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확포장과 공원조성, 하천개수와 하수처리장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경비 지원확대 등 시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8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02억 2574만 9000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 3868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30억 9539만 5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1382억 9646만 3000원보다 25.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1억 3035만 4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 963억 9060만 2000원보다 0.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730억 9539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이 41.6%인 720억 43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431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288억 7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010억 5239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5억원, 지방양여금이 89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7억 8013만원, 국고보조금이 152억 6416만 8000원, 도비보조금은 425억 400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10억 4739만 8000원, 사업예산에 1210억 4291만 7000원, 채무상환에 55억 55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 54억 4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89억 5716만원, 전자문서시스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5억 1857만 5000원, 열린마당 제작비에 1억 1040만원, 김포장학회 기금출연에 2억원, 연금부담금등 11억 6156만 7000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 4256만 7000원, 신관 증축공사에 4억 7359만 3000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3억 1093만 8000원,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신규 컴퓨터 보급이 3억 6720만원, 다목적 도로시설물 관리차량구입 2억원,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에 194억 65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로 문수산성 성곽복원공사에 10억원, 대성원 명륜당 신축에 2억원, 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억원,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억 5000만원, 꿈나무체육육성 지원에 2억원, 시민의날 체육대회에 2억 3000만원, 고촌체육공원 체육시설 확충에 3억 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65세 이상 무료투약 지원비가 1억 2870만원,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억 2181만 6000원,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1억원,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에 31억 5212만 6000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0억 1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에 3억 5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에 30억 7048만 6000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7억 488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에 1억 89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2억 8800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2억 9376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1억 8360만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등에 21억 5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118억 8000만원, 하수관거준설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자활근로사업비에 3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및 자녀학비에 40억 7750만원, 추모장려금에 1억 6000만원, 경로연금에 9억 993만 1000원, 노인교통비에 19억 872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에 2억 2962만원, 공설묘지 이전보상금에 2억원,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23억 79만 2000원,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에 15억 3401만 8000원, 보육시설 아동보육료 지원에 3억 7148만 4000원, 여성회관 강사수당에 3억 3601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에 1억 6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 개설공사에 30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개설공사에 24억 1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 개설공사에 14억 3000만원, 대명준도시지역도로 중로2-1호 개설공사에 16억 5900만원,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에 19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2억원, 새주소부여사업에 2억 1043만원, 민통선북방지역개발사업에 20억원, 취약지정비사업에 3억 22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농수산개발비로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에 10억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에 10억 4020만원,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에 3억 7707만 2000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에 25억 5330만원, 병충해방제 지원에 2억 6145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3억 1057만 1000원,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 4억원, 벼못자리 상토지원에 3억 6000만원, 농기계임대기금 전출금에 2억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3억원, 정주어항시설에 3억원,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비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 6억 3400만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 공공근로사업에 4억 828만 8000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는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 아파트 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1억 4800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5억 1200만원, 계양천개수공사에 40억원, 서암천개수공사에 20억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13억 2500만원, 약암배수문 설치사업에 3억원, 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재해·재난관리기금에 3억 1573만 8000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이 4억 2430만 8000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사업에 14억 7200만원, 광역도로건설사업에 13억원,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에 73억 1000만원,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에 7억 7900만원,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에 10억 5900만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에 21억 8200만원, 대명～약암 간 도로확포장에 16억 85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7억 7000만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에 18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에 10억원,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에 20억원, 서암～청룡 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노후 교량정비에 2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7억 9870만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3억 656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에 4억 2463만 3000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1억 5000만원, 양곡주차장 조성공사에 5억 5000만원, 보건소 앞 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830만 2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 3억 398만 1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관리비로 3억 9560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에 55억 5588만원, 예비비로 15억 5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70억 825만 8000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9억 3638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가와 동·면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보일러기사 인건비에 2억 3823만 3000원, 월액여비에 1억 7802만원, 업무추진비에 1억 707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2억 9456만 2000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5억 9509만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1억 8505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2002년보다 9억 5526만원이 증액된 44억 4742만 2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16억 5400만 7000원, 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비에 4억 8977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비에 21억 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11억 9971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49억 6977만 8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비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5억 8809만 7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5억 8809만 7000원을 세입으로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2288만 1000원으로 국민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9억 4288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적 관리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2453만원, 채무상환금에 5억 5368만 2000원, 융자금 은행반환금에 1억 4000만원과 예비비 2억 4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영우 위원, 윤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2억 8137만 9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743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3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691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3200만원을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억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20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사우구획정리정비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 7734만 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6034만 8000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500만원, 이자수입 1200만원을 수입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 3억 7234만 8000원과 영세민운영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8억 393만 5000원으로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1억 3093만 5000원,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3300만원과 주정차과태료수입 80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성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5억 4800만원과 고촌 공영주차장 임차료 등 2393만 5000원과 예비비 2억 3992만원은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육여건개선, 다양한 문화행사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 등 삶의 기본요소들이 잘 갖춰진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3년도 예산이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 해소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9%가 감소했던 2002년도 당초예산 2346억 8706만 5000원 대비 15.1%인 355억 3868만 4000원이 증가하여 2702억 257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730억 9539만 5000원, 특별회계 971억 3035만 4000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59억 3064만 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25.2%인 347억 9893만 2000원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평균 신장률을 지속 상회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0.8%인 7억 3975만 2000원으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는 57.2%인 149억 6977만 8000원이 감소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2.4%인 157억 953만원이 증가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별로는 큰 폭의 변동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가 제정 의결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현행 상수도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사항이 반영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건설폐기물사업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금년도에 잔액을 모두 일반회계에 전입조치한 결과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시·군의 의료급여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절차가 2001년 10월 1일부로 개정되어 동 비용을 편성하지 않은 것이 주 요인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9.5%와 14.7%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내년부터 징수할 계획으로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으로 기타 사용료가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골재판매수수료가 증가되고,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건설폐기물 반입·반출수수료를 편성하여 큰 폭 증액된 결과로 나타났으며, 부담금에서는 그 동안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던 개발부담금을 제과목인 부담금으로 편성하고 개발부담금의 증가에 따라 부담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지방교부세 37.2%, 지방양여금 12.1%,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2.9%, 국도비보조금 37.3%가 각각 증가하여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자체수입에 대비하여 신장률이 높고 재원의 확충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평소 의존재원은 상당부분이 추경으로 확보되고 본증감률은 추가 확보분이 반영되지 않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것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이의 추가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규모는 일반행정 23.8% 증가, 사회개발 7.3% 증가, 경제개발 63.5% 증가, 민방위비 14%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 3.7% 증가로 각각 증감된 가운데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부문이 65.1%,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109.7%, 경제개발비 중 국토자원보존개발이 116.4%, 교통관리가 91.9%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의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및 문화부문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수산성 성곽복원 10억원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확충 및 위탁관리비, 시민의날 체육대회 등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를 주로 하여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택과 소관의 각종 지역사업과 용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은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녹지과 소관으로는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가 편성되었으며,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교통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시 청사증축, 보육시설 지원 등의 복지분야 사업과 청소대행사업,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 등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한 주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어 대체적으로는 민선3기 새로운 시정운영 방향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주민불편 사항해소와 사회·복지사업 등의 확충·보강을 중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검토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증감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의 증액으로 총액이 증가하였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 주소화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은 금년도 본예산으로 8500만원을 편성하여 김포시향토지적재산 산업화 추진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며, 향후 평화통일 캐릭터와 같이 향토지적재산을 산업화하고 권리화하기 위한 추진단계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POOL경비로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의 용도를 살펴보시고, 예산성과금은 예산절감을 위한 경쟁력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의 선별 및 평가방법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1억 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누락하여 추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전용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는 큰 폭 증액된 규모로써 이의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 중 통진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 등이 추가 위탁되고, 집행부로부터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이 제안된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탁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인건비 일부와 운영비가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수련원 관리인력의 인건비 반영과, 환경미화원의 보수인상 등으로 인건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와 농정과 소관으로 편성한 지역특산물 광고료를 편성하지 않고 현행 홍보체계에서 그 대상과 횟수 등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뉴스비전 행정광고료의 단가가 증액되었고,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는 금년보다 2배를 넘는 규모이며, 드림시티 시정홍보료는 신규로 편성하여 각기 홍보의 대상과 물량을 크게 확대하였으므로 이의 필요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사경비 용역은 현재 청원경찰 6명을 3교대로 하여 정문을 경비하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서 청원경찰의 인력을 줄이고 야간경비를 전문경비 업체에 맡기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력경감과 경비의 효용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무인경비시스템과 당직 상황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는 금년도에 동·면분을 포함하여 회계과 소관으로 편성하였던 것을 행정과 소관으로 재편성한 사항으로써 인건비의 지급기준이 인사관리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관리와 체계가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시·군별 기준액을 정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본기준 총액이 상향 조정되어 부서별, 용도별로 각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상향 편성하였습니다만 행정과 소관으로 이를 크게 증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필요와 활용계획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으며, 지방행정 조직진단 용역에 대하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6000만원의 용역비가 재요구되었으므로 이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와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사기진작, 그리고 식견과 안목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민간체육시설 임차료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앞으로 확대될 공공체육시설의 활용여부가 고려되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비와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증가된 타당성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지원과 소관에서는 전자문서시스템 구축이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의 시스템과 호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Web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의 시행에 의거 전자문서의 전격 시행과 관리에 따른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필요한 조치이겠으며, 컴퓨터의 교체와 신규 보급은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맞추어 사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문수산성 성곽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주요 예산사업으로 증액 편성되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한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탁관리와 시설확충 사업비 등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위탁비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예산의 낭비적 요인과 선심성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의 지원이 절제 있게 체계화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관련예산이 큰 폭 증액되었으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사회단체에 보조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각기 사업의 필요 적정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하여 이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위탁금이 개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운영의 효율적 방안과 비용의 부담적 측면이 충분히 분석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위탁운영 계획을 살펴보셔야 되겠으며, 통진문화체육센터는 지난 제39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하여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개칭하였음에도 구 명칭을 그대로 예산안에 표기하였으므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김포시립예술단에 대한 보상금에서는 예능수당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김포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수시 공연비와 하계수련회 비용을 전액 삭감한 바가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의 과다지원을 우려한 바도 있으므로 이의 필요성이 확인되어야겠으며, 사격선수단 인건비·합숙소 전세보증금·보상금 등과 관련해서도 우리 시의 지정·육성종목으로써의 적정성에 미흡함이 있음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의 정책추진 방향과도 관련이 있겠고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습니다만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 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여타 지역현안 사업과의 우선순위에서 무리가 없는 수준인지의 여부를 진단해 보시고 학교별로 형평성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에서는 어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청사증축 기본조사 설계와 신관 증측공사 등의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 보시고, 시민과 소관으로 추진하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DB구축 관련한 용역 등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국비 등의 적정한 예산보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모범업소 지원은 보건소 소관의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과 유사성이 있습니다만 업소의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물가시책평가 대상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어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절전기 설치는 금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하여는 금년에 적기 확보를 하지 못한 오류가 보완조치된 것으로 보이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현재 출연금 누계액 3억원에 1억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례보증의 확대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과 소관에서는 보육분야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으므로 이의 배경을 살펴보시고, 다음 환경과 소관에서는 청소대행사업비가 큰 폭 증액된 바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배출의 자연증가도 있겠습니다만 불법투기 등으로 산적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함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단속체계와 쓰레기 감량을 위한 계몽적 시책도 적절히 뒤따르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으로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은 금년의 9834만 8000원에 대비하여 큰 폭으로 확대 편성되었고, 신김포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은 2001년도에 양곡RPC에 미질분석실의 설치지원에 이어서 하성RPC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며,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은 조기 내시되어 금년도는 2회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김포쌀 TV광고료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추진해 왔던 홍보사업이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긴급 가축방역비 등이 금년에 대비하여 큰 폭 증액되어 있습니다.

