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번 임시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3대 시의회 개원이래 제일 처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많은 활약을 하셨던 황금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황금상 위원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금상 위원이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황금상 먼저 추천을 해 주신 이영우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구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임시회의 첫 번째 위원장을 맡게 돼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본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사를 맡아 주실 분은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 적임자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임종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근 간사님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감사합니다. 금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렇게 해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20분이 된 이유는 주택과에서 특별히 보고할 것이 있다고 10분을 별도 달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20분으로 했습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상세하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을 소개하신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이용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쪽 지역은 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김포연립·장릉연립 등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쪽 지역은 김포연립이 42세대, 장릉연립이 66세대, 또 단독주택이 3세대가 있는 주거지역으로써 1984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실질적으로 1984년에 준공은 됐습니다마는 ’82년 12월에 입주가 시작이 된 건물로써 구조안전 진단에서 불량한 건물구조와 노후된 설비 등으로 재건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서 김포시 소유의 토지와 재건축사업의 조합 토지를 교환해서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8호에 의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대상에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지구단위 계획지정을 제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우려됨은 물론, 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7월 1일이면 김포 전 지역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지역, 2종 지역, 3종 지역으로써 1종 지역은 단독주택 부지 내지는 4층 이하, 또 2종 부지는 15층 이하, 3종 부지는 20층 이하 이렇게 세분화 계획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현재의 주촉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안 하면 이 쪽 지역이 사실상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본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불편함과 주민의 민원을 보다 세밀히 헤아려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 이용준 의원 지금 질의 답변에 앞서서 청원인들의 입장을 한 번 들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대표에게 시간을 드려서 여기 청원취지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은 청원을 해 주신 대표자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네, 오인기 조합장님이 더 설명 좀 해 주시죠.

○ 위원장 황금상 네, 지금은 조합장 오인기 씨가 하셨고 다음 말씀하시는 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을 것으로 보고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현장에 계신 두 분의 청원인에게도 질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의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도시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준 의원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 위원장 황금상 네, 질의하시죠.

○ 이용준 의원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 삭제는 불가하다, 그런데 본위원은 견해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1항은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이 될 수 없는 불가한 사항이라고 해 놨는데 본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싶냐면 금년 6월까지는 주촉법이 폐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국토계획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은 폐지됐다고 했죠?

○ 이용준 의원 그런데 주촉법은 현재 그대로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공무원들은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에 알겠지만 이것이 대상지역의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간이 있어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만약에 김포와 장릉연립주택조합에서 국토계획법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제정 신설된다면 당연히 조합에서는 작년 말로 서둘러서 여기에 대해 사업승인을 받거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과조치는 없는 겁니까? 이 법이 시행령되기 전에.

○ 이용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물어 보냐면 어차피 금년도 7월 1일이 되면 용도가 세분화돼서, 규정을 종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240%까지 우리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금년도 6월 말까지는 가능한 겁니다. 또 주촉법으로 한다 하더라도 주촉법에 의해서 240%는 가능한데, 단지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면 국토계획법이 신설됐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자, 물론 취지는 좋죠. 우리 김포지역도 난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형화된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은 불편을 겪고, 또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자치단체에서 신설된 법보다는 현행 법으로 가능한 유도를 해 줘야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주촉법으로도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의원 지금 김포시도시계획조례는 6월 말까지 갑니다. 이게 금년 6월 말이면 끝이 나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국토계획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져야죠.

○ 이용준 의원 개정을 안 하지 않았냐 이거죠.

○ 이용준 의원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는 것은 6월 30일까지는 이 법에 의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이용준 의원 국토계획법이 신설됐지만 현재 주촉법은 존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 이용준 의원 그러면 국토계획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촉법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촉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조례를 6월 30일 전에 개정을 해서라도 개인의 이익을, 어떤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어떤 불편함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도 개정을 해 가면서 과감하게 행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 이용준 의원 그게 6월 말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청원을 한다는 것은 법에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청원을 통해서 어떤 사항을 변경하자는 것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자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42조 1항 10호에 의거 “동법 시행령 제40조 6호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재건축사업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 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니면 “시·군 조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을 위임할 수 있나요?”라고 물었는데 회신내용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의 규정은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지정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법령에서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법이 신설돼서 시행령이라든가 모든 법 자체가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됐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 법이 신설되면서 그 전의 법이 바뀌어지는 과정에서는 시한부를 두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다구요. 경과조치가 있어야 된다구요.

