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 대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가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중표 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 임종광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돈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우균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일남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엄길웅 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사항은 지속되는 업무가 많아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3동 분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만 이상이면 분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우동과 풍무동, 그러니까 김포3동 전체는 53,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내로 3동에서 4동으로 분동할 계획으로 현재 분동신청을 해 놨습니다. 2003년 1월 10일자로 도에 신청했는데 이것이 승인되면 아마도 3월 중에 도에서 행자부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경이면 분동승인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연말 가까이 돼서는 개청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포3동이 분동이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대학 운영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계속해서, 내일도 시민자치대학이 목요일에 운영이 됩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추진도 계속해서, 어제 지사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마는 이 운동은 우리 김포시민 전체의 숙원이고 계속 추진해야 될 운동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환추위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신민시하고 미국 리버티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신민시하고는 ’94년도 10월에, 근 1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을 해서 크게 성과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버티카운티도 ’9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청소년 교류라든가 우리의 문화교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42쪽의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자매도시 대표단을 미국하고 중국에 파견하고, 또 학생 미술작품 교류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양 도시 간에 체육교류로 친선 농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나 경제교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확대할 계획은 프랑스하고 자매결연을 앞으로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장학회의 운영입니다. 금년 1월 말 현재 15억 3800만원을 장학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2시에 김포장학회 임시 이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우리의 장학금은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4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인구는 194,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만 대비 조직개편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금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는데 분석해서 우리 행정의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라든가 과에 대해서도 재편성이 되겠지만 새로운 기구가 마련되겠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1국 2과가 앞으로 늘어나게 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한 공직자 체력단련보조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체력단련 보조를 위해서 헬스라든가 수영, 스쿼시 이런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 1인당 2만 5000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의 체력단련에 대해 보조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청내 어학교육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6개월간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수·금으로 1주일에 3회 어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추진개요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일어, 중국어이고 현재 대상인원을 계속해서 월·수·금 매주 3회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계속 수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푸른마을가꾸기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마는 금년도에 마찬가지로 새마을회하고 환경관련 단체, 그리고 우리 유관기관하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환경개선사업과 주로 도로변의 꽃길조성이라든가 푸른마을을 가꿀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8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9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단체 들어오지 않은 JC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는 92개 단체가 있습니다. 92개 단체가 계속해서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해 내서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사단체도 확대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자원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업무로 현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지휘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강사, 특별히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갑니다마는 강사 자체를 새로운 분들로 위촉을 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금년도에는 고촌면과 양촌면에 지원할 예정이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은 김포2동 천현마을하고 월곶의 포내1리, 하성면 봉성리에 대해 시범마을을 보조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종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라 하는 것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정보의 공동활용, 종합적인 시스템을 조기 안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까지 시·군·구 행정종합 시스템 시험운영을 보완했고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10가지 사업, 쉽게 보고드리면 주민등록이나 호적 등의 민원사무에 대한 10가지 사업을 1단계로 추진했고, 다음 2단계로 금년도 1월부터 3월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단계 초기인력 및 자료를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금년 9월에 가서는 동·면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시나 군으로 행정 시스템을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동·면에서 주민등록 발급하던 것을 시·군에서 다 총괄해서 어느 곳에서든 발급을 하게끔 종합 시스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종근 위원장대리,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는 2001년 3월 15일자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5일자로 홈페이지를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프로그램 툴의 변화에 따라서 자꾸만 새롭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2년 내지 3년 안에는 이런 정기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약 2억원이 소요되는데 7월경에 저희가 추경요구를 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다른 시·군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전시민E-mail갖기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시민E-mail갖기운동은 전산화 PC에 대해 아직도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시민 전체가 알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7월 추경에 약 8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앞으로 E-mail갖기운동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방세 고지서도 인터넷으로 통보를 하고, 또 전자 고지제 운영, 웹-mail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1인1mail갖기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것을 E-mail로 통보를 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의 E-mail 갖기는 그렇게 프로테지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은 홍보를 하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전 시민이 E-mail을 갖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별·계층별 시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E-mail갖기운동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중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 주부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 계속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E-mail갖기운동을 전개하고, 따라서 우리 시민 전체가 컴맹에서 탈출이 되도록 모든 교육장을 활용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통신망의 구축강화입니다. 이것은 시청하고 동·면·사업소 간의 전용회선을 배제하고 자가 광통신망 구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하단부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무선랜망을 구축해서 컴퓨터만 꽂게 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무선랜망을 구축해서 유동성 많은 장소인 감사장이라든가 을지연습장이라든가 기타 재해대책반이라든가 이런 데에 무선랜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거기의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전 사무실로 무선랜망을 구축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자가 광통신망 구축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시청하고 여성회관 사이에 광통신망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런 무선랜망을 구축해서 아무 데서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1쪽의 동·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3개 동에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 시에는 6개 면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희망을 할 경우에 판단해서 계속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2016년도가 되면 40만 인구를 포용할 수 있는 시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충족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시에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 2,164평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종합문예회관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공연장이 1,500석, 소공연장이 400석, 나머지 연습실이나 전시실·분장실 이렇게 소요예산만 해도 4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데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걸포동 중앙공원에 위치하도록 당초 계획에서 부지선정을 거기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래 종합문예회관의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이용 계획이라든가를 봐서 걸포중앙공원은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문예회관에 대한 부지는 아직까지 확정을 시키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애기봉 통일안보 관광지 집중개발입니다. 조강리의 애기봉 일원에 현재 전망대가 하나 있고 광장, 판매장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애기봉은 우리가 남북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안보관광지로써 영원히 남아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애기봉을 아주 종합 통일안보 관광지로 개발코자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보관광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문수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이것은 성곽복원에 대해서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우저서원 성역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저서원은 울타리 안에서 옛날의 우저서원만 하나 현재 덩그라니 있고 앞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도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저서원을 성역화하고자 하는 것은 중봉 조헌 선생님은 문물을 다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을 봐서는 정말 우리 김포에서 제일 큰 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봉 조헌 선생을 김포시민들의 정신적 지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의 충성된 마음이라든가 충직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저서원을 성역화해서 그 곳을 아주 교육장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8개년 계획을 세웠다가 5개년 계획으로 단축시키고, 따라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된다면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당겨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동재, 서재, 서원도 보수를 하고 전시관, 교육관, 야외 전시장이라든가 역사체험관이라든가를 해서 중봉 조헌 선생께서 활약하신 청주, 옥천, 금산지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김포에다 옮겨 놓을 정도로, 모형까지라도 다 옮겨서 이 곳에서 중봉 조헌 선생의 일대기를 다 알 수 있도록 성역화하겠다는 사업입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예산이나 연차별 계획보다도 더 당겨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8억원입니다. 이것 가지고 부지를 마련해서 전승회관을 건립하고, 또 그게 우리 김포의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옛날 식으로 모도 내고 김도 매고 벼도 베고 하는 논을 또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28억원 가지고 다 될지 모르겠지만 두레놀이전승회관에 대한 부지를 우선으로 마련해서 건립하고, 논도 구입할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것은 전번 투융자 심사 때 거기 위원님들이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은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가는 관광객들도 민속에 대해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도변이라든가 도로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선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예정지는 두세 곳을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위치 자체는 통진면 지역이 될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0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명문고 육성입니다. 