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대김포시의회후반기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2분으로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부의장 선거를 마칠 때까지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먼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점검)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0시 1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확인결과 9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9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9표 중 유효투표 수 8표, 기권투표 수 1표, 그래서 투표결과는 신광식 의원이 4표, 이용준 의원이 3표, 황금상 의원 1표로, 기권이 1표로써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과 절차는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0시 3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확인결과 9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9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투표 수 확인결과 9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9표 중 유효투표 수 8매, 기권투표 수 1매, 투표결과는 이용준 의원이 4표, 신광식 의원 4표로써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의원이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점자인 신광식 의원과 이용준 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투표입니다. 따라서 결선투표 대상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투표를 하시면 무효가 되오니 이해하여 주시고, 결선투표에서는 과반수의 투표자가 없더라도 다수 득표한 의원이 당선되며, 득표 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3차 투표까지 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만하게 1차 투표나 2차 투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으면 좋겠는데 3차 투표까지 갔음으로 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 이영우 의원께서 잠시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계속 수고해 주시고,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1시 01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확인결과 9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를 확인한 결과 9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투표 수 확인결과 9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9표 중 유효투표 수 9표입니다. 총 투표자 9인 중 신광식 의원이 4표, 이용준 의원이 5표로써 이용준 의원이 다수 득표하였으므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준 의원이 제3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3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을 마쳤습니다. 감표위원 2분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용준 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히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3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소임은 개인의 명예를 떠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맡은바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지역의 성장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심체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부족한 경험과 식견으로 미처 뿌리를 다 내리지 못한 제도권 하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열정으로 인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민의의 토양을 다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 의하여 존재한다는 명예의 일념이며, 존재의 가치를 확고히 다지고 진일보 해 나가기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욕으로 다져진 역정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도 이젠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개혁과 변화의 물결로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시민의 기대와 설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며 미지의 불안감 또한 상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이러한 시민의 기대와 불안을 아울러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으며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곳곳에 산재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하는 무거운 과제가 가로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김포시는 장차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 서해안 시대의 중추 도시로 일어설 수 있는 배경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여 가능성을 가시화해 나가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도 있습니다. 이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의회가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무이며, 지역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후반기 의장단의 출범에 즈음하여 중차대한 지역의 발전과제를 풀어 가는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칠 것이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고견을 받들어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여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미력한 본 의원을 신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드리고,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를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행 임종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용준 의장님께 사회를 넘기도록 하겠으며 짧은 시간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준 의장께서는 의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의장직무대행, 이용준 의장과 사회교대)

○ 의장 이용준 그동안 의장 선거에 수고를 해 주셨던 임종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3대김포시의회후반기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투표방법과 절차는 의장 선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먼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점검)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이상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담당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들 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1시 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를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 수 확인결과 9매 맞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 확인결과 9매 맞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투표 수 확인결과 9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9표 중 유효투표 8표, 기권 1표로 유효 8표 중 임종근 위원이 4표, 유승현 의원 1표, 이영우 의원이 3표로써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는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감표위원은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의사담당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11시 2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바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그러면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를 확인한 결과 9매가 맞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

투표 수 확인결과 9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 수 9표 중 유효투표가 8표, 무효투표가 1표로 유효표 8표 중 이영우 의원 5표, 임종근 의원이 3표로써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이영우 의원이 제3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3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현기 의원님, 안병원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이영우 부의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미력한 본 의원을 제3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를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은 미처 이루지 못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으며, 개인의 영광에 앞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으며, 분출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많은 지역개발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모두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할 길이며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을 계기로 시민을 위하는 길에 본 의원이 나아갈 바를 재삼 상기하고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신임 이용준 의장님을 도와 우리 의회와 김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함이 많은 본 의원이 부의장으로서의 무거운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끔한 충고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한 당선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3대 김포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 의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의원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국론분열적 양상을 보이며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이 당초 취지된 정부기관 이전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기관 모두를 이전하려는 사실상의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명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치적 이해득실로 급조된 수도이전계획을 이해 당사자인 김포시민을 비롯한 2,300만 수도권 주민은 물론 전 국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김포시민 모두에게 우려와 당혹감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4월 1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우리 지역은 물론 수도권지역 대부분의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업 지방이전 방침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침체 등 그야말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지역의 산업·경제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을 더욱 더 낙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실업문제와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 등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현실도 직시하지 못하고 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정부 및 언론발표에 의하면 약 46조원 내지 150여 조가 투입될지 모르는 엄청난 사업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우리의 정치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도이전은 결코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수도가 형성되기까지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필요와 이유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정부기관 이전의 의미 이상일 것입니다. 즉, 사회·경제·문화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향후 통일 등을 고려한 장기적 과제로 국민의 의사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토발전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야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도시체계와 행정체계, 그리고 행정수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해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김포시의회는 수도이전문제에 관한 국민적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사천리로 결정하는 것은 국가경제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에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Ⅰ. 수도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김포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의 동의와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Ⅰ. 국가균형 발전차원의 수도이전은 오히려 수도권 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더욱 낙후시키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Ⅰ. 수도이전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은 국가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져 끝없는 불황의 늪에 빠져 있 는 우리 경제의 회생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수도이전 건설사업을 즉각 중지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도 시를 특성화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지방분권화를 강력히 추진하라.

