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그리고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에 대한 감사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동·면에 시작해서 일정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순서는 동·면을 시작으로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만 동·면 소관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계약현황, 비상근무현황, 문화센터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감사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동·면별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면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일괄신문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정 동·면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먼저 지명을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각 동·면 책임자분들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에서 동·면 같은 경우에는 자체종합감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주의, 시정에서 대개 20여 건에서 40여 건까지 폭넓게 동·면 감사결과 그런 주의와 시정의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년의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없어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동·면에 있어서 많이 일이 산재하고 있는데 저희 종합감사결과 이런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동·면장들로서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결국 제가 보기에는 동·면의 총 책임자이신 동장님, 면장님들의 결과적 책임이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에는 이런 종합감사에서 많은 건수의 어떤 주의나 이런 지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각인을 시켜드리면서, 가장 많은 건수가 하성면이 시정 24건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하성면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불충분한 대답인데 사실상 지금 인사가 된 지 얼마 안되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해서 제가 얘기를 받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기획실에 각 동·면마다 건수별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나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양촌면에 보면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건이 어떤 내용인지 양촌면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양촌면장님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총무팀장이 안 들어오셨나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양촌면은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비슷한데 고촌면의 추징현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이렇게 주의나 시정 건이 되면 총괄적으로 일단 고촌면장님 입장에서 면장님이 최종 결재자이니까 책임이 있겠지만 담당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담당자에 대한 어떤 감봉이라든가 어떤 징계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얘기시죠?

○ 윤문수 위원 알고 계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양촌면의 임석규 면장님은 신임 사무관 진급 때 면장님이시죠, 임석규 면장님은 지금 무슨 교육중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지금 교육을 어디서 받고 계시죠?

○ 윤문수 위원 장기교육 출장중이시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오해를 할 뻔 했는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촌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아까 양촌면에 이번 종합감사내용 중에 주의 9건, 시정이 28건입니다. 총무팀장으로서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변상이 있습니다. 변상과 추징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양촌면 팀장, 답변을 할 때는 반드시 직함을 대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추징사항은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이번 감사를 통해서 20여 건에서 50여 건 사이에 주의와 또는 시정의 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임지에 가신 지 얼마되지 않다 해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자체는 엄청난 과실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디 면정이 제대로 이끌어지겠어요? 하성면장님, 말씀이 되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결국 이 모든 관계가 나타난 것은 결국 주민과의 민원이라든가 행정적, 재무적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통해서 확실히 각 동·면장님들이 인식하고 조치에 들어갔으리라고 보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씀하지 못 한다는 것은 사실 섭섭해요, 그러한 측면이 각 동·면에 있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떤 행정 부재를 어쩌면 성토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면밀히 검토돼서 향후 어떤 시민과의 대 어떤 민원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비상근무를 하셨고, 또 추석 때 연휴로 해서 비상근무를 하셨는데 각 동·면에서 추석과 태풍 때 비상근무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먼저 하성면부터 말씀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철저히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때 시장께서 방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방문하셨을 때 적재적소에 인원이 하성면에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실시를 했다 하더라도 당직실에 앉아 가지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그걸 근무라고 할 수 있나요?

○ 이영우 위원 다른 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인사가 늦어져서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비상근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방금 하성면과 같이 당직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시장이 태풍 때는 해외출장을 가려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를 않고 오히려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각 동·면을 순시했는데 그 때 제대로 된 동·면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이후에 새로 취임하신 면장님도 계시겠지만 먼저 동·면장님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비상근무는 실제적인 비상근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대곶면에 관련된 소송패소사항에 대해서 먼저 업무를 처리한 실무담당자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수감자료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대곶면에서 오신 거에요, 그러시면 이 앞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을 대시고 패소한 그런 현황을 쭉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2동사무소로 오셨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집단민원에 의해 반려돼서 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1976년부터 돈사를 축조해서 한 25년간 사용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돈사가 파괴되어 가지고 다시 짓는 사항인데 집단민원하고 어떤 고려가 되어 있는 겁니까, 법적인 고려를 하고서 패소할 거다라고 고려하고 반려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집단민원을 하면 허가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공무원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건데 법적인 검토 이전에 패소할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고려도 안 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민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의 허가를 반려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무지 고통을 받고 승소를 해서 가져온 건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패소에 대해서 이 당시 허가를 반려한 분들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아니, 이걸 당시에 허가가 들어와서 반려처분된 허가를 반려를 한 근거나 그런 것이 명확히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집단민원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압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돈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지만 새로 신설된다든지 레미콘공장이라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5년간 이 사람은 생업이라구요, 생업인데 전원주택이라든지 또는 마을의 주민들에 의한 것을 물론 고려 안 할 수도 없지만 25년간 기존 영위하던 업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더군다나 재판을 해서 패소를 하게 되면 이 패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거 대곶면의 어떤 이런 비슷한 사건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경질되고 혼이 났었던 사례를 비추어서 일방적으로 잣대없이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반려한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고려가 안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5년간 이 사람이 돈사를 운영했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돈사가 파괴되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그래서 피해를 준거나 마찬가지에요,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한, 당시의 이거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패소에 대한 책임은 시에 이건 망신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까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황금상 위원 중요한 거는 오늘 배종선 2동 주무의 의견도 그렇지만 오늘 마침 각 동·면의 동·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또 현재 진행자는 집단민원에 대해서 본위원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후 사정을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입각해야 하고, 또 집단민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안이 있어서 소송에 패해서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고려되지 않아서 패소되는 사항은 최대한 줄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시에 산업팀장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대곶면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지심의위원들이 특별한 사정없이 불허를 했다든가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냄새가 그래서 집단민원이 생겨서 이런 문제를 농지심의위원들이 생각을 해서 부결시켰다 그랬는데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25년간 이미 냄새가 날대로 다 난 상황에서 그것이 폭우로 인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인에게 일종의 상처를 준거란 말이에요, 25년간 해 와서 눈이 안 왔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해서 무허가로 사용했을 그런 상황에서 허가를 득하고자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걸 불허를 시켰다고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은 행정이에요. 왜냐 하면 적어도 기득권 인정은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대곶면이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농지심의에 관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죠, 언젠가 본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농지심의위원들이 주소는 대곶으로 되어 있는데 살기는 인천에 가서 살면서 농지심의를 부탁하려면 어떤 금품이나 줘야 해 주는 그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대곶이 유명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행정의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규로 내는 건 모르겠지만 현재 25～26년간을 해 오던 걸 양성화시켜서 본인은 그래도 떳떳하게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제한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란 이거죠. 앞으로 동·면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계속해서 동·면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우선 일선에서 지역을 책임지시고 관할 하시는 동·면장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9개 동·면의 공동사항인데 감사자료의 행사종사현황에서 보면 김포1동, 고촌면까지는 10회, 14회, 15회, 12회 하고 양촌면은 자료가 안 나왔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김포3동이 작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약 15회 행사를 했는데 물론 이 행사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경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행사에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행사를 하는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3동 동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그리고 장사모 행사라는 게 뭡니까?

○ 임종근 위원 회원이 8명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참여인원이 8명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무슨 봉사 식대라도 부담이 되어야 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됩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면별 올라온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각종 공사가 많습니다. 보면 표시가 된 부분도 있고 안된 면도 있고 한데 수의계약과 입찰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어요, 월곶은 윤흥모 면장님, 월곶 같은 데는 입찰과 수의계약이 같이 복합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나요?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저는 자꾸 의구심이 증폭되는데 우리 월곶면 윤 면장께서는 그것을 착실하게 지킨 것 같은데 지금 타면 같은 경우를 보면 3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된 것이 표기되어 있어요, 하성이라든가 양촌, 양촌은 지금 면장님이 안 계시고, 하성면장님, 우리 전임자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나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대곶면에 문제가 있네요, 대곶면의 31-4페이지를 보면 초원지3리 흄관설치공사건과 쇄암리 양수장설치공사건은 말씀하신 3000만원이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타동에도 보면 몇 가지 경우가 3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대곶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어떤 설계변경이라든가 수의계약이 된 다음에 추가부담에 따른 총 금액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의미죠?

○ 윤문수 위원 법적으로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데 우리 김포에서는 관행상 3000만원 미만 3000만원 이상으로 수의계약과 입찰을 분리한다 그런 설명을 하신 거죠?

○ 윤문수 위원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5000만원 미만은 법적인 하자는 발생되지 않지만 3개 동 6개 면에서 수의계약과 입찰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설업자의 관계가 우리 동·면에서 일관성 없게 이런 입찰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새로운 어떤 동·면장님들한테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관행을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서 서로간 상호보완적 관계로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구요.

작년의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공사추진 설계에 관련해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공사대상 지역의 주민이 통·리장을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감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처리계획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통진면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촌면장님이 오래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작년에도 충분히 지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주민감리공동체 구성을 면장님들께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대표성에 따른 공사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이번 행감에서 동·면의 지적내용으로 하고 향후 발전적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각 동·면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고촌면장님께 두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3번씩 나눠서 이걸 집행했는데 집행을 다 한 사항입니까?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30여 가지 공사를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게 상황이 다 집행이 완료된 사항인지 묻고 싶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 3건이 안된 문제점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 심현기 위원 앞으로 공사완료를 무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 심현기 위원 완료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각 동·면별로 보게 되면 이것이 일괄적이지 않다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동 같은 경우 410만원인데 양촌면하고 하성면은 820만원입니다. 먼저 1동장님께서는 410만원이 집행된 예산배정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어차피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1동 같은 경우는 410만원이고 전부 집행되고 남은 집행액이, 그 다음에 양촌면하고 하성면은 820만원입니다. 무려 2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양촌면장하고 하성면장은 능력이 좋으셔서 1동이나 대곶면도 410만원밖에 안되고, 1동과 대곶면장은 능력이 좋지 않아서 이 보조금의 예산배정을 덜 받은 것이 아니냐? 하성면은 더군다나 집행을 작년, 올해 해 가지고 610만원 했고 잔액이 210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동·면은 전부다 집행을 했구요, 하성면장께서는 다른 동·면은 이미 다 집행을 했는데 아직 21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집행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요, 정액보조단체인데 어떻게 410만원 정액보조된 동·면도 있고, 820만원이 되는 동·면도 있느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수감자료 자체 제출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410만원도 있고 8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김포1동 같은 경우에는 2001년 9월 6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의 집행된 내역이 410만원이고, 하성면 같은 경우에는 2001년 6월 21일부터 2002년 7월 9일까지 집행된 게 610만원이고, 아직 남아있는 거는 210만원인데 820만원입니다. 똑같이 2001년도부터 2002년 6월달까지 쓴 금액인데 820만원인 것은 1동이나 410만원이라고 수감자료를 낸 데가 잘못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 이영우 위원 오히려 보면 양촌면이나 하성면은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신 거고, 다른 동·면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똑같이 정액보조단체이면 동·면 구분없이 바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얼마,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얼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얼마 딱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으면 양촌면이나 하성면은 제대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다른 동·면들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 다음에 각 동·면 공통으로 1동 같은 경우에 2년 합쳐 가지고 집행이 410만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동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그래 가지고 2001년 6월달 한 번, 2001년 10월달, 2002년 6월달 세 번에 걸쳐서 60만원씩 집행되었고, 또 부녀회도 3번에 걸쳐서 집행되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3번에 걸쳐서 했다라고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동, 대곶, 월곶, 하성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410만원, 8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면의 부서공통사항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자료가 안되어 있는 거는 물론 똑같이 어떤 단체에도 60만원씩 지급되었겠죠, 그렇지만 동·면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수감자료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진면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하게도 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통진면의 태성건설 의 강점숙 씨에 대해서 공사 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 특히 다른 고촌에는 강점숙 씨에 대해 태성건설에서 1건, 양촌면 4건, 대곶 2건, 월곶 2건이고 나머지 동·면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통진면만 유독 6건이나 됩니다. 거기에 대해 공사계약을 많이 한 이유에 대해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지만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유독 통진면만 6건이나 되고 금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 건설회사에 많이 배정된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떤 공문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 본청하고 각 동·면의 특정회사에 수의계약건이 있으면 많이 줘라 그랬다가 또 다시 그게 무리를 일으키자 그걸 없는 걸로 해라 그런 공문들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 이영우 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안 받았었겠죠, 다른 동·면장님께서는 그런 공문을 받아보신 것이 없습니까, 고촌면장님 그런 공문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있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건지 그 자체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단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공문들이 왔다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과나 어느 과를 행감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타나겠죠, 어느 개인이 특히 공직자가 그것을 어떤 사람을 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전화 한 통화가 아니라 공문이 왔다갔다한 사실은 엄격히 추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진면에 특히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1, 2, 3동 동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문화센터의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2동도 마찬가지입니까?

