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윤문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총괄사항과 동·면, 기획담당관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심의를 하지 못한 의회사무과 소관을 시작으로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 산하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으로부터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랑 항상 대화하고 가족처럼, 또 저희를 보좌해서 힘과 노력을 하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사무과 직원들한테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런 가운데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또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50쪽에 보면 난방연료비가 있습니다. 가로해서 특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특위장인데 낮에는 난방이 되는데 저녁에 늦게까지 할 걸 대비해서 연료를 넣었나 본데 과연 60일까지 필요한 예산입니까, 60일까지 저희가 특위장을 가동하지 않으니까 난방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실하고, 특위장하고, 축조심의실하고, 화장실 그걸 전부 합쳐서 전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이영우 위원 따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남들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55쪽에방금 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돈들을 모아서 어디에다 쓰는 돈들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전국시·군의회의장단협의체하고 경시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경기도중부권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 사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신 중앙정부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떠한 회의를 가져 가지고 어떤 성과들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회비를 모아 가지구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개 협의체에서 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협의체에 전부 문의하셔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과연 해서 돈들을 모아서 어디다 썼는지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몇 가지 참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분들이 위원 초기에는 아니었지만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는 가운데 얘기가 나왔던 얘기입니다. 먼저 저희 보조 여직원이 있었었는데 신상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 보조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분들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 같은 것이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앞으로 많은 의정활동에 도움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문수 좋은 말씀이시고, 단순히 어떤 써빙개념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정활동의 자료라든가 각종 위원실 룸마다의 보조를 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쪽에 확대된 업무보조가 되면 좋은 합리적 효율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의 말씀을 먼저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눈 적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번에도 건의를 했었는데 추후에 의논을 했었던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시청의 김 시장께서 있는 건물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 사실상 의회에는 의회마크가 있습니다. 의회가 김포시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몰라도 뭔가시민의 대의기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김포시민을 대표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단순한 일회성 보고가 아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표어 같은 것을 한 번 설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논을 나눴었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 위원장 윤문수 의회도 시민들한테 적정한 선에서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많은 의정보고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히 모든 위원분들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른 시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대의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포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09쪽을 봐 주십시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지방행정 조직진단용역이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 추경에도 7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도 앞으로는 사업소로 나가게 되고, 어떤 청소과란 조례안이 또 다시 들어와 있고, 또 도서관도 나름대로 직제가 상향조정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도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어떤 조직을 다시 재편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지금 어떤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가 다시 신설이 되고 문체과가 공보실하고 같이 합병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행정부지침과 먼저 20만을 돌파한 시정이나 이런 것을 살펴서 우리가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그 때 청소과가 신설되듯이 조직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부분을 한꺼번에 다 의뢰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유승현 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해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번에도 7000만원 계상하고, 또 먼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또 10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을 올리고, 그리고 추경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걸 묻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된 사항 중에서 이런 조직개편하는 범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저희가 자치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입장에서 인구가 20만 돌파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세워서 조직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른 어떤 시나 또는 행자부지침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때 그 때마다 어떤 개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얼마만큼 예산을 들인만큼 효과가 있겠는가를 한 번 짚어본다는 말씀입니다.

○ 유승현 위원 그건 더 심사숙고를 해 보기로 하구요. 116쪽을 참고하시면 시민배심제 배심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시민배심제가 6회 정도 개최되었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이런 것들은 목간 전용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남는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6회 정도로 어떤 원인, 전년도 비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6회로 올리고, 또 올해 12월달 되면 이런 것도 전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 유승현 위원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불용시키는 한이 있어도 목, 항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례는 많이 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별로 나열만 해 놓고 결국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부분들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2쪽을 보시면 청사경비 용역비에 400만원×12개월 해서 4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항이 그렇다면 정문에 청원경찰 6분이 3교대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줄이고 하면 다른 쪽으로 근무하실 텐데, 그리고 시청 본관, 신관, 민원실 여기 전부 다 무인경비 세콤시스템으로 돌리시겠다는 뜻인가요?

○ 안병원 위원 아, 자체 건물안에요?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직원분들 5분이 당직을 이 건물 안에서 서시고요?

○ 안병원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원 3교대로 돌리는 분들은 일단 본건물 이런 데는 못 들어오고 바깥에만 계속 도는 경비하는 그런 주·야로 하시는 거죠?

○ 안병원 위원 6분이 야간에만 하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고 용역은 야간에만 하겠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이 아닌 경비업체에다가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2명으로 해서 계속 그분들이 야간에만 상주해서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리고 또한 본건물 안에는 5분의 직원들이 당직을 서시는데요, 그러면 건물 안에도 거의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다 되어 있죠?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그런 사람 4사람을 줄여서 다른 데로 활용하고, 다시 2명을 야간에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으로 사람 인건비로 하는 용역비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들었구요.

○ 위원장 윤문수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아니, 두 가지씩 일단 하시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요?

○ 위원장 윤문수 네.

○ 안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5가지가 있는데 위원장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라야죠, 129쪽에 방독면 구입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면단위까지 방독면이 직원들한테 다 지급이 되어 있죠?

○ 안병원 위원 지금 이 방독면 구입은 500개를 신청했는데 어디에 쓰시겠다고 올린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아, 직원이 아닌 주민한테 나간다구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선정은 500개인데 9개 동·면에 나눠줄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동·면에 일임을 해서 많은 동에는 인원이 많으니까 사람 비율에 의해서 하겠는데 일단은 동·면에 나눠주면 거기서 알아서.

○ 안병원 위원 이 사항이 매년 이렇게 500개씩 나오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1만 7090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정도면 적정한 방독면이 지급됩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하지만 실전사항이 벌어졌을 때 이 방독면을 착용했을 때 그런 것까지 안전성 이런 것의 테스트가 다 끝난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이 지금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독면하고 어떻게 다른지 체크해 보셨어요, 똑같이 뒤집어 쓰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게 김포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건을 내려주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매 결연국 방문하고 중앙 및 도주관 국외여비,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인데 물론 금년도에 1억 6500만원이 예산 여비였었는데 1억원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도 섰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질의는 생략하고, 금년도에 해외여행의 효과, 또는 갔던 방문국으로 어디 어디 코스가 나오죠, 그러면 그걸 자료제출할 수 있어요?

○ 임종근 위원 그거하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동행한 분들 몇 사람이라는 인적사항까지 나올 수 있죠?

○ 임종근 위원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증가해서 올렸는데 시민제일주의 행정 및 지역사랑운동 추진 이게 뭡니까?

○ 심현기 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작년에 한 실적이 있죠?

○ 심현기 위원 지역사랑운동 추진한 실적요, 그 추진실적한 자료를 알고 싶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및 지역문화 활성화했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 심현기 위원 또 주요시책 관리라고 있는데 이 목은 무엇인지요?

○ 심현기 위원 이것도 자료를 알 수 있나요?

○ 심현기 위원 실적이 없어요?

○ 심현기 위원 올해 새로 잡은 거라구요?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너머 118쪽에 보니까 제3회 통·리장 연찬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작년에도 한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작년에도 몇 번이나 했어요?

○ 심현기 위원 그 1번 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우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과장님, 직원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신데 제가 질의할 게 여러 가지가 돼서 죄송합니다. 질의보다는 우선 87페이지 앞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적혀 있죠?

○ 황금상 위원 그런데 행정과 것이 아니니까 이 문제 하나하고, 이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뒤집힌 게 하나 있어요.

○ 황금상 위원 사전에 이걸 바꿔 주든지 이것을 부기해서라도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질의할 때까지 볼 수가 없잖아요. 부족한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우리 유승현 위원님께서 물었던 것을 제가 재차 묻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는데 조직진단 하는 거요. 설명은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 공보실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합치고 청소과를 신설하는 안을 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의 행정과에서는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된다, 왜냐면 설명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고 이러이러한 필요가 좀 줄어들고, 또 시민의 환경을 크게 하기 위해서 청소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정도로, 또 과의 개편 정도는 쉽게 우리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굳이 6000만원을 써야만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우선 행정과장님한테 의문을 제기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조례를 심사할 때 이것과 그것의 차이를 조례할 때 분명히 짚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지금부터, 행정과에 올라와 있는 총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항목이 구별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91페이지를 봐 주시죠. 정액되어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부시장님,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전년도와 별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이 많이는 안 늘어났어도 이것은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항목이 물론 다 다르지만 103페이지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아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봅니다마는.

○ 황금상 위원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쭉 지적했던 건데 117페이지에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5600만원 그래서 3600만원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특별하게 늘어나야 되는, 왜냐면 작년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POOL예산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 성격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건 압니다마는 여기 행정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특별히 100% 이상, 시책추진비가 기관별업무추진비도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아까 얘기하신 직급에 대한 월급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늘어나야 될 특별한, 행정과장님이 2003년도에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이것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 때 본위원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를 몰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제교류에 관한 겁니다. 첫 번째 118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추진비 성격에 있던 건데 여기 보니까 별도로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고, 12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국외여비에 자매결연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추진 200만원하고 여기 자매결연 일반운영비나 국외여비로 들어가 있는 거하고 무슨 성격이 다른 겁니까?

○ 황금상 위원 118쪽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123쪽에 있는 자매결연 방문 이런 예산이 다 서 있는데 그것하고 무슨 성격이 다른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행정과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123페이지에 있는 것은.

○ 황금상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의문이구요, 그 다음 123페이지의 해외여행 여비에 보면 자매결연 방문이 300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게 아니라 초청경비로 2700만원을 냅니다. 우리가 방문할 때 돈 들이고 상대를 초청하는데도 돈 들이고 이러는 겁니까? 성격이 그 쪽에 초청 받아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전년도 거니까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용한 금액을 추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에서 다른 것은 임종근 위원님, 황금상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희 시도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여비를 주면서까지 초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우리 돈을 써 가면서 파푸아뉴기니아라든지 미국의 어디 이름도 없는 도시하고 외국을 갔던 것 아니겠어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자매결연 교류와 관련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돈을 쓰면서 가는데 그 쪽 사람들이 우리한테 올 때는 우리가 돈을 대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 이영우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대접을 받아 봤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우리도 그 쪽 나라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 봤냐 이거죠.

○ 위원장 윤문수 네, 국장께서 얘기하세요.

○ 이영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할 테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외빈이 우리 김포시에 방문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누가 왔죠?

○ 이영우 위원 자매결연이 저번에 불용된 예산도 많이 있었죠?

