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같이 하며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42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조립식 건물 신축건과 우저서원 내 동재, 서재, 화장실 등의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무동사무소의 신축건은 인구 과대 동인 김포3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2003년 4월 7일자로 행자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가칭 풍무동사무소의 개청을 위해 청사 부지로 선정된 풍무동 126-3번지 외에 1필지 약 2,233평을 토지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1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신축해 청사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저서원 내의 동재, 서재 복원 및 화장실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경기도지방문화재 제10호인 우저서원의 5개년의 정비계획 중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동재, 서재 각 8평과 화장실을 신축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일 김포3동 분동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청사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용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 신축 시까지는 도시계획변경 등 많은 시간이 초래됨에 따라 우선 풍무동 삼용아파트의 일원 대지 1필지 2,200평에 대하여 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토지주가 3년간 무상임대를 하여 주므로서 동 청사 496㎡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향후 동 청사 개청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의 행정편익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며,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우저서원은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서원시설과 편익시설 76㎡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문화의 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네, 할 수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예산안도 부결할 수 있지만 어차피 청사를 불가피하게 신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분동된 것도 지난달에 분동이 되면서 9월달에는 개청식을 가져야 될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개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저서원의 동재, 서재에 대한 거는 도비가 이번에 확보된 관계로 해서 우리 시비를 따라서 확보해야 되는 그렇게 동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과 예산이 동시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이 부지는 확정된 부지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무상사용승낙을 받아서 있는 자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것은 위치가 다릅니다. 따라서 풍무동이 향후에 한 5년 후로 예측을 해 봤을 때 또 분동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풍무동쪽으로 3만 이상이 가게 됩니다. 5만이 약간 넘는데 그 중에 3만이 넘게 풍무동쪽으로 편성이 되게 돼서 풍무동사무소가 개청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수동 방향으로도 그렇고, 아파트를 지을 그런 계획이 있고 한 관계로 해서 장래에 풍무동사무소가 또 분동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까지 해서 공용의 청사 부지를 이번에 도시계획상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임시 청사는 저희가 현재 이렇게 무상사용승낙을 받은 이 자리에다 짓고 본 청사는 다른 지역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저희가 계산한 거는 133만원꼴로 해서 150평을 짓게 되면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저희가 임대관계 때문에 현재 풍무동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현재 신축해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을 몇 군데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억원이란 예산보다 더 초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억원을 가지고 신축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인 부담이 적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먼저 김포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현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규모는 3026억74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4억 4895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50억 425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30억 9539만 5000원보다 18.5%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6억 321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71억 3035만 4000원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부서 소관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이 2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법인사업 소득증가로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는 신규 APT의 증가로 2억원이,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로 각각 5억원이,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급 관사 노후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으로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7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1억 2714만 8000원 증액과 2002년도 미교부된 지방양여금 12억 7782만 9000원과 일반재정보전금 7억 684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7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60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7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미확정된 예산 89억 6800만원을 추정치로 반영하였으나 금년 1월에 확정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7억 1262만 4000원이 증가한 126억 8062만 4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소하천정비사업비 5374만 8000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1억 64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2억 94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비 16억 3082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에는 4억 2994만 6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12억 4505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수매돼지 지원사업비, 신안리 선착장설치 사업비,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돼지콜레라 매립지마을 상수도설치 사업비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8억 86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외 44건 21억 322만 8000원이, 또한 도비보조금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외 66건 127억 8302만 2000원이 추가지원 및 변경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2억 41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8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692만 6000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56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국·도비보조금 1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60만 6000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1556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4억 3000만원, 감채기금 10억원,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부족분으로 11억 114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으로 1억 2830만원, 신관 증축공사 부족분으로 1억원, 풍무동사무소 임시 청사 신축비로 2억원, 전용도로 노면청소차 구입비 1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우저서원 동재 및 서재 설치비로 4억 1600만원, 금정사 지붕보수로 1억 2000만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 1150만원, 공설운동장 앰프보수 및 교체비로 6525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으로 1630만원과 공동주택 자동상차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분리수거 용기로 6000만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로 21억 6400만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비로 8억원, 돼지콜레라 매립지 마을 상수도설치공사로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부족분으로 1억 173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비로 4억 8000만원, 학운어린이집 증축공사비로 9642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로 3억 9828만 6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로 1억원,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1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7억 34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개설비로 7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83호 개설비로 9억 2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 부족분으로 3억원, 개발비용 재산정용역 부족분으로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2억 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증액분으로 4억 1608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로 39억 7480만 4000원, 대벽지구 경지정리 배수지선 준설사업비로 2억원, 수매돼지 과체중 보상지원으로 2억 4505만 8000원, 양축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4040만원, 신안리 선착장설치비로 3억원, 쌀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 구축시범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부족분으로 4억 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토공원화사업비로 1억 630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비로 1억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마송근린공원 조성비로 10억원, 나진포천 개수공사비 1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8억원,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7억원, 장기～누산간도로확포장비 7억 8500만원, 장기～장기간도로 개설사업비 2억 1600만원, 약암～대포간도로확포장비로 2억 6091만 5000원, 송마～가현간도로확포장비로 2억 3713만 9000원, 대명～약암간도로확포장비로 2억 4500만원, 대벽～상마간도로확포장비로 10억원, 시·도체불용지보상비로 3억원, 전용도로 굴포교 보수공사비로 2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사업비로 7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4억 78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부족분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비로 1억 8298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 과별로 제지출금 등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7억 30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4억 5385만 6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79억 80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7266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분야에는 고촌면사무소 노후상수도관 교체비로 5000만원, 통진면사무소 청사 냉·난방기 보수비로 6000만원, 통진휴게소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에서는 기정예산보다 7억 7673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 1억 9723만 9000원, 걸포동 수로관 매설비 5000만원, 북변동 수로관 매설비 5000만원, 장기5통 농로포장비 5000만원, 월드APT 주변 정비공사비 1억원, 사우1통 농로포장비 5000만원, 풍곡4리 배수로 설치비 5000만원, 태1리 배수로정비 5000만원, 통진문화회관 진입로포장비 4480만원, 상마리 마을안길 포장비 5000만원, 약암2리 마을안길 포장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4억 64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48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4130만 9000원이 증가되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3692만 6000원과 도비반환금 4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는 증가된 2356만원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지원에 1600만원과 국·도비반환금에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직원인건비 부족분과 풍무동사무소 개청 경비,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과 접경지역 및 농어촌 지역발전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사업,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사업,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문화의집 조성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발전지향적인 시각으로 널리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종경 전문위원 이종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702억 2574만 9000원보다 12%인 324억 4895만 4000원이 증가하여 3026억 7470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5%인 319억 4715만 9000원이 증가한 2050억 4255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두드러진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회계는 0.5%로 비교적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기타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과 의료보호에서만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이 기획담당관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 62개 분야에서 161억 7284만 9000원으로 추경 증액대비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정여건 악화로 도시계획도로사업 등에 무려 시비부담액 128억 9500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더욱이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상승요인과 김포3동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하여 증액되었으며, 또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축소하고 예비비에서 14억 5385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일반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긴축재정에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적으로 실과소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3쪽 「시정발전 및 비전」 책자발간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본예산 미래발전위원회의 시책추진 책자발간과의 비교성 및 중복성을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51쪽 청내 의회건물 방송시설 보수비와 관련 의회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난 ’99년 타 시·군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의회사무과 주관으로 281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회사무과, 시장실, 기획담당관실, 민원실 등 일부 실과에만 라인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시 주관으로 전 부서로 확대하여 라인을 설치하였고, 장비시스템 전부도 현재 방송실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잦은 부서 이동과 공사로 라인의 파손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일부 부서에서는 의회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55쪽 신도시 사업추진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신도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69쪽 민주평통의 사회주의국가 시찰에 대해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스의 공포로부터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시찰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며, 그 목적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도 깊이 따져 보셔야 합니다. 70쪽 CIP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한 각종 홍보게시물에 대해 정비, 철거, 재설치는 도시미관 증진과 경계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홍보게시물이 관리 부실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짚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 73쪽 김포시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포함 1억 4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부부 공무원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에서도 여성인력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보육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또한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현재 청사 내에 민간위탁 주도로 설치 운영되고 있어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오며, 향후 설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도화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고,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시도 다양한 정보수집 등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1쪽 복무관리시스템은 공무원 출·퇴근 및 초과근무확인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으로 정보화 시대에 적정한 조치라 하겠으나 향후 설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89쪽 김포시체육회 이사 위촉에 있어 일반 바인더에 의한 위촉장이 아닌 꼭 패를 제작하여 위촉해야 되는 이유를 짚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20쪽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과 219쪽 보건소 소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모범업소 선정기준을 짚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으로 133쪽 귀전공설묘지 납골시설 설치 실시설계비에 대하여는 향후 공설납골당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기피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147쪽 공동주택 자동상차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분리수거 용기구입비 6000만원은 본예산에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으로 5대가 편성되어 있어 이에 따른 기존 음식물 수거용기를 운송차량에 적정한 용기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52쪽 지역특산물 구입비 2000만원 계상에 있어 구입품목 및 사용용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164쪽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5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마송근린공원은 총 조성사업비 195억원이 투자될 예정사업이나 그 중 금년도 사업비 30억원 중 시비 20억원을 미부담하여 도비 10억원만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신도시지역과 인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87쪽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유류세액 및 유가에 대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인상된 주행세에서 일부 부담하여 주는 사항으로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본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227쪽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국비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원을 전액 감액한 사항은 지난 제43회 임시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보류와 관련하여 장기 미집행에 따라 국비 미교부로 감액한 사항이며, 2001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축 공사비 15억원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기 결정된 부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사업이 원만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현 부지도 신도시 지역 내에 편입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235쪽, 236쪽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제경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 청사 부지는 최근 발표한 김포 신도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규모 등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도비는 저희들이 그대로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였고, 대신 우리 시비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겁니다. 단지 이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8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못하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내년도, 다음에라도 자금이 확보되면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거나 지체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모상으로 보더라도 1% 이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재난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시는데 그당시에는 긴급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걸로 믿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이 우려될 걸로 믿습니다. 기정예산액에 차량등록사업소와 같이 예정부지로 해 가지고 신축하게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무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 관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부지를 다른 데다 한다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부지 실제 장소를 다른 데다 적정하게 옮긴다면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회관은 기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속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을 발표 전에 기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대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기획담당관 홍덕호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기획담당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4억 6820여 만원을 증액편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와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32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과 우리 시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책자발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태스크포스팀이 운영 중인데 이번에 필요한 당초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고, 따라서 행정장비유지비, 수용비, 급양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44쪽과 연결됩니다만 태스크포스팀의 타 시·군 벤치마킹의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쪽 중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저희 지역 5개 면에 해당됩니다만 행자부로부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가로등의 설치비와 또한 조강리 상수도관로 설치확장비, 석모1, 4리간 도로포장비, 45쪽이 되겠습니다만 도사4리～수참2리간 농로포장비, 송마2리～석정2리간 도로포장 비, 고막리 용배수로 정비, 하사리 하수도 정비해서 이거는 면과 합의해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에서 지금 석모1～4리간이 이번 신도시와 관련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저희들이 그 지역의 일정을 확인해 가지고 변경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중앙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중앙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된다면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김포시 CI 조형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화대교 앞에 있는 건데 그 시설을 이전하면서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 상단입니다만 감채기금으로 이거는 10억원이 섰습니다. 이거는 아까 총괄예산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서 10억원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문서세단기 노후교체로 1대, 또 저희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도서의 보관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냉·난방기 1대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태스크포스팀의 디지털카메라와 책상 및 의자 캐비닛의 사용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지출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지난해 도민의식 구조조사비 잔액으로 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14억 53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간략히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감액시킨 건데요, 이건 아까 이영우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사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이 예비비로 사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차원에서 넣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보조금으로 부담해서 시를 위시해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8억원이란 것도 많이 남아 있어서 그것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업의 계속성도 있고 이걸 설득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부담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예비비를 계상한 것은 어떤 특수 사건, 사정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할 때 그걸 대체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 기준은 1%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이상이 넘기 때문에 1%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불요불급한 데 각종 사업비로 넣고자 해서 이번에 감액한 거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44쪽 가로등 설치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설치될 때는 수의가 아닌 입찰로 해서 된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계산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이 가로등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는 설계에서부터 설치하고 입찰할 때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수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1년에서부터 3년까지도 있고 5년도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은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자가 있을 때는 보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계약부터 준공 후에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그렇습니다. 5개 면에 있는 것부터 다 들어갔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지금 몇 m인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저희가 국도변에 가로등을 세워 주는데 70m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지그재그라고 그럴까요? 양쪽 방향이 어슷하게 해서 35m 간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네.

