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기초지방의원선거에정당공천등의도입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기초지방의원선거에정당공천등의도입반대결의문. 결의안. 국회는 지난 6월 30일 공론화 과정과 국민적 합의 없이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1988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이 지켜 온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다.

기초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치 과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앙정치의 폐해인 고비용 저효율의 현 정치행태를 지역의 골목길까지 확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정치행태를 감안할 때 중앙정치와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공천이라는 미명 하에 장악하게 되는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 실현에 뚜렷한 소신과 신념이 없는 인사라도 정치자금 제공과 공천헌금에 의한 후보자 추천으로 비리의 근간이 되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것이다.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유능하고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능력과 자질에 따른 선거가 아닌 중앙당의 공천을 통한 줄서기와 정치입문의 고비용화로 인해 전문지식을 겸비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차단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방토호세력의 지방의회 장악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의 취지에 대한 역효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의 발전보다는 퇴보와 정체의 나락으로 이끌어 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회는 기초의원의 유급제를 추진하되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그 정수를 대폭 감축하려 한다.

지방의원의 정수는 현재로도 참여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기에 부족한 실정으로서 의원 수의 부족으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 하는 기초의회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점을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아울러 유사한 규모의 선거구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대표성에 혼선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구분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와 함께 실질적 지방자치의 수혜자이며 감시자인 동시에 발전의 동반자인 주민들에게 혼동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자율적인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법률안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제도의 확립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것으로써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선택권을 지역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재개정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길이 된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기초지방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는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과 공동행동에 동참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1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초지방의원선거에정당공천등의도입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의사진행 발언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 처리 다 하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 생각에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 이 돼서 먼저 의사진행을 발언하게 됐습니다.)

○ 의장 이용준 안건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진행중이니까 이걸 다 끝내 놓고 나중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상황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을 뒤로 미루어야 되겠어요?)

○ 의장 이용준 그러면 간단히 하시겠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방금 신광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금일까지 근 한 달여 간 1회 추경예산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를 하는 동안에 많은 고생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그 내용에 좀 집행부의 원안대로, 또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장께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 또 우리시민 모두가 인터넷이나 언론사의 신문을 통해서 다 알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위여부와 또 사실인지 이에 대한 것을 먼저 듣고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는 사항은 시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또 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헌데 김포시를 주도하는 시장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접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이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장의 현명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따가 시정질문 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요?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먼저 그 사항에 대한 것을 답변을 듣고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 의장 이용준 아니 시정질문 시간도 있고 지금은 행감에 대한 보고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은 그 때 듣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고맙습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입니다. 제3대 김포시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살피는 데 힘을 모아 주시고 개별감사와 더불어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정열적인 감사활동으로 시정의 집행결과를 살펴보고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자평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도 매우 뜻 깊고 보람 있는 기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정열적인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김포시청의 집행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28건, 처리요구 64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93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시간관계상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혁신업무는 국가적인 추진시책으로 사고와 행동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시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업무가 상급부서에서부터, 그리고 시청 내 담당부서의 지시와 강요에 의한 업무추진으로 변질되는 순간부터 혁신업무는 목적을 상실하고 서류상의 추진사항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혁신업무는 조직원들의 철저한 협조와 공감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그 최종적인 목적은 혁신의 성과물을 시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업무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청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혁신업무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담당부서와 모든 공무원들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혁신이라는 단어만 앞에 붙여 놓고 혁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고 시민에게 성과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진정한 혁신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장은 완공 후 일부를 캐릭터월드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어기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하든지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1층 전시장에 전시할 품목을 3년이 지나도록 선정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건축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매년 늦어지고 있어 의원들의 자료 검토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제본 전이더라도 e-mail을 통하여 의원들에게 사전 배포하여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의 홍보지인 김포마루의 배부실태가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통·리장 집과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부방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김포마루가 시정홍보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홍보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수산성을 비롯한 관내 문화재가 관리소홀로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명예관리인을 위촉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무보수인 관계로 실질적인 관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문화재 소재 읍·면·동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우리의 문화재가 올바로 보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화사 일원의 축대설치 및 대웅전 보수와 명상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은 다른 전통사찰에 비하여 국·도비 및 시비가 집중 지원되고 있는 만큼 다른 사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고, 보수를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승인된 설계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며, 보조금 관리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에도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각 실과소마다 정보통신 관련 장비를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타 실과소 소유 정보통신장비 간의 호환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김포장학회에 출연하고 있는 출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엄격한 기금관리를 위해 조례에 결산 및 검사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 실시한 배낭연수가 원래의 배낭연수 목적을 상실하고 예산도 과다 책정된 의혹이 있어 게도 놓치고 구럭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입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인 배낭연수가 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시기 바라며, 일부 직원만이 아닌 전체 직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수자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직자의 근무기강에 대하여는 늘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의회를 비하하고 폄하하는 발언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도덕한 행동, 그리고 조직의 기강과 화합을 해치는 일부 공직자에 대하여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잘못을 물어 다른 공직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내 우수고 지원금 7000만원은 경쟁을 통한 교육발전이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그 사용내역도 교직원 연수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원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음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 개최예정인 경기도 생활체육대회의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19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인조잔디구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2리그 할렐루야축구단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정작 할렐루야축구단에게는 300여 만원만 지원되어 예산서상의 부기내용과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들에게 설명한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의 과오납과 결손처분 및 체납액이 매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한 사람이 바보가 되고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경제 살리기와 지역개발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세정과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경부 소관 향산리 종달새마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청에서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시장이 언론매체를 통해 500억원의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겠다는 약속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설레게 한 바 있으나 감사일 현재 200억원의 공사만이 발주된 상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재원을 조기 발주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간부 공무원의 민원도우미제도는 대대적인 홍보에 비하여 그 실적이 미미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보여 주기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시책의 발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시장 개척단이 알선업체의 능력부족과 무성의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으며 매번 같은 참가업체만이 참가하고 있어 여타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알선업체의 변경도 검토해 보시고, 대곶 항공산업단지의 지구계가 조속히 확정되어 주변 토지주들이 항공산업단지의 착공에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보상 시에는 가급적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한반도 최초 벼 재배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없어 탄화미 발굴지역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정체성의 중심축을 이어온 최초 벼 재배지란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정과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촌면 학운리 일원에 불법 조성된 야구연습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확실히 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사후에 승인을 받겠다는 잘못된 의식을 고치는 계기가 되도록 해 주시고,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브랜드 택시 콜 시스템 설치를 위한 지원에 있어 애초 시의 3S콜 시스템 설치 시부터 의회에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이 되어 이후 설치자마다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설치과정에서 일부 특정사양의 제품을 설치토록 강요하는 데 불만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책을 세워 주시고, 앞으로 의회에 대한 설명내용과 승인내용 외의 용도로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 과태료 면제건수가 2004년도에는 704건, 2005년도에는 320건이 있고, 이 중 차량고장이 288건, 환자수송이 329건으로 전체 1,024건에 60%를 차지하고 있어 과태료 납부자만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과태료 면제의 사유가 좀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우동에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이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북부권역 내 노인·여성·청소년을 위한 회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는 현재 사후 화장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화장장 건립에 합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고 만장된 기존 공동묘지와 화장문화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가 화장문화에 관한한 선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한강하구 일원에 지정하려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향한 lip sync성 반대 발언보다는 지역개발에 저해되는 습지보호지역 반대의 세부계획을 공개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김포21사무국에서 추진 중인 아름다운학교길 만들기, 경기민요 보급, 국악 순회공연 등은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단체에서 추진 중이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맑은김포21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시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동지역에 보급된 진공청소기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창고에 방치된 상태입니다. 충분한 장비검토도 하지 않은 채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니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행동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도입 시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를 보관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류별 용량별로 구분 관리토록 하고, 입·출고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현황판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걸포중앙공원 성토용 흙을 63,071㎥나 과다하게 반입 받아 이를 처리하기 위한 운반비로 1억 12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해당 과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소관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예산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곶면 대벽리 산 85번지 채석허가지 복구기간이 올해 3월 31일로 종료되었으나 아직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양질토를 사용하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이 안 될 때는 적지복구예치금을 사용하여 행정 대집행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한강내수면, 특히 하성면 전류리의 하상이 5～6m 이상 높아져 홍수피해 및 어로행위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하상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홍수피해 예방과 어로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산배수펌프장 시공 후 3년이 지나 piping 현상이 나타나 예비비 7억 7200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4년 12월 말까지 시설물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었고 올해 3월 22일에 배수펌프장의 하자가 발견되어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몇 개월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하자를 발견했다면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었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배수문 관리가 적정하지 못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설과에서는 차후 다른 배수펌프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에 철저히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 광역도로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알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지역민과 약속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북변동 한일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 3-2 소로를 폐쇄하여 하수공사가 중지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음은 행정기관의 단견에서 기인된 것으로 일대 200여 세대 아파트와 빌라의 준공검사 근거가 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음으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세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월곶면·하성면 2종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서도 군부대에서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음에도 시 자체로 층고제한이 완화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북부권 도시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고도와 층고제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입니다. 걸포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회에 걸친 경기도의 재검토 통보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관련 과에서는 모든 보완사항이 한 번에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연접으로 인한 인허가 제한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연접개발제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지소의 이용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를 감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영마인드의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부족과 공중보건의의 진료자세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약품 및 진료비의 수입·지출에 있어 매년 집행잔액이 누적되고 예산집행 절차가 불투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운영지침을 개선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촌일감갖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용 재료비를 자부담 없이 일괄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은 교육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기술보급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재료비 지출은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국도나 지방도상에 수도관 매립공사 후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의 침하현상이 나타나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되고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매립 후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다짐을 충실히 하고 현재 노면이 불량한 구간은 하자를 즉시 보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술용역비로 세운 계획도시 관련 주변지역 광역교통체계 및 자족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 용역을 실시하고자 한 사항으로 당시 경전철에 대해서는 한 마디의 설명도 없었으나 감사일 현재 납품된 용역서에는 경전철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승인권이 있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의회보고는 물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의 사용시점에 환경변화가 생긴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의회를 이해시키고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재료비를 예산에서 구입하여 지원해 온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수강생이 자비로 구입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앞으로 예산에서 재료를 구입해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은 1일 평균 1,500여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식전달 센터로서 시민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어야 함에도 근무직원의 불친절과 경직성이 있다는 평입니다. 앞으로 시민이 도서관 사용에 있어 만족할 수 있도록 직원 친절교육에 대책을 세우시고 기간별로 시민 만족도를 점검해 보는 방법도 도입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상급부서의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관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하고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관련규정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해마다 같은 감사지적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업무연찬과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읍·면·동 직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보름행사, 단오행사 등을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공단의 설립목적을 규정한 조례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한하고 있어 공단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설립목적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는 업무에만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김포캐릭터월드 소관입니다.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받은 결과 김포시에 자본금 회수를 권고한 바 있어 과연 캐릭터월드가 회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오는 대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견 이외에도 보고사항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의 방대한 사무를 살피는 데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수고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위원장님 오랜 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전원 참여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심하고도 정열적인 열의를 보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하는 제3대 김포시의회의 마무리 결산심사로서 안건심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또한 다른 회기에 비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결산과 예비비승인안에 대한 철저한 안건검토를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였고,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자평을 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장은 시민만족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해 보며 함께 수고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 11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심현기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 최종 의견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작년도 4월 1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담당관 외 3개과 신설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182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한 집행기관의 이해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돌발상황에 대응하거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상 하자가 없더라도 예비비의 설치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4개 과 신설로 인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조직개편 후의 사용예산에 대한 검토도 없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집행기관의 단견에 대하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전 준비과정에서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실과소에 대한 예산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임시방편으로 예비비 사용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을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유승현 결산검사 대표위원 외 이용훈 님, 이석영 님, 유영태 님, 박점문 님 모두 5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진행해 주셨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점검을 통해 전년도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집행결과를 확인해 보는 과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회계별 총계 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중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잔액 630여 만원이 남은 사유는 차량의 임대 대신 시청 차량을 이용하여 절약된 사항이라고 하나 차후에는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수립하기 바라며, 행정과의 경우 소요인력 산정의 잘못으로 인건비 14억 5470여 만원을 불용 처리함으로써 정작 시급한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지역개발사업에는 투입되지도 못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과 재단법인 김포장학회기금 출연을 위한 기금전출금이 연말에 가서야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지출된 사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회계과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각종 공부정리 및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교통과의 경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6억 4724만원을 징수 결의하고, 2억 4415만 5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37.7%에 불과하여 주차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주차과태료 징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이월사업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시마다 지적을 하는 사항이나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회계연도 중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나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시청 전 부서에 걸쳐 있어 하반기 추경으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고 있어 관련 담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가름 짓는 중요한 행위로 편성 전에는 세심한 검토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 편성 후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에게 약속한 기한 내로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예측을 통해 편성한 후 이월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무능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무성의함에 인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예산이 착공도 되지 못 하고 여러 이유를 들어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다른 사업에 투입되었다면 시민의 실생활과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기회를 사장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판단 하에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 업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10개의 기금은 김포시의 조례에 의해 그 설립과 운용에 대한 설치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결산검사 시 기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실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특정 과의 경우 소관 기금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지 못 하고 결산검사장에 관련자료도 지참치 않는 무성의함을 보여 주고 있어 과연 업무에 대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관심은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2934만 7000원으로 이 중 12억 6865만 200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21.7%의 집행에 그치고 나머지를 이월 또는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에 미흡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읍·면·동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불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환경미화원 관련 예산이 불용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화원 8년차를 기준으로 일괄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복리후생비나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인한 것인데 앞으로는 읍·면·동 환경미화원 급여통계를 상세히 파악한 연후에 적절한 수준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부서별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에 있어서도 설명과 답변이 부실한 경우가 있었음도 지적하니 실과장님들께서 업무파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산동성하택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국 산동성 하택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통해 양 시의 경제와 문화·예술 및 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김포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으로 육성하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양 시간의 이해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필요한 면도 있었으나 관련된 김포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시장은 행정시책에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에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매결연 체결의 적정성과 향후의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최종 승인권이 의회에 있는 만큼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난 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발상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설명대로 추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더라도 왜 자매결연을 체결해야 하는지, 자매결연에 따른 김포시의 이득은 무엇인지, 자매결연 체결 후의 세부계획은 있는지 등을 선 검토한 후에 타당성이 있으면 의회에 안건을 제출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신민시나 리버티카운티와의 자매결연 체결 후 추진실적이 극히 빈약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연 후의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절차상의 과정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시의 우호결연 상태를 지속하면서 자매결연의 타당성과 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심사숙고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정발전의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간이 지금 한참 되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다양한 시정방향 등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공감하실 걸로 믿고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모두의 진행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문일답 방식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두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1개의 의제당 1회에 한하여 발언의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의 허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대로 질문과 답변을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연이어서 하며, 보충질문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방식대로 의회의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될 것이 예상되어 시간적 안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의원님들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조정된 바에 따라 읍·면·동 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의 질문순서로 질문순서는 읍·면·동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신광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신광식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답변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의 주장이라고 서두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모든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잘못 이해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 내용기사를 확인한 사항이지 제가 뭘 주장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답변을 할 성격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언론사에 난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란 말씀이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자꾸 뒷말을 끌어 나오게끔 답변을 하십니다. 기자가 아니니, 또 무슨 진위를 잘 파악해서 질문을 하라는 둥 시장님의 인품, 인격상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그 자리에는 본 의회 의장도 그 자리에 같이 동석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는 걸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히 해요. 긴 얘기 하시지 말라구요. 언론에 난 이 사항이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의한 거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하는 것만 간단히 하시고 뭐 긴 얘기를 하지 마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사실이 아니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들어도 되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듣겠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언론사에서 오버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또 하나, 시장님 21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을 앞에 놓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는 식의 발언을 하시는 거는 시장님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21만 시민이든, 또 30만 시민이든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의 언행은 신중한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실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런 기사가 나고 또 인터넷에 뜬 사항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한 사항인데 답변이 자꾸 길어지시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신광식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질문시작)

