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안으로 371쪽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3억 8954만800원이 감소된 52억 29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사유는 정주권개발사업비와 문화마을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지 아니하여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아 감소한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급양비 250만원, 수용비 6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168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25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0만원, 372쪽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8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 필름, 현상·인화비로 67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신문공고료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위반건축물관리 및 지도추진 여비로 6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여비로 3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지도추진 여비로 48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 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일반보상비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표지판 설치 및 시상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지난 11월 27일자 경기도로부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양촌면 구래1리 마을에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시설비로 85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고자 철거 및 부산물처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진면 옹정3리 냉정마을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의 일반운영비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현상·인화비로 65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빈집정비사업의 굴삭기 임차료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의 보조사업 시설비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20억원, 취약지 정비사업비로 3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북사업으로 추진한 시암～마조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정관리의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동·면의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를 10㎞ 포장코자 10억원을 성동지구 지방관리방조제를 개보수코자 2억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논에 소형관정 40공을 개발코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 관리구역에 기계화경작로 10㎞를 확포장하고자 10억 4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로 대벽, 포내양수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340만 3000원, 포내양수장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60만원, 약암 및 포내양수장 전기요금으로 840만원, 포내양수장 부지사용료로 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10억 228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7613만 8000원, 64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8000만원,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7억 8554만 4000원, 649쪽입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융자금 연체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1억 16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감소한 10억 22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써 고액체납자 재산압류에 따른 등기발급 수수료로 13만원, 압류 해지 및 수입증지 수수료로 40만원, 경매처분 수수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국민은행에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의 차입금이자를 상환코자7613만 8000원 할부 원금을 상환코자 4억 7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취락구조개선마을의 융자금 회수수입 중 시비부담분을 일반회계로 전출코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부담분을 경기도에 반환코자 반환금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예비비로 2억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회계의세출예산안 및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 농어촌 마을주거환경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지구로 지정하면 그 마을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또 주된 사업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마을이 지금 60%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재 각 개별정화조를 거쳐서 퇴수로를 나가고 있는데 그 모든 오수를 차집해 가지고 종말처리장과 유사한 소규모시설을 한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게 주된 사유구요, 나머지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마을도로포장 덧씌우기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이 1년에 경기도에서 3개 시·군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는 패키지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취락구조개선마을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기존 마을정비차원에서 1년에 경기도 전체로 한 3～4개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여기 구래1리는 내년도 사업지구로 선정돼 가지고 내년도에 하수처리장과 아까 여기 말씀드린 8800여만 원의 돈을 투입해서 도로포장을 할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 마을 내 도로 덧씌우기를 할 것입니다. 이미 다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차집을 하면 하수관로를 묻고 그러면 다 깨지거든요, 다시 덧씌우기를 할 예산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아직까지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기반시설비만 내시가 돼서 그것만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시설비는 아직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 에 아마 내년도 1회추경쯤에 세워질 걸로 예상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도비 30%, 시비 30%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중반기에 이미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는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실 내려오기는 1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저희가 11월달에 동·면장으로 하여금 추가대상지를 선정해라 해서 다 받았는데 현재 약 18억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동·면에서 올라온 장소를 전부 현장 확인해 가지고 10억원어치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코자 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미 받았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현장을 우선 확인한 다음에 동·면 배분이 되어야겠구요, 배분도 중요하지만 같은 동·면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동·면이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우선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또 동·면 배분도 맞추고 하는 등 2가지 조건을 맞추면서 선정코자 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기계화경작로포장은 그 해 그 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선 종합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는데 우리 김포시 관할지역은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여기 예산 세워 있는 것은 몫이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업기반공사로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4개 지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일간신문에다 공고를 하는데 1회 공고료가 약 550만원 들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할 때에는 2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공람공고할 때 공고를 하고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공람공고까지 감안해서 4회로 잡은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거는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로해서 지난번 2회추경에 확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벽지구 바로 조류지 밑에 공사하는 거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거는 이미 2회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제가 아까 예산설명할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직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지 않은 것이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촌의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되지 않았구요, 그 다음에 고촌 대준마을의 문화마을사업비 금년도 부담분이 아직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합치면 약 20억원 내지 30억원이 되구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까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우리 주택과에 잡혔다가 다시 동·면으로 재배정해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개 동·면당 약 2억원씩 지역개발사업비가 동·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게 준거지 사실상 준 것은 없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풍곡리 318-1번지에서 풍곡리 407-1번지 간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인데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에서 포장할 장곡～향산리 간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와 안동쪽으로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한 450m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상당히 폭이 좁고 노후돼서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촌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포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 금액은 3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 김포시에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 비율의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비교인데 금년도 말이 되면 약 60%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우리시의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는 지금 주민들이 자치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를 서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하는 걸 붙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우수관리단지를 조사해 가지고 1위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관리단지 표지판과 시상품을 구입해서 주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까지 됐습니다. 2개를 선정해서 하나는 경기도에 추천을 하고 한 아파트단지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건 고촌에 9개 지구 10개 마을로써 지금 20호 이상 집단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같은 용역입니다. 