김포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명문학교로 육성시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연구하고 분석도 하고 금년도부터 각 학교별로 평가를 하게끔 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교육발전협의회를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예산 7000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평가해서 내년도 상반기 2월에 평가결과로 우수학교가 지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환경개선도 시키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관내의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는 지금 각 학교별로 고3 담임 선생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3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1쪽의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급속하게 발전을 거듭하다 보니까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 보면 교육에 대해서 특수목적고 설립을 원하는 학부형들도 많고 지역의 유지분들도 많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현재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시장님을 만나거나 우리 실무진을 만나서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자원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개중에는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사동의가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사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지를 마련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공립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 임의대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을 모시고 교육발전협의회에 부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28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여기의 지원계획과 같이 각 학교별로 계속 지원해 주면서 일일이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면서 신경 써서 교육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대는 시민회관 1층에 토래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음식점이었는데 과거 시민회관에서 예식을 했을 경우 그 때는 토래톤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 새롭게 생겨서 예식을 시민회관에서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토래촌이 결국 음식점을 못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문화의 공간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번에 행자부에서도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비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까지 확보해서 시가지에 있는 청소년들이 문화의 공간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쪽의 경기도체전 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만도 경기도체전 때 2부로 출전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 1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8개 종목에 35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체육대회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시가 승격된 지 5주년을 맞이해서 4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동·면별로도 동·면장들과 회의해서 4월 1일날 시민의날 행사 겸 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여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주례회의 때 저희가 별도로 이 체육대회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고촌체육공원 확충사업입니다.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고 해서 테니스장만 8면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어떻게 보면 테니스장이라고 하지 그게 무슨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냐, 그래서 고촌도 앞으로 시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테니스장뿐만이 아니라 공원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촌정수장의 배수지 상단에다가 1,500평을 마련해서 풋살경기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 배드민턴 이런 여러 가지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원 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과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8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재원의 안정적 확보사항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374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세가 942억 8500만원, 시세가 431억 7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표에서 2003년도 목표액하고 2002년도 목표액을 보면 오히려 2002년도 목표액이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사항은 지난해 3회 추경까지 계속해서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 것이지 실제 당초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보다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9.5%가 증가한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 거기에 취득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 아파트가 오히려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적다, 그래서 취득세가 감소된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억 7300만원의 목표를 금년도에 달성코자 합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155억 8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32억 8400만원, 마찬가지로 2002년도 목표액보다 적은 것은 3회 추경까지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적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난해보다 오히려 14.7%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계속 체납되고 있는데 하여간 금년도에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정리율이 36%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해서 경기도에서 3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속해서 과감한 결손처분이라든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84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열린 세정구현입니다. 전자세정으로 이제는 다 전자화해야 되기 때문에 홈팩스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도 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폰뱅킹, PC뱅킹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자세정을 운영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전자세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공평과세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방세는 저희가 부과하면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명하게 앞으로 시민에게 알려 주고, 또 지방세에 대한 비리방지 같은 것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87쪽의 세외수입 안정적 확충입니다. 세외수입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288억원을 금년도에 목표로 해서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회도 정례화시켜서 계속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해 놓고 납기가 지나면 바로 체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납기 내에 다시 납기가 도래할 때쯤 돼서 우리가 독촉장이 아니고 안내장으로 해서 잊어버리고 못 내면 나중에 부과세까지 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걸 또 다시 미리 안내해서 체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납기 내 징수율이 재산세일 경우 83.5%, 종합토지세는 87.6%인데 그것은 지난해까지 보니까 83.5%, 87.6%밖에 납기 내에 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납기가 도래할 때쯤 돼서 다시 안내문을 띄울 경우에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89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사이버 세정구축에 대해서는 아까 자치지원과에서 전자 E-mail 고지제 도입이라든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론(LOAN)납부제 도입입니다. 신용카드 론(LOAN)납부 제도는 일정한 자격의 카드회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0세 이상 되는 성인에게 세금납부에 필요한 대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LG카드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시에는 카드 수수료 없이, 본인들에게는 LG카드에서 세금납부에 필요한 자금 자체를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G카드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대상 세목은 LG카드와 계약해서 전기분·수시분, 그리고 신고세목별, 그리고 체납세 등 전 세목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본인들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 LG카드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자금을 대출해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쪽의 예산확보 계획은 5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지방세 전산유지보수 업체에 프로그램 개발비용으로 지급해야 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산유지보수 업체에다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직원 경차 운행제 확대실시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인건비 같은 것을 그 전에는 봉급을 줄 때 다 동·면에서 계상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급여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동·면 것까지 다 여기서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업무가 굉장히 동·면에서는 간편해진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도 전산화시켜서 바코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또 세입·세출결산 관계도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산결과를 공개해서 효율성 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차 직원 자가운행제 확대 운영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경차를 2대 구입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활용했는데 올해는 2월 5일자로 2대를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아주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청사증축 사항과 공유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금년도 3월부터 9월까지 일제 국공유 재산을 조사해서 무단점유 재산은 대부계약 체결을 하고, 변상금도 부과를 시키고, 또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사용 공유재산 교환협의는 통진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왼쪽에 의무대 부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인데 이것을 그대로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는 군부대 국방부 재산하고 바꿔서라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다, 지금 그대로 국방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국방부 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증축 관계입니다. 지금 의회동이 서관이라고 하면 동관으로, 현재 본관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테니스 코트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다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074평에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6600만원의 설계비를 들여서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관 민원실 3층에 109평을 증축할 계획이고, 차량등록사업소도 하나로클럽이 있는 운양동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9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일괄 입찰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1단계 회계과 관리차량 22대, 그리고 2단계로는 동·면·사업소를 포함해서 견적을 해서 관용차량 전체를 최저가의 보험료로 일괄 입찰하는 제도로 현재 14대를 우선 1차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최저가로 입찰을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 광장에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차량이 증가됐는데 원인을 보니까 시청 주변의 상가라든가 사무실 이런 데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에다 장기 주차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정해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다른 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금년 7월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사항의 10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중심의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구축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지원과에서 정보화 추진관계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전산화 처리하듯이 이것도 동·면 시스템을 폐지하고 시의 주민등록 자체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관리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금년 10월까지 읍·면·동 단위 정보관리 체계의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시·군·구 중심, 그러니까 동·면 단위에서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모든 주민등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운영이 될 수 있는 최종 운영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 1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전산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까지 인감업무 전산처리, 인감을 지금 다 전산에 입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3월 26일부터는 인감도 전산으로 발급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3월 말경부터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매년 1년에 2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우리 김포시 전체 토지면적 95%가 허가대상 면적입니다.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 건수가 많아서 시민과에는 민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05쪽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먼저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도로구간 설정도 하고 도로명도 부여하고, 그걸 우리가 시험운영을 금년도에 해서 금년 말쯤 되면 거리에 도로명판 설치도 하고 건물번호판도 앞으로 부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신민시는 ’94년도에, 그리고 미국 리버티카운티는 ’97년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국제교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중국 이전 등에 대한 것은 중국의 복잡한 법규문제로 사실상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출한 관내 기업들의 실적이 성과가 없었습니다만 미국 리버티카운티는 실질적으로 대곶 범구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이전이 안 되었구요, 그래서 보통 현재 중앙부서에서 5개 국 상당의 국제교류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중국과 미국 외에 파푸아뉴기니아도 국제교류 대상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추진은 안되어 있었고, 향후 프랑스는 국제교류 대상으로 부각이 된 것은 그동안 선진국 여러 나라 중에 프랑스 선진문물을 견학 또는 교류를 통해서 김포시의 이익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그거는 과거에 한참 중국 외에 선진국과 국제교류 허용범위를 5개 국 상당으로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아니구요.