녹지과 소관에서는 금년도 도비확충에 차질이 있었던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가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2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급 산불감시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의 활용상황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서는 하천개수공사와 유지관리사업, 각종 도로확포장공사비로 예산액이 200여 억원 증액되어 있으며,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와 함께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역의 개발단계에 비례하여 따라 주어야 할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역의 급진적 개발추세를 충족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의 우선순위와 추진상황 등을 잘 살피는 것으로 본예산 사업들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 하겠으며, 민간투자 고속도로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협상비용으로 민간투자사업 자문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진척상황도 함께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과 소관에서는 각종 교통시설물 보수 및 확충과 개선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액한 바 교통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이를 경기도에 부담하고, 버스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분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건설과 소관의 각종 도로확포장공사비의 확충과 같이 각종 도시계획도로 시설비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 1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도로별 사업추진 상황과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잘 점검해 보는 것으로 예산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겠으며,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에 대하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승강장 등의 확대시행을 적극 강구토록 지적한 바 있으므로 이의 검토여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보수,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대상 선정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은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추진되었던 10개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데 이은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치매전문 요양병원 신축은 금년 초에 제안되어 국비보조로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유료시설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사항이나 본예산이 요구된 이후 경기도의 타당성 조사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사업추진이 재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운영비까지 국도비가 지원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산하 시·군에 건립해 나간다는 경기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결과이므로 당초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 했음이 아쉬운 점이겠습니다만 재정부담을 줄이고 운영효과는 보다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므로 경기도의 사업계획이 조기에 추진된다는 전제 하에 본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계획이 신중하게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별 마지막 순서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명품전통주운영위원회 참석자 수당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일당 단가를 7만원에서 5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만 본예산안에 동일한 부기명으로 단가를 10만원으로 편성한 바 집행용도가 기술고문의 평가와 자문을 겸한 강사수당이라면 적정하게 부기명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정정 요구되어야 함이 마땅함으로 이에 소홀했음이 지적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과 관련된 공통적 사항으로 환경과 소관의 노면청소차,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 건설과 소관의 다목적 도로시설물 관리차량, 교통과 소관으로 주정차 단속용 차량 등 차량구입비가 다수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과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게차의 경우에는 임대와 위탁운영으로 차량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할 계획인 사항입니다만 여타 차량에 대하여 운전원의 확보와 보험관계 등 차량의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난 제41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가 제정 의결됨에 따라 현행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운영하고자 하는 신설 회계이므로 전반적으로 이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살펴보시고 인건비를 분산 편성하여 이의 집행관리가 효율적이지 못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관리공단을 할 때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 내용은 잘.

