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최근 시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 짚어 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대로 질문과 답변을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일괄 질문 및 답변과 보충질문 및 답변을 연이어서 하며 보충질문 및 답변은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1문1답 방식으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해서 첫 번째 황금상 의원, 두 번째 이용준 의원, 세 번째 윤문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금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질문시작)

○ 황금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3일 김포시의회는 농업기술센터 후보지 결정 및 시장의 노인대학 졸업식 축사내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공식문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서에 관한 답변을 46일이 지난 어제서야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제출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밝히면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하여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송부한 공식문서에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시의회는 농업기술센터를 어느 특정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정해진 작금의 후보지가 참으로 우리 김포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합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 김포시 의원들은 2002년 12월 29일 이 문제에 대해 난상토론을 한 결과 대부분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시와 의회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이 있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는 전체적인 김포시 발전과 시 전체의 농업인의 공익과 편익에 연계하여 타당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 이번에 하신 결정은 현명치 못 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0일 노인대학 졸업식에서 시장께서 하셨던 축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당일 어르신들을 위해 복지팀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이 모, 유 모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 했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면 참으로 우려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 의원은 전부 9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작은 수의 의원이 시정을 감시하고 독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간의 신뢰와 협조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슨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김포시 의원 아무개는 찬성하고 아무개는 반대한다고 낱낱이 밝히면서 불화를 조장하고 갈등을 야기시킨다면 이것이 어찌 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의 인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시와 의회가 밤을 밝혀 가면서라도 설득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내야지 주민 간에, 의원 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반목과 대립을 초래하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지탄받아야 할 구태요,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악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의회는 상기 두 가지 사례를 접하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선 김포시의회의 의견을 모아 공식문서로 송부했음에도 불구하고 46일이 지난 어제서야 앞뒤가 맞지 않고 성의도 없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 후보지 최종 결정 이후 시의회에 경위설명이 없는 점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써 다른 말로 하면 주민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반의회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직원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기본취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집행부의 인사와 관련한 영향력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내지 자율성을 존중하여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은 시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기본취지를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의회 사무직원을 바꾸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반지방자치적 인사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위법적인 인사를 단행했는지 그 사유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인사의 재발방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에 이 문제는 김포시의회의 존립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사례처럼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를 자위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따라 인사관련 서류제출 요구와 동법 제37조에 의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 등의 행정통제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운영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의회 사무직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답변과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에 실시된 인사관련 서류의 제출요구와 인사행정 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문 응답을 위한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황금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농업기술센터 결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용이 뭐냐면 고촌에서 현재 결정된 농업기술센터까지 간다고 하면 어제 특위의 질의 응답시간에 나왔습니다마는 28km 정도의 거리가 된답니다. 그러면 왕복 56km인데 그 곳에 서는 것이 단순한 농업기술센터뿐이 아니라 농업역사전시관, 농기계수리센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고치기 위해서 고촌쪽에 있는 농민은 56km라는 길을 갔다와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제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리상 우리 농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현재의 위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질문의 요지는 아닙니다마는 노인대학 졸업식에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부터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상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황금상 의원 외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의 보충질문도 받아들이는 것에 정식 동의를 요합니다.)