○ 신광식 의원 통진읍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송영창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김포시의 여러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민선자치 10년을 회고하면서 새로운 발상과 도전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한 이상과 비전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우리 김포시가 나갈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자치 10년에 즈음한 시정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민선단체장의 취임으로 본격 개막한 지방자치제가 10년을 맞았으나 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를 의식한 선심, 전시위주의 행정은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살림살이를 더욱 황폐화시켜 10년 만에 재정자립도가 거꾸로 7%나 떨어졌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지자체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외면한 채 외형경쟁에 치중한 점, 그리고 내 고향의 특성을 내세운다고 벌이는 자치단체의 축제는 그야말로 놀고 먹자판으로 지난해 전국 900여 개의 축제 중 흑자를 낸 것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란 점, 비리와 부패로 사법처리 되는 단체장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 주민참여 확대, 사회복지 및 환경문화 서비스의 향상 등은 성과로 꼽히고 있으나 이를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에서 보도한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지방자치의 체감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0년 동안의 자치과정에서 주민들은 여전히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해 그리 만족하지 못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대해 보통이 41.8%로 가장 높았고, 불만족이 34.7%인데 반해 만족하다는 응답은 2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45.6%, 33.5%인데 반해 만족하다는 응답은 고작 18.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각각 41.3%, 38.4%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령별·직업별로는 20대 41.9%, 화이트칼라 40.6%에서 단체장에 대한 불만이 높았고, 공무원에 대한 불만은 30대가 36.2%, 자영업자 39.5%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주최로 민선지방자치 10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주민들은 개선된 점으로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서비스를 꼽은 사람이 73%에 이르는 반면 악화된 점으로 자치단체 축제 등 불요불급한 행사의 남발,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경제의 편차 심화를 지적한 응답자가 54%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더불어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복지 및 환경, 문화서비스 확대를 응답한 자가 57%에 이르러 지역경제의 회생과 문화 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포시의 10년간의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에 대한 정기종합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년간의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공과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러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 김포시의 시정방향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등 각종 사업은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전략과 관련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몇 번이나 실시하셨습니까? 10년 전과 비교해서 우리 김포시의 재정자립도와 1인당 세부담액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까? 시민의 부담이 시에서 받는 혜택에 비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1995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을 검토한 결과 1995년도의 경우 74.0%에 달하였으나 김동식 시장이 취임한 2002년도의 경우 69.3%를 나타냈고, 2003년도에는 57.5%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IMF발생 이후 가장 집행률이 저조했던 1999년도에 57.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결산연도인 2004년도는 63.3%로 10년간의 평균예산 집행률인 67.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실련조사에서 보았듯이 지역 경제의 회생과 문화 복지서비스 확대, 친환경적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세출예산이 이처럼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시의 근시안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예산집행 관행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까지의 세출예산 집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주요사업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공무원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겨우 18.5%에 그치고 있고, 특히 경기지역 주민들의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38.4%로 나타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지방의원으로서 직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주민의 지적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뼈아픈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공무원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생각해 냄으로써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접했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때마다 크게 감명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공무원으로써 지켜야할 선에서 일탈한 사례를 접한 적이 있었고, 그 때마다 참으로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지난 10일 감사원은 지자체에 대한 감사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허술한 내부 감시망과 상급자의 감독 부실을 틈타 일상경비를 주머니 돈처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회식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상경비는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인쇄비, 세제공과금, 각종 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시간외근무자의 식대, 여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회계부서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원활한 업무의 추진 및 납품업자의 편의를 위해 100만원 이하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 바로 이런 규정을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상경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비목을 들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는 몇 푼 때문에 직분을 망각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상경비를 포함하여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포시의 블루오션(Blue Ocean)전략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에서 블루오션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도 블루오션 붐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유치 등 각 분야에서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 하는 등 위기감이 조성되면서 지자체마다 미개척분야를 선점해 안정적인 특화사업을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최근 레드오션(Red Ocean)과 블루오션(Blue Ocean)이 가장 큰 화제라고 합니다. 블루오션전략이란 피터지게 경쟁이 치열한 기존 시장, 즉 레드오션에서 벗어나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의 수요창출로 새로운 성장 엔진을 갖자는 미래 전략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대안시장전략으로 표현되는 이 블루오션전략이 최근 기업으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중국에 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본에 비해서는 핵심 원천기술이 떨어지는 기업의 현실에서 블루오션은 미래의 맞춤성장 전략으로써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서 미래의 김포시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블루오션전략을 이해하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했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이겨나갈 때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함께 평화전진도시 김포의 미래를 논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새로운 김포를 향한 목적의식적이고 집약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도전이 이루어질 때 김포의 미래의 청사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가깝게 다가오고 손에 잡힐 것처럼 그려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요인을 참고로 하면서 잘 나가는 지역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 특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김포시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자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블루오션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대구시는 블루오션전략의 일환으로 게임산업에 올인하고 있으며, 전남도는 자동차 경주의 본거지 육성, 충북은 바이오 육성대책을 통해 ‘바이오’하면 자연스럽게 ‘오송’이 떠오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지난해 8월 설립한 혁신적 체험식 영어교육프로그램인 경기도 안산영어마을이 대표적 블루오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최근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전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전략을 김포시정과 어떻게 연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산배수펌프장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태풍이 몰아치는 계절이 다가오면 시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의 수해예방대책은 잘 되어 있는 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산배수펌프장은 지난 ’97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01년 11월에 준공된 사업으로 수해대책차원은 물론 주민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지역에는 침수·붕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땜질복구로 적당히 해치우는 안일한 대처가 문제되고 있으나 향산배수펌프장사업은 투입된 예산만도 무려 216억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공사추진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가동한지 얼마 되었다고 배수문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께서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용역부터 입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공사수주과정과 연도별 공사추진내역, 그리고 준공 전 감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향산배수펌프장의 누수원인은 무엇이고,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수문 누수현상을 발견한 시점이 올해 3월 22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러한 현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정기점검을 소홀히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보강공사를 7월 한 달 동안 하기 위해 예비비로 7억 72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공사시기와 관련하여 보통 장마철이 6월 중순 이후에 시작되는데 우기에 공사를 한다는 점, 더구나 수해의 예방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장마가 오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난 6월에 의회가 개의 중이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도 당시에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타 수방시설에 대한 작동 점검은 언제 했으며, 곧 몰아닥칠 태풍에 대비하여 여타 펌프장에 대한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해예방에 유비쿼터스 개념을 도입해 주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란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펌프장의 저수량이 기준 이상이 될 경우 펌프가 자동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비상시에는 상황실에서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러한 대책상황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이 상황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수해예방대책 검토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민선자치 10년을 점검하고 또 다른 새로운 10년의 도약을 위해 블루오션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장마와 태풍에 대비하는 수해예방대책에서 질문하였습니다.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삶은 많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의 속도와 폭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민의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시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 민선자치 시대 10년을 통해 얻어진 공과를 냉철히 점검하고 우리 김포시만이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전략을 통해 김포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가 중요한 시점에서 시장이 얼마 전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품격을 잃은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의 선출해 주신 주민의 대표로써 시장과 대표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툭하면 시장의 시정의 시행착오가 마치 의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처음 시장에 당선되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시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1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질문시간이 좀 오버는 되었습니다만 신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신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김 시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우리 실과에서도 수고하셨고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건수가 16건인데 일일이 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향산배수펌프장은 시장께서 자료에 의해서 답변주신 대로 계획대로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이 법적으로 3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점은 3년을 3개월 지난 3월 22일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또 그 한강하구에 물이 차서 다른 때는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고, 간조 시에 발견을 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조는 3월달만 간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월 간만의 차이와 간조, 사리와 조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했더라면 시공업체에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자보수를 철저히 했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의 혈세인 예비비 7억 7200만원은 절감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점검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김대순 국장님 답변을 주십시오.)

