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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2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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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건설도시국(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4일 사회산업국 5개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쳤고, 어제는 자료검토 및 자체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소관사항별 설명 및 마지막 순서로 건설도시국 4개 과 외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실시하고, 이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설명을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과 소관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4개 과 소관을 일괄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42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도시국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기정 561억 3319만 9000원보다 104억 2932만 4000원이 증액된 665억 62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10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 295억 2299만 6000원보다 52억 7553만 4000원이 증액된 347억 98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1억 4000만원 삭감은 예년도에 비하여 우수량이 적고, 자연배수를 적극 활용하므로써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낮아 전기요금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4000만원의 삭감은 배수펌프장 안전관리자 2명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펌프장 수해쓰레기처리비 2850만원 삭감도 배수펌프장 가동률이 낮아 쓰레기처리가 적어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중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집행잔액 1억 1860만원 삭감을 하고, 보조사업 시설비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추경예산인 도비추가 내시분 3억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송마~가현8거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800만원 감액은 양여금 내시분 기준에 의거 분리하여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예산편성하였으며, 전액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벽~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원 증액은 시책보조금으로써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액 용지보상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은 도비 추가 내시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우~사우 간 확포장공사 4억원은 시청에서 제방도로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실시설계 용역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전용도로 시설물정비 3100만원과 긴급도로복구비 1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은 도로개설에 따른 부족액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및기타에 363만 4000원은 작년도에 전용도로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공사는 양촌면 학운리 고음달천 정비사업으로써 8960만원중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로 125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용지보상 협의지연으로써 760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명~약암 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38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28억 9694만 2000원, 걸포동~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4억 2107만 7000원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관련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원산~전류 간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3억 2371만원은 사업비로써 사용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 3300만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4억 5100만원과 사우~사우 간 도로확포장공사 4억원 은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4억 800만원은 보상협의 지연,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개설공사비 7억 2200만원은 실시설계중에 있어 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대벽~상마 간 도로확포장공사 11억원 중 7억 284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써 대명~약암 간 도로 외 4개 노선에 대한 측량수수료로써 사용시기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체불용지보상비 1억원 중 보상협의 지연으로써 3812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청룡회관~고막 간 확포장공사 5억원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이며, 걸포5거리 용수로 복개공사비 8억 1203만 1000원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대명~갈산 간 확포장공사는 ’99년도에 착공하여 2005년도에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은 ’97년도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4년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75억 4000만원으로써 현재 보상을 실시중에 있으며, 2006년도에 사업을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마~가현 간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75억 681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31억 5000만원으로써 현재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6억 4100만원으로써 현재 보상실시중에 있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82억원으로써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노선조정에 따른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160억원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08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개수공사는 총 사업비 120억원을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우동 황금교부터 풍무동 인천시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2005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암천 개수공사 총 사업비 46억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써 통진면 서암리 일원 하천정비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농업기반공사, 군부대 등 환경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2474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5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200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써 국고보조계획이 변경내시되어 682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써 지급액의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에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의 6000만원은 도비4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도비 2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로 당초 2억원에서 784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78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신호등 및 표지판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 6000만원은 금액 도비 추경예산 지원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통진공영주차장조성공사는 당초 예산 2억원 중 1억 2060만 1000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확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써 하성공영주차장조성공사는 편입토지보상의 협의 지연에 따른 9654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 94억 7771만 6000원에서 3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8억 26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비로써 하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도비지원으로 10억 4800만원을, 그리고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는 1억 5000만원을, 하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0억 68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월곶면사무소에서 국지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월곶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비는 도 시책추진비로써 10억 8000만원을,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1억 4344만원은 사용 목적이 전용된 예산으로써 남부, 그리고 중부생활권에 대해 국립지리원과 위탁제작중인 지형도 제작비의 전액을 통진면의 수치지형도제작을 위해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의 지원및기타경비의 과오납등은 이행보증금 반환금 300만원은 고촌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녹지 지역에 벽돌, 목재 용도로 점용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예치금으로써 수혜 허가자로부터 기간이 만료되어 반환신청에 따른 금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와 서울산부인과 간의 도로인 김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용지보상 미협의 및 3회추경예산으로써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촌면사무소에서 대우아파파트까지의 고촌도시계획도로는 지난주에 착공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북변터널 간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2회추경예산으로써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변근린공원 기본조사설계비 4500만원은 기본설계용역 준비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발주예정으로써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촌중학교에서 대우아파트 간 고촌도시계획도로는 용지보상에 따른 행정소송이계류중에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은 2003년도 체불용지보상 시 합산해서 지급코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은 2004년도 6월달까지 총 사업 시설비의 50억원을 2004년 6월까지 투자하여 도시기본계획상 남부 및 중부생활권과 통진, 대곶의 일원에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송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사가 80% 진척된 상태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완공하는 목표로써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4~5호에 대한 개설공사는 시민회관에서 풍무동 한백관광을 연결하는 준공업지역 내의 계획도로공사로써 편입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명준도시지역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성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는 2004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하성시장에서 농협창고까지 연결하는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는 2003년도에 감정평가 후 보상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개설공사는 신설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 129억 761만원보다 21억 2953만 2000원이증액된 150억 37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보조사업으로써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태풍 루사로 발생된 수해주택복구비 5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수해주택은 대곶면 대능리 373번지 이승진 주택으로 반파주택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복구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은 농업용수가 부족한 가뭄상습지역을 해소하고자 암반관정 3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시비 각각 10%씩 부담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는 시 관리구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배수로를 개보수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비보조 내시되어 10억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사업비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가현도수로 개보수사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인 용수간선인 가현도수로를 개보수하고자 30%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회추경에 시비가 미부담된 잔액 10억원을 금해에 계상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50% 도비가 내시되어 관내 방치된 폐공을 적법하게 폐공처리코자 451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고 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인 풍곡리 상수도정비사업으로써 2회추경에 예산반영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써 국비의 5억 9500만원과 시비 2억 5500만원인 예산 8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로써 2회추경에 예산반영되어 예산액 3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농경지 구간으로 써 영농기 이후에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예산액 2억원을 2회추경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로 89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91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1200만원은 3회추경에 확정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10억원은 3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써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현도수로 개보수사업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액 25억원 중 15억원은 집행하고, 3회추경에 반영된 10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잔액 451만원은 3회추경 확정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고촌면의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액 7억 9641만 4000원을 확보하여 7억 9494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46만 7000원을 정주권개발사업이 매년 연속되는 사업으로 지원되므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준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1차 연도 예산액 13억 1316만 2000원을 확보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써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수립 사업시행순으로써 사업이 진행되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지금 경기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인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120억원이 감액된 658억 5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우택지조성용지매각수입은 지난 11월에 분양완료한 사우지구의 27필지에 대한 중도금이 내년도에 납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사우택지분양 신문광고료 집행잔액에서 2000만원과 사우 관련한 쟁송공탁 공과금으로써 계상하였던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추진업무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용지분양 홍보물 배포 인부임은 사우지구 택지분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300만원을 절감하였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1000만원 예산도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없었던 관계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금 2억 8333만 4000원의 삭감은 금년에 차입한 170여억 원의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분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이자를 내년도에 일괄 상환하게 되어 삭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에서 50억원을 삭감한 170억 1000원으로써 당초 신곡택지 공동주택 선수분양금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선수금 수입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에서 116억 4766만 6000원을감액한 636억 442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곡지구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금과 공사비의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비에 대한 214억 5941만 7000원,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로써 70억원, 그리고 신곡지구 지장물 이설비로써 1억원, 그리고 감리비 2억 21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기정예산에 171억 3365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9억 8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과 소관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네. 113쪽에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 그거는 군부대와 협의가 끝났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금 청룡에서 고막 간 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유승현 위원 긍정적으로 끝나가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거기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군부대에서 그 땅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상응한 그 부대의 사업비를 투자하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군부대에서도 자기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보상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되 그 부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저희들이 해 주지 않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유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건설과를 보면 예측이 안돼서 그런 건지 물어보고 싶은 게 전기요금이 그쪽도 그렇고 111쪽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동지역을 포함해서 1억 18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전체적인 전기요금이 상당하게 많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배수펌프장에 대한 전기비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올해에 우수량은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 우수량이 많이 적어졌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향산펌프장에 자연배수를 적극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수펌프 가동률이 낮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기 마다 요금을 종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년도에 가로등에 대해 가지고 전부 정액제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 정액제를 실시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절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정액제를 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한 것이에요, 아니면 한전에서 실시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우리시에서 가로등마다 전부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계량기 나온 만큼 요금을 주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총액 종량제를 했을 때하고, 그게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혀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안 하고서 냈던 건가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정액제로 변경한 것은 바로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만큼 절감의 효과를 봤던 사항입니다. 아마 작년도 예산에 보면 가로등 정비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네, 총괄적으로 자료에 없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김포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대표로, 대변인으로서 존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경시를 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는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하다시피 주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위원님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 가지고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경시를 하지 않고 서로 집행부와 동등한 관계로써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김 시장께서 얘기하는 양 축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영우 위원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서는 주민의 대표되신 여러 분들이란 것을 제가 항상 감사를 드리고, 대표기관으로 인정을 드리면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말뿐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그 자료가 적기에 제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12월 7일날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12월 13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건설과의 의회를 존중하는 업무 행태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 옹정교에 대한 건데 저희가 보고자료를 만들어 직접 전달을 못 하고 저희 직원에게 전달토록 했는데 전달이 안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확인도 안 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떤 직원이 그랬습니까, 그 직원을 문책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의회를 존중하고 있는데 직원은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이 16일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죄송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해 죄송합니다.