○ 이영우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구요, 88쪽과 89쪽 보면 전국시장협의회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내서 뭐하는 단체입니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돈을 내서 뭐하는 단체입니까? 과연 시의 예산을 가지고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건 시장 판공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냥 무조건 내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냥 내기만 하는 겁니까? 물론 전임 시장이 있을 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사무총장도 맡으시고 김포시 직원이 거기에 파견도 되어 있었던 것을 아는데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알아야 돈을 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친목만 도모하고 별달리 하는 일이 없으면 시장 판공비라든지 개인적인 돈을 내야지 시 예산을 가지고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아까 의회사무과를 할 때도 보니까 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더라구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동안 그 돈을 모아서 한 일이 무엇인지 활동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아니 거기도 무슨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협의회에 상관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김포시에서도 옛날에 파견된 근거가 있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장한테 그런 회비도 내라는 거지 하는 일도 없는 단체에 왜 예산으로 회비를 내줍니까? 그건 아니죠.

○ 이영우 위원 전국 거하고 경기도 것을 해 주시구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 이영우 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시정구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영광의 21세기” 그랬고 지금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를 관할하는 담당부서가 행정과입니까?

○ 이영우 위원 제가 몰라서 기획담당관실 할 때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이후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의회에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시정구호가 많이 교체됐는데 그것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김포시 전역의 시정구호가 한꺼번에 교체되어야 하는데 어디에 가면 교체되어 있고 어디에 가면 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교체가 됐는데 인천공항 가는 도로에 가 보면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 광고판을 만들면서 김포시 시정구호라든지 김포시에 관련된 것도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쪽은 바뀌어 있지 않고 김포시 내에 들어오면 구호가 바뀌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게 기획담당관실 소관이라 하더라도 행정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우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03쪽 좀 봐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간체육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 및 이런 거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 안병원 위원 이 시설이 바깥에 나가서 사용하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어디에다 3000만원씩 내고 사용하는지 답변을 일단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그렇다면 시청 주위에 아까 말씀 안 하셨던 볼링장도 있을 거고 테니스장 같은 것은 자체 있으니까 대개 새벽이든지 근무가 끝나고 수영장 가시는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항이죠?

○ 안병원 위원 여태까지 다니신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한 거네요?

○ 안병원 위원 이번에 통과되면 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신청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8쪽 좀 봐 주십시오.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행정과에서 쓰실 비용이죠?

○ 안병원 위원 여론 및 집단민원 관리라고 했는데 여기에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각 부서가 아니라 행정과만 하는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작년에 한 자료 있죠? 하성면이라면 하성면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수렴한 자료가 분명 있을 텐데요. 돈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지출된 게 있을 텐데 각 동·면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올해도 있을 텐데 자료 좀 뽑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사팀에 꼭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행정과장과 더불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단환원추진위원회는 먼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각도의 시각으로 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포 사람이 검단을 환원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포시와 경기도에서, 김포시는 특히 조례까지 제정하면서 검단을 환원하는데 최우선적으로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예산적 지원까지 해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지도부가 도덕적 결핍을 나타나 많은 시민의 지탄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 하고 아직 법정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지나온 과정을 검단환원추진위원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주 큰 돈, 또 경기도에서도 큰 예산을 뒷받침해 와서 환원추진위원회를 풍성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어요. 과연 이러한 부도덕적 결핍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다시 또 옹호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르게 이끌어 줘야 된다고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다시 시민들한테 보인다는 것은 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시민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봤지만 결국 우리 시 행정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시민운동이 뭡니까? 지금 도 예산 1억 5000만원을 내년에도 받나요? 2억원 정도 남는 NGO개념이라면 김포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가 전체 받는 NGO 풀이라든가 지원이 2억원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열악한 가운데 진정한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검단환원추진위원회는 풍족하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도덕적 물의만 일으킨 거에요. 행감 이후에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지도부하고 국장님이 대화를 해 봤나요? 뭔가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바람직한 시민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도부하고 만나서 대화해 봤어요?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행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윤문수 군살을 빼야 됩니다. 바람직한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시민운동을 위해서는 군살을 더 빼구요, 또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운동을 해야 되요. 지금 고생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다 자기 회비 내고 진짜 외롭게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1억원도 아니고 1～2억원씩 1년간 써 오면서 보인 현상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요. 그런 명분을 과장이나 국장께 드렸더니 좋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화를 해서 군살을 빼는 예산도 하고 바르게 이끌어 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 시각이 사실상 아쉽구요, 어떤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들은 검단이 환원되기를 김포시민이면 원해요. 그런 시각 속에 바른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줘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예년과 똑같은 8000만원 예산이죠?

○ 위원장 윤문수 사실상 시민운동은 한 사람당 한 달에 2만원씩 내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 100명만 있으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축조심의까지 합의된 어떤 구조조정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태생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비관계도 있지만 도에서 내려온 돈의 집행내역과 그 다음에 일을 추진해 온 과정 같은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계속 받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까지 충분하게 자료로 해서 이번 토요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검단환원추진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윤문수 다른 시민운동단체에 비하면 특혜입니다. 시민운동단체가 아니라 관변단체가 된 거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몇억 원씩 받아서 시민운동을 하면 관변단체이지 시민단체입니까? 그리고 123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이 있는데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인원이라든가 경비 같은 산출근거가 나올 수는 없나요?

○ 위원장 윤문수 배낭여행 나갔던 분들에게 리포트를 받고 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아까 그 리포트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첨부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배낭여행 갔었던 보고서 있죠? 그것을 아까 임종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추가로 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92페이지 청사 경비용역이 있는데 이게 정문만 경비하는 겁니까? 숙직은 숙직대로 하는 겁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청경이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 임종근 위원 용역을 준다면 청경은 다른 업무를 보도록 배치해야겠네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118쪽 좀 봐 주세요. 일시사역인부 대학생 부업활동을 3만원×15명×30일×2회로 잡아 놨는데 대학생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 심현기 위원 이것 효력이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전년보다 100% 올랐는데.

○ 심현기 위원 금년에 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모범 공무원 그린메달 포상금이 1600만원 있는데 메달 포상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있죠?

○ 심현기 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방독면에 대해서 물어 본 건데요, 현재 시에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한 방독면하고 주민들한테 지급한 방독면이 있죠?

○ 이영우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화액을 1년에 1번 내지 2년에 1번씩 교체해 줘야지 소화기가 성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방독면은 그런 교체할 품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시 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거는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유승현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은 2002년 2차 추경 때에 간사인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어서 이런저런 이유를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보고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읽었던 앞의 내용은 웬만큼 다 빼고 중간을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시각에서 사전 명령하고 집행부의 행정요구로 타지자체의 선례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자체적인 조사가 가능하며 전문가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회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지방자치의 구성원이 보다 현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구성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용역을 실시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이유를 달면서 저희가 7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과에서 이것은 앞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회의에서까지 그런 보고서를 내고 행정과에 강력하게 주문을 했는데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능력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 보려고 했더니 할 수 없더라, 또 본회의에서 전문가나 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거나 그랬는데 자문을 구할 데도 없더라, 다른 지자체의 선례도 없더라,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래 너희 의원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우리는 또 올린다, 깎이면 또 올린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포대학의 김포발전연구소에 5000만원을 출연하고 있는데 거기가 뭘 하는 곳이냐, 김포발전연구소에 5000만원을 줘서 과제라든지 연구결과물들이 시책에 얼마나 반영됐냐, 여기 자료가 왔더라구요. “반영중, 검토중” 이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5000만원씩이나 출연하고 있는 김포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용역을 줄 수 없습니까? 거기 교수들의 능력이 따르지 못 하기 때문에 못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김포대학의 연구원도 아닌 사람이 책임교수로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있더라구요. 쉽게 얘기하면 2001년도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여기 책임교수가 김상식 교수인데 과연 그런 게 있는지, 또 대기오염 측정에 관한 연구도 있습니다. 김포대학에 환경계통의 과가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외부인사도 많이 김포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더라구요. 그와 마찬가지로 김포발전연구소에 우리가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다른 과제 하나도 하지말고 5000만원 가지고 그 용역만 해 줘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먼젓번 2차 추경 때에는 20만 대비 조직진단을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지방행정 조직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20만 이상에 대비하는 것은 똑같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할 수 없으면 왜 할 수 없는지 우리 행정과의 인사팀, 행정과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행정과가 김포시에서 최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행정장비유지비가 있더라구요. 프린터, 팩스, 복사기가 있는데 행정과가 김포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행정과만 대당 2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대당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말고 어떤 부서에도 팩스라든지 프린터, 복사기를 많이 쓰는 데는 많이 쓸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되는 쓰는 적게 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과만 빼놓고 전체 과가 전부 12만원씩 계산이 됐는지,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가 많이 드니까 12만원이 든다고 해요. 팩스용지가 12만원씩 드는지, 그것도 1회가 아니라 2회씩입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물론 유지비니까 수리비도 포함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산에 올라올 때는 구체적으로 대당 12만원 해서 올라옵니다. 나중에 결산서를 보면 뭉뚱그려져서 없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과 팩스가 1번과 2번 2대가 있는데 1번은 유지비가 20만원이 들었는지 10만원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팀장한테 이 예산을 처리할 때까지 계속 배석을 해서 힘드시겠지만 면사무소는 필요 없구요, 본청분만 하더라도 올해 것이 아직 결산이 안 됐으면 2001년도에 보유한 행정장비에 유지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것이 어제도 동·면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한 숙직실 보일러 난방연료비하고 청사 난방연료비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들어오는데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근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질의하세요.

○ 임종근 위원 105페이지에 정년 및 명예퇴임자 산업시찰과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소리를 한마디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 및 명예퇴임자라면 최소한도 ’70년도 초부터 ’80년도 새마을사업의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서 새벽부터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35만원×10명으로 해 놨어요. 부부동반 35만원이면 제주도에 가서 1박 2일밖에 할 수 없는 비용 같은데 여기 보면 2억 6500만원씩 외국에 나가는 해외여비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동안을 보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충족하게 해 줄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임종근 위원 작년이나 금년도에 정년 퇴임자들이나 명퇴자들에게 산업시찰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 임종근 위원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작년과 금년도에 퇴임한 분들이 산업시찰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시정구호와 같이 제가 담당부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본청 1층을 보면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담당은 기획담당관실입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시장이 아직 유정복 시장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현재는 유정복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정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좀 고치도록 해 주십시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희도 지자체를 통해서 3기 시의회가 구성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앞으로 많이 배워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과거를 청산하지 못 하고 안일무사한 업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가 가기 전에 깔끔히 정리를 해 주는 것도 현 시장께서 바른 시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다 그런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과 소관사항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계속해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 소관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네, 안병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전자문서시스템 클라이언트용 S/W구입(Web버전) 그랬는데 16만 5500원×650사용자로 해서 1억 757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50사용자라고 하는 것이 명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 650명이란 얘기가 뭡니까, 우리 김포시 공무원 전체의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우리 동·면까지 다 합쳐서, 더 나아가서 보건소부터 웬만한 데 이런 데까지 다 합쳐서 650대 컴퓨터가 사용되는데 1대라도 빠진 게 없이 다요?