○ 기획담당관 홍덕호 배수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작지에 물을 채우고 빼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위치가 면에서 고막리 하단이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막저수지에서 군하리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홍덕호 고맙습니다.

○ 월곶면장 임상희 월곶면장 임상희입니다. 위원님 대단한 관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월곶면에 발령받고 나가 보니까 상당히 노인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희 월곶면 인구는 거의 12%가 노인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65세 이상만, 그리고 각 마을의 노인정을 다녀 보니까 월곶의 노인들께서 활력이 많이 계신데 집합하는 어떤 분위기는 없었다 생각을 해서 “실버는 짱이다”라는 계획 아래 노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월곶면의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이장단의 분들과 남·녀 지도자님들, 그리고 상공인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가 주최를 하고 그분들의 주관 하에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로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월곶면 지역주민들이 화합이 됐고 단결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원 같은 것은 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3동장 박현진 네.

○ 김포3동장 박현진 김포3동장 박현진입니다. 우리 김포3동에 환경미화원이 8명 있는데 이미 제가 거기 부임해서 가니까 노조에 가입이 다 되어 있고 현재는 8명 모두가 올라와서 노조파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청소는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정류장이라든가 중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역노인이라든가 주민들을 동원해서 급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 미화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노조에 가입한 뒤로 현 상태에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3동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 김포3동장 박현진 지금 공문지시 받기에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먼저 답변에 앞서서 조성연 통진면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신도시 설명회와 중복되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셨는데 총무담당인 이규종이가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카메라가 저희 면에 2대 보유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반 카메라하고 달리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토목이나 사회복지 분야처럼 출장이 많은 데서 관리하는데, 뭐 떨어지거나 충격이 있으면 비싼 카메라에 대한 수리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일반 카메라가 1대 더 있어야 그것 외에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네, 있습니다.