○ 이영우 위원 1동장은 어떻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1, 2, 3동은 다른 면에는 없는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위원장들하고 같이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2동 동장님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 2동 육교를 보면 대형광고판을 하나 세운 게 있더라구요, 그거는 2동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2동 지역에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면의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계시죠, 1동은 몇 분이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문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 특위장에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모태가 민노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성노조로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아서 시 차원에서도 노무사를 적정하게 기용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대안을 지금 강구하고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면장님들하고의 관계가 환경미화원들하고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다 해서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원들과의 관계를 그런 면이 충분히 인식돼서 별다른 문제가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된다면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동장님이 대표성 있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나름대로 군부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이 결성됐다는 것은 그분들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것이 존중되지 않을 경우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면장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의 문제를 충분히 참작해서 향후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노동조합 결성에 따른 환경미화원과의 어떤 대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동·면장들께서 공히 인식되는 문제고 고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2002년도 각 동·면에서 있었던 각종 유관기관 행사, 동 주관 행사, 그 외 각종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기관 행사를 자료로 24시간 내에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면 지금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가 난립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원에서 우리 김포시 전체의 행사도 상당히 많죠, 그런 가운데도 동·면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적 의지의 의미에서 각종 행사가 또 봇물 터지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행사, 꼭 해야 될 행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행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주민의 부담이나 행정적 낭비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전시행정으로 발전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김포시민의 이익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문제가 동·면별로 검토돼서 줄일 건 줄이고, 또 청산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동·면장들께서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구요, 제가 볼 때는 향후 중첩되는 행사는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을 느낍니다. 월곶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은 지역이라서 윤면장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지양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진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준 위원장, 유승현 위원과 사회교대)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대부분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의 폭이 한 2%에서 3% 될 겁니다. 사실상 의도 자체는 많은 주민들을 포함하는 행사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제한되고 반복된 인원이 참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상당히 있구요, 각 분야별이라든가 연령별 그런 행사는 특이성이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중첩되는 행사는 분명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곶면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 행감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현황을 볼 때 월곶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좀 말씀을 부탁드려요.

○ 윤문수 위원 그런 면은 본위원이나 우리 월곶면장이시나 공히 공감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월곶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계획이 잡혔습니다. 21억 6000만원의 예산이 도비와 시비로 50%씩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이 군하시장, 거기가 300여 m 정도에 폭 10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간사가 몇 가지 동·면장님들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사현황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부분을 감안해서 발주하게 되는지 동·면장들께서는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면마다 특색이 있나요?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문제라든가 발주하게 될 때의 절차 이런 부분이 동·면별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요?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각 동·면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면장님이 직권으로 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대리 유승현 한두 건이 아니라 여기 공사집행이 된 내역을 보면 전체 다 수의계약인 동·면도 있고 그런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것은 그렇게 동·면장님들의 직권으로 어느 업자한테 다 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의결을 거치거나 다른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다른 동·면에서도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의 입장으로 공사를 시행한 업체에서 부적절하거나 공사 후에 어떤 것이 야기돼서 그것을 다시 보수해 달라고 하면 묵살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 불만의 소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서를 보니까 그 업체의 담당자가 계속해서 모든 공사의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동·면장님들의 직권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각 동·면마다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그 업체가,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소신과 철학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건의하는 그런 사항이 묵살될 정도인데 동·면장님들이 그분들을 선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얘기하면 한영건설 같은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정업체를 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어떤 하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요구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그리고 관에서는 어떤 설계나 이런 것도 없이, 동·면장님들 설계합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네, 대곶면장님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유승현 답변 고맙구요, 전년도 동·면별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공사에 대한 부분을 아무런 설계도 없이 계속 동·면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에 대한 문제가 일정치 않다고 지적을 했고, 처리계획의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통·리장과 주민들을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해서 감독을 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밝혔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판단보다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더 틀리지 않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에 근거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공사를 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해 주지 않아, 그러면 면사무소에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갱이를 끌다가 주민들은 지치구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한 거니까 넘어가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때 주민과 관에서는 엄청난 신뢰를 잃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업체들이 재선정되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동·면장님들의 체면에 문제가 있고 직위에 문제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감독관이 위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가 끝났는지 말았는지도 모르고 준공절차도 주민들은 알 수가 없구요.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 공사감독관으로 위촉한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 서류상에만 감독관을 위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인지, 그 날 처리결과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지금 동·면장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의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간단한 말씀을 묻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 자료요구를 각 동·면장님들께서는 어디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까? 동·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죠?

○ 위원장대리 유승현 받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내려갔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올라온 자료들이 동·면별로 똑같은 자료를 공통사항으로 내려보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다르게 정확한 어떤 양식에 의하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한 예로 김포1, 2, 3동에 있는 문화센터의 운영에 따른 현황을 보면, 27-6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지출입 현황을 보면 사용료·수강료 이자수입이 0, 강사료·일반운영비 전체가 다 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6-6쪽을 보면 이것은 김포2동이 되겠습니다. 김포2동에는 사용료 0, 수강료 2856만 5000원 등등 숫자가 정확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6쪽의 김포1동을 보면 그것에도 어떤 수강료 및 이런 내용들이 적법하게 쓰여 있는데 부득이 김포3동만 이렇게 전체 사용료와 수강료, 이자수입 내지는 강사료, 일반운영비 전체가 없는 이유는 뭐죠?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그런 양식이 비일비재하고 그렇다면 김포1동하고 김포2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3동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김포2동에는 수강료 2800만원, 보조활동비, 헬스기기 구입 등등 이런 게 있고 김포1동도 사용료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들어갔던 부분들이 전체 나열되어 있는데 김포3동만 특이하게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자료에 의해서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실적이 전혀 아무 것도 없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2동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3동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적법합니까?

○ 위원장대리 유승현 차이점이 있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1, 2동은 내역이, 주무가 관리를 하든 아니면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든 그런 문제를 다 나열해 줬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면 김포2동은 자체 수입에다가 그것을 잡았던 것은 회계처리 부분에다만 다룬 것이고 지금 3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관리를 하는 금액인지 아닌지가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어떤 게 맞아요? 동에서 수강료 등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 안 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유승현 아니 제 얘기는 여기 수강료 등이나 하게 되면 그 수치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럼 앞으로도 자체 수입난은 전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난이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3동장님에게 조례에서 정한 것들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공통사항으로 동·면별 자료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동·면별로 어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관성 없이 1, 2, 3동이 틀리고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자료가 다 틀리다는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면장님께서 실수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쪽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가 일관성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데 결국 이 자료대로 본다면 어떻게 보여지세요? 1, 2동에는 수입이 있고 여기는 자체 수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또 질의하게 되고, 안 그렇습니까?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1, 2, 3동을 다시 하면 시간낭비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마저도 조그만한 수고만 끼치면 가능할 일을 이렇게 한다고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 올해 또 고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 위원장대리 유승현 그 문제는 3동장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출된 자료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성의 있게 해서,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을 또 다시 지적해야 되는 위원들의 입장은 사실 난감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 지적을 다시 한 번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동·면장님들 고생하셨구요, 제가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만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오전에는 우리 동·면장님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센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동 같은 경우는 연인원 한 5만명 이상 참석을 하고 내용적인 측면을 봐도 레저부터 취미, 교양부분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아쉬움을 말씀드린다면 1, 2, 3동은 특혜다 이런 쪽의 얘기를 위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6개 면은 사실상 주민들의 열망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센터가 운영되지 않아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 번 면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건의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향후 1, 2년 내에는 면에서도 문화센터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유승현 간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본위원도, 다른 위원분께서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질의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투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쪽의 의구심까지 갖게 되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향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1, 2, 3동장님들께 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에피소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걸 한 2분 정도 간단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2동장님.

○ 윤문수 위원 좋게 지적을 하셨고 향후 대책까지 연장선상 속에 나오는 개발 내지는 사회환원 이런 문제는 노동부 관계와 연계해서 취업이라든가 그런 계기가 알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3동장님 제가 볼 때는 문화센터가 이윤이 지금 남고 있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향후 6개 면에서는 우리 3개 동의 동장님들한테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수범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는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제가 표합니다. 사실상 문화센터가 지적하셨듯이 6개 면이 소외 당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면장님들과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면에서도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동장님께서는 저는 너무 만족한데요, 1동과 2동은 어떤지 몰라도 아까 제로포인트라는 의미가 저는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0으로 만드는, 그것은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살린 투자 같은 걸 통해서 제로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의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통진문화복지회관,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이름 바뀐 것 아시죠? 그것은 향후 새로운 간판이 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역에서 얘기들이 많거든요. 통진문화복지회관의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것은 통진문화체육센터이고 문화복지회관이요?

○ 윤문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면사무소는 전혀 관계하지 않나요?

○ 윤문수 위원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구요?

○ 윤문수 위원 현재 개칭돼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향후 관리도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에서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회가 되신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 검토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촌의 다목적체육관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 윤문수 위원 전혀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 황금상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회의를 잘못 진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4번의 질의가 있었고, 진행을 이렇게 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형식이 됩니다. 위원장님이 분명히 제한을 해 주셔야지 이게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입니까? 위원장님의 직분을 분명히 제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우리 동·면장님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의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호흡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을 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동·면장님들이 행정의 일선에서 가장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입장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런 자리가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한을 안 하고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게끔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동·면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동·면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김포시시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단이사장을 비롯한 팀장과 담당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이사장님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과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통진문화회관이 명칭이 바뀐 걸 모르세요?