○ 행정과장 홍중표 아직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중이기 때문에요.

○ 행정과장 홍중표 그런 관심과 그런 데 중점을 둬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계속 검토중이니까 중점적인 분야가 무엇이라고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난번 프랑스를 방문한 목적 그 외에 경제교류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국제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네.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상으로만 검토중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업무계획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가칭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린 건데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포1동은 북변, 걸포, 감정, 그리고 김포2동은 장기, 운양, 감정의 일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가칭으로 사우하고 풍무동을 나누다 보니까 가장 인식하기가 빠르게 가칭 사우동, 풍무동사무소 분동 추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명칭 제정관계는 계속적으로 의회의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동 명칭을 제정하도록 하고 1동, 2동도 인구 5만 이상이 될 때는 어차피 분동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김포1동이 48,000명이구요, 김포2동이 3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도시화 추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거기가 분동이 되면 자연마을 명칭을 부여해서 누구나 인식이 되고 객관적인 명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어제 도지사님이 저희 시를 방문하셔서 의회나 기자 또는 지역대표 주민과의 대화하실 때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건의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도지사님께서도 피력을 하셨습니다만 동 사항은 앞으로 사실상 시민들의 공감대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해결될 것이냐 하는데는 기대에 미흡하지 않나 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지난 1월달에 강화에서 자체 강화환원조례가 고법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있어 다소 강화와 검단환원에 대한 고무적인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본사항은 진취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검토해서 금년 내에 추진사항을 봐서 내년도에도 발전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실질적으로 제가 면장을 역임하면서 동·면 단위 새마을단체의 활동사항이 제한적이고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회에는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법인화 되어 있고 아직까지 법인화에 대한 운동이 법인 주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고 느낄 정도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꽃길조성이나 푸른마을가꾸기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회적인 이 단체의 입지를 좀더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해서 새마을단체가 과거 70 몇 년도부터 국가의 새로운 건설을 매진했고, 노력했고 하는 그런 성과를 거 뒀던 것처럼 좀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합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격무부서나 또는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나 또는 취미생활이나 체력증진을 위한 것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사실 허가과나 본행정과에 근무하면서 시간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본체력단련비 보조라든가 어학비용은 사기진작 차원이나 교양증진 차원에서 배려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체력단련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구요, 어학은 생각보다는 오후시간이 아닌 오전시간으로 변경할 정도로 희망자가 사실 적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제1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각자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생활관에 따라서 생활을 하겠지만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실질적인 직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사업분야를 확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저희 민간협력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간협력담당 이종상 민간협력담당 이종상입니다.

○ 민간협력담당 이종상 현재 저희 단체가 9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총 예산 확보액은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제외한 한 4000여 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와 일부 자원봉사단체에서 우수프로그램을 제안했을 경우에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 민간협력담당 이종상 정액은 없습니다.

○ 민간협력담당 이종상 포함은 되고 있습니다.

○ 민간협력담당 이종상 네, 맞습니다.

○ 민간협력담당 이종상 네, 맞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와는 상관없이 연간 1600만원이.

○ 민간협력담당 이종상 자원봉사단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고 1동과 3동의 경계 부분이 풍년마을의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3동, 왼쪽은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중표 분동 자체만 된 것이고 경계조정은 우리 시의회의 권한인 조례개정으로 권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동관계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이유는 인구조정을 48,000명에 사우동을 조정해서 사우동으로 편입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사우동과 풍무동을 조정하면서 사우동을 조정해서 김포1동을 다시 5만을 넘게 해서 다시 1동을 분동추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맞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자치지원과장 임종광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편하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되었든 사랑방이 되었든 문화센터가 되었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도 문화센터로 정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전국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로 통일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준비중에 있다는 걸 보고드리면서 곧바로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다음 시의회 임시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의 64,000가구 중에서 88%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구요, 7,400세대인 12%는 아직 인터넷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저희도 민북지역이라든지 이렇게 18개 지역이 있는데 민북지역에는 도청에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금년 중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데도 KT의 업자라든지 이런 데 연락을 해 가지고 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작년에 216대는 지금 제2건국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군부대, 유관기관 이런 데 다시 사랑의 PC보내기 해서 전개했구요, 금년도에도 한 3월달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한 300대 정도 교체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PC보내기운동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그래서 김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정보이용실에 6대를 추가로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자치위원장실에 1대 필요하다고 해서 7대 지원요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네, 해 놓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통진문화회관 내에 일부 층을 활용할 계획으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거기에 장비가 엄청 많습니다. 통진두레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도 많고 또 존속 계승발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교육관 같은 거라도 조성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따른 전시관도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승관 자체는 필요합니다. 또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통령상을 수상한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봐도 그 전승관을 전부 하나씩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통진두레놀이만큼은 우리 김포의 전통적인 민속으로써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건물은 통진지역에.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불가피하게 통진지역에 지어야 되는 게 통진.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도 문화원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할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통진두레놀이관리는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구요, 통진지역에 전승회관을 짓는 거는 통진두레놀이에 동원되는 인원이 한.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그 회다지소리도 사실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건데 문화원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은 어차피 그 지역의 문화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제약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어차피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선수를 사온다거나 하는 건 저희가 권장하는 게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일정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정한 전입·전출일자규정을 둘 것이며, 외부인을 사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직 안 되었구요, 먼저 투·융자심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지를 제안했는데 그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가 의결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가 선정이 되면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특수목적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라는 게 많은 땅이 필요하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법은 2가지거든요, 공립형 특수목적고로 설립하는 방안하고, 또 개인이 특수목적고 설립하는 방향인데 실제적으로 공립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 관심이 있는 분들이, 김포지역의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건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내년까지 정비하는 그 안에다가 포함시키게 되면 공립형은 학교부지로 지정이 되면 그 때 추진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특수목적고 사립형은 현재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전승회관은 통진두레놀이에 동원되는 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자체가 전부 통진면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연습도 여러 군데서 모아서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로 구성돼서 대통령 수상 표창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차피 통진지역에 건립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진지역 내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아직 시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농어민문화체육센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노인회관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본과 소관이 아니라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임종근 간사님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발전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관계된 부분으로써 상당히 첨예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98년도에 잠깐 청룡회관쪽 군부대 땅과 협의사항이 조금 의논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중대 땅 14,154㎡는 저희 시의 소중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제가 다시 찾고 싶고, 또 내지는 군부대의 땅이 좋은 땅이 없습니다만 임야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감정한다든가 등등 해서 그네들 땅이 관내에 있는지 여부서부터 확인해서 새 땅찾기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특별히 대상지가 물색되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어제도 농업기술센터, 문체과 물론 재산관리에 관한 총괄재산관리관이 있고 한데 저희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겠습니다. 또 해당 문체과라든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해 부서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확실한 거는 없겠습니다만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인용해서 자세히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의 연찬을 해서 그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위원님이 어제도 그런 부분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어제 문체과장하고 같이 나가면서, 공유재산관리관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해야 되겠다는 것, 또 다른 부서의 업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분에 기 3층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단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전사고, 비단 고막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뿐만 아니라 본청과 동·면까지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네.