○ 대곶면장 이종안 평소 동·면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문수 위원장님, 또 안병원 위원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여사망자 처리비는 김포1·2·3동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구요, 나머지는 면은 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동은 생략된 겁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네, 있습니다. 복지과에 가면 금년도에 발생한 행여사망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네,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행여사망을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구 정도 면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김포3동장 유영범입니다. 미화원들하고 특별히 갈등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하고 똑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년 봄 중에 단가결정이 아마 다 전국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현재는 금년하고 같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노조하고 행자부하고 단가를 조정합니다. 3월경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이 올라왔으면 2002년도 단가가 올라온 거구요, 지금도 이거는 2002년도 행자부 단가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동·면별이 일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생활의 불편사업입니다. 마을마다 소형 측구를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마을안길 포장이 장기간 사용해서 파손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포장을 못한 그런 지역 또는 마을안길 포장 외에 재해위험지역 어떤 수·재해사항이 아니라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든가 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마 각 동·면별로 공통적일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부락별로 하나씩 주민숙원사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곶면의 예를 들면 37개 리인데 37개 부락에서 나온 것이 12억 5000만원 내지 13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다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7건 정도가 될 거에요. 이거 가지고는 5년 내지 6년 주기가 되어야 한 번씩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각 면에 아마 실정은 같으리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아주 시급성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사업을 해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늘어나는 게 있겠지만 작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실과소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동·면쪽에 있는.

○ 예산팀장 조복영 적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제일 규모가 있는 데서의 같은 경우를 보면. 동·면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다는 요구 안 했습니다. 동·면에서 정하시기 나름이지만 적용되는 것이 작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그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포1동장 이종경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은 9명입니다. 저희 김포1동은 거의 대다수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도시 도로변이라든지 각종 취약지구에 청소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 시가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아침 4시에 출근해서 차가 다니기 전에 일단 청소를 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은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아침식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출근해서 본연의 자기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도 48,000명이지만 다른 지역보다 환경미화원은 많지만 실제 청소하는 구역은 다른 지역의 몇 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미화원 9명이 사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현재로써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김포3동장 유영범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1년간 마무리 성과를 하는 작품전시회를 열었었습니다. 참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만족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동·면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강사 부분에 강사료가 부족했었는데 제가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4회로 섰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8회로 서 가지고 예산이 1100만원씩 강사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430여 만원 섰었는데 강사료도 그 정도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1동장 이종경 김포1동장 이종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센터도 금년도 3월달에 개소가 되어서 거의 9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어려움이 없이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성과를 보면 한 55,000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더 활성화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의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계상해 주시고 부족된 거는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시면 아마 내년도에도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2동장 배춘영입니다. 앞서 2동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2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이 거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건이 맞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신설프로그램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로 5개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결국은 프로그램을 추가하자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시민의 욕구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사항에서 프로그램 신설을 하는 과정에서 허용과 예산이 따라줘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건의를 드린다면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1동장 이종경 의회에 바람은 그 지역의 동·면장님들하고 지역의 위원님들이 주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충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의회에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2동장 배춘영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저희 청소원을 활용하는 거는 청사에 일부 자활근무자들을 통해 가지고 화장실이나 일부분을 소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대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이 4시간이란 거는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총 연면적이 560평입니다.

○ 김포2동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통진면장 조성연 통진면장 조성연입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검바위약수터라는 거는 지하물탱크 청소비입니다.

○ 월곶면장 윤흥모 월곶면장 윤흥모입니다. 그 소각로에 대한 사용료가 안 올라온 거는 지난번의 소각하는 안전공사에서 점검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소각로 열을 올릴려면 많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시방 있는 소각로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냥 폐기처분을 하고 봉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안 한 것입니다.

○ 월곶면장 윤흥모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3동장 유영범입니다. 저희는 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거는 환경과에다 쓰레기봉투 필요한 숫자를 보고해서 수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담아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부일정화에서 쓰레기차가 그걸 싣고 가게끔 이렇게 되어 있구요,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소위 딱지라고 그래서 딱지 붙여 놓은 걸 실어다가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해 가지고 목재 같은 거는 대곶 어느 이화 뭐라고 하는 공장에다가 소각로가 큰 대형소각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보내주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가죽이나 그런 거는 다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파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양촌면에는 고등학교가 앞에 있기 때문에 나무가 베다 남은 게 있는데 수액을 떠 가지고 그게 정지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못 하게 해 가지고 나무가 죽는다고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우리가 3동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목재는 한강물산에 실어다 줍니다. 한강물산에 재활용하라고 분리해 보내 주고, 그리고 수거를 한 게 목재가 아닌 거 그런 거는 환경과에서 수거를 청구해서 부일정화로 실어갑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대곶면장 이종안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휀스가 쳐 있고 일부는 담장이 쳐져 있는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3동장 유영범입니다. 현재 숙직은 안 하고 있고, 낮 근무자가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청할 때 세콤처리를 하고 퇴청하고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지금 현재는 세콤설치를 해서 숙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종안 네.

○ 고촌면장 홍중표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것처럼 금년 7월 1일부터도 6개 면도 9시까지 근무하고 퇴청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예산은 동·면직원들은 그 외에 상황실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산불이라든가 돼지콜레라 긴급방역사업이라든가 설해대책이라든가 각종 상황실 근무를 할 때는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대근무에서 취침 또는 휴식을 취할 때 당직실 침구는 교체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며 계상된 것입니다.

○ 김포1동장 이종경 1동장 이종경입니다. 숙직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촌면장님 말씀처럼 저희 공무원이 꼭 9시에 퇴근한다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 시에는 24시간 비상근무도 할 수 있고 설해대책 때도 근무하기 때문에 숙직실의 침구는 교대로 세탁을 해서 활용하게끔 예산이 수반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하성면장 이우병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보일러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운영비인.