○ 월곶면장 임상희 네, 맞습니다.

○ 월곶면장 임상희 사실 강화 초지대교가 생김으로써 조금 분산은 됐다고 생각하지만 강화 초지대교로 강화에 진입한 다음에 진입한 관광객들이 일주하는 식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휴게소에 나가 보면 요즘은 관광철로 안보관광, 교육 이런 차원에서 월곶면을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애기봉 관계 때문에 월곶을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1일 한 500여 명 정도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휴게실을 이용한다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많은 민원의 소리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김포시 재정이 이 정도냐, 김포시가 이렇게 불결하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통진휴게소의 화장실은 특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꼭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 월곶면장 임상희 제가 파악하기로는 ’95년도에 신축돼서 1번 정도 수리가 된 것 같은데 작년 12월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 거기서 조금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하고 펌프량에 대한 수압이 낮아서 화장실 이용하고 물 내림이 원활하지 않아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통진면이 개청한 지가 거의 20년이 지났는데요, 청사를 신축할 당시 냉·난방기 설치된 것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3층까지 건물이 되어 있는데 민원실이나 1층, 2층에는 기존 청사건립 당시에 냉·난방시설 외에 온풍기하고 냉방기를 별도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것이 영구적인 게 못 돼 가지고 이번에 청사 전체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려고 실질적으로 1·2·3층에 쓰는 온풍기나 냉방기가 따로따로 가동하다 보니까 비용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냉·난방기를 보수하려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83년도 개청 당시에 했습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48번국도에서 지하차도로 내려가다 보면 문화회관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있구요, 거기서 도사리 수참방면으로 한 10m 좀 지나가면 게이트볼장 들어가는 비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많이 써야 되는데 지하차도에서 문화회관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포장해 주면 문화회관 아래 도사리 지역의 농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이것이 문화회관 건립당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기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장이 벌써 됐어야 했는데 예산관계상 지연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당초에는 거기가 진입로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네, 맞습니다.

○ 월곶면장 임상희 동파관계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일러도 1식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구요, 저번에 제가 통진휴게소 하시는 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자기네가 김포시 농특산물판매장 하시는 분과 같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철저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30만원 계상한 것은 일반 카메라구요, 디지털 카메라는 50만원씩 일괄 계상했습니다.

○ 고촌면장 신명철 이것이 지금 통진면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비슷한 건데 저희가 ’89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일러만 갈다 보니까 상수도관이 노후가 돼서 뻘건 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렸던 사람들이 ‘왜 뻘건 물이 나오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물이 나쁜 것으로 처음엔 인식했는데 그게 아니고 관이 노후화돼서 그래서 그걸 다시.

○ 고촌면장 신명철 네, 그래서 전부 다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배관을 갈아야 된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 고촌면장 신명철 저희도 지하실부터 2층까지 있는데 2층 전체를 풀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보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러도 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수도도 좀 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 고촌면장 신명철 주요내용을 보면 철거공사를 우선 해야 되는데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강판도 있어야 되고 천장에 유리섬유라든지 보온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또 난방·배관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동관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2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 급수배관 공사에 냉·온수가 되는 공사가 한 2000만원, 또 공사하다 보니까 타일이라든가 천장을 재시공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건축공사에 한 800만원, 또 기름보일러로 이번에 교체하는데 한 250만원, 또 심야전기 온수기 설치하는데 한 150만원 이래서 지난번에 기 200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해서 7000만원으로 공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감사합니다.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미화원은 인건비가 4100원이 올랐습니다. 4000원이 오른 것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인상됐구요, 그래서 저희가 2395만 2000원을 본 1회 추경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포2동장 배춘영 김포2동장 배춘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기말수당 관계가 줄었는데요, 당초 보수규정에서 기말수당이 400%에서 200%로 조정이 됐습니다.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됐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현재 노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해서 항상 5월경에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가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네.

○ 김포2동장 배춘영 네.

○ 양촌면장 임석규 알고 있었습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네.

○ 김포1동장 김준태 김포1동장 김준태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을 때 모든 요금이 계상이 됐었는데 2002년도 일반운영비 현황을 보게 되면 7069만 5000원 정도가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반운영비를 보게 되면 52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부족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보면 작년보다 상수도 요금 운영비와 전기요금 계산이 약간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 김포1동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김포1동장 김준태 당초 계산이 약간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문화센터의 체력단련실에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의 모든 이용자들이 그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많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촌면장 신명철 그게 저겁니다. 고촌면장 신명철입니다. 박종우 의원님이 국비를 갖고 온 걸 해당 면에다 준겁니다. 기 배수로 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를 한 겁니다.

○ 고촌면장 신명철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의를 받아서 현장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월곶면장 임상희 자료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추경을 3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이 빨리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구요, 위원님들의 관심에서 통진휴게소는 승인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저희 대곶면의 청사에 지하실이 보일러실이었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면서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기구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 규모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것이 탁구대밖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 탁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계상한 겁니다.

○ 통진면총무담당 이규종 야시장이 통진면에서 일단 개장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당초 공영주차장을 서암리쪽에 설치해 놓고 2차 공사구간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야시장 자재를 펴다 보니까 거기서 한 1주일간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서 직원들과 대립하다가 장소가 주차장이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불가능하게 장비를 들여서 구덩이를 상당히 많이 파 놓았습니다. 그런데 1주일 후 새벽 6시 전에 장애인들이 장비를 대서 구덩이 파 놓은 것을 다 매립하고 불시에 주차장에서 자리를 펴게 됐는데 1주일 이후에는 자진 철거해서 철수해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나가는 걸로 믿고 지나갔는데 23일날 이장님들 회의 때 회의하는 그 날짜에 마송 매수리쪽의 국도기계에서 매립해 놓은 농지에 불시에 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시에 치는 걸로 알고 트랙터를 동원해서 막다가 너무 늦게 발견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의 힘만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워서 거기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막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경정은 지금 오른 단가이구요, 기정은 옛날 단가입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이것은 2만 1400원×4명×365일.

○ 예산담당 조복영 네.

○ 예산담당 조복영 그건 아까 황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복사해서 쓰면서 하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확인을 못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성면에서 자료를 줄 때 엔터를 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서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도 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하지 못 하고 검토를 못 해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하성면장 이우병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될 건데 저희가 챙기지 못 해서 예산담당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세입세출은 맞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네.

○ 김포1동장 김준태 김포1동장 김준태입니다. 저희 동에 방문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포1동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차를 하려면 동사무소 인근을 아마 서너 바퀴 순회를 해야만 주차할 공간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1동장으로 부임을 하면서 저희가 고의적으로 경고문 스티커를 붙인 이후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시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서 저희 동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인들과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문화센터의 수강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시는데 도난의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 정차대를 개설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재산상에 안전을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1동장 김준태 저희가 한 10대 정도로.

