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김포 신도시 확정발표 이후에 신도시 개발관련 지역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아픔을 같이 하며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2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인구과대 동인 김포3동의 분동이 2003년 4월 7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가칭 풍무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 사안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내용을 당초 “601명”에서 13명이 증원된 “614명”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3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 “601명”의 공무원 수를 “614명”으로 13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면은 현재 인구가 19,500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2만 명이 도래되지 못 했기 때문에, 행자부 원 지침상에는 그 지역에 40% 정도의 인구와 산업시설이라든가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면 소재지에 40% 이상 거주할 경우에, 또 도·농 복합도시인 경우에는 면 중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2만 명이 되는 것을 위주로 인구가 증가하면 다시 올려라’ 이래서 7월경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의 목표대로 승인신청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성립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인구 2만 명이 되면 다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김포3동, 가칭 사우동과 풍무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이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전 601명에서 13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 13명 증원내용을 살펴보면 동장인 5급 1명, 사무장 1명, 그리고 직원이 11명으로 직원내용은 8급이 3명, 9급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7급 직원 조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할 계획이며, 추가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인구 48,000명인 김포1동의 정규직원이 11명이고, 지금 24,000명인 김포2동의 정원이 11명입니다. 그래서 3동이 분리되는 사우동과 풍무동은 기준정원에 의해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본청과 내부적으로 직급조정을 통해서 결정지을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아! 증원 신규채용이요?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현재로써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드렸던 대로 개청을 9월 내지 10월로 계획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개채용을 통해서 인원을 보충할 것입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요, 청사 개청도 물론이고 인원도 저희들이 속히 올려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성권입니다. 우리시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 12월 10일 우리시의 기본 틀인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이를 구체화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를 현실화하는 계획과 법령인 조례가 확고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조례안 마련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4월 9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이 총 52건 접수되어 그 중 반영이 27건, 입안이 25건으로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반영 조치하였으며, 본 내용으로 조례규칙 심사를 거친 바 있습니다. 반영사항의 주요내용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로 인한 용도지역별로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감안한 제1조 일반주거지역의 기능유지를 위해 위임사항 전체를 반영토록 완화 적용했고 부분적으로 용어를 재정립하였으며, 미 반영분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각 용도지역의 순기능을 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코자 하는 취지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설명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출한 조례표준안 및 기존 조례의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26일자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재해관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 등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49조 내지 제52조를 각각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해 12월 26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에서 다루었던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과 조례제정 근거가 농어촌정비법 제108조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변경 없이 법 인용조문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수리계획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번호에 의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선 계획 후 개발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계획법령에서 건축물의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그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조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5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있어 종전에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토계획법 제정 후 표준안 마련 시 임의규정으로 조정되었고, 특히 지난 제43회 임시회 청원특위에서 채택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이 반영되어 임의규정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3만㎡ 미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정한 것으로 적정성을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제1항 제13호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3에 있어 공동주택 부분을 살펴보면 “기존의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주거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구 내에서 아파트 등이 입지되어 있어 주거와 산업의 기능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적정한 판단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57조·제58조의 건폐율과 안 제62조·제63조의 용적률 기준은 건축행위에 있어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건폐율·용적률과 우리 시 조례와의 비교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개 이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정기준에 있어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붙어 있는 여러 필지 가운데 작은 필지의 면적이 330㎡ 이하일 때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붙어 있는 땅에서 상업지역이 400평이고, 일반주거지역이 100평 이하라면 땅이 더 큰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2개 필지가 붙어 있는 땅 1,000평을 기준으로 600평은 상업지역이고 400평이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이 곳에 건축행위를 할 때 용적률을 얼마나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필지별로 용적률을 적용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46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지의 50%가 속하는 지역·지구·구역으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토계획법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도시미관 증진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우리 시의 대응방안과 대책을 물으실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4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8월 26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재해위험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등에 대하여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일부 조문에 대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5월에 공모를 해서 7명이 응모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1명이 포기를 했고 1명이 또 포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건축자들이 검사업무를 대행하면서 보통 일반 단독의 주택인 경우 허가수수료를 1/2로 한다고 해서 수수료가 3000원일 경우 건당 한 1500원, 좀 많은 것은 2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타 시·군을 보니까 한 10여 개 이상의 시·군이 저희처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러나 공모한 그 사람들이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한테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만한 책임을 지면 그만한 수수료를 받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섯 사람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도 쉽게 얘기하면 돌려가면서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및 