○ 의장 이용준 김 국장, 여기 나오실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고 순서를 밟고 나와야지 미리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은 정확하게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법적인 기간을 지난 지 3개월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법적인 부분을 물을 것이며, 또 우리 예비비에 대한 그 부분만큼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의 답변은 사실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답변을 주시면서 사전에 점검을 수시로 해 왔다, 그런데 못 봤다. 또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다라는 답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떤 특수장비를 이용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육안으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수 기간 전에 얼마든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실무 국·과장, 또 실무책임자들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낭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한 향산배수펌프장이 부실시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공사와 어떤 책임을 묻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시장의 답변대로 그 지역이 그러한 지역임을 이미 알고 계셨다면 공사를 할 때에 철저히 감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또 그 공사를 설계나 그런 것을 우리 특위장에서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콘크리트가 1m밖에 쳐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봉성배수펌프장은 4m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러한 사질토이고 부실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시에서 시장님의 답변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거나 또 감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은 시의 책임이 있다, 관계자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을 교훈삼아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공한 사항에 대해서 결함이나 땜질방식으로 보수공사한다고 해서 그 물길이 잡히겠습니까? 이거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예비비나 날리는 것이고 기존의 시공, 설계공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단,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물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니까 문제가 없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 시장의 답변대로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보강공사를 지도감독하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 중에 과거 사업이니까 그 사항을 지금 질책하거나 문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변은 시장님의 답변이 본 의원으로써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이 그 사업을 했든 또는 시장 이전에 전임시장이 했든 어쨌든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이 질문 답변을 들으면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 의장 이용준 김동식 시장! 시민의 행정의 책임자가 그렇게 말을 돌려서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진행된 사업이라고 분명히 피력을 했는데 지금 시장으로서 적절치 못 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자제하세요.

○ 의장 이용준 과거에 그런 사업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현재 행정의 수장은 현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제대로 잘 되게끔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거의 사업’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냐, 계속 질문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오해보다도 시장님의 답변이 우리가 자꾸 반문하고 의구심을 자아내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기록을 나중에 속기록을 빼서 시정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고, 또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질문 답변을 내가 하자면 오늘 오후 늦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나중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시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리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 의장 이용준 한 가지 우리 김동식 시장이 계신데 이쪽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곳이 종달새마을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펌핑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향산배수펌프장을 저희가 착공할 때 나가서 실무자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종달새마을 앞에는 저수지 비슷한 종달새마을이 있는데 여기 한강의 수위에 따라서 펌핑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유념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걸로 봐서는 재공사를 위해서 이것이 업자의 농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방수대책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대순 국장은 들어가시고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가.)

○ 의장 이용준 추가질문 또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향산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신광식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했습니다마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향산배수펌프장의 공사 시에 따라 점검된 사항은 사질토라는 측면과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공사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타난 현상으로 볼 때 piping현상이 예측됐고 그것이 관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한 8억원 정도의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책임연한 3년이 지난 3개월 이후에 공사가 착공됐다는 측면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7억 7200만원을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따지면 회수가 되고 의회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회수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과 결부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호계약상 option상 그 관계는 저희가 패소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시장께서 7억 7200만원을 회수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짜고 치는 고도리다, 농간된 어떤 돈의 장난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이 확대되는 거예요. 예측된 관찰결과로 piping현상이 나타나 있었고, 그것이 책임연한 3년 3개월 이후에 발견되어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다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이 있고, 어쨌든 이 문제는 관계자의 문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7억 7200만원이 3개월 전으로, 그 전에 관찰이 가능했던 일이 결과로 예비비로 쓰여진 것은 관계자의 문책을 받아야 되고,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회수냐 안 회수냐 이 자체는 더 문제가 확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향산배수펌프장에 대한 바람직한 행정, 나중에 지도와 더불어 행정적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없으시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현기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마는 시간이 오래 됐고, 또 오늘은 2시부터 민방공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2시 반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로서 심현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심현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질문시작)

○ 심현기 의원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언론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내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시정운영의 계획의지를 밝혀내기 위해 나왔습니다. 고촌면 지역은 김포시의 관문역할을 한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현재까지도 크게 개선되거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된 것 또한 아닙니다. 고촌면 지역의 약 80%까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어 늘 감시대상 지역으로만 보아 왔으며 통제받고 살아온 지역입니다. 따라서 근래 고촌면 향산3리 종달새마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종달새마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종달새마을의 문제점이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난 1970년 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30여 년간의 일로써 문제발생 시마다 즉시 대처를 못 한 이유로 인해 지금은 불법부분이 관행화되다시피 되었습니다. 모든 공과를 해당 주민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오늘날 자연부락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 공무 유기적 방조에 대한 일부분으로 시 당국은 책임을 면하기 곤란합니다.