○ 회계과장 장일남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에는 76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용도별로는 승용차가 16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25대, 특수차량이 26대, 또 관리 주체별로 봤을 때는 본청에 35대, 사업소 및 동·면에 27대, 또 환경과 재활용 폐기차량 등등으로 14대 해서 7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월 25일날 견적서 제출입찰을 했습니다. 최저 입찰가를 낸 업체에 낙찰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1차 14대 부분이 내년도 2월 1일까지 1년동안 보험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작년도에 568만 4000원, 금년도에 449만 6000원 해서 118만 8000원으로 약 20% 정도가 최저 입찰로 인해서 저희의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견적제출 입찰이요.

○ 회계과장 장일남 네, 자동차세처럼 연도별로 해가 갈수록 경감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납기 미 도래분도 있고.

○ 회계과장 장일남 네.

○ 회계과장 장일남 네.

○ 회계과장 장일남 유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관내에 여러 개의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견적서 제출입찰에 4개 보험회사, 삼성·LG·동부·현대 이렇게 했습니다. 최저 입찰은 삼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자세한 내용은 메모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장일남 회계과장 장일남입니다. 계속해서 본건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지하1·2층, 본관 및 민원실 앞, 또 본관 앞 해서 5개의 주차공간이 343면이 있습니다. 지난번 원마트 앞 입찰 시에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정확하게는 작년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매일 2시 반에 5개 주차구역의 주차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주차대수가 343면인데 바쁠 때는 1일 평균 380면, 다시 말씀드려서 1일 37대가 오버됐다는 내용, 또 바쁘지 않을 때 평상시에, 11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동절기로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때 또 열이틀간을 조사해 보니까 343대가 정차대수인데 327대가 매일 평균 정차되어 있다고 해서 16대의 공간이 있다, 또 최근 어제 오늘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2월 17일날 349대, 또 그제 화요일은 345대로 두서너 대가 정주차 대수보다 오버했다고 지난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유료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로 추진하는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 앞의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들의 불법 장기 무단 주정차의 단속입니다.

상당히 민감합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을 단속하고 제한하고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 또 들어와서 두세 시간 지난 분들, 대부분의 10개 시·군이 30분, 또 어느 시·군은 1시간 이렇게 정문에 주차발급기, 또 징수소 이런 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음 주 24일부터 28일까지 조례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준비가 됐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그들이 한 것을 눈 여겨 보면서 실제 교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관 증축부분과 차량등록사업소 하나로마트에 짓는 150평 관계, 또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의 이 3개 부분은 제가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3월 초 주례회의 시에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러니까 규정 같은 것을.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다 통보는 했어요. 그 양반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시행되는 것하고 내용을 등기소하고 관계기관에 통보는 해 드렸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서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 절대농지 안에다가 무슨 공장을 짓는다거나 할 수 없는 행위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 허가가 불허가 처리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검토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저희가 전부 받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는 각 공무원들의 E-mail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담당자한테로 들어가 버려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아무래도 주민편의 행정이니까 주민들이 이용만 잘하시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관내 분도 이용하시지만 관외 분들이 주로 그걸 이용하시니까요.

○ 시민과장 엄길웅 물론 관내에 계신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증명받아 가는 게 빠르죠. 인터넷으로 열람해서 하다 보면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렇죠.