○ 이용준 의원 51조 1항이?

○ 이용준 의원 51조 1항은 관계없어요. 그것은 지정권자가 누구냐에 관한 건데 이것이 특별하게 무슨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지금 조과장께서 우리 청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 이용준 의원 청원자료 안 가지고 있나,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도시계획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10군데 있어요. 그러면 그 10군데하고 우리 조례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까? 다른 10개 시·군에서는 모법과 위배되는 사항을 몰라서 조례로 만들었는지 그것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 위원장 황금상 정확하게 이름을 주시구요, 질문하세요.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금 질의 나온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주택조합이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1동을 부수고 10세대를 건축한다든지 20세대만 재건축해도 과연 이 법이 적용되는 건지 그 답변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조례에 대해서 아까 의무조항이라고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 굳이 적용해서 하지 않고 타시·군과 같이 시장의 권한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둘로 정리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본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인들이 청원한 김포시도시계획조례 제16조 제8항을 삭제하는 청원 항에 대해서, 이 청원서에 나와 있는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의 부지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청원을 받아들여서 8조항을 삭제했을 때 시에서는 청원인들의 뜻을 아니까 청원인들의 의지대로 8조가 없어지면 의무조항 사항이 개정이 된다면 건축이 가능한 겁니까? 그 문제부터 한 번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

○ 위원장 황금상 그것이 임의규정이면 강제규정이 아닌데 보니까 도시계획법에는 규정이 없어요.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고 우리 조례가 입안이 된 것 같은데 8조항을 없애면 판단은 강제규정이 없는 거니까 집행부에서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겁니까?

○ 위원장 황금상 아까 지적한 것처럼 맹점이 건축하는 범위나 토지의 크기라든지 세대 수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예전에도 수도사용된 가구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던데 가구에 편차를 안 두다 보니까 적은 숫자의 재건축을 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이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에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를 들면 100세대는 안 한다, 100세대 이상이 됐을 때만 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듭니까?

○ 위원장 황금상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황금상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조례만 바꾼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어도 상위 법에 의해 시에서 반려한다면 이것에 대한 권리를 결국은 판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그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결정해 달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적인 것을 무릅쓰고라도 지금 조례를 바꾼다는 문제를 우리가 꼭 사업시행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지구단위 계획을 해 감에 있어서 복합적인 것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지금 저촉되는 사안들이 과연 시에서 몇 군데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인처럼 그런 관계에 대해서 사건화된 것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상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했던 사항은 없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검토의 권한문제를 따지기 전에 당위성은 있어 보이는 겁니까?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권한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청원된 주요내용이 과연 시에서 볼 때 당위성은 있어 보이는 것인지.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면적에 대한 제한에 있지 않고 입안권자가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결정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는 우리 시에서도 운영지침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 유승현 위원 그런 상태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결정한 것인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사안들이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당위성이 있어 보이는데 법적인 보완이 되어 있지 않다라든가.

○ 유승현 위원 조례가 다시 도에서라도 그것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만도 그것의 어떤 시간적인 이런 문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실정에 맞게끔 어떤 한 분이라도 구제하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이런 시간적인 걸 할애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장릉연립 재건축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 몇 세대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111가구가 순수하게 아까 수돗물과 주변환경,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재건축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일단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묻고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황금상 직접하셔도 됩니다. 직접 질의하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유승현 위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세대라면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재건축을 한다면 지금 몇 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240세대면 111분께서 240세대에 더하면 약 130세대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유승현 위원 어떤 숫자적으로요?

○ 유승현 위원 지금 저희는 조례를 재개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의 재개정은 어떤 특별한 사업처만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안들이 있어서 거기 공통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을 논의해야 하는데 공교롭게 여기 부서에서 나와 계신 분들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한테 반려된 사항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례적으로 장릉연립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어떤 권한이나 체계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구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동 지구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이렇게 된다면 몇 세대로밖에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 유승현 위원 시행이 불가하다?