두 번째로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행정적 계고·고발 등의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해당주민을 위한 그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해 행정당국은 무엇을 하였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담당 공무원의 자리보존을 위함과 책임에 대한 면피성·고발 등을 거듭하면서 실질적인 주민편익보다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에만 주력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해당 주민들은 불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당국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회마저 박탈하고 정부의 방침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 10일 재정경제부 이철환 국고국장은 보도를 통하여 정부소유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불하에 대한 발표를 천명하였습니다. 행정재산과 문화재 보존재산 등을 제외한 국유잡종지를 매각해 지역균형 발전과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잡종지 중 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 일반인이 매입하는 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김포시 당국은 알고나 있는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해당 주민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국유재산 관리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2005년도 2/4분기 전반기에 400여 건의 불하신청을 접수받아 심사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김포시에서는 해당 주민들의 염원인 불하에 대하여 비밀에 붙이고 그 기회를 박탈하였는지, 혹 담당부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세세한 법리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김포시 당국은 관리위탁기관으로서 수임만 하면 될 뿐 불하심사는 경기도가 불하하는 중앙정부의 몫인데 된다 안 된다를 예단하여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김포시 당국의 월권으로 사료됩니다. 이전에 다른 개발계획을 김포시가 계획한 사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05년 7월 1일 국유지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미 2004년 12월 19일 재경부가 발표한 국유지 관리체계 효율화 및 국유지 활용도 제고안 중 2005년도 경제운용 방향 48페이지에 위탁 국유지에 대한 건축물 신축허용, 국유지 개발 및 비축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국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국유지재산법을 발효로 위탁으로 관리하는 국유지에 건축물을 축조 임대하고 발생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현재 산재되어 있는 불법 건축물의 상태를 점검하여 상태가 양호한 부분들만 양성화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략 10여 년 정도 마음 편히 경영케 하고 그 후 지상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기부채납 받아 시 당국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도 연구의 가치가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뒤늦게 시 당국은 개발프로그램을 기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한 단순한 개발행위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구제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들과 함께 협의 연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민을 배제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민들은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 대하여 이들을 배제하고 김포시 당국의 행정 이기적 차원의 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 해당 주민들은 생사를 건 투쟁에 봉착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국 각지의 개발현장에 철거민과 공권력의 사투를 우리는 보도를 통하여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꼭 다시 타 시·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향산부락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지역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민들은 투쟁보다는 협의를 존중하는 뜻에서 의회와 전문가, 그리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를 요망하고 있는데 시 당국의 의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변상금이 대단히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시 당국의 담당자가 제 규정을 잘 활용하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주민들은 고통의 한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00평 기준으로 하여 1984년에 1만 9800원의 대부료가 2005년도에는 4140만원으로 무려 2,090배를 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보통상식으로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경제지표를 참고한다 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는 변상금인데 변상금에 대한 법적 한계는 순수 대부료보다는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타당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과다한 변상금을 문제로 행정소송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당국은 해당주민의 편익을 위해 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의 범위를 적용하여 이들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하여 출장 나온 공무원이 세입자를 향해 나가라고 철거를 종용하는 행위 등은 월권이며, 공무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해당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은 생각지도 않고 과거의 타성에 젖은 공무원의 우월주의적 작태로 사료됩니다. 심지어는 싫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막말 또한 있을 수 없는 작태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키질하는 행위로써 시민의 공복임을 망각한 행위로 사료됩니다. 김포시의 모든 공무원이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한 몇몇이 전 공무원에게 먹칠을 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덟 번째 해당 주민들에게 고지된 통보문을 보면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 통지서에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와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내용 위반, 불법시설물 점유 등을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통보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국유재산 내에 농지불법 원상복구 이행지시, 도시계획과의 불법토지 형질변경행위 원상회복 명령 등 결과적으로는 동일사안을 여러 방향으로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무단점유에 관해 해당 주민들의 주장으로는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함으로써 파생된 사안으로 벌과금의 성격을 내포한 변상금제도와 중복되는 처벌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도 각 실과가 별도로 통제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오인하여 불만이 크게 팽배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왕이면 각 과가 조율하여 해당 주민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안에 대하여 김포시 당국은 주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하였으며, 주민의 생존대책을 위한 특단의 계획 등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당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투쟁보다는 협의체를 통하여 협상과 협조로 해결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을 원하고 있음을 통보합니다. 재삼 여러 가지 산적되어 있는 각종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마찰이 횡행함을 자제할 수 있는 의회, 시, 해당주민, 도시계획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망라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4시 47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심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심현기 의원님! 시장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네, 심현기 의원입니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불법 건축물이라 하지만 70년대 초에 축산을 장려하면서 정부에서 계속 장려하던 건물들인데 ’80년대 가서 소 값 하락인가 그렇게 돼 가지고 조그만 소규모 공장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근 30여 년간을 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두었다는 것은 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일단 통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잘 하시겠다는 얘기도 참 좋은 얘기예요. 그렇지만 서민들이 살고 있는 민간인들도 일단 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시장님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라도 저는 시장께서 주민편에 서서 관련법규를 알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방향을 찾아서 주민편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이 앞으로 신경만 써 주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동료의원 중에서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김동식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세 번째로 윤문수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질문시작)

○ 윤문수 의원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함께 하신 언론인, 그리고 21만 김포시민 여러분! 지금 김포시 집행기관의 모습은 3대 김포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가장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첫째 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팽배 복지부동에 따른 공직기강이 완전 해이해져 있습니다. 김포반도는 갈기갈기 찢겨 일부는 서울시에, 일부는 인천시에 편입되어 기형적 지리적 형태로 남아 있게 되면서 위로는 일산 신도시를 비롯하여 파주 신도시와 원만히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김포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아래로는 검단 신도시를 비롯한 청라지구, 동아매립지 개발로 김포 신도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1만 김포시민들은 정부관계 부처의 신도시 축소, 김포 한강하구의 습지보호지정 진행 등 재산상의 박탈감 및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좌절상태에서 국가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까지 팽배하여 김포시의 위정자들에 대하여 다음에는 갈아보겠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요소의 제공은 공직자의 복지부동과 위정자의 능력부재에 따른 결과로써 자명한 것일 겁니다.

둘째 김포의 경제상황은 완전히 무너져 중산층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며, 농민·노동자·서민층은 살 길이 막막하고 졸속적 김포시의 정책을 통한 김포시민의 공황상태는 장기화되어 가고 있으며, 풍요롭고 안정적 삶의 틀이 파괴되어 생존권의 위협과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인 총체적 위기라고 판단됩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 군사보호지역, 토지거래허가지역, 수도권정비법, 그린벨트 및 각종 규제에 따른 수십 년 동안 재산상의 불이익과 최근에는 김포시 전 지역에 걸쳐 있는 한강변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공표로 인하여 김포시의 발전가능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지방정부가 도래하면서 김포시민들은 인근 지자체 시민들과 통하여 스스로의 지위와 삶의 질을 비교하게 되며, 만약 상대적 열등감이 있다면 김포의 모든 지도자와 위정자들은 불신 받게 되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과 함께 다음에는 위정자들을 무조건 바꾸어 보자는 구호와 좌절감의 폭발이 무정부주의 상태 일보직전까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만 김포시민 우리 모두는 첫째 김포시민의 의견이 완벽히 반영된 풍요롭고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의 신도시 건설을 당초 안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파트와 토지에 대한 재산세 탄력세율을 감소적용 조정하여 중산층 및 서민에게 희망을 줘야 할 것입니다.

셋째 범시민단체, 집행기관, 의회가 힘을 합쳐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더불어 최근 급부상하는 김포반도의 습지보호지역 철회와 향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가형태의 모노레일의 경전철을 지양하고 21만 시민이 대화합 아래 가장 이상적인 신도시 건설이 당초 안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결합시키고 지하철 추진이 절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21만 김포시민 모두는 김동식 시장과 집행기관의 연약하고 우유부단함에 따른 리더십 상실과 혁신 운운하는 가운데 균형의 힘이 깨진 누수현상의 가속은 김동식 시장의 잘못된 아집과 독선의 만용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시장, 소신 있는 공무원,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의회의 탈바꿈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생동하는 김포시를 위해 우리 모두의 과업일 것입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시킨다면 표준세율의 50%까지 가감이 가능한 바 50%를 감소 조정시켜 재산세 부과 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재산 50% 감소 시 혜택 받는 가구 수와 혜택 받는 금액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강하구 습지보호 지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습지지정 철회를 위한 노력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향후 대안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범시민단체·범시민습지반대단체·의회·집행기관이 힘을 합쳐 대규모 습지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 등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지정 반대를 위해 논을 갈아엎는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여러 가지 규제를 열거했듯이 각종 규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신도시가 당초 원안대로의 확대설이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경전철을 고가형태의 모노레일 도입을 지양하고 새로운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의 경실련 등 많은 시민단체, 김포시민의 경전철 경영에 따른 시민적 합의도출과 운영에 따른 구체적 대안제시 등 공청회·설명회·토론회 등의 개최요구와 함께 집행기관의 독주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만약의 경우 정책의 오류와 실기에 따른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책임을 질 것인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북부지역 도시관리 계획에 따라 향후 균형적 김포시 개발계획을 위하여 북부지역을 신도시 배후지역으로 개발 발전시켜야 하는데 도시계획 재정비 시 균형적 도시개발 계획은 무엇입니까? 향후 월곶·하성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택지개발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월곶면 등에서 개발행위제한지역 해제를 통한 월곶면 계획의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21만 김포시민 모두가 신뢰하고 실천하는 책임행정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본 의원도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2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광범위한 정책과 현실적 실행이 가능한 중요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신 우리 김시장 답변에 모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화두인 아파트 및 토지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의 2005년도 재산세 추계가 작년보다 8.1% 증가했죠? 한 11억 9000만원 정도가 증가돼서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영수가 됐고, 그 다음 10월에 토지분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억원 정도가 결과적으로 8.1% 증가했다, 아까 재산세 부과형태가 조세법이 바뀐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치에서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31개 시·군보다 기준시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좁혀서 얘길 한다면 지금 김포에 한 34,000여 세대가 아파트인데 대부분의 아파트가 40평 이내 중산층 이하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 70% 정도, 한 75% 정도는 실질적 재산세가 단돈 1원이라도 올랐다, 그 큰 아파트 한 6,000여 세대의 측면에서는 기준시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감소 탄력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다른 경기도의 14개 시·군이 25%에서 50%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옆에는 파주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부천 같은 경우에 다 적용을 시켰어요. 파주는 25%, 부천이나 고양은 50%의 재산세 감면을 의회에서 조정했죠. 현실적으로 저희는 기준시가 측면이 상당히 하향 조정됐다고 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적용시켜서 10%에서 50%까지 하향세율을 적용시킨다면 대형평수 부자인 많은 사람들이 더 재산세를 큰 폭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김포의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또 대부분의 아파트 한 75% 이상이 중산층 이하의 아파트여서 이것을 하향 감소세율을 적용시킨다면 대부분의 우리 김포시민들이 혜택을 받는다, 과연 왜 우리 김포만 못 하고 있을까 이겁니다.