○ 시민과장 엄길웅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1차적으로 각 동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도로명이라든가, 우리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조사입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렇게는 못 하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감사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계미년 새해를 맞아서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좋은 일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 저희 국 소관은 콜레라 문제로 해서 많은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를 관리해 나가고, 또 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산업국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주택을 보면 안방, 건넌방,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행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일의 개념으로 볼 때 우리 사회산업국의 업무는 안방을 관리하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농정과도 있지만 의·식을 관리하는 관점, 또 환경과 생활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과 관련된 국이기 때문에 안방행정을 주관하는 데가 바로 사회산업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고, 건넌방 개념은 자치행정국 파트가 아닌가, 건넌방은 젊은 사람들이 사는 방으로 아버지나 엄마가 사는 데가 안방이고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가 아닌가 해서 혹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런 관점에다 두고, 또 제가 모두에 연초에 언론 계통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들께 보다 더 바짝 근접하는 가운데, 밀착하는 가운데 도·농복합 시의 개념으로 볼 때 기성복의 획일적인 행정이 아닌 수준에 맞는 맞춤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뜻에 근접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최대한 그에 근접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사회산업국에서는 노력을 하겠고, 그에 맞춰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의견과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의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은 기존에 보고를 드렸지만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내용은 가능한 한 보고서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또 기타 포함된 내용도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점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 있는 실업해소와 노사정 안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의 주내용은 고용촉진 훈련과 관련된 사항, 그래서 만남의날이라든지 기능인력 분야, 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에 11억 2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사랑의보금자리운동을 일반적인 업무 외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 기타 소상공인의 운영이라든지를 지원해서 실업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노사가 안정되고 실업이 해소돼서 지역안정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대략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주로 실업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 청소년이나 영세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이 금년도에는 한 60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8000만원을 들여서 훈련은 연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취업알선이나 고용정보 제공을 위해서 앞에서 보고한 대로 실업해소 및 지역안정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금년도에 유가문제와 관련해 지난해에 배려서 해 주셔서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본사업은 총 12개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시 본청하고 동·면사무소까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기타 나머지 기관인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인 공단본부 등 10개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마쳐서 진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적인 개념보다도 지역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LPG 수요급증과 관련한 충전소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LPG충전소가 3개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으로 지금 시민들로부터 원거리 위치라고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개발제한구역의특례법에 의해서 고시돼서 고촌쪽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명이 신청했는데 접적구역 등 요건이 불충분해서 9명에게 불허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구역이 도시계획구역이나 농업진흥지역, 또 개발제한지역은 특례법을 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가한 문제가 있고, 또 일부 보호시설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LPG를 설치하면 한 20억원의 설치비용이 들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선뜻 덤비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풍무지역 같은 데에 하나 있으면 시민들이 서울을 왔다갔다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지역은 땅값이 고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곡～김포 간 송전철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군부대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구래리 마을 뒷산 후사면으로 경사지를 선정하도록 군부대와 재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방어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부동의가 온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다시 한전에다가 지중화하는 방안으로 진행이 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구래리 일반시민과 군부대와 한전 간의 의견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가운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저희가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는 지중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심사 때도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그간의 추진성과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번 정도 갈 생각으로 지금 예산을 배려해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가계약 실적이라든가 상담실적에 대해 별도로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실적보다도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전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운전자금도 특히 여러 위원님들 다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 두세 번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를 거울삼아서 연말에 모든 게 다 정리됐습니다. 지난해에 한 85개 업체가 2억원을 신청해서 현재까지 64개 업체가 대출을 해 나간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마무리가 곧 될 것으로 보고, 금년도 계획은 곧 2월 중에 융자계획 수립공고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면 접수를 해서 그 때 시기에 맞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중소기업운전자금 분야의 위원으로 계시면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운·상마·율생과 관련된 사항들은 기존에 진행됐다고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율생산업단지가 지금 준공인가 신청을 내놓은 상태에서 보완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절차를 빨리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양촌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2000억원 정도가 추정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대로 업체의 사업능력 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 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개발계획 수립이 지난해 12월 20일날 착수된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되는 대로 5월경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8～9월까지 해서 산업단지 지정문제가 정례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10월경에는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상부에 낼 수 있다 그렇게 진행계획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비자정보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별히 본사항은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과 관련된,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소비자 피해사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저희가 사무실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 운영이 관에서 경영한다는 개념보다도 지금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거니까 민간단체로 착실하게 승인이 돼서 김포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물가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일장과 관련된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히 황금상 위원장님과 관련된 지역인데 종합터미널 등과 연계해서, 또 기타 다른 5일장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저희한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고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는데 이 사항은 2,300여 명의 생활보장 인원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 제도라는 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자기가 돈을 버는 소득만 가지고 계산했었는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득으로 봐서 인정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도시지역 같은 데는 땅이라든지 기본재산이 없는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인원 수가 늘어나고 혜택을 보는 수가 많지만 우리 시골 지역에는 돈은 못 벌더라도 기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만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면서 하니까 금년도에 기존 혜택을 보던 한 64명 정도가 탈락됐습니다. 특히 이것과 연계돼서 자활사업에 한 100여 명으로 증대해서 간병인, 집수리사업 이런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 일반적으로 쭉 해 나왔고 특별히 변화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단지 정신지체애호시설 신축과 관련된 사항은 2월 말에 공사중지가 해제되면 곧바로 빨리 준공돼서 활용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안정 및 노인 여가문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통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김포는 특히 타지역보다 고령화 사회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문제라든지 노인대학 운영문제, 또 기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할 사업비,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우수 경로당에 표창해서 그분들에게 활용하도록 하겠다, 결식노인 지원사업도 예산에 위원들께서 확보해 주신 대로 하나의 누수 없이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난해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요양시설이 2군데 있는데 현재 있는 정원으로 우리 시의 노인 수요는 충족할 수 있으나 이것이 기초수급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과 관련돼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비용도 있지만 시설확충의 실비요청이 된다, 저희는 이와 관련돼서 금년도 3월에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국비지원 신청을 기존 시설은 해 나가고, 기타 노인요양시설 건립계획은 수립을 5월까지 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국고보조 신청이 돼서 확정되면 2005년도부터는 공사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단위 노인복지회관, 몇 번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각 동·면에 1개소씩 600평 이상으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면마다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단지 본문제와 관련돼서 심현기 위원님으로부터 고촌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그것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본문제는 경로당 시설 중 규모와 부지확보가 용이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이라든지 증축하는 방안으로 예산절감도 해 나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회관이 없는 동·면을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또 부지가 먼저 확보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단지 김포1·2·3동은 김포시 종합복지회관과 연계해서 건립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및 기존 시설에 대한 확충문제입니다. 특히 시설 중에서 지난해에도 사업비를 확보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북변이나 사우어린이집 신축문제, 또 학운어린이집 시설확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중앙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북변이나 사우어린이집에 대한 이전 신축문제는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하고 연결을 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나라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운어린이집 문제도 착실하게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보육시설에 대한 간식비 지원문제는 지난번에 황금상 위원장님께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앞의 추모공원은 저희가 현재 3만 위(位) 정도의 수용예정으로 지난번에 2동에서도 시민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한 74억원 정도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집단민원도 예상이 됩니다만 최소한 주민민원이 없는 가운데, 또 혐오시설이라고 느낄 수 없게 성곽형 납골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갔다왔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해서 빨리 조성되도록 하겠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김포시 공설묘지 정비사업 문제는 앞의 페이지와 지금 보고드린 것과 연계된 사항입니다만 15개의 공동묘지를 연차별로 정비를 해 나가는데 우선 착수한 3개 지구인 장기·풍무 공동묘지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완결되면 지금 묘지를 계속 신고를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장기·풍무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공원화 문제라든지 기타 그 땅을 활용할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 나가고, 귀전리 문제는 납골시설과 병행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시설에 대해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완료시점이 한 9월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것도 연계적으로 정비하는 우선순위도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 평등의식 확산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도 여성들이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바 있는 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여성 문화재 문제, 또 가정폭력 문제, 체험·전시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와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위해서도 지난번의 워크샵 운영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에 대한 복지급여, 또 지난해 예산을 협조해 주신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 또 성교육 캠프운영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공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문수산의 도립공원 지정문제, 또 가현산의 군립공원 지정문제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문수산 도립공원 지정문제는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문수산 공원지정 요건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일부 시민들도 반대의견을 많이 피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따라서 가현산 군립공원 지정문제는 현재 군부대에 협의요청중에 있는데 17사단으로부터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적극적으로 서구청과도 연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 그랬을 때의 문제점은 공원의 지정상 매입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군부대 동의문제도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자연공원을 지정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예산에 대한 부대문제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건의를 우리가 드릴 것은 자연공원으로 3군데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 조사라든지 지역의 환경, 자연생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재 추정하는 게 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적극적으로 됐을 때는 의회에서 용역비라는 개념을 떠나서 자연공원과 관련된 거니까 적극적으로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맑은김포21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맑은김포21은 순수한 시민의 실천운동으로 저희가 방향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은 차질 없이 진행을 시키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맑은김포21에 대한 조직을 개방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의 각계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시 지정사업, 자체사업, 공모사업 이렇게 3개로 해서 시가 지정하는 사업은 자연환경이나 폐기물 처리문제, 자체사업은 여러 가지 자연생태계의 보전문제라든지 도시 및 생활환경 개선문제, 녹화사업 문제, 교육문제, 외국근로자나 빈곤계층에 대한 문제개선, 또 기업에 대한 윤리경영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21의 자체사업으로, 또 공모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받아 가지고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청소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도시가 한참 발전하다 보니까 주변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제도개선도 같이 포함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확충해서 골목길이라든지 가로청소를 김포시가지 지역을 우선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도 신규로 지정해서 모레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들의 경쟁력도 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타 청결책임제 문제라든지 정화운동, 환경의날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또 소각처리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현행 방식대로 해 나가지만 기타 지역은 전용봉투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상반기 중에 이것에 대한 이행을 시키고 원가상정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한 2000만원 정도가 들, 또 재활용 전문 처리업체가 현재 1개소인데 2개소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확대해야 되다 보니까 수거장비도 저희가 차량 5대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되고, 전용봉투도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는 직매립이 완전히 금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몇 번 보고드린 바 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반입이 개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경에 2호기가 준공되면 완전히 준공될 겁니다. 