○ 하성면장 이우병 하성면장 이우병입니다. 지금 이영우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는 한 사람이지만 보일러는 각각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3동장 유영범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사무소 내쪽으로는 상수도물을 공급해서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수도요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해서 저희 동사무소 내쪽에다 쓰기 위해서 그런 걸 계상을 했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네, 그런 뜻입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수도를 안 쓸 때는 상수도 요금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종말추경에라도 감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3동장 유영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 쓰는 건물이 제일 먼저 신축이 된 건물인데 사실상 건물을 제가 보면 약간씩 침하가 되고 있는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2층에 올라갔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갔는데 바깥에서 보면 약간 건물이 기울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안전진단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저희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히는 몰랐고, 일단은 안전도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제가 보기에는 3층인가 이런 데를 보면 바닥에 약간 균열이 가 있습니다.

○ 김포1동장 이종경 1동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유지비는 꼭 청사의 도색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유리창이 깨지면 유리창도 갈아 낄 수 있는 그런 사업비구요, 그 다음에 문화센터 시설비는 거기에 보게 되면 방음장치도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분야의 시설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우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1동장 이종경 1동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의 상단에 복지회관유지비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2동, 3동은 복지회관이 없고 김포1동은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치가 5일장 옆에 있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일직은 합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3동장 유영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시까지 재택을 하고 일요일날이라든지 공휴일에는 일직을 합니다. 그래서 재택을 하더라도 숙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겁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그러니까 1년에 365일이니까 일요일날 저녁은 일직자가 하고 있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그러니까 일직을 하는 날은 일직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숙직까지 포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사람당 1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1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그렇습니다. 숙직까지 같이 대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그러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이영우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보일러유지비 기름값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와 보니까 금년에 보일러를 고치게 되겠습니다만 작은 보일러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한쪽에는 떼어내고 한쪽에는 가지고 있는데 동파가 될까 봐 화장실에 지금도 얼까봐 야간에 겨울에는 돌리고 얼지 않을 때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면에는 보일러가 물이 다 순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되는 것이 얼까 봐 제가 알기로는 작은 보일러를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네, 3동장 유영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릉산사랑모임회가 장릉산을 월2회 첫째 주와 셋째 주에 한 39명이 청소업무를 자연보호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서부터 지금 계상이 돼서 저희가 활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거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호랑이할아버지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이 맨 처음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동장님이 하겠다고 실시하면서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조식비를 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이 요구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해서.

○ 예산팀장 조복영 보완하고 판단해 가지고 사업적인 실효성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양촌면의 가현산사랑회라든지 문수산의 사랑회모임이 있어서 사실상 새벽에 캄캄한 밤중에 청소를 하고 나서 집에 가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급식이라도 해 주는 것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3동장 유영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촌이나 월곶 이런 등등 해서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저희 자체수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2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국도비나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저희 지방세나 세외수입에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동·면에 1억원씩만 올린다고 그래도 10억원이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세입을 판단해 가지고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게 취하려면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고촌면장 홍중표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고 시에서 예산이 계상돼서 재배정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고촌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각 33인의 이장님으로부터 1개 내지 2개의 우선 사항을 받아서 이장님들의 임원진에 대한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우선순위에 대한 5억원 상당의 시 예산담당에 신청한 사항으로써 그 중에 2억원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돼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각 리별 심의를 거쳐 위원님과 상의해서 거친 사항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촌면장 임석규 양촌면장 임석규입니다. 지금 고촌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양촌면도 각 41인 이장님들로부터 사업을 받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위원님과 이장단회장님과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은 2002년도 89억 1317만 8000원보다 27억 1026만 9000원이 증가한 116억 2344만 7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시설관리공단 민간대행사업비 35억 2249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는 100억 7344만 5000원이며, 나머지 15억 5000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7782만원이 감소한 8554만원으로써 급양비 및 수용비 등 관서당경비에 1350만원,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행정사무장비 유지보수비에 264만원, 다음에 창안시책 사례집발간 제작에 400만원, 미래발전위원회 책자발간 및 참석수당 등이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 보고서 유인이 700만원, 능률진단 수수료가 500만원, 상황판 정비에 따른 경비가 300만원, 주요업무 심사보고서 제작이 520만원, 2003년도 시정주요시책 설명 영상물 제작이 1500만원, 시정의 주요업무보고서 제작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종합개발계획 업무추진 등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업무 추진여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80만원으로 이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업무추진비 400만원과 시책발굴 업무추진비 700만원, 지방재정운영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과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은 김포지역 발전을 위한 세미나 및 공청회 개최비에 300만원, 김포미래발전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시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720만원은 창안시책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과 실과소 간 경쟁평가에 따른 시상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우리 고유의 자산인 향토지적재산을 효과적으로 인터넷에 접목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향토지적재산 한글인터넷주소화사업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전년보다 35억 2249만 6000원이 증가한 89억 5716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2002년 신규 인수사업인 통진문화회관 및 태산가족공원 예산과 2003년 신규 인수예정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16억 9413만 2000원으로 총 14개 사업장 인건비에 43억 2989만 8000원과 운영비에 46억 27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예산은 공단본부에 9억 4829만 7000원, 종합운동장 6억 3000만 7000원, 수련원에 8억 9072만 4000원, 눈썰매장에 1억 6217만 6000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총괄설명이 되겠습니다. 조각공원에 1억 1528만 6000원, 덕포진에 1억 5478만 2000원, 산림욕장에 7652만 8000원, 건폐장에 4억 8131만 9000원, 재활용수집소에 11억 9267만 6000원, 한강골재채취에 14억 3828만 1000원, 야외수영장에 2235만 5000원, 통진문화회관에 6억 1123만 1000원, 태산가족공원에 5억 3926만 6000원, 하수종말처리장에 16억 94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질의 답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5000만원은 2003년도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 출연금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6억 4765만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4785만원이고, 기관풀운영비는 급양비에 700만원, 수용비에 2200만원, 2003년 추경예산서 및 2004년 본예산서 유인비 2115만원, 예산안 부속서류 및 중기투자계획서 인쇄비에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150만원, 예산작업 전산용품 구입비에 100만원, 투융자심사위원 참석수당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풀여비는 1500만원을, 풀시책추진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활동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2000만원은 예산성과금으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수입을 증대하거나 재정지출을 절약한 경우에 증대된 수입,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유공 공무원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상에 2억 8300만원이나 1억 3300만원을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시설비의 2억원과 민간자본적보조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총 예산규모는 1억 4780만 6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가 95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금이 957만 6000원, 대한민국 법률 연혁집 추록대금이 13만원, 자치법규 추록발간비가 5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360만원, 행정처분 기준편람 등 법무 소책자 발간비가 100만원, 소송인지대 및 송달료가 1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 법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배상금은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총 예산규모는 8576만 9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운영비는 1797만 5000원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통계업무 발송에 따른 우편료 9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내검 급양비 220만원, 통계조사 홍보현수막 제작비에 100만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인쇄비에 587만 5000원, 통계업무 인쇄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5726만 9000원은 행정자료실의 도서전산 입력요원 인건비 1083만 6000원과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에 46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652만 5000원은 2003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실시에 따른 여비로 28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 총 예산은 854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18만원은 상급기관 수감료 인쇄비 238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서 서식인쇄비에 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60만원, 감사수행 시 전문가의 자문의뢰에 따른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148만원은 시정감시 옴부즈맨 회의참석 급식비의 137만 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급식비로 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38만원은 행정자료실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예비비로써 15억 50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기획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감액하여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관별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자세한 내용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임의단체보조금은 임의단체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의 사업비 성격상 타당한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검토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어디에다 지원해 주겠다고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사업성격을 적격판단을 해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는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보조단체가 아니고 전 실과에서 임의단체로 보조해 주는 것이구요, 올해 왜 신규로 계상한 것처럼 되어 있냐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작년도에는 이 사항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회 추경에 8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구요, 그 동안 1회 추경을 하기 전까지는 민간자본보조의 7000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이것은 동·면장님들이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작년에도 한 7500만원 세워 놨기 때문에 올해도 그 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이것은 평균 잡아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구요, 최저가 150만원이고 최고가 소가가 5억원 이상일 때 455만원 해 갖고 6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잡아서 300만원×25건에 750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올해 11월 30일까지 34건이 발생됐구요, 우리가 돈으로 지급한 것은 6700만원 지급했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앞의 7500만원은 우리가 수임하는 변호사의 수임료로 7500만원을 세워 놓은 거구요, 뒤의 5000만원은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5000만원을 세워 놨는데.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그것은 우리 변호사 수임료 나간 걸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그 건은 한 8건 정도 해서 11월 30일까지 27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건도 한 20여 건 있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저희들이 보통 승소율을 55%에서 60% 잡고 있습니다. 지금 패소해서 들어온 소송비용이 1400만원 정도가 이것말고도 들어와 있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제가 금액상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갔을 경우에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있고, 1심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우리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소송 변호사를 수임해서 하지만 소송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검찰주의를 또 받았는데 실익이 없다 이랬을 때는 1심에서 우리가 포기를 합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그렇습니다. 변호사를 수임 안 한 상태에서 직원이 수임했을 경우에 승소한 경우가 많은 직원에 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놓은 건데 지금은 직원들이 승소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전문성도 그렇고 민간에서는 로펌이라고 해 갖고 법률사무소를 개설해서 부분별 변호사가 선임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경우 그 부분별 전문 변호사에 대해 대항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그래도 보건소의 영업허가 취소 같은 경우는 지금 승소율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네, 영업허가 취소를 직원이 담당해서 승소율이 90%에 가깝습니다.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그렇게 보시는 게 많은데요, 공무원이 입증자료를 확실히 확보를 안 하면 재판과정에서 패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입증자료를.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 기획담당관 정계성 현실적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소송수행 포상금이라는 것은 소송은 국가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를 사서 수임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작은 소송들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마따나 승소율이 50% 6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무원이 각종 자료라든가 소송에 대응을 잘 해 가지고 이겼을 경우에, 그래서 이겨서 소위 말하면 시의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떤 혜택을 줬을 때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구요, 또 한 가지 의도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라는, 소송이라고 너무 소홀하게 해서 국가가 패소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려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시상도 주고 격려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시상금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어떤 의미에서는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면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잘못했기 때문에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런 것에 자기 주장을 뚜렷이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해 주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직원의 사기측면에서 이런 것을 해 주는, 시상이 별건 아닌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을 골라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해 놓은 겁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계상된 겁니다. 지방의회만이 아니고 도의회도 관련하기 때문에 도하고 지방의회, 그러니까 시·군의회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팀이 의회와 관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사용은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도의회에 방문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식사대접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식사를 대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비,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먼저 이규세 의장님이 계셨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의장님이 계속 사셨는데 현재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여력이 없어서 저희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이번에 계상된 3000만원은 한글인터넷 도메인 등록하는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네, 운영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홈페이지는 하나를 구축해서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한 그 결과의 내용이 홈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네.