○ 유승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세상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재건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어려우시니까 그 환경들을 개선해 보고자 재건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집이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익히 안 들어도 이해가 가는 것이구요, 지금 도시계획단위지구 지정계획을 하고 하는 문제는 그런 사안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구요. 제가 한 가지 더 묻는다면 재건축이란 이 사안이 만약에 조례만 재개정한다면 이걸 문제로 볼 때 어떤 법적인 지위권한을 다시 득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적근거로 조례만 개정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조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저기 도시개발과나 이런 곳에서는 여기서 조례가 바뀌어진다고 해도 상위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 유승현 위원 서울시는 참고로 광역도시적인 그러한 법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참고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라는 광역도시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나 모든 문제는 그런 쪽으로 봐 줘야지 단위적인 자치단체와는 조금 법적인 차원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인데 저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장담 못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안양시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만이 조례를 구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한이 어떻게 나중에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은 있습니까? 시행된 게 있는지, 시행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요?

○ 유승현 위원 지금 본위원은 조례와 사업 2가지로 분리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조사한 바로는 여태까지 시행되었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만약에 신청이 들어와서 조례가 없어서 신청이 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이 다 각하되는 입장이었다?

○ 유승현 위원 통과되어 가지고 한 것은 없다, 저는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재건축이라고 해서 재건축에 대한 면적지정이 없이 조례로 그걸 구속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검토해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밀도지역이 어떤 면적지원을 작게 분할해서 개발해 가면 어느 순간에는 고밀도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도 안고 있어요, 10,000㎡라면 3,000㎡씩 집단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을 따로 분리해서 그쪽에서 개발을 원하면 우리가 면적제한을 규정했을 때 결국 3개로 분할해서 고층화시킬 수 있는 어떤 편법적인 수단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얘기가 이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조례제정의 문제가 그런 법적 테두리가 혼란스럽고 이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어떤 제정하는 관계의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차후에 특별한 질의는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황금상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의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특위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 의도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집행부와의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가능한 쪽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김포시도시계획조례도 금년 6월 30일까지는 존치할 수 있는 거고, 또 주택건설촉진법도 금년 6월까지는 일단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촉법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토계획법이 신설되면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그 이전의 법은 시한이 이 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경과조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 8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대장 공동주택의 부지 이것은 재건축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택조합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7월 1일이면 이 도시계획조례가 다 없어지는 걸로 보고 이 사항만 삭제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 이용준 의원 아까 취지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평수의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시 자체로 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쪽 지역은 3,000평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3,000평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이쪽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이쪽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법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 이용준 의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법조례가 지금 이런 사항이라고 하지만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촉법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 이 8조항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6월 말까지, 어차피 금년 7월이면 다 없어지는 조항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적인 여건을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의원 그러면 국장께서 지구단위 하는 것이 금년 6월 이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되지 않습니까? 금년 6월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6월까지는 240%의 용적률을 받는다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갔을 때는 금년 6월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겠느냐구요?

○ 이용준 의원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도 6개월 걸리는데 금년 6월 지나면 이미 이거는 용적률 240%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종별로 1, 2, 3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이용준 의원 지구단위계획을 6개월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도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고 그러면.

○ 이용준 의원 금년 6월 30일이면 종별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용도지역이 1종, 2종, 3종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게 지금 문제가 되죠? 그러면 지금 접수만 6월 전으로 해 놓으면 그전에 현재 법 적용을 받는다 이거예요?

○ 이용준 의원 그게 6월 이전에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아니, 어떻게 얘기를 안 합니까? 6월 30일이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용도 세분화해 가지고 종별규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 이용준 의원 용적률이 당연히 문제가 되죠?

○ 이용준 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대답하면 안 되죠? 현행 법으로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용적을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더 좋아질지 어떻게 될지 하는 건 누구는 못하는 얘기겠습니까?

○ 이용준 의원 물론 3종지역으로 되게 되면 문제는 없어요.

○ 이용준 의원 3종지역으로 보장되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다구요?

○ 위원장 황금상 이용준 위원님 진정하시구요.

○ 이용준 의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청원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가졌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조합측에서 나와서 설명하신 분 중에 정연하 씨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합원이십니까? 아까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합원이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조합원 명단에는 정연하 씨란 이름이 없더라구요, 저희가 이 청원서로 시의회에서 준비한 공동사업자 명단에 보면.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 명단이 이 명단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시다?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명단에 없길래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계법으로 바뀌었지만 구법이나 바뀐 국계법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보면 구법에는 그 목적의 의의가 물론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고, 이 지정할 수 있는 의의가 “토지이용의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임의규정이겠죠. 그 다음에 국계법으로 바뀐 법에도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 있는 것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재개발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이 지구단위계획지정의 이의인 양호한 환경과 도시의 기능, 미관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령에 정한 의의에 맞게 이런 노후화 주택을 오히려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본연의 뜻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령에서는 도시기능, 미관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또 다른 법령에서는 이걸 재개발이 안 되게 하므로 해 가지고 오히려 노후한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오히려 나빠지고 슬럼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이 구법에 보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조례에는 이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도시계획지구단위에 대해서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최 말단인 시 조례에서 이걸 정한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우리가 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시에서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알아서 정해라 한 건지요?