○ 양촌면장 임석규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우선 야시장을 개설하도록 저희들이 대처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전 시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사실 저희들도 주일날 비상근무를 해 갖고 전 직원이 매달렸습니다. 매달렸는데 워낙 강하게 달라붙고, 또 저희들이 차를 갖고 동원하는데 차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과 형사가 차를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했습니다. 또 나중에 우리가 몸싸움도 3번 했습니다. 3번을 하고 4번째는 가스통 2개를 틀어 놓고 라이터불을 긋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건데 거기서 제가 더 견디지를 못 하고 직원들 보고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는 제가 참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물건들을 치우려고 했더니 만약 물건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또 변상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면 치우려고 어제도 갔다가 못 치웠습니다. 지금은 인천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다 해 놓고, 또 장애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까지 다 임대를 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그냥 놔 두어야지 건드리면 변상요구를 한다고 해서 못 치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정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담당 이하관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유승창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금회 1회 추경예산에 9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정게시판이 노후해서 저희가 수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로 총 54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별관 건물 외에 CCTV가 방영이 안 되는데 추가설치 및 수리비로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8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VTR하고 카메라 및 마이크 수리비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앰프 및 조명 장비수리비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현재 의회 건물에 있는 방송시설 보수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000만원을 저희가 신규로 요청하게 됐는데 세부 장비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비선형 편집기는 저희가 현재 아날로그 체제로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비디오 디지털카메라이고 VTR도 현재 디지털체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편집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용량이 부족하고 중복작업이 되고 해서 지금 이 디지털비선형 편집기가 작업 중의 백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한 홍보자료의 편집과 수정이 자유로워지고 업무의 신속이라든지 연속성 등을 확보할 수가 있으면서, 또 불필요한 중복작업이 없어지고 작업시간을 현재 저희가 아날로그 체제에서는 2시간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는 걸 이 디지털편집기를 활용하게 되면 11시간 정도로 작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넣었다 뺐다 하는 작업속도를 지양하고, 디지털영상 보존이 가능하고, 향후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장비가 들어오면 향후 인터넷방송 구축 시 인코딩이라든지 송출장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회의실의 무선마이크가 기존에 있는 것이 7～8년이 되어 가지고 녹이 나서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전용 카메라 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1대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3대를 이 1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록용으로 하나 방송실에서 활용하고, 또 하나는 보도용으로 사무실에서 1대를 각급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가 찍어 가지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송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마루 용으로 해서 1대 해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전용 카메라로 3대를 구입하는데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카메라가 2대 있는데 카메라 기종이 PD150이란 것이 있고 TRV900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저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는데 인터넷으로 송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송전하는데 이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수 없이 2대 비용으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상황실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간부회의를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런 마이크를 활용하는데 기자간담회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오신 분들과 주민들이 말씀하시려면 무선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실 무선마이크를 수리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캄 VCR 및 카메라 렌즈가 현재 베타캄이라고 8000만원짜리 장비가 있는데 그 카메라 렌즈가 많이 노후해 가지고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베어링이 녹슬어 가지고 작동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큰 비디오로 8000만원짜리인데 윤정기 씨가 활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밑에 활용하면 힘이 딸려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저희가 베타캄 이걸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지화면에서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생이 어렵고 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비디오, 오디오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방송실에 연결 잭으로 뽑았다 끼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숫자가 한 200개 정도가 붙어 있는데 그게 오래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연결 잭이 구부러진다든지 또 자꾸 넣었다 빼었다 하니까 달아 가지고 접촉이 불량돼서 자꾸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100만원 해서 카메라 2대를 수리하는데 100만원, 상황실 무선마이크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신도시가 되고 하다 보면 여러 민원도 생기고 하다 보면 마이크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선마이크 수리비 100만원, 베타캄 VCR 및 카메라 렌즈를 교체하는데 200만원, 비디오, 오디오 패치수리비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수리하는데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앰프 및 조명장비 수리비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24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저희가 VCR를 쓰다 보면 벨트핸드란 게 있습니다. 허리에다 매 가지고 조명기를 들고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벨트핸드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1개에 4개씩의 밧데리가 있는데 오래되어 가지고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수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야외용 앰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야외에서 행사할 때 앰프를 빌려갈 때가 있습니다. 동·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주일날 행사, 현충일날이든 이런 때 우리가 앰프를 주고 있는데 지금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요구했구요, 그리고 삼각대 휀스 50만원을 해서 거기 200만원이 들어가서 700만원하고 의회방송 건물의 보수비가 당초에 저희가 540만원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관 저 민원실 건물에 의회에서 CCTV가 방영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각 실·과·소와 별관에 있는 민원실이라든지 건설과 이런 데 CCTV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데 54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8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52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작년도에 시의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카메라가 있는데 한 7～8년이 된 수동식 카메라로 최보영 촬영기자가 가지고 다니는데 고장이 나 가지고 개인 카메라를 갖고 사용하다가 렌즈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고 있고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베타캄 VCR 및 카메라는 오래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촬영기기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7년 되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제일 큰 건데 6～7년 되었다고 그럽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제가 봤는데 굉장히 삼각대가 녹이 슬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준 그 카메라가 아닙니다. 작년에 거는 조달청에서 납품이 4월 1일자로 된 베타캄 비디오처럼 생긴 박스입니다. 작업하는 거고, 이거는 베타캄 촬영기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구입 연도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이거는 컴퓨가 아니고 디지털시스템이라고 해서 편집기로 해서 현재 아날로그 체제로 활용하고 있는데 VTR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체계하고 호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현재 아날로그 편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시간 정도의 충전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나갔다 무슨 행사를 하면 보통 2～3시간까지도 있고 한데 그걸 거기다 입력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다음 작업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다른 데다가 빼서 녹음해 놓고 그 작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중복이 되는 작업.

○ 공보담당관 이정찬 이거는 여기에 화면을 저장하면서 저희가 편집을 해야 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없습니다. 이걸 사게 되면 아날로그하고 이 2개가 11시간까지 하고 2시간짜리하고는 13시간 정도 늘어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아날로그 기기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 유승창 홍보담당 유승창입니다. 제가 ’90년도에 있을 당시에 베타캄 카메라하고 편집기하고 같이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추가로 베타캄 카메라도 사고 편집기는 안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시중에는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 공보담당관 이정찬 저희가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VTR실에 직원이 4명 있는데 하루에도 시정뉴스를 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포마루 촬영도 나가야 되고 그럽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제가 간략하게 김포마루의 취재, 편집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린마당을 김포마루로 바꾼 거는 현재 경기도 32개 시·군 중에서 전부 책자 형태가 타블로이드판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데 궁극적인 이유는 저희가 시정홍보만 너무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식상함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간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리고 다양하지 않고 시정홍보 일색으로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게 된 배경은 시정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의정소식, 그리고 각급 기관,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군부대,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에서 주요하게 시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러한 정보측면에서 저희가 거기에 편입되어 취재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건강상식이라든지 문화 이런 걸 총망라해서 시정홍보지로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여기를 종합정보지의 성격으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아닙니다. 지역신문하고 방향이 조금 달라요.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러니까 시정홍보에 대한 걸 중점적으로 하고.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초창기가 되어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거는 저희도 그런 문제는.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원칙으로 갖고 있는 거구요.

○ 공보담당관 이정찬 저희가 차별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아직까지.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런데 애당초 취지가 시정홍보만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구요, 시민에게 종합정보지로써의 성격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요.