○ 안병원 위원 1년치 사용료가 16만 5500원이란 얘기입니까, 새로 깔아야 되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에 100% 다 까는 거다, 만약에 빠져 있을 때 여기 100%가 아니라 90%일 경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도, 전국 어디든지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전국 어디에나 다요?

○ 안병원 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142쪽을 봐 주십시오. 중간 정도에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용 전용회선 이용료 그래서 76만 8000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얘기가 우리 김포시에도 어느 지역에 감시용 회로 그걸 설치했다는 얘기인데 2회선이라고 했는데 1회선에 카메라 1대입니까, 아니면 카메라 여러 대를 1개 선에 10대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지금 불법투기가 유발되고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올해도 설치가 운영되고 있던 사항이구요?

○ 안병원 위원 지금 2회선이라고 하면 지금 딱 2개는 현재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 안병원 위원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 안병원 위원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는 지역이에요, 다니면서 그 2지역이 상당히 쓰레기가 산만하게 버리고 있는 지역인데 나름대로 이런 불법감시가 요새 언론매체상에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그렇고 웬만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한데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지원과가 한시적이라고 먼저번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 황금상 위원 일단 자치지원과는 올해 말까지지만 예산은 세워놔야 되니까요, 먼저 예산낭비다 해 가지고 언론에 한 번 오르내린 적이 있었죠?

○ 황금상 위원 실시유지관리비인가에 대해서 언론에서 나왔던 게 “낭비다”, 그러나 자치지원과에서 해명을 제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황금상 위원 네, 그런 거요. 그게 잘못 알고 보도된 거죠?

○ 황금상 위원 그건 그렇고, 146페이지에 있는 노후컴퓨터 교체 및 신규보급 컴퓨터가 있는데 216대로 170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딱 떨어져서 170만원인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종에 1/3이 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저도 그걸 한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3년 쓰면 물론 업무상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낙후되고 낡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무조건 확인하지 않고 그냥 편성하라는 거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한 216대 팬티엄Ⅱ는 일제히 교체를 해야 되겠다?

○ 황금상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대충 보니까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만 대충 항목을 보니까 알겠는데 다중화장비라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다중화장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이게 시에서 필요로 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시는데 다른 실과소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도로 큰 거 같으면 다 조달물가표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러시겠지만 단순하게 일반인들이 바깥에서 사는 것하고, 또 여기 사더라도 정확한 영수증이 있어서 일반인이 사는 거하고 가격차이 때문에 언론에 오르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이상은 없지만 조달물건이 때로는 비싼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언론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으니까 조달물건에 찾아내고 이런 모든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국가조달양식의 가격에 의해서 사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다음의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과장님이 이런 큰 물품을 자산취득하고 그럴 때는 꼭 챙겨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16대는 우리가 중고품으로 파는 겁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나요?

○ 위원장 윤문수 작년에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 위원장 윤문수 김포대학에도 전문대학으로 1,300여 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강의실이 다 컴퓨터화 되어 있는데 거기도 노후된 컴퓨터나 교체된 컴퓨터는 말씀하신 대로 PC보급이 낮은 지역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그런 의미인데 작년에 저희 나간 컴퓨터가 제2건국위원회에서 어떻게 쓰였나 자료를 파악할 수 있겠죠?

○ 위원장 윤문수 파악하시고, 일단은 처리문제 때는 비용이 들지 않는 거네요?

○ 위원장 윤문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나눠준 2003년도 예산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공무원정보화교육이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정보화교육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이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급단계는 다 끝나고 고급단계로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 유승현 위원 개인별로 공통사항은 아니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질의하는 건데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 그 이상은 직원에 대한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정보화교육이라고 해마다 똑같은 것을 한다면 공무원들도 시간낭비이구요, 선택해서 사용하는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유승현 위원 13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데 한 달에 80만원씩이나 유지비가 들어갑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도 안 하는데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한 달에 80만원씩 거기다 투입한다는 게 너무 과다하지 않아요?

○ 유승현 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항상 서버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어느 순간에 느려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접속이 안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어디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이 안되던데요?

○ 유승현 위원 저희가 이 전용선을 써도 안 되더라구요, 어느 정도 전산팀에 물어보게 되면 서버에 문제가 있다, 다른 사이트는 다 연결이 되는데 시청 것만 안 되나?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유지보수비가 매달 80만원씩 지원되고 하는데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잖아요?

○ 유승현 위원 위탁관리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인데 어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데 1년에 1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9쪽을 봐 주십시오. 이번 연구개발비 부분에서 1억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시스템 서버용 S/W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지금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서버용 S/W구입과 클라이언트용 구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전자문서시스템 클라이언트용에는 유저용도 있고 개인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개인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유저용으로 하게 되면 경비가 저렴한 것이 아닙니까, 사용자용이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선은 작지만 클라이언트 같은 것들이 꼭 한 번에 접속을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런 것이 내용이 아니고, 이 클라이언트용 S/W를 구입하는데 지금 1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개인용과 유저용이란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개인용으로 지금 구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저용으로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건지, 여기 전산담당팀장들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 유승현 위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떤 가격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유승현 위원 유저용하고 어떤?

○ 유승현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명세서를 볼 수 있을까요?

○ 유승현 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자료가 양쪽 유저용하고 개인용하고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44쪽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자가 광통신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시청과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광통신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LAN가지고 안됩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광통신망을 써야 되는 2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통신망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속도와 보안상의 문제를 광통신망에서 크게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거리통신망이나 이런 것을 쓸 때 광케이블을 쓰면 상당히 화질이 좋고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도 상당히 유지가 되구요. 그러나 우리 여성회관은 바로 붙어 있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시범으로 이 예산 투입을 해서 한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KT나 이런 곳에서 광통신망 이런 모든 걸 교체한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유승현 위원 어차피 해 놓고서 유지보수비가 안 나갑니까?

○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가 광통신망 구축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김포시 전체를 광통신망으로 구축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월곶면이라든가 예를 드셨지만 전체적으로 거기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깐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도 되는데 우리가 미리 2003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기가 적절한가를 얘기합니다.

○ 유승현 위원 147쪽을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무선 LAN구축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 유승현 위원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먼저도 그런 무선 LAN에 대해 시민과 한 곳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벽을 통과할 수 없다, 또 여러 가지 차원 때문에 저희들도 LAN선을 깔아놓은 건데 우리 KT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는 건지요?

○ 유승현 위원 이게 무선 LAN이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걸 KT에서 지금 신청하면 와서 해 주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돈을 내는데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최초에 조금 들어가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설치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설치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KT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이게 설치비용이 아니면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무선 LAN을 구축하면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기계 클라이언트용 이런 기계들에 대한 것도 다 무선카드를 다 장착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요?

○ 유승현 위원 이 2000만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구요?

○ 유승현 위원 보안성은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청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라든가 특위활동사항이 지금 유선방송시스템으로 방송이 되고 있나요?

○ 위원장 윤문수 지금 몇 대가 방영되고 있죠?

○ 위원장 윤문수 그렇죠, 공보실과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동영상 PC로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본청에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대인지 모르세요?

○ 위원장 윤문수 현실적으로 동·면이라든가 관공서로 여성회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활동상을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열린자치가 구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본청개념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핸디오피스시스템은 법적 하자가 있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방송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많은 예산이 들고 동영상PC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유리하게 기술을 축적으로 해서 그것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동영상PC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위원장 윤문수 저는 자치지원과 사항이라서 공보담당관실에 그 얘기를 못했는데 이 문제는 바람직한 열린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실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많은 내용도 있지만 그 면이 중요하지 않을까, 국장께서 관계가 되지 않나요?

○ 위원장 윤문수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라든가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든가 감사 이런 것이 사실상 그런 정보가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될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 공직자와 집행부, 저희 시의회 간의 유기적 협조관계가 구축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공증되므로 인해서 더 좋은 자치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조속한 사업이 아닐까 본위원장은 하는데 국장께서 동감하시는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46쪽의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구요, 전자문서시스템 서버구입에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버구입에 4억원입니다. 어떤 기종으로 할 건지 설명을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해서 계산이 되었는지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4억원인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별 설명을 들었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는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씩만 질의하고 보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5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제2회 중봉예술제, 또 중봉연극제 이게 올라와 있는데 원래 한국예총 김포지부에서 할 사항입니까? 김포문화원쪽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올해 1회는 아마 예총쪽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성격상 이건 김포문화원쪽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중봉예술제는 우리 김포시에서 자리매김을 해야 될 예술제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회는 예총에서 준비를 하셨지만 성격상이나 모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김포문화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잘 정리하셔서 어느 단체가 맡는 것보다도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구요.

○ 안병원 위원 165쪽에 보면 통일마라톤대회 개최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육상연맹쪽에서 6㎞ 10㎞를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 했으면 2회인데 선거 때문에 아마 연기가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도 다 갖추어졌었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화나 인근 시·군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김포 육상연맹에서도 기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이 사항 때문에 과장님께서 2번 문수산 주위 자락을 돌며 확인해 보셨는데 저도 전방쪽으로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그 쪽은 DMZ 때문에 통제가 심해서 못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지만 주변의 강화도 하고 다른 데서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거기 한다고 우리도 해야 되나, 내년도에 1회성이 아니라 계속 해야죠?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김포시를 알리는 거에 대해서 더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우리 김포시민들도 나름대로 강화뿐이 아니라 춘천, 멀리 있는 데까지도 마라톤을 매니아들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은 3000만원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이 금액이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병원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60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덕포진 가로등 배관교체공사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불이 안 들어오고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씩 들여서 하나 고치는 것 같은데.

○ 심현기 위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77쪽에 장기중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 체육관이 됩니까?

