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2002년 8월 31일 제3기김포시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동안 각종 게시판에 공고하였고, 9월 26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핵심사업으로 두 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25쪽의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계획입니다.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간동안 와병상태에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자나 보호자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동불편 노인들의 위생상태 개선과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방문보건사업 시에 진료, 투약, 재활치료와 함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 이·미용, 청소, 세탁 등 위생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 가정도우미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만성퇴행성질환 및 고혈압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보건교육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환자등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성퇴행성질환, 고혈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29쪽의 미취학아동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기초예방접종이 다 끝난 취학 전 상태에 있는 만 6세 어린이들은 유아기의 건강보호, 유지·증진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인식이 되지 않고 보육시설에서의 아동보건교육은 교육시간과 내용이 아주 빈약한 수준으로 이들 아동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건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 및 치료로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만 6세 아동건강검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보건교육을 통하여 유아기의 잘못된 건강습관에 대한 올바른 지도로 유아기부터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성교육, 구강보건, 영양교육 등 유아바른생활 건강교실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일반사업으로 31쪽입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은 생애주기를 유아, 학생, 청년, 모성, 노인기 등 다섯 단계로 나누어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 영·유아보건사업, 구강검진과 구강교육 등 학생보건사업, 암 조기검진을 통한 성인보건사업,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등 모성보건사업, 노년기 건강강좌 등 노인보건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주기별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37쪽입니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금연,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건강증진사업, 수질검사, 방역소독, 성병, 나병, 결핵, 에이즈 등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 당뇨·고혈압관리, 또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등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 치아홈메우기, 불소용액양치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치매환자 및 만성정신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정신보건사업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으로는 거동불편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단, 투약, 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사업과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채택하였고, 기타 행정위주의 사업으로는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지도관리,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 의·약무관리사업과 각종 실험 및 검사업무의 지속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중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에 협조하여 주시면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중심으로 매년 지역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김포시민들을 위한 건강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안건은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이 되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부결처리되었던 사안으로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바 전반적으로 기본현황을 보완·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재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 계획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 포함 안 시켰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도에 변경보고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공문만 안 왔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를 알차게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종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9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시 승격 이후에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도시기반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또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항과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자부로부터 존속시한 연장승인이 있어서 이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통합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청소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과 읍·면·동 기능전환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였던 자치지원과의 존속시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연장되는 것으로 이는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통폐합하고,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이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한시기구로 설치된 자치지원과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이 경기도로부터 12월 5일 통보됨에 따라 이를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안이 긴급 제출된 사안으로서 청소과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의 보강방향을 민생편의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지난 ’98년 9월 24일 제6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환경과로 통합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동 조례를 개정의결한 바가 있으며,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청소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과 가장 밀접한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청소과를 신설하여 청소 서비스 행정을 함양하고 주거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시민에게 한발 다가선 자치행정을 수행코자 함은 필요적 조치라 사료됩니다.

또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 나아가 지역의 개발 및 성장에 따르는 행정력의 보강은 청소분야 뿐만은 아니겠으므로 청소과 신설이 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하는 필요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단해 보시고, 규칙으로 정할 분장사무와 이에 따르는 소속인원의 변동관계를 고려하여 청소과의 신설효과와 현행의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의 업무기능 유지여부 등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지원과의 존속을 연장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제30회 임시회에서 본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된 한시기구를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의거 연장하는 조치이므로 적의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물론 2개 과를 한꺼번에 합치기 때문에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공보담당관실과 기획담당관실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담당관 제도로 한다면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합쳐서 힘을 실어 줌으로써, 거기에 또 우리지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량은 많지만 이렇게 2개 과를 합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문화공보담당관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담당관과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있을 때는 기획담당관에게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를 통합해 가지고 해도 별 이상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1개 팀이 줄어듭니다. 홍보기능 자체 그것을 공보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도록 1개의 팀을 줄이게 되고, 거기에 또 인원이 담당관이 한 사람 줄게 되니까 그 인원 자체가 청소과로 가게 되죠. 