○ 공보담당관 이정찬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아는데요.

○ 공보담당관 이정찬 아니, 예산은 그대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렇죠, 애당초에 열린마당 제작될 때보다 늘었지만 제가 와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동영상 체제로 가려면 디지털비선형 편집기 같은 걸 미리 구입해 두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금액이 큰데 위원님들도 동영상시스템을 안 하느냐고 몇몇 위원님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현재 그런 걸 하려면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번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해 놓으면 내년도에 시작할 때쯤 이런 장비는 저희가 구입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시정게시판을 동·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건장치가 없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분양하는 것도 붙여 놓고, 비바람에 훼손이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리를 보완하고 시건장치를 만들고 하는데 알루미늄 강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그대로 못 하고 다시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견적을 받은 바에 의하면 1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아니, 시청에 있는 게시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요새 보면 개인적인 주택분양, 빌라분양, 무슨 개업, 이런 것도 막 붙여놓고 그래서 본래의 의지대로 안되고 노상 지키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키를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서 거기다 게시하고 공고할 때는 공보실을 통해서 거기에 게시하게끔 해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11시간 정도 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니고 2시간 정도 되는데 이 장비하고 그 장비하고 호환이 기술적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시간짜리가 필요하냐면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관내 행사에 2시간 넘는 게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현재 11가지가 편집을 못 하고 밀려 있습니다. 용량이 2시간짜리 용량이다 보니까 지금 비디오에다가 용량을 입력해 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사한 거, 복지과에서 자활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영상물, 보건소에서 만든 홍보라든지 경로당 탐방 이런 걸 전부 편집을 못 하고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해 놓으면 그냥 다이렉트로 중복작업 없이 우리가 능률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주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같이 호환이 되는 걸로요.

○ 공보담당관 이정찬 11시간이 아니라 행사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프로그램을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일정한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작업을 해 주어야 되는데 행사를 다니다 보면 거기다 입력을 시켜 놓았다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2시간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력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작업을 못 해서 밀려 있는 것이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저희가 현재 날로 행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각급 단체에서도 시에 협조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단체에도 나가고 해서 촬영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날 그날 찍은 걸 가편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편집이라도 해 놓아야 되는데 2시간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촬영해서 가편집을 해야 되는데 가편집을 못하면 다음 작업이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구입 연도를 보고드린다고 하였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런 계획은 없구요, 저희 기술진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작업을 하는 게 비디오디지털카메라하고 디지털VTR 등 이런 디지털 체제인데 이것만 아날로그 체제이기 때문에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로 바꾸는데 호환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매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시정뉴스를 15분씩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인터뷰도 해서 관내에 유선망 드림씨티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꼭 사야 될 장비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대회의실 무선마이크는 현재 구입한 지가 6～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이 나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입하는 거구요, 상황실의 거는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 거는 고쳐서 쓰려고 100만원 요구를 했구요, 대회의실 거는 녹이 나서 작동이 불능상태로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새로 사는 거고, 상황실 거는 고쳐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가 장비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이게 가끔 저희가 하다 보면 무선마이크이기 때문에 멀쩡한 것도 그날 충격이 가해지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몇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있어야지 1개 정도 있다가 그것이 활용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한 2개 정도 있어야 항상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각종 업무의 주요시책, 정부시책에 의해서 복지분야라든지 무슨 건축분야, 민원분야, 토지분야 이렇게 해서 전산망 구축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그러한 걸 마련해 가지고 김포마루를 1호, 2호, 3호, 4호에 의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누구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끔 컴퓨터로 들어가서 앞으로 발전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고드릴 수 있다면 현재 김포마루가 시 홈페이지에 CD-ROM이 제작되어 가지고 시 홈페이지에 김포마루 열람할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해 가지고 지나간 열린마당도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이 되는 모든 시정뉴스라든지 김포마루, 홍보책자 이런 것이 전부 디지털 체제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누구나, 아무 때나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발전되어 나가는 게 궁극적인 최종의 홍보관리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체제상 장비가 부족하고 현재 동영상 체제로 하려고 해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서버구입에 사용이 되고 2000만원 정도는 위탁으로 저희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돈이 들어가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다른 시·군의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가 다 되면 저희가 앞으로 동영상 체제로 가서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하는 이런 특별위원회, 본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볼 수 있고, 동·면에서 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저희가 4만 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현재 7만 가구가 못 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현재 저희가 우편으로 보낸 게 신청에 의해서 1,100매 정도가 되구요, 나머지는 저희가 동·면을 통해서 아파트 이런 데는 관련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실정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무료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우리는 지금 현재 김포마루 뒷면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가 있습니다. 이 구독신청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전화를 주면 우리가 보내준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체제로 계속 저희가 800매 정도였었는데 몇 달 사이에 1,100매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포마루의 신청자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김포마루가 우편으로 직접 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 공보담당관 이정찬 네, 구입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이거는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거는 조달청을 통해서 했는데 그거는 VTR입니다. 지금 가정에 보면 비디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장비입니다. 편집장비이고 말씀하신 베타캄 VCR 이거는 촬영장비입니다. 다 다른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이거는 1회에 100만원이 아니라 상황실에 무선마이크가 있는데 저희가 활용을 고장나서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선마이크가 2개인가 3개가 있는데 그걸 고쳐놓았는데 또 고장나면 수시로 고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 속에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이 접촉불량이 되거나 또는 밧데리가 접촉이 안 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속에 부속품도 있구요. 그런 걸 저희가 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가품으로.

○ 공보담당관 이정찬 지금 현재 상황실에는 둥글고 긴 거, 대회의실에는 네모 반듯해서 방송국에서 쓰는 아주 비싼 걸로 그겁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저희는 사게 되면 어떻게 아직 판단은 하지 않았는데 가격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250만원 정도 제품을 구입해야 문제없이 활용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살 때는 다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경리부서에서 구매를 합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가격차이는 제품에 따라서 조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정찬 그런데 저희가 왜 조금 가격이 나가는 걸 계상했다고 보고드리냐면 저희가 화질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화질을 축소했다, 확대했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는 2000만원짜리 컴퓨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김포시청에 사진관계로 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향토작가를 통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활용해 왔는데 그분이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김포시에서는 우리가 사진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저작권 차원에서 우리 자체가 보호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영구적으로 화질을 보호하려면 촬영장비가 50만원짜리나 100만원짜리 가지고 찍는 거보다는 좋은 걸로 찍고 축소, 확대를 한다든지 이래도 화질에 영향이 없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높은 걸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높은 걸로 했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높게 살수는 없고 애당초 저희가 굉장히 좋은 걸로 살려고 했다가 가격이 이번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작년도 가격보다 금년도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면 좋은 제품으로 3대 정도를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VTR실에서 1대, 보도용으로 1대, 기록용으로 1대 이렇게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1대를 가지고 여기 저기 막 쓰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금방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예방의학계의 김영주입니다.