조세의 안정을 추구하고 우리시에서 안정적 시세가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김포가 각종 규제의 본산으로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한데 이러한 측면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민들이 열망하는 것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좀더 혜택을 본다 한들 거기에 대한 민원이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제기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8.1%인 11억 9000여 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증가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열망을, 또 희망을 주기 위해서 50%까지는 현실적 적용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대비 20억원 이상 시세가 줄기 때문에 10%에서 20% 정도는 적용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좋은 예를 드셨는데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북변동 동남아파트 31평이 작년에 4만 2390원인데 올해 12만 7180원에서 15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북변동 대림아파트 30평짜리가 작년에 4만 2830원에서 올해 12만 8490원으로 150%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 34,000여 세대 중에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것은 28,000세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빈익빈부익부 측면에 있어서 이걸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65평이라든가 70평 이상 짜리의 아파트는 감면이 되고 적용세율 감면 시 더 감면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것에 따른 24,000여 아파트는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우리 김포가 사실상 중산층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들의, 우리 오피니언리더들의 많은 얘기를 들은 결과 그러면 잘 사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도와 주고 혜택을 주는 측면도 되지만 정말 우리 영세민들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인상분을 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오른 것이 더 많아요. 여기 범양·동남·대림·효성·신동아·서해·삼성 40평 이하는 작년에 2만원에서 6만원인데 올해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19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재산세가 오른 거죠. 그래서 조세의 불균형 이런 차원이 저는 되레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8.1% 증가한 것을 시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 생각한다면 낮출 수 있다, 그래서 50%까지 적용하지 않더라도 10 내지 20% 이러한 측면이 우리 시민들한테 희망을 준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올해 것도 지금 6월 1일 부과가 됐지만 소급입법이 가능합니다. 노원구에서도 이번 2월 23일 조례를 의원 입법해서 소급입법이 해당이 됐구요, 현재 우리도 만약에 한다면 2005년도부터 소급입법이 가능하고, 만약 이번에 소급입법을 적용하지 않을 시에는 2006년부터 해당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협의 아래, 또 도움 아래 김포시민들의 협의 아래 이런 적용세율을 감소시켜 주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 대비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가감인데 저희 전체 예산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집행부도 앞으로 어떤 풍부한 검토와 의회와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쪽으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습지보호 지정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5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축소를 건의했네요? 유도부터 시암리 습지하고, 또 그 외 약간의 위치는 틀립니다마는 유도에서 시암리까지의 습지를 건의했어요. 지금 우리 시장의 각종 신년 인터뷰를 볼 때 습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김포시민이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규제에 따른 이중 삼중고에 대한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어요, 맞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렇게 완강하고 명쾌하게 습지에 따른 신년 인터뷰를 이번 6월중에 있는데 6월 5일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 습지보호지역 축소건의를 유도에서 시암리로 우리 시장께서 결재한 가운데 건의를 했습니다.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일단 말씀하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6월 초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습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고 해 놓고 6월 5일부로 뒷구멍으로 유도하고 시암리까지 습지지정안을 건의한 것이 아닙니까? 건의했죠? 아까 말씀하실 때 건의했다고 발표하셨고, 이것이 모순이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이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 의장 이용준 이건 환경부에다가 1안, 2안 해서 건의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께서 하시는 행태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언론을 통해서는 반대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 놓고 다른 방향으로는 다른 또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 김 시장께서 생각한 만큼 저희도 다 생각을 합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런 문제를 습지를 반대한다고 했으면 저희 의회와 시민단체는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했어야죠, 그리고 다른 방향의 기획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대안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측면은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 실질적으로 다 말을 해 놓고 혼자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은 어불성설이고 합리화입니다. 지금 범시민 습지반대단체들이 나서서 모든 습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소위 김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보기에 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타협안 내고, 아예 김 시장께서 처음부터 우리는 습지문제를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다, 그런 가운데 2안 3안의 수정안을 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반대라고 명확히 얘기해 놓고 다른 쪽으로는 계속 협의하는 이중적 행동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우리 시의회에 습지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안을 올려도 우리 의회 특위에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한 거에 바퀴가 있는데 왜 한 바퀴만 굴러야 되느냐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의회를 전혀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참 소위 군사 시대에만 있을 만한 독선과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습지문제는 김포에서 모든 사실상 가장 화두에 있고 관심사인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단독적으로 행동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조차 있는 줄 모르고 행동하시는 겁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김 시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이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담당국장이 오시겠지만 발표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어제인가 그제 아침에 의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의장 이용준 국장님, 그 사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이용준 시장님이 잘못 보고하신 거죠?

○ 의장 이용준 지금도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의회 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 에다가 보고한 다음에 어제인가 의회에 왔을 것입니다. 윤문수 의원님 맞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계속하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김 시장께서도 나름대로 의회를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실질적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전혀 이러한 문제가 보조되지 않고 검토되지 않은 사항이 갑자기, 느닷없이 발표되고 행위가 이뤄집니다. 그런 다음에 양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 의장 이용준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으로도 있었는데 우리 김 시장께서 김포시민과 범습지반대대책위를 비롯한 시민과 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규모 시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또 환경부에서 보는 시야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김포 지자체를 보는 시각이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도 습지의 반대의지를 보여야 된다 해서 논을 갈아엎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의 주체라든가 도움자로서의 역할과 주관자, 우리 의회는 주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런 논을 갈아엎는 예산 같은 편성의 편성권은 집행부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집회시위에 참여하셔서 습지반대의 입장을 명쾌하게 연설하실 수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이 습지문제에 대해서는 김포시민 모두는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도 김포시의회도 불신을 합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더 많이 불신을 하겠죠, 우리 김 시장께서 어떤 미온적인 발언과 태도를 통해서 저희는 김 시장께서 습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습지를 유치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이용준 김 시장, 그런 발언은 하지 마세요. 그럼 윤문수 의원이 지금 목소리만 높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김 시장께서 뭐냐면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마인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저희도 책임 있는 의회입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아까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나 의회가 가지는 권위는 동등합니다. 여기서 어떤 정책적 문제를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 시장께서 벌여온 행태를 보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체를 자꾸 이상하게 회피한다면 저희는 습지에 대해서 친습지주의자로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지가 뭡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지금 습지문제는 일단 정리를 하고 다른 의원님들께 추가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건의한 내용을 보면 7월, 8월동안 각종 행정적 행위진행을 인정하고 9월달에 습지지정이 확정되는 안으로 해서 건의안을 옮겼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되레 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근거를 제공하는지, 왜 우리의 명분을 자꾸 희석시키는지, 우리 김포시민의 열망인 습지반대를 자꾸 앞에서 막는지, 장애자가 제발 되지는 말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9월이 습지지정이 될 것으로 확정적으로 되는데 많이 환경부하고 교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전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수년이 돼도 양보 못한다 하는 의지로 가고 있는데 집행부의 수장은,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은 9월을 기정사실화한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습지반대를 열망하는 시민들은 지금도 헛바퀴를 도는 것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좋은 충고로 듣구요, 지금까지 습지관계의 난상 질문 답변을 통하여 김 시장께서 습지에 관한 마인드를 저희가 습득을 했습니다. 우선 일단은 제가 질문의 요지인 대규모 시위에 주관자로써의 시청이 참가할 것이냐 이런 데서는 미온적이었고,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논을 갈아엎는 예산편성권도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우리 습지지정의 의회의 반대특위에 따른 모든 습지문제를 협의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반습지에 반하는 친습지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안타깝구요, 향후 그런 쪽의 신중한 고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범시민단체 습지반대, 더 나아가서 김포시의회의 습지특위와 협의 하에 이 문제를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께 추가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시장 답변을 동료의원들께서 보충질문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왕 진행 중인 걸 1건이 끝날 수 있도록 다른 의원님도 하시고.)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지금 임종근 의원님도 하셔야 되고 다른 의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10분간만 쉬시기로 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시자구요. 왜냐면 임종근 의원님도 시정질문을 하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지금 1시간 10분 되었는데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이용준 답변은 있다 하세요.