김포시건축조례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5/1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게는 1500원, 많게는 2만원 정도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건축사들이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법에 의하면 공무원과 준해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기존에 7명을 공개모집해서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은 포기를 했고 또 한 사람은 포기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사람들도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하게 된 건데요, 다른 지역의 건축사협회가 한 것을 보니까 건축사 또는 감리자들이 1건당 면적에 따라서 15만원에서 20만원, 30만원을 협회에다가 내고 있더라구요, 그걸 내서 업무대행자한테 일정 수수료를 주고, 일단 거기에 맞는 보수를 주고, 그러니까 이것 준다고 그래서 건축주한테 임의로 받는 건 아니구요, 건축사들이 내서 다시 건축사가 찾아가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시에서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만약에 건축법에서 이 수수료의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10/10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10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3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6군데의 수리계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구요, 정확한 명칭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 있는데 한 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징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경비징수 유무는 아직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수리계.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것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보조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국비 및 시비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법령에 의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읽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면 청구된 금액은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한 것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얼마나 경비가 들어갔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예산이 세워지면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 때 수리계에 대해 지원비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항상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김포시에 얼마나 필요하냐, 각 시·군마다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도에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쓴 것은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 파악을 할 때에 어디까지, 운영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방침이 어느 항목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얼마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을 항목에 따라 올리면 예산의 부담지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여기 각 수리계에서 100%를 다 했다고 해서 인건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꼭 100% 다 준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배포해 드린 비교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된 사항은 과거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도시계획조례와 준농림지역의숙박업등의설치허용조례, 그 다음에 일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파생된 과태료부과조례 등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다 통합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일부 추가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만 비교표를 보실 때에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리를 못 했구요, 표준조례가 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표준조례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만든 표준조례안, 그 다음에 우리 김포시의 당초 조례와 이번의 개정조례가 있구요, 다만 별표가 있습니다. 이 별표는 건축물을 할 수 있는 행위, 즉 용도지역별 가능행위는 별표1에서부터 24까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과 저희 조례안을 전체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기존 법령의 개정사항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방법이 있는데 공청회 방법 등은 좀 다양화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또한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주민의견 청취에서 당초에는 7조가 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에 관련된 것은 당초에는 어떤 주민에게 많은 홍보나 방법 등이 획일화되어 있었는데 그간 지역케이블 TV나 인터넷방송 등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통보는 못 하지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를 수록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절의 10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인데요, 이 시설에 대한 것은 공동구 점용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우리 시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 우선 조례로 반영을 했구요, 그 다음에 15조가 되겠습니다.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나 현재나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당초에도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도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계획구역 지정대상이 시·군에 위임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로써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이것 강제규정이 아니냐, 법령이나 시행령보다 좀 강화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표준조례안에서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제17조에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는데 이 개발행위의 허가에 크게 관심을 두실 부분이 어디냐면 19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는 기존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이 정의가 되어 있었구요, 그 다음에 기타지역, 비도시 지역에 대한 거나 관리지역이 이번에 새로이 생겼습니다. 관리지역은 뭐냐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합쳐지면서 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세분을 해야 됩니다. 이 세분화하는 내용은 2005년 12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행위를 관리지역이라는 총체적인 사항으로 우선 허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앞으로를 대비해서 미리 정한 사항이 되겠구요, 다만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3만㎡로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만㎡로 정한 것은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또 도시지역에 생산녹지지역 등이 유사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1만㎡로 같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인데요, 입목본수도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과 경사도에 의해서 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용도지역도 있지만 입목본수도는 산림법에서 정의하는 것과 유사하겠지만 경사도 15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도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15도 미만의 임야는 김포시 임야 중에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27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인데요, 심의사항은 각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대상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모든 것이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지목변경 이런 것들이 다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개발행위가 되겠구요, 용도지역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의 경우에는 1만㎡ 이하다 그러면 개발행위, 즉 개별법에 의해서 허용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 면적을 정한 것은 저희가 다시 조례에다가 그대로 받아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의 27조와 28조 사항이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1만㎡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1만㎡ 미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로써 개별법에 의해서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1만㎡ 이하이면서 3,000㎡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이런 내용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또한 경사도도 15도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31조가 되겠습니다. 