○ 위원장 이용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14쪽에 보면 도자기 체험과정이 있는데 그걸 자세하게 보면 체험과정의 금액이 과다하다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본 게 있는데 이 정규과정의 수업료라고나 할까 강의료가 얼마씩 되길래 비싸다는 얘기가 올라왔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럼 설명을 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 금액은 그렇다치고 그 요구사항대로 과정을 다 수료하려면 한꺼번에 받아야만 그 기간을.

○ 황금상 위원 네. 그 다음에는 제가 17쪽 마지막에 나온 로봇체험관 문제를 한 번 보겠는데 실상이 습기문제 때문에 해 놓고 치웠다고 윤문수 위원님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습기문제 때문에 사용이 조금 불가능할 때, 비가 많이 오고 그랬을 때는 치워놓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적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장소 선정에, 물론 로봇체험관을 유치해서 2억원이란 돈을 들였지만 그것이 하여간 실무부서가 시설을 한데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책시설을 했지만 시에서 애시당초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장소에 대한 거는 생각없이 로봇체험관을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황금상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로봇체험관이라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관리공단에 그런 것의 시설이 들어갈 때는 시설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잘잘못보다는 애시당초 로봇체험관이 적절치 않은 장소에 들어갔다, 2억원이 들어갔는데 시설을 지하에 하므로써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는 항시 사용을 못 하고 일시적으로 피신을 시켜야 되는 넌센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금상 위원 어쨌든 로봇체험관을 통해서 현재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셨다는 의미는 현재 입장에서는 로봇체험관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옮겨야 되겠다?

○ 황금상 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거나 또는 그런 거는 전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천안과 더불어서 전국적인 국가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생각이 별로 없이 시작된 사업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장소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운영의 기기들이 습기에 약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일시 다 뜯어서 이동시키는, 지하에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상으로 옮겨 놓고 이러는 것은 로봇체험관이 처음에 발을 잘못 딛었고, 현재까지는 장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부족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이거에 관련된 부서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계절썰매장조성공사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저희가 본 게 있습니다. 이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시공과의 종합의견을 보면 인조잔디보다 는 에버슬라이드가 4계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다만, 당연히 비싼 시설로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건데 이 에버슬라이드를 쓰게 되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정확히 해야죠, 15년에서 20년이면 5년 차이인데요.

○ 황금상 위원 경기도 인천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계절썰매장은 에버슬라이드는 아니고 인조잔디입니까?

○ 황금상 위원 본위원은 이 사계절썰매장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도 필요로 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사계절썰매장에 에버슬라이드공법이든 인조잔디공법이든 양산이나 그쪽에서 하는 이유는 그쪽이 계절적으로 더워 눈이 빨리 녹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북쪽에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견학을 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 본의회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두 번째는 수치적으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다만 6400여만 원의 연간 수익이다 그러면 15년 내에서 유지관리비 이 자체로 보면 수익이 없이 똑같습니다. 7억 3000만원에 설계변경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보건대 수입구조가 사계절썰매장을 통해서 그 외 매점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면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드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사계절썰매장이 과연 필요한 거냐 하는 정확한 그런 거와 두 번째, 수입구조에서 15년간의 간단하게 나온 수익으로 봤을 때는 15년간에 별수익이 없다 이런 결론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하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확한 조사, 검토보고에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분명한 현장견학을 통한 실제 운영하는데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아까 신제철 이사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는 무작정 반대하기만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그런 쪽의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의 예산 때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근 1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성인쪽에는 에버슬라이드로 해서 먼저 올라왔던 게 4억 1800만원 올라왔고, 아동쪽에는 국산 인조잔디로 해서 1억 5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성인쪽에는 왜 에버슬라이드를 적용하고 아동쪽에는 국산인조잔디를 하겠다고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러나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양산쪽에 견학을 다녀오셨죠?

○ 안병원 위원 갔다온 결과 그쪽의 여러 가지 사진도 찍어왔을 것이고.

○ 안병원 위원 그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에버슬라이드에는 눈을 조금만 뿌려도 되지 않나.

○ 안병원 위원 두께가 이런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위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평면이 골고루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황금상 위원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에버슬라이드는 분명히 눈이 녹더라도 없어도 탈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안병원 위원 겨울이 아닌 계절에요, 그러나 지금 사계절식으로 에버슬라이드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런 식이라면 답변이 애매모호하죠, 무슨 얘기냐면 사계절 그러면 여름용으로 아까 표현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결론은 눈이 녹아 없을 때 조금 뿌려도 된다 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 안병원 위원 이 에버슬라이드는 겨울에 인공 눈을 뿌려서 하는 것보다도 일단 봄, 여름 특히, 가을 이런 주말에 상당히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만들겠다는 뜻인데 제가 이해를 못 했던 것은 이사장님께서 설계를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왜 에버슬라이드를 적용하고, 아동쪽은 인조잔디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 안병원 위원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건의사항으로 올렸을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랬을 때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전에 몇 군데 사계절썰매장을 답사하시고 다 오셔서 간부진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셨던 건데 우리 쪽에서는 모르시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어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답답하다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 이큰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 위원들한테 올렸을 때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겨울 눈썰매장 시설만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런 청소년수련관 여러 가지 조각공원, 수영장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당연히 사계절 여름에 물썰매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분명히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100% 인정하는 사람 중의 한 위원인데 여기에 절차적으로 이사장께서 답변내용이 약간 성실하지 못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충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정설기구입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건물, 또 썰매장의 추가, 부대시설 같은 거는 당연하나 사계절썰매장 노면을 까는 비용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올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녹지과에다만 맡겨서 거기서 설계와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거기서 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주시는 것은 본위원이나 저희 전 위원들은 답변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그런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저희 전 위원들이 반영할 수 있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8월 말 현재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먼저 조례안 중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걸 굳이 주차료, 조각공원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느냐 이랬을 때 그 앞에서 회유하는, 돌아가는 차도 많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어떤 민원사항도 많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나타난 금액을 보면 7월달, 8월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조각공원에 7월달에 4,280대, 8월달에 4,614대 그런데 조각공원 입장료를 보면 4,280대가 들어왔으면 한 차에 4명씩만 탔어도 17,000명이 7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 올라간 인원 수는 3,147명입니다. 지금 조각공원 입장료를 얼마받고 있죠?

○ 안병원 위원 성인이 1000원, 중·고생이 600원, 어린이가 400원이라면 상당히 구경오신 분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차료 내지 또 입장료 내다 보니까 조각공원 주차장까지 한 17,000여 명이 왔는데 결론은 조각공원을 안 보고 가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만 봐도 한 14,000여 명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면 조각공원 입장료 징수하는 데 직원분들이 두 분 정도 상시 상주하죠, 그분들 지금 어떤 식으로 고용해서 쓰시는지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성수기에만 쓰고 비수기에는 안 쓸 수 있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봄부터 여름, 가을 이 때 성수기에만 사람들이 많지 비수기에는 많이 떨어질 걸로.

○ 안병원 위원 탄력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분들 여러 가지 월급 뿐 아니라 복리 등 여러 가지 따라붙는 그런 수당 이런 것을 했을 때 7월달 입장료에 218만 9000원이 징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커버가?

○ 안병원 위원 살짝 넘죠?

○ 안병원 위원 저는 지금 수영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도표를 지적하는 이유는 좀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몇십억 원을 들여서 국제적인 조각공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편안한 마음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구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따라주지 못한 점, 그 안타까운 면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탄력적이고 나은 쪽으로 그런 걸 많이 아이템을 좀더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중의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수영장에 대한 수입현황, 수지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수입현황이 총 3093만원 정도 되었는데 매점이 955만원 정도 팔았는데 이게 한 1개월간인가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떠시든가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나중에 성인들도 오지만 방학을 해야만이 상당한 학생들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또 썰매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겁니다. 왜냐 하면 방학을 안 하면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점 부근에 955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재료비가 770만원 정도, 인건비가 31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재료비란 것은 매점에서는 간단하죠, 과자하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수영복도 파나요?

○ 안병원 위원 그 원가가 770만원인데 판 거는 955만원을 팔고 거기에 인건비가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 안병원 위원 몇 명을 쓴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2명을 썼는데 아르바이트 비용을 한 달간에 315만원 정도를 지출하신 건가요?

○ 안병원 위원 매점에 2사람, 입장료 받는 데 1명 이렇게 해서 3명이서 돌아가면서.

○ 안병원 위원 그거는 아니죠.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이 인건비 나간 것은 2명에 대한 아르바이트로 월 얼마입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바깥에서 아르바이트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 안병원 위원 바깥에서 지금 괜찮게 주는 게 시간당 2800원이거든요.

○ 안병원 위원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상당히 아르바이트 비용을 굉장히 고비용을 지불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 안병원 위원 구하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건비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했다면 상당히 비싸게 나간 겁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데 이게 많이 나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9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아르바이트 개념이라면 90만원이면 약간 센편이에요. 그래서 매점에서는 매출이 이렇게 나왔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했을 때 지금 137만 9500원 정도의 적자가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 아마 쓰레기봉투값도 안 나올 정도로 그런 적자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수영장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만 사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은 싸옵니까, 자체 못 가지고 오게 합니까?

○ 안병원 위원 다 가지고 오죠, 엄청나게 가져와서 다 버리고 해서 아마 쓰레기 비닐봉투값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보고를 받지 않으셨어요?

○ 안병원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공기업에서 매점이나 식당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요약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년 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 5쪽을 봐 주십시오. 시설관리 직원들이 과거에 공직에 계시던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제도 운영에 보면 제안실적이 18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15건만 시행중이고 3건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저께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을 하면서 보니까 2002년도에 김포시 본청 공무원들이 한 게 18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공직에 계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나 창안할 게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본청 공무원들하고 과거에 공직에 계셨던 분들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는 거의 600여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18건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8건을 했다는 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여기서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구요.

그리고 건설폐기물을 보게 되면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임팩트 파쇄기를 언제 구입하게 됩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걸 빨리 구입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야 빨리 팔죠.

○ 이영우 위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건설폐기물이 빨리 소진될 수 있고 그만큼 김포시 전체가 깨끗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걸 빨리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방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에 중복해서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실적 18건 중에서 15건이 시행중이라고 했는데 15건이 무엇인지요?

○ 심현기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공설운동장 한 번 사용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한 번 쓰고 연일 축구장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하면 며칠간 못 들어갑니까?

○ 심현기 위원 거기를 쓰겠다고 주문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 나가지 못하죠?

○ 심현기 위원 다 못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운동장 쓰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그런데 앞으로 대처방안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시설물 정기점검 공단인력투입이라고 나오는데 1/4분기에 136건을 해서 조치완료로 해서 나와 있는데 136건을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었는지, 완전무결했는지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 심현기 위원 사고없이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란 시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감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이군요, 시에서는 감사를?

