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윤문수 안녕하십니까?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피는 데에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감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면서 매우 활발한 감사활동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및 중점 감사방향은 민선 3기의 출범과 더불어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를 추구하고 안정된 변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은 김동식 시장을 중심으로 한 1년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냉철하게 중간평가하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과 공직의 도덕적 해이를 적발 시정하여 김포시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과 공직사회의 상호발전과 화합에 있으며, 또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시비비를 명백하게 가림은 물론 책임을 추궁하여 행정실명제의 정착과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함에도 그 중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김포시의 집행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문책요구 1건,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46건, 건의요구 46건 등 총 101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처리의견이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사항을 위주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는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과거 시정발전기획단의 성격으로 시정운영 전반의 폭넓은 자문을 위해 자격요건을 두고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4개 분과위원회에 40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원 선정에 있어 관련부서 및 기관 등의 추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응모에 의한 선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과연 위원 선정에 객관성이 있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위원회의 고유목적에 위배된 시장의 사조직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여 과연 올바른 시정자문의 역할을 할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각 분과별 위원회 개최마다 활동성과를 의회에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캐릭터거리 조성만 보면 부실한 가로등 배너, 캐릭터 보도블럭 문제, 방만한 예산투입에 따른 효과성 저하 등 사업시행 후 문제가 속속 돌출되고 있어 사업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과 사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전개되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정서에 맞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입니다. 김포캐릭터월드는 김포시가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인 만큼 경영수익 창출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캐릭터인 살이와산이 상품화와 홍보에도 그 임무가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교체, 직원 감원 등 경영혁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김포시 대부분의 발주사업 수주에 의존하는 등 경영수익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지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시 캐릭터 홍보에도 큰 성과를 이루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기존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 무형의 콘텐츠를 유형의 가치산업으로 창출하려 하는 것이기에 향후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김포시가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직원 모두가 일신하여 지금은 다소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힘차게 발로 뛰고 노력한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유망기업으로 우뚝 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한 번에 일소하는 영광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기회로 삼아 경영수지 개선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방만한 조직과 예산을 집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효율적 경영을 촉구하며, 시민과의 접촉에서 서비스자와 봉사자로서의 본분 망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수지분석 결과 10억 2000여 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올 5월 말 현재에는 3억 7600여 만원의 흑자로 돌아서 이대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경영수익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면 설립 3년만에 흑자경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이사장 이하 모든 임직원의 노력의 결과로 보며 앞으로도 경영체질 개선과 공공 서비스 증진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출입기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사실이 왜곡된 기사에 대해선 사전 대응, 또한 올바르게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도에 대해선 명확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도 못 하고 적정대응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대처를 충실히 수행하기 바랍니다. 김포마루가 활자가 아닌 자료축적의 의미로 현재 시 홈페이지에 별도 배너를 이용해 스캔한 자료를 올리는데 이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자신문 형태의 테마별·주제별·검색어 검색 등 다양한 지원이 없고, 또한 글자가 작아 활용도가 극히 저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김포마루의 독립된 홈페이지 제작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지금의 활자매체와 더불어 활용된다면 시정홍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보의 극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마루 제작사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의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기준의 객관성 확보가 지난하고, 또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는 투명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계약방식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현 비서실장은 별정6급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함은 물론 고질민원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민원사항에 대해 물의를 빚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 친절공정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징계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책을 요구하오니 적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부서별·개인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격무부서와 비 격무부서, 담당업무의 과중여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과연 부서별·개인별 업무형평성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거품이 있는 것인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격무부서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업무량에 따른 공정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문제가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어 과연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검단환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합리적 판단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시정에 바란다」 란은 주민의 궁금증 및 불편사항 해소차원과 시책제안 등 다양한 의견이 게시되어 오고 있으나 일부 의견에 대해선 1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부서의 답변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구축을 위해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의 근본목적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결집시키고 더 나아가 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퇴색되어 동·면의 지나친 승부욕으로 불상사가 발생되어지고, 또한 충분한 행사비용 지원이 안 돼 주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운영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하는 등 사업취지에 벗어나고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실태 파악과 예산지원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미술품 구입내역 자료에 있어 지난 3월 27일 김포뉴스 보도에 의하면 시민의날 축하 기념으로 한 한국작가가 “21으뜸김포”라는 서예작품을 시에 기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행감자료에 의하면 500만원에 구입한 걸로 되어 있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본 결과 표구구입비를 작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작품 값도 아닌 표구비가 500만원씩이나 하는 자체가 의문입니다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기봉 개발사업은 단계별 계획에 의거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사전 충분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덕포진테마파크조성사업처럼 아무런 성과 없이 유야무야 진행된다면 행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마저도 실추될 우려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사전 철저한 준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는 시의 재정확충과 