○ 심현기 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 통진청소년 문화의집 인건비가 있는데 통진 문화의집이 어디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운영비로 또 16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 심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10분 안에 해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문체과의 예산을 보니까 151쪽에 청소년수련원과 실내체육관 예산이 있고, 그 다음 167쪽에는 통진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양촌다목적은 양곡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통진문화체육센터는 통진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그 다음 175쪽의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지원은 수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주관을 어디서 해요?

○ 이용준 위원 밑에 공공수련시설도 역시 그렇고?

○ 이용준 위원 그 다음 177쪽에 청소년수련원 증축설계비가 1530만원 있는데 이것도 수련원 거죠?

○ 이용준 위원 이런 예산들을 왜 문체과에서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문화체육과가 다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김포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다 위탁관리를 한다면 모든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줘야죠.

○ 이용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 이용준 위원 장비구입도 문체과에서 해야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운영장비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서 구입해야 되는 거지, 아니 어디서 구입을 하든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우선 일 자체가 없어지지 않냐 그거지, 문체과에서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것을 대행해 주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이런 예산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들어갑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것을 문체과에서 하니까 그런 의혹이 있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일단은 지적합니다.

○ 이용준 위원 그리고 155쪽 보면 김포시립예술단 인건비가 있는데 ’98년도인가 ’99년도에 인건비가 들어갔죠?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려를 해서 말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보니까 예능수당이 또 금년에 별도로 들어왔어요.

○ 이용준 위원 시립예술단은 김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끼리 만들어서 우리 시가 도와 주고 운영이 되게끔 했다가 나중에 2년 후엔가 인건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만들어 줄 때 이런 우려까지 우리가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나중에 수반되는 것이 아니냐,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을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했고 그 이듬해인가에는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예능수당까지 따로 들어왔어요. 이런 행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진짜 우리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여하는 분들의 모임이고, 또 시에서는 기본적인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주는 것으로 했던 건데 우려했던 사항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예능수당을 또 줘야 된다, 나중에는 이분들 퇴직금까지 줘야 되고 보너스까지 줘야 되고 다 줘야 할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용준 위원 일단은 그것 지적합니다.

○ 이용준 위원 설명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분간만 하세요.

○ 이용준 위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조금 있으면 단원들도 실비보상을 해야 될 겁니다. 당초에 이걸 만들 때 그런 우려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조례에 의한다면 소년·소녀합창단원들한테도 이 다음에 실비보상을 또 해야 되요.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런 사항을 우려했다고 난 말씀을 드리고.

○ 이용준 위원 163쪽에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으로 50만원×12명×12월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이용준 위원 어디다 줍니까?

○ 이용준 위원 교육청에서 2억원 주는 것 중에서 꿈나무체육에 주는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이것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 이용준 위원 아니 그것말고.

(「162페이지에 경기도체전 종목별 체육지도자 활동지원으로 20만원이 있습니다」하는 직 원 있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176쪽을 보면 이번엔 눈에 띄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주 확실하게 서 있는데 하성, 김포, 양곡, 대곶, 석정, 김포여중도 여기 있습니다. 김포여중 예산은 누구하고 협의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글쎄 어디서 협의가 들어온 거에요?

○ 이용준 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왔으면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적어도 한마디 협의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협의 받은 것 있습니까? 유승현 부의장님 협의 받은 것 있습니까? 양곡초등학교 운동장 예산에 대해 협의한 것 있어요?

○ 유승현 위원 없습니다.

○ 이용준 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최소한도 상의는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의 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1억원이 들어왔다면 거기 해당지역의 의원이 나가서 한 7000만원이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는 해당지역의 의원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거기는 일단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를 했을 뿐인데 시에서는 예산에 이걸 편성할 정도면 편성 전에 적어도 지역의 의원하고 협의 정도는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협의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다는 건 무슨 얘기에요?

○ 이용준 위원 지금 문체과장님 협의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이 예산이 들어오면 무조건 세워 줍니까? 이것 타당성 조사 안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검토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의원들한테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한마디 협의할 체제가 안 되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이것은 문체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고 전적으로 김동식 시장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학교에서 뭐가 들어오면 적어도 이것 편성 전에 해당지역의 의원하고 협의라도 해서 ‘이게 정말 1억원이 들어가는 건지 의원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1억원이 들어가는 건지 3억원이 들어가는 건지 판단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후 문체과장님께서는 이런 학교문제라든가 중대한, 또한 고액의 예산현황 문제는 검토하시면서 전화 1통이라도 주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서 교육청에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신 거죠?

○ 황금상 위원 교육기관의 지원을 전년에 비해서 많이 한 것은 저도 이용준 위원님과 동일하게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나면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돈을 주고 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의 교육청에서 예산이 합쳐져서 할 거죠?

○ 황금상 위원 어떤 예산이 확보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 보는 게 여기에 대해 도교육청이 보조해 주는 도비를 합쳐서 시비를 쓰는 형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걸 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만약에 안 되면?

○ 황금상 위원 지원이 안 되죠?

○ 황금상 위원 이게 우선 일단은 그냥 잡아 놓는 거죠?

○ 황금상 위원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주고 마는 거죠? 우리가 관리는 안 하죠?

○ 황금상 위원 교육재정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고등학교 문제,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고등학교가 2개 들어가 있어요.

○ 황금상 위원 아니 고등학교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고등학교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는, 그래서 먼젓번에 제가 이걸 찾아본 건데 사우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지원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겠네요?

○ 황금상 위원 지원이 그만큼 확보되어야 될, 도교육청에서 확보되는 건 교육청 책임이고 우리 시에서는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 못 할 시는.

○ 황금상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5억 3000만원에서 20억원 이상 23억원씩 늘어나고, 그 전년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것은 10 몇억 원이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 것이 전체 예산의 26%였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한 30% 40%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 늘리는 게 시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뭐냐면 문화체육과라든지 지금 문화·체육·예술분야에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기준 없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시화가 된다, 그러면 올해는 도시화가 아닌데 내년엔 도시화가 된다 이런 얘기처럼 우리 김포시 복지예산이 전년도 대비 7.5% 늘었어요. 복지예산이 7.5% 늘어나는 대신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는 의원인 저도 각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정도가 형평에 맞추어야지 형평을 맞추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과장님한테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 예산에 관련돼서 다른 것을 하나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미술작품을 많이 사들였죠? 미술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작품을 문화체육과에서 사들인 게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과거부터 이제까지 있던 것에 대한 목록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목록하고, 그게 다 걸려 있거나 전시되어 있지는 않죠?

○ 황금상 위원 보관되어 있는 것 확실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 자료 목록 좀 주시겠습니까?

○ 황금상 위원 자료에 목록을 할 때 비고란에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위치하고 창고에 있으면 어느 창고에 있다는 것을,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이 여기 수반됐는데 제대로 보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 아까 마라톤대회 말씀이 있었는데 강화에서 마라톤대회를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 황금상 위원 강화가 인근 군청이니까 거기에서 대회를 했던 예산개요서라든지 사용한 내역을 부탁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 황금상 위원 여기 예산이 3000만원 섰는데 여기에 참가하면 참가비를 받습니다. 참가비를 받아서 마라톤대회를 주최하는 경우 장소만 제공해 주면 이게 하기에 따라서 흑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흑자를 내기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강화군청에서 사용한 예산개요서를 보면 우리의 3000만원 예산이 타당한지를 알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사용된 것을 구해서 주시면 본위원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지금 황금상 위원이 학교에 관해서 얘기한 것 중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어요.

○ 위원장 윤문수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기관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어떤 위원도 이의가 없어요. 김포여중 같은 경우도 2층 연결통로 설치공사한 것을 제가 압니다. 아는데 김포여중은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급식소를 만들어야 되요. 지금 급식소가 없어서 김포고등학교에 더부살이를 해서 가서 얻어먹고 있어요. 그것도 시간차를 두고 가서 한다고, 지금 이 금액이면 물론 교육청에도 부담은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더 보태면 이것보다는 우선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온다구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직원이든 과장이든 누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으니 의원들께 도와 달라는 말 한마디 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육청도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김포교육청에다 요구를, 김포중학교 급식소 신축을 하는데 사업개요를 해서 어떤 규모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 예산 중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이 얼마이고 교육청이 부담한 게 얼마인지 거기부터 해 가지고 김포공고 체육관 마루바닥공사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이용준 위원 그것부터 해서 177쪽의 김포공고 체육관 마루바닥공사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하고 교육청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내일 10시까지 안 되면 시간을 두더라도, 이게 금방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 이용준 위원 중학교부터 개곡초등학교까지, 그리고 177쪽의 김포공고까지 전체적으로 해 달라고 하세요.

○ 이용준 위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하는데도 교육청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협의 하나 안 하고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단체장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 위원장 윤문수 이것은 기간을 갖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의 요지를 아실 겁니다.

○ 위원장 윤문수 다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사격선수에 대해서, 사격선수를 유지하는데 작년보다 약 1억 5000만원이 증액됐더라구요.

○ 임종근 위원 우선 늘어난 사유하고, 또 우리 김포시청에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꼭 사격선수를 지원해서 운영해야 될른지, 김포시민하고 관계 있는 다른 종목으로 장려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할 말은 많지만 그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격팀 합숙소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합숙소가 9900만원인데 임대료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윤문수 소유권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윤문수 확정일자 같은 거라도 받고 그런 것은 저희가 뭐 확보하고 있겠지만.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유권은 아니지만 시의 돈이 거기 묶여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위원장 윤문수 그러면 공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서류 같은 건 없나요?

○ 위원장 윤문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151쪽에 실내체육관 의자교체 500개가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의 의자가 교체할 만큼 노후화됐기 때문인가요?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까?

○ 이영우 위원 플라스틱 의자라는 얘기죠? 있는 의자는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매번 행사장에 가 보면 실내체육관의 스탠드에도 사람이 다 못 차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의자를 구입해야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155쪽 보면 김포시립예술단 일반단원 단복구입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마다 두 단체에 단복을 해 주느냐고 했더니 그 때는 16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일반단원 및 단복구입비 해서 8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주신 자료에도 모든 단원에게 구입해 주던 단복을 2003년도에는 신규 단원에게만 단복구입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규 단원이 몇 명이나 되길래 800만원씩이나 계상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한 단체에 거의 400만원씩 되겠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신규 단원이 기존의 단원보다 무려 50% 증가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 이영우 위원 2002년도 예산에 2개 단체에 1650만원인가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2개 단체가 아니고 1개 단체만 되어 있네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2개 단체에 800만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1개 단체에 400만원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규 단원에게 줄 건데 800만원이 되어 있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단원이 50% 증가될 것으로 대비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다 집행 안 될 것을 왜 예산에 계상합니까?