같은 용역에서 약 5억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가 금년도 제2회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우선 급한 거 3억원만 세운 거고, 나머지로 지금은 일괄용역을 해서 1차 계약, 2차 계약의 차수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사업비 1억 6000만원을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같은 몫이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총괄계약을 한 번 한 다음에 그 다음 1차 계약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이 용역이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본용역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 그 다음에 용역이 다시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 않은 1억 6000만원은 금년도 2회추경 때 잡지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한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계약은 한 번에 하고 차수 계약을 1차, 2차로 예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전체로 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아직 안 하고 지금 PQ(입찰적격사전심사)를 해서 입찰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쯤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회계과에 넘겨서 계약을 할 건데 우선 총 예산액이 4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설계된 걸 가지고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여기 총괄계약 용역상에는 도시계획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금액대로 해서 3억원어치만 우선 1차로 금년도 계약을 하고 나머지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차분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요, 한 회사가 다 할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 차수 계약이라고 그래 가지고 총괄계약을 한 다음에 예산이 3억원밖에 현재는 없기 때문에 3억원어치만 1차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나머지를 계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가 똑같으냐면 우리 지방관리방조제 같은 경우에 성동방조제가 있는데 그 성동방조제도 총 예산이 십수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1년에 2～3억원밖에 안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총괄계약을 해 놓고 나서 매년 차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은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이 추경 때 4억 2000만원을 다 확보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때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급한 3억원만 우선 세워놓고, 그당시 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나머지 1억 6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구가 9개 지구로써 마을은 10개 마을이지만 단위구역이 9개 지구이기 때문에 신문의 하단을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공고료가 그 정도 듭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각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한 건데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그것을 개보수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해라, 더 이상 동일 마을에 지원은 못해 준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공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당시에도 공법선정은 국가에서 이 공법을 해라하고 지정한 것은 아니구요, 그 당시 다른 시·군을 조사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그 공법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은 걸로 이제 느낀 거죠. 그당시에도 다른 공법들이 많았으면 그런 것을 했을 텐데 그당시에는 거의 그것만 가지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꼭 그 공법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라 하고 말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어차피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화가 안되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다시 시비를 투입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처음에는 좀 되었었는데 이 공법이 모관침윤트렌치라고 해 가지고 어떤 기계장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토관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수가 흐르면서 미생물이 그걸 분해해 가지고 일부는 증발시키고 하는 건데 이게 감사원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건 장소가 상당히 넓어 가지고 기를 2기 정도 만들어서 여기 1년 쓰면 그 다음에는 여기 쉬었다가 여기도 쓰고 그래야 이게 미생물도 자라고 해서 정화가 되는데 그당시 공사한 거는 땅도 좁고 그러니까 1개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몇 년간은 효과가 있었겠지만 연수가 지나다 보니까 거의 미생물이 정화능력을 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감사원감사가 2001년도에 했거든요, 그 이전부터 저희들은 알기는 알았었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포내1리 마을은 지난번에 1회추경 때 예산이 서 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나머지는 공법이 다릅니다. 이 하나만 고치면 다 끝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지금 민통선 북방마을은 각종 전파장해나 너무 시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터넷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작년도에는 통진면 동을산리를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완료했습니다.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그 제안을 받아 가지고 민북지역은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도로포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들한테 인터넷 혜택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 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 들여서 민통선 북방마을 15개 마을에 모두 인터넷망을 깔고 인터넷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금년도에 15억원이 투자되었고, 작년도에는 4억원이 투자되었고, 매년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하기를 인터넷사업을 한 번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이걸 건의했더니 아마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 9억원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저희가 월곶면장과 하성면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것은 정주권사업은 아닙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금년도에는 고촌면과 양촌면이 되구요, 내년도에는 고촌면이 됩니다. 지금 6개 면 중에서 내년 고촌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면은 금년도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고촌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농업관정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특히 건설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저희 건설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안교형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계획팀장 차원석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토지수용팀장 한춘하 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팀장이 부친상으로 참석을 못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차석되는 직원을 저희가 같이 배석시키려고 했는데 의장님하고 저희 부시장님하고 옹정교 민원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팀 노순호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3년도 총 예산액은 390억 630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208억 367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원인으로는 신규 하천개수공사 2개소 도비보조금 60억원, 국도 및지방도확포장공사에 따른 양여금 및 도비, 시비가 145억원 등의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2400만원은 제설 및 도로시설물관리를 위한 다목적도로시설물 관리차량 구입비 2억원과 사무실 레이저칼라프린터기 구입비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수수료 등으로써 1860만 5000원과 재료비 1억 449만원으로 배수문 48개소에 대한 관리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의 하천제방유지관리사업비에 5억 1200만원과 배수문관리비 1억 500만원은 석탄리 3배수문, 보구곶리 1, 2배수문, 고양배수문, 후평리배수문, 조강배수문, 포내배수문의 7개소에 대한 전동화교체 및 기기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계양천 및 서암천개수공사에 소요되는 60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13억 2500만원은 저희가 2001년도 경기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연차별 분담해서 골재채취에 따른 하천점용료를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500만원은 주민 건의사항에 의거 포내배수문의 자동문비 개폐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이며,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6억 220만 6000원은 주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및 전기검사 수수료, 유지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억 3726만 4000원은 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시설비 3억 6333만 7000원은 펌프장 준설, 스크린 교체 및 운영비와 재해 응급복구비이며, 기금 전출금 3억 1573만 8000원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건설행정 일용인부임 1394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2115만원과 333페이지 여비 2670만원과 업무추진비 1960만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경상예산은 인건비 3억 8145만 1000원은 전용 및 지방도로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 3210만 7000원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그 중 4억2430만 8000원이며, 나머지는 도로관리유지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재료비 1억 5986만원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836만원은 교통량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340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100만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 및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245억 1600만원은 양여금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도 도로표지판정비사업으로 80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14억 72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 13억원은 실시설계비이며, 장기～누산도로확포장공사는 73억 1000만원, 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 7억 7900만원,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5900만원, 누산～마근포도로확포장공사 21억 8200만원,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 7000만원은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이며,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공사 16억 8500만원은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생～마송 외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로확포장공사 27억 