Ⅰ. 수도이전은 향후 남북통일을 고려한 장기적 과제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유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도이전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신도시축소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영우 존경하는 이용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8일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축소 개발계획에 대하여 김포시의회는 참여정부의 일관성 없는 근시안적 개발정책의 표본으로 규명하고 국가안위·국민편의 정책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단정지으며 김포신도시 150만 평 규모 개발계획의 백지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5월 9일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한 서민주택 확대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다는 취지아래 당초 480만 평의 김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장밋빛 개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쾌적한 도시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심어 주었고, 또한 편입지구 시민들에게는 터무니없는 헐값의 보상가 정책으로 인한 박탈감과 허탈감을 갖게 하여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1년여를 토지보상의 현실화와 이주자 생활대책 등을 갖고 정부와 투쟁하고 한편으로는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편입지구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적 피해, 그리고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믿고 이루어진 대체 토지취득 등 경제활동으로 파생될 여러 가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김포신도시 개발규모가 축소된 데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함께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김포신도시 축소발표로 인하여 21만 김포시민들의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 분열시키며 분노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신도시 편입지구 주민 뿐만 아니라 21만 김포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으며, 국가권력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마땅히 보호받고 살아가야 할 국민들의 희망마저 뺏어버리는 몰지각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민의 대표기관인 김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27일 김포신도시 건설 정부발표에 즈음하여 기존 신도시개발 과정에 야기되었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보다 면밀한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개발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김포신도시 150만 평 규모 축소 개발계획은 1년 전의 정부계획을 70%나 축소해 버린 지금의 상황에서는 생산적이고 계획화된 자족도시 건설을 기대하기 힘들며, 더욱 김포시민의 여망인 전철건설 등을 통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를 건설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조삼모사 식의 정부정책을 누가 믿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규모 축소이유를 군사시설 보호나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인구 21만여 명을 수용할 약 5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예정지구의 98%가 이미 32년 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을 국방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21만 김포시민은 참여정부의 각종 국책사업들을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신도시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예정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마쳤고, 건축허가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과 투기지역 지정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내려지면서 시민들은 재산권 제약 등 시민생활에 큰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야 했으며, 김포시의 모든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지되고 유보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재산권 이용까지도 규제하면서 신도시건설에 따른 전철, 고속화도로 건설 등의 약속으로 잔뜩 기대심리만 부풀려 놓고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부처협의가 안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축소조정을 발표한 정부정책을 누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150만 평 중에는 당초 발표된 편입지역 외에 새로운 지역을 포함시켜 그야말로 혼란과 갈등의 새로운 불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포시민을 상대로 지역실정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정책실험 희생양으로 삼지 말기를 주장하며, 김포시의회는 금번 정부의 김포신도시 축소발표에 대하여 큰 충격과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21만 김포시민의 의사와는 다르게 굳이 150만 평의 미니 신도시를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강행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Ⅰ. 정부는 개발계획 축소에 대한 책임규명과 함께 그 동안 시민들이 겪어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

Ⅰ. 신도시 규모 축소발표를 하면서 당초 편입된 지역 외에 사전 관계 부처와 협의도 하지 않은 추가편입 지역에 대하여 해명하라.

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축소된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경전철과 도시고속도로 1개소 건설엔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라.

Ⅰ. 신도시 규모축소에 따라 인프라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근의 양곡·마송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개발이익금을 활용한다는 탁상용 발상을 철회하고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라.

Ⅰ. 그동안 잘못된 신도시 정책으로 인하여 재산권 이용에 제한을 받아온 건축허가 제한 등 각종 행위제한과 투기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 구역 등 경제정책을 해제하라.

Ⅰ. 도로교통 및 교육 그리고 문화체육 시설의 인프라 구축과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이상으로 김포신도시축소반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용준 이영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신도시축소반대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신도시축소반대결의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 이영우 부의장을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 이영우 부의장을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신광식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 황금상 의원, 이영우 부의장을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용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제5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58회 김포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우 의원, 황금상 의원으로 재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는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