○ 이영우 위원 해마다 신규로 단원이 몇 명씩 들어왔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충분히 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단원이 50명인데 올해 갑자기 25명이 들어온다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시공연이 있습니다. 수시공연은 2002년도 본예산에서 먼저 2대 시의회 의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올라와 있거든요.

○ 이영우 위원 추경에 반영됐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1차 추경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격팀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있는 집을 다시 그대로 쓰는데 소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많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도 그렇지 50%나 올리는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사격단 인원은 똑같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 인원이 9900만원짜리 집에 살았는데 다른 데로 옮김으로 해서, 물론 전세가가 많이 상승된 원인도 있겠지만 무려 1억원이 더 추가된다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영우 위원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무슨 동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김포에서 하시죠. 김포 길훈아파트는 1억원만 하면 32평짜리도 사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전세등기하고 촉탁을 하는데 중개수수료가 200만원이나 듭니까? 161쪽에 보면 사격대 합숙소, 물론 2억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줘야 되겠지만 그게 200만원이나 됩니까?

○ 이영우 위원 법적 수수료가 있으니까 계산이 충분했을 텐데, 그러면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5쪽 봐 주세요. 시립예술단 운영비에서 두 번째 항에 보면 연습 및 악보구입이 있고 그 밑에 또 공연연습 및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을 나누어서 부기하는 이유가 뭐죠?

○ 유승현 위원 정기공연이라고 하면 그 정기공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공연에 대한 연습 및 악보구입이 있고 공연연습 및 운영비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연습 아니냐 이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정기공연에 대한 비용에 연습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 수시공연이면 수시공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연습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이 있냐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공연연습하고 그냥 일반연습하고 구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정기공연이나 수시공연에는 따로 예산이 잡혀 가지고 그대로 공연을 하구요.

○ 유승현 위원 연습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계속해서 연습해 나가는 거지 공연에 임박해서 하는 연습을 어디에 기준을 둘 수도 없는 노릇일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풍물놀이를 하는데 300만원이 지원되면 그것으로 다 하는 거지 그 전에 연습하고 그러는 건 없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연습비만 책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연습비에 이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결국 어디에 돈이 많이 지출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악보구입엔 도대체 얼만큼이 들어가는지 운영비에는 얼만큼 들어가는 건지 연습비하고 같이 섞어 놓으니까, 차라리 연습비로 얼마 책정을 하고 악보구입에 얼마 운영비에 얼마 이렇게 나열을 해야지 보기에도 쉽고 일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 유승현 위원 156쪽입니다. 김포문화원 정액보조에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 외에는 올해 더 추가로 지원될 소지는 없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나중에 또 추가로 더 주잖아요.

○ 유승현 위원 경상비보조에서 800만원이 작년도에도 지출된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올리려면 차라리 280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리자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아니면 거기서 한꺼번에 올려야지 나중에 잊어버릴만 하면 800만원이 또 올라오고.

○ 유승현 위원 전년도에도 보니까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기왕에 지원할 거면 작년을 근거로 해서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60쪽을 보면 덕포진 가로등 배관교체공사가 있는데 가로등 배관을 교체한다는 뜻이 뭐죠?

○ 유승현 위원 지금 거기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이것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리고 163쪽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합숙소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지출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다면 총 예산에서 이것이 지원되고 자산으로 잡힌 항목은 어떻게 관리하냐는 거죠.

○ 유승현 위원 보증금이니까 그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시의 재산이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나온 전체적인 지출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1억 100만원이 들어가면 2억원인데 2억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지출만 됐지 어디에 잡혀 있진 않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문체과에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 유승현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문체과에서 관리한다?

○ 유승현 위원 나중에 없어지는 돈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그래서 한 번 물어 봤구요, 167쪽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보면 먼저 조례심사에서 넘겨 줬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관리를 지금 어느 쪽에 맡긴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체육회의 내역을 간단히 보니까 인건비까지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유승현 위원 먼저 동·면에서 사람을 1명 배치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얘기했을 때 시설관리나 이런 곳에서는 그런 재원을 적절히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유승현 위원 그 쪽에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용직으로.

○ 유승현 위원 관리하는 부분인데 관리비나 운영비에 사람을 두고 임시직으로 사용하고.

○ 유승현 위원 꼭 체육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 유승현 위원 정서를 보든가 그 지역의 여건을 보더라도 사실적으로 관할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보는데.

○ 유승현 위원 보니까 그대로 자체 관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인건비까지 다 포함돼서 관리하게 되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는 통진문화체육회관이 커서 그런지 양촌다목적체육관보다 2배 이상으로 예산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유승현 위원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정확히 면적이 2배라고 해서 2배 넘게 계상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 유승현 위원 지금 김포시 체육회의 회장이 시장님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어차피 행정적인 도움이나 모든 건 다 그 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면적이 2배라고 해서 2배가 지원이 되어야 해요? 연료비 모든 게 다 산출될 텐데.

○ 유승현 위원 사용빈도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체크해서, 제가 볼 때는 꼭 면적이 2배라고 해서 2배의 소지로 지출될 것 같지 않습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올해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명시해서, 그래야만이 저희가 볼 때도 통진문화체육회관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면적은 큰데 양촌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비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것 검증할 방법이 전혀 없죠.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13개소 있는데 여기 13개소가 어디어디 동네의 체육시설이 관리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그리고 174쪽의 민간이전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울마을이 한 단체로 알고 있었는데 네 단체가 됐네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어울마당이라는 것이 과연 뭔지를 자세히 모르겠다는 거에요.

○ 유승현 위원 어울마당이라는 사업테마가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어울마당에 대한 유지비로 그냥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것을 네 단체에 실행을 했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 네 단체에 대한 현황을 좀 주세요.

○ 유승현 위원 작년도에는 어울마당이 한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단체가 됐군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구요, 174쪽을 보면 공부방이 똑같이 있습니다. 공부방이 있는데 양촌면 같은 경우도 옛날에 공부방이 있었고 여러 군데에 공부방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다 없어진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죠, 사류지 그 쪽에도 있었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곳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에요?

○ 유승현 위원 통진면과 시민회관과 하성 인터넷 이런 것들이 예산차원이 다른데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 숫자에 따른 건가요?

○ 유승현 위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여기 보니까 양여금으로 대체하는 데가 있고 도비만 받는 데도 있고.

○ 유승현 위원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해서 하성복지회관 같은 경우 양여금을 받는 부분은 왜 양여금을 받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아니 자료에서 예산지원액을 보면 양여금이 있고 도비는 또 따로 있고 시·군비가 또 따로 있는데.

○ 유승현 위원 공부방 운영에 양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유승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양여금이라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부분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부방에도 그것이 되는 부분이 좀 의문.

○ 유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로 자료 주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상당히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시설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곡초등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개곡초등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차량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차량구입도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아니 여기 명시됐는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예산에 책정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다 차량이 필요한 부분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이건 그 학교측에서 요구해 온 사항입니까?

○ 유승현 위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자산을 어떻게 보면 유동적인 동산구입이 되는 건데 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네요, 어떤 고정자산이 아니고 한데 조금 있다가 또 파손되고 사고가 나서 없어지는 수도 있구요.

○ 유승현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 유승현 위원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이 동산구입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야 집행부에서 판단하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봉예술제, 금파문화제 이런 게 올해 경우에는 다 행사를 치렀죠?

○ 위원장 윤문수 중봉예술제는 1회고, 금파문화제는 10회 넘었나요?

○ 위원장 윤문수 죄송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문화원에서 할 일과 예총에서 할 일이 뒤바뀐 경우가 된 것 같아요, 실제 금파문화제 같은 경우도 대개 공연 위주거든요, 그 다음에 예총에 있는 산하단체 관계된 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화원은 우리의 어떤 역사성이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개발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것이 중봉선생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문학에 관계되는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문수 그리고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랑 양촌다목적체육회관 민간위탁관계인데 이거는 논란이 많았던 문제입니다. 동·면에서 관리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느냐, 사실상 1억 3000만원과 6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위탁자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하면 인건비 상승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요, 이 안에는 관리비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문수 사실상 이런 공익적 차원도 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 3000만원어치 세종문화회관을 이용한다면 참 엄청날 겁니다. 이 말은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공익적 기능과 지역적 개발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참 고비용을 들여서 실질적 관리비는 빼고 위탁 실비는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몰라도 참 안타까움이 있다, 사실상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고 보면 한 5년, 10년이면 그 건물비보다 투자비가 더 많게 되는 사실상 운영의 어떤 합리성과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뭔가 위탁보다는 제가 관리공단 이사장님과도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히 많은 논쟁을 벌렸는데 취사선택이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은 거는 선택하고 나쁜 거는 뱉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런 데에 위탁을 맡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동·면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권한으로써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윤문수 참 어떤 순기능적 대화였다고 저도 생각하구요,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 양촌다목적체육관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말하자면 상당히 이것보다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었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이 공익적 기능입니다. 그 차원을 분리한다면 그 또한 모순이라고 봐요, 덕포진도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림욕장도 그렇구요. 비슷한 입장인데 아까 논리가 반대쪽으로 얘기하셨는데 되레 어쩌면 활용방안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관리공단과 개념이 틀리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은 어떤 책임의 전가가 확실합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는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거부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이런 개발적 측면에서도 체육회는 상당히 수동적일 수 있고, 공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익적 기능, 공익적 차원, 그 다음에 경비 이런 절감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문체과 자치행정국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유기적관계로 도움을 얻어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문수 위탁받은 자가 향후 2년 동안 최소한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가 볼 때는 당장 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 위원장 윤문수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준비된 것보다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개곡초등학교의 차량구입문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지원만 할 수 있다면 학교라든지 이런 문제에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모르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재정지원의 관련된 법에 어떤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어떤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지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게 올라왔으니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런 차량구입으로 개곡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개곡초등학교 관계자한테 죄송하기는 하지만 차량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사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걸 지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 읽으시는데 그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학교지원에서는 급식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그 외에 지원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에 지원하는 것도 학교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문제도 저도 대충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여기 지원되는 것,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률검토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법률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봐서 하자가 없으면 이 금액을 증액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저 개인적인 거지만 막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걸 모르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혹여나 나중에 어떤 법적인 하자가 걸린다든지 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검토를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추가로 15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이거는 건의를 드릴 사항인데 맨 끝에제3회 동·면 풍물경연대회가 있습니다. 풍물대회를 올해 참가해 보니까 식이나 그런 게 굉장히 농민들하고 문제가 있더라구요, 무슨 요구사항이 많이 나왔느냐면 농민의 날과 같은 날 기념식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며칠 사이에 두 번씩 나오니까 농사짓는 사람으로써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궁금한 게 168쪽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4개 있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청소년차세대위원회 이게 4회, 2회, 2회씩 내년에 예산이 되는데 올해 다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하는 일들은 다르기는 하겠네요, 명목이 다르니까요?