이영우 위원 어떤 내용이든간에 위원들이 모든 걸 다 알아볼 수 없을 경우에는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구두로써도 아닌 문서로써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로 제출한 자료도 전달이 안 되는데 구두로 한 게 얼마나 과연 전달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문서로 모든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두로 해야 합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구두가 되었든 문서가 되었든 간에 제가 답변을 구두로 했더라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내옹교에 대한 관계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결재한 걸로 제가 아는데 전달과정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저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과 국 내 모부서처럼 어떤 문서가 도착되게 되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선결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처리되었을 때는 또 결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건설도시국 내 모부서처럼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서류를 나중에 전부 감사를 하시다 보면 상급기관의 감사든 의회에서 감사든 민원처리기간 내에 전부 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바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부 직원들은, 전체 직원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직원들은 시행날짜를 미리 빼놓습니다. 컴퓨터로 된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시행날짜를 미리 빼놓고 업무를 태만히 하다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모든 문서에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13일날 처리된 걸로 그게 되어 있겠죠. 그런데 진짜 13일날 처리되었는지 16일날 되었는지 14일날 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 내에 제일 민원이 많고,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일할 게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일부 부서의 일부 직원들은 그걸 교묘히 이용해서 모든 일은 처리기간 내에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일부 민원인들한테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장께서는 아시고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문서로 요구한 자료는 금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의회와 집행부는 보완적 관계라고 본위원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도움자로서 역할이 충실히 수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바라면서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의 변동사항이 많이 없는 거지만 112쪽을 보시면 시설비의 맨 마지막에 사우~사우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제방도로의 확장입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사우~사우 간의 도로는 현재 저희 풍년마을에서 국도 우회도로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제방도로까지 그 도로를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왜 그 설계를 해야 되느냐 하면 김포우회도로에 지금 지나가는, 만약에 도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회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황금교사거리에서 확장한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새로 신설하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황금교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용준 위원 제방도로로 연결하는 도로.