○ 윤문수 위원 올해 받았습니까?

○ 윤문수 위원 작년에는요?

○ 윤문수 위원 향후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들의 복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사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상당히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구요,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서론이구요, 지금 보면 2001년도 지출, 수입현황과 2002년도 지출, 수입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은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법에 의한 어떻게 보면 기업의 개념도 포함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시설물을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란 기업군을 만들어서 특별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떡 다 만들어줘서 입에 먹을 수 있게끔 딱 넣어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운동장 다 만들어서 관리해라, 시민회관 다 만들어서 관리해라,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예산적 관계는 하나도 힘을 소진하지 않고 다 완성된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산적 차원도 시설관리공단에 특별히 설치하거나 예산이 투여할 부분은 또 요청을 해요, 제가 볼 때 이런 의미는 시설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입지조건은 어떤 공기업의 개념, 기업개념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 가운데서 관리를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하고, 지금 2001년도 총 예산과 지출을 보면 수입 부분에서 5241만 570원의 수지가 났습니다. 총 예산개념과 지출개념이 상당히 틀리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일단 그 말씀을 부탁드려요.

○ 윤문수 위원 그럼 지출이 적다는 의미는?

○ 윤문수 위원 그러니까 2002년을 봅시다. 2002년에 63억원 정도인데 지출이 현재까지 20억원 정도에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정한 예산을 세우리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0% 내지 20% 상회될 수 있거나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정도의 회계연도가 남았지만 총 예산과 지출관계가 너무 맞지 않는다?

○ 윤문수 위원 이 설명은 골재채취사업으로 얘기를 하시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하시네요, 이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향후 시설관리공단에 또 편입될 시설관리가 뭐뭐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다음에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회관.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양곡에 다목적체육관으로 문체과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면사무소에 이관되거나 여러 가지 차원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온다구요,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시설들이 어쨌든 간에 이관돼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 만들어 놓은 떡을 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그것의 정책을 하고 예산을 따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기 전까지 고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입장 속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거대한 공력으로 성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데 지금 주수입원은 골재채취사업이 주수입원입니다. 만약에 골재채취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분리시켰다 했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은 상당히 납득되기 어려운 경영의 현실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물먹는 하마가 된다는 겁니다.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할 거에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주민의 편의증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복리증진, 여러 가지 문화체육활동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질을 높이는 그런 데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돈은 투자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공기업법에 의해 관리공단으로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독단적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어쨌든 간에 다른 경영과 투명적 경영을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자율채산성을 확립하라는 얘기에요. 앞으로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은 빠져 나가고 인건비가 들고 계속해서 돈이 투자된다면 정말 물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에 여기 골재채취사업이 없다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이것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5억원, 10억원 몇십억 원씩 예산이 잡혀서 나가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에요? 만약에 골재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많은 혈세가 낭비된다, 시설관리공단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경영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공단의 입장이 아까 말씀했듯이 지방공기업법이 시설관리공단 조례로 해서 나간 것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된 목적물로 다 지어서 넘어온 가운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만 하죠?

○ 윤문수 위원 운영을 하는데 결국 저는 여기는 기업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 윤문수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적 차원의 공공복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더 이상 시의 예산을 소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율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호조건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충분히 경영을 해서 경영의 자율성까지 다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시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또 많은 적자가 누적된다면 우리 시로서는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그러게 얘길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켓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앉아서 그게 되겠어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마켓팅을 해 왔어요?

○ 윤문수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거기를 어떻게 홍보해서 플러스 시켜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 덕포진은 어떻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모든 정권이 위임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요?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님, 이사장님 종결을 하겠습니다. 윤문수 위원께서 수지평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우리 이사님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생각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조금 장내가 소란이 됐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우리 윤문수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002년도 자금지출입 현황을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공단본부에서 지출이 4억 4500만원, 그 다음에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2억 3400만원, 청소년수련원이 수영장과 관계돼서 4억 1000만원, 조각공원 이렇게 쭉 보면 수입과 지출관계에 전혀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이 향후 우리 공단이 해결해야 할 어떤 경영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 어떤 마켓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탁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어떤 공익적 측면이 반영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경영실적이 나올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환영받는다 그런 의미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또 경영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사장님 말씀을 부탁드려요.

○ 윤문수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짧은 기간 동안 경영해 오시면서 많은 노하우가 확보되신 것 같아요. 그러한 면이 충분히 살려진 경영마인드로써 우리 시민한테 가까이 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근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방대한 시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집단 두뇌활동 강화로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시면서 약 45건에 710만원부터 5400만원 해서 한 1억원 가까이의 예산절감을 한 거로 보고가 돼 있는데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하고 각 시설별로 정비하는 팀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 팀들이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의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운영의 당초 목적은 아마 시의 환경차원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임종근 위원 그런데 반입은 김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반입합니까, 외지 것도 반입합니까?

○ 임종근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관리하는 측과 다르겠지만 현재 태산가족공원 앞의 도로와 인접한 휀스를 너무 가까이 쳐 가지고 교통에 위험성이 많다는 시민들의 건의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현재 실적으로 보면 주차장 자체도 협소한 것 같더라구요.

○ 임종근 위원 그래서 혹시 도로를 개설해서 그 앞을 주차장화하고 현재의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준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하고 15페이지, 9페이지는 주차장 주차료와 입장료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저희한테 행감에 준 자료이고 이게 전에 임시회의 때 준 자료인데 먼저 준 것하고 이번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 주차대수가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점이 왜 이렇게 난 건지,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먼저 임시회 때의 자료가 없습니까? 주차료 사항에서 저번 임시회 때는 주차가 4,541대로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4,614대로 되어 있구요, 덕포진 주차도 1,459대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엔 1,519대, 조각공원 입장료는 먼저 38회 때는 2,932명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3,587명, 그래서 이번에 보고한 것은 인원의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것말고 수영장의 수치도 봤을 때 이번의 자료 15쪽을 봐 주시면 총 14,100명입니다. 그러나 38회 때는 14,174명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올라왔었거든요.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리는 건지, 수영장은 감소가 됐고 주차료는 38회 때보다 지금이 월등하게 올라와 있어요. 컴퓨터에 똑같이 입력한 자료를 뽑았을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쪽 봐 주시면 재활용수집소 운영관리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거기를 몇 분이 가셔서 봤을 거에요. 우리 위원장님이 궁도협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궁도협회 대회가 있어서 한 번 갔는데 여기 사업추진 방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재활용수집소 앞에 가니까 참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쓰레기장에 온 것 같습니다. 사무실 안에만 공병 같이 값어치 되는 것이 착착 쌓여 있지 밖의 궁도장 저 쪽 돌아가는 데는 완전히 햇볕에 포대가 물러서 터져 갖고 쓰레기가 그렇게 쌓여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주위의 환경이 옛날의 난지도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터가 작아서 이번에 위생환경사업소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 가서도 그런 식으로 방만하게 적재해 놓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앞으로 개선방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구요, 지금 이 재활용수집소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겪고 있어요. 김포시 때보다도 더 안 치워 간다 이거에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구요, 아까 제가 썰매장의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설계도면 이걸 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집행진에서 양산 통도사쪽의 4계절 썰매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모든 자료가 다 있고 설계도면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여 주십사 했더니 없다고 하는데 이게 녹지과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까?

○ 안병원 위원 절대 안 줍니까?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썰매장 운영하실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실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부 다 현지확인도 하고 모든 자료를 다 해서 녹지과에다 줬나 봐요. 또 거기서 설계까지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했는데 녹지과에서 아마 설계도면 같은 걸 일절 시설관리공단에 보여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 위원장 이용준 녹지과하고 협의한 게 없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녹지과장을 배석시켜서 도면이나, 의사팀장은 녹지과장에게 연락을 해서 도면을 가져와 바로 답변이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녹지과장을 배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세요.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궁도협회 대회가 한 달 이상 지났는데 그 후에도 제가 그 길로 가끔 하나로클럽에 갈 일이 있어 갖고 다니다 보면 줄어들지를 않아요. 결론은 바깥에 쌓여 있던 재활용품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더 쌓여가고 있거든요. 줄어들진 않고 점점 더 불어나는 추세에요.

○ 안병원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이용하더라도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품들은 빨리 깨끗하게, 그 주위에 가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빨리 신경 좀 써 주시고, 개수가 틀렸던 사항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썰매장 설계도면에 대해서 녹지과장님이 오시면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님 녹지과장이 입장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나 사업성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면 어떤 시설만을 무작위하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간의 마켓팅에 대한 부분이 가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104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원 6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 숫자 안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규모를 보게 되면 1년의 총 예산이 63억원?

○ 유승현 위원 63억원을 집행하고 관리하게 되죠?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다 보니까 64명이라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공무원을 총 600여 명으로 보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63억원의 예산으로 움직이는 사업에 관리하는 인원이 64명이라면 작은 조직은 아니죠.

○ 유승현 위원 작은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되구요, 그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무나 모든 것을 이번에 개편하신다고 보고가 되어 있네요.

○ 유승현 위원 조직을 개편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거기서 얻은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관리를 하시면서 전문을 요하는 부서 같은 것이 없습니까?

○ 유승현 위원 공단설립에 대한 배경을 묻는다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애초에 전문적인 기술직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됐던 인원들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조직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보여지는데요.

○ 유승현 위원 애초 설립할 때에 외부로부터 영입한 공무원이나 일반 행정직에 계시다가 움직이시는 분하고 새로 채용된 분하고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 유승현 위원 16명이 일반 행정직입니까?

○ 유승현 위원 기능직을 다시 새로이 채용하게 된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김포시로부터?

○ 유승현 위원 그 안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을 관리주체만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했다는 얘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관리했던 부분에 기능직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 부분이네요?

○ 유승현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 기능직이 필요했을 때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관리공단의 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감원이 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인원을 다 받아서 토해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나 윤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관리공단으로서 성격상 시설과 이런 것들만 막연히 공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저는 마켓팅이 분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행정력이나 모든 것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전체 수익창출을 위한 모든 기구로 개편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썰매장 같은 경우도 사실 옆에 프랑카드도 몇 개 붙여야 되고 그래야 더 많이 손님이 오구요. 더군다나 눈썰매장도 그렇고 로봇체험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홍보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증대될 수 있도록 보여집니다. 그래서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하고, 또 신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을 지금 못 다 할 것이라는 판단이 본위원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외부로부터 수익을 증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인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특별하게 어떤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지 않나, 인건비와 공과금이나 나름대로 재정이 저기서 지원되겠지만 인력이 가장 소중한 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 그리고 또 마켓팅에서 얻어지는 수입들이 양쪽으로 좀더 가해진다면 열악한 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에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막연히 썰매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나 체질개선 이런 것들은 각자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느냐, 공기업들이 요새 다 민영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전으로부터 모든 중요한 기구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실태를 보게 되면 각 농협이나 하나로마트나 여러 가지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민영화했을 때보다 공기업의 형태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면이 없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협력해서 뭘 잘해 보자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내고 그것을 고쳐서 내년부터는 좀더 나은 관계로 가자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구요, 그래서 공기업의 형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서로의 태만에서 올 수 있고, 또한 내 재산이 아니라는 문제에서 서로가 소홀하게 되고 공기업들이 소득을 많이 못 올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것이 주는 아니고 공익적인 차원이 강하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자본이 100%라고 하면 부채가 한 28%가 되네요. 부채라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보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자산에 대해 홈페이지에 나온 거네요. 거기에 보면 부채가 28%, 그러니까 1억 1500만원이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채가 생길 수 있나요?