○ 황금상 위원 이 청소년차세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 1부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지금 문화예술단체로 중봉예술제니 금파문화예술제니 이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획서하고 같이 올라와서 자부담 얼마, 시에서 지원 얼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 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거기 올라온 계획서하고 자부담계획서가 다 있을 테니까 A4용지 1장 정도로 정리해서 각 항목별로 다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 주시고, 끝으로 이걸 당부 드립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보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관해서 차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영수증 하나 하나 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문화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잘 인원을 동원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홀한 부분이 뭐냐면 하다 보니까 미리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당부를 안 하면 대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수증 같은 것이 철저히 의회에서 검토를 하겠다, 무슨 부정적인 의미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당부를 주무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문화단체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올 하반기에도 각종공연을 많이 가 보니까 인원동원에 차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동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독려를 반드시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말고 추가로 예술단원 단복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3개 연도만 그만두신 분들 숫자하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숫자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중봉예술제하고 금파문화제가 예산이 올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올해 보니까 더 많이 늘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늘었습니까, 금파문화제 같은 경우는 올해 15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2배인 3000만원이 되어 있고, 중봉예술제도 15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그 단체에서 온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올해 중봉예술제 같은 경우에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보면 김포미술제도 있고, 깃발축제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게 올해 같은 경우는 중봉예술제를 같이 하더라구요, 물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 플러스 깃발축제 비용, 미술제 비용, 백일장 비용 이 비용이 다 추가가 되면 굉징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구요, 깃발축제가 있는데 깃발축제를 하게 되면 그 한 해 쓰고 폐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내년에 또 쓰는 겁니까, 그걸 해마다 새로 만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3대 시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이 되고 나서 각종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문화체육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는 사항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을 때 실무과장님들께서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황금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청소년위원회하고 청소년실무대책위원회, 청소년차세대위원회 등 전부 하는 일이 각 틀리다라는 답변을 하셨지만 과연 이렇게 3가지로 분리되어야 만 될 그렇게까지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 소속 위원회 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는데 꼭 위원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야 됩니까, 그 회의를 2시에 하고 3시에 하면 밥을 먹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닙니까, 꼭 급식을 해야 됩니까?

○ 이영우 위원 급식이 밥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물론 본위원도 이런 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제가 있는 위원회는 밥을 안 줄까요, 참 신기하죠? 제가 없는 위원회는 항상 밥값이 있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될 수 있으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이 참 봉사를 하시는 거죠, 다른 일도 굉장히 바쁘신데 나오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래서 참석수당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급식도 있는데 아마 거기 모이신 위원들한테 여쭤보면 이영우 위원이 그러니까 더러워서 밥을 안 먹겠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은 가급적이면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 게 위원님들한테도 오히려 큰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 아까 유승현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께서 개곡초등학교 차량구입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저는 또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그런 교육쪽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혹시라도 있다고치고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쳤을 때, 이건 통과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98년도에 만들 때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이나 어린이들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런 걸 했는데 이런 저런 비용이 나중에 추가되는 걸 굉장히 우려했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개곡초등학교도 지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여태까지 개곡초등학교만 차량이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남초등학교하고 석정초등학교 그런 데를 가면 다 오지입니다. 단지, 교육청에서 폐교를 시키려고 했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면서 폐교가 안될 수 있는 법적 인원 학생 수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 차량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러다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차량구입비는 좀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시립예술단처럼 차량만 사 주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 또 차량을 사주었으면 뭐하냐 기름값도 대줘라, 기사 월급 대줘라, 차량이 맨날 똑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차량수리비 줘라 하면 그 때 어떤 근거로 지원을 못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시립예술단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곡초등학교만 차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기 위해서 꾹 참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부터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께서 차기에 개곡초등학교의 그런 차량문제 이게 우리 대곶에 있는 학교들은 피부로 와서 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학교에 불려갔습니다. 이 문제로 했을 때 벌써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다음에 안된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갔다가는 저도 큰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학교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좋은 방향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15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판단속, 청소년 유해 지도단속, 그리고 체육시설 지도단속, 노래연습장 지도단속이 있는데 이 지도단속을 나갈 수 있는 팀이 청소년팀만입니까, 아니면 문체과 전체가 다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이 날짜를 잡으셨는데 100% 다 단속 나갑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계획안 잡은 거 중에서 몇 %나 했습니까, 문체과 여기만 아니라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저조하더라구요, 어떤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그냥 그걸 제보받고 간다 그런 답변이 보건소에서도 들어왔는데 우리 문체과에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자료 같은 게 있으세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원을 받고 나갔을 때 여기 보니까 여비가 있는데 그것도 지불이 되죠?

○ 안병원 위원 여기에 대한 사항을 민원이든 지도단속이든 했던 실적을 몇 회 그런 것까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159쪽을 봐 주십시오. 맨 위에 주문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에서 500만원 4회로 했는데 올해도 이 사항이 있었습니까?

○ 안병원 위원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해야 된다, 무조건 내려왔기 때문에요?

○ 안병원 위원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도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공연을 신청하면 나가는데 이 문체과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나와서.

○ 안병원 위원 자체 김포시의 어떤 그런 걸 갖고 나가서 한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수산성 성곽복원인데 200m를 남쪽에 한다고 그랬죠, 그 높이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성곽을 쌓으면 등산로에 보면 한쪽 면만 쌓여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 망루에서 이어지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5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안병원 위원 상당히 4.5㎞라면 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네요?

○ 안병원 위원 좌우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문수산성의 멋진 만리장성은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지역분들이 와서 그 위를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김포대학교 뒤쪽으로 성벽을 쌓는 곳이 있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어떤 푯말 같은 것이 없어요, 저도 그쪽을 다니다 보면 등산 성벽 쌓는 위로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런 걸 거기에 어떤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 위에는 그런 걸 자제해 달라, 다니지 말라는 그런 걸 못 했습니까? 상당히 몇 년 동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그만 것을 신경쓰지 못한 것 같아요?

○ 안병원 위원 16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청소년수련원 캠프파이어용 간이무대 설치라는데 아마 지금 청소년수련원 운동장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든가 그 위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900만원은 건물 뒤쪽에 어떤 꽃밭조성하는 거기다가 간이무대를 설치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운동장 이동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밑에요?

○ 안병원 위원 일단 올라온 게 그쪽에 무대를 하겠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격선수에 대한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5쪽 맨 밑에 사격선수들 실탄이 한 달에 27,000발 쏘네요, 그랬을 때 우리 김포시 사격선수가 감독까지 8명으로 대회에 선수들도 출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한 달에 25일 계산해서 보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5발밖에 못 쏘네요, 그러면 한 1라운드에 25발씩 쏘거든요, 그러면 한 5라운드 정도 하는데 상당히 제 생각은 5라운드를 쏘고도 이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이나 어디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상위 입상을 하는 걸 보면 첨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여기에 대회출전비용도 있지만 나갈 때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 출전 할 때 대표로 해서 나가는데 166쪽에 보면 그 선수들이 나가더라도 태능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숙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그당시도 국제대회 출전대표로 해서 나갈 때도 이런 사격하는 거는 27,000발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실탄이 따로 나오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아니, 국가대표 출전하는 데두요?

○ 안병원 위원 아니, 우리시 대표 말고 경기도 대표나 국가대표로 나갈 때요?

○ 안병원 위원 그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왜냐 하면 아까 제가 지적을 했지만 135발을 쏘고 하면 굉장히 연습부족이라고 보는데 그런 상위의 입상을 하고 온다는 것은 아마 첨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66쪽을 보면 국제대회 출전비가 있습니다. 아시아대회나 월드컵, 세계선수권 등에 250만원씩 5명 2회를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이것도 국가대표팀이면 당연히 국가에서 어떤 체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뭐에요?

○ 안병원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잠깐 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대곶면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내서 김포시 대표라면 김포시, 경기도체전비 같은 게 100% 다 되잖아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국제대회에 출전을 국가대표로 해서 하는데 거기서 신발부터 츄리닝 이런 모든 게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씩 산정된 이유가 뭔지, 왜 우리시에서 하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안병원 위원 네, 그러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아니, 대한사격연맹도 분명히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있을 텐데요?

○ 안병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제 머리로는 인식이 안됩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테니스도 잘 하는 청소년들도 자비로 해서 미국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있어요, 정부에서도 해 주는 것도 있는데요.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제출을 해 주시구요. 167쪽의 민간위탁금에 왜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을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체육회에 위탁 수의계약했습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용준 위원님도 궁도협회 운영위원이시고, 저도 씨름협회 회장인데 운영위원회 소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김포시체육회 회장인 김동식 시장 권한으로 사인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체결한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지 않나, 저도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 안병원 위원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런 걸 할 때는 운영위원이 분명히 있는데 소집을 해서 상정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체육회장이 했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중에 그런 문제점은 체육회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곶 동네체육시설 테니스장 옹벽설치공사인데 이게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존 갖고 있는데다가 옹벽을 치는 공사입니까?

○ 안병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174쪽 맨 밑에 시민회관 공부방 그랬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죠,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러 오시고 하는데 시민회관 공부방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지금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1200만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안병원 위원 정원이 96석인데 1일?

○ 안병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176쪽에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이용준 위원님께서 시위원들하고 각 지역의 학교문제로 교장들이 상의하셨냐고 그러는데 대곶면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대곶중학교하고 석정초등학교 이 사항은 각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분명히 상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그러면 2분씩만 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네. 167쪽에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1100만원, 시비 3300만원 해서 4400만원인데 올해는 도비가 600만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시비는 무려 18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보다 2200만원이나 증액되어야 할 이유가 있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2002년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출전지원요.