7000만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18억원의 공사비,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의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비,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20억원 및 가로환경정비사업 2억 6600만원의 공사비이며,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은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이며, 34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4000만원은 지방도로확포장공사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 연구개발비로 500만원은 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따른 자문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의 시설비및부대비는 자체사업 16억 59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 3000만원, 48번국도～운양 간 진입로확포장공사 2억 5000만원 이것은 성창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진행의 민원야기가 계속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비 2억원은 주요 도로 28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47개 노선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공사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2억 5000만원은 군하교, 하사교, 향교교, 점동교 외 4개소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 금년도에 경비가 4개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덧씌우기 4억 2500만원은 영사정～인향 간 군도 18호선, 양곡～대명 간 구지방도, 동·면 농어촌도로 덧띄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국도48호 확장에 따른 가로등 이설비 1억원이 진행되겠습니다. 이 1억원은 저희가 고촌사거리에서 계양천까지 김포I.C.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을 저희가 한들고개주유소 있는 데서부터 마송I.C. 교차로 사이가 아주 컴컴하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동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범죄취약지 보안등설치비 신설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은 교량, 가로등 대장작성 용역비 5000만원, 나진검문소앞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호등이 나진교에서 계속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차들이 도로가 넓어 나가다 보면 급브레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방지시설을 해 주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용도로 유지관리비 1억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비 2384만원은 재해·재난대책 상황실 운영 및 재난관리 민간기술지원단 참석수당, 재난관리 차량유지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346페이지에 재난관리 안전점검 여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으로 안전관리 GIS구축사업에 따른 단말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지방채차입급 6억원은 제가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99년도에 사업비 50억원 차용에 대한 이자 3억 7500만원과 2000년도 사업비 30억원에 대한 이자 2억 2500만원, ’97년도에 우회도로개설공사 20억원에 대한 이자 1억 1000만원으로 원금에 대한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 12억원은 ’99년도 대명～갈산 간 확포장공사 사업비 50억원과 ’97년 우회도로개설공사 2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국가 차원으로 중앙에다 내야 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95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7년간 미납액이 17억 7198만 3000원을 2001년도 3월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내야 되는 건데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아무래도 그 때 당시에 업무가 미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다른 데 덜 뺏기고 우리시에 쓰겠나 하고 관리를 해 나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감사의 지적을 당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분납을 해 나가는 걸로 해서 저희가 2001년도 3월에 5억 6000만원, 2001년도 9월에 5억 6298만 3000원, 2002년도 본예산에 1억 3500만원, 2002년도 1회추경에 5억 4500만원 이렇게 불입이 되고 지금 2003년도에 1억 3250만원이 지급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2년도 하천사용료 계상을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사업비가 계상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 건설과장 박동문 글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조례에서 넘어간 게 2001년도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적립사항에 대한 일이 간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실제는 모순보다는 허가권을 시장님이 원래 시설관리공단의 총 관리도 전체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영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는 최근 감사지적분인데요, 이 13억 2500만원을 다 도에 갚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도에 13억 2500만원을 저희가 납부하면 50%는 저희한테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사항으로 골재를 채취하면서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납부를 하느라고 일괄적으로, 평균적으로라도 이걸 매년 50%씩 돌려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50%는 나가는데 13억 2500만원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골재채취에서 허가업무는 저희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 예산팀장 조복영 네, 허가사항 같은 거는 다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거기 내옹교란 자체로 추경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지금 우리가 옹정교 그 군도와 연결되는 48호 지방도와 군도에 대한 사항인데 그 직원들이 명칭을 잘 몰라 가지고 진행하는 사람이 그걸 옹정교로 해야 되는데 내옹교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옹정교로 우리가 사업명칭변경을 도에다 올렸고 지금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조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시장님하고 의장님이 주민 민원이 와서 저희 실무차석이 현장설명을 하러 나갔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가 내옹 이장님을 전에 작년도 말에 모시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파과정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양곡의 우회도로 나가는 우측에 바로 동일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양곡의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천주교까지 한 쪽 지역에는 보도블럭이 일부 있는데 한 쪽 지역에는 보도블럭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보도블럭 설치를 해 나가도록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계양천이라든가, 또는 서암천이라든가 준용2급 하천에 대한 정비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하천에 굴곡이 있던 부분이 바로 직강이 되면서 폐천부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급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양천변을 따라서 농수산부에 지금 농지협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반려됐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풍곡리 I.C.로 연결되는 도로보상이 일단 이 사업비로 10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확보는 저희가 이 10억원말고 전년도까지 예산이 22억 3000만원이 일단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억원이 들어가면 32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아직 덜 됐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일부 지워져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선이 군도나 지방도, 시도, 시의국도 이런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명이 제가 알기에는 한 1년 이상뿐이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해도 한 쪽에 똑같은 데를 하는 게 아니라 노선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2번 하게 됩니다. 봄에 1번, 가을에 1번.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기존 전봇대 같은 데다가, 우리가 보안등 설치하는 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주가 없는 거요.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것은 저희가 금년에 신설되는 것을 받아서 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또 신규로 발생되는 주민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계산해서 미리 예산에 잡아 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이것은 계획서에다 내년에 조사를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계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양천 같은 것은 운양배수문에서부터 황금교까지 일체의 작업이 그 전에 됐습니다. 그래서 황금교에서 원당까지, 지금 인천경계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업을 해서 50년 주기의 수해·홍수를 수립실시 계획에 넣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건 사후 저희가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감사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다릅니다. 전용도로는 저희가 쓰레기수송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조합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돈을 지급하고 장비를 줘서, 거기에서 저희 시에 투입이 되는 돈을 좀 많이 받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시에 필요한 데 더 씁니다. 그리고 전용도로와 지방도로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이것은 전용도로에 대한 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전용도로에 쓸 수 있는 염화칼슘은 구입을 해서 도로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은 별도로 또 구입을 해야죠. 이 예산말고 저희 예산에서 또 사야 됩니다. 그것 가지고는 충분치가 못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여기 표지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험지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안전표지판 뿐 아니라 과속방지표지판도 있는데 꼭 표시를 해 줘야 사전에 사고에 예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표지판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사용하는 장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추가로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새로 해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다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이 다녔는지 몰라도 과속방지턱을 잘 못 봤는데.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제가 도로를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삼각표시에다가 볼록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그러니까 방지턱 바로 앞에 삼각지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볼록 튀어나오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지금 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법률사항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일 때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거기에서 평리 입구 있죠? 상하리 가기 직전의 평리 교량이요.