○ 의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으십니까? 얼른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있으시면 시장님은 다시 나오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종전 관례를 보면 우리 사무과 직원에 대한 발령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발령사항에 대해서는 관행상 우리 의장님과 협의를 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83조 2항에 의해서 우리 사무과 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김동식 시장께서는 모르고 하신 건지, 아니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도 마치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기 위한 시장의 그런 사항인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6급 이상의 인사발령 시에는 분명히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하신 겁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7급 이하는 협의를 안 했고 6급 이상 인사발령 시에는 의장님하고 협의를 했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 협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 의장 신광식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식협의를 받은 바 없고 의장이 인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어떻게 알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장께서 아무 소리가 없는데 인사에 대한 얘기를 자네가 어떻게 아나?’ 그러니까 ‘이미 작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작업중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부시장하고 통화를 했고, 그러면 인사가 결정되기 전에는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장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하루를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6일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시장님이 받으셔요. ‘인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사무과 인사는 지금 진행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황창하 3동의 주무를 의회사무과로 보내고, 또 김상흠 계장을 지역경제과 에너지담당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솔직히 거부했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

○ 의장 신광식 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실 때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당연히 협의를 또 해야 될 사항인데 왜 협의를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하신 건지 그것만 확실하게,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분명히 우리 의장님은 협의를 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시장님께서 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법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협의를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인정을 하시든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셔야지 지금 의장님이 바로 이런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협의를 하셨다, 물론 어떤 의미의 협의를 하셨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협의가 안 된 걸로 현재 확인이 됐거든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사전 협의는 없었다? 그런데 의장님이 그 후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우리 의장님은 반대를 하셨고,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시장님 의도대로 발령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 만약에 이런 무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행사할 수 있음을 첨언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농기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답변서가 저희한테 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으로 의회에 제출된 것을 보면 3페이지에 “2030년경 김포농업의 장기전망 예측결과” 이렇게 해서 김포1·2·3동, 고촌, 양촌, 대곶지역은 일부 지역만이 농업지역으로 남으며 통진, 월곶, 하성면이 농업중심지가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농기센터 신축의 위치는 농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지역이 최선의 대상지라고 판단되어 월곶면 갈산리로 최종 선정하게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30년경에는 고촌의 벌판, 김포가 자랑하는 홍두평 평야 등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개발한다는 뜻인지를 설명주시구요, 김포1·2·3동과 고촌지역 등은 오히려 대도시 인접지로 시설채소, 화훼, 특수작물들의 재배가 논농사보다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기에 연구하는 농기센터의 필요성이 논농사 지역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더불어 단 한 사람의 농업인이 남는다 하여도 전체 농업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 중심지에 건설하는 것이 김포시민 전체에 대해 시정을 펼치는 시장의 책임이며 기존의 답변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또한 말씀 좀 주십시오. 그 동안 당선 후 행보 및 표현, 시정질문에서 답변과는 다르게 급격히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한 부득이 이전한다는 상황을 가정할 때 현 부지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와 일부 시민은 아파트 부지로 매각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과거 모 대학의 종합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 아래 터무니없이 토지가를 제시하였다는 소문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인접 군부대 부지와 더불어 아파트 부지로 매각한다는 억측이 있는데 농기센터 부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요지에서 약간 벗어납니다마는 상당히 우려 안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항상 의회와 유기적으로 모든지 의견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저 자신도 들은 얘기이고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끼리 주고받는 통신인 핸디오피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집행진과 시의회가 맞물림이 제대로 안 돌아가다 보니까 정말 막말로 집행진 그냥 ×××, 시의원 ××들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통신이 계속 떴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앞서는 마음입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하게 숙지하셔서 항상, 조금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항상 의회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먼저 한 달 전, 아니 2주 전 3주 전이라도 항상 의회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서로 좋은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 20만의 김포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안병원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계속 도는 얘기니까 김동식 시장의 답변에 더 이상 추가를 안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41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나타났던 청소과 신설과 노인복지팀 문제를 곁들여서 질문을 김동식 시장께 드릴까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팀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와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한 자명한 현실을 일단은 마음 속 깊이 집행부는 인식하시구요,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회 임시회 때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시민의 편에 서서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청소과 신설의 조직개편 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문제가 이 자리에도 있지만 행정과와 더 나아가서는 자치행정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어떠한 새로운 조직개편을 필요시하고, 또 그러한 것이 절실히 요망됐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야 되고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김시장께서는 수레바퀴와 수레의 한 몸체라고 비유했듯이 그런 문제를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안이 조례에 왔을 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민선 3기로써 새로운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조례특위 때 오셔서 국장과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축조심의를 하니 그 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져오셔서 우리 시의원분들한테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십사 저희가 되레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 날 2장에 준한 간단한 서식으로 서술된 설명서가 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종이 1장을 통해서 조직개편의 커다란 문제를 우리 시의회와 의논한다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김시장께서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문제에 따른 노인복지팀 신설 얘기를 같이 병행해서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례특위장에서 전혀 금시초문인 얘기였습니다. 