○ 건설과장 박동문 양수장까지 연결되는 제방도로로 나가는 곳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지금 여기 사업은 보니까 2003년 1월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은 설계만 들어와 있고 2003년도 본예산은 요구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예산은 아직까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시작을 하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올해 우선 설계를 하면서 그 먼저 설계가 확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도 중앙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정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가 나와야 그걸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그거는 서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관계가 행정상 절차가 길 걸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가 완성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고자 준비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라든가 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지역의 위원들하고 적어도 상의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고, 아니면 여기 앞으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이런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를 봐서 거기가 물론 그전부터 계획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아니면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각 동·면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 정도는 해 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아야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면장들도 사실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의 돌아가는 현황을 지금 현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시장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문제를 건의해야 되겠지만 역시 건설도시국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억원의 시책보조금을 용지보상 용도로 쓰인다고 그랬는데 이 15억원 이상의 계속적 예산이 앞으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15억원은 용지보상 건만 계상된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윤문수 용지보상도 최소한 1~2년 정도 잡아야 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보상관계는 그것도 한 1~2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쪽 지역이 상당히 김포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빨리 개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19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지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 우리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점점 도시화되면서 도로가 협소하고 하는 관계로 해서 특히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사업에도 투입되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이 본내용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내시된 금액을 감액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감액을 시킨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도 그만큼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50%에 대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사유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을 도에서 감액시켜야 한다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그거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금액을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금년도에 당초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1억 40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집행 된 거는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전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괄적으로 감액이 된 건데 집행이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이게 3회추경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도비를 감액해서 내려온 바람에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전부 도비를 경기도에서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25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그런데 1억 4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어떤 사유에서 집행이 안 되었느냐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도비가 당초 7000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거는 2500만원이 아닙니까, 시비, 도비 합쳐 가지고 5000만원이면 어쨌든 90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유는 뭐냐 이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걸 하지 않았던 건 경기도랑 저희랑 당초사업 예정지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기도나 우리 김포시에서 대상사업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에서 이 사람들이 임의로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지었었는데 그 대상지가 어디냐면 사우프라자 거기 체계개선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체계개선사업을 이 사람들은 어떤 체계개선사업을 요구했었느냐면 지금 현재 조리미 길훈아파트 후문에서 현재 유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유턴을 주고 있는데 그 차선 폭이 적어 가지고 승용차도 한 번에 유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비롯해서 프라자 앞의 체계개선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다 보니까 길훈4차아파트 후문쪽에 현지 여건상 도저히 거기다 차선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와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그동안 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 사업은 잠시 중지를 시켜라, 현재 도에서 이거에 대해 다음 추경 때 감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잠시 중지를 하고 있어라라는 협의과정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9000만원만 가지면 금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도랑 사업계획 변경협의를 마쳤어요, 사우지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일반교통시설 예산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지방도 352호선에 대한 연동화사업을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사업변경을 이걸 가지고 또 한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은 현재 지방도 352호로 대명리 들어가는 그 선으로 금년도에 개통이 되면서 그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이라든지 그 일대에 대한 연동화하고 그전에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미주유소 사거리 그 일대를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장미주유소 인근은 2003년도 예산으로 실시를 할 것이고, 이 사업비는 주로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연동화사업비라든지 표시판정비사업을 이 9000만원 가지고 할겁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에 이게 집행이 가능하냐 이거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다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는 사실 우리 김포시가 도시화되면서 사업비가 더 늘어야 할 상황에서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포프라자 교통체계개선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이미 이 사업은 변경된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용준 위원 그런 사항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질의를 해서야 알은 거지 이런 사항들은 김포3동 의원인 내가 알아야 되고, 또 이 사업을 변경해서 대명리로 한다면 대곶면의 우리 안병원 위원한테도 얘기가 됐어야 했는데 지금 안위원님도 몰랐죠?