○ 건설과장 박동문 거기부터 김포시 들어가는 입구까지 경계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것은 저희가 방음벽이 어디 있나?

○ 건설과장 박동문 33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현재 거기에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방음벽을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게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런 게 보수비라든지 여기 돈에 같이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전년도 예산에는 부분적으로 일부 서서 편성한 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등이 한 7,138등 됩니다. 그 중에 작년에 일부분적인 걸 조금씩 한 건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안전사고가 계속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돼 갖고 금년도에 전체 등에 대한, 작년에 한 것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감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후 선로라든가 그 외에 보안등이라든가 또는 전기배전판이라든가 스위치박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아예 고쳐 나가도록 해서 시민들이 감전 안 되도록 해 나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이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설비입니다. 보수보강도 시설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안전진단비하구요, 이 보수비하고는 다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 말에 계속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나중에 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따로 그건 확인해 갖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343페이지의 농어촌도로 덧씌우기는 농어촌이면도로나 마을안길 덧씌우기인데 동·면에서 보이지 않게 건의사항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3년도에 각 동·면을 전부 조사시켜서 그 때 진행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조사가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수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파악하려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습니다. 면에 신년도의 사업이 서면 저희가 계획을 내려보내서 조사를 시켜서 필요한 지역에 해 드리게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전년도 대비는 지금 제가 안 해서 따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이건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지금 고촌에서 누산리까지 고속도로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대단위의 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전문적인 분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자문에 의해 그때 그때에 따라서 이게 구조가 잘 됐는지, 또는 그 외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잘 배치가 됐는지 선형이 맞는지 여러 가지를 다해서 기술적인 것을 전문 기술자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위원들을 저희가 한 번 모시는 것보다 외부강사처럼 위원들에게 수당드리는 게 있습니다. 위원들 중 대학교수들도 있는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뢰했을 적에 의뢰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은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교량이나 가로등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저희가 이것을 그냥 머리로 기억하거나 수기로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자료를 입력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저희가 조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대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훗날에 기록도 오래 유지되면서 수정이 되고 진행이 되지, 지금은 우리가 옛날 일용으로 해서도 관리가 되는데 그걸 떠나서 정보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건설과장 박동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그냥 막 넣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현재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 도로와 같은 노선에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건설과장 박동문 그러니까 현재 제방도로 노선에 선형이 잡히면 지금 있는 도로와 넓이가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현재 노선을 더 넓혀서 광역도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5km 구간에만.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금 광역도로라고 하는 이 개념은 지자체 간에 걸쳐 가지고 있을 때, 서로 연결될 때, 즉 말하자면 우리 같으면 서울하고 김포 경기도하고 지역 간으로 걸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걸려 있는 부분의 5km 범위 내에서만 광역도로로써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거기의 예산지원이 국가에서 50% 대고 지자체에서 50%를 투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광역도로에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은 작년에 발주돼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 따른 자금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투자되는 재원만큼 국비도 50%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항상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도 광역도로라고 해서 단순하게 설계만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서울국토관리청, 건교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경인운하 주식회사 그 부분하고도 협의가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관련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적으로는 가능한 한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조기에 이런 공사가 완료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하고 서울국토관리청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아마 서울시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망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거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광역도로에 대한 예산관계는 관련기관에서 얼만큼을 부담을 할 거냐 그런 협의사항도 있지만 현재 행주대교 남단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일부 확장공사를 하고 있구요, 그렇게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하는데는 크게 부담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저희 지역에 비포장된 도로가 많이 있고, 또 개발해야 될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초기본설계의 우선순위 평가를 하면서 기본설계사업 예산에 대한 교통량 측정이라든가, 또는 구조물 부속물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 놔서 올려야지만이 다음에 그 도로에 대해 중앙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이 예시가 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죠, 관내에서 교통량이 문제가 되는 데는 계속 조사가 될 겁니다. 그 조사할 적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초조사가 안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농어촌도로사업 계획수립 기초자료조사는 양여금을 배분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올리면 명년도나 내후년도에 양여금 배정하는데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로계획팀장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차원석 도로계획팀장 차원석입니다. 민자구간에 대해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간에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12월이나 내년 초 정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5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한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실시계획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승인사항이라든가, 또 승인 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당명목으로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이것도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하는 그런 사항, 처음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부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 사업 마칠 때까지에 대해서 일괄로 저희가 용역체결을 해서 검토를 받게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도로계획팀장 차원석 현재도 용역중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여기 보시면 협상중에 나오고 있는 게 공정이라든가 회계, 금융, 법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자문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결정이 된 이후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변경부분이 나타날 때 저희가 자문을 받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저희가 2003년도 설해 때 그 양만 가지면 평균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평균치는 확보된 양을 갖고 되는데 그 이상의 어떤 문제가 더 생겼을 때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일단 양은 그것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평소에 늘 저희 교통행정을 위하여 애를 써 주시고 고맙게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2003년도 전체 예산액은 34억 978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보다 17억 321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약 25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2001년도에는 저희가 10월 말 기준해서 2,099건을 단속했었는데 금년도에는 5,689건을 단속해서 약 271%의 단속건수가 증가하는 등 불법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 날로 부담이 돼 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기타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용비 아래에 있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 9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9명 중에서 6명이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인에 대한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과 353쪽은 여러 가지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교통신호기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 신청비로 270만원인데 이것은 신호기를 신규 설치할 적에 한전에 납부되는 전기인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노선, 노선버스라든지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도를 제작해서 우리가 버스정류소에 게첨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조회기 관리유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휴대용 조회기는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기계인데 통상적으로 검문소에서 전화기나 무전기로 범죄차량이라든지 수배차량,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차량에 대해서 무전기로 파출소에 인적사항 조회를 하는 제도를 떠나서 휴대용 조회기에 바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만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이 바로 현장에서 표시되는 기계인데 현재 저희가 