(인 사)

평소 김포시의 보건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34억 94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1.87% 증가한 35억 5948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77만 5000원이 증가한 5769만 3000원으로 이는 방역소독 일용인부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에서 21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170만원이 감액된 8억 9363만 8000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8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서 325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것은 자비 인플루엔자 도비보조사업이 무료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감액이고 영유아 예방접종 방법전환에 따라 800만원을 감액하여 치아홈메우기 장비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중간에서 21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211만원이 증액되어 25억 38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사업비 저소득 무료 암검진 홍보사업비, 가정전문 간호교육비로 62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여비는 30만원,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 인부임,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 13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암검진사업,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비에서 479만 4000원을 감액하여 사업홍보비로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은 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 1068만원을 감액하여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으로 편성하고, 에이즈환자 진료비 국·도비 변경 내시로 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418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25만원을 증액한 744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분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아홈메우기 라이트큐어링 구입, 양촌면 보건지소 한방과 설치에 따른 온열 침대, 원적외선치료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은 1630만원이 증액된 4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써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로 상수도요금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으로 이는 200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분으로써 278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자비 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는 독감예방 접종약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유료로 해 왔었던 걸 금년도부터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도록 도에서 별도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워놓았던 돈에서 삭감을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1000만원 정도는 65세 이상 아닌 분들로 범위밖에 벗어나는 분들을 위한 걸로의 구입비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거는 도비가 무료분으로 해서 지원이 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유료로 했던 걸 무료로 다 바꾸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금년도부터 도의 특색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몰랐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같은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도에서 지시가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시작이 원래 9월이나 10월쯤 되어야 시작하는 업무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65세 이상을 전부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그 이외에 어떤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가족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동안 계속 받아왔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3명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에이즈는 낫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든지,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들어오든지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치료가 돼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구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원래 국비가 지원될 때 인부임으로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초등학교 1학년생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목표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도에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 사업비 일부를 인부임으로 쓰도록 지시가 된 것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국·도비지원 된 거에 따라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게 지금 경기도 전체적인.

○ 보건소장 백정혜 인부를 별도로 구하지 않아도 치과의사 4명과 치위생사 4명이 있습니다. 그 8명이서 할 수 있는 사업량이 책정됐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백정혜 치위생사를 채용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사업량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본예산일 때부터.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된 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목표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전체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숫자를 올려보냈고.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목표량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현재 3명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30대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전에도 그런 말씀 한 번 해 주신 것 같아서 서울에서 이쪽으로 옮겨 왔는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침에 의해서 3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 주구요, 면역증강제도 보강을 해 주고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에이즈 환자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전부 여기서 지원을 해 줍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깎은 것은 저희가 작년에 2명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줬다가 이번에 1명 기준으로 변경된 건데 이 예산은 에이즈 환자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전부 줍니다. 이렇게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도 360만원이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통제는 못 하구요.

○ 보건소장 백정혜 어떤 분들은 가두어 놔야 되지 않겠냐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사스(SARS)는 예방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예산을 세울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검역소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열흘동안 감시를 합니다. 전화연락 다 해 가지고 열흘동안 증상을 추적하는데 거기서 이상자가 나타났을 때는 보건소에 오도록 해서 저희 보건소에 격리 진료실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1회용 기구를 갖추어 놓고 진료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이상자가 발생될 시는 격리하도록 중앙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위험지역에서 오늘까지 온 사람 527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열흘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전화로 저희가 이상이 있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아니면 조금 우려가 되면 식구들끼리라도 집에 격리를 해서 직장에 안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리고 염려증을 가지신 분들, 사실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은 오시게 해서 저희가 또 진찰도 해 드리고 X-Ray도 찍고 해 가지고 안심시켜서 보내는 역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 527명 했습니다. 계속중인 사람도 있고.

○ 보건소장 백정혜 검역소를 통해서 저희한테 명단통보가 즉시 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추적을.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기존 식당들도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곳은 전부 1회씩 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5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34개소는 상수도를 쓰고 있고 22개소는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2,700개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직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행정처분에 들어갑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벌금형으로 과태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정문영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기술지원과 최해복 과장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계의 김해식 담당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계의 양삼만 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식량작물계의 한상철 담당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계의 김진택 담당입니다.

(인 사)

그리고 생활개선담당과 연구개발담당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바쁜 것도 있고 오늘 추경에 해당되지 않아서 현재 출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해를 구할 것은 정장을 해야 되는데 담당 몇 사람은 현지출장 갔다오는 바람에 정장을 하지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지역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심현기 위원장님과 안병원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18억 7600만 9000원이며, 1회 추경예산 요구액 3억 348만 9000원이 삭감되어 상정되었습니다. 우선 22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청사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심한 한파와 또 20년이 넘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보일러 배관의 부식으로 추가로 8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는 7개 동·면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환경 개선으로 저희들 캐비넷과 책상과 의자가 아주 옛날 철재로 돼서 목재로 교체를 하고자 59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226쪽의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목에 농업인 교육용 농업기계유지비로 기정 280만원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 교육용 농기계가 자꾸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유지비 증가로 수요가 많아지고, 특히 지난해 보리전용 수확기인 크러스콤바인이 작업중에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벼보급종 지원은 금년도에 농업인들이 좋은 품종을 원하는 게 늘어나 가지고 보급종이 우량품종 확보가 늘어나서 736만 3000원을 추가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27쪽의 시설비목에서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 6억원이 삭감됩니다만 이것은 청사부지 미 확정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쌀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 구축시범사업은 도비가 50% 지원됩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농가 자부담을 포함한 겁니다. 이 사업은 쌀 시장개방에 앞서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벼를 어떻게 잘 저장하는가가 상당히 큰 문제로 되어 있고, 이 저장시스템을 일반 RPC처럼 300t짜리 큰 싸이로 3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김포쌀의 품질고급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농가형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고 있는 포도즙이나 배즙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고온으로써, 즉 삶아서 가공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영양이나 맛이나 향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온가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시스템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는 배와 포도뿐이 아니라 우리 김포 특산물인 인삼을 가미해서 인삼포도즙이나 인삼포도 브랜디나 한방 배즙 이와 같은 것들을 좀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조금 집행잔액인 국비 91만 3000원과 도비 428만 5000원의,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걸 상정했습니다.

이상 우리 기술센터 2003년도1회추경예산안의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마는 더 상세한 말씀은 질의를 하시면 저희 과장과 담당들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5명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집니다.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99년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본인 부담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대곶 대명리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니 부지선정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99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고온가공이 되기 때문에 맞과 향이 떨어집니다. 그 때는 그런 기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저온가공을 통해서 삶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것을 그대로 추출해서 나오기 때문에 향이나 맛이 좋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우리 농업이 계속 어렵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5명이 생산하는 것뿐 아니고 대곶의 포도 재배면적이 우리 김포에서 배 재배면적의 3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와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건물은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사는 겁니다. 저온가공을 하기 위한 기계, 그에 따른 부수적인 기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 쓰면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가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면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진흥과장 정문영입니다. 지원이 80%로 높은 것은 뭐냐면 이게 새로운 제품이거든요. 아직까지 저온 포도즙 생산은 대부도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보다는 조금 지원금을 높였구요, 그리고 착즙 및 저온살균기가 13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발효조가 500ℓ짜리가 10개인데 약 300만원 정도, 숙성조정조라고 해서 500ℓ 5기가 100만원, 그리고 증류기 1식 1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술분석 기자재, 그리고 주입기, 병을 씻는 기계인 세병기 이런 기자재로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그렇죠.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이 농가들이 다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거든요. 자기가 생산하는 포도, 그리고 물량이 적을 때는 대곶면이 포도 주산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농가들의 포도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사업이 당년에는 정착이 안 되구요, 2년차로 사업이 정착됐을 때 생산량이 포도즙은 약 5㎘ 정도 되고, 배즙은 5㎘, 그리고 와인 증류주가 약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순수익을 보면 약 1800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이죠.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네.