노인복지팀 얘기를 언론에, 더 나아가서는 청소과 문제와 더불어 의회의 의원분들이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므로 인해서 이것이 부결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은, 물론 지역의 관내 노인회장님들과 관계된 노인분들한테도 그것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이 상당히 증폭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구요, 이러한 어떤 책임전가가 의도된 계획에서 있었는지 김시장께서는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윤문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송구하고 유감을 표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이러한 모든 나타난 행태는 제가 볼 때는 김동식 시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책적 의지가 다르게, 우리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바르게 보좌보필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다시 한 번 그분들을 추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히 시장님한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네, 임종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임종근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선정의 건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당초 월곶면 갈산리로 결정돼서 거기를 추진하던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최적지 선정을 위해서 10여 곳을 비교하면서 물색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임종근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신광식 네, 말씀하세요.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시정의 업무에 요새 애로사항도 많으시고 현안사업이 많으신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구요, 우리가 인사나 농기센터 이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혼란함 속에서 계속 거듭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못 내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행정적으로 갈산리의 부지로 선정이 됐지만 2002년도 4월경에는 통진에서 그 부지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통진쪽으로 해야 한다라고 또 거기서 의결을 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때는 전 시장님이시고 행정의 우선원칙에 대해 현 시장님께서 그걸 고수하고자 하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란 속에서 그 부지가 적합치 않다라고 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의 사람들이 농민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각공원과 같이 어떤 유휴, 유물을 위하고 어떤 행사를 위하는 그러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경관과 이런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주테마를 보면 농기센터도 있고 쌀박물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이 방문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쪽의 도로사정도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서암리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라는 가 결론을 모은 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금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촌에서 그 곳까지는 한 25km에서 28km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상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거기에 대한 농촌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 속에서 시정질문과 그 답변을 통해서 심사숙고하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것이 전년도 12월 18일 정례회 마감이 끝나고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20일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정례회가 끝나서 의원님들은 다 돌아가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결정이 났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시급한 문제에서 일정이 다급하게 이루어질 만한 배경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해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농기센터를 현 갈산리 부지로 해야 된다는 것 안에는 행정적인 우선원칙에 의한 부분이 있고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계획은 현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적인 부분이 거기에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도비내시된 액수를 보게 되면 2004년인가요? 그 때까지 어느 정도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구요, 원인행위만 하더라도 그 돈은 쓰여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이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10억원이고 현재 우리 시비로 4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50억원의 공사입니다. 그러면 장기동에 있는 현 부지는 결국 농업기술센터가 안고 있는 우리 시 재산이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되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말씀에 4,000몇 평으로 말씀하셨다가 또 어제는 정정해서 3,000몇 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시가지 안에 평당 단가가 200여 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그 자본만 가지고도 엄격하게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돈이 남습니다. 시비나 국비, 국비 5억원이란 부분은 고촌이나 양촌 이런 주변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농민이 부담하는 돈입니다. 휘발유값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결국은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 평가가 5억원밖에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본의 조달계획이란 것은 현부지를 매각해서 100여 만원짜리 준농림지나 양촌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불가되었지만 그 가격이 100여 만원 정도 되는 부지라고 하면 상당히 우량토지인데 그런 곳으로 이동해도 엄격하게 4,000여 평, 또 건축용도란 것은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4,000여 평을 갖지 않고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볼 때 과연 그 행정적으로 갈산리로 신청을 했던 문제를 귀하게 여기셔서 그것을 이어나가고자 행정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하신다고 봤을 때 이것은 그 행정 우선주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에 의해서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나 시민, 시청이나 이런 모든 것이 시민에 의해서 존재하면서도 결국은 행정적인 편의주의에 따라서 불편을 봐야 하는 것은 시민이란 겁니다. 