○ 의장 이용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 의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들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습지지정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몇 가지 중복되지 않은 한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습지지정을 건의한 사항이 2안인데 그러면 2개 안 중에서 택하여서 시정을 원한다는 환경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환경부로부터 김포시의 타당한 안을 제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건의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그 행정기관의 자의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따른 건의안이 김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가 계획된 안인지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날 현지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이 안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당초부터 김포시의 행정기관에 대한 안이 그렇다고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6월 17일날 현지 재조사에서 참여한 5명의 전문가들의 증언에 따라서 반대편에 장항습지 및 산남습지보호를 위해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증언했고, 두 번째로는 해병2사단의 비협조로 군사지역으로 출입이 불가하여 부실조사 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도 하성 전류리부터 유도까지 습지지정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런데 1안, 2안을 건의한 사항은 1안이나 2안에서 택해서 습지지정을 해 달라는 건의안이 아닙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장님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이 처음에 발표한 내용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1안만 제시하셔야지 왜 2안까지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얘기하십시다. 그런 사항은 알고 있구요.)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하성 전류리부터 유도까지 지정을 건의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철새보호를 위한 게 제일 큰 목적일 것 같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1안, 2안을 올렸을 때 1안이나 2안을 택해서 지정해 달라는 뜻으로 건의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김포지역은 희귀철새들의 서식지보다는 가을철과 겨울철에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날아온다는 증언을 학자들이 했습니다. 이런 데도 야생조류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두루미는 하성 전류리로부터 석탄리, 후평리까지 조사된 바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걸 비해 본다면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사항은 그 이남쪽으로 지정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더 이상 질문해야 똑같은 답변 같고,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황금상 의원입니다. 습지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동료의원이 상당히 시장님하고 논쟁 비슷한 것까지 전개가 되었는데 제가 습지특별위원회 간사로써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첫째 저희 특위에서도 환경부를 한 차례 방문했었고, 그리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주장한 입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관리지역에 대한 논쟁을 사무관 과장을 만나서도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했습니다. 또 토론회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그걸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주민의견들도 그렇고 특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변관리지역에 대한 삭제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민들 전체가 그런 의견을 가졌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대안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낸 1안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조강으로부터 강화입구까지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대안을 저희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까 보니까 저희 의회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시민단체가 습지지정의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략이 부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효과적으로 해도 될 걸 이렇게 덜커덕 1안, 2안 내서 환경부로써는 좁은 1안과 넓은 2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넓게 하기를 원하는데 1안을 선택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냈다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환경부의 의견을 계속 듣고, 또 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필요하다 싶을 때 좀더 통합된 의견을 냈어야 옳지 않겠느냐, 시에서 자진해서 2안을 해 달라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우리 김 시장님 그러는 거 이해합니다. 원칙적으로 반대인데 결국은 건의안을 냄으로써 찬성론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장이 전혀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반대의견을 낸 거하고 건의서를 내게 된 게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율배반적으로밖에 안 비치는 겁니다. 왜 이 건의안은 분명히 낼 수도 있습니다. 낼 수도 있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다듬었으면 좋았었겠다하는 생각을 의회쪽에서는 갖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님이 내신 건의안을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고 또 토론회에서도 내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보전지역에서 주변관리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환경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삭제를 한다, 주변관리지역만은 「습지보전법시행령」제8조에 나와 있는 주변관리지역에 대한 것을 삭제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합의를 시장하고 합의까지 봤으면 저 믿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노력하시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게끔, 지금 솔직히 시에서 단독적으로 가서 얘기해서 이걸 끌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김포시민들이 전체가 그런 의견을 많이 냄으로써 결국 법조항에 있는 것도 삭제해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 시장께서 거기까지 합의했다면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습지보전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님의 의지와 다르게 완전히 잘못 전달이 되고 잘못 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21일날로 알고 있는데 그 주민설명회에 대한 걸 지금 어떻게 습지지정을 시장님이 건의한 안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반대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무조건 시장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반대하면 자동적으로 환경부쪽에서 최소화 이 정도 하겠다, 즉 시에서,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휴전선 인근 유도 근처만 습지지정을 하겠다라는 안을 저희들은 내놓기를 기대하고 또 토론회를 통해서 그걸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덜커덕 건의안을 내서 2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습지 절대반대가 아니고 절대적인 찬성의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안을 건의한 시장님 명의로 건의한 내용을 지금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효과적으로 되면 제가 보는 한에서는 2안이 선택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원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려고 하는 습지를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즉 시장님이 건의안 낸 거 중에서 1안으로라도, 1안 중에서 최소화로 더 줄여서 유도 인근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것 같은데 따라서 7월 21일 주민설명회는 시에서 협조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 시장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떤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써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천시 옹정쪽에 습지지정을 했는데 행정소송에서 환경부가 졌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진 이유가 바로 이 여건을 갖추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되지 않았고, 국방부의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해서 환경부가 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시 우리 시의 시장님이 강경한 의견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즉, 의회와 시민과 더불어서 대처한다면 설혹 환경부의 기본안이 나온 걸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님을 탓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강경한 자세로 최소한은 지금 전혀 습지를 완벽하게 틀어막아야 되겠다는 걸 주문사항이라고 본다면 더 좋고 그 외에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김 시장님이 실제로 기자회견에 의견을 냈을 때처럼 습지를 반대한다, 습지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데에 의지를 굽히지 말고 끝까지 해 주시고, 주민설명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우리 시에서 협조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 짧게 해 주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세 번째 신도시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은 아까 기조연설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신도시를 저는 당초안대로 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기조연설에서 몇 번 주장했었고, 또 가장 커다란 저의 기조연설의 어떤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시장께서도 각종 취임 3주년 특별인터뷰를 통하여서 신도시 확대에 대한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포뉴스에서는 현재로써 축소된 신도시가 김포시의 발전을 보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중앙정부에 확대를 건의한 상태다, 또 씨티21에는 일하는 창구인 청와대나 국방부 등에 공식적으로 원안대로 해 달라고 요청 중이다, 이 신도시 확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듣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공식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터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묻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저한테 되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김 시장께 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그걸 저한테 되물으면.)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인지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식적 문서로 한 거는 없죠, 청와대, 국방부, 환경부, 건교부의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죠? 유선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좋습니다. 이런 사실상 중차대한 정책적문제인데 하나도 공식적 문서화하지 않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중에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는 이렇게 건의한 상태고 공식요청을 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포의 바람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더 나아가서는 많은 시민들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러한 인터뷰내용에서의 말씀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정상적으로 찾아가서 요청하세요, 청와대를 찾아가고, 국방부도 찾아가고, 건교부도 찾아가고 해서 신도시를 원한다, 지금 156만 평의 신도시는 기형적 형태다, 당초안대로 500만 평이 되어야 우리 김포가 자족기능을 갖고 이를 시민들한테 도출해 내겠다 하는 시민들한테 이런 자신감을 갖고 요청하세요. 지금 요청을 못한 이유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 시장께서 경전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각종 형태의 신도시 당초의 요청에 대한 서류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오늘까지 제출 부탁드리구요, 지금 김 시장께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 156만 평으로 축소되면서 경전철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질적 신도시를 500만 평으로 확대될 때에는 경전철이 무산될 것입니다. 전철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지도 사실상 신도시의 확대를 노력하면서 경철을 유치하라는 쪽으로 저희가 오늘 핀트를 맞추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국가의 주택정책이 세금정책에서 주택확대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포가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도시를 확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빠른 시기에 여러 가지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성요건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라든가 건교부에서 왈가왈부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김 시장께서는 경전철을 유치해 놓았기 때문에 신도시확대 되는 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제 판단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 시장께서는 156만 평에 따른 경전철 고가형태의 모노레일을 유치함에 따른 신도시 확대를 반대하거나 잠정적으로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의 예감이 사실 저는 불길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사실을 모두 다 수정하고 신도시 확대에 따른 지하철 유치쪽으로 노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제 얘기는 지하철을 유치하라는 겁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합시다. 우리 김 시장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종 자료를 통해서 수집한 결과는 경전철 모노레일을 고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서는 모노레일 고가형태를 못 박아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김 시장께서 중국을 다녀오신 다음에 생각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모노레일 고가형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 경전철관계로 가겠습니다. 경전철에서 김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전철을 도입하는 전제로 고안점이나 참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토론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겠다, 하지만 이상 찬반의 대화는 안한다, 찬반토론을 하면 2～3년을 더 허비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구요, 시차원에서 욕을 먹더라도 찬반의 시민합의는 필요 없다고 단정적으로 김포데일리나 김포뉴스, 씨티21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이것이 고가형태의 모노레일을 하신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경전철에 대한 정책마인드가 고가형태의 모노레일이었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이나 도시건설지원사업소 모든 관계서류가 다 틀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김 시장께서 어떤 경전철의 마인드를 지금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잘못 하달받아서 그런 모든 것이 된 것이 수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김 시장께서 공표했습니다. 경전철은 모노레일 고가형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외쳤던 얘기가 그겁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가 보고받은 모든 서류나 담당 공무원이 보고한 거는 모노레일 고가형태의 경전철로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그 문제를 오픈한 것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왔거든요, 그 받아온 걸 자꾸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고가형태의 모노레일을 유치했다고 받아왔다니까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경전철인데 어떤 형태는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이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렇게 경전철문제는 정리되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 경전철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경전철의 찬반을 떠나서 어떠한 경전철을 선택하고, 어떠한 형태로 어떤 운영을 할 것인가는 앞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겠네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경전철 형태를 의회가 반대하는 이유는 고가형태의 모노레일을 반대한 겁니다. 경전철이 200가지가 넘는다면서요, 그래서 다양한 경전철은 사실상 경전철이 지하로 갔다, 지상으로 갔다, 지하로 갔다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경전철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와 시민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시장께서 먼젓번 이영우 부의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사실상 퇴청의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있어서 사실상 저희가 그날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대화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김 시장께서 김포데일리에서 개인적으로 의회도 모든 걸 완벽히 안다고 하기보다 공부를 해야 한다, 의회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다루어야지 목소리를 높이고 성명서나 내고 자기 주가를 올리는 정치선전장이 아니다라면서 의회를 비판했구요, 아무 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자는 건가 그냥 우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의회를 비평했습니다. 또 김포뉴스를 보면 전진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회도 시의 발전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화해야 한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를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윤문수 의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윤문수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도중에 도출된 안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셔야지요.)