31조에 대한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인데요, 이 사항과 31조와 32조 이 사항은 별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조와 58조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57조에 보시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 용도지역에 의한 당초 것과 유사합니다만 새로이 반영된 것이 생산관리·보존관리·계획관리·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 없었던 사항이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운영되던 것을 새로이 편입한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에 취락지구별로 58조에 보면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에 취락지구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 종세분화를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최대한 취락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20%인데 건폐율을 5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상향을 하도록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면서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구를 최대한 지정토록 이렇게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은 건폐율은 그렇지만 용적률은 그대로 100%로 허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62조는 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0조가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작년 2002년 12월 13일날 재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가 조례로써 인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25인으로 되어 있어서 25인을 전체 위촉했는데 이 위원들이 현행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가 25인입니다만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와 자문,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 내지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으로 업무량이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1분과, 2분과, 3분과로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게 위원회가 운영도 되고 심의도 되고, 또 자문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분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각종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 개발행위 대상은, 다만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는 제외입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00㎡ 이상의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안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1분과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분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는 계획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한 경우 경기도지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시에서 또 일부 할 수 있는 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분과에서 할 수 있도록 했구요, 3분과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1분과와 2분과에서 하지 않는 사항 이렇게 세분화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조례의 공포와 병행해서 저희가 다음 차기 위원회 때 분과위원까지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인데요, 이 상임기획단은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 상임기획단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인구 50만이 되었을 때에는 5 내지 7인 이상의 상임기획단을 반드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필요 시에는, 50만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시에 상임기획단을 구성해서 자문 내지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 보칙의 80조를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서 있던 것을 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항이 되겠구요, 과태료 부과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보면 시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그대로 다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구요, 부칙에 보시면 제4조의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지역이 3개 용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눠지기 전까지의 용도를 정한 사항으로 용도가 세분화되기 전까지는 각각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허용하고 다만,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50%를 허용하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는 이번에 저희가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면 당초의 조례를 보면 법의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있는 것은 법령에서 나오고, 조례에서 위임된 것은 조례로 별도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책자나 유인물을 보기에 혼돈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과 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동시에 조례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만 보시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와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혼선이 오실 수가 있을 텐데 이번에 시행령에 있는 것은 저희 조례에다 삽입을 해서 조례만 보면 용도지역별로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이거다란 걸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1종 전용지구나 2종 전용지구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밀접한 관계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초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말씀드리면 2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폐율을 30%로 했다가 이번에 5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 상업지역의 경우 일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일반상업지역밖에 없는데 그 중에 상업지역을 80%에서 70%로 약간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 한 군데 있는데 그대로 70%로 했구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기존에 준농림지역에서 허용하던 행위였었는데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보전과 생산으로 나뉘고 계획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계획지역은 그대로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정도 수준으로 했고,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앞으로 보전관리는 준농림지역이기는 하지만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구분하게 되는데 보전관리와 생산관리는 그래도 보전성이 강한 부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20%로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관리지역과 유사한 행위 정도로 허용을 하도록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의 경우에 1종 주거와 전용1종 주거, 그 다음에 전용2종 주거가 있는데 기존에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 전용1종, 2종은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이상은 아직 우리 시에는 해당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에서부터 상업지역을 일부 강화시켰습니다. 준주거지역의 경우에 500%에서 300%로,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의 경우는 800%에서 600%, 그 다음 준공업지역의 경우 300%에서 25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도 상업지역의 경우가 상당히 저희 시 전체 면적으로 보면 적기는 하지만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혼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같이 마련을 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상업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기능을 혼자 할 경우 70%까지 주상복합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적용하면서 용적률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겠구요, 다만 학교교육시설의 경우 각 용도지역별로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 증가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학교시설 계획은 수립하지만 수시로 개별 건축허가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승인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걸 감안해서 용도지역별로 초·중·고등학교는 언제든지 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법에도 같이 맞출 수 있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과 유사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학교는 다 반영을 했구요, 용도지역별로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공업기능은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용도지역에 맞게 최대한 유도해 나가겠다는 측면에서 용도지역에서는 아무튼 다른 용도가 최대한 억제되고 주거기능이면 주거기능에서 할 수 있는 용도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영한 사항이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음식점은 이번에 통제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또 관리지역의 경우에 음식점이 많이 허용되고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한 취락지구로써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취락지구에 음식점을 허용하고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음식점을 취락지구에 허용하면서 일반자연녹지지역에서는 허용이 안 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에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는데요,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종 세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가 현재 2종과 거의 유사한 용도이다 보니까 너무 강화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전체 반영을 하도록 내용을 산입했습니다.

