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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4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3.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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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4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11.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13.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4.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5.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4월 7일부터 어제까지 안건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상 1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실시한 토론 및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6조 제2호 중 “사전에”를 “법률시행 이전에”로 하고,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 제3항 중 “제4호”를 “시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재해·재난발생 시 사망자, 또는 행려사망자 등은 예외로 한다.”로 하며, 안 제14조 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2항 “합장, 또는 제1항의 단서 규정의”를 “합장의”로 하며, 안 제14조 제3항 중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그”를 “배우자”로 하고, 안 제19조 제1항 중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24조 “권한의 일부를”을 “권한을 김포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로 하고, “동·면장에게” 다음에 “그 일부를”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에따른경비징수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히 살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이영우윤문수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전문위원 이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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