따라서 설치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반입량 비율로 부담을 해 가면서 차질 없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재활용센터는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다가 지금 23억원을 들여서 짓고자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부대 협의를 보낸 바 있습니다만 작전상 문제로 지금 부대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빨리 정리가 돼서 4월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도 중에 토목이나 건축공사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1월에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업무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 연계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67억원 정도 드는데 150㎘입니다. 이것은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군부대 협의도 거치고 4월부터는 시설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까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김포쌀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한 3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까지였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김포쌀값하고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일반 가격차이에서 30%를 했었는데 이제는 전체 김포쌀 공급가격의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학교들과 관계를 거쳤는데 차질 없이 공급이 돼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영양문제도 있고 우리 김포쌀에 대한 홍보문제 차원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못자리 상토와 관련된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월 15일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 동·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제품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시청에서 지원율을 산정한 다음에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토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원신청서에 의해서 보조지원율이 금액에 맞추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사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나가겠다,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2억 400만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콜레라와도 관련된 사항인데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충남 아산에서 콜레라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차단방역에 들어가고 살처분이 오늘 중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금년도 3월 되면 콜레라 문제와 구제역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3월부터 소규모 농가에 대해 방역을 해서 작년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자동 소독시설도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범적인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과 관련돼서는 그 동안 140만 미(尾) 정도의 참게·황복·우럭을 저희가 한 2년간 방류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한 100만 미(尾) 정도를 계획잡고 있는데 이 미수는 가격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는 참게와 동자개, 우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빠가사리 계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산종류에 대한 입찰을 금년도에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5월, 7월, 9월에는 시기적으로 방류를 하겠다, 그래서 고촌면 전호리와 하성면 전류리, 대곶면 소송여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어항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명칭이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월곶면 고양리의 선착장이라든지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억원을 확보해서 하고, 또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 3억원 정도가 더 내려오면 대곶면 신안리에도 올해 하나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44,000평이고 한 1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해에 걸포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신청을 거쳤고 지난해 말까지 용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유지 보상이 덜 된 것을 마저 한 다음에 착공은 한 6월경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사업비 부족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부족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제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미 매입 사유토지가 한 7필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매수협의를 해 나가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대책을 해서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사항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7억 6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서 내용대로 예산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 당시 1억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바람에 다시 설계를 변경중에 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일부 사업은 진행을 못 시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입찰을 봐서 차액이 많이 남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계변경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지구 내에 대한 조경수 식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해는 조각공원이 있는 고막리 지역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태산가족공원의 주변에 조경수를 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장기중학교에 대한 학교 공원화의 1억원 문제, 또 기타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지난번에 많이 가져 주셨는데 가로수 수종문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지금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가로수 관리는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고, 내부적으로 안 되면 전체적인 가로수 관망도를 그려서라도 가로수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금년도 중에 마련토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현재까지 특별법에 의해 고시해서 충전소 설치에 대한 것을 처리했는데 현재까지는 서울방향으로 봤을 때 왼쪽, 왼쪽에는 지금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물류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는 경인운하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이고, 다른 쪽에는 지금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부채도로 때문에, 그러니까 접도구역 허가가 안 나서 그것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계속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대한 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을 이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우리 김포지역은 특별고시까지 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건의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접수했던 9건 중에는 도로에 진·출입을 하려면 안전거리 120m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굴포천 경인운하 교량과 인접한 지역하고 쓰레기도로하고 48번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안전거리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으로 봤을 때 적정한 지역은 부채도로만 해결되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 토지를 민원인이 소유를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고촌의 민원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김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LPG 충전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도, 그러니까 서울방향하고 인천방향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정수가 TO죠. 그린벨트 이격거리가 5km에 하나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는 외곽고속도로IC에서 서울 경계까지 사이에 하나밖에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린벨트에만 특별법으로 5km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거리제한이 5km가 아닙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아까 내용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도시계획지구 내에만 안 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선수동쪽은 비도시 구역입니다. 거기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이 위치상으로 보면 한국가든 주변에 준농림지역이 또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관리비는 현재 기본장비로 컴퓨터, 그리고 책상, 사무실을 지역경제과 옆에, 먼젓번 국장실로 쓰던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실비보상은 하루 나와서 봉사하는 근무자들한테 하루의 식비하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1만원.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주관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기업체들이 구성이 돼서 나가는데 거기에 일부 비용에 대한 바이어와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촌지역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양촌 지방단업단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앞으로 입주, 유치할 업체를 첨단산업업체로 하겠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해서 황금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가 도시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실질적으로 현재 관련 업무부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하고 도시계획의 기본 어떤 규정상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나중에 수립해 놓고 그걸 시행하다 보면 그런 모순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업지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게재가 되거나 또는 민간 부분의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하고 특히나 어려움이 있는 게 공업단지 같은 개발단지 이런 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 기업이라든지 어떤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위치하고, 우리가 기수립해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가 일치가 안 되고 그래서 그걸 또 다시 거기다 맞춰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또 시간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물론 시장님이나 윗분들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한 걸 우리 도시계획이란 게 도시계획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어떤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앞으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어떤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그 옆 맨 바른쪽에 있는 36건에 1801만 4000＄가 실적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원경 지난해에는 현지 가계약이 50만＄이고 수출상담이 236만＄인데 실제적으로 2002년도에는 8건에 633만 5000＄의 수출실적을 올린 그런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2년도에 나간 사람들만 2002년도에 수출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동안 쭉 쌓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이런 때에 나갔던 것도 계속해서 한 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의 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노인하고 연계해서 쓰고 있는 복지회관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않은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면 단위의 종합복지회관의 관리주체는 복지과가 아니고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구요, 우리가 지역단위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건 노인만을 위한 복지회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동·면 단위의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다목적이란 명칭이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해서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또 다중이 쓸 수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도 들어가 있구요, 다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격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국비 15억원 정도 내시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거는 보건소에서 작년도에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인종합요양시설이 아니고 김포시 노인치매병원입니다. 그 사항은 어떤 신축 부지를 새로이 마련해 가지고 준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정신병원 부지 안에 신축을 별도로 해 가지고 위탁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치매병원을 지으면 일단 토지까지도 우리 김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서 건물도 김포시 건물이 되고 나서 관리위탁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김포시에서 치매병원의 수요자가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그 사항은 저희가 우리 김포시 관내에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가 있구요, 또 무료 노인전문요양시설 1개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어느 서울, 인천 대도시 주민들도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유료시설이 되겠구요, 무료 전문요양시설은 김포시 내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무료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무료 전문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이 47명이기 때문에 2월달에 2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만 잡혀 있고 아직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충분히 이 시설로 커버가 될 수 있겠지만 향후 우리 김포시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관계에서 이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들어 올 수 있구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 관내에 수산나노인전문요양원 유료시설도 일단 돈이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별도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무료 플러스 유료까지 하더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 복지과장 이영호 무료 플러스 유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치매병원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이것도 국도비 지원요청을 할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투융자 심사의뢰까지 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 국도비 신청을 할 것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가능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이거는 어떤 병원 안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구요, 부지를 우리가 정해서 건물을 짓고 위탁관리를 시키면서.