○ 이영우 위원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1억원짜리 복권이 맞는 것보다도 50억원짜리 복권이 맞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생활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수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면 거기 모이신 분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의 기량이 되었으니까 경기도대회도 나가 보고 어디에 나가는 거지 무조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다 지원하면 사실 어디는 부족한 데가 없겠습니까, 돈 더 준다고 그래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무려 2200만원이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각 예술단체들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듯이 이 생활체육회에서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 이영우 위원 그걸 한꺼번에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네, 2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에서 의문나는 사항인데 하성복지회관 내에 있고, 하성 인터넷공부방 2군데가 운영되네요, 맞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규모를 보면 하성 인터넷공부방 같은 경우는 99㎡인데 99㎡이면 한 30평 되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런데 좌석 수는 10개네요, 그러면 이 공부방이란 것이 인터넷공부방과 청소년공부방의 차이가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왜 거기 하성에만 되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이런 인터넷공부방이 없는 거에요?

○ 유승현 위원 그건 의아스런 부분인데 어차피 하성이란 특수지역이라 배려차원인가, 아니면 인터넷을 하기 위한 공부방인가?

○ 유승현 위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하성에는 정보이용실이 없습니까? 각 면단위마다 정보이용실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 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400만원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인건비요, 그러니까 하성 인터넷공부방.

○ 유승현 위원 같은 복지회관 내에 청소년공부방하고 인터넷공부방이 2개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인원이 상근보조 인건비로 계속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을 빼면 100만원으로 진행되고 하성복지회관, 청소년공부방에 사람이 1명 또 있구요?

○ 유승현 위원 이렇게 해서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넷은 주되게 하고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 인터넷공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인터넷을 공부하는 건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아니면 컴퓨터만 앞에 놓고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하여튼 도에서 지원한 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보이용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 따로 듣기로 하구요.

159쪽을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민간행사 보조위탁,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 이렇게만 써있는데요?

○ 유승현 위원 사업명은 이렇고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서 있는 것이 아니군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어차피 도비차원으로 1000만원 지원되니까 우리도 시비부담해서 그것을 진행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요?

○ 유승현 위원 왜냐면 지금 모든 예술단체나, 아니면 예술제나 모든 것들이 김포시내에서만 열리고 있습니다.

○ 유승현 위원 문화욕구는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5개 면 지역에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요새 체육관이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1, 2, 3동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1, 2, 3동은 이거 아니고도 여기에서 문화제 모든 것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하셔서, 먼저도 보니까 도립에서 하는 예술단체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예산이 금년에 많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동안은 예산이 적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육성지원비까지 1억원이 넘어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갑자기 생활체육이 늘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오히려 체육회는 예산이 별로 없는데 생활체육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164쪽을 보면 14회 경기도생활체육에 3000만원입니다. 이게 작년엔가 1500만원이 있었죠?

○ 이용준 위원 167쪽을 보면 도지사기 생활체육이 6800만원인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도비가 1700만원인데 왜 시비로 5100만원씩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1700만원을 도에서 도비 내시될 때 여기 도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5100만원 세운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부담비율이 내시된 것입니까,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리고 158쪽을 보시면 예총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158쪽에 예총 각급 협회시지부 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3600만원이 되어 있고, 156쪽에는 정액보조가 2100만원이 되어 있고, 157쪽을 보면 예총 산하의 각 협회 국악제 등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늘은 거는 어떤 차원에서 많이 늘은 겁니까?

○ 이용준 위원 158쪽에 각급 협회시지부 사업비는 도비가 50% 50%가 되어 있는데, 157쪽에는 다 시비로 도비가 없어요, 국악제에서부터 해 가지고 국악제도 2번 하게 되어 있고, 음악, 연주회, 연예인 초청공연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 이용준 위원 예술단체공연 행사비는 또 뭡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구요.

○ 이용준 위원 그냥 예산만 세워 놓고 그 때 그 때 가서 지정해 주는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인지 지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유명예술단 초청공연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금년에도 예총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고 있냐면 시 예산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대책없이 쓴다고 하는, 이게 시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짜임새 있게 쓰고 그래 야 되는데 이게 보면 뭉뚱그려 가지고 1500만원, 17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도 있지만 이 세운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짜임새 있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시민단체에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총에 갑자기 예산이 늘고 그랬는데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고 하는 건 좋지만 예산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비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할 볼거리라든가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예술단체 공연비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어떤 대상이 없는데 예산 잡아 놨다가 필요 시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원칙이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사업비가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모성 경비, 경상적 경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억제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것에 따른 답변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75페이지에 하성 인터넷공부방의 이용자가 학생에 한해서만 이걸 이용하는 겁니까, 면민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부방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아니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하성면이면 노인이고 젊은이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임종근 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한다니까 생략하고, 155페이지의 기타보상금에 김포시 문화상 시상이 있는데 체육부문, 지역개발부문 등 5개 부문의 시상자에게 시상금으로 100만원씩 주는 거죠?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적조서를 하면 면장이 하든지 주위 조서기관에서 제출했을 때 공적조서만 100% 믿고 책정하는 모양인데 공적조서는 사실 많이 부풀려서 가장된 사항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보통 통례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시비로 100만원씩 시상을 주는데 문화의 상을 탄 사람이 혹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사람이 시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확보된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심사와 또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분들이 가장 장시간, 두 시간에 가깝게 질의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와 체육·청소년 이렇게 소프트한 분야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김포시민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분야에 우리 시의원분들의 관심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보조단체에 대한 집행 시 명확하고 명백한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문수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문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간단하니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 좀 봐 주세요. 맨 위에 정기분 세목 홍보용 현수막이 11만원씩 책정됐는데 이 금액이 다른 과와 비교해서 보면 금액에 차이가 꽤 있어요. 다른 과는 10만원으로도 되어 있고, 많이 올렸지만 11만원이면 현실성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웬만하면 m로도 차이가 있지만 글자 넣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11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시구요.

○ 안병원 위원 여태까지 계속이요?

○ 안병원 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을 알아보신 적이 없는지요? 웬만하면 이 정도면 7～8만원이면 되거든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대개 건물은 어디다가 하십니까?

○ 안병원 위원 4매에 6회인데 4매 정도이면 면 단위까지 걸어 놓을 차례는 없겠네요?

○ 안병원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방세 안내책자 5000원×1종×1,000권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만들면 각 기업체쪽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 주민들한테 내보내는 겁니까?

○ 안병원 위원 대개 주민들께서는 요청하는 경우가 적죠?

○ 안병원 위원 문제는 배당해서 보내는데 집에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 안병원 위원 186쪽 좀 봐 주십시오. 맨 밑에 납세자 경품권 추첨 시상품으로 해서 100명×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상품권으로 해서 일일이 세정과에서 다 보내 드립니까?

○ 안병원 위원 상품권이면 도서상품권입니까?

○ 안병원 위원 농협 이 쪽에서 구해서.

○ 안병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7페이지의 지방세수입을 보면 전년도보다 무려 347억원이 늘었는데 그만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주민세가 15억원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다 보면 주민세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9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면 증지수입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 못해 주민등록등본 떼는 사람이 1명이라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올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증지수입을 똑같이 책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증지수입을 더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1년보다 2002년이 인구가 몇 명 늘은 거에 비해서 그만큼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급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좀더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징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지말고, 물론 시민과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인구증가에 따라서 최소한 주민등록등본하고 초본하고 인감증명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따로따로 구분이 안 되나요?

○ 이영우 위원 그것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 이영우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관련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8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동사무소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국유재산을 임대하면 수입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임대료 받는 것을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것말고 제가 여쭈어 본 게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물어 보는 겁니다. 다른 거야 당연히 다 받으시겠죠. 그 2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받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은 김포의 산하이기 때문에 안 받고 있는 건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고 있는 건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분명히 국가단체라든지 어디는 자치단체 건물을 쓰게 되면 무상임대도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거든요.

○ 이영우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13쪽에 보면 과년도수입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체납액 징수금이라고 말씀하셨죠?

○ 이영우 위원 과거에 결산을 할 때 보면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1억원이면 목표액보다 많이 징수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2002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하고 2003년도 징수목표액이 같으면 올해하고 똑같은 일만 하겠다는 겁니까? 좀더 독려를 하고 노력을 해서 10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영우 위원 세입이라는 것은 세외수입이든 지방세수입이든 간에 목표액이 있잖아요. 이 정도를 걷어 가지고 우리가 2003년도에 이렇게 쓰겠다, 다른 부서에 다 돈을 교부하고 그럴 텐데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더 독려를 해서 좀더 많이 받는 것을 목표액으로 삼아야지 똑같이 목표액을 잡아 버리면 올해하고 다른 일을 할 게 내년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1억원 이상 나오지 않더라, 1억원 이상 나오도록 노력을 해 보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고 나중에는 그냥,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버젓이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체납자로 처리됐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목표액을 좀더 상향으로 잡을 수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잡아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영우 위원 물론 그런 고충도 이해는 되지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1등을 목표로 하다 보면 30등짜리가 10등도 될 수 있고 5등도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30등 한다고 30등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세정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17%가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주택과는 39%이고 수도사업소는 별개니까 그런데 본청에서 주택과 39%말고 17%가 제일 많이 감액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감액된 사유 가지고도 세정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해마다 어떤 물품을 살 때 많이 살 경우하고 적게 살 경우에 따라서 예산의 증감이 있겠지만 아무튼 17%가 감액된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하시는 세정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청사 도시가스 요금이 72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를 작년도에 설치한 거죠? 벙커씨유를 사용해서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유로 도시가스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비가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이죠?

○ 이용준 위원 당시 도시가스로 바꾸기 전에는 벙커씨유 사용액이 얼마나 되죠?

○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벙커씨유를 사용할 때 기름값이 연간 한 7000～8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도시가스로 교환을 했거든요. 도시가스로 교환했는데도 불구하고 벙커씨유 사용할 때나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공사의 필요성이 없었지 않느냐 이걸 묻고 싶거든요. 이건 자료로 주세요. 도시가스로 교체하기 전에 연간 벙커씨유 값이 얼마나 들었고, 도시가스로 바꾼 이후 2000년도와 2001년도 2년 동안의 도시가스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 주시고, 그 다음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입니까?

○ 이용준 위원 6000만원을 구체적인 목적 없이 세우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금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한 내역서하고 내년도에도 시설장비유지비로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리고 200쪽에 보면 청사증축 기본조사설계비가 6600만원 계상됐는데 52억 3000만원을 예상해서 설계비만 6600만원 됐는데 지금 테니스장 옆에다가 증축을 한다고 하면 신관 증축공사는 민원실 3층에다가 짓는다는 거죠?