○ 유승현 위원 네.

○ 유승현 위원 제가 왜 이걸 보냐면 자료가 물론 나중에 감사에서 보겠지만 저희가 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2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운영실태나 잘못된 부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자산내역 등을 보고 있는데 부채라는 부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예산을 통해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비용이요?

○ 유승현 위원 수권자본금 7억원에다가 납입자본금 3억원.

○ 유승현 위원 어찌됐든 부채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품목인지를 납득이 안 가니까 물어 보는 거에요.

○ 유승현 위원 네, 오셔서 보세요. 저희가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에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받으면 그 이익을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이 되죠?

○ 유승현 위원 대행사업비는 뭐에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징수한 부분은 다음 날 오전까지 입금하는 절차로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에 대한 예산은 따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타서 쓰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네.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생각을 해 보면 지출과 예산이 같은 개념으로 거기서 관리해서 남으면 시로 반납하고 모자라면 다시 타 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수입은 따로 계정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산은 타서 그걸 지출해서 나간다 말이에요.

○ 유승현 위원 그런데 부채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부채의 계정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용준 부채계정은 예를 들어서 줄 것을 못 줬다든가 그런 것이 부채라고 그러는데.

○ 위원장 이용준 그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부채개념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대차대조표를 뽑아서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결산검사 때 하시는 걸로, 답변을 그렇게 할까요?

○ 유승현 위원 지금 대차대조표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부채가 유동부채, 미지급금, 예수금, 정산반환금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생겨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 위원장 이용준 거기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까?

○ 유승현 위원 나오죠, 부채가.

○ 위원장 이용준 부채 부분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할 때 부채를 안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하다 보니까 부채가 생긴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타서 쓰는데 부채가 생긴다는 건 납득이 안 가죠.

○ 위원장 이용준 구체적으로 부채부분에 얼마가 표기되어 있어요?

○ 유승현 위원 지금 28%입니다. 28%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분이 아무도 없다면.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2001년 12월 31일이요?

○ 유승현 위원 검토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준 부채부분은 분명히 규명을 지어서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그 다음은 산림욕장,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산림욕장이나 조각공원 이런 곳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얘기가 맨날 차를 공짜로 대다가 이제는 입장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지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 유승현 위원 현재 조각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주변분들에 대한 이의제기나 이런 게 없고 시민들께서 원만하게 다 이해해 주신다는 얘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주변지역의 분들이 맨날 뒷동산 다니다가 돈 내고 다닌다고 하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께서 홍보를 그분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를 벗어난 외지의 분들도 와서 여기서 수련을 하고 가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용하는 것이 김포시 관내의 학생들과 외부의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어느 사람들이 많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외부의 사람이 많게 되면 몇 % 정도 됩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관내의 사용하시는 25% 분에게는 사용료를 저렴하게 할인해 주고 있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75%의 수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흑자를 내고 있습니까,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얼마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 유승현 위원 수영장 빼구요.

○ 유승현 위원 총 수입이 외부로부터 온 전체적인 수련원만 가지고 내는 수익이 5억?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이 앞으로 적정수준에 다다라서 계속해서 1년 내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나요? 겨울에도 겨울방학을 하는데.

○ 유승현 위원 4계절 눈썰매장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설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20% 할인해 주지만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될 수 있으면 무상으로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수입을 다른 외부로부터 창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 유승현 위원 하여튼 계속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께서 아까 요청을 하신 눈썰매장과 관련하여 녹지과의 양순규 팀장이 지금 배석을 했습니다. 양순규 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녹지과장님하고 양팀장님 자리에 올라 오시라고 했는데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자료 말고 38회 임시회 자료에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4계절 썰매장 조성운영에 대해서, 여기를 4계절 시스템으로 만드는데 8억 3600만원이 든다고 적혀 있는데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은 성인하고 아동하고, 성인은 에버슬라이드로 해서 4억 1800만원, 아동은 국산 인조잔디로 해서 1억 5300만원이라 했는데 두 썰매장 라인을 한 가지로 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했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이사장님께서는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또한 설계, 제가 알기로 작년 말쯤 올 봄 1월인가 그 때 아마 양산시에 있는 통도사를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분들이 견학을 하고 돌아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산이 여기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하나도 못 하셨어요.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사진도 찍어오고 모든 것을 녹지과에다 넘겨 준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설계도면을 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설계도면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곶감을 창고에 꼭 숨겨 가지고 나 혼자 먹는 식으로 하게 됐는지 답변 좀 주시고, “현재 시에서는 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조속한 시공을 통하여 4계절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를 요망합니다.” 밑에 별표를 하고 이런 사항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설계도면도 한 번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안 보여 줬는지까지도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렇습니까?

○ 안병원 위원 이사장님, 지금 양순규 녹지과 팀장께서 설계도면은 보여줄 수 없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지답사를 다 갔다 오셨죠?

○ 안병원 위원 녹지과에서 현지답사 갔다 오셨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은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도 안 보여준 상황이죠, 어떻게 설명만 지금 상의를 했다고 그러셨죠?

○ 안병원 위원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 안병원 위원 실무자끼리는 상의를 했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 실무책임자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분들이 현지 답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안전도나 모든 것을 했을 때 100% 참조하셔서 설계도면에 적용을 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충분히 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양 팀장만이 알고 있는 사항이 이쪽의 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왜, 설계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도면을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도면이 입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못 보여 주었다. 왜, 유출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도면을 굳이 안 주더라도 도면을 갖다 놓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 상의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누구입니까?

○ 안병원 위원 담당 누구입니까?

○ 안병원 위원 두 분만요, 양 팀장은 빠지시구요? 두 분만 저걸 놓고 했다?

○ 안병원 위원 우리 조재옥 담당님, 도면을 앞에다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할 거죠, 그리고 현지답사를 갔다오셨죠, 그랬을 때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녹지과에다가 주문을 했죠, 그런데 도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양 팀장은 지금 도면을 놓고 분명히 상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재옥 담당은 못 봤다고 그러네요?

○ 안병원 위원 녹지과에서는 구두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사진제출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마케팅한 것을 줬기 때문에 믿고 저쪽 얘기만 들은 것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설계도면을 놓고 분명하게 앞에서 상의했다고 그랬어요?

○ 안병원 위원 있을 뿐이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양 팀장님, 지금 양 팀장님의 착오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권오철 주사하고 조재옥 담당하고 두 분이서 했다고 그러는데 양 팀장님은 분명하게 도면을 놓고 했다고 많은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셨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도면을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죠, 도면이 몇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집 한 채를 짓는데도 2～3번 바뀔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조재옥 담당은 그것까지도 못 봤다고 답변을 하시는 거에요.

○ 안병원 위원 잠깐만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도면을 여기 계신 시설관리공단 분들한테 보여 줄 용의는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저쪽으로 넘겨줄 수는 없다, 못 믿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쪽에서 어떤 업자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그렇게 믿음이 안 가십니까, 그래 놓고 어떻게 시설을 8억원 얼마씩 해 놓고 그걸 운영을 맡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그 설계가 100% 다 되었다고 하셨죠?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태까지의 여러 사항의 주문을 했던 사항에서 만약에 미흡하다 그러면 고칠 용의는 있습니까, 없죠, 못하죠?

○ 안병원 위원 그게 무슨 협의를 한 것입니까? 보여주지도 않구요, 그렇다면 문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분명히 현지확인 마케팅 다 끝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도면도 못 본 것이고, 구두상으로만 전해 들었고, 그리고 녹지과에서는 설계도면을 이미 100% 다 해서 만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지적해서 이거 고쳐야 된다. 왜,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의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옛날처럼 뺨 한 대 맞았다고 해서 그냥 끝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그 뺨 한 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또 썰매장이라는 것은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부딪쳤을 때 바로 부러지든지 인대가 늘어나든지 상당히 많은 큰 사고가 납니다. 직접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마 답답한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것은 8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할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것인지, 저분들도 옛날에는 1년 전만 해도 시청의 국장, 과장, 팀장으로 있던 분들인데 이제는 떠났다고 무시하는 처사.

○ 안병원 위원 협의했어도 설계도면을 보여준 적이 없다면서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다고 그러구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 늦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미 여기서 어떤 지적으로 해서 이렇게 보완해 달라고 할 때 앞으로 책임이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녹지과에서 책임을 안 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질 거죠, 그렇죠?

○ 안병원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을 지는데요, 그렇다면 안전도의 고려나 모든 사항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에요. 그런데 왜 중간 중간 설계변경을 하면서 변경한 이유는 조재옥 담당하고 권오철 주사하고의 과정에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자꾸만 참조해서 했는데 결론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보여 주셨다는 거는 상당히 큰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안병원 위원 조재옥 담당님, 설계도면을 안 봤는데 저 도면에 어떻게 되어 있는 95% 정도 알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저 설계도면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 95% 알고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구두상으로는 했는데?

○ 안병원 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에 조재옥 담당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설계도면을 보고 나서 이게 안전성이나 편리성입니다. 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그랬을 때 설계도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바꾸시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검토가 아니죠, 100% 답변을 하셔야죠. 할 수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어떤 걸 검토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되었다는 양산시 통도사 그쪽의 썰매장을 갔다오셨어요?

○ 안병원 위원 녹지과에서 갔다온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어떤, 저기서는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분명히 현지 답사를 신제철 상임이사장님도 갔다오신 걸로 아는데 그랬을 때 검토한다는 답변이 안됩니다. 운영하는 팀에서 편리성과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 바꿔줘야 돼요, 고집만 피울 것이 아닙니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도면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도면을 주지는 못한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저걸 보시고 오늘 안으로 숙지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꾸십시오. 굉장히이게 위험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천에 서울썰매장을 낸 데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의 조카가 썰매를 타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게 한 6년 전 얘기인데 얼마를 배상했는지 아십니까? 그 조카가 5000만원 배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법에 대해서 큰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권력과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금 사고가 나도 그 정도 금액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안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양 팀장님, 여기서 오늘 안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오늘 중으로 전부 저 도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십시오. 숙지하시고 잘못되었을 때 바로 지적하셔서 거기서 첫째가 시설이용도하고 안전도이니까 그걸 했을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바로 시민들, 또 외부에서 우리 김포시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지금 양순규 팀장이 배석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의 유대가 안 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설치하는 주체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하고의 업무협의가 되었었음에도 막론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보고가 안된 사항, 이러한 광경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납득이 안 갑니다. 엄연히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시 산하의 관리공단으로써 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이런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규수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지금 조재옥 담당하고 양순규 팀장하고 협의를 했다고 한 말을 분명히 들으셨죠, 그 다음에 조재옥 담당측에서는 협의가 끝난 후에도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죠?