○ 기획팀장 유승환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으로 준 민간경상보조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 8300만원의 기준액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액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닙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예산팀장 조복영 여기에 동·면에서 지원요청한 금액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시 단위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주로 따진다면 생활체육협의회나 자생단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 단체명까지 다해서 제출을 할 테니 그 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면장님한테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드렸구요, 이것은 시장님이 갖고 계신 건데 주로 쓰는 데가 동·면에서 건의사항 들어오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 동·면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아니 동·면에는 동·면장들이 별도로 쓰는 게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구요, 이것은 시장님이 4억원을 갖고 계신 건데 동·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동·면장님이 2500만원을 쓰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동·면에 재배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동·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사용이 됐습니다. 동·면의 요청에 의해서.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예산팀장 조복영 시설비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고 민간자본보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보수하는 데에 사용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에 사용하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구요,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소규모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우선 제 분야인 65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이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든가 세입에 대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낸다든가 경비를 절약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8조의2에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기획팀장 유승환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좀 전에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이 구성은 안 됐고 내년 1월 안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4개 위원회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분당 5만원씩 10회를 잡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거 시정발전기획단 위원님들께도 똑같이 5만원의 수당을 줬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네, 그렇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4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40명으로.

○ 기획팀장 유승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이것은 계획인원인 40명을 1/2로 한다는 것은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계획상 40명이기 때문에 회의도 지금 뭐 10회로 되어 있지만 12회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책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입니다. 미래발전위원회에 대해 앞으로 열심히 운영해 달라는 이용준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포상금과 관련해서 부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이렇게 한 것은 포상계획이 아니구요, 아이디어의 제공이라든지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의 절약이라든지 수입에 증대를 가져왔을 때에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 겁니다. 사실상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에 대한 우려성은 있습니다. 아까 염려하시는 그런 면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불식을 하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무 외에 보다 좋은 성과를 나타낸 사람이 있을 때는 찾아 가지고 포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 중에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뭘.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걸 지금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별이 선택된다든지, 아니면 관항목 중에 목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저희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지 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은 저희가 취합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회계부서에서 그건 하기 때문에.

○ 예산팀장 조복영 자료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실과별로 되어 있는 것은 사항별 설명만 되어 있는 거지 여기서 사항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장관항별로 편성해서 예산서를 보관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난합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결산서는 경리팀에서.

○ 예산팀장 조복영 아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항별 설명서에는 과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면 관항목별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과가 섞일 수도 있고 예산이 다른 데와 합쳐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50부를 작성해서 그 해에 다 소진해서 끝내는 거고 예산서로 보관하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서는.

○ 예산팀장 조복영 사항별 설명서를 1부씩 보관한 것은 있겠지만.