4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일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5쪽의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의 교통질서 캠페인 급식보상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모범운전자회가 아침, 저녁 특히 교통혼잡시간 때에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급식보상으로 연례적으로 저희가 6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억 3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9100만원, 시비부담이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매년 저희가 운수업계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7억 98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990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9900만원 해서 7억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도 역시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면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서 우선 도비가 4800만원이 지원되면서 시비부담 지시로 4억원을 내렸습니다마는 아래에 있는 시설비에서 저희 시비가 이미 6억 4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신사우3거리 등 몇 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부담해서 3억 6568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시설 개선사업비로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서 역시 시비로 1억 2739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1억 5000만원은 각종 신호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 플러스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일괄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우선 고치고 나중에 지급하는 식으로 단가계약과 관련된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357쪽의 표지병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시선유도시설 정비, 교통신호기 설치 이 교통신호기 설치는 지금 국도변에 저희가 포내리 지역에 현재 취락구조 개선한 마을, 그 다음에 마송 현대아파트 후문 등에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교통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신호시설에 대한 제어함 교체라든지 신호차량등 교체 여기서 신호차량등이라 함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쪽으로 합쳐서 4300만원 정도, 그리고 내년도에는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교차로 중심으로 신호를 연동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대명리 가는 지방도350호선을 중심으로 연동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봤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국도라든지 교차로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신호연동화사업을 실시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8쪽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재도색이라든지 이것도 늘 통상적으로 해 왔던 사업비이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은 규모로 예산에 계상하였고, 양곡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경계측량 및 보상에 따른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감정도 미리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용지보상 및 조성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동 보건소 앞 주차장조성공사도 저희가 재작년에 약 9억원을 들여서 특별회계로부터 매입을 한 부지가 되겠는데 내년도에는 포장을 완료해서 사우지구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등으로 해서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부담금 여기서 부담금이라 하면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도에다가 일단 부담금을 내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다시 배정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승할인이라 함은 저희가 2003년도 상반기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협의를 거쳐서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를 옮겨 타든지 시내버스에서 전철로 옮겨 탈 적에 교통카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인 받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으로 저희가 3억 398만 1000원을 부담했는데 이것은 355쪽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국비가 3억 9900만원이고, 356쪽 상단에 도비로 3억 9935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다시 경기도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버스회사가 있는 시·군에 다시 나누어주는 제도가 되겠는데 저희쪽에서는 3억 300만원을 부담하고 받는 것은 3억 9900만원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관리 세입은 8억 393만 5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세입과목의 주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약 1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33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8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일단 8억 300만원의 규모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679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고촌면 공영주차장의 원래 소유권자가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차료로 2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하성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금년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협의가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상해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조성공사비 등 협의보상비로 3억 9000만원, 그 다음 그것에 따른 조성공사비로 680쪽에 나와 있는 대로 1억 5000만원 등을 합쳐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2억 3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교통과와 관련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우동 보건소 앞과 바로 시청 앞에 있는, 저번에 분양을 했던 그 일대에 걸쳐서 전부 필지 수로 21필지가 나옵니다. 이 21필지를 지금 2개로 나누어서 금년도에 일단 12필지에 대해서 포장을 91면을 하고 내년도 그 쪽 중심으로 9필지 4,169㎡에 대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것이 세 군데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장 앞에는 아직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운동장 앞이 아닌 시청 앞쪽이요, 예를 들어서 저 쪽 청해수산 옆에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 쓰고 있는 것과 김포고등학교에서 쭉 직진하시다 보면 좌·우편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이미 빈터를 쓰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것만 우선 할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이 쪽 사우지구에는 지금 49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거구요, 그 다음 저 쪽 사우지구에.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아니구요, 김포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에서 칠성아파트 4거리를 지나시자마자 양 옆으로 현재 차를 대놓을 수 있는 빈터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빈땅으로 놀리지 않기 위해서 작물로 경작을 했죠. 아파트나 이런 분들한테 경작을 시킨 땅이 있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그걸 금년에 팔려다가.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교통과장 김병식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금년도에 마치고, 현재 보건소 앞에도 우리가 포장해야 될 게 필지 수로는 3필지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이것은 공영주차장 부지로 아주 확보해 놓은 땅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동남아파트 맞은 쪽에 1필지가 있구요, 시청에서 쭉 직진하시다 보면 오른쪽 상가건물, 현대아파트하고 오른쪽 상가건물 뒷편 현대아파트 담장 이 쪽 너머에 1필지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거기다 주차 댈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쪽을 전부 합쳐서.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면 현재 보건소 앞의 부지는 저희가 작년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지를 샀던 건데 왜 주차장 조성을 하지 못 하고 있었냐면 현재 장미연립의 자리에 대우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일대의 지대가 도로라든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아직 못 했었는데 이번에 레벨에 맞추어서 도로포장이 끝났기 때문에 부지조성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여기에 각종 공영주차장 부대시설 비용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일단 유료화를 예상해서 유료에 따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휀스시설도 다시 새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할 거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6곳에 대해서는 국도변 위주로 설치를 할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48번 고촌쪽으로도 포함이 됐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 6곳이 전부 고촌이 아니구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고촌쪽도 포함이 됐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은 일단 저희가 후보지를 두 군데로 잡고 있습니다. 우선 마송 현대아파트 후문쪽과 그 다음에 저 쪽 포내리 취락구조마을로 올라가는 데다 신호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경찰서와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단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설치할 것을 목표할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설치를 우선 했습니다. 그 일대가 일단 8차로로 확장되면 수도사업소 입구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수기지역 향후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그 쪽의 대우아파트라든지 이 쪽의 진입로가 완전한 교차로 형태가 된 다음에는 별도의 신호로 운영되는 체제를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연간 한 4000여 만원씩 들어가던 것이었는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저희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적에는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타당하다는 감사결과 지적을 받아서 원래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계약을 내년도 7월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7월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농업기반공사에 7월까지만 사용료를 내는 걸로 하고 그 이후로는 무상 사용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반 정도만 지금 계상한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교통과장 김병식 고촌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심위원님한테 민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리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교통과장 김병식 원래 그 쪽이 216면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146면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요, 제가 아까 241면이라고 말씀드렸죠?