○ 이영우 위원 이 지구단위계획이 김포시 조례가 있단 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라고 한 것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포시 조례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대상으로 10가지 항목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원래는 관할단체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 것을 왜 김포시 조례에 했는지, 그것은 경기도조례에 그것이 없고 시·군 조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김포시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거는 구 도시계획법에 나온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시·군이란 말이 어디에 나와요, 지금 도시개발과의 검토자료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군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법에도 그렇고 시행령에도 그렇구요. 분명히 이 지구단위 지정지역의 지정대상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만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시·도지사가 위임도 안 한 것을 그 당시에 김포시에서 왜 이걸 제정했습니까? 법에도 시행령에도 시·군에서 하라는 말이 없는데요.

(황금상 위원장, 임종근 위원과 사회교대)

○ 이영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도시계획법 제42조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랬단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여기 7호를 보면 “기타 도시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 이영우 위원 그렇게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의 시행령에 의해서 시·군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시·군이란 말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튼 도에서 위임된 것도 아니고 이 법령의 취지가 애당초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역행되게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고 오히려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면적과 규모와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재개발은 전부 다 대상이다, 오히려 점점 도시기능만 나빠지고 미관만 나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새로 바뀐 국계법에 의해서 다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많이 참작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임종근 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어려운 주거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여러분께 심심한 노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국토계획이용법에 의해서 용도 세분화가 될 시에 향후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용적률 240%, 15층으로 재개발이 될 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임종근 위원, 황금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윤문수 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숫자 대비해서 정연하 씨가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없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런 면이 저희가 볼 때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조합이 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설명에 감사드리구요, 사실 우리 김포가 도시화되는 가운데 과거 20～30년 전에 지어진 빌라, 소형 아파트 같은 것이 재개발 붐이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이 빈도 수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의 어떤 청원의 취지를 이용준 위원께서 소개하게 된 가장 큰 취지는 이것이 어떤 객관화된 어떤 합리화가 있다는 근거 때문에 위원들이 과감히 수용해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어떤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거나 어떤 특혜시비와 특혜의혹이 가중되었다면 저희 의회가 도덕적 질타를 받게 되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1년간 주거환경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적 칠성아파트라든가 함성아파트 등등 과거에 지어진 아파트 재개발 붐 내지는 조합이 계속 형성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어떤 도덕성 결핍에 따른 특혜시비와 상관된 특정한 어떤 후원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저희 지역이 도시화되는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어떤 민원의 순수성에 접근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면이 만약에 시장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한시적 기간 내에 법적인 변화 속에서도 포용돼서 주민의 여러 가지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면 다른 시각적으로 보지말고 의회에서도 상당히 객관화시켜서 논의한 만큼 적극적인 수용을 해서 당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민원을 수렴했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김포의 모든 시민이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면이 충분히 고려된 가운데 참고, 참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고맙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의원 오늘 이 질의 답변이 끝나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도 오늘 다룰 거죠?

○ 위원장 황금상 네, 그렇습니다.