○ 예산팀장 조복영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 예산팀장 조복영 그러면 실과소별로 예산에서 목 금액도 안 맞추고 기획담당관실에서 10억원 하면 10억원, 행정과에서 20억원 하면 20억원 그것을 연도별로 비교만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는 가능합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가능합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직제가 개편된 데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5000만원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말씀 그대로 김포발전연구소에는 시가 주관해서 바라는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교수님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항목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하면 보통 기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김포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건에 보통 많아야 한 500만원이나 700만원까지 주는 게 있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따른 연구에서 필요경비를 쓰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3000만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면 몇 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몇 건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5000만원 정도는 그래도 연구비용으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매년 5000만원씩을 계상해서 올렸던 건데 계속 그렇게 5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다가 작년도에 30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3000만원으로 그냥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5000만원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연구용역이나 연구과제가 제대로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금년도에 5000만원으로 더 올린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년도에 3000만원을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0만원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가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줘야 됩니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 쓰는 것은 내년도에 쓰는 게 아니고 내후년도에 쓸 겁니다. 내년 12월에 저희가 과제를 주게 되거든요. 내년도 과제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도 과제를 내놓고 우리의 과제도 합쳐 가지고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건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2억 8300만원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최고 한도가 2억 8300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도 씰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왜 이렇게 편성했냐면 12월이면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예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1일부터 다음 추경 사이에 동·면에서 예산에 없는 사안들이 벌어집니다. 급하게 동네에 무슨 재해가 생겼다든지 일이 생기고 급박한 일이 생겨서 자금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대개 이것에 대한 집행은 동·면장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동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불편한 사항과 시급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면 심의를 해서 거기에 지원해 줘서 빨리 해결해야만이, 민원을 해결하거나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데 쓰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유승현 위원님께서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엄격하게 보면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급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별도로 용역비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몇 년 것부터 요구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갑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공동문제를 연구해 나가는 것은 지금 현실적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이건 어느 자치단체이건 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대학과 연계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 기획팀장 유승환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시가 어떤 능률평가를 능률협회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받을 때의 능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행정전반에 대한 겁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조직관련은 1억원 내지 2억원의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구요, 이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외부기관인 경기도나 능률협회로부터 평가를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따지면 모든 위원회의 수당이나 식대는 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다 똑같은 의미로 따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에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우리 기획담당관실에는 법무, 예산, 감사의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지침상에 이런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체 예산에 갈음하는 예비비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체예산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예비비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풀시책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기관공통경비로써 예비적 성격으로써 저희가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사업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나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기획담당관실의 독자적인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전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시책추진하면서 부족하다든지.