○ 교통과장 김병식 전체가 241면이구요, 146면이 5일장 때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장날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가능한 대수는 95면 정도 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5일장 관련된 부서와 그 다음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우리 교통과와 상당히 부서간의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5일장 열릴 적마다 가장 심각한 민원이 주차민원인데 지금 장이 열릴 적마다 저희가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이 오전반, 오후반 8명씩 해서 상주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초창기에는 5일장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우회도로변에 2차로까지 점유하고 있었고, 그렇지 않은 초창기가 아닌 이후에는 시장에 오시는 시민들이 우회도로변이나 2차로까지 차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시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5일장 관련부서와도 상당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과에서 아직 5일장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5일장이 이 사우지구와 북변지구에 있던 걸 거기로 통합해 이전해 가면서는 현재 구농수로부지 그것만 포장을 하면 충분히 5일장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로 이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5일장이 거기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현재 우리 기존 공영주차장부지를 오버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는 일단 지역경제과측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시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현재 5일장 부지의 공간을 조금 조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통로를 조금 좁힌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의 쓰고 있는 면적을 조금 좁힌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면적을 좁혀서라도 원래 당초 취지대로 5일장이 운영이 되어야지 기왕에 잘 운영되고 있던 공영주차장 마저도 침범함으로 해서 또 다른 상대적인 민원을 일으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과로써 불편한 사항으로 현재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적어도 북변공영주차장이 내년도 1월 14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우리 원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되고 원상회복이 돼서 그 공영주차장부지를 사용했던 시민들이 절대적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 이거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 교통과장 김병식 하여튼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도 제가 심도있게 협의를 드릴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15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1대도 없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특정지역을 이동할 적에는 직원들이 3대나 4대로 나눠서 공익근무요원들 그 자리에 일단 배치를 시키고.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저희 직원들 차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이거는 꼭 관철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닙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런데 이미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쪽 차량관리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협의하고 그래서 이미 정수를 이걸로 정수도 따놓은 상태이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 보고 그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티코도 몇 대 더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구입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면 2억 39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양곡주차장, 사우동 보건소앞 이걸 전부 합쳐 보면 약 8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하성 거만 5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2억원은 예비비로 넣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25명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재 유고가 2명 있습니다. 근무하다 잘못되어 가지고 복역중에 있는 사람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여기 연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매일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이 약 18명에서 21명 정도 매일 근무할 수 있는 가용인력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명은 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단속해 온 스티커를 정리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5명씩 해서 3개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장날 같은 때는 그걸 2개조로 나눠서 하루 종일 투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그냥 산출기초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1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급식비는 원칙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용으로 해서 한 건데 사실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많이 배려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공식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단속요원들이.

○ 교통과장 김병식 그런데 저희 교통과는 급양비야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받는 겁니다만 별도로 통상적으로 늘 각각 공히 편성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 전에도 특별히 이렇게 단속을 나가고 이런 데니까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병식 춘·추복은 별도로 구분을 안 하구요, 하복하고 동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건 산출기초를 맞춘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토탈 36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짠 것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해야 할 장소는 6개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추려야 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우리 승차대기소 유형을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때까지 만들어 놓은 유형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에 CI(Corporate-

Identity)와 관련해 가지고 승차대기소 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소 표지판 자체도 이번에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 풍무동지역을 한 번 설치를 해 보았더니 거기에 개소당 한 1000만원씩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걸 규모있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일단 1000만원을 잡았는데 스타일은 같되, 예를 들자면 그 지역의 형평에 따라서 3m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m짜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6개소를 했습니다만 다소 2～3개 정도는 늘려서 할 수 있는 규모고 꼭 1개소당 1000만원은 아니고 규모를 작게,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저희가 실제 약식설계를 해 보았더니 약 2억 8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약식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 2억 80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이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는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금년에 경계측량과 감정평가를 완료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교통과장 김병식 그거는 현재 그쪽 사거리 일대에 대한 체계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도 이미 그걸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대한 체계개선사업을 우리 김포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경찰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국비로 예산확정이 거의 확정적이랍니다. 확정적이면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고, 만에 하나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356쪽상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356쪽에 있는 3억 65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그 지역까지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내년도에 전부 체계개선사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가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횡단보도를 다 개선해 드렸구요, 그 일대 횡단보도 같은 다급한 것은 우선 해 드렸는데 사거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거는 금년도 부과한 거하고 연관이 많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통과가 생기기 이전 이런 때는 과년도수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특히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적어도 현년도분에 부과한 거는 현년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분이 줄어든 현상을 가져온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금년도에는 징수율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고촌이 2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는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고, 왼쪽에는 일반인이 하는 걸로 2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받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아니죠, 그러니까 내년도 7월달까지는 저희가 이미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죠, 장애인측과 일반인측에 내년도 7월달까지는 이미 저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7월달까지만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임차료를 납부하고 7월 이후에는 농업기반공사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농업기반공사한테 저희가 돈을 내지도 않고 저희도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고 하는 방향으로 갈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래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와 저희랑 관리방안에 대해서 일단 안 받고 안 받는 것이 좋겠다고는 했는데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자기 중앙단위 부처랑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저희한테 회신이 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시설물을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 관리 전환해 주는 방법을 검토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받은 것만큼만 임차료를 농업기반공사에 내는 방법 그렇게 두 가지로 검토는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하여튼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짜야 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소형버스는 마을버스입니다. 공영버스가 아닙니다.