별표4의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폐율은 같고 용적률이 230%에서 200%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7～9가 되겠는데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경우 상업지역으로부터 30m 이상 이격된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허용하던 그대로 저희도 달리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별표13의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가 해당되겠는데요, 준공업지역은 사실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로 주택, 아파트나 연립 등이 있는 경우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준공업지역이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은 공업기능이 주거와 공업의 기능이 완전히 달리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준공업지역은 그 중간 용도입니다. 공업기능과 주거기능의 중간 정도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은 재건축의 경우 그대로 다시 허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별표14～16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4는 보전녹지, 별표15는 생산녹지, 별표16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르게 된 것이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자연녹지지역과는 차별화를 둔 것이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층수를 보전녹지지역은 그야말로 보전으로써 기능을 가져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2층 이하만 허용하도록 조례에서 반영했구요, 생산녹지지역의 경우는 3층,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4층으로 하는 내용으로 층수를 강화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지역에 의한 3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별표17～19가 되겠습니다. 별표17에서 보전관리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보전녹지로 이게 유사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2층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비도시지역의 생산관리지역과 같은 용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3층으로 적용을 했구요,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층수는 유사하게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용도, 층수 이것을 통일시켰습니다. 그것이 좀 색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2가 되겠습니다. 이건 자연취락지구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고촌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향산리와 신기마을이 일부 있었는데 기타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는 자연취락지구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를 종 세분화하면서 이쪽으로 취락지구의 기능이 갈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표23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 즉 2005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정의한 사항으로 한시적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 전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행위만 허용을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의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는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와 금년도 6월 30일 전까지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사항이 좀 색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24는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와 상업이 복합으로 건축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는 비율을 별도로 이것은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기법을 표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안사항을 두면서 정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이 미흡한 사항으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몇 쪽?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금 변동된 사항은 전과 유사합니다만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전용주거지역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에서 80%로, 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에서 120%로 강화되었구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건폐율은 2종 전용주거지역이 30%에서 5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업지역이 일부 조정이 되었구요,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 우리 김포에 해당되는데 80%에서 70%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70%에서 60%로 강화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조례와 적용되는 지역은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층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층수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으로 전제가 되어 있구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아무튼 층고나 이것은 건폐율과 용적률과의 관계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꼭 그렇지는 않구요,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60%이고, 용적률이 150% 이면 용적률을 다 차지했을 때 층수가 그마만큼 올라가는 게 용적률은 다시 얘기해서 전체 연면적비율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이구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으로 건폐율 60%를 다 지었을 때에는 2.5층 정도가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경우에는 60%를 다 차지했을 때 3층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번에 낮춘 사항은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강화 측면에서 적용이 되었는데 건교부 표준안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일부 낮은 데도 있고 한데 비교적 저희들이 낮은 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고밀 그런 것에서 강화해야 되겠다는 측면과 건교부나 도의 어떤 표준안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글쎄요, 어떤 법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법상 허용치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적률, 건폐율은 나름대로 타 시·군의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만 남양주나 용인, 포천 등 타 시·군에 비해서 난개발을 대표한다는 그런 지역의 용적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타 시·군보다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의 그 수준에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난개발의 어떤 지역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어떠한 쾌적한 공간, 가급적이면 현재보다는 공간을 어떤 주민의 삶의 질을 염두에 두고 용적률을 그러한 난개발의 대표적인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게 아니라 전과 같은 것이라면 모르는데 주민들이 조금 강화된 측면에서 없지 않아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대로 생산녹지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도시지역이 있구요,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포는 4개 용도지역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에서는 다시 크게 용도가 세분되는데 개발용도가 있고 보전용도가 있습니다. 