○ 예산팀장 조복영 다른 실과소에는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거기서 부족한데도 있고 남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는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 예산팀장 조복영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세우고 싶을 만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실링(ceiling)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세울 수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예산서에 보면 “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과의 자체예산 가지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 업무가 아닌 타업무와 연계해 가지고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때에는 풀경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으로 풀여비, 풀식비 또 지금과 같이 풀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연초가 되면 시민들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 때 쓰기 위한 영상제작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업무보고형식의 비디오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니면서 그걸 다 일일이 시나리오를 읽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업무를 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 다라는 영상물로 제작해 가지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죠, 그 때도 쓰고 또 각종 회의라든지 이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연초 되면 저희가 보여줍니다. 회의할 때 보여 주게 되고 각 모임이라든지, 또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 경우가 있을 때 홍보물로 쓰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못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먼저 심현기 위원님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현황을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규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윤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계획 및 세출예산 목별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드린 게 있는데 이것부터 설명을 올릴까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2003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예산안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아는데 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도별로 수입과 지출을 한 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2002년도 10월 말 현재 수입액은 18억 5700만원이 되었고, 지출액이 29억 24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약 10억 6600만원이 적자가 난 상태로 수지비율은 64%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2월 말로 저희가 추계를 했을 적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판정되는 것이 3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예상액이 42억 9500만원이 되어서 차액은 약 12억 9000만원으로 좀 느는데 수지비율로 봐서는 한 70%에 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입을 목표로 잡았는데 2003년도에는 61억 1189만 5000원의 수입을 올릴 거라고 목표로 잡았구요, 예산액을 72억 6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11억 5100만원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차액이 퍼센티지로 수지비율은 2002년도에 비해서 한 84% 정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한강골재채취사업은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28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1월 7일서부터 운영해 가지고 모래를 하루에 1,500㎡에서 2,000㎡ 이상을 팔기 때문에 1,500㎡를 한다고 할지라도 28억원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해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도별 세입목표액 비교입니다. 저희가 당초목표액을 31억 66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수정목표를 금번에 30억 559만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 차액은 1억 6410만원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시민회관 및 운동장의 경우는 주차료를 1월서부터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입목표를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미 징수하다 보니까 차액이 2150만원 정도가 안 되었구요, 청소년수련원의 경우는 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청소년수련원을 위탁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식당은 위탁을 법인한테 했구요, 수련팀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2억 4762만원이 더 들어올 계산이기 때문에 목표를 6억 4262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눈썰매장의 경우는 1년치를 세입목표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12월 14일날부터 운영코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1월, 2월달의 수익을 저희가 올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254만원을 감원 수정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국제조각공원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미 책정되었던 건데 주차료 및 입장료를 7월 1일날부터 징수를 했기 때문에 2631만 8000원의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 덕포진 사적지의 경우는 1월달부터 주차료를 징수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867만 9000원이 감원된 1132만 1000원으로 했습니다. 산림욕장의 경우도 1월부터 주차료를 징수하는 걸로 했었는데 10월 1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목표액에서 465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설폐기물사업장은 당초 5억 4700만원의 세입목표를 세웠습니다만 영업활동에 원활을 기해 가지고 현재 7억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판정 아래서 7억원으로 세입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재활용수집소의 경우는 1억 2300만원의 세입이 안 나오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유상수거를 해서 물건을 파니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액보다는 그것까지 합쳤기 때문에 3억 4400만원으로 세입목표를 올렸습니다. 한강골재채취사업은 당초에 14억원을 세입목표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4월달부터 반출이 가능하리라고 했었는데 역시 인·허가의 과정과 군부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11월 7일부터 반출을 해 가지고 세입목표를 8억원으로 현재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7월 1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3093만 5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통진문화회관은 목표를 왜 올렸느냐 하면 용역별과 목표상향조정이 되어 있는 목표보다 하향치였기 때문에 1억 7896만 3000원으로 수정목표를 책정했습니다. 태산가족공원도 7월 1일날부터 운영했던 건데 10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5391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수정목표보다도 한 103%가 증가되었는데 61억 1189만 5000원을 사업장별로 상향목표를 조정해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보시면 눈썰매장이나 이것도 내년도에는 1월, 2월, 12월로 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대로 했구요, 한강골재채취사업은 보고드린 대로 지금 수준에서 더 열심히 한다면 내년도 골재파동이 나기만 한다면 저희가 높은 목표액을 제시할 수 있고 청소년수련원 등 여타 사업장도 목표보다 더 상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및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 12월달에 당초예산을 다룰 적에 54억 3400만원이 되었었는데 그 때는 정원이 맨 밑줄에 있는 것처럼 인력현황이 위가 정원이고 밑에가 현원입니다. 가로 바깥에 있는 것이 정규인원이고 가로 내가 일용인입니다. 그래서 59명의 정원에 47명의 정규직 인력의 12명을 결원시켜서 출범을 했구요, 일용인부도 42명에서 27명으로 15명을 결손시킨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회 추경 때 55억원의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증액사유는 7136만 8000원입니다. 증액사유가 인건비는 수련팀을 인수했구요, 환경미화원은 매년 12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인건비 자체가 익년 1월달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 반영되었구요, 또 운영비에서는 조각공원이나 덕포진의 주차시스템을 설치하는 운영비가 들었구요, 야외수영장에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력현황에서는 수련팀 7명의 지도교사가 채용되었고, 청소인력으로 일용직 3명이 반영돼서 당초보다 54명과 30명으로 인원이 변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2회 추경 때는 58억1300만원이 되었는데 3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에서 1억 4700만원이 늘었고 또 운영비에서는 1억 5978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사유는 통진문화회관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정규직 12명과 일용직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또 3회추경 때는 63억원이 되었는데 증액된 거는 4억 9086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태산가족공원 인수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에 따른 거구요, 2003년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선이 차단되었어야 하는 건데 이 집계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공단예산과의 비교를 했는데 2002년도의 예산은 63억 450만 6000원인데 2003년도 예산에서는 72억 6302만 8000원이기 때문에 수입비교가 아니라 차액입니다. 총계로 9억 8052만 2000원이 증액되었구요, 인건비가 7억 7270만 7000원이 인상되었고, 운영비가 1억 85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증액사유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련원의 지도교사 인건비 자체가 2002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썼느냐 하면 결원을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 12명의 정규직 결원으로 갔기 때문에 결원의 인건비를 갖고 예산을 충당해서 썼구요, 두 번째, 재활용수집소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의 그것은 비가 12월달에 협상이 되어 가지고 1월달에 나오는 차액을 예산계상을 하지 않고 결원된 운영비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진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은 시기가 한 6개월 미만 정도의 인건비만 섰기 때문에 그 잔여분 인건비가 예산에 계상됨으로써 2003년도에는 인건비가 7억 7270만 7000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는 1억 8581만 5000원인데 옆에 있는 거는 2003년도에 정상적으로 추가운영비를 계상했을 때 드는 것이 3억 9866만 3000원이다, 그래서 개인성과급이라는 데서 7890만 5000원이 되었구요, 예비비는 어떤 걸 예비비로 했느냐면 기관성과급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년 운영형 결과를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고 평가등급을 가나다라마로 해서 매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한테 일을 잘했을 때는 등급을 줘 가지고 100%에서 300%까지 기관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4945만 7000원 정도의 예비비가 사용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을 설명드리면 추가비용의 증액은 1억 4334만 1000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에 추가로 들어간다면 공단본부에 한 5156만 7000원인데 어떤 걸 했느냐 하면 국외여비가 없었기 때문에 국외여비 1050만원을 했구요, 경영평가수수료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나와서 하는데 경영평가수수료 8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결산감사수수료는 매년 회계 연도가 끝나면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에서 지정한 공인회계사가 와서 결산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급하는 것이 300만원 정도 증액되구요,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24만원을 하구요, 직원단합극기훈련비를 신설해서 104만원을 했구요, 홈페이지 위탁관리비가 272만 4000원, 감가상각비가 1706만 3000원 정도, 종합운동장에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로써 750만원, 청소년수련원의 홍보용 팜플렛 제작과 건축물 안전진단비로써 1000만원, 눈썰매장의 입장권 및 식권인쇄 등에 770만원 정도, 조각공원의 각 주차료 및 입장료 인쇄하고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는데 한 1190만원 정도가 소요되구요, 또 덕포진 사적지에도 주차 및 홍보용 리플릿 제작을 하는데 한 480만원, 안내용 DVD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 산림욕장에도 주차료 서식인쇄 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야외수영장에는 정규직이 아닌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한 1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합치면 추가비용이라는 1억 4333만 1000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도 이런 필수경비를 제하고도 운영비를 절감한다는 목표에서 2억 1200만원을 덜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알겠습니다.