○ 의장 이용준 네. 그래서 시간도 초과되고 그래서 발언제한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이거는 좀 자제를 하고 나중에 임종근 의원님이나 모든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다 하셨습니까? 시간도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이거는 경전철문제 때문에 사실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전철과 다 연관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마무리 지으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는 정치선전장이 아니라 기초의회는 생활의 밀접한 것을 다루어야지 목소리나 높이고 성명서나 내고, 자기 주가를 올리는 데가 아니다. 제가 아까 오늘 기조연설에서 김 시장께서 아집과 독선, 만용과 독재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 시장께는 우리 의회 이 자리에서 개는 짖어야 개고 의회를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씨티21 홈페이지에 김포시민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도자 완장차고 개판치지 말라 그대로 읽겠습니다. ‘언론이 개가 되고 의원이 개가 되어도 한 잔 술에 어물쩍 넘어가는 정부의 의식상태’ 이렇게 표현했구요, 또 한 분은 ‘한 번 바꿔 보자, 의회를 무시하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요, 언론의 질타를 무시하는 건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파렴치다’라고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김 시장 정신 차리고 이 참에 아주 바꿔 봅시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 경전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경전철의 문제에서 우리 의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서 바람직한 광역교통체계망을 구성해야 됩니다. 저희 미래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문을 열지 않고 의회를 의식하지 않고, 시민을 의식하지 않고 결정된다면 이것은 우리 역사적 오류와 오판이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김 시장이 지는 거지만 우리가 동반자기 때문에 저희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더 많은 긴밀한 대화를 했으면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장 이용준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 의장 이용준 듣겠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마지막 순서로써 임종근 의원님.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보충질문은 임종근 의원님 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맨 끝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그러십시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잠깐만 의장님, 이것으로 윤문수 의원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문도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의장 이용준 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발언하십시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이 발언은 사실 시장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의원이면서도 윤문수 의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같은 의원으로써 이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발언을 해야지 같은 의원으로써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풀릴 수가 있고 이 얘기를 듣는 언론인이나 시민들도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지금 윤문수 의원께서는 계속 “저희”라는 표현을 쓰고 “의회”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와 의회란 표현을 쓰는 것은 최소한 의회의 주례회의에서나 저희 9분 의원님들이 전부 5：4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통과된 안건의 의견에 대해서 의회란 표현을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나 의회란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은 표현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도시 확대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하시면서 모두 발언이라고 하셨지만 그걸 나중에 보충질문 때도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 습지특별위원회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신도시와 택지개발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실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9분 의원 중에 어느 누가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신도시 확대에 대해서 감히 한마디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제가 아직까지는 아무 것도 진행되거나 협의되고, 대내외적으로 큰일을 한 게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 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또 다른 자리에서도 신도시 확대에 대해서 주장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단지 시장께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신도시 확대는 기형적인 도시가 되기 때문에 당초 원안대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일부의 의원님들은 시장의 의견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같은 의원인 윤문수 의원께서는 신도시 확대를 해야 되고 당초안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이 마치 의회의 같은 목소리인양 발언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윤문수 의원님께서 충분히 해명이 있어야지 이것이 그냥 간과돼서 넘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의회와 우리 특별위원회에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용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 윤문수 의원님 해명하실 겁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얘기한 중에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몇 번 제가 의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서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로.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의장님 신도시 확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본 의원이 당초 2003년 5월 8일부터 생각이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왔던 건지, 그런데 다수의 의원님들의 생각 때문에 신도시 당초안대로 발언을 못 하신 건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의장 이용준 그런데 오히려 기형적인 그런 신도시보다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물론 전 의원의 생각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또 다른 해명을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영우 의석에서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특위 위원장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위에서나 주례회의에서 신도시 확대라든지 신도시에 대해서 거론된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개인적인 안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도시지역에서 비록 양곡과 마송의, 또 산업단지의 일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신도시는 또 추가 확대가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가슴속 깊이 헤아려 주시고 난 다음에 발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이용준 이해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구요,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임종근 의원께서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임종근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32분 질문시작)

○ 임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성면 출신 임종근 의원입니다.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김포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리자 여러분과 함께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련하여 그동안 김포시에서 김포시 시민들을 위해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김포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는 환경부의 정책이 한강하류습지지정 계획을 초월하여 생태자연도 작성 조성으로 각종 개발계획에 환경성 검토 시 활용한다는 미명 아래 1～3등급 권역으로 구분, 자연도로를 제작·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김포시 대부분 지역이 1～3등급 권역으로 포함되어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개발 불가능한 지역인 1등급 권역이 김포시 전면지역에 10.6%인데 반해 하성면은 전체 면적에 30%가 1등급 권역으로 중첩 삼중규제 지역으로 하성면 개발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락할 것인바 시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에 활용한다는데 재조정이 가능한지 시장의 계획 있는 답변을 바라며, 생태자연도 작성 활용에 대하여 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홍보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생태자연도와 관련이 많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였으나 보충질문을 통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지루함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서론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5분 질문종료)

○ 의장 이용준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임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보충질문하십시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향후 생태자연도 작성관련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김포시의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본 의원 외 우리 의원밖에 모른다는 말입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런 것은 시민이 충분히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안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만 그러한 사항을 알고 발표치 않는 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하여튼 좋은 안인데 그래도 국민의 알권리로서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국장님 들어가 주세요. 더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보충질문을.)

○ 의장 이용준 네, 그러면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이것 다 끝내고 의사진행 발언한다고 했죠?)

○ 의장 이용준 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임종근 의원님에 대한 것을 끝내라 이런 얘긴가요?)

○ 의장 이용준 그렇죠, 임종근 의원님 질문에.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님에 대한 추가는 아닙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임종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지금 됐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황금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는 겁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말씀하세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윤문수 의원이 신문 그런 걸 지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사에 난 것을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여간 유감의 뜻을 본 의원도 표명합니다. 이런 오해가 서로 있는 와중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선 신도시 확대니 축소니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했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맞습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무조건 개발한다고 해서 저렇게 집단으로 처음에 반대했을 때하고, 지금 양곡이나 마송처럼 순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적정한 나름대로의 불만은 있지만 적정한 보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나름대로 주공이라든지 시민하고의 적정한 협상에 대한 문제지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구요, 지금 경전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저희 의회보고 공부해라 하는 식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경전철에 대해서 의회쪽에서도 일본에 가서도 우리가 경전철이라고 소위 이름이 된 것은 모노레일 형태도 그렇고 경전철 형태로 지상으로 가는 것, 지하로 가는 중전철 이것까지도 저희가 다 타 봤습니다. 의원 중에서는 목소리 높여서 개개별로 혹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같이 지역의 교통환경이 개선된다 그런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든 토의를 거쳐서 적정한 문제라면 경전철이 꼭 돼야 된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원 중에 본 의원이 들어간다고 본 의원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시장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보면 대화를 의원들하고 경전철 문제나 중전철 문제나 심도 있게 대화를 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한 번도 의원들하고 대화해 본 적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의원들은 전혀 모른다, 반대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는 참 답답하다, 그리고 먼저 언론에 그런 의사를 발표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지금이라도 향후에 경전철이라든지 신도시 확대, 또 습지지정안에 대한 건의 이런 것은 정말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의원들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사실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제가 잘못 지적하는지 몰라도 신도시 확대에 대한 것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문서된 것은 사실 열린우리당으로 건의한 문서상 된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에 건의한 것은 시장의 결재도 없이 건의가 됐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문서화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별도의 또 다른 중앙정부의 정식 공문화해서 올린 것하고, 일반 건의한 문제하고는 별도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들은 그런 자료를 봤을 때 시장님이 그러한 연유로 설명을 소상히 하셔서 이런 연유로 건의를 했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문서화도 분명히 됐는데 문서화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길 하시니까 듣는 의원들은 상당히 헷갈리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언론에 났거나 이런 문제들을 본 의원은 더 이상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시장님이 이런 것을 상기해 보시고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또 경전철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하신 문제 이런 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 앞에 계신 김동식 시장님이 한 번도 진지한 토론을 안 했다는 것, 그리고 의회를 평가해서 언론에 폄하한 발언을 하셨다는 것 이 문제 하나만 갖고도 상당히 기분은 나쁘지만 향후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사실 이것은 행감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모르는 건의문이 올라갑니까?)

○ 의장 이용준 건의한 바가 있어요?

○ 의장 이용준 시장님 결재 따로 하셨습니까? 이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게 하세요. 무슨 얘긴지 들리지도 않고, 속기사도 들리지 않아 못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용준 시장님은 이 사항을 모르고 계시죠?