○ 이용준 위원 테니스장 옆에다 청사를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민원실 3층에는 신관을 증축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실 3층에도 증축을 하고 테니스장 옆에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윤문수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윤문수 짧게 정리해 주세요.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의회도 비좁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말씀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끝냈다고 했는데 투융자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50억원이 넘는데 30억원까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9월 30일날 받은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청사증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내용을 보고 알은 건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도 사실 상당히 비좁고, 또 이제 김포3동이 분동이 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공히 1·2·3동이 다 분동을 하게 되면 의원 수도 늘어야 되고 직원도 늘어야 되고 국이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가 따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 건물도 새로 지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의회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가를 협의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91쪽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서 1일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회의를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동안 위원회에 참석해서 수당을 받는 것이 5만원씩인데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니까 하루종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회의수당이 7만원인데 사실 결산검사위원은 하루종일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다른 위원회와 같이, 물론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수당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196쪽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30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 30필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 유승현 위원 추정이죠?

○ 유승현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된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측량수수료까지 해서 전년도에는 몇 필지나 하게 됐는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말이에요. 공유재산 측량한 부분이 여기에는 30필지로 되어 있는데.

○ 유승현 위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추정된 것인지요?

○ 유승현 위원 198쪽을 보겠습니다. 198쪽에 청사 도시가스요금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우리 난방하는 것이 다 도시가스로 하는 것입니까, 보관 보일러나 이런 것들은 난방으로 사용되지 않고 청사관리 유류 등등 이런 것은 없고 난방은 전부 다 도시가스로 한다는 얘기죠?

○ 유승현 위원 그리고 201쪽요, 차량구입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지금 타고 계시는 게 먼저 시장님이 타시던 차 아니에요?

○ 유승현 위원 1996년도에 구입한 거라구요, 그리고 또 거기에 경차를 이번에 2대를 더 구입하게 되죠?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짚차가 1대, 이것이 다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사용할 사람들은 회계과에 신청을 하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회계과에서 한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차나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짚차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차량점검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점검일지가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 점검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그런 거를요.

○ 유승현 위원 운행하는 일지가 있고 상태가 어떤지를 서류상으로 근거를 제시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를 봐야 되겠네요, 막연히 어디가 고장나서 수리를 했다라든가, 잦은 고장이 있고 하는 교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 청사 수목전정 부분이 있는데 청사 수목전정을 해서 말끔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200쪽에 청사 내 화단조경정비공사가 같이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뭐가 있죠?

○ 유승현 위원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만 올라오는 것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조경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이 청사 수목전정하고 같이 포함돼서 예산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만 따로 되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문수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용준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유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앞쪽 그 예산이 들어온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당초에는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담장을 헐어서 일반시민들이 벤치도 놓고 그래 가지고 어떤 관공서란 중압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담을 헐어 가지고 거기다 벤치도 놓고, 조경도 하는 그렇게 하는 걸로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다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서울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 담을 다 헐어 버리고 조경을 해서 벤치도 놓아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다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유는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차후에 계획 자체가 무산된 사유가 뭐냐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담장이 철거되면 참 좋겠네요, 돌아갈 필요없이 가면 직진이니까요,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우선 방금 전정비하고 앞서 분들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2002년도에도 똑같은 400만원, 600만원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대로 어떤 거 하나는 살아 있겠네요, 불용이 되든지 이월이 되든지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게 비석 그쪽 담장 얘기도 나오고, 조경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게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내년에도 이 돈을 가지고 또 하시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이거는 한 가지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193쪽에 보시면 차량관리 및 인수업무로 7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무로 누가 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게 2002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 있고, 2003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들어 있는데요?

○ 이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차를 사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차를 1대 사 올 때도 있고 2대 사 올 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었느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97쪽에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올해 차를 경차 1대 더 사다 보니까 작년대비 21대가 되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35만원×21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것도 차량의 노후정도라든지 여기에 따라 전부 다른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 민원실 오수정화조 관리용역료가 있고 청사 정화조 청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이 되고, 사우택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를 새로 안 묻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부 유입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유입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따로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사우택지를 신택지로 보고 시청앞의 구시가지를 따로 오수관로를 따로 묻었을 때만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현재 시청에서부터 종말처리장까지 그런 오수관로가 묻혀 있지 않나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200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1077원에 8,514㎡가 되어 있는데 올해는 1155원에 9,514㎡로 1,000㎡가 늘었는데 그 늘어난 1,000㎡의 청소할 건물이 더 늘었습니까, 뒤의 식당건물 때문에 그런 가요?

○ 이영우 위원 이거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동·면 청소를 보니까 5만원씩인가 5000원씩 해 가지고 1명에 하루에 4시간 그래서 300일 기준해서 동·면마다 청소비가 600만원씩 계상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시청 청소용역을 주면 외주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동·면까지 합쳐서 시에서 아예 용역을 줘 버리면 관리하기도 편하고, 동·면에서 할 일도 많은데 청소용역업체까지 선정해야 되고, 청소까지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1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했을 때 87% 낙찰이 되면 130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원이 아니라 동·면 600만원씩 해서 5400만원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시청 청소비 1억 3000만원에다가 거의 2억원 되는 돈에 87% 낙찰이 되면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동·면에서는 바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의계약하면 90% 이상씩 계산하면 그만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차년도에 연구를 해 보십시오. 물론 내년도에 올해 걸 가지고 내년도에 결산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비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시장 차라고 하면 김포시의 수장이 아닙니까? 시장이 차를 샀는데 어디서 샀는지 근거가 없어요, 분명히 의회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시장 차는 내년도 본예산에 2900만원이 딱 올라와 있습니다. 차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시장보다 높은 시장 차인데 시장 차를 어디서 샀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시장이 어떻게 우습게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을 대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차추경에 분명히 올라올 수 있었는데 그 때도 말 한마디 글도 없더라구요, 그러더니 알아 보니까 어디 어디서 해 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샀대요, 그러면 시장 차는 어디서 남은 돈 가지고 사고 부시장 차는 정당하게 본예산에 딱 올라와서 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오, 포괄적인 답변을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봐야 뻔한 것이 아닙니까? 어느 예산이 2차추경에도 없었고, 종말추경에는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지 않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도 없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정당당한 예산을 세워 아무리 위원들이 시장한테 시장 판공비를 깎아라 뭐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건 정정당당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현재 타고 다니는 차가 시장이 과거에 타던 찬데 먼저 부시장이 탄 차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폐차된 것입니까?

○ 이영우 위원 거기까지는 다 안다니까요.

○ 이영우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건 구입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먼저 부시장이 타던 차가 어디 갔냐 이거죠?

○ 이영우 위원 글쎄, 그걸 물어보았어요, 시장님의 차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안다니까요.

○ 이영우 위원 어떻게 산 경위는 알고 있는데 왜 떳떳하게 그게 문서로 안 올라오니까, 그런 문서로 정정당당하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거구요, 물론 아까 2002년도에 걸 가지고 내년도 감사할 때 그게 어디서 샀는지 나오겠지만 정정당당하게 올려 가지고 사는 게 더 구색이 맞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윤문수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김 시장님께서 먼저 산 차에 대한 예산관계 계상된 모습이 추경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얘기도 없었고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업무보고를 받았던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와 같은 부시장님 차량구입 건처럼 투명하게 일을 해 줘야 저희도 어디가서 그걸 투명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하신 것 같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청사 비품구입에 2000만원인데 청사 비품이 뭘 구입할 걸 계획하고 이런 예산을 계상했어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임종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먼저 김 시장께서 산 차량을 구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 예산에서 그것이 계상돼서 차량을 샀나 그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문을 했었고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게 돼서 여쭤볼 건 별로 없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신규계획서로 자료를 준거는 착공완공이 오기된 거죠, 2002년 착공완공, 아직 착공완공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료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신관 증축공사하고 차량사업소 신축공사의 사업비가 건물에 차이가 있겠지만 110평에 4억 6000만원 그러면 평당 약 418만원,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150평에 에누리없이 200만원씩 해서 3억원입니다. 건물 자체가 차이가 있는가 보죠?

○ 황금상 위원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조립식 종(種)이 철근조의 조립식 종(種)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등록사업소에 평당 200만원씩 해서 3억원 이거는 물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입찰을 하면 낮게 나오고 그러겠지만 예산 세우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계과에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바로 신관 증축하고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이 공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예산안을 확보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돈이 여유있게 예산안이 나가다 보니까 더불어서 명목상 순수하게 건축물로 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부기에서 덧붙여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기본적인 금액이 제가 보건대는 신관은 그런대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철근조로 해서 그것이 평당 200만원씩 차량등록사업소 짓는데 그 외에 기타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보질 못해서 그런지 이렇게 금액이 조금 과다해 보이는 이런 거는 집행을 하실 때 유념해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중한 회계과 업무에 열정을 바치고 계신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문수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시민과에는 항상 대민관계로 고생들을 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궁금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장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주소부여사업이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동시에 내년도에 다 합니까?

○ 황금상 위원 다른 시에는 한 데가 혹시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제가 부천지역을 가 보니까 일부 주소지가 그렇게 된 걸 표시를 해 놓더라구요, 그런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우리 자체로, 예를 들어서 주변도시에서 이미 시행된 데를 확인해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위에서 지시를 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데 제가 의문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 효용성에 대한 걸 생각하고 시행하셔야지 무조건 다른 도농복합시는 다 하니까 우리 김포시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 는 그걸 꼭 해서 기대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실 때처럼 효과가 아닌 어디 찾아가는데 더 복잡해지는 이런 기현상을 낳는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김포시부터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먼저 사업설명회 때 좋은 거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타지역에 가서 본위원이 실제 체감한 거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한 번 보도돼서 그 때 제가 보니까 아주 문제가 있겠다 하는 느낌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도 지금 보완해서 말씀하시기를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문제가 도출된 점을 공문으로 받으셔서 보완해서 시행하신다니까 본위원은 그 말씀을 듣고, 그러나 과장님이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윤문수 네, 이영우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질의가 아니라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요, 212쪽에 보면 무인자동발급용 복사방해용지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종(種)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이름이 복사방해용이라고 하는군요.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9만 시민의 발인 시민과장, 담당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더 정진하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를 맞아서 오늘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도와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5개 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