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국도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운수회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마을버스가 상당히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 조성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로써 36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78억 805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132억 640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에 7000만원, 이 중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공고료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맨 하단에 국내여비로써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39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0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에 84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에 3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에 24억 1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에 14억 3000만원, 대명준도시지역 도로개설에 16억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23억 4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에 19억원, 비도시지역 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2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에 2억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에 2650만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6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차입금이자를 4억 9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4개 노선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67쪽 가운데 차입금원금으로 4개 노선에 1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207만원을 합쳐서 29억 62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시설비로써 29억 62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예산은 지난 12월 2일 1차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써 공영개발사업수익에 177억 8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택지매출수익에 170억원으로 이거는 사우지구조성용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변택지 잔여부지 매각수입에 2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임대수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써 수입이자로 5억원, 용지분양대금 연체위약금 등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3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신곡택지지구 공동주택 선수분양금 3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써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써 총 36억 574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에 1억 9230만 1000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억 453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가 2억 700만 2000원, 21쪽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에 96만원, 다음 2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3480만원, 운영수당에 420만원, 피복비에 200만원, 급양비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10만원, 차량 및 선박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29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978만원, 국외여비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1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1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생복리비에 5350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전경비로써 연금부담금에 194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연금부담금이 1681만 4000원, 의료보험금이 2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금등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송과 관련 손해배상금 등으로 해서 2건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써 영업외비용으로써 지급이자가 22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7억 78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584억 2653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323억 4162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항목은 고촌신곡지구 택지보상비에 289억 2251만 7000원,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보상비에 7억 6793만 5000원, 현재 공사추진중에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보상비의 부족분 3억 240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곡택지개발사업 공사비로 18억 561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곡지구 지장물 이설비에 1억원, 신곡택지 주변건물 사전 안전진단용역비 2500만원으로 럭키빌라가 되겠습니다.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2억 9600만원, 사우지구 시설물 개선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지구 감리비로써 2억 130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60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노후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써 지역개발기금상환에 2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8억 9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을 계속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거는 신곡지구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설립하게 되면 참석수당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각종수당은 기본이 5만원이구요, 1시간 초과하거나 2시간을 초과하면 2만원에 대해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7만원까지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의 방법으로써 추가로 시간당 2만원 곱하기 몇 명 그렇게까지 할 것이 안되니까 그냥 추가로 해서 7만원 곱하기 명수 곱하기 횟수 이렇게 표기만 한 숫자이지 이걸 그냥 바로 단가대로 드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술표현 방법으로 산출기초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것들은 5만원씩 해서 사업분야에서 판단해서 조정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이건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이 20명이란 것이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죠, 어차피 예산이니까 예상돼서 세우는 것이 예산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는.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러니까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 감안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달았을 뿐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가를 7만원이라고 해서 7만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계상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되면 여기에 2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인데 참석을 15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5명이 1시간 이내에 끝냈으면 5만원씩이고 15명분 해서 지출해 주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계상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는 대로 해서 지출해 주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랄 때는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는 식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은 수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일정액을 계상해 놓고 소송에서 판결 나온 판결에 의해서 지출하고, 또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계상을 하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금년에도 버스승차장이 있는 거기다도 부착방지제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저도 한 번 확인해 보았더니 일부분이 안 붙고 또 일부분이 붙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전단지도 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있는 데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거기 안된 부분으로 금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전주나 가로등 이런 데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게 같은 숫자입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 특별회계 첨부서류 63쪽에 채무지방채조서상에 나오는 채무현황은 김포시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예산팀에서 김포시 각종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서 차입해 오는 지방채발행현황에 대한 연도별로의 상환액과 내년도 상환할 계획, 또 앞으로 상환할 액을 전체적으로 살림하는 차원에서의 지방채현황을 위원님들한테 알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원래 ’99년도에 200억원이라는 지방채를 신곡지구를 위해서 얻어온 것이 있습니다. 7.5%의 고금리로 얻어왔는데 저희 이번에 택지매각수입도 많이 있고 해서 원래는 내년도에 100억원만 갚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년에 100억원으로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 100억원, 후년에 100억원 그렇게 갚아가도 되겠는데 그 금리가 7.5%로써 고이율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이 되니까 고금리의 지방채를 빨리 갚고, 그리고 또 올해 170억원이란 돈을 4.5%의 저금리로 얻어왔습니다. 지방채를 차환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이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갚는 것은 저희들이 100억원을 먼저 갚으려고 생각을 해서 실제 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에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공영관리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총괄부서에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까지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맥락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모순된 점이 발견되는데요, 또 이 같은 경우가 뭐가 있느냐면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저희들이 갚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내서 갚는데 장릉연립이라든가 예를 들면 사우연립 같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일괄 상환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는 일시불로 주민들이 갚아 버리는 거는 저희가 거기까지 못하고 계획대로만 해서 청구서를 보내드린 문제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알았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맞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거는 재고자산 326억 1538만 8000원으로 세출분야입니다. 그런데 신곡지구의 보상금이나 시설비로써 공사비로 들어갈 금액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총괄예산의 세입에 보면 영업수익이 있습니다. 172억 3400만원 이게 사우지구 잔여지 매각수입하고 임대수입이 들어간 거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금년도에는 사우지구 마무리를 하구요, 신곡지구 보상을 줬습니다. 일부는 재결결정이 나서 지금 협의된 것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 돈이 다 되어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그것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로 공영관리 예산편성 지침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도 생각을.