○ 이용준 의원 그것까지 끝나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까지 끝을 내고 현장확인 하는 걸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지금 법적인 거는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까, 시간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용준 의원 법적인 검토는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그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방 끝날 걸로 생각되거든요, 이것 끝나면 우리가 장릉연립 현장확인을 해 보는 걸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좋습니다. 동의안이 나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용준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개정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담당, 청원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안이 나왔고 재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금상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거 영화를 보니까 엔테베작전이란 게 있더라구요, 엔테베작전이란 말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은들어보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엔테베작전 같더라구요, 이게 과연 저희가 2002년도 정례회를 12월 18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9일이 대통령 선거였고, 그런데 이게 결재가 언제 났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이게 엔테베작전하고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기안을 해서 결재를 받고 확정이 되어야 했습니까? 그걸 질의하기 전에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까지 소장께서는 의원들을 존경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다른 바퀴로 인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확정되는 과정 중에 과연 소장께서는 어떤 식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 이영우 위원 네, 그 급박한 상황이란 것이 그때까지 결정이 안되면 시장이 결재를 안 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걸 아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날 당장 아신 것입니까? 언제 아신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까지 여러 현장을 돌아다녔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을 할 때도 시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농업단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그 시정질문이 10월 11일인지 12일인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의회가 혹시 개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든지 그랬으면 인정을 합니다. 의원들을 다 불러모아서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18일까지 저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없다가 위원들이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선정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시정질문할 때도 당부를 드리고 했던 사항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원들한테 어떤 결재를 했으면 아침에 사전통보라도 하든지요, 다 늦은 저녁에 어떤 농업경영인이 위원들보다 먼저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이 물어 보더라구요, 시 부지 갈산리로 결정되었는데 알고 있느냐구요. 모른다고 그랬더니 위원은 뭐하느냐구요, 뽑아주었으면 부지결정을 우리 지역으로 끌고 오지는 못 하더라도 어디가 왜 되었는지, 언제 되었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게 위원이 아니냐, 그냥 놀러 다니느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랬습니다. 놀러 다녔다구요, 오늘 긴 말씀을 드려봐야 소용없을 것이구요, 만약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이게 승인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 50억원 공사 중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5억원 하고 합이 10억원밖에 되지않습니다. 나머지 80%는 시비입니다. 그 20% 10억원이 아까워서 모든 농어민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 만약에 혹시라도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시장과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 위원들도 전부 두고두고 그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거기 다니는 농업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변경안이 올라온 걸 보면 현 장기동 부지가 협소하고 향후 도시계획수립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 외곽으로 나가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돈콜레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돈콜레라로 고생을 했지만 우리가 의심이 가는 돼지가 있을 때 즉시 이게 돈콜레라로 확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즉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수의과학연구소가 안양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양은 도심지가 아닙니까? 이런 논리로 따진다면 수의과학연구소는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도심지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수의과학연구소는 안양시 중에서 제일 노른자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변경안에 이런 저런 얘기 쭉 해 놓은 내용들을 보니까 당연히 갈산리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작문을 아주 그럴 듯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가 협의했을 때 갈산리가 되었든 아니면 김포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소용이 없으니까 아예 돈을 보태서 강화에다 짓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건데,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시 중앙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게 되면 현 부지에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개발과장도 있었지만 그거는 다른 사항이라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지만 현 부지가 협소하다고 했습니다. 현 장기동 부지가 몇 평입니까?

○ 이영우 위원 네, 갈산리 부지가 4,700여 평입니다. 현 부지가 4,600여 평이구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합니다. GCW는 나가라고 그러면 됩니다. 거기 무상임대하고 있는 시설들 전부 나가라고 그러면 4,600여 평입니다. 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왜 거기에다 뭘 못하겠습니까? 따라서 축조심의에서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황금상 네, 먼저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유철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우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날카롭게, 또 울분에 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너무나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랬던 부분의 하나입니다. 저도 우리 지역의 농업단체에 계시는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대뜸 아침에 하시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농기센터 이전이 결정됐는데 아느냐’ ‘모릅니다’, 의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렸어요. 의장님도 모르시더라구요, 3기에 들어선 집행부의 김동식 시장께서 현재까지도 모든 사안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양 축의 날개”, 또는 “바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여기서 단언할 수 있습니다. 언제 뭘 하더라도 우리 의회하고는 한 번도 절충한다든가 상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동식 김포시장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인을 하지만 의회에 상정돼서 올라올 때 나는 분명히 승인을 안 하겠다, 제 이름을 걸고 하겠습니다.

왜,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 시설물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김포시 농업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저도 대곶뿐 아니라 각 동·면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취합을 해서 한 10여 명 각 동·면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프로테지를 따진다면 90% 정도 됩니다. 옆에 월곶의 동료위원이 계시지만 월곶의 어떤 분들은 오시는 걸 찬성해서 저한테도 전화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이것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제 입장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여기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우리 의회를 존중한다면 항상 먼저 상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발전에 좋은 모양새부터 발전상 어떤 것이든지 상당히 좋은 것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아픕니다. 제 질의는 농기센터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우리 소장님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금상 네, 하실 때는 존함을.