○ 복지과장 이영호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치매병원은 병원 안에 짓게 되어 있구요, 이거는 병원이 아닙니다.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가능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치매병원과 노인요양시설과 유사한 점은 있겠지만 전혀 그 추진하는 부서라든가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도 단위에서는 보건복지국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보건소에 나름대로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런데 각 시·군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복지과라든가 사회복지과 이렇게 명칭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

○ 복지과장 이영호 치매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업체와의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구요, 지금 위치가 높기 때문에 지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거는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절토가 되면 곧바로 준공예정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금년 하반기쯤에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납골시설이 되었건 매장시설이 되었건 간에 추세가 자기 지역 아니면 안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에관한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어떤 납골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3만 위(位) 정도의 수용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체는 김포시민만을 위한 시설이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 김포시민 모두가 이런 시설이 김포시에 필요한 것만은 다 인정하면서도 우리 지역에는 조그만 시설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노인복지시설도 동네에 들어오는 걸 일부 면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3만 위(位) 정도의 수용시설을 할 때에는 과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것을 예상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릴 적에 연계해서 한다는 자체가 기존에 우리가 10억 위(位)의 공설묘지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위(位) 공설묘지도 만장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연고 묘와 무연고 묘의 분표를 보면 상당히 거의 무연고 묘가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정리하고 기존의 공설묘지를 정리하면서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지역단위로 골고루 들어가면서도 어떤 3만 위(位)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사업이 추진되면 그 이후에는 결국 3만 위(位)까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차이나는 부족한 자원만큼만 별개로 하면 어떤 대단위의 대규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데 용이하겠다고 해 서 연기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용역이 작년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금년도 9월달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전체적으로 김포시 묘지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나오게 되면 어떠어떠한 구획적으로 공청회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남성과 여성을 말합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여권을 신장한다는 차원에서 제목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양성평등의식 확산은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여성도 남성을 평등개념으로 봐 달라는 그런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채용을 할 때 여자 숫자가 많아지고 남자가 적게 채용되는 수도 있잖습니까? 전반적인 문제의 제도상으로도 되고 의식도 그런 개념으로 확산화시키자는 개념이고, 여기 우리 담당들이 는 이유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여성에 대한 참여차원의 문제하고 인권보호문제인데 인권보호문제가 양성평등에 조금 더 의미가 강하게 부각이 된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고, 조금은 정신적 측면의 홍보적인 측면에 기우는 제목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지금 임종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업예정지만 확보되면 즉시 국도비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투융자 심사까지 완료된 상태이지만 사업예정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아니 그거는 아니구요, 민원 반발을 방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심사가 승인된 것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설치예정지가 되면서 공청회라든가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해소되었을 경우에만 국도비를 준다는 조건부가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현재 공식 통보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경기도의 입장이 다른 4개 지역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아니라 연인산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단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연공원조성 추진입니다. 그러나 제목에는 자연공원이란 것만 언급했지만 내년도서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김포시 전역에 대한 녹지공간으로 녹지과 업무랑 약간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녹지과의 업무는 일반시민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조경공간 또는 녹지공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우리가 시민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많은 자연생태공간에 대한 조사 및 보존가치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을 조성하고, 자연공원조성이 어려운 지역은 우리가 도시개발과나 녹지과에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또 도시근린공원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문수산과 관련해서는 도립공원이 사실 보존을 위한 공원은 아닙니다. 뭐냐고 그러면 공원 자체가 지리산도 그렇습니다만 그대로 두고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보존이겠죠. 그런데 주민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훼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도를 방치하면 다 훼손을 시켜버릴 텐데 약 50 정도만 훼손을 시키고 나머지는 보존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한다거나 군립공원한다거나 국립공원을 한다고 해서 보존만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 환경과장 공정식 부일환경과 경일환경이 재계약을 하면서 올해 향후 계획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업체 선정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주 금요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김포3동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업체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일환경에서 이 지역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일환경과 계약 시에는 이 부분을 신규업체가 선정될 때 제외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번에 나간 공고는 대행계약하고 관계 있는 공고가 아닙니다. 이게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탁할 때는 그 업체가 나름대로 법적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인·허가 자체가 시·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계약하고 동일시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나간 공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때문에 공고가 나간 겁니다. 그 공고를 거친 후에 적법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허가를 득하게 하고 그 업체와 대행계약을 추가로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렇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 일반지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기타 폐기물은 자기가 영업을 뛰어서 하는 것이고 사업물이야 전국에 걸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대행료를 줄 필요가 없죠. 자기의 능력껏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전국 자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법적 사항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양상이 다릅니다. 일단 제약조건이 시·군의 허가대상으로 시·군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에서 위탁을 여기와 해 주지 않으면 허가가 나갔다 하더라도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돈을 그 사람들한테 내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허가를 낼 때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률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구역 안에서는 현재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법적 사항이 충분히 되더라도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군의 여건에 맞춰서 생활폐기물 수거물량이라든가 대행료라든가 그 2가지를 판단해서 우리 시에는 몇 개 업소를 책정할 것인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제한을 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수준 정도는 3개 업체가 되어야 되겠다 하면 1개 업체를 늘리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공고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 자체가 최종 확정되고 나서 기간을 짧게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회의기간하고 겹치다 보니까 의회의 주례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이용준 위원님께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담당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잠깐만요,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공고가 나가면 사전에 저도 환경과장한테 위원님들한테 안되면 전화라도 드리라고 했는데 우선 급하게 의장님하고 이용준 위원에게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공고가 돼서 접수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일정기준의 심사표를 만듭니다. 만들면 저희가 일정기준대로 다 될 것이고, 그 외 그게 허가가 난다면 그 사람이 적환장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그 사람이 마련이 되었을 때 정식허가가 나가는데 이거는 제가 환경과장한테도 얘기가 일정기준,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면 일정기준에 의한 법적 기준이 70점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밑에 20점, 30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에 대한 경영능력 이런 평가가 있고 또 심사위원을 몇 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명단도 제가 가능한 한 하루 이틀 전에 해야지 미리 하면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보완장치를 갖추고 난 다음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떡볶이식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게 옳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한 경영능력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업에 얼마를 종사했느냐에 대해서 점수기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협회에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개념을 정립해 가지고 진행을 시킬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맥락은 같습니다. 현재는 수작업에 의한 선별을 하고 있구요, 일부는 조그만 시설을 했지만 이 작업은 현대화된 선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인·허가 부분은 이렇습니다. 적출물은 현재 공식 명칭이 감염성폐기물로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감염성폐기물로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99년도부터 환경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시장·군수가 하는 일은 운반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는 받지만 현재 운반업이라든가 아니면 처리업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운반업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이구요, 폐출자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아까 운반업 허가는 현재 환경부 경인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병원 다른 일반병원뿐만 아니라 한의원이라든가 다른 유사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우리 시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아직 업무이관이 그렇게 많이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쓰레기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산업체와 주거지역 그리고 교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의 쓰레기문제는 인터넷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배출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땅 소유자 이런 책임체계를 확실하게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각 동·면에 배치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돼서 쓰레기 수거를 일단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맑은김포21에서 관련사업을 언급해 주셨는데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생태도시분과위원회와 연관되는 기업환경분과위원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쓰레기수거를 하고 하라는 강요는 사실 못 합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구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자료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최종 처리시설에서 계근이 되어야지 우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하나의 농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는 해당 부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게는 추정하고 있구요, 여기에 혼합수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혼합돼서 배출해서 파주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추정치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차량 대수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민간업체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는 아닙니다.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법령을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자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거기가 하나의 구역입니다. 그리고 기타지역이 일반 소형음식점이라든가 일반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그 3권역이 음식점 중에서도 일반규모가 큰, 우리는 법적으로 감량의무화사업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감량화사업장은 법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처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있는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분리배출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권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실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형음식점이라든가 주로 5개 면이 되겠습니다. 거의 단독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현재 분리배출 후 재활용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차량 5대는 기확보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현재 올해 정기예산에 확보되어 있구요, 나머지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회추경이 있으면 1억 1200만원인데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주관은 시에서 하고, 수거주체는 현재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수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처리는 어차피 공공시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처리시설을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쓰레기는 1개의 공장에서 하고 있구요, 그 관내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이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농장이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2대 있습니다. 건설과에 1대가 수도권매립지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환경과에는 2대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현재 올해 구입할 것이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각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을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고촌면도 돌고 있습니다만 눈에 안 띄었나 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요일별로.