○ 의장 이용준 그러면 배춘영 신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배춘영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문서가 수감자료에 제출된 것은 열린우리당에만 확대 건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때도 물어 봤는데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만 제출했다고 답변했죠?)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시장님을 동행해서 청와대니 건교부도 가셨을 거고, 여러 군데 다 다녔을 때는 자료제출을 안 했다는 겁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시장님 얘기하시는 건 처음 초창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저희는 그렇습니다. 의원 중에서는 개개인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이 문서화됐다고 해서 시장님을 책하거나 책임을 지라는 뜻이 아니라.)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은 착각을 하고, 내가 보니까 김시장이 낸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열린우리당에 건의한 지가 6월에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업무를 보시는 분이 너무 정신없다 보니까 건의서이고 결재서류는 아니니까 깜빡했다고 인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시장한테 나쁘다,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해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을 우리 의회하고 심도 있게 상의해야 되지 않느냐, 김시장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의원들은 처음에 신도시 발표하고 그 반대의 데모가 났을 때 뭐를 했느냐 이렇게 가끔 물어 보는데 그것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 의원들 중에서는 신도시가 우리 윤문수 의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신도시가 원상으로 돼야지 않냐 하는 의견을 내는 의원도 있고, 또 원상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는 현재 하나의 목소리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김시장님이 이것을 난 잘못됐다 이런 뜻으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 항상 상의를 해 달라.)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우리 의회하고는 토론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가 된 거니까 더 다른 토를 달고, 또 뭐 이것을 질책이라고 받지 마시고.)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향후는 개선을 해 주십사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용준 요지는 우리 시장께서는 공문상으로 간 것이 없다, 그런데 황금상 의원께서는 행감을 통해서 그 공문서가 열린우리당 중앙당으로 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어찌 공문이 시장결재도 없이 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배춘영 소장이 시장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입니까? 그런 사항을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 의장 이용준 아니 안 해도 됩니다. 됐습니다.

○ 의장 이용준 항상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원보고 질타 이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만 하시고.

○ 의장 이용준 황금상 의원님! 그 자료가 결재입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건의문입니다.)

○ 의장 이용준 건의문도 결재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당연하겠죠. 결재라는 타이틀보다는 인지하지 않았냐 하니까 지금 그 얘기는 논외니까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네,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 의장님이 질문할 기회를 주셨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도시 문제는 우리시 미래의 판도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답변같이 우리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우리 시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진지하게 토론을 하면서 우리 김포시의 그림을 중앙정부대로 그대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할 것이냐, 우리 실정에 맞는 건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집약할 수 있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극구 사양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신도시를 얘기하다 보면 경전철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경전철을 아무 조건 없이 우리 김포시가 예쁘게 보여서 전철이 됐든 경량전철이 됐든 놓아 주는 건 아닙니다. 신도시, 또 마송·양곡택지지구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의해서 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에게 항상 토론을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요지가 이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과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어떠한 부분이 우리시에 더 유익함이 있느냐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경전철 외에 다른 안은 없는지, 또 없다면 경전철을 함으로써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안이라든지 미래발전에 어떠한 저해가 되는지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것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 토론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항상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도 시간만 낭비하고 결과가 없는 겁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경전철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지금 시간을 보시고 하시는 모션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밤을 새서라도 결말을 짚어 가는 것이 의회의 모습입니다. 또 집행부의 할 일이고.)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황금상 의원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향후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을 갖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토론을 갖자라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동료의원의 질문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할 얘기를 그 때 다 하겠어요.)

○ 의장 이용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에게 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런 데 대해서 구애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신도시 확대를 위해서 열린우리당에 공문서가 아닌 건의서를 보냈다, 특위장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과 배춘영 소장과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김포시 시스템에 큰 결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에는 반드시 보완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시간이 암만 가도 이해와 설득을 시키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도시 확대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위장에서도 그랬고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기형적인 신도시는 반대다, 다만 당초에 했던 신도시로 해서 그 개발이익부담금을 가지고 경전철 아닌 전철이라도 놓을 수 있는 교통확충망이 되어야 하고, 또 교통확충망 이전에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열린우리당에 건의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아쉽게도 열린우리당에만 건의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왜냐 하면 지방행정과 중앙정부에 체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교부나 행자부나 국방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 다 공문을 문서화해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유정복 의원을 통해서 한나라당에도 당연히 보내야 되고,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김포시에 어떻게 보면 큰 사활이 걸렸다고 표현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하지 못 했다는 것은 집행부로서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것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신광식 의원님! 그 문제는 아까 황금상 의원님과 윤문수 의원님이 했던 중복된 질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런 걸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의장 이용준 아까 황금상 의원과 윤문수 의원이 했던 것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하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사실대로 진지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너무 요약하면 안 돼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릴까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여러 동료의원과 똑같이 특위장에서 그런 답변을 들으면서 이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고, 문제가 없어야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신도시 토론회에 대해서 근거가 있느냐, 문서가 있으면 달라 이런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으로 있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초가 집행부나 의회가 있었습니까? 다 이해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고초가 있었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떠한 적정한 시기를 거쳐서 요약된 형식이라도 토론회를 우리가 하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겠다고 해서 건교부 신도시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도 했고, 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어낸 것이, 우리 의장님 자꾸 불안해.)

○ 의장 이용준 불안한 게 아니고 신광식 의원님 엄격히 따질 건 따지시자구요. 여기가 시정질문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거꾸로 의정질문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시장은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저기에서 토론회의 근거나 문서를 보낸 것 있느냐.)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의원께서 답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시정질문하는 자리이지 의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거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순서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의장과 견해가 다릅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차라리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으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우리 시정에 관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고.)

○ 의장 이용준 절차상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그렇게 회의진행을 가로막는다면.)

○ 의장 이용준 가로막는 게 아니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굳이.)

○ 의장 이용준 아니 의원님 그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의회에다 의정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맞아요. 그러나 질문했을 땐 답변이 나올 수 있고.)

○ 의장 이용준 그런 것은 사석에서 말씀하셔도 되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이해 못 하면 의회에다 또 반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의정질문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의장 이용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빨리 답변하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시장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장님이 어떤 면에서 시간이 많이 쫓기시는 것 같은데.)

○ 의장 이용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면.)

○ 의장 이용준 시간도 너무 초과됐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가로막으시고 자르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우리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셔서 제시해 주세요. 분명히 여기는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거꾸로 의정질문을 하는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용준 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뭐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 의장 이용준 아니 그런 얘기는 시장하고 얼마든지 사적으로 독대를 하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왜 공적인 일을 사적으로 합니까?)

○ 의장 이용준 의회가.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이 중요한 공적인 일을 하는 건데 왜 사적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 의장 이용준 아니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이지 시장이 거꾸로 의정질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참! 표현을 자꾸 사적이라고 하시고, 사적으로 독대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의장님이 그렇다고 자꾸 그러시면.)

○ 의장 이용준 그러니까 그것은 회의진행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입장이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그런 격식을 몰라서 그런지는 내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밤을 새서라도 시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되고 이게 시정질문이죠.)

○ 의장 이용준 여기가 토론회장이 아니고 오늘은 시정질문하는 자리이지 토론의 자리는 아닙니다. 시정질문하고 토론하고는 다릅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정질문이 뭡니까? 시의 중요한 사안을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겁니다.)

○ 의장 이용준 네, 그렇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면.)

○ 의장 이용준 의원이 시장에게 시정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시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의원에게 의정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자꾸 의정질문이라 하고 시정질문을 가로막으니까 의장의 권위를 봐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토론회 시간을 준다니까 그 때 가서 하겠으나 이것은 대단히 김포시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접고, 또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까 의사진행에서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긴 말씀드리지 않고 요지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는 사실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답변을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 합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책임 있는 우리 김포시의 시장으로서 많은 분들과 접대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본의 아니게 과음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그 상황을 익히 인식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그랬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본인의 본래 뜻은 아니었으나 어떤 실언이 나왔는지 잘 생각은 나지 않아도 그런 사실이 사실로 우리 시민과 또는 신문에 전파된 데 대해서 뭐 미안하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이런 답변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와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김포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 김포시의회 의장이 거짓말을 하신 건지 지금 상황의 입장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의장님이 같이 동석하신 자리이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의장에게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두 분 중에 누구든지 사과를 당연히 해야 돼요. 무슨 사과한다고 해서 고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애매모호하게 다 알려진 사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2번 기만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바라는 겁니다. 성의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시장님은 그런 답변이시고 의장님이 이젠 답변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본 의원은.)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여러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기자가 있었던.)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 얘기도 먼저 들어야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말씀하십시오.)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 당연하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간단하게 요약 답변해 주시면 긴 질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의문점을 던져 주시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의장이 지금 무엇이 급한지 앉았다 일어났다 지금 부절을 못해요.)

○ 의장 이용준 아! 그게 아니구요, 일단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오해는 없으시죠?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 의장 이용준 그 일련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인으로서 일단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시장은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중치 못 한 발언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허나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덮으려고 노력을 했고 최종적으로 여기저기서 의견을 듣고, 7월 1일날 내가 의원님들하고 그 때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정말 본인은 모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 자리에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시장측근이 있었고.

○ 의장 이용준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 시간 이후에 겸허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세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시장님!)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이 말씀을 차라리 안 하시면 좋겠어, 답변을 하시면 의장의 얘기와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 의장 이용준 김시장님 얼른 이제 들어가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장님은 아니다 그러고 우리 의장은 그것에 대한 사실에.)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답변 주신 거니까, 또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월 1일 의장실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이용준 들어가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현명한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장 이용준 시장님 얼른 들어가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발언 있습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께서 들어가라는데도 안 들어가는 시장의 그 태도는 뭡니까?)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장님이 답변을 한다는데 왜 그래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그럼.)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용준 들어가 주세요.

(○ 신광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자꾸 할 말이 많은데 시장님을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웃 음)

○ 의장 이용준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시의회하고 언론기관과 체육대회를 간단하게 갖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들이 자꾸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7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와 제한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회 운영과 감사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