안병원 위원 네.

이용준 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해당 면의 의원들한테는 어떻게 변경한다고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회기 때의 설명이 아니면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17쪽하고 11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의 버스재정지원사업에서 6800만원, 그리고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에서 3억 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버스는 시민들의 발이죠. 우리 김포시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인터넷이나 신문에다 많은 주민들이 더 증차를 해 달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관계 부서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도 많이 감액됐고 버스재정지원사업도 6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117쪽에 있는 버스재정지원사업비는 국고에서 보조계획이 변경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변경된 내시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4억 51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우리 관내 버스회사의 카드사용, 그리고 학생들의 할인요금 이런 것에 대해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된 금액에 한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고, 자체사업 유류보조금은 전체 지급을 하고 남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총 7억 5200만원만 지원을 하면 유류보조금으로써는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집행잔액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삭감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택시부터 모든 게 다 포함된 사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안병원 위원 그런데 어떤 자료에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류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류보조금이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사항이 우리 김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택시, 화물, 버스 이런 것까지 포함됐는데 제가 본 다른 자료에는 화물 영업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완전히 삭감된 것으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된 거냐.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조금 전에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고 오토바이는 제외가 돼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물은 지원이 되는데 특성상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이 기름을 넣었으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갖고 와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은 특성상 영수증 관리를 잘 안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한다기보다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예정됐던 금액보다 2001년도에는 많이 지급이 안 돼서 총 5억 4900만원뿐이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11억원이 섰던 것은 이 예산이 주행세로 이루어지는데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금년 2002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1억 200만원을 세우라고 해서 아주 시·군별로 지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견과는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이만큼을 세우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세웠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3억 50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차량은 버스, LPG택시, 화물차 전부 포함이 됩니다.