○ 위원장 이용준 그 또한 아이러니컬한 것이 지금 양순규 팀장은 어떤 도면의 입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순규 팀장, 본인은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녹지과장님, 양순규 팀장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카피나 이런 것은 안 되더라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구두로만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양순규 팀장, 녹지과장 수고하셨고, 자리를 옮기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규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이용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과 소관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보담당관과 팀장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보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공보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심현기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정홍보현황에 열린마당이 1억 1520만원이 집행된 거죠?

○ 심현기 위원 이게 1년분입니까?

○ 심현기 위원 2002년도에는 8036만 8000원 이거는 월이죠?

○ 심현기 위원 이것이 9월 말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가지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가지고 했는데 이걸 합산해 보세요, 몇 %가 올라갔나, 인구가 증가해서 올라가기는 올라갈테지만요.

○ 심현기 위원 금액이 엄청 많이 증가가 돼서 미심쩍어서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열린마당이좌우지간 시정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그러는데 각 가가호호마다 1부씩 들어가게끔 하면서 내용을 더 세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 하나 중에서 2-2쪽에 있는 김포 관내여행코스 소개 그래서 관광안내 리플릿 그랬는데 소형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것을 리플릿이라고 하는군요, 한 가지는 2동을 지나가다 보면 육교상에 대형 광고판을 아시아대회를 축하하는 광고판이 선 것 같던데 그게 우리 공보실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아까 2동에서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구요?

○ 황금상 위원 제가 그걸 공보실에 여쭤보려고 한 건데요?

○ 황금상 위원 네, 부서가 다르네요. 저는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에서 지금 쌀이 수확기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에 홍보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윤문수 위원 TV광고 시 시기가 예전에 언제쯤이었어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한 10여 일 이상 남았는데 아직 컨셉 자체도 결정이 안 되었고, 여러 가지 계획서가 결정이 되었을 때 여러 좋은 사항이 촬영돼야 선정이 되는데 지금 벼가 1주일, 열흘이면 거의 다 70% 이상 베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 문제가 나타날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런 면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효율의 극대화를 올릴 수 있게 끝까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 역점시책으로 연합연감에 2020년 5월 30일날 33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대개 알고 있기로는 어디 신문사에 낼때는 110만원, 220만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110만원짜리는 100만원의 부가세 10만원 그래서 110만원, 220만원은 200만원에 부가세 20만원 해서 220만원인데 이 연합연감이란 게 신문사는 아니죠, 어떤 책자이고 어떻게 330만원이 나왔는지 광고비가 이렇게도 책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전국으로 나가는 거는 단가가 높습니까?

○ 안병원 위원 신문 그런 거는 아니고 책자식인데 몇 페이지나 나가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홍보가요?

○ 안병원 위원 39페이지 분량을 해서 전국적으로 나갈 수 있는 김포시 홍보인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광고매체는 평균적으로 300만원, 부가세 30만원해서 330만원요?

○ 안병원 위원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지역특산물 홍보에서 금년도에 홍보비가 1억 5000만원 썼는데 이게 TV광고료로 쌀홍보용으로 쓴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홍보기간은 1억 5000만원이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 쌀홍보하는 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 게 몇 연도부터 한 것입니까?

○ 임종근 위원 과거에는 전철 같은 데 했는데 이 홍보방법을 바꾸어볼 의향은 없는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억 5000만원이면 약 쌀로 치면 7만㎏가 더 넘습니다. 그거를 김포시에서 가까운 인천, 부천, 서울 주위에 다만 2㎏나 조그만한 소포장으로 해서 그 지역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을 통해서 결연사업 겸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맛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좋을 것 같아서 방향을 한 번 바꿔보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농민들이 무슨 광고를 봐 가지고 광고에 의해서 쌀 사먹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쌀 1가마라도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만㎏라고 하면 약 숫자로써는 차로 8대분 그 정도로 김포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 임종근 위원 마지막으로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그 편으로 한 번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도 여기에 대한 홍보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매개체에서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안 들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부를 사서라도 서울이고 인천이고 대도시 아파트지역에 가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래서 판매마진을 몇 %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일부는 종전에 우리가 농민의날도 그렇게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만 500g 내지 300g씩 해서 무상으로 준 예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홍보매체를 광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는 홍보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예산도 덜 들어가고 직접 아파트지역에 판매개설을 한다든가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열린마당지를 4만 부를 제작하고 있죠, 우리 세대가 한 5만 세대가 되죠?

○ 위원장 이용준 세대별로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인가 본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전 세대가 1부씩 받아볼 수 있게끔 유도를해 보라고 그랬는데 질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아는데 질을 조금 낮춰서라도 부수를 늘려보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김포시에 홍보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의회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홍보도 해 주시고 임시회라든가 이런 내용을 홍보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김포시계와 서울시계의 경계점에 보면 광고탑이 있거든요, 그 탑에 보게 되면 그 탑을 설치한 김포시의 땅에 광고탑을 설치하면서 광고주들이 설치하는 대행업체들이 그 광고판을 설치하면서 인센티브로 김포시 홍보광고를 서울시내에 있는 영상광고 전광판광고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 조건으로 광고물 심의에서 통과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홍보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제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네요?

○ 이영우 위원 그 조건으로 이행된 것이 물론 도시개발과 행감 때도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어차피 공보담당관실이 홍보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과연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그 업체에서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를 하는데 쌀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포도라든지 배라든지 김포의 다른 특산물도 있는데 굳이 쌀만 이렇게 광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이영우 위원 물론 벼 농가에서는 그 쌀만 주장하겠지만 포도농가라든지 다른 특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같은 농민인데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농작물을 짓는 농가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 문화체육과가 내일 일정이 있습니다만 일정을 바꿔서 문화체육과를 먼저하고 행정과는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셨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팀장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과 문화체육과장 및 소관 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국장과 행정과장 및 소관 팀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유인물로 대신하세요.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의 보고는 별도로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용준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5-21쪽을 봐 주십시오. 꿈나무체육육성 지원으로 해서 4월 10일날 2억원이 지급됐는데 이것이 5-15쪽하고 5-16쪽에 체육특기자육성 지원방안의 내역이 있는데 이 2억원이 지금 7200만원 쓴 그 부분하고 맥락이 같이 되는 건지요? 2억원 중에 이 꿈나무육성자금 중에서 체육특기자 지원으로 해서 16페이지.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16페이지에 보시면 내년 2003년도에는 15개 종목에 17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급되는 게 코치들인 것 같습니다. 코치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상당히 감액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16페이지에 있는 17명의 우수지도자에 대한 명단을 내년도에도 각 가맹단체에서 받겠죠?

○ 안병원 위원 받으셨을 때 여기 있는 우수지도자는 바뀔 수는 있어도 금액적으로 월 30만원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건지요?

○ 안병원 위원 지금 김포시에 가맹단체가 정확하게 20개입니까?

○ 안병원 위원 여기는 15개 종목에 17명인데 한 5개 종목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개 종목은 우수코치가 더 선정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산은 7200만원인데 이 7200만원의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인원 수가 늘은 만큼 월 지급하는 정액보조가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요.

○ 안병원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각 학교의 코치마다 어떤 문제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 그만큼 노력들을 하시고 해서 20만도 안 되는 인구에서 3연패도 했고 올해도 준우승을 했고 상당히 체육쪽에 많은 분들이 신경 써 주시고 그만큼 또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코치들에게 정액으로 보조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모들도 정액적으로 돕고 있지만 그것 갖고는 못 미치기 때문에 지금 우수코치들의 마음이 상당히 떠나 있습니다. 김포시를 떠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런 좋은 분들을 더 고정적으로, 더 이상은 못 주더라도 더 깎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구요.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좀더 체육쪽의 우수코치들이 더 많이 마음을 편하게 갖고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구요, 14페이지에 라운드대 사대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태능사격장 장소비용입니까?

○ 안병원 위원 2001년도에는 4200만원, 2002년도 현재까지 4300만원이 있는데 연말까지 그렇다면 이게 5000만원이 넘겠네요?

○ 안병원 위원 선수들이 매 라운드 올라가서 사격했을 때 지불합니까, 아니면 그냥 1년을 묶어서 얼마 계약으로 합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연말까지 근 1000만원 차이가 나겠는데요? 그러면 임대료가 엄청 오른다는 얘긴데.

○ 안병원 위원 선수 개인당 얼마씩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 안병원 위원 윤문수 위원이 계시지만 문수산쪽에 우리 시의 땅보다도 정부 땅 같은 게 좀 놀고 있는 부위가 없습니까? 뭐 많이 들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그런 계획안이 있었던 적은 있는지? 태능선수촌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나름대로 선수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 안병원 위원 김포시 사격선수단이 ’87년도부터 정부 시책으로 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상희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는데 상당히 좋은 자질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구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학교신설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에 풍무고등학교, 감정고등학교, 장기고등학교 이렇게 김포에 3개 고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했고 풍무고는 벌써 부지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대곶지역에서도 요새 대곶고등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전 면민이 이 고등학교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들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성의 있는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이것은 감사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여쭈어 볼 게 김포시립예술단 운영현황의 5-3쪽에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시립은 어머니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만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조례에 보면 교향악단이나 필하모니가 있었는데 그것은 시립이 아니고?

○ 황금상 위원 공연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비가 2001년 해서 나와 있는데 2002년도도 이미 다 지출이 된 건지, 공연비에 한해서는 차이가 나는데 공연비가 16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연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까?

○ 황금상 위원 시립예술단의 조례에 보면 입장권이 유료로 되어 있고 무료로도 되어 있는데 유료입장권을 아직 발행 안 해 보셨죠?

○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유료의 의미는 공연의 질입니다.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 적다 말씀은 안 드리겠고, 유료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연의 질입니다. ’98년도 이후 4년 정도가 되면 유료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공연의 질이 필요하다라는 면에 있어서 문체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 황금상 위원 5-8쪽에 보면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사업비가 11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공기반시설 모두 포함해서 기초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것이 백남준아트인가 거기와 관련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기는 한데 여기까지 검토하는데 돈 들어간 게 있죠?

○ 황금상 위원 용역도 했고 여기에 따르는 돈이 들어갔는데 현 추진사항을 보면 투자자와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투자자와 협의중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주 그만 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유보된 거지 현재 투자자와 협의중이다, 진행하고 있다, 그만 둔 게 아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으니까 덕포진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하고 현재의 추진을 이것보다는 좀더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 5-13쪽에 1차 조각공원의 작품 수가 16점입니다. 2차 조각공원의 작품 수가 14점인데 예산현황과, 또는 예산집행이 더 중요하니까 집행 16억원하고, 그 다음에 2차 조각공원은 조각점이 적은데 19억원이 됐습니다. 물론 조각작품을 무슨 금액으로 따질 수 없지만 1차 조각공원보다 2차 조각공원에 국내·외적으로 월등하게 유명한 사람을 초빙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 황금상 위원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조각작품은 부르는 게 값인데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품을 이렇게 금액을 더 주고 했을 때는.