또 청소과에 인원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의 직원을 줄여서 청소과로 보내면서 2개 과를 한꺼번에 합쳐서 기획담당관과 공보담당관의 비중이 맞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통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환경과 업무 중에 환경지도 단속이 비중을 크게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청소행정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수년간 청소과가 있다가 폐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청소행정에 대해 굉장히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더 더욱이 시로 승격된 이후 생활민원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환경업무, 지도업무에 급급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청소과를 다시 되살려서 우리 시가 시다운 변모를 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을 앞으로 알차게 해 나가고자 다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황금상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만 이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 저희가 조직진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1국 3과가 증설될 것으로 우리가 조직진단의 용역비를 먼저 예산에 계상한 관계 때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방금 필요로 했기 때문에 청소과를 신설하고, 청소과를 신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의 과를 축소시켜서 담당관제로 뭔가 기능보강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문화공보담당관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황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1국 3과로 늘어날 향후 조직개편을 봐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조직진단을 한다고 해서 1국 3과로 금방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청소과부터 신설을 해서, 청소행정에 대해 저희가 주위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너무 청소에 관심이 없지 않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를 신설하면서 우선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합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20만 이상 돼 가지고 20만 30만 정도의 조직진단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우선 청소과부터 신설하는 의미에서 2개 과가 합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글쎄요, 환경업무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제재한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조직진단을 했을 적에 1국 3개 과가 향후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것은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것은 다시 조직진단을 해야 될 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죠, 인구증가의 증가율은 뭐 그렇게 대폭 높진 않았지만 일단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고 이번에 청소과 신설은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하면서 인구도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서 사실상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말 모든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청소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4월 1일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러나 시민들로부터도 우리 지역이 옛날처럼 청소행정을 안 한다는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고, 또 청소과를 별도로 신설한다는 것은 현재 환경과에 5개 팀이 있는데 청소행정에 신경을 사실상 못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지도 단속에 급급해서 모든 인력을 그 쪽으로 동원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이 너무 부진하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청소과로 봤을 때는 가장 눈에 띄는 거리청소가 우선이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공보기능을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닙니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담당관실을 더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공보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이 위원님들께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좀 전에 전문위원도 얘기했듯이 청소과는 예전에 환경보호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98년도 4월 1일자로 발족되면서 그 당시에 청소과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당시에 기구가 확대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 과정에서 ’98년도에 국가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1국 1과를 김포시가 구조조정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이 하나 없어졌고 과는 4월 1일날 청소과 신설된 것을 다시 환경과로 통폐합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직원도 김포시가 됨으로써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77명이나 감해서 조정하는 중앙의 지침이 있어서 김포시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 결과로 환경에 관심 두고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졌던 것이 다시 합쳐진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시의 어려움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리를 보면 부일하고 경일환경에서 개인 집집마다 수거를 하고 있고 그 외 가로청소나 대형폐기물 같은 것이, 주로 대형폐기물은 요즘에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김포 관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나 밀집주거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대형폐기물을 신고 처리하면서 버리는 게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면의 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곤욕을 치르고 있고 동·면장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내년에도 강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마는 하나의 청소행정도 그렇고 환경행정도 그렇고 구심체가 과장이라고 봅니다. 환경과장이 지금 청소나 환경을 다하고 있지만 더 서비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전담 과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런 의지로 하셨고, 예전 김포시로 승격될 때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국이 나가고 과가 나갔다가 다시 구조조정 때 합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청소관계는 모든 행정가들이나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시고, 앞으로는 청소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공보담당관실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지금 정부의 중앙부처하고 청와대에도 공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직속으로 있는데 공보도 김포시 발전을 위해 홍보가 상당히 필요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이 공보담당관으로 돼서 비중이 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한 느끼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일이 많습니다만 단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를 우리 시의 행정이 필요성 있게 잘 나누어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각 체육단체라든지 문화단체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그 단체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시가 된다면 행정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이 청소행정은 주민들보다 전임할 수 있는 과장이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느낍니다.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로 했고 저희들이 볼 때도 느낌이 갑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볼 때는 시장님의 뜻이 맞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각 시·군의 자료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지금 문화와 공보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공보만 전담하는 곳이 6개 시·군이 있고, 청소만 전담하는 곳이 14개 시·군, 또 환경만 전담하는 곳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여기저기에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꼭 타시·군을 쫓아서 할 건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청소행정이 갑자기 배로 늘어났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청소행정을 여지껏 잘못한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더 좋으냐, 그것을 저희들이 앉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바깥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야를 더 확대해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많이 느꼈고, 또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질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지 않죠. 저는 예산과 같이 비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지금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 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뚜렷하게 개편된 그 체제를 우선 이용하되 조금 보강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과를 아까 저희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강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건 아닙니다. 과장이 없어서 안된 것이 아니고 질을 높이게 하려는 바람에서 분리해서 직원을 보강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다른 데서요.