○ 농촌진흥과장 정문영 다른 시범사업은 60% 지원에 40% 자부담을 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면서 또 하나는 연구과제의 노하우 개발쪽으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이 가공센터 저장시설 싸이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 RPC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500t짜리입니다. 300t짜리가 그것보다는 적습니다마는 그것을 3기 설치하는 건데 자부담이 여기는 1억 6000만원입니다. 도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300t짜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견적을 내보니까 500t짜리 3기를 해도 괜찮을 정도만큼, 농가가 자부담을 더 하더라도 500t짜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우리 기술지원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쌀가공센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진면 도사리 610번지에 있는 가공센터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사업을 추경에서 따다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2001년도부터 도비와 시비를 갖고 했는데 2001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도비를 갖고 왔고, 2002년도에도 그랬고 2003년도에도 해서 약 4억 86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된 겁니다. 김포쌀연구회 회원이 54명이 되는데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김포쌀의 브랜드를 완전 정착시키기 위해서 우리 김포쌀을 약 80% 정도, 그리고 경기미연구회 쌀은 20% 정도를 출하하고 있구요, 김포쌀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쌀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저장시설이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를 30%인 1억 2000만원, 또 시비도 30%인 1억 2000만원, 자부담은 40%인 1억 6000만원 해서 4억원이 투입돼서 싸이로 300t짜리 3기가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300t짜리 3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500t짜리가 2기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김포쌀의 성과를 최대한 한 번 높여보자 해서 도에서 지정돼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도정하기 전에 원료곡입니다. 보관하는 싸이로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저장시설입니다. 저온으로 저장하는 것이 당초 계획에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싸이로 벽을 이중으로 해서 바깥에는 약 10cm 두께의 우레탄폼으로써 도포를 하고 이중으로 약 5cm 정도의 공간을 두어 약 15도 되는 찬바람을 불어넣는 그런 식으로 설치해서 쌀을 저온저장시킴으로 품질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300t짜리 3기, 또는 500t짜리 2기가 계획입니다만 현재 연구회에서는 500t짜리로 3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RPC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통형 싸이로가 3기 들어서고 그 다음 부수되는 시설이 조그맣게 보이는, 외형상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순수하게 저장시설인데 저희들은 저온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 사유는 저희 기술센터 부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는 통과가 되고 본예산이 심의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아직 시설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 중에서 청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일단 그쪽으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김포는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에 다시 3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회수를 해서 시비까지 같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니까 확정이 현재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보류가 아니고 확정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겠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니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사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그럼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음에 공사가 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지가 확정이 안 됐다 하는 말하고 보류중이라고 하는 말을 같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용어에서 잘못됐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에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중앙에서는 이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기준을 두었고, 저도 거기에 기준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지금 이것 아니고도 현재.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현재 1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말고 15억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도 하루빨리 공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초기 본예산에서 승인되고 난 다음에 진흥청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우리 청사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부지는 정해져 있지만 의회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당분간은 공사가 되지 않으니까 청사를 짓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예산이 부족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미안하지만 우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국비 5억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도비 5억원입니다. 시비 5억원, 그래서 15억원은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은 거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이것하고 포함하면 8억원이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루빨리 착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기술지원과장 최해복입니다. 위원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농촌진흥청의 국정감사 때 센터관계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그대로 계속비로 서 있고 진척도 되지 않는데 이번에 3억원을 국비로 준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국회의원님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김포에서는 지역상 위치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의원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이미 지정이 돼서 삽질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여기는 되지도 않는 곳에 3억원을 또 추가로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기왕의 15억원은 그냥 놔 두고.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농촌진흥청하고 도가 와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지금 하는 상황을 내놔 봐라’ 그래서 거기까지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왜 아직 공사를 못 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라도 공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줄 테니까 있는 돈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진행되어지면 그 때 3억원을 반드시 주기로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최해복 그런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건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내년도 본예산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쌀연구회 회원이 현재 54명으로 되어 있고, 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 김포쌀연구회로 이 자금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쌀연구회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김포쌀연구회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김포쌀연구회 김병갑 씨, 기원종 씨 이 사람들로 중심이 되어 5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도정공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김포쌀연구회의 산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정해서 1년에 일정부분을 쌀연구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5명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임종근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용하는 게 5명의 소득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54명의 쌀연구회 회원들의 쌀뿐 아니라 일반 농업인의 쌀들도 받아서 도정하고, 그리고 회원들에게는 도정료에서 1%를 down해 주고, 그 다음에 쌀 1가마니에 2000원씩을 다른 데보다 더 올려서 주고 있고, 여기 소득액에서 1년에 약 1000만원 정도는 쌀연구회 기금으로써 불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저장 싸이로 문제도 쌀연구회로 내려왔지만 쌀연구회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따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도정공장 했던 그 부지 안에 설치해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무식하게 말해서 이 사람들만 따로 배불리는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이 도정공장 싸이로 지원은 기존의 도정공장에만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으로 된 곳은 김포하고 고양, 안성 이 3개 시에서 기존 설치했던 도정공장에만 설치해 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도의 쌀연구회에서 도 쌀연구회 이름으로 확보해서 다시 3개 시의 쌀연구회 이름으로 자금이 지원됐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김포시 쌀연구회에서 이 3기를 따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도정공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식상 5명이 하면서 300t짜리 3기, 또는 500t짜리 2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정공장의 저장용량이 현재 부족합니다. 현재 거기에 설치된 것은 50t짜리 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봐야 150t이 저장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것은 통빽에 넣어서 노지에 그냥 비닐과 차광막을 씌워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쌀의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싸이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쌀연구회의 도정공장에서는 300t짜리 3기 또는 500t짜리 2기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 돈을 더 넣어서 500t짜리 3기를 하는 것을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그걸 말씀드리고, 자기 부담이 더 늘더라도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500t짜리 3기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데 자기 돈이 투자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혹시 잘못됐다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도정공장만이 아니라 일반 도정공장도 되느냐 하셨는데 일반에서는 지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쌀연구회에서 하고 있는 도정공장은 도정공장의 형식이 일반 도정공장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도정공장보다 훨씬 더 선진돼 있는 세라믹 연마기를 비롯해서 색채선별기, 싸라기 분리기 등 여러 가지로 경기도에서도 우리 쌀연구회의 쌀 도정공장을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나 진흥청에서도 평가하기를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요즘 헤드라이스라고 해서 완전미, 싸라기나 반점미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되어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하신 걸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였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임 위원님께서 이게 쌀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이용해서 5명으로 이루어진 법인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집중투자를 왜 하느냐”, 그쪽에 재작년에도 그렇게 해 주고 이번에도 2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도정공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뛰어난 도정공장, 김포쌀이 전국에서도 좋습니다마는 도정되어 있는 쌀의 상태를 보면 싸라기도 있고 반점미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야말로 좋은 쌀을 만드는 도정공장이 1개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고, 도에서도 그러한 도정공장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업이 목적에 따라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작년에 6곳을 했습니다마는 그 6곳 중에서도 가장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연구회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다른 도정공장하고 다른 것이 도정료를 5% 떼는 걸 4%만 받고 쌀 1가마니에 다른 도정공장보다 2000원을 더 올려줍니다. 그리고 수익금 중 쌀연구회에 1년에 1000만원씩 적립을 해 주고 있다는 이것만 보아도 자기네들 개인적인 이익만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혹의 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나 과장들이나 담당들이 이 문제가 투명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절대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그 내용들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쌀연구회의 회원은 물론 일반 농가의 벼도 도정합니다. 이 도정공장에서는 추청벼와 일품벼 등 고품질 벼들만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 품종에서만 문제가 없고 건조만 제대로 된 것이면 다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쌀연구회 회원들의 쌀만 가지고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 것도 다 받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리고 아까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금주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초에 도정공장이 김포에 지원되었을 때 RPC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기존에 있는 RPC에 지원을 하지 않고 새로 따로 만드느냐, 그 이유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양촌과 하성 RPC에서 반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쪽보다 더 품질이 좋은 쌀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들은 미다움이라고 하는 회사로 공급이 되어지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제품화되었을 때 무작위로 추출해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쌀이 RPC 것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RPC가 나쁘다라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 가니까 저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의 생활개선회 그리고 품목별 조직체,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이쪽에서 한꺼번에 모으면 공연히 세를 과시하는 것 같고 해 가지고 각 3개 단체 회장들만 모여 가지고 이걸 여러 사람이 모이게 하지 말고 따로 따로 의견들을 듣는 걸로 해서 사실상 자기네들끼리 모이고, 또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이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설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상 농업인들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황 위원님 질책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농민을 만나고 그렇게 한 자료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들을 조금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전체 7개 동·면에서 60%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이구요, 농업경영인들은 거기서 약 40 대 60으로 40은 찬성, 60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고, 그 다음 제가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일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곤혹스럽고 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고 상세한 일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일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보류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그런 면도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진작 그걸 못해 드린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최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는 바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38,000t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정확히 그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그 사업비 3억 7800만원은 다른 사업비지 쌀가공센터 싸이로 시설비 관계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면 전 농가를 거기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30t짜리는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료는 기존 지원액에 대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 거기에서 도정한 수량과 자료를 말씀하셨고 한데 우리가 도정공장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김포에 약 37개 정도의 도정공장이 있는데 다 똑같은데 거기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도정공장, 앞으로는 품질고급화를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은 도정공장을 육성하자 하는 거고, 그 다음 수량면에서는 RPC쪽이 훨씬 더 농가수도 많고 도정량도 많아서 훨씬 크죠. 이것은 소형의 RPC로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영업력과 마케팅에 대해서 이 도정공장은 수준 이상입니다. 생산해서 판매하는 문제 그것은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간단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지속적인 투자, 지금까지 되어 있는 투자, 그 다음에 싸이로를 더 만들어 달라, 앞으로는 여기에서 더 이상 투자는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지역적으로 분산을 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 약 37개의 도정공장이 있는데 다는 못 하더라도 자연도태는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면에 1개 정도라도 지금 여기에 되어지는 게 색채선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싸래기 분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도정방식입니다. 지금 있는 그 도정방식이 아니고 여기에는 도정방식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6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적어도 15℃ 최하 0℃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만 15℃ 정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오랫동안 1년을 둬도 바로 금방 갓 베어서 찧은 쌀같이 만드는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저장시설 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최하 10억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그것을 지원하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도정공장 회원들 전체를 모아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색채선별기 1대만 해도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세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안되면 RPC는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 하는 것이니까 그쪽은 두고 이걸 도에서 뭔가 김포나 이쪽으로 미질 좋은데 고품질을 만들기 위한 걸 집중투자 하자 해서 지금까지 되어져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제가 용어정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지금 농업기술센터 신축 공사비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반납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건 반납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표현을 해 주셔야지 반납이라고 하면 세입까지 해서 국비가 저희 현금통장에 들어왔다가 그 당해 연도를 지나고 그 다음에 반환하는 돈을 반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하실 때 반납, 반납하면 안됩니다.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죠, 돈도 안 들어 왔잖아요?