따라서 5억원이 반려되더라도 이 매각대금과 모든 것에서 공평하게 심의해서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다급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장님과 국회의원님들의 능력이 대단하신데 이분들께서도 국비 5억원을 반납하더라도 매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시비 40억원을 들여서, 5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고, 또 교부세라든가 이런 도비를 그 때 다시 또 추가시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재라인에 서 있는 실무자서부터 담당, 과장 모두가 이런 행정적인 것을 우선 고려해서 현재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주민이 봐야 된다는 입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 아직까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하고, 그것에 이전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의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만한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저희 시의회가 모르고 있는 배경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깊은 내용의 말씀까지 곁들여 주셨는데 시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네, 충분히 고민하셨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을,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많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내용 중에서 어떤 주민들을 이해시킨다든가 또한 누구를 위해서라든가, 어떠한 충분된 답변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금조달이 문제여서 못했다, 10억원이란 부분, 5억원이란 부분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하는 부분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매각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주민들, 농민들 편의 위주적인 위치를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받기 위해서 행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걸 포기한다면 굳이 행정적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지금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초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많은 농민들이 농민단체에서 그 곳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이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인 위치로 어느 한 곳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촌면을 거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그러한 중심적인 부분 이런 쪽의 부분에서 이루어지기를 농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쪽에서 봐 줘야 될 것은 우리 9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각자 어떤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적인 면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누구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떤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들이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 그걸 판단해 주고 하는 것이 현명하지 지금 여기서 의원님들끼리 멱살잡고 우리 지역으로 오니 누구 지역으로 가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들어서 그것 또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만 이 결정에 수혜자이고 누구만이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따지고 봤을 때는 행정부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민과 주민과 지역과 어떤 모든 걸 고려해도 타당치 않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발뺌을 하는 것은 행정부의 입장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네, 의장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족하구요, 더 이상 질문하실 부분이 안 계시면 한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시장님의 답변이 의원님들의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허나 깊이 이해하시고 질문을 줄이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의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보충질문까지를 마쳤습니다. 의장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2분 질문시작)

○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처음으로 개회한 제4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지역행사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6일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고, 주민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7일 김포개발과 강화운수 간의 입장차이로 김포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김포시민의 몫인 직행버스터미널이 갑자기 폐쇄되어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람막이 하나 없는 우회도로변으로 내쫓기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42회 정례회에서 황금상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집행부는 강화운수와 김포개발과의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빠른 시일 내 우회도로변에 버스정차소 설치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적인 답변만 일관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987년 김포군 당시에 김포공설시장터로 사용되고 있는 지금의 버스터미널 부지를 지역경제 발전 및 군 청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 반발 무마와 상거래 확립차원과 군 청사 건립비용 충당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 100인 이상 참여하는 주주형태로 구성된 지금의 주식회사 김포개발측에 매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양사의 중재역할을 해야 할 집행부가 전혀 노력의 기미가 없었고, 또한 공익보다 개개인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집행부의 작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터미널 폐쇄 당시 상황과 일순간을 모면하는 대책이 아닌 주민을 위한 진정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이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인구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인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하나 일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성취감 및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노인을 위한 특색사업을 펼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42회 정례회 때 황금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께서의 답변이 상호간 서로 개인적인 어떤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개인과 개인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개발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직행버스터미널은 우리 김포시의 무형자산이요, 또 우리 시민의 자산이라고 저는 믿어왔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개인과 개인의 그런 사안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상황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시 청사가 그 당시 군청이겠죠, ’88년도 5월 1일날 개청했습니다. 이 개청을 위해서는 1986년도 이 당시 소유였던 본의원 아버님의 재당숙이신 이의갑 할아버님의 소유로써 ’86년도에 이 부지를 희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당시에 군청이 현재 경찰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항으로써 군청이 이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 저해된다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 지역유지들의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 무마용으로 김포 현재 그 ’86년도 당시에는 5일장이 군유지로써 5일장이 서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무마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아서 그 지역주민들의 뜻은 이 지역에 5일장을 상설화하고 또 직행버스터미널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다시 군청의 이전에 따른 상가의 어떤 저해요인을 막고자 하는 뜻으로써 주민들 100인이 모여 가지고 김포개발이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김포개발을 설립해서 김포 당시 군청과 협의를 해서 그 요건은 군청사가 현재 오늘날의 부지로 오는 것을 인연으로 해서 정류장을 만들겠다는 그 뜻을 군청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저도 김포개발에 동참을 해서 일을 잠시 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도에다가 이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사유를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경기도에 보고한 서류를 본의원이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김포시청의 시유지로써 아니면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이 아닌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또 당연히 시장으로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직행버스터미널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인 만큼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적어도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중재역할을 하여야 했음에도 작금에 와서는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시민의 원성을 면치 못하는 그런 비난을 받을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어떠한 분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 문제를 시민을 설득할만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는 김포시 행정의 수장입니다. 