○ 위원장 황금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적인 질의사항이 농업기술센터가 확정된 과정에서 시의회가 배제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정책임자라든가 이러신 분들의 단호한 결정과 의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최종 결재날짜가 12월 20일이에요. 그 날은 우리 정례회가 끝난 다음다음 날입니다. 정례회가 18일날 끝났습니다. 그 2～3일 안에 분명히 정례회가 있었고 나름대로 정례회를 끌어오면서 많은 시간을 여기 의회에 와서 보냈는데 과연 시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꼭 다른 쪽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유철성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경시풍조가 아닌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떤 사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때 저희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요인으로 작용됐던 사항들이 또 다르게 있느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고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 제가 알고 있었고, 저 또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가 18일까지 정례회를 끌어오고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난상토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난 지 이틀만에 결정을 했다는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이 결정 나서 그렇게 다 보도가 되고 나름대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것이 사실 여론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지를 이전하는 문제에서 많은 의혹이 증폭되고 당위성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됐던 부분인데 그걸 아무 설명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 없이 그걸 결정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지금 그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때와 지금이 정도의 차가 어떠냐는 것을 여쭈고 있는 것입니다.

○ 유승현 위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여론의 정도가 어떠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지금 농기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결정되기 전에 농민들과 관계된 여론과 결정이 되고 난 후의 정도를 봤을 때 농기센터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때 여론화되고 반대에 부딪혔던 분들이 조금씩 이해한다는 얘기죠?

○ 유승현 위원 그렇게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모든 게 다 소진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농기센터 이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날짜나 그런 의혹, 그리고 9개 동·면의 농업인들과 모든 분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10억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결정권자도 그것을 결정하는데 힘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결정권자가 어떤 이해타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주민의 복지와 가장 좋은 여론을 들어서 현실적인 시각에서 결정을 했으리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투명하게 해야지 18일날 정례회가 끝났는데 20일날 하는 이유가 뭐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갈산리 소재로 했다는 부분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일단은 먼저 그 번지를 올려야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길 택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다 뭐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억원이나 10억원의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농기센터가 전혀 예기치 않고 의도되지 않고 나름대로 대안이 없는 쪽으로 가야 옳다는 얘깁니까? 시민이 그걸 바라나요? 5억원 아껴서 참 잘했다? 농업인들이 다 그걸 바라나요? 안 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정부에 탄원해서 5억원 10억원 받으면 되는 거죠. 또 농기센터를 아주 절실해서 옮겨야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그 일에 대해 일선에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비가 10억원이고 정부에서 40억원 정도 지원해 준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내실적인 것을 다 얘기해 놓고 공개해서 ‘의원님들 이해해 달라’, 정례회한 지 얼마나 됩니까? 18일이 수요일이고 그 다음다음 날에 결정된 것을 몰랐습니다. 2～3일 있다가 결정 난 것을 회의하고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의원들의 심정은 무지하게 착잡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라도 공정하게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부득이 그런 쪽으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여론이나 이런 걸 다 봐도 아직까지 수긍 못 하고 그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그것과 국비 5억원을 과연 맞바꿀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 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농기센터 문제가 현재 그러한 결정에 의해 번복될 수 없는 상황이면 여론을 최소화시키고 무마시켜 나가는 쪽으로 서로 협력해 가겠지만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모든 불신이 앞으로 시정과 의정과 시민들 간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쪽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의혹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밝히고 나름대로 그것을 최대한 무마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은 각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에게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룰 소지는 아니구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련원 증축건에 대해서 같이 질의해도 되죠?

○ 위원장 황금상 유승현 부의장님 그것은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따로 추가로 질의드리는 걸로, 청소년수련원이나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는 임종근 간사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요청사유가 나왔는데 이유를 보면 부지가 협소하고 도시계획구역이라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인데 4,600이나 4,700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부지가 좁으면 2층으로 지을 것을 3층으로 지어서 부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농업기술센터를 존치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시골사람들입니다. 시골사람들의 영농관계, 또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을 관심 있게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도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위치로 해서 농업인들의 불만의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세월이 가면 모든 게 잊어진다고 하지만 두고두고 불만의 소리가 많을 겁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갈산리라고 지정하긴 그렇고.

○ 임종근 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도 제가 볼 때 그리 좁은 것 같지 않은데 꼭 옮겨야 될 만한 사유가,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왔는데 이것 두 가지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현재의 위치보다 농업인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되시는지, 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월곶 갈산리로 가든지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좋은데 현재 농업인들의 여론상 불만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더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그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결정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씀을 더 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사과를 하신 우리 의원들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고지가 안 됐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시장과 의장과 의원들이 자주 만남을 가지니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의 뜻은 “결정된 것을 시장이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뜻입니까?