안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118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에서 모범운전자회의 예산액이 1억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됐어요. 물가가 올라서 그런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은 모범운전자회에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구별해 놓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이 500만원 자체만 이번에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거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윤문수 기존에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지원된 건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하고 같이 쓰는 사무실에 불편이 있어서 최소한 사무실 대기소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알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통과장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월곶 고막리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속방지턱 얘기를 본위원장한테 몇 개월 전부터 했는데 거기 원장께서 항상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나봐요. 그러니까 기회되시면 과속방지턱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119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시설 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교통과장님한테 한 번 여쭈어 보겠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거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가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주신 자료에는 추경에 2억 7800만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주신 자료하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게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시설이 되어 있으면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지출이 됐다는 얘긴지 표시가 전혀 없어요.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한 단가 계약분으로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5000만원 해서 2억원이 계상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저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경찰서에서 예산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단가계약으로 1억 5000만원어치를 썼었는데 경찰서에서 금년에, 단가계약이라 하면 업무의 특성상 특히 교통신호기라든지 이런 것이 불이 나갔다든지 고장이 났을 때 우선 조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지 교통사고 사망·사고줄이기에 치중한 한 해로써 경찰서에서 이 분야에 대해 예산을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보다 7846만 4000원이 더 증가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선 조치를 하고 후 집행한 사항으로 부족분을 이번에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황금상 위원 그렇다면 여기 주신 자료의 부기가 잘못된 거겠네요? 올해 3회 추경요구액이 2억 78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경정이 되는 거죠, 기정은 2억원인데.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처음이 2억원이고 경정이 7800만원으로 증액된 건데 총 사업비로 적으신 거네요?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죠, 총액이 2억 7846만 4000원이 되는 겁니다.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사업비가 조정이 되고 늘어난 사업으로써 위원들께서 특별하게 질의 답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께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황금상 위원 간단하게 설명들을 게 하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철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되어 있는데 123쪽에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개설공사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좀 여쭈어 볼 게 있어서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은 김포 구 시가지에서 서울 구 용수로, 그러니까 서울산부인과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연장이 60m이고 폭이 12m입니다. 이 사항은 그만의 보상을 실시하고 설계까지 완료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재결신청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금상 위원 재결신청하셨다면 보상을 안 받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협의가 안 된.

황금상 위원 안 된 지주가 몇 군데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지금 여기에 토지가 11필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7필지는 협의가 됐구요, 4필지가 아직 안 됐습니다.

황금상 위원 4필지가 보상이 아직.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지금 재결신청을 해 놨습니다. 결정되면 법원에 공탁을 시키고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재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상금을 확정한 것보다 일정 금액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1필지에 대해서 기존의 예산 가지고 되는 건데 4필지 지주만 보상협의 안 들어가니까 시에서 그 4필지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해서 이번에 더 주는 건지.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게 아니구요, 최종 지장물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공사 전체를 따져서 늘어난 거지 재결신청한 4필지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황금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시청 내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위원회에 의원들을 추천할 때 공문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구두로 합니까?

○ 전문위원 이정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 의장님한테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문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보냈을 경우에는 집행부의 각 과에서도 의회에 공문으로 답변이 와야죠?