행정의 수장이란 것을 늘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견을 떠나서 김포시 시장, 또 김포시 행정의 수장으로서 직행버스정류장이 어느 날 갑자기 폐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창피할 정도로 김포시민으로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문제를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지금 대다수가 안 계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86년 당시에 김포군수가 김한수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재무과장이 김수한 재무과장으로 기억이 되고, 지금 서류를 보게 되면 김포개발을 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립할 당시에 시장부지를 매입해서 군청에서는 매각을 하고 김포개발은 매입을 해서, 그 매입하는 조건이 회칙 정관에도 나와 있고, 그 회칙 2조에 보면 김포개발겁니다. 당시에 버스터미널과 상설시장을 같은 장소에 유치 건설하는 목적이 있고, 또 군청에서는 타용도로 목적 외 사용을 못 하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작금에 와서는 그것이 개인소유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김포시민이 사용하는 그런 정류장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을 겁니다. 대처를 당연히 했어야 할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조금도 서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뤄졌던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받은 바가 시장께서 있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말이죠, 왜 내가 이 문제를 또 들고 나왔느냐면 우리 김포시장께서 자의든 타의든 지금 우리 시 행정을 일방적 통행방식의 행정 또 무소불이의 행정을 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인사문제에 대해서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일방적인 행정을 해 온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사안일 내지는 정말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이렇게 폐쇄된 이후에 그 장소에 주차장 허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면도로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또 해줬습니다. 6000만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는데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지난번 보충질문에서 제가 당연히 시에서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고, 또 개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우리의 땅에 대해서 우리 시 소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소유는 차라리 막는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질문했습니다만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게 행정을 처리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장께서 당초에 복개공사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와 교환을 했죠. 그리고 그 복개를 해서 우리 김포시, 그런데 그 이전에 농업기반공사의 김포개발에서 임대를 내서 진입로로 사용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김포개발이 농업기반공사 소유로 했을 때는 임대료를 납부를 했고, 왜 김포시 소유에서 그 임대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누가 하셔도 좋습니다. 정확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 의장 신광식 우리 시장님께서 깊이 있게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실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과 향후 계획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좌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것은 물론 김포개발측에서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는 주민의 밟을 권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로 넘어와서는 안 낼 생각을 했겠죠,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당연히 임대료를 지불하다가 그 소송문제에 있을 때는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김포개발 감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시가 정말 무한의 재산이고, 무한의 정말 시민의 재산인 버스정류장을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시에 어떤 통보도 없이 폐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횡포를 하는 김포개발을 왜 관대하게 그렇게 해 주는 이유는 뭐냐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어떤 행위라고 역설을 하고 나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개인과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상의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포개발이 설립한 목적이라든가 그 취지는 내용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포군청이 당시 이쪽으로 옮기면서 거기 상권에 대한 저해요인으로써 주민의 어떤 반발을 무마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설시장을 유도하고 직행버스터미널을 만든다는 그런 미명 아래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마다하고 개인적인 이런, 물론 작금에 와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치자 이거죠, 그러면 적어도 김포시에서는 옮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도 얻었어야 할 겁니다. 아니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월 70만원 차익 때문에 강화운수와 김포개발의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1년 정도는 얼마입니까? 8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대체를 해서라도 일단 다른 데 계획을 해 놓을 그런 시간적 여유라도 벌어서 우리 시민이 정말 안정된 그런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김동식 시장이 대시민 사과를 했어야 할 겁니다. 19만 우리 시민에게 대사과를 통해서 우리 시 행정이 이러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불편을 드렸다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와서도 개인과 개인의 어떤 다툼이다라고 일관하고 했는데 절대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또 한 가지 분개한 것은 그 폐쇄를 하고 그 자리에다 주차장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김포개발 땅이 47평 들어갔다고 해서 6000만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당연히 김포개발도 우리 이면도로를 밟고 나와야 되는데 주차장 부지에 김포개발 그 부지에 붙어서 우리 김포시 이면도로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이면도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면도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와중에 6320만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과연 이런 행정을 해서 되는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6320만원 보상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김포개발 소유로 개인 소유라 해 가지고 6320만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 도로를 김포개발이 밟고 다녀야 할 도로입니다. 판단도 안 해 보셨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본의원이 따지고 싶은 것은 공부상에 개인적으로 사유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래 김포개발이 어떤 취지로 설립이 되었고 당시에 김포군에서 어떤 미명아래 이걸 불하를 해 준 것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김포개발이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책임이 있다라고 치자 이거죠. 또 시에서도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런 와중에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면도로에 자기들이 밟고 다녀야할 이면도로에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김동식 시장이 일방적인 무소불위의 행정을 하면서 왜 이런 면에서는 관대하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김동식 시장이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공부상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이지만 원래 목적이라든가 취지 이런 걸 보면 공공의 목적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구요, 김포개발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버스터미널과 상설시장시절 및 운영사업이 제1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 적어도 대처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응능력을 발휘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6320만원을 보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어떤 모순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자료를 충분히 보시지 못하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김포군청이 군에서 단지 도에다가 건의서를 올릴 때 그런 내용을 다 갖춘 것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충분히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그렇게 해서 매각할 당시에도 2사람이 들어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이 2분이 김포개발의 대주주였습니다. 