○ 환경과장 공정식 저희가 겨울철에는 물을 살수해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2월달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획대로 사실 못 하구요, 민원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투여가 좀 빨리 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계획서가 작성되면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경기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가지 부분은 나름대로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천하고 야산이 되겠습니다. 이 곳들은 사실 우리의 행정력이 닿기 어렵고, 또 하나는 여기에 환경미화원들이 갈 수도 없고 무단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이 하천하고 야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하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동·면에 배치된 환경미화원이 그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물을 전담하는 최일선에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환경미화원이 주축이 돼서 하겠구요, 또 하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대청소의날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동·면에 가 보면 노인분들의 자활사업이라든가 사회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고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응 못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하천이라든가 야산에 있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저희가 일용인력을 투입한다거나 이런 계획도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그게 일부 농가는 들어와서 일개 업체와 같이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검증이 안 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 계통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야 정확한 양질의 상토가 공급되지 않나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2200원이라고 그러셨는데 1800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200원짜리라는 상토가 양질의 상토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잘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물론 거기에 선착장도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물량장도 설치할 계획으로 차차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올해는 이 사업이 원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8개소만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된다면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축수산담당 김무현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 바이러스가 외국에서 들어온 균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역학관계라든가 감염경로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밝혀질 사항이기 때문에 감염경로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발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게 어떤 감염경로로 인해서 발생이 됐다고 발표를 못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아직 파악중입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그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받은 곳이 신김포농협하고 농업경영인회하고 김포농협 이렇게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작년에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김포농협이 빠지고 농업경영인회하고.

○ 농정과장 윤흥모 작년도에는 수매가하고 일반가격에서 차액의 30%를 보조해 줬구요, 올해는 5만 4000원짜리를 4만 5000원에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30%를 지원하니까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 농정과장 윤흥모 그게 아니구요, 학교하고 우리하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면 계약된 대로 그때 그때.

○ 농정과장 윤흥모 네.

○ 농정과장 윤흥모 그 계획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시장님 계실 적에 거의 돼서 예산까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됐지만 아직 예산을 확보 못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윤흥모 예산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 입장에서는 농정과 관련과 환경과 관련으로 두 가지가 중복되는데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기본방침은 가능하면 도축장 업자가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인데 최대한 지금 말씀주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가 측면지원을 안 해 줘야 야단을 맞으니까 급해서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하는데 해 주면 늦게 도망갈 것 아니냐는 말씀도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 시장님하고 간부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최대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담당 김무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돼지콜레라와 구제역과 관련해서 수출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축세는 두당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4억원, 5억원 정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도축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 농정과장 윤흥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문제는 대안이라야 최대한 빨리 민원을 해결하도록, 특히 상수도 문제가 얘기되는 거고, 제가 여러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할 때도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월곶, 하성, 통진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아무래도 지역별로 가다 보면 늦어지는데 그것을 유인책으로 해서 그 지역에 빨리 공급해 주는 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또 현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또 어제도 윤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거론을 해 주셨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법론적인 말씀은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준비작업을 해서 저희가 도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글쎄 빨리 해결이 안 돼서 또 문제가 터지면 질의를 해 주실 텐데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한 금액을 심의할 때 1억원이었는데 삭감돼서 당초 계획대로는 하지 못 하고 설계변경을 불가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겨울에 썰매장을 사실 가 보니까 아동용과 성인용이 있는데 4계절 썰매장을 이용하는 것은 거의가 성인용에서도 아동이 썰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문제점도 대두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여름을 위한 4계절 썰매장이기 때문에 성인용에서 타도 별 문제가 없고 기존 아동용은 사실 그대로 존치하고 4계절 썰매장으로 하다 보니까 에버슬라이드로 구조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 눈썰매장에 눈 제설하고 있는 것이 트랙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가능하지만 4계절 썰매장 에버슬라이드로 했을 때에는 실제 트랙터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버슬라이드 자체가 한 이엉을 엮듯이 엮어 내려가는 재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설기가 없고 트랙터로 했을 때에는 설치한 것이 전부 다 망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한 군데는 존치하고 기타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에 온 손님들에게 4계절 썰매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가 그것 하는 데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맞춰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현재로는 그렇게 하고 아동용은 겨울에.

○ 녹지과장 이범진 네, 그런 식으로 불가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계비용에 맞추어서 당초대로 했으면 아동용까지 완전 무결하게 되는데 현재 차선책으로 우선은 성인용만 활용을 하고 나중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녹지과장이 말씀하신 그 효용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수영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4계절 썰매장 사업비가 아니고 내부적인 사업비지만 결국은 수영장에서 그리로 올라오게 해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하는 비용이 이번 설계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를 빼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하냐 하다가 조건이 우선 아동용 슬라이드만 임시 보류하자는 개념으로 진행을 시키겠다는 말씀이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생각은 위원님들의 문제도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잘못하고 자료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책임을 우리가 통감하고 보완하겠고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 가운데 준공이 돼서 여름에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확보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당초에는 설계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