○ 위원장 황금상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 위원장 황금상 그 부분이 이번 회기중에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장님한테 얘기인데 집행부의 시장이 의장한테 어떤 통지든 만나서 얘기를 하지 못 했을 때 그 책임소재가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지금 소장님 생각에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안 했지 시장도 안 하고 소장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이 몰랐다는 얘기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시장출석 요구를 해서 묻는 사안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지금 기술센터소장이 얘기하신 시장이 해야지 소장님이 하시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못 했을 때는 이게 시장이 예의를 안 지킨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 얘기예요. 결정 그것은 저희 의원들을 다 배제하고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 오늘 농업기술센터의 재산에 대한 변경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따라서 사전에 우리가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최대 관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예의를 운운하면서 예의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 일종에 제가 생각해도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소장님이 얘기가 안 된 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의장님 만났습니까? 의장님도 나중에 알았으니까.

○ 위원장 황금상 그게 결정되고 나서 며칠 지났죠?

○ 위원장 황금상 그러면 20일날 결정해서 4일 지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중에서 누구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주거나 그런 것 있습니까?

○ 위원장 황금상 바로 그 문제예요.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님이 출석했을 때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고 소장님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고, 우리 위원님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아까 농기센터 건을 얘기했는데 같이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을 “원”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가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것으로 기준하나요?

○ 유승현 위원 “관”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관”으로 예산이 지원됐는데 “원”으로 운영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기준에 이런 차이가 있어서.

○ 유승현 위원 법률이 그 때는 그랬습니까?

○ 유승현 위원 시설에 대해 “관”과 “원”의 차이에 있어서는 별 다른 게 없구요?

○ 유승현 위원 현재 명칭만 그렇게 돼서 지적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군요.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옛날에 삼풍사건도 있고 그랬어요. 삼풍사건이 있었을 때 삼풍이 부실공사로 무너진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안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말았던 예를 들어보면 결코 우리가 안전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체크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도 올린 사항이 되겠지만 수련원을 그렇게 지어도 기준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시행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 못 하겠어요. 안전진단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증축해도 수련원 안 무너져요?

○ 유승현 위원 회계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안전진단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건물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이 설계비로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다가 만약에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가 되고 지금 그 건물에 대해서 증축계획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 이래서 여기를 증축해야겠다면 논리가 맞는데 다 하고 나서 안전진단을 나중에 한다는 것은 지금 어떤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삼풍을 눈으로 보고 저기 안에 철근이 몇 근 들어갔는지 알게 뭡니까? 결국은 몇 백 명이 죽고 말았어요. 이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 유승현 위원 따라서 설계 당시에 어느 정도 골격이나 이러한 문제가 적합한 건물인지, 또 이렇게 해도 무방한 것인지, 정기시설에 안전성은 있는 것인지, 또 전력수급에 있어서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정기용량이 늘어날 텐데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저희가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승인한다면, 이것이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이 여기에 개입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안전진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별 문제가 없다면 이대로 추진되고 누가 그걸 저기 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암만 자료를 만들어 왔어도 여기에서 그런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승인하고 책임에 대한 부분은 결국 집행부만 지겠다는 건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당사자들은 과연 누구를 원망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회계과나 이런 곳에서도 건물증축에 대한 건이 많아요. 보니까 몇 건 되는 것 같은데 그 때마다 그런 절차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유승현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수련원을 지을 때 정밀하게 증축할 수 있다,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당시에 분명히 3층 이상은 더 못 짓는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요.

○ 안병원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 안병원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만 증축하는 안이 나왔으면 그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 안병원 위원 할 수 있다 없다는 도면이나 어떤 용역을 했으면 정밀하게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안 보시고 무조건 양쪽에 로봇체험관과 다목적실을 짓겠다고 올라온 건가요?

○ 안병원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크네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로봇체험관의 로봇 전자회로 및 관련 컴퓨터가 습기로 인한 잦은 고장이에요. 물 새는 건 없습니까?

○ 안병원 위원 습기가 차죠.

○ 안병원 위원 습기가 차니까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로봇도 안전진단을 했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생기니까 위로 올리겠다고 지금 하신 것 아니에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지하에 지도자 숙소가 있습니다. 남자 지도자 숙소가 있고 여자, 이렇게 있는데 지하실에서 잠자고 생활하면 얼마나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하에서 생활을 한 것보다도 저희 직원들을 지하에서 한 10여 일을 재워 봤는데 맥을 못 춰요.