처음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구요, 충분히 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건데 부분적으로만 보고하신 겁니다. 김포군에서 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매각을 하게 된 사유를 달아서 보낸 공문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청을 이전하는데 명분을 찾은 겁니다. 충분히 답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주문을 한다고 하면 이 직행버스터미널 폐쇄와 관련해서 김동식 시장께서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실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터미널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언제가 될 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중장기계획의 추진하는 사항까지 기다려 가는 과정은 너무나도 길다라고 생각해서 그 안에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실무국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준 의원께서 추가로 우리 시장님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깊이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직행버스터미널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행버스터미널은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김포개발주식회사라는 사업주입니다. 과거 1986년 이후에 거기가 김포직행버스터미널로 정착하게 되면서 그 당시 김포군과 김포개발주식회사 간의 상호보완적 관계였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익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시설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갖게 되는 그런 지역의 명소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개발주식회사가 보인 작태에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이익에 전념해서 있을 때는 그것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김포시민을 담보로 해서 김포시민을 한강 위에서 돌맹이 던지듯이 갖다 내버린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 땅이 있는데 제 땅이 그쪽 마을길에 통하는 길입니다. 그 땅을 내가 막는다면 저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도저히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게는 우리 집 앞에 있는 앞마당도 다른 사람이 가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인간 예의이고 도의인데 김포개발은 기업이념에 훼손되게 그런 소아적 작태를 보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김포개발이 그런 보인 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김포개발 주식회사 주주 100명을 대표로 한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김포시민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창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공익적 공공시설이 그냥 무너져 버렸는데 그 자체는 사회적 관계이고 어떤 법적 관계에 저희가 김포시에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시설로써 당연히 우리 교통과라든가 김포시의 관계자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쪽에서는 폐쇄된 것도 공식 통보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김포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런 행정지도나 지시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못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공직자 어떤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포시민의 원성을 어떻게 다 받아내겠습니까? 갑자기 가던 길이 멈춰지고 자기 행동하던 동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국장님이나 시장님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분통이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죠? 그런 입장을 헤아려서 제가 볼 때는 김포시의 어떤 관계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께서 2가지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실 답변이 있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의원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네, 황금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아까 답변 중에서 지난 일은 불행한 일이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준 의원이나 윤문수 의원께서 시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께서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저희가 시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죄송하게 되었다는 사과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솔직한 것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 폐쇄가 되었습니다. 11월 1일 본의원이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폐쇄된 정류장에 폐쇄되었다라는 아무 표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며칠 갔느냐? 1주일을 갔습니다. 제가 교통과에도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줘야지 이 추운 11월에 찾아갈 것이 아니냐, 시민이 알아서 찾아가라는 얘기냐 하니까 부랴부랴 임시로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종이로 비슷하게 해서 임시정류장을 바로 앞에 노변 48번국도에 세웠습니다. 이 문제가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 하는 그겁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시민들을 불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르게 지금 국장님 선을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소한 문제들은 그 다음의 대응책을 하고 개선책을 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보니까 11월 1일날 폐쇄가 됐는데 정류장 설치완성이 1월 28일날 됐습니다. 두 달 뒤에 설치완료가 됐어요. 바로 이 점을 적어도 국장님이 책임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왜 실수가 있었냐, 이것은 한두 달이고 정류장 설치가 될 수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양해를 구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그것도 없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사로운 사인의 개인 정류장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라도 한두 달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까? 이 부분을 보고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김동식 시장이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님이 시장을 대신해 나오셔서 보고를 했다면, 당당히 보고했는데 안 됐다 하고, 아니면 지나간 일은 불행한 일 정도라 해서 지나간 거니까 그냥 추운 데서 떠신 그런 분들에 미안하다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국장님 선에서라도 솔직 담백하게 행정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하는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이 이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이 국장님은 어떠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의장 신광식 우리 국장님께서 그저 한 마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무책임 국장께서 그렇게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자세는 앞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김포 20만 시민은 김포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의 행정력을 바라고 있고 그 행정력에 힘을 입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중대한 자리에서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국·과장님,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책임자들은 업무를 익숙하게 숙지하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황금상 의원 그 답변으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므로 김준용 국장께서는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문수 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0분 질문시작)