○ 전문위원 이정찬 당연히 그렇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도시개발과장한테 질의합니다. 아까 건설도시국장하고 건설과장이 한 얘기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과장도 의회를 경시합니까, 아니면 존중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왜 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혀 가지고 간 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까? 분명히 모 위원회에 의원들이 추천됐지 않습니까? 추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결격사유가 있어서 아무리 의회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는 내용을 적어서 의회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것은 사과가 아니죠,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말로는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이 누굽니까? 본간사는 일개 의원입니다. 그렇지만 의장은 우리 의원들을 대표하고, 시장이 김포시 전체의 대표이듯이 의장도 김포시의회 전체의 대표입니다. 의장이 보낸 공문에 대해서 답변도 없다는 것은 과연 그게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로만 의회를 존중한다고 그러고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자라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한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도 건설과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마는 구두로 추천된 것도 아니고 문서로 간 것에 대해서 문서로 답변이 와야 되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얼마나 벌어질지에 대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차원에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산출기초에는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건설도시국에 있는 국장, 그 다음에 과장분들과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는 모든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모 위원회에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공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서 도시개발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향후 그 위원회가 개최돼서 저희는 위원으로서 위촉이 됐는지 알고 시간까지 비워 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 그 시간이 닥쳐서 전화를 해 보니까 “당시는 그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정상적인 업무의 연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한다, 참 나사가 풀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면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월곶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서 도시개발과장이나 국장께 말씀을 올리면 월곶이 도시계획도로가 처음 되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십자도로가 나는 집에는 100평이라면 한 10여 평 정도 남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이 잘려가면서 사실상 많은 풍파가 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그 쪽 주민들과 사전 공청회라든가 행정의 일의 추진과정을 예고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없나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 저희들도 공고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인지는 충분히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사항도 기존 시가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기존 건물에 대한 편입건물, 토지 이런 것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계획도로에 대한 사업추진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충분히 행정적 지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의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농업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130페이지의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이 3공이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4개 지구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 3공은 가뭄이 상습지역인 하성면과 월곶면에 대형관정, 1공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형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하성면 백조검문소 앞의 마조1리에 1개소가 들어가구요, 월곶면에는 보구곶리와 고막리에 각 1공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4개 지구로써 내년도 사업으로 올린 건데 경기도에서 추경 때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내려온 것입니다. 예상지구는 양촌면 석모지구에 수로관 부설 1㎞, 그 다음에 대곶면 약암지구에 콘크리트개거 0.5㎞, 대곶면 율생리에 콘크리트개거 0.3㎞, 월곶면 개곡리에 수로관 부설 0.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감사드립니다. 이런 건이 있을 때는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미리 지역 의원분들하고 통보 내지는 의논만 하셔도 그렇게 질의가 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우리 이영우 간사님께서 건설도시국에 발언권을 원하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먼저 전문위원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게 되어 있죠?

○ 전문위원 이정찬 네.

이영우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선서한 것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것도 중요한 겁니까?

○ 전문위원 이정찬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사실확인 관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감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허위로 답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12월 6일 2003년도 건설과 예산안을 다룰 때 건설과장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간사가 내옹교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건설과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옹정교로 우리가 사업명칭 변경을 도에다 올렸고”, 여기서 도라는 것은 경기도를 말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과에서 온 자료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④번을 보면 옹정교로 부기변경 신청일자와 확정일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했더니 분명히 경기도에 올렸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는 주민이 바라는 적합한 교량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2동장한테 얘기하시면서 “2002년 11월 28일자로 내옹교를 옹정교로 변경하여 주도록 통보됨에 따라”, 2동장이 그랬겠죠. “옹정교로 변경, 그것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로 올렸다는 말은 한마디로 없습니다.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경기도로 올린 게 사실입니까? 속기록에 보면 경기도로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 건설과장 박동문 속기록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게 기재된 걸로 인정을 합니다. 도에서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가 바로 기존 교량을 고치는 옹정교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사업승인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도에서 별도의 회신을 또 받았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때 답변하실 때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런데 12월 6일에는 경기도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당시는 공문을 올리도록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 후에 확인했는데 그것을 안 올려도 된다고 해서 지금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영우 위원 그러면 12월 6일 이후에 경기도에 안 올려도 된다고 처리가 된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는 실무자가 경기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시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명칭변경은 사업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도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리해도 될 것 같다고.

이영우 위원 그렇게 안 것이 여기서 답변하고 12월 6일 이후에 아신 거냐구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습니다.