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그런 구상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거기서 업무가 추가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 중에서 조금 되는 거 하고 그렇다고 새로운 업무가 더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심 환경과의 의견도 당초 서로 저희들이 팀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팀을 어떻게 분장해야 그 업무가 제대로 된다든지 하는 걸 계속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대충 구성안은 나왔습니다만 이게 확정되어야 그것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구요.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구상하고는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11월 말 인구현황이 19만 2,283명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10월 말서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 사이에 35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11월 말서부터 12월 말까지 인원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500명을 넘을 것 같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195,0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민을 생각해서 예정은 12월 말까지 195,000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내년 5월달이나 6월의 한 상반기 중에는 2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6호로 상정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 개정이 필요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9년 8월 9일 하수도법 개정과 관련해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폐수 측정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인정토록 단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2는 ’99년 8월 9일 하수도법 개정으로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배수설비 설치자에 대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와 신청서식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는 법 제18조 및 규칙 제3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범위 및 법 제28조에 의한 시장의 공공하수도설치 및 관리의 비용부담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는 법 규정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조문정리 및 하수도사용 요율표 별표1과 업종별 구분표 별표1-1를 상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12조는 하수배출량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 설치대상을 30t에서 100t으로 개정하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에 의한 폐수측정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는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2조는 동·면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불합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실제 동·면에서 처리하는 건축법 제9조에 해당하는 건축신고와 관련된 사항만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종별 구분표는 상수도조례의 개정과 동일하게 맞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의 4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98호로 채택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포하수종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련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2002년 10월 18일 김포시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고, 동시설을 민간위탁관리를 위하여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을 해서 위탁사업의 개요, 위탁관리 운영주체 선정, 위탁관리에 따른 정원계획 및 위탁관리비 등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민간위탁관리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전문적인 위탁관리로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하고,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 및 예산절감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감독기능을 강화해 고객서비스 증대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위탁사업의 개요는 걸포동 2-79번지 일원에 있는 40,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방법은 간헐폭기식에 의한 활성슬러지법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서 체결로 3년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추정액은 연간 24억 4700만원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위탁근거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2항,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운영주체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했습니다. 2002년 3월 2일 위탁관리운영협의회 등을 거쳐서 2002년 8월 12일 김포시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추진계획 보고 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사유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 선정 건의되어 시 직영 시와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등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위탁업체로 할 경우 수질개선의 노력이 저하되고, 재계약에 따른 보장성이 없고, 책임성 결여로 인한 시설물관리 소홀 및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유지보수 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경기초시설은 공공성이 중요시되고 시민과의 친화적 접촉 노력이 대두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운영의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기업으로의 운영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시설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합관리하고 향후 추가로 설치될 하수처리장을 연계해서 관리함으로써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효과가 기대됨으로써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에 대한 정원계획은 소장 일반3급과 기술직을 포함해서 총 정원 19명과 일용직 6명을 포함해서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할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당초 용역할 때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4억 4700만원의 비용이 든 걸로 용역이 되었습니다만 자체 운영할 때 16억 9413만 2000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은 민간위탁관리비 산정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위탁할 때하고, 직영하고, 공단운영 시 비교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처럼 최소한도에 인원을 가지고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은 적더라도 향후에 유지관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불리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1999년 2월 8일 개정된 하수도법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처리구역 내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에 의한 조치사항이므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하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안 심사 등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확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기 받은바 있어 기 이해가 되신 사항으로 사료되며,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대하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으므로 집행부로부터 동조례 제28조에 수탁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기 동의안이 제안되었으므로 본안건이 가결처리된다면 추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전·중은 이해를 하시는데 후 사진을 이해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 사진은 관로를 매설해서 접합시공을 해 놓구요, 흙을 되메우기를 하기 전까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이제 집에서 일반적인 접합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한 것은 관로를 길게 매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CCTV촬영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건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구요, 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또는 현장조건에 따라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하수설비 준공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규정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수도사업소하수팀장 전상권 하수팀장 전상권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안에서도 분류식으로 우수관거, 오수관이 되어 있는 곳이 있구요, 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그 관리분석표는 자체 분석을 한 건데 제가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24억 4700만원인데 아직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6억 9400만원으로 최소한도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자체에서 계획을 했겠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최소한도 