○ 윤문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만 김포시민에 대한 초일류 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김포시민 여러분! 현재 김포시의 모습은 젊은 혈기의 청년들이 기관차의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것과 같은 힘찬 기관차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제3기 김포시의회 민선 자치가 출범한 이후 집행부는 집행부의 강건한 모습을 지켜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집행부는 마차에 비유하셨고 의회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유한 바와 같이 김시장께서는 이 소와 마차를 이끌고 가는 마차 주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차의 몸뚱이인 소와 마차가 제 구실을 못하여 수레바퀴는 굴러가지 못 하고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여 소와 마차의 몸통은 김시장과 공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김포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해야 할 것인가 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천방지축 과거의 향수에 취하여 독수공방 제 자리에 멈추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문화·경제·지역사회 집단민원 등에서 21세기 변모하는 시대에 박동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여 민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이탈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심이탈 도미노 현상은 과연 책임은 누구이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모든 책임은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그리고 600여 모든 공직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탈되어 가는 민심을 수습하여 김시장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로 돕고 밀어 주고 중심으로 보전하여 20만 김포시민이 풍요롭고 아름다움이 살아 넘치는, 살 수 있는 지방자치를 탄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잘 가는 마차와 수레바퀴가 되어 봅시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고통받고 소외 받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통하여 새롭게 발전하는 김포 택시교통을 도모함은 물론 안전하고 빠른 초일류 택시 서비스를 김포시민에게 제공키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포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인 택시의 콜 시스템 장착은 한 차원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1억원의 산출근거를 통하여 김포 택시 327대에 30여 만원 상당의 집행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인택시를 배제한 개인택시 120대에만 한정하여 81만 3000원씩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법인택시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으로 인한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소외감을 증폭시켰으며, 또한 택시기사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김시장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변화와 개혁의 완성자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집행부의 수장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희망하며 공직자 여러분의 충심이 넘치는 보좌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닥 희망의 불빛을 비추어 줄 것을 소망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6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김시장께서 파악하신 대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적으로 봐서는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원론적 차원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34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산출근거 계산이 나왔습니다. 61만원×327대×100분의 50 해서 1억원을 산출해서 한 31만원대로 김포의 전 택시에 대해서 콜 시스템 장착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회의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 현재 우리 신광식 의장님께서 김병식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신광식 의장님께서 콜 시스템에 대해서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그 당시 신의장께서 ‘김포시 관내에 있는 전 택시에다가이 설치를 앞으로 의무화시키는 거냐’ 하니까 김병식 과장께서 ‘네,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 보고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임의적으로 그것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의회에 향후 조치 후에 통보도 없고 사전에 의논도 없었던 사실에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권이라든가 자율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회에 그 동안에 저희와 대화했고, 했던 방향에서 정책이 바뀔 때는 다시 한 번 의회에 찾아오셔서 협의했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S방식이라고 이 방식이 이럴 경우에는 GPS방식을 통해서 가격대가 한 60여 만원대나 70여 만원대가 선택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일방적으로 지시적 관계로 업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네, 방금 김동식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실무국장께 답변을 듣도록 말씀하셨는데 윤문수 의원 동의하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시죠.)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지금 시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나머지 추가로 계속 확대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이 81만 3000원씩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은 기 81만 3000원이 지원됐으니까 나머지 지금 되지 않은, 120대 나머지 빼면 한 210대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81만 3000원씩 계속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로 봐도 됩니까? 그것 좀 답변주시죠.)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문해 주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개인택시 위주로 서로 행정적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료 같은 것은 기사의 부담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20대가 콜 시스템이 장착된 다음에 법인택시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히 많습니다.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받는 불이익이 가중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때는 몰랐던 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외치는 것은 과거 시의회에 산출근거라든가 보고했을 때 30만원 정도로 327대를 형평성 있게 균등 분배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왜 81만 3000원씩 했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구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므로 인해 생존권에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택시는 어떤 사업자로서의, 개인경영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인택시는 노동자의 역할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분들이 다시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재발전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셔야 되구요, 두 번째는 서울시에 30만원 융자지원, 그 외 대구시·부산시·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50% 지원폭에서 50만원 이내에, 수원 같은 경우에도 대당 5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근거를 맨 처음에 뽑고 의회에 보고할 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만원 정도에 327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81만 3000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의혹심을 갖게 되구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황금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향후 다른 법인택시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도 시민이 반발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마음대로 81만 3000원을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명백한 책임소재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법인택시 노조들이 들고일어나서 여기 점거농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김포에서 가장 활성화된 노조예요. 앞뒤가 콱 막혀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답변 다 하신 겁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아까 물어 봤던 것과 연결해서요.)