그 보전용도에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있구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지구 외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이 관리지역은 다시 또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뉘는데 이거는 아직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통틀어서 적용을 하구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다만,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별표23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23을 우선 적용하다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서 허용되는 것까지 계속 적용을 하구요,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23이 약간의 운영상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관리지역은 과거에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농업진흥지역하고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이 2가지가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별표 57조에 보면 건폐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조례안 57조에 보면.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조례안 57조가 건폐율이구요, 그 다음에 62조가 용적률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이 조례안 57조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로 편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사항은 축조심사 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물론 상한선까지 한다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사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부적으로 조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지금 시행령에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몇 %에서 몇 %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나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때 참고하라고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교부 표준안이나 경기도 표준안이 지금 제시가 된 거구요, 저희 시 조례를 정해서 입안을 할 때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조례에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그 취지가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취지에서 법이 통합되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나 건교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한 부분은 나름대로 타 시·군과도 비교도 해 보고, 타 시·군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한 거구요, 또 강화시킬 부분, 건폐율에서는 일부 완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입법예고를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 표준안에서는 80%인데 왜 100%로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1.5배의 인센티브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의 경우 용적률이 150%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같은 수준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희가 동일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이 유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꼭 80%로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100%로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나머지 부분을 꼭 건교부, 경기도 표준안은 참고지 그것을 꼭 지키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2부분은 어떤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공람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안설명할 때 국장님께서 총 52건인가 의견이 들어 왔구요, 27건은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을 안 한 게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이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종 세분화 또한 새로운 국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당초 주거지역이 3개 동으로 분동되다 보니까 1종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에 보다 작아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회법 취지 자체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한다는 큰 대두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사항에서 저희 시 같은 경우 이것이 옛날모양 말 그대로 어떤 도면에서 그냥 건넨 사항도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개별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란 걸 전 필지 다 해 가지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건교부의 지침 자체가 현 실태를 감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곶하고 하성에 저희들의 지역균형, 그것을 감안한 그 지역 외에는 어떠한 지역은 1종, 2종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거의 준수하다시피 현 실태를 감안해서 이렇게 했던 사항으로써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고촌지역도 그래서 조금 있으면 밝혀지겠지만 시민의 취락지구라든가 해제지역 이런 사항의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의 용역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면 고촌지역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여러 군데 생길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 당초 조례상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도정공장, 첨단산업공장 등은 일부 허용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건폐율 용적률도 20%에서 80%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사실 개발의 유보지역이구요, 주거지역은 개발하되 주거기능과 음식, 그 다음에 산업기능이 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통제가 되는데 주거지역에 첨단산업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하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글쎄 지금 녹지로써의 기능은 최대한 보전을 하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였기 때문에.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우선은 관리지역이 준농림지역 상태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숙박시설 1종 660㎡ 이하의 경우 허용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관리지역이 세분이 됐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 허용하되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통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은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들도 지난번의 국토이용관리법 당시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숙박시설이 허용을 하되 규모로써 상당히 통제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숙박시설의 경우는 저희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금 건축물의 건축을 농지에서 적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농지에다 건축물을 짓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이 말씀을.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은 용도지역별로 최소면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모든 대상이 개발행위 대상이다, 즉 5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것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인데 다른 법에서 그 국토계획법을 의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농지에다가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로 국계법에서 최소면적 660㎡ 이하의 경우에는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중복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않냐 하는 겁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연접개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연접이 원래 개념 자체는 20m 이상의 공공시설로써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정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봤을 때 이격거리를 연접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간선도로나 국도·지방도 이런 경우의 도로로써 이격된 경우나, 또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현재 그 사항은 계속적으로 어떤 이격을 두고 건물을 지었다 해서 그 사이에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외에는 사실 연접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지역이나 현장에 따라서 판단해야지 법령으로 저희가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비교표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것 표준안입니다. 시행령은 아니구요,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현행 김포시도시계획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임의규정으로 바뀐 겁니다. 여기 보면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이걸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현행 조례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정하는 여기에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앞에 보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 1과 같다.” 