○ 황금상 위원 이것만 봐 가지고 이렇게 작품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억원이 더 나간 것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 황금상 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더 주시구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사격과 관련된 것으로 이건 아마 단골손님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격을 위해서 김포가 급여하고 운영비 현황에서 한 5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타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잠깐만요, 27개 시·군에서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4개의 시·군이 안 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여쭈어 볼께요. 고양시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고양시 지출이 3억원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라고 하면 인구가 100만에 가까운 저력이 있는 시하고 그것의 1/5밖에 안 되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종목선택이나 비용 들어가는 것을 고려 안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깁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부천시는 실업팀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황금상 위원 그게 실업팀하고 같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아니 실적보다는 좀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격을 선택한 과정이나 그런 것까지 물어 볼 필요는 없지만 김포시에 맞게끔, 사격하고 김포하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지원도 안 되고 고등학교에서 연계해서 하지만 하다못해 김포가 돈이 더 들망정 김포에 과거에 이회택 축구선수가 있는 것처럼 축구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사격 같으면 태능 사격장이 있는 주변의 서울시라든지 주변의 가까운 시·군에서 맡아야지 전혀 모양도 안 맞는 사격을 맡아 가지고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지 종목에 대한 것을 하지 말자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각 시·군에서 다 맡았는데 우리 시만 빠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걸로 합당하게, 그리고 사격은 사격선수들이 솔직한 얘기로 1년 내내 프랑카드 붙은 건 봤지만 사격선수들이 김포시에 전혀 영향도 없고 저희 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볼 수도 없고, 국가대표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 김포시에서 상급기관에 얘기를 해서 다음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 받기가 어려우니까 종목을 바꾸어서 김포시에 합당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사격팀하고 저희 시하고 연관된 게 몇 년도입니까?

○ 황금상 위원 ’87년도에는 어땠고 앞으로도 계속 그냥 끌려갈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꿀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의견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런 건데.

○ 황금상 위원 예산에 대한 것이 자신 있으셔야 될 텐데...,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게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안병원 위원이 아까 얘기한 5-16쪽에서 꿈나무 육성을 위해 학교의 코치를 지원하는 겁니까? 체육특기자 육성지원 이게 꼭 학교.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각 협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인가 이 예산 가지고 그 당시 의원님들하고 시비가 됐었는데 당시 본예산에서 50%를 삭감시켰다가 추경에 세운 기억이 있는데 기억 나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사격선수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시·군이 종목별로 한 가지씩 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격선수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당시의 답변이 “도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도비지원을 더 받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것 때문에 도비지원을 더 받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물론 사격선수도 아마 육성을 하다 보니까 김포시가 나름대로 전국체전에 가서 이름은 좀 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좀 참고하셔서 예산과 관련해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김포시립예술단이 있는데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어떻게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연비만 틀리지 인건비, 운영비, 단복구입비, 연습 및 악보구입비가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거든요. 하다못해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해마다 단복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해마다 구입을 합니까?

○ 이영우 위원 사람이 전체 교체가 되기 전에는, 어디 단체에 옷이 있으면 그 옷을 매일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연이 있을 때만 입을 것이고 연습할 때는 그 옷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단복을 구입해야지 2001년도, 2002년도를 보면 단복을 또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고, 인건비도 어떻게 된 게 똑같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인건비입니까?

○ 이영우 위원 하여튼 구입가도 똑같고 단복을 해마다 구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 5-5쪽에 보면 학교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위치한 장기동의 학교이름이 이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학교신설 계획에 보면 학교이름들이 있는데 학교명칭의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장기동에 고촌초등학교가 기존에 있는데 또 보면 상고창초등학교, 하고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되고.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예산이 얼마큼 투입됐든 간에 그 결과로 인해 아시안게임에서 김포시청 사격팀이 금메달을 땄고, 또 은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관계자 분들과 함께 같이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체육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김포시체육회와 김포시생활체육회는 근본적으로 서로 틀린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체육단체 현황에 보면 생활체육회 상임고문은 김동식 시장으로 되어 있고, 체육회도 회장이 김동식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회의 가맹단체는 뭐가 있고 체육회의 가맹단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2001년도에는 체육회에 예산이 거의 지원이 안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에는 엄청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거의 비슷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김포시체육회에 지원이 안 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5-18쪽의 200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김포시체육회에 1번 800만원 지원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영우 위원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체육회에 무조건 돈만 내려주고 가맹단체마다 생활체육회라든지 김포시체육회 가맹단체의 돈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네, 물론 여기에 뭉뚱그려 가지고 80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해 주시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보면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6회에 걸쳐서 336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2002년도에는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없어졌습니다. 지원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단체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살아 있는데 공연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5-18쪽에 보면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라고 해서 예산이 2001년도에 6회에 걸쳐서 336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와서는 김포심포니오케스트라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위탁자가 시에다 돈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식당비용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변제를 요청하고 있는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계약서상에 문제가 없는 것을 위탁자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위탁자가 계약위반을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시설사용료를 시에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3019만 9000원을 또 감해 줬단 말입니다. 이 감해 준 근거는 뭡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죠, 계약서에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 당시에 높게 책정됐든 낮게 책정됐든 그것은 위탁자가 내야 되는 돈이지 그것을 나중에 보니까 계약사항하고 틀리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감해 줬다, 그것은 개인한테 혜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위탁자는 내가 운영을 해 가지고 그만큼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내가 어떤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할 때 내가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 계약을 한 것이고 내가 장사를 잘 못해 가지고 적자가 났으면 그건 제 책임이지 시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을 감해 줬는데도 22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시도 감해 준 자체가 계약위반을 한 것이고, 또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 당시의 위탁자도 계약위반을 하고 쌍방 간에 계약위반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감액한 사유가 수련활동 지도비로 계산이 됐다고 했거든요. 내가 수련원을 계약에 의해 운영하면서 나 혼자 운영을 못하니까 내가 직원을 모집하고 또 수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도비라든지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다 계약을 한 내가 책임을 져야지 무슨 이제 와서 수련활동 지도비로 계산해서 감해 주고 그랬는데도 그 쪽에서는 또 22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당시의 위탁자도 잘못된 것이고, 또 계약사항에서도 1년간 계약을 하고 시에서 필요 시 더 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그만 둘 수도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은 1년만 한 걸 가지고 원칙으로 1년하고 내가 또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시 수익을 위해서 처음 계약을 할 당시에는 2억원을 기준으로 시에 납부하면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나는 3억원을 내겠다고 하면 3억원을 내겠다는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오히려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시에서 대책이 식당비용 2200만원에 대해서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위탁자와 빨리 끝나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를 3001만 9900원 감하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왜 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 당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3쪽의 시립예술단 운영비 집행내역서가 필요하니까 내역서를 실제 장부를 볼 수 있게끔, 이건 내일 중으로 요청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 위원장 이용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 항상 연말이면 정산하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것을 숫자로 하지 말고 장부 그 자체를 볼 수 있게끔, 이영우 위원님이 내일 검토하시겠어요?

○ 이영우 위원 네.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을 내일 오전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5-11쪽의 고촌체육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억 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1월에 민간위탁 체결할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화장실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불도 약해서 야간에도, 지금 안병원 위원이 안 계신데 야간에는 테니스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시설도 약하게 해 놓고 계약체결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 심현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고촌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김포시에서 경기하면 전부 여기에 와서 하고 있더라구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지원을 했는데 전기요금 문제 가지고 시방 노인네들하고 게이트볼 하는 분들하고 옥신각신 서로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면사무소 앞으로 댔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걸 면에서 또 노인네들 게이트볼 하는 데로 넘겨 준 모양이에요.

○ 심현기 위원 제가 판단하건대 전기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 노인네들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끊는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가능하면.

○ 심현기 위원 노인네들도 와서 하고 김포시가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심현기 위원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고 지적하니까 참고 삼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인데 여기는 제가 졸작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화장실도 없겠지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계획이 됐어야 했는데 테니스장만 만들어 놓고 화장실 조차도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왕에 이런 시설을 만들 때는 여기에 상응하는 화장실이라든가 주차문제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이것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여기는 일대가 공원부지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를 사더라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반드시 별도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문에 대해서 자료 외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막상 저도 시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김포시에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의 도움이 더 많은 포션(portion)을 차지하는 가운데 우리 김포시에서의 교육문제는 보조자 입장이 아닌가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부문의 예산이 2년간 교육간 교육경비 보조금이 28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대비 0.3%인데 저희 경기도 주변의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0.7%에서 1.3%로 저희보다 커다란 금액의 교육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학교도 많고, 인구 수도 많고, 또 교육의 질의 수준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김포도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또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로만 교육 교육 김포교육의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 현실적 문제 예산적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로는 여성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건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의 예산이 좀더 타시·군에 비례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김포시민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높아요, 소위 말해서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통진 5개 면에 있는 학부모들은 얘들을 다 김포로 보냅니다. 김포에 있으신 분들은 부천이나 공항이나 수도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도미노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볼 때 결국 김포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현실이 시민들한테 삶의 질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김 시장께서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적인 부분의 현실은 심각하지 않다, 이건 충분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향후 지역에 있는 각종 NGO단체라든가 여성단체, 학교운영위원회쪽에 교육발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두 번째는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39회 임시회 때 통진문화체육센터에서 새로이 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가 되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당연히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명명되었어야 하는데 어떠한 배경에서, 또 어떠한 영향력을 받아서 통진문화체육센터가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만 의구심을 제기한다면 그것이 6·13선거 기간 전에 개관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간판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어떤 내면적,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의 입김이 그 안에 내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행정적 과오를 통해서 일단 간판비 예산은 날린 것이 아닙니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죠?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지금 신뢰성 회복차원에서 먼저 임시회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빨리 간판을 떼든지 새로 명명된 간판을 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일단 간판을 먼저 떼십시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흘 전인가 갔더니 집에 정인국 씨한테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어떤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분의 어떤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하게 된 계기나 계약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식으로 써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그분이 김포지역 사회 내에서 그래도 인정받거나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란 차원에서 이런 대민지원도를 크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어쨌든 간에 그분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히 있고 법적인 근거라든가 내용이 있는 가운데 계약을 했겠습니다만 그분이 떠드는 이유는 충분히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첫 번째 위탁하기 전에 다른 데에 위탁을 했었죠, 그 때에도 사실상 많은 문제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적소송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통해서 그 당시 원장이 많은 패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음에 경기 청소년육성의 위탁을 줬을 때 새로운 문제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위탁의 미숙함이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는데 금년 청소년수련원 운영문제에 있어 3～4년간에 있어서 그런 복잡한 법적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번 문제도 법적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상도의를 떠난 가운데 어떤 인정적 측면에서 그분이 요구를 한다면 저는 그분이 원칙에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계약상 그분과의 관계상 저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정당하게 그분 요구를 들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을 명확히 빨리 판단하셔서 여기 나름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이 냉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이 계속적 자기의 신상적 문제를 어떤 김포의 사회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저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여진을 조금이라도 남겼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분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여진을 조금이라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유승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덕포진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것을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그 자료를 같이 주시구요, 여태까지 들어간 자금의 소요된 부분과 앞으로 향후 계속 어떤 추진된 배경, 일정 그런 걸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촌다목적체육관 관리현황에서 양촌다목적체육관 관리를 위해서 먼저 조례에 의해 제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면사무소 조차도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구요?