○ 의장 신광식 잠깐만요, 지금 윤문수 의원 질문의 가장 핵심은 의회에 보고할 때는 34만원씩 보고했는데 대당 81만원으로 하게 된 경위를 물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답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국장님 어려우시면 자료로 의원님들한테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황금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김동식 시장한테 질문했던 사항과 연결해서, 법인택시 3개 위원장을 본의원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윤문수 의원님이 조목조목 따진 사항에 대해서 본의원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위원장과 더불어서 우리 실무과장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다는 얘기는 위원장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현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냐’,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이런 소지가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까 윤문수 의원이 얘기한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행정이 지금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본의원도 파악을 하고 윤문수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3개 위원장을 상대로 ‘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한 자료로 본의원이 경위를 한 번 보고 나중에 더 세밀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포시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콜 시스템을 장착한 것으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 1회 추경에 김포시 관내에 있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327대에 대해서 1억원을 예산에 세워서 당시에 60～70만원 가는 콜 시스템을 균등하게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에는 327대에 대해 법인이든 개인이든 택시 관련자들에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의도는 327대에 대해서 30만원씩 다 주려고 의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일부 거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 거부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81만 3000원이 지불됐느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법인이나 또 그 외에 달지 않았던 사람들은 70만원 정도의 가격대로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70만원대의 기기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30만원 정도 주면 약 4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관련자가 3S콜, 현재 기기장착을 하는 3S콜을 달아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이게 130만원대입니다. 130만원대로 기기를 선정해 주니까 법인에서 ‘우리는 많은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120대에만 이 기계를 달아준 겁니다. 120대니까 1억원을 이 쪽으로 분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당 81만 3000원씩 간 거라 이거죠. 이 부분이 바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시에서 왜 가격이 비싼 3S콜 시스템을 선정해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는지, 또 그것이 만약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의 용도상으로 봐서 30만원 이상은 보조를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분명히 1억원을 했을 때는 327대에 대해 30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가 되든 간에 30만원 이상은 지급을 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용도의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머지는 투입을 하든 불용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일방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 이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죠.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대당 30만원씩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을 81만원 집행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또 한 가지는 왜 이런 의혹이 증폭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할 때에 기기에 대한 업체들에게 다 통보해서 몇 개 업체가 설명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청에 와서 개인 대표, 또는 법인 대표들을 불러서 설명을 할 때 지금 기기를 단, 3S콜 기기회사만이 단독으로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당연히 여러 업체와 연결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시에서 주관이 아니고 개인이 받아서 지불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면, 그 지급방법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 거라면 당연히 입찰로 하든가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입찰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불을 한 겁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장착을 하는 개인택시의 통장에 넣어 줘서 개인택시 업주가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막바로 회사에 지불했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본의원은 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되는 겁니다. 사업 설명회를 현재 장착한 3S콜 회사에서 단독으로 한 사항,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든 간에 예산을 1억원 집행할 정도이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갔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에서 왜 3S콜을 선정해서 이 기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는 뭡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도 이 기기의 회사에 대한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3S콜은 한두 가지가 더 장착된 부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3S콜이 유지비는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것 다 안 알아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다. 몇 개 업체를 다 검토해 본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이 특수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사한 제품도 거의 70～80만원대 있는 기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또 기지국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기지국은 어느 회사든지 다 있어요. 이게 기지국 없이 콜이 됩니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 회사만 유독 기지국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참고로 이 회사는 부산에서 설립돼서 운영을 했던 회사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자료로 충분히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과장님과 시장님 모두를 비롯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시장님을 보필하는 국·과장 간부 직원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시장님께서도 시정의 전반적인 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간부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 숙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