정재홍이라는 심장병 어린이가 굉장히 애타게 후원자를 만들고 싶어해서 저희가 150만원을 가지고 정재홍 어린이의 심장병을 도왔구요, 올해 2002년도에도 라이브 공연을 만들어서 150만원 상당을 쌀하고 이불 등등 마련해서 삼척시 하장면에 전달했습니다. 하장면장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편지도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사실은 이 사랑방모임이 올해 3회째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처음 풀보조에서 15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전혀 지원 없이 순수한 자기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 과는 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는 장부정리를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 하나라도 수강료로 그냥 묶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1월 1인 1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3개월 단위니까 3만 6000원씩 내고 1기당 공부를 하십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문화센터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그건 아닙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에 2분기가 아직 기입이 안 된 거거든요.

○ 여성회관장 임상희 작년에 1기당 1,200명을 모집했구요, 올해는 1기당 1,40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 환경적인 요건이 저희에게 좋은 편으로 구상이 돼서,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1,400명 수요를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기타는 교육할 때의 교재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교육 과목별로 주기 때문에 세입과목에 조리과라고 자료에 안 들어가요. 옛날같이 써 주는 게 아니고 교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사용료를 치면 사용료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리과목, 미용과목, 제과·제빵과목 이렇게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 여성회관장 임상희 재정 프로그램은 공히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여성회관장 임상희 작년 같은 경우는 수작업으로 해서 그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재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 여성회관장 임상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제가 그래서 각 시·도 여성회관 수강료하고 강사료를 제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 강사료를 보면 경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사이구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도 3만원, 그리고 경상북도는 5만원에 초과당 2만원, 그리고 전라북도는 3만원, 충청북도는 2만원, 강원도는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는 2만 1000원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그렇죠. 지금 강릉이나 안성, 양평 같은 경우에는 2만 3000원이구요, 안산이 3만원입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에도 고양이나 파주, 포천도 2만 2000원이고 저희는 2만 1000원이거든요, 수강료는 거기는 1만원이고 저희는 1만 2000원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김포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 부각에도 훼손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서울 이나 인천, 파주, 용인 이런 데서 저희 김포시에 와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고충상담은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여성에 관한, 가정에 관한, 자녀에 관한 이런 부분들의 상담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여성의 전화하고 여성민우회가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북변터미널 있는 데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앞으로는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회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가족문제라든가 여성문제가 더 많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혼에 관한 부분들은 여성의 문제에서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봤을 때 여성의 전화라든가 여성민우회 등등은 자기 특성 나름대로 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여성민우회는 성폭력, 여성의 전화는 가정폭력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구요, 저희는 전담적으로 여성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같이 있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추진이 돼서 더욱 전문화된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시간적으로 따지고 시간초과 시 계산되고 그렇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서열람팀장에 박동익 팀장입니다.

(인 사)

사설열람팀에 소영만입니다.

(인 사)

문화의집에 이연화입니다.

(인 사)

관리팀장 유재옥은 김포대학에 다니는데 오늘 기말시험이 있습니다.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2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은 지난 1998년 12월 29일 개관하여 그동안 문화체육과 소속의 팀체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8월 20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업소로 승격, 분리되어 사무관급 관장 이하 2개 팀체제로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발판으로 저희 도서관이 문화의 중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서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서에 64,314권, 아동도서에 23,825권으로 총 88,13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하며, 그 밖의 연중무휴로 개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1,800여 명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그 중 930여 명이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1명당 평균 2.5권의 자료를 대출 또는 열람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에 연면적 4,931㎡이고, 좌석 수는 862석으로써 지하 1층은 식당을 포함하여 음악체험실, 미술체험실 등 문화의집 강좌운영과 동아리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상 1층에 어린이·주부실과 문화의집, 지상 2층에는 종합자료실과 관외대출실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상 3층에는 열람실과 연속간행물실, 그리고 11월 개관예정인 디지털자료실이 준비중에 있고.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회문고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다음은 오는 11월에 개관예정으로 준비중에 있는 디지털자료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은 최근 인터넷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망을 통한 정보망을 구축하는 추세에 발맞춰 차세대 도서관 형태인 전자도서관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 3월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도서관정보화추진 종합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써는 도서관 3층, 43평 규모의 각종 전산장비 및 콘텐츠를 구비하여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시설을 구축하고 전자북과 도서원문 데이터를 탑재하여 온라인망을 통해 도서열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정보이용의 폭을 획기적으로 넓힐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억 3484만 7000원으로 이 중 2억 28만 7000원은 현물로 국비지원을 받았으며, 2억 3456만원은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 현물지원되는 멀티미디어 서버와 도서관리 서버, 운영소프트웨어는 인수를 받아 가동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인테리어공사와 네트워크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나머지 부대장비와 이용자 PC에 탑재할 소프트웨어, 전자북, 콘테츠 구입, 홈페이지 제작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11월 중에는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시립도서관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한 달 되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저희가 10월 1일서부터 지출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2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씩 도서를 교환하는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8개소인데 그 8개소를 교차적으로 도서를 바꿔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이영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문화에 집중이 김포 동 지역에만 되어 있는데 사실 통진이라든가 양촌 이쪽 지역에도 도서관이 한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생기기까지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아까 서두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생긴 역사에 비하면 도서량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해마다 1억 5000만원 정도의 도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1억 5000만원이면 약 15,000권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약 15만 권 정도 될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서를 비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4층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260석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학생들은요.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도서관 학생층을 4층으로 두는 이유가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감독도 하고 거기에 있는 공공근로 한 분이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열람좌석에는 그냥 자유롭게 두지만 이용하는 학생들이 시험 때나 이럴 때 어떤 때 좌석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반석도 같이 겸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1층에 어린이·주부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0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과 관련해서는 1일 평균 700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차량 대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소사업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월 말 현재 차량등록현황은 이륜차를 포함해서 총 78,4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9월 대비 8,007대가 증가, 월평균 667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폐차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폐차 신고내역은 수감자료와 같으며,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폐차와 관련 무료대행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폐차 무료대행서비스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폐차에서 말소등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행정기관과 폐차대행업소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민원인이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회계별 자금예치현황은 부서공통인 사항으로 9월 말 현재 약 3200만원의 금액을 예치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