○ 유승현 위원 그래서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면 시에서만 관리한다는 것보다도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고 시정을 같이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학교직원을 2～3번 쫓아가도 못 만나고 이틀, 삼일 후에나 만나서 열쇠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제가 볼 때는 먼저 관리하는 주체를 시설관리공단 어떤 이런 것보다는 면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지원은 체육회가 관리해도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보조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체육관만 따로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체육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학교측에서도 달랑 부지만 내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사무소하고 학교하고 공동관리를 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얘들 체육을 한다든가 학교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그 시설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고 체육회 허가를 득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 유승현 위원 시에서 체육회에 면행정에서 그쪽에 의뢰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학교하고 면사무소 직원 하나를 배치한다든가 어차피 청소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담당하는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관리해 나간다면 학교측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풍물놀이인가 뭐 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면사무소직원들이 애로가 많아요, 왜냐 하면 그 키를 달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담당자가 없다고 안 주고, 그 다음날 가니까 열쇠를 어디다 둔지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재정을 투자해 가지고 진 사항을 면사무소직원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같은 직원의 입장으로 조금 입장이 곤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유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조언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떻게 되었든지 주민을 위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은 양촌면 사람들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거라고 보여져요.

○ 유승현 위원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농어민체육관이 통진에 있지 않습니까, 김포에 있구요. 물론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은 월곶이나 이런 데는 없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책임자를 두고 해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다음은 5-7쪽으로 2001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지원현황에 보게 되면 학운초등학교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 교육비 1억원인데 이게 전체 시비는 아니죠?

○ 유승현 위원 이 1억 5000만원만요, 지금 현재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학운초등학교에서 그것이 다 완성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 유승현 위원 결과를 이쪽으로 넘겨주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실행이 안된 건가요?

○ 유승현 위원 그걸 한 번 저희가 예산집행된 만큼 조금 소홀함이 없이 그것이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사업이 만약에 안되고 그러면 다시 반환되는 돈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체크해서 사업이 미진하게 되면 도와줄 부분이면 도와줘서 저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야지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학교쪽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 테니까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5-21쪽을 보게 되면 보조금집행을 2002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다들 집행에 보면 큰 틀은 없는데 이 사회단체에 민간행사나 사회단체 이런 부분은 먼저 달라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김포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열린음악회 개최에서 2600만원이 민간행사로 지원되었는데 이런 것은 정상적인 본예산에서 정해진 내용은 아니죠?

○ 유승현 위원 네. 그리고 밑에 통진그루터기란 단체도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거기는 어떤 이유에서 이걸 지원하게 되었나요, 어린이날은 각 동·면마다 다 어린이날 행사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진그루터기에서 집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 있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통진그루터기고 시 행사 전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유승현 위원 그리고 다음 5-22쪽에 보면 통진종합고등학교에서 월드컵 문화행사 개최한 부분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문제는 월드컵 때문에 어떤 행사였나요?

○ 유승현 위원 그 다음에 김포시 생활체육회에 보게 되면 2개가 같은 날 월드컵 4강 기원 시민응원대회, 월드컵 우승기원 시민응원대회 해서 2개 합해서 1300만원을 6월 29일날 지출했습니다.

○ 유승현 위원 여기 봐서는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쭈었습니다. 풀보조로 모든 내용이 6월 29일날 집행되었고 월드컵 4강 기원과 우승기원이라고 하면 날짜가?

○ 유승현 위원 하나는 8강 때 했고, 하나는 4강 때 했나부죠, 날짜가 똑같은 날 집행이 돼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따로 지원이 되고 하는데 김포2동에 보면 초등학교 바둑, 한문, 서예교실, 청소년 여름방학교실 이런 것이 다 1, 2동에 없는데 2동에는 특히 있는 이유가 뭐죠?

○ 유승현 위원 네.

○ 유승현 위원 네, 그런 사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1, 2동이나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똑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서두에 여쭸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돼 주어야 되고, 형평성과 공평성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단체에서든 간에 자기의 인원과 어떤 이런 것을 내세워서 달라고 했을 때 집행부도 난처할 겁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은 그걸 깎을 수가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이걸 보고 1동, 2동 각 면사무소에서 우리도 똑같이 한문, 서예교실을 하겠다면 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 행사가 만들어져 시비를 계속 지원해야 되고 깎지도 못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계속해서 사회단체, 민간단체에 계속 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의 냉정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유승현 위원 제 질의할 것은 다 했습니다만 한 가지 2001년도 보조금 집행내역 5-20쪽을보시게 되면 지방문화원 경상비보조라고 800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전장의 5-18쪽을 보면 김포문화원에 2000만원의 정액보조를 받은 단체거든요, 그런데 경상비보조라고 해 가지고 다시 800만원을 줘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5-20쪽에 밑에서 두 번째 800만원 집행된 사실이 있구요, 5-18쪽에 김포문화원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다시 지방문화원 경상비보조라고 해서 800만원이 지원된 것은 어떤 내용에서 지원이 된 것인지, 차라리 지방문화원 정액보조한다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집행이 되고 끊어야지 여기에 보게 되면 2001년도에도 문화원에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17건 정도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손이 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경상비라고 하면 애초에 사업비가 2000만원 가지고 모자랐던 부분인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각 고유 문화유적지 순례에서 300만원, 설화집 해서 600만원 이렇게 다 그 때 그 때마다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20쪽 밑에서 두 번째 지방문화원 경상비보조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을 따로 12월 27일날 지출되었다 이겁니다. 이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답변을 하실 때는 직, 성명을 대고 하세요.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회비도 납부하게 되고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경상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이런 12월 27일날 돈을 안 주게 된다면 그전에 어떤 사업을 하고서 사람을 쓸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서 썼을 텐데 이게 납득이 안 가죠?

○ 유승현 위원 책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액보조를 우리가 문화원에 보조를 해 줄 때에는 2800만원을 한꺼번에 주면 되잖아요?

○ 유승현 위원 따로 보조를 하는 수밖에 없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따른 모든 지원을 문화원 집행기관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묶어서 본예산에 좀더 상정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해야지 나눠주기식으로 말 잘 들으면 좀더 주고 말 안 들으면 못 주고 이런 행태가 되면 문화원에서 집행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통제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유승현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봉급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무국장 봉급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뭐가 100만원이 안 됩니까?

○ 위원장 이용준 사무국장이 120만원이에요, 150만원이 아니구요?

○ 위원장 이용준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뭐가 100만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사무국장은 120만원이 되는데요.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12월 말에 8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지원하려면 중반기나 전반기한다든지 해야지 12월달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봉급을 수급해 줍니까? 기왕에 도와주려면 2/4분기나 3/4분기에 도와주든가 해야지 12월달에 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이 급료가 12월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모자랄 걸 대비해서 미리 보조를 해 주는 건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시라구요?

○ 위원장 이용준 뭐가 모자란 거에요?

○ 위원장 이용준 이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에 대한 결산서를 다 받습니까? 여기 행사비가 예를 들어서 나가게 되면 잔여분은 바로 바로 반환합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받는데 나머지 분의 반환을 받은 게 현재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게 문제에요, 거기서 다 집행이 안됩니다. 정산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다 집행이 안된다구요. 지금 여기에 대한 무슨 정산을 하면 숫자로만 놓지 거기에 증빙서류라든가 이걸 검토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구요,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지. 지금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문화원하고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 2군데에 대해서는 2001년도 장부를 내일 중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특히 별도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정산한 부분을 서류상 액수로만 따지지 말고 그 자체를 다 가져오란 말입니다. 내일 중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간사님 보실래요?

○ 유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2군데를 장부 자체로 영수증이고 뭐고 함께 되어 있는 예산 받은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보게끔 장부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비로 시에서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3년간 지원내역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8억 4000만원, 2002년도에는 4억 7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건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주로 급식비나 주로 급식에 대한 것만 있지 다른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나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올 현재 우리시 예산의 교육비 지원이 몇 %나 차지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실제 예를 들면 김포생활체육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자기 건강상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후세들을 위해서 투자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5-21쪽 2002년도 보조집행내역에서 김포생활체육회에서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에서 생활체육대회에 3월 12일 1935만원을 지원했는데, 그리고 제2회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같이 지원이 된 데서 따로 따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풀보조면 민간단체보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준다면 이중지원해 주는 건데요?

○ 임종근 위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하면 도지사기 종목별이라면 각종 종목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 임종근 위원 아니, 종목별이면 종목별로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 종목별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종목별로 지원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냐구요?

○ 임종근 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축구팀들은 생활체육회 거기에서 제외되었었나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누가 하루 사이에 생활체육회에서 종목별 체육대회 1935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이튿날 제2회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에 68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4월 2일날 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약 한 달도 못 되어서 했고,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제2회 도지사기 족구대회에 2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종목별 체육대회에 관련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고, 또 5-22쪽에 보면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에 7월 29일날 440만원이 있고, 제1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2600만원이 또 있다구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걸 따지는 사실상의 이유는 우선 학교의 학생들 꿈나무를 키워줘야 할 입장에서 그런 데 지원을 하시고 이래야 된다는 것은 사실 지원은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한 번 지원되고 다음에 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주어야 될 거에요, 한 번 해 주면 다음 번에 끊기는 어려울 것이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보조금 나간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는 93건이 나갔고 2002년도에는 61건밖에 안 들어왔는데 아직 연말이 남아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집행이 덜 된 거 있어서 그럽니까?

○ 임종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잘못했는데 2동 육교에 문화체육과에서 광고판을 대형으로 설치를 해 놓았다고 그러는데요?

○ 황금상 위원 ‘아시안게임 성공기원’이라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본 건데, 보니까 무슨 일반 아시안게임이 거기 있는 동안에 잠깐 보고 끝났으니까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고착된 걸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에서 예산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아크릴판 같은 간판으로 만들어서 붙였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 이유가 계속 바꿀 것입니까, 아니면 떼서 이번에 한 번 쓰고 치울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른 걸 건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활용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 황금상 위원 80만원밖에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던데 한 업체에다가 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향후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업체를 계속 활용해야 합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적든 크든 계약한 내용을 한 부 복사해서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보충질의 2분만 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및 관리현황에서 보면 2001년도, 2002년도에서 우리 김포문화재 관리현황으로 5-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001년도, 2002년도 문화재 관계에 대한 예산이 투입된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문화재랑 관계된 2001년도, 2002년도 예산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현재 김포가 사실상 열악한 역사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이 상당히 약한데 그런 면에서 궁금증이 있어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행정과를 비롯해서 자치지원과, 세정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