이영우 위원 네. 그 다음에 내옹교재가설공사 결정일자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주민들이 요구해서 도로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포2동의 내옹주민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 되네요? 주민들은 분명히, 이제 옹정교로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내옹교에 대해서 재가설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는데 여기 결정일자하고 배경을 보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사항을 요구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김포2동의 감정동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거짓말을 한 결과가 되네요.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말씀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건설과로 발령이 나서 한 달 후에 내옹 이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는 내옹교로 고치기로 했는데 옹정교로 왜 고치냐’고 문의를 해서 ‘군도로 지정된 것이 이 옹정교인데 교량명칭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그 내용 자체에서 잘못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끝냈거든요.

이영우 위원 건설과장께서 건설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있었을 테니까 옹정교가 됐든 내옹교가 됐든, 여기 보면 ’97년 7월에 교량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임 시장이 있었을 때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리고 주택과장께서는 한발대비 용수원개발사업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개요를, 그러니까 예산과 어떤 지역이 아니라 이 공이 뚫렸을 때는 몇 ㏊에 가뭄대책이 된다는 개요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4개 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향후 행정조사 발동은 회기와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내년에는 각종 문제를 샘플링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9억 4970만 8000원이 증액된 223억 84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비 하수종말처리공사비에서 1억 3000만원을 감액해서 다음 장의 감리비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는 추경 때 도비 50%, 시비 50%로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 7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만 그 사업이 대개 다 용지보상을 선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하수도사업은 수용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지보상이 안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업임을 위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밑의 405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499만 1000원을 계상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집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는 콜레라 발생지역의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성립전 집행으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의 수도사업소운영은 671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은 새로 신설된 운영동 보일러 유류로 추가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예금이자수입으로 4억원이 증액되어 217억 59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과 재료비를 합한 1억 4188만원을 삭감해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2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뒷장에 우리가 상수도 확장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불입해 달라고 요청했던 성산가압장 개량공사부담금 11억 7000만원을 협의에 의해서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한 돈을 상수도시설비와 감리비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억 7000만원은 그것이고, 원·정수요금이 인상돼서 5억 3400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서 1821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 2609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200쪽하고 201쪽의 시설비와 감리비는 당초 고촌면에 계획되어 있던 종말처리시설공사를 변경해서 삭감함에 따라 감리비 포함액 94억 6247만 4000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 하수관거 7억 800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추경에 선 내용으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시설비 18억 7714만원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용역 지연으로 작년 것과 같이 금년 말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긴급복구사업 5000만원은 2회 추경에 된 내용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서암리 배수로 토지보상 및 확장공사의 1억 1190만 5000원은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 도시 및 농촌 하수도정비사업의 2억원에서 잔여사업비 2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원산~귀전 간 배수로정비공사는 2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내용으로 1억 88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배수관로공사 2억 5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말추경에 하수처리장 사무실 집기구입 8499만 1000원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확장공사와 감리비를 합한 15억 7799만 8000원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관사업비에서 1억 1218만 5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구역개량사업에서 2314만 1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6억 3000만원 중에서 8536만 4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비는 6억원 중에서 2억 9128만 1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각종 변실정비공사는 1억원 중에서 897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2억원 중에서 5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146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집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하는 부분인데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것까지 관여해서 주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위탁관리로써 말 그대로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장비나 시설집기까지는 다 저희가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향후 운영하다가 운영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은 하게 되어 있지만 장비나 기타는 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내년 3월 말까지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부터 운영팀이 투입돼서 같이 운영을 한 다음에 그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서 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그 전에는 합동근무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여기 인적구성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인적구성은 이번에 승인받은 그 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공고나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까지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유승현 위원 내년도까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내년도 운영할 때까지 인수인계.

유승현 위원 정상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할 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말에 시험운영이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인수인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계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하게 됩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직원들과 인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성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중복기간을 거쳐서 그것을.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한 3~4개월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가동의 노하우도 습득하면서 완료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는 경상비나 모든 것들이 수도사업소의 예산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요, 현재 기획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공기업이 되면 다시 공기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수도사업소 예산으로 안 되어 있구요.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건데.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당초엔 이걸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위탁하기 전에 시설집기를 먼저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유승현 위원 이번 회기에 같이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준공이 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준공일자는 아까 말씀드린 시험운영 가동까지 해서 3월 말입니다.