○ 예산담당 조복영 그러니까 변경이 된 거지 그거에서.

○ 예산담당 조복영 그러니까 저희한테 가 내시가 들어와서 국비가 정부 국회에서 승인을 내 주면서 그 당시가 10월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저희한테 가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가 내시를 내 주면 그걸 갖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 그 예산을.

○ 예산담당 조복영 네. 그러니까 반납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다음 해에나 쓰고, 저희가 현금까지 받았을 때 지금 15억원 중에 국비가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면 그거는 저희 통장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온 거는 지금 통장에 3억원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변경된 거지요.

○ 예산담당 조복영 안 오죠, 세입도 안 잡힌 거니까 세입에서 3억원이 결손나는 거죠.

○ 예산담당 조복영 그렇죠, 가 내시해 준 걸 확정해서 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의회사무과 소관 1회추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45회 임시회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까지는 기존의 봉급 인상분에 따른 각 항목들에 대한 인상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회의록관리시스템 회의록 입력 용역비로 3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구요, 또 회의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저희가 4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현행 발간되고 있는 회의록 부수에 들어가는 인쇄비용이 연간 한 24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책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개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회의록이 매 회기마다 진행되는 회의록의 영구적 보존이라든지 관리, 또는 효율적인 색인활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찾아보기에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정보에 대한 주민의 공개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하는 자료를 찾으려면 전부 책자를 넘겨가면서 찾아야 하는 불편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 가지고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모두 입력, 그런 내용에 따라서 찾아 들어가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000만원이 됩니다. 우리가 초기에서보다 현재까지 회의록에 대한 입력 용역비가 한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미지 구축비 4000만원이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모두다 인터넷에 관리하게 되구요, 또 보관은 디스켓에다가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구요. 위원님들이 각 컴퓨터에서 찾아 들어가셔서 내가 질문한 내용이 뭐냐 그것만 검색란에 치게 되면 바로 그게 떠 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GCW와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이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따지시고 질책받고 하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운영이 그렇게 원만치는 못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설립된 단계가 미천한데다 자꾸 어떤 걸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자의 운영 미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대표이사도 바꾸고, 총 결산을 다시 해 가지고 아마 이사회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체제로, 물론 거기의 이사들은 전에 다 선임된 투자자들이 이사들 그분들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새롭게 다시 출발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게 민간과 관이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심성 있게 차분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시장님의 바뀜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들이 또 바뀌고 이런 바람에 상당히 혼돈에 빠진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세울 때에도 어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의 살이 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선정이 되었고 그걸 널리 홍보하고 잘 기르기 위해서 GCW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쉽게 그렇게 성공하리라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운영도 미숙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해서 계획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네,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일용직은 쓰는 데에 따라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재료비로 쓰는 것도 있고 300일짜리 일용직도 있고 180일짜리 일용직도 있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건 시간외근무수당이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계성 네, 그런 거는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봉급의 일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