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자산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건 영업수익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 내용이 영업수익에 들어가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수익적수입 16쪽을 보시면 영업수익에 용지매출수익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세분돼서 택지매출수익 연부용지매출수익 그렇게 편성지침상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그리고 편성할 때 예상을 했는데.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재고자산을 저희가 얼마 전에 전부 분양을 해서 전체 매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지구는 용지매각이 다 완료됐는데 그 수입이 중도금하고 잔금이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이 2003년도에 들어올 것을.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계상을 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16쪽 바로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2억 2900만원 그게 북변지구 잔여용지 연부용지매각수입 예상액.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그것은 벌써 이미 팔린 건데 수익이 중도금하고 잔금은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수입으로 잡은 거지 그 내용을 쭉 달아 놓으면 이중으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까 보고드렸지만 그래서 신곡택지도 공동주택 부지는 선수분양을 할 겁니다. 그것도 추정해서 잡은 거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죠, 내년에 수입 들어올 것을 예상으로 추정해서 잡은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얼마씩 나누어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그걸 보고를 드렸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구별로 총 분양이 얼마, 토지수입이 얼마 났고 어떻게 집행했고 그게 보고서가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넘겼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일부 추가로 주차장 용지로 할 것은 일반회계로 넘겼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공영관리팀장 이승한입니다. 아직까지 운동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관리부지는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은 상태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것은 원칙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렇죠, 여긴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구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이건 신곡지구를 계속 사업착수를 해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다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우리는 돈을 받고 넘겨 주려고 했는데 저기서는 안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는 그냥 무상으로 넘겨 줬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넘어가는 건 123억원이 넘어갑니다. 164억원은 전년도 거에서 올해로 넘어온 거고 그 앞의 123억원이 올해에서 내년도로.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원래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금으로 457억원 이상이 필요했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렇지만 이건 보상재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금년도에 그것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건 아닙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지방채 상환을 차입해 오면서 행자부하고 7.5%를 4.5%로 차관한다, 그런 것 할 적에 170억원을 올해 얻어 왔는데 그것 얻어 올 적에도 우리 사업을 하면서 보상재원이 모자르다고 하면서 얻어 왔죠. 그것을 나오면서까지 대출 안 해 주고 그럽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지금은 4.5%입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러니까 그것 차입해 올 적에, 조금 전에 지방채 담당부서하고 협의할 때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하면 차입을.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그것은 사우택지개발지구 외의 부지로써 농업기반공사하고 재산적으로 교환은 완전히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지구변경을 해야 할 지구이기 때문에.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저희들이 재정비 계획을 종료한 다음에 용도지역이 확정되면 그 때 매각을 해야 할 대상입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지금 그것은 용역중에 있습니다.

○ 공영관리팀장 이승한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건 다 됐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내년도에 실시한다고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됐을 때 우리가 사업비나 이런 걸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지 내년도에 약속한 사항은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그런데 내년도에 추경이 있을 때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직 어느 나라라고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구요, 금년도에는 국외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진사례를 하려면 우선 반영을 시켜 놓고 세부적인 결정내용은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어디에다가 중심상업지역을 만들거라는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갖고 있질 않습니다. 다만 작년 12월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거길 바탕으로 해서, 거기도 기존의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도 6월에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과 상충되지 않게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됩니다. 지금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비도시지역 내에서 도시계획 기법도입을 위해 토지등급평가나 관리계획도 생산계획 보전지역으로 수립하고 경관지구 지정 등을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1월에 시행하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언제까지냐면 2005년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6월에 용역을 착수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들어가는 비용 2억원만 이번에 편성을 했구요, 2004년도에 4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 2억원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총 소요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닙니다. 저희가 1단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90.17㎦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북부지역인데 100.8㎦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은 여비로써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데.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도시개발과에 내년도 총 1140만원의 여비 중에서 팀별로 하는데 시설팀에서 사용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전주나 가로등 이런 데다가,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종이 같은 게 붙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단지를 전주나 가로등에 많이 붙이는데 그걸 하게 되면 종이 자체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철거용역비입니다. 저희가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서 계속 계고도 하는데 현재 풍무동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가 대형이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철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철거하는 겁니다. 하나에 보통 10만원으로 200건을 하기 때문에 실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이게 적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지금 풍무동에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관내에 현수막 걸이대에 광고하려는 사람에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수수료를 받고 일정기간 붙입니다. 그 걸이대가 차가 받아서 찌그러질 수 있는데 그런 때 유지보수 차원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20만원에 20회로 계산했는데 실제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간 곳이 있고, 또 1개소에 20만원이 더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봐 가면서 그때그때 수시로 정비할 부분이 있으면 정비하게끔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전체가 60억 5600만원인데 현재 24억 83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9억원이 내년에 들어가고 16억 7300만원은 후년도에 하는 걸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 재정비가 50억원,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국립지리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10억 5600만원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입찰을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러니까 계약서류하고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이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국립지리원에다 준 건.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국립지리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그건 국립지리원하고 별도로 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사업계획서는 어제 제출한 자료에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서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3년도 허가과 소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내년도 허가과의 총 예산은 98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의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및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63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25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급양비가 500만원, 수용비 1000만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360만원, 수족관 관리유지비 60만원, 각종 인·허가 현장의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비로 499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원용 정수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민원인 구독용 책자구입비가 96만원, 그리고 인·허가업무 서식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들의 민원근무복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총 3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허가과 업무의 특성상 현장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장수행을 위한 실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조성비 체납관리 및 농촌행정시스템 전산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10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387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청에 148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6개 면에 142만원씩 총 8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