다른 운영비하고 거의 같이 가지고 해서 이익이나 이런 거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당초 우리 계획서에 하는 걸로는 위탁관리를 24억 4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당초계획이고 운영하다 보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돈콜레라 업무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점 사과를 드리면서,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게 날씨 추운 것도 추운 거지만 주변에 계신 이웃분들 마음까지 추워지면 안 된다는 게 신조 같은데 그런 방면에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공직의 대 선배이신 위원장님께서 계시고, 또 우리 공직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신 분이 간사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도 연말연시에서 아주 훈훈한 가운데 시정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도 주시고, 자문도 주시고, 아주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안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면 불우계통에 대한 문제, 또 우리 농민과 관련된 문제, 소위 요즘 시대상으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문제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로 제출된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사안은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과 관련돼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에 대해서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조례안은 10조에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문별로 조례를 보고 간단하게 몇 개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1개월 전에 시보 등에 게재를 해서 널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제4조 신청과 관련돼서는 일반적인 서류 외에 그렇게 관련된 해당자료에는 증명할 수 서류도 붙이도록 되어 있고, 제5조에는 법규정에 의거해서 그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 노력한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사업자가 그와 관련돼서 의무규정을 둬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하게 할 때에는 그 설치자가 저희 시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7조와 제8조는 사용료라든지 설치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 다른 규정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하고, 설치계약 해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5개 항을 정해서 좀 부당하다고 할 때에는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이 조례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부칙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효력은 인정하는 걸로 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정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로 제안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사안은 금년도 4월달에 조례안이 신규로 제정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금년도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이 실행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농정과장을 통해서 아마 기금과 관련돼서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조항 중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부 지난번 2회 추경에도 예산이 서서 총 금년도에 4억원인데 2회 추경 때 2억원이 섰고, 당초예산으로 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기를 일실하는 가운데 임대를 받다 보니까 사용치도 못 하고 임대료를 내는 불합리한 조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제16조에 있는데 16조에다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가 설치·관리하는 본청,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제공·지원하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이겠으며, 향후 운영에 있어서는 설치계획의 공개와 대상자 선정 등에 적극적이고 공정한 행정적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 당해 연도에 사용시기를 일실한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당해 연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실제 사용시기를 고려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현재 시 및 소속기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면에 1개소씩 해 가지고 19개소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9개소 중에서 장애인한테 설치가 된 거는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면사무소 상록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개인인 비장애인한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칙에 되어 있는 조항에, 예를 들어서 2003년도까지 되어 있다든가 그런 거는 그때 만료시기까지는 그대로 설치하고, 만료시기가 지났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자가정한테 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 때 가서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해 줄 분이 바뀌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거는 정부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전에 업자들한테도 고지를 해 가지고 마찰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그래서 이 대상자가 1명이 들어왔을 때는 그 대상자에게 주고, 2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걸로 그렇게 업자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니, 동·면에는 동·면장이 할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쪽 파트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에 제약을 받게, 그래서 우리 시청 같으면 회계과, 면 같으면 면에서 계약은 할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단지 우리쪽 입장에서는 이걸 사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 조례가 공포되면 또 다 통보를 해 줘 가지고 이런 분위기도 맞춰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은 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관계 조례를 만들어 주면 이에 대한 제약을 관계 부서에서 받게 될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받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인데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자가정, 우리 소외계층이 많을 걸로 봐서 앞으로 이 소외계층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려사항으로 할 계획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약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3군데가 보건소가 있고, 시립도서관, 여성회관 이렇게 3군데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보건소는 장애인연합회 박성호 씨가 되어 있구요, 시립도서관은 장애인 유영희 씨, 여성회관은 장애인 이수범 씨가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직까지 조례나 그런 게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사항을 적용하지 못 했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규모를 약간은 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해 봄으로써 앞으로 잘 시행이 되거나 확대할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지만 일단은 좀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할 겁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벌써 과거를 얘기하는 거구요, “할 경우”는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시기가 일실될 수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그러한 것의 법을 적용한다고 이렇게 조례를 적용한다 해서 문구를 만든 것입니다. 기 한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거에 대한 거를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 8월 20일 직제 개편에 의거 김포시 시립도서관이 팀 체제에서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불부합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5조에 관장이 업무를 총괄토록 되어 있으나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 규정에 도서관운영은 관장이 지휘, 감독토록 명시되어 있어 중복 규정된 사항이라고 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기증된 도서는 복본 여부, 자료의 가치,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서등록 원부에 등록, 관리하여 기증도서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는 도서관 및 문화의집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어 현 직제에 맞게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도서관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립도서관이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일부 불부합된 내용 등을 보완, 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이 조례가 공교롭게도 올라오고 나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감안해서 이렇게 고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걸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말고도 “공보담당관실”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되면 다른 연관 조례도 바꿀 것이 꽤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