○ 안병원 위원 아니 지도자, 가르치는 지도자의 숙소가 지하에 있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잘 거예요. 로봇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람들부터 위층으로 하고, 옛날에는 지하의 로봇체험관을 체육관으로 썼었는데 이것을 다시 체육관으로 활용하실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보니까 1층, 2층, 3층 해서 각 방들이 있는데 수련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더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 안병원 위원 다목적실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3층에다 짓는 것 같아요. 이번에 증축을 하게 되면 대강당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도 있는데 다목적은 말 그대로 어떤 공간활용을 위해서 더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학생들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에 공간이 작다 보니까 썰매장 식당까지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안병원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수련원에 학생들이 왔을 때 한 팀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 안병원 위원 어떤 때 보면 3개 팀, 4개 팀의 서로 모르는 팀이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합류해서 프로그램을 하기가 어렵죠?

○ 안병원 위원 결국은 한 팀은 강당, 한 팀은 체육관, 한 팀은 다목적으로 보낼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도미노게임도 하고 그런 계획이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기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금상 안병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황금상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네, 이영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앞서 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2006년도에는 현 농기센터 부지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다, 옛날의 공동묘지 자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옛날에 공동묘지 자리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옛날 농업농민회관에서 공을 찼거든요.

○ 이영우 위원 오래 된 일이라..., 그 다음에 중심지가 돼서 아파트로 둘러싸인다고 했는데 현재 거기는 앞에 청송마을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러싸인다는 뜻은 옆에 지금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우측에는 아멘교회가 있어요. 그 쪽에 아파트 짓는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해병대 대대가 있습니다. 옆에는 육군중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다 옮깁니까?

○ 이영우 위원 아! 군부대가 옮겨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누가 미는데요?

○ 이영우 위원 제가 지난 주일날 도시계획담당한테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6월까지 결정되어야 하는데 대체적인 그 밑그림이라도 나왔냐니까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것 나오려면 3월 말이나 되어야 밑그림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미리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오히려 담당인 도시계획담당도 모르고 있는 사실을,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지 결정권자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도 문제가 많고 여론이 많다 보니까 그 부지를 정당하게 선정해 달라고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종근 위원님께서 소장님한테 물어 볼 때 여론이 어떠냐 그랬는데 뭐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월곶으로 가든지 강화로 가든지 가라, 이용 안 하면 되지’ 그죠? 일부 주민들은 ‘내가 농사짓는데 농기센터가 거기로 간다고 뭐 큰 도움이 되겠냐, 안 가면 되지 뭐, 니들끼리 가서 살아라’ 이러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농기센터의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혹시나 농기센터 이전이 확정돼서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면 그 쪽으로 옮겨 가시고 난 다음 나중에 시에서는 공유재산 매도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려고 또 올라오겠네요? 아파트에 둘러싸인다는 얘기가 그것을 팔아야지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지금 김포시는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개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 부대지역이나 현 농기센터 부지에 전부 아파트로 둘러싸인다 하더라도 오히려 도시에서 전입해 오는 주민들에게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진정한 맛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기센터소장께서 이런저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앞으로 아파트 중심지역이 된다는 건 너무 앞서 가는 사항 같구요, 군부대가 언제 옮겨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황금상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승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황금상 추가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부지가,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을 매각하든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 그만큼 자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 자산이 농기센터에만 투입되면 별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 아까 말씀하셨던 5억원이 됐든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됐든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로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 속에는 결국 거기가 적합지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최선책으로 그 쪽이 적합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본 거죠. 만약에 거기가 최고 적지이고 그렇다면 다른 데 알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양촌면이 가장 적지라고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결국은 위치나 모든 게 적합치 않다, 그러나 그 이유를 금전확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다시 돌리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고 그 비용 전체가, 그게 4,000 몇 평인데 제가 감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것 엄청난 돈입니다.

부지매입하고 시유지에다가 40억원 들이고 시와 도에서 5억원씩 해서 10억원 가지고 그 이상 되는 가격을 생각하는 문제인데 결국 그것이 자금확보에 문제가 있고 국비 5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그 쪽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지금 위원님들이 다루고 계시지만 그 의혹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해명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으로써 일파만파했던 농업기술센터의 문제가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금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이용준 위원께서 동의하신 청원현장방문의건을 실행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오는 2월 20일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채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