그래서 여기 “있는”이 임의규정이구요, 그 옆의 기존 도시계획조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강제규정입니다. 오른쪽 것은 기존의 현행 조례이구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할 수 있는”이라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하여야 한다.”가 강제규정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규정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이 용어를 바꾼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준안에서 보면 “시장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시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강제규정으로 보시는데요, 그게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이기 때문에 임의조항이구요, 다만 도나 건교부의 표준안에서 보면 “시장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가 권한이 있고 장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좀 바꾸다 보니까 혼선이 오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임의조항이 맞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반대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할 수 있는”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말 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의조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지정을 하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죠. “하여야 하는” 이렇게 되면 강제규정인데.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게 지금 임의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안을 민간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되면 검토해서 제안을 받아 줄 건지 말 건지를 2개월 안에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안을 받아 준다고 통보가 가면 그 때부터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도에다가 상정해서 도지사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지구 지정권자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시장한테는 권한이 없구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는 도지사와 장관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별표15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시계획담당 박헌규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생산녹지지역은 대부분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음식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통제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제가 제안설명 후에 설명드렸듯이 음식점의 경우 녹지지역으로써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점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대부분이 특히 농업진흥지역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표준안이나 건교부의 표준안에서도 음식점의 경우 제한하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도 그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저희의 도시계획 현황을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3.275㎢ 중에 생산녹지가 0.977㎢입니다. 생산녹지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이면서, 또 차지하는 비율도 0.9이면 비율로 봐서 0.25% 정도 되는데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 갖고 첫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도로·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이렇게 되어 있구요, 두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접은 세 가지로 크게 적용을 합니다. 행위할 수 있는 용도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주택과 공장이 다른데 연접으로 볼 수 있느냐? 연접으로 봅니다. 용도와 시행자가 달라도 연접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 오늘하고 1년 후에 하더라도 그것도 연접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적용될 경우.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법령적인 해석이 방대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도에 상정한 거와 결정된 거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아! 도에 올린 상태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일부 시·군이 현황과 지역여건을 좀 충족해서 올렸는데 현행을 중심으로 해서 올린 지역도 있지만, 또 현황 이외의 사항도 도에 올려서 도에서는 다시 보완한 사항으로, 현황중심으로 보완토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아! 현재 종세분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지금 조례는 우리 시에 용도지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거구요, 만약에 종세분화가 안 됐을 때는 경과규정상에 7월 1일 이후에는 2종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 안에까지 통과가 안 되면요.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웃음) 이것 시한 자체가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어요.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층고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15층 이하이기 때문에 12층도 나올 수 있고 8층도 나올 수 있는데 나름대로 10층, 15층이기 때문에 15층과 1종의 경우는 4층 그러면 10층 정도의 선에서 정리되면 중간 선에서 되지 않겠는가.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하성 어른분들도 있었고, 어떤 층고를 제한하고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군사협의가 있기 때문에 고저제한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층수도 있고 높이도 하는데 저희가 선택한 것은 10층과 35m이면 1층의 높이를 한 3에서 3.5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2종의 중간, 2종과 1종의 사이가 하나를 주는 것은 10층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 사항은요, 택지개발촉진법도 도시계획법을 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개발행위 대상인데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의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바로 갈 수도 있구요,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용도지역까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들을 다 정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렇지는 않구요, 그 용도를 정하는 내용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시나 양곡·마송 이런 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용도를 전부 거기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박헌규 그러니까 거기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이 내부의 계획이거든요. 그 내부의 계획도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도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내용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닌 게 아니라 2016년에 인구 40만 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신도시가 되면 40만이 아니라 50만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차피 신도시 자체도 기본계획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바로 수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로 뒤따라서 장기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서부권에 대한 재정비 관리지역도 2006년도가 아닌 금년도라도 일부 발주를 시작해서 조기에 완료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기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신도시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이런 사항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겨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명심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건 아니죠, 당초의 기본계획 자체에 시가화 용지가 32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던 건데 일부 생산녹지나 절대농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한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 인구도 당초에 감안이 안 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그렇죠, 16년이 아니라 입주만 되면 입주가 끝날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50만도 넘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일산도 당초 20만 입주했다가 지금 46만이 됐습니다. 분당이 32만이었다가 지금 42만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 자체를 최저밀도로, 물론 집을 짓습니다마는 분당은 원래 자체가 ㏊당 198인데 저희들은 지금 국내에서는 최저인 ㏊당 132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으로 따져서 7만 가구로 하는 건데 사실상 실제 입주를 하다 보면 4인이 거의 넘는 실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