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유승현 위원.

○ 유승현 위원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들간에서 모범이 되고 계시는 김포2동의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영우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4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대하여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간사에는 역시 월곶의 위원님이신 윤문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네, 윤문수 위원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윤문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제44회 임시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영우 위원장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한 안건별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안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담당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0년도 6월 5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 지금 1,000명 주민의 감사청구가 있을 시 되었던 사항 같은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우리 김포시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청구의 실적이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위에서 여러 가지 봤을 때 200명 이상으로 대폭 조정을 했을 때 나름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으로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타 시·군의 예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주민감사청구가 몇 건씩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김포시에는 1건도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 안병원 위원 아, 전국에서도 한 번도 없었던 사항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제가 의원이 돼서 처음 대하는 사항인데 주민감사청구를 200명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도에다가 주민감사청구를 했을 때 우리 김포시 주민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통을 새로 증설하는데 가구 수나 또는 인구 수를 어느 규정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실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증설만 하지 통합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 특히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인구나 가구 수가 느니까 분동이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시골 면 지역 같은 데는 10가구, 18가구, 20가구도 못 되는 데가 이장으로 해 가지고 존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리를 통합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설명해 주세요.

○ 임종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포1동, 2동의 신축 건물이 2001년 12월 준공을 해 가지고 김포1동은 2001년 같은 해 12월 말, 김포2동은 2002년 1월 초에 개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경과가 1년 3개월이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변경하는 게 이제 생겨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심현기 위원 1년 3개월이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왜 이제 올라왔나 하는 걸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심현기 위원 앞으로는 일찍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및동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임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전국 공통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고 공통적으로 하는 데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과거에 문화센터라고 별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 면마다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동마다 간판들이 다 준비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종근 위원 지금 문화센터로 전환이 안된 데도 다 간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현재 3개 동만 그렇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럼 면 지역은 아직?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단순한 것 같은데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김에 자치센터로 바꾸기로 한 거니까 자치센터에 관련된 조문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묻는데요, 7조 6항에 보면 “시장은 문화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 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의 자문단을 운영하지 않죠? 그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1동에 있어서 그런데 자치센터로 자구만 바꾸는 그런 걸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효과적으로 각 1, 2, 3동의 자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자문단을 구성해서 협조해 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황금상 위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 제19조에 보면 간사라고 있습니다. 간사가 지금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간사가 지금 1, 2, 3동에 공히 어떻게 아가씨가 한 분 계신 것 같더라구요.

○ 황금상 위원 아, 그분은 간사가 아니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 생각에 그분이 간사인 줄 알았는데 이왕 실무과에서 지침으로 명칭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제가 간사라고 그래서 간사라고 부르니까 지금 얘기하신 간사하고 헷갈린 경향이 있고, 또 한 문제가 뭐냐면 일용직을 해서 뽑으면 분명히 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능력이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사무능력을 누가 검증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간사의 일을 하는 일용직을 할 때에도 일임해서 무작정 그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 1동에 특별히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만 줘서 사람을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잔심부름만 하는 게 아니더라구요.

○ 황금상 위원 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개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자치지원과에서 실제 일을 잘해 놓고 우리가 얘기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단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은 실제 직업이 있고, 위원장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실질적인 1, 2, 3동에서 보면 모든 일을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바로 일용으로 일을 준 사람이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워드를 한다든지 이런 것조차도 검증이 안된, 기본적인 일을 맡겼으니까 적어도 할 수 있는 걸 검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그래서 와서 앉아 있는데 사무처리도 안 되는 사람을 만약에 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앞으로 면 지역에서 늘어날 때 보면 쓰는 사람에 대한 것도 과에서 기본적인 것으로 강제적인 지침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런 사람은 써야지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문항에 대한 걸로 이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왕 앞으로 손을 대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미리 보태서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영우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요새 면단위 지역에서는 자치센터가 지금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든다면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면단위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 유승현 위원 할 수는 있는 건데 가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는 구조조정적인 문제를 주민들의 얘기를 듣자면 토목직이라든가 세무직 공무원이 시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공무원들 2분이 시로 올라오는데 그게 꼭 시로 올라와야만 되는 건지, 그렇다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고 그래서 면의 기능이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고지원까지 해서 주민편의시설로 용도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더 가깝게 가지 않나? 그런데 어찌보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행정적으로 그 기반을 가지고 가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냥 상주시킬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 5개 면이 있는데 1개 면을 자치센터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빼서 시의 부서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우스운 거구요, 그렇다 보면 지역의 유지라든가 하시는 분들한테 직원도 그대로 있고.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동 기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면단위 기능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한데 국고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좀 보강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만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 유승현 위원 지원하게 되면 동에 한 5억원 정도 되나요?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직원들이 시청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면을 다스리는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가 면소재지로 그대로 남아있길 원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