과세형평을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특별히 관리하여 끝까지 추적해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현재 1호차 시장 기사는 기사로서의 의무와 직분을 망각하고 퇴근 후 차량의 사적 용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일삼는다는 풍문이 항간에 나돌고 있으며, 일과 후 이에 대한 차량입고 및 차량일지 작성 등에도 문제가 지적되어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도 재료비인 공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집행한 사실은 목적 외 변칙 사용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개발압력으로 우리 시는 매년 부동산 중개업소가 급증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속 증가하는 중개업소에 비해 담당직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해결책을 강구하여 일시적 지도단속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2003년 5월 9일 신도시 발표 후 토지거래 허가신청이 급증추세에 있어 고충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처리기한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002년부터 시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지구 내 원주민은 지역공동체 상실 및 낮은 보상가 등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반대입장이 완고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 적극적인 주민여론 수렴과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및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장인 김포장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집행부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 지금의 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부지 내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견된 주차문제로 인해 장이 서는 날에는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큰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김포어린이집 외 5개소의 공립보육시설 위탁에 있어 위탁근거는 김포시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 실태는 재계약을 통한 대부분의 원장이 2년을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어 재계약 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올바르게 결정되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젠 과거 답습행정에서 벗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행정을 펼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업체 선정에 있어 평가기준의 항목들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확보된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하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또한 참가등록 자격에 있어서도 편법을 이용한 주소이동 등이 발견됐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더욱 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앞으로는 평가기준에 자의적 요소가 내재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못자리상토흙지원사업은 농가의 안정적 못자리 설치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이 당초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되는 등 계획에서부터 차질을 가져와 신청자가 적었으며, 또한 못자리 실패 농가가 제기되는 등 농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철저한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사전 영농교육을 통해 상토흙 사용법을 전파함은 물론 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토석채취에 있어 향후 적지복구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일산업에 대한 적지복구 진행사항에 있어 현지확인을 통해 직접 포크레인을 이용한 적지복구 지역을 굴착한 결과 고약한 악취와 검은색의 토양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본 위원장을 비롯한 전 행감위원들은 이것이 과연 올바른 적지복구인지, 폐기물을 묻은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근주민들도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등 문제는 분명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검은 토양의 유해성분 유무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의뢰하였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체에 작업중단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행감을 통한 시의회의 행감특위 결과와 본 위원장은 즉각적인 작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 4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은 수익증대와 스포츠 공간확보로 올 여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에 있었으나 사전 충분한 검토와 안이한 대처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을 주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수익증대를 위해서 분명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을 것입니다. 이는 공공부문의 경영마인드 부재와 타성에 젖어 있다는 사실을 꼬집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충분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계획하고 모든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기 바랍니다. 올해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변에 식재한 산벚나무 가로수 실태를 현지확인 한 결과 나무의 흉고직경이 기준 흉고직경에 못 미치는 나무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 식재 시 나무의 흉고직경도 세밀히 따져 우량한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8국도 및 주요도로 확포장 공사가 정부의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과 신도시 발표에 따른 광역도로망 확충계획에 따라 유보, 또는 전면 재검토되어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주민의 불편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이외의 구간에 대해선 조속히 개통하여 하루라도 빨리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개인택시 면허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휴지의 사항에 해당한다는 건교부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1호차 시장 기사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 공영주차장 내 도로경계석·화단 등 본래 주차장 목적에 불필요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사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당초 행정절차 미 이행과 설계 잘못의 원인이 있겠으나 이를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있어 우리 시는 현황대로 하여 1종 61.7%, 2종 31.6%, 3종 6.7%로 세분화한 사실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우며 분명 의회에서는 타 시·군의 사례와 주민의견을 토대로 1종 비율을 낮춰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하여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신도시와 마송·양곡택지개발 예정지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향후 계획을 볼 때 무질서하고 김포시민의 정서가 반영되지 않은 근본적으로 개발독재와 개발이유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정부의 처사라고 단정지으며, 또한 지구 내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 대한 박탈감에 따른 지역해체와 낮은 보상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존권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향후 개발 시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문제는 기 개발된 신도시 지역들에서도 그랬듯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지역의 사례로 볼 때 심지어 스스로 목숨까지 끊는 불행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불행하고도 엄청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시에서는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주민과 같이 호흡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하고 노력한다면 이에 대한 성과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과 같이 김포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100% 이상 반영한 김포시의회 의견서의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 이하 관련 부서장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은 효율적인 영농도모로 농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직접 사업이 아닌 농업기반공사에 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농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불만의 소리가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와 농업기반공사가 긴밀한 협조 속에 농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구심체 역할을 하여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적극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되도록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전국 최초로 인·허가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신설된 허가과는 공공기관 우수경영혁신 사례로 선정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될 만큼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논스톱 서비스로 주민의 각광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들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과 신도시 발표에 따른 행위제한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민들로부터 “불허가과”라는 악명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존폐의 위기까지 대두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격무와 입지적 어려움 속에서도 고생하는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탁의 말씀은 주민의 부담 및 피해가 예상되는 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 민원대행자만이라도 교육을 시켜 전파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법망을 피해 행해지는 불법 농지전용 및 농업용 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비양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발본 색출하여 강력 대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20만 시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이에 지도단속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내에서 불법 기(氣)치료와 금품수수, 그리고 보건진료소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일부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항이겠으나 분명 부서장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들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모기에 의해 전염되는 말라리아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은 특히 말라리아의 근원지로 알려져 있는 북한과 인접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더 방역업무에 만전을 기해 피해주민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제기하여 합리적인 판단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월곶면 갈산리로 최종 낙점했었던 집행부는 지난 6월 30일자 김포신문 보도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의 본부는 신도시 행정타운에 위치하고 갈산리는 재배지 등 관광농원을 건설하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피력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성과 합리성을 지탱해야 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으로써 집행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함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엄정 경고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 제3의 쟁론의 빌미를 제공하지 말 것이며 앞으로 의회의 결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주 개발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 없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불필요한 물품구매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차별화된 전통주 개발로 상품성을 인정받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0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고생하는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격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올 1월부터 김포1·2·3동에 부과되어 온 하수도 요금으로 인하여 주민의 반발과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관련 법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전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민의 부담행위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아울러 열악한 시설에 의존하는 간이상수도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시립도서관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일한 과장님들과 담당, 직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면 소관입니다. 2002년도 기준 동·면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동·면별로 보면 그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적정하게 지급됐다고 판단되나 편차에 따른 투명성에 의심이 제기됩니다. 시 본청은 7월 1일부터 정맥인식기의 본격 가동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동·면은 이와 같은 시설의 미 설치로 이에 대한 자의적 잣대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동·면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도덕성을 확보해 가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언론에 보도된 태리 공동묘지의 관리소홀로 장례업자 구속과 이에 대한 사기피해자가 발생한 사항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묘지업무의 기피, 잦은 담당자 변경, 과다한 업무량 등 면 실정에 있어 담당자의 고충은 인정되나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만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공동묘지 입구 출입문 설치로 무분별한 건설장비 출입을 봉쇄하여 효율적인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이고, 계약 또는 수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선정에 대한 편파성과 유착에 대한 의혹이 늘 잔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토록 기준과 원칙을 세워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사항을 위주로 하여 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 이외에도 보고사항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급변하는 김포정세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는지를 중추적 감사로 하였고, 주민환경의 역사적 대변혁에 발맞추어 능동적인 행정적 준비를 유도함은 물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명제 속에 공직의 소명의식을 확립하고 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시민복리와 민생현안에 허점을 개선하려 노력한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한 감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끝으로 그동안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피는데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고 진지하고 활발하게 위원회 운영과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위원장님 오랜 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전원 참여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병원 안녕하십니까?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안건심사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임종근 대표위원 외 3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승인이 요구되었고 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총계 규모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에 따른 총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예산낭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어느 때보다 노력한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긴급한 사업이라 하여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계획으로 하반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는 실정으로 이는 관련 담당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는 사전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에 의거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대략적 즉흥적인 예측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 계속비로 5000여 만원을 이월하고도 집행하지 못 하고 전액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한 불용액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도 없이 무조건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불용시키는 자세는 예산절감이 아닌 예산의 사장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 지출함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은 물론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판단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일정 비율의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일단 시행 후에는 시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로 볼 수 있어 국도비 내시를 받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기능과 서류심사라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좀더 빠른 이해와 심사에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선 지금의 예산과목 편제순이 아닌 부서별 편제와 목별 집행내역을 첨부한 자료가 있을 때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내년부터는 이 점에 대해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사항이었으며,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을 집행부에 주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 및 강화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의 사전 방지와 관내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긴급 방역비로 질병의 추가 확산방지와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목적대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안병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활발하고 뜨거웠던 정례회의 긴 여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회 운영과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과가 우리 김포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촉매역할이 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김포시가 선진행정을 추진하는 모태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하기를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