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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9회 제2차 본회의(2003.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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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3년 8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윤문수 의원 외 8인 발의)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신광식 본회의에 앞서 그동안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안건 하나하나에 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통진과 월곶에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정계성입니다.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황금상 의원님을,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윤문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을 처리하고, 조례안 6건의 안건들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윤문수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4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문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의원 제안설명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포 신도시 개발 및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양촌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중앙․지방정부의 일방적인 개발계획으로 주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및 생존권의 심각한 피해가 불 보듯 하기에 우리 시의회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농토를 자랑하고 있는 김포가 5년 전인 1998년 4월 1일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우리는 김포시가 글자 그대로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돌아오는 마을”, “살기 좋은 마을”임을 가슴 설레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평화와 통일의 전진도시이자 동북아 중심의 발전과 번영의 전원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삼국시대 이래 한반도 역사의 중심지로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축복의 땅에서 태어나 자라온 우리의 삶의 터전 김포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세계 속의 김포로 우뚝 서게 하기 위해 시민 각자가 모두 그 자리에서 김포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주민의식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의 질을 소망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오던 중에 지난 5월 9일 정부는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김포시에 신도시가 480만평이 개발되고, 양곡택지와 마송택지, 장기택지, 양촌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입인구가 현재의 2배가 넘는 45만 명에 달함으로써 우선 당장 기존 김포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신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된 주민 대부분의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피와 땀을 흘려 가꾸어 온 농토를 일시에 잃어버리고 평생 몸담아온 지역공동체의 해체에 따른 정신적 공허감과 충격은 감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더욱 국가가 신도시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기본계획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더불어 해당 지역주민이 평소 꿈꾸어 온 신도시의 모습을 최대한 반영함이 도리이겠거늘 과거 신도시 개발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주민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현행 신도시 추진방식은 오히려 당초의 계획의도와는 판이한 결과를 유발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어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도시 개발정책은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승현 부의장 출석)

김포 신도시 개발계획의 성공요체는 누구를 위한 신도시 개발이며 무엇을 위한 신도시 개발인가,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누가 누리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았을 때 최근 신도시 개발주체인 토지개발공사가 장기지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기대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헐값 보상가 책정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서 향후 개발지구 내의 주민에게 정부에서 약속하는 신도시 개발의 어떠한 반사이익도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개발지구 책정 시 지역실정을 전혀 도외시한 채 탁상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을 그어 수백년동안 이웃하며 오순도순 살아 왔던 선량하고 성실한 지역주민을 하루아침에 갈라서게 하여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지구와 주공단지 이외의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건축행위를 제한받음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준다면 그 누가 이런 부당하고 부적절한 개발정책에 승복할 것이며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번에 김포 신도시 개발예정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운양지역부터 학운지역은 그동안 남북대치에 따른 제2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될 때 안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다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포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경기도 도내의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이미 노출되었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고스란히 재발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완벽하게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90년대 초 건설된 기존 신도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졸속추진으로 인한 건자재 파동과 부실시공, 주변지역 난개발과 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입주가구 수의 증가로 도로와 교육시설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을 낳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돌이켜 볼 때 김포시 신도시 개발계획이 이러한 기존 신도시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각론적인 개별 실천방안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신도시 개발 접근방식이 1990년대식의 주택공급 물량확대가 아닌 글자 그대로 환경친화적인 자족적 전원도시로서 개발지구에 편입된 지역이나 편입되지 않은 지역을 불문하고 희망과 꿈이 넘치는 참으로 인간을 생각하는 비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는 김포시신도시개발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오랜 기간 각계 시민과 해당 지역주민 대표, 그리고 전문가와 수차례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무릎을 맞대고 의견교환을 나눈 결과 그동안 신도시 개발 및 양곡․마송택지개발과 양촌지방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김포시의회의 이름으로 촉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기존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점이 김포 신도시 개발 시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라.

하나. 김포 신도시 개발사업과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포도시기본계획이 조화를 이루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김포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민의 의사가 적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

하나. 개발지구 편입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밝혀 달라.

하나. 도로․교통 및 교육․문화․체육시설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밝혀 달라.

하나. 택지보상 시 공시지가에 의한 헐값 보상이 아니라 시가에 따른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장․단기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밝혀 달라.

하나. 제2 방어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강을 접한 운양지역에서부터 석모․양곡․구래리를 거친 학운지역이 신도시 개발 시 안보상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정부의 대책을 밝혀 달라.

하나. 편입용지와 미 편입용지 간의 부당하고 부적절한 구획을 재정비하여 주민 간의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모든 시민이 서로 손을 잡고 신도시 주공아파트 및 산업단지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해 나갈 것을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천명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다만 표결에 앞서 어제 의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운영상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신도시와주공아파트및산업단지개발에따른결의안은 끝에 실음)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20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가장 쟁점이 됐던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민원 전담부서인 허가과 폐지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축조심의를 통한 열띤 토론을 하고 표결을 통해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5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사안으로 개편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으나 지난 ’98년 제6회 임시회에서 허가과 신설에 따른 문제점으로 각종 개별법을 다루는 허가과장의 전문성 부족과 격무부서로써의 직원 사기진작 방안 등이 대두되어 구체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며, 그 후 전국 최초로 김포시가 인․허가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공공기관 우수경영혁신 사례로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될 만큼 인․허가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의 각광을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로 파급시키는 등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과 신도시 발표에 따른 행위제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편으로는 주민들로부터 “불허가과”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을 통해 집행부에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대적 변화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허가과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으나, 허가과는 분명 주민과 밀접한 관계로 처음 신설 당시에도 주민만족의 고품질 행정수행 등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설치의 당위성을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허가과가 검증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향후 당연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또한 사전 중간단계에서부터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설명하고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용역결과도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 한 점에 대한 깊은 유감과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직 내부에서도 허가과 폐지에 따른 찬반여론이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폐지하는 자체는 지시에 의한 의도된 짜맞추기식 용역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도 들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편익에 치우친 담당 공무원의 피로누적 및 사기저하, 전문성 결여, 사후 책임한계 불명확 등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폐지의 당위성을 주창하고 있어 과연 허가과가 폐지되고 과거 행태로 돌아갔을 때의 문제점인 복합민원처리 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부서 간의 협조체제 미흡, 지연처리, 부조리 개연성 등을 얼마만큼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 행태의 문제점이 허가과 폐지로 인해 발생되어지거나 불만의 목소리가 불거진다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 본 과로 흡수될 허가관련 공무원들은 맡은 바 직무에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시민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인식변화를 통해 허가과에서보다 더욱 더 빠른 민원처리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인사부서에서는 허가과 폐지에 따른 보완적 조치를 제시한 집행부의 의견이 시행되어 허가 민원사무가 빠르게 처리 가능하도록 내부의견을 수렴하여 한치의 시행착오도 없이 민원처리사무실이 폐지됨과 동시에 운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과거 문제점을 불식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통폐합․신설․폐지․명칭변경 등으로 소속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는 위임 소관부서가 변경되어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별표 중 허가과에서 주택과로 이관되는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은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착공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주택과의 건축물 착공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 5명을 상향 조정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과 국무총리 훈령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실시하는 김포시 결산검사에 있어 검사위원의 일비를 회기수당에 맞게 당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가정특수쓰레기 봉투가격을 무려 200%가 넘는 인상안으로 제출되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금번에는 현행에 약 140% 정도 인상하는 내용으로 별표2의 가정특수쓰레기봉투 50ℓ를 개정안 2700원에서 2000원으로, 100ℓ를 5300원에서 4000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4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5명
부시장노승철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기획담당관홍덕호
공보담당관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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