이영우 위원 그게 작년 말하고 올해 초 홍보할 때는 올해 10월인가 11월부터 가동할 수 있다고 그렇게 홍보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11월 20일부터 실제 시험운영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근무를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위원 지금은 시험가동을 하고 정식 준공은 내년 3월이 되어야 한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긴급복구사업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직 계약조차 안 한 사업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은 지금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종근 위원 아니 지금 발주를 해서 하는 추진사업이면 사고이월을 해야지 명시이월사업 같지는 않은데.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당초 1년차는 다 명시이월로 하구요, 2년차에 가서 준공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하는 걸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라 당년 사업이었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146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서 상단에 보면 감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비가 이렇게 상향조정되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계획이 바뀌면서 감리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도로 90억원이 이월되면서 내년도 말까지 계속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공사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가 뭐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 고촌구역까지 김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했다가 우리가 사업계획 변경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을 때 고촌은 별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그 승인절차에 따라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더 지연되고 늦어지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더 추가로 발생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차집관로가 이 사업말고 계속적으로 더 추가될 수 있으면 그 때는 또 차집관로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추가됩니다.

유승현 위원 계속 추가된다는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차집관로라는 것은 뭐냐면 상수도로 말하면 배수관로와 똑같은 거죠. 그 쪽으로 유입하는 관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계속 연장되면 감리비가 더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밑에 보면 또 시설비에서 콜레라 발생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발생지역의 배수관로를 콜레라 때문에 새로 설정해서 까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군하3리의 곰배마을하고 군하2리 봉골마을 두 군데를 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곰배마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수관로가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봉골이 많이 드는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당초에는 곰배마을의 배수관로하고 급수까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를 여유 있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2개 마을을 다 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유승현 위원 오늘도 월곶에서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했다면서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유승현 위원 돼지콜레라가 또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면 거기에도 배수관로를 또 설치해 줘야 되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 나름대로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2억 5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승현 위원 이게 도비로 되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전액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도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그냥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계속 발생이 됐을 때에 형평성의 논란이 일 텐데 우리 김포시 내의 배수관로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얘기도 나오겠네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는데 그것은 더 연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이 전체 도비로 책정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콜레라가 발생되고 거기마다 이런 반대급부가 계속 만들어지면 결국 어떻게 감당할지, 도비나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면 시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유승현 위원 그것을 양해 좀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다음은 소관별 마지막 순서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립도서관 소관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6만 4000원이 증가한 8억 28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지원감소로 인해서 1403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11월 13일자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연내에 도서를 수급코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설치공사비 400만원, 자료실 인테리어 및 장비설치공사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했고 청소년·주부실 휀코일 설치공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입찰에 따른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고, 청소년·주부실 휀코일 설치공사비는 여기에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번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8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문화의집에 있는 복사기가 지난 ’98년도에 구입됨으로써 노후화됐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사항별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및 문화의집 행사도우미 급식 및 교통비가 1400여 만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활동이 안 됐단 얘깁니까?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뭐 필요가 없었단 얘긴가요?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저희가 도서관을 처음 개관할 때는 자원봉사자의 인력이 많았었습니다. 2001년도 같은 경우는 2,370일 정도를 자원봉사자로 해서 꾸려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대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구하려고 해도 대상자가 없는데 11월 말 현재 1,160일 정도 자원봉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마다 한 3,0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소요됐고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꾸려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자원봉사자의 어떤 도움 없이는 도서관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울 줄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강구되기 어렵나요?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저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서관의 특성이 한 달에 2번 쉬고, 그리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인력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타부서의 자원봉사처럼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 와서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고 전일 근무체제가 되다 보니까 며칠 왔다가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급식하고 교통비이면 급식 5000원, 교통비 5000원 이렇게.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지금은 전업화 분업화된 시대인데 사실상 자원봉사자로 꾸려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네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저희가 매월 발간하는 문화의 소식지라든지 도서관 홈페이지라든지 열린마당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대로 그렇게 많이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저희 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봉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충분히,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그리고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및 축조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윤문수이영우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출석공무원 7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건설과장박동문
교통과장김병식
도시개발과장조성신
주택과장전종익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시립도서관장조성범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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