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과 한강골재채취사업장을 포함해서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에서 2억 1200만원, 청소년수련원에서 8억 4600만원, 조각공원에서 7200만원, 눈썰매장에서 2억 2800만원, 산림욕장에서 3800만원, 덕포진 사적지에서 2200만원, 재활용수집소 3억 7200만원, 건설폐기물처리장 7억 7700만원, 통진문화회관 3억 2000만원, 태산가족공원 3억 2900만원, 한강골재채취사업장 28억9500만원으로 총액 61억 1100만원을 수입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인력관리현황은 임원인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일반직 26명, 기능직 36명, 계약직 22명 포함해서 86명으로 일용직 49명을 포함 총원 13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사업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인 공단사업수익은 김포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총 72억 63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지출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은 총 72억 5207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 69억 9032만 9000원 및 예비비 2억 61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없으며, 자본적지출은 유형고정자산 자산취득비 109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및 법인세법 제75조에 의거 예산의 전용이 금지되는 경비는 타 비목으로 전용이 금지되는 예산인 인건비 30억 2586만 8000원과 타비목으로부터 전용이 금지되어 있는 접대비 1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쪽 예산총괄표, 5쪽 사업예산, 6쪽 자본예산, 7～8쪽 자금운용계획은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9쪽의 세출예산 목별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72억 6302만 8000원으로 2002년도 63억 450만 6000원보다 9억 5852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2년 1월 1일 청소년수련원 수련팀 직영에 따른 계약직 직원 7명 및 수련관 청소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미 계상분과 매년 12월 말 행정자치부와 환경미화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의한 인건비를 1월에 통보됨으로써 추가되는 인건비 정원 25명에 1일 단가가 1만 6000원에서 1만 7600원으로 인상된 거에 대한 것이고, 결원을 갖고 있는 유지비용으로써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2002년 신규사업 인수사업인 통진문화회관 및 태산가족공원 예산 6개월분에 대하여 2003년도에는 1년분에 대한 예산반영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 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2003년 인건비 증가분 6억 9169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련팀의 인건비 및 재활용수집소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 미 반영분과 2002년 신규사업인 통진문화회관, 태산가족공원 인건비, 2002년 6개월 반영해서 1년 반영에 따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인 복리후생비도 인건비 증가사유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력수도료 증가액은 총 4252만 2000원으로 통진문화회관 3660만원 및 태산가족공원 960만원 등을 포함하면 36만 7000원 감액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연료유지비 감소액 4738만 4000원은 통진문화회관 증가액 3042만 1000원과 태산가족공원 증가액 753만 5000원을 포함, 실제 감소액은 8534만원으로써 기존 재활용수집소 및 건설폐기물처리장 차량연료비에 대하여 차량비로 재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과공과금 감소액 1752만 1000원은 2002년도에 편성된 쓰레기봉투대금이 세금과공과금에서 일반수용비로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었기에 감소한 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감소액 1억 7493만 1000원은 2002년도에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비 성격의 수용비를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비로 목을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감소액 530만원은 피복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현업직 직원을 제외한 후 2002년도에 피복이 지급된 직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도서인쇄비 4427만원의 증가사유는 각종 사업장 홍보 팜플렛 제작 및 주차장 주차권, 입장권 제작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2억 647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수용비 목전환 사유와 함께 2002년도 자본적지출로 편성한 시설비는 결산과정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 납부가 예상되어 단순수선유지 성격의 시설비를 비용 성격인 수선유지비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차량비 8326만 5000원의 증가요인은 앞의 연료유지비에서 설명을 올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보험료 감소액 1153만원은 화재보험료를 김포시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관계로 감소한 사항입니다. 지급수수료 감소액 5216만 5000원은 한강골재판매 및 위탁수수료를 증가시키고 재활용수집소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을 현실에 맞게 8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접대비 감소액 852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추진활동비가 목이전한 사항으로써 2002년도에 실접대비는 1200만원으로써 법인세법 제25조에 의거 360만원은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증가액 625만원은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상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전 직원의 20% 이상 교육실시를 기초로 두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료비 기타 증가액 3046만 6000원은 2002년도에 편성하지 않았던 조각공원 주차매표, 야외수영장과 눈썰매장 일시사역인부임 부식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등잡비 증가분 2068만원은 기존 접대비에 편성되어 있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목이전분과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기타 손님접대용 차구입 등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자산에 대한 정액감가상각으로 김포시에서 자본금으로 수령한 후 자본적지출로 사용한 지출분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에 대하여만 상각비를 편성 514만 2000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광고선전비는 2002년 눈썰매장 예산에 편성된 홍보비 1000만원 및 공단본부에 편성된 신문공고료 예산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증액 5155만 8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수용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목 전환하는 사항과 무인경비 용역비 등 지급수수료에 편성된 용역비에 대하여 위탁관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증가분 380만원은 친절교육 및 직원체험시험수당 증가분 및 청소년수련원의 외부강사 초청비 및 통진문화회관 자원봉사수당 증가액입니다. 포상금 증액분 7890만5000원은 2002년도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던 개인성과급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한 내용입니다. 예비비 1억 7642만 7000원의 증가사유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에 의거 매년 경영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될 기관성과급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2002년 연 100% 편성분을 300% 편성하여 증가한 사항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 중 시설투자비 1억 4931만 5000원의 감액은 당초 시설비로 예산편성 시 결산시점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관계로 수선유지비로 재분류 및 목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003년도에 최소한의 신규물품에 대하여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 영업준비금으로써 2003년도에는 감액한 사항입니다.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수입은 김포시에서 대행사업비로 교부하는 직접관리비수입으로써 총 72억 6302만 8000원으로써 공단본부운영 9억 4829만 7000원, 종합운동장 대행사업비 6억 3000만 7000원,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 8억 9072만 4000원, 눈썰매장 대행사업 1억 6217만 6000원, 조각공원 대행사업비 1억 1528만 6000원, 덕포진 사적지 대행사업비 1억 5478만 2000원, 산림욕장 대행사업비 7652만 8000원,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 4억 8131만 9000원,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 11억 9267만 6000원,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 14억 3838만 1000원, 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2235만 5000원,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 6억 1123만 1000원,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 5억 39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4쪽까지 설명을 마치구요, 이번에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수선비와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월 말까지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될 걸로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한 번 뽑았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이 상정된 건데요, 그 수도사업소에서 당초에 용역보고서를 용역기관에서 받았던 내용이 있는 대로 아래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는 24억 4731만 3640원입니다. 그래서 그 위 줄에 있는 기타비용이란 것이 5억 2105만 3395원은 자기들이 이윤으로 챙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지금 16억 9413만 2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겠다는 안으로써 했었구요, 감소사유를 보고드리면 노무비 같은 경우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사라든가 고임금자를 채용할 것 같으면 인건비 상승률을 앞으로 장기간 운영하면서 감당하기에 지난하기 때문에 자격증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을 하위직급자로 채용을 해서 했을 때 한 6300만원의 노무비는 감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보험료도 그에 따른 거구요. 약품비나 슬러지처리비는 유인물에 잘못 나왔던 것을 저희가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력비나 연료비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유인물상 잘못 나왔던 걸 계상했구요, 수리수선비의 경우는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소규모 자체 수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재료를 사서 해야 하는데 거기 덜된 거는 미스였는데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고장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시공업자로 하여금 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9900만원을 삭감했던 사항이구요, 상수도비도 그렇고, 관로보수비의 경우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수처리장을 위탁받는다고 하더라도 관로보수비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8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 경비나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민간위탁의 경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차액 자체가 이윤까지 제외했을 때 한 7억 5318만 1640원을 제하더라도 2003년도에 하수처리장의 운영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먼저 예산 작성한 서류에 의해서 순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대행사업입니다. 종합운동장 대행사업은 2002년도 예산보다 969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0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에서 보고드리면 1944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73만 1000원으로써 인상분이 되겠구요, 제 수당도 마찬가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일용직으로 미화원을 포함해서 된 인건비인데 738만 1000원 임금이 증액된 인상분 62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이 되겠습니다. 32쪽의 경우는 2039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1987만 6000원인데요, 그 내역은 복리후생비 707만 3000원은 일용직과 환경미화원의 단가 인상분 미 계상으로 인해 가지고 보험금 증액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가계지원비 및 명절휴가비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가차익이 나오게 되면 계속해서 관련된 예산액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955만원이 줄어든 145만원인데 이거는 사업부에 있는 예산 여비를 2002년도에는 종합운동장으로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총괄 편성했던 내용을 배분해서 사업장별로 배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비는 작년과 유사한 241만 4000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전력수도료를 600만원을 감해서 6300만원인데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냉·난방과 물을 얼마큼 덜 쓰냐 하는 절약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절약목표를 6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절감했습니다. 연료유지비 219만 7000원이 증액된 2860만원은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세금과공과금 감액 985만 2000원은 쓰레기봉투대금을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7685만 8000원은 줄어든 2247만 6000원은 수선유지비로 목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또 피복비는 20만원으로써 전과 똑같구요, 도서인쇄비 45만원은 스티커 및 안내문 제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인쇄비 45만원을 증액편성했구요, 수선유지비 61만 6185만 7000원은 2002년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수선유지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8쪽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 52만원은 시민회관에도 시민들이 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보험도 들기 위한 시민회관 종합보험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지급수수료 466만 6000원이 증액된 1551만 6000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50만원을 계상했을 때 실제 지급수수료는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1063만 7000원이 감소된 1514만원은 잔디관리인부임 1000만원을 삭감하고, 25명이 해야 되는 걸 10명으로 줄인 사항인데 2002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타이트하게 운영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행사등잡비는 594만원이 증액된 1027만원으로써 부서운영추진비 594만원하고 접대비에서 목 변경된 것이 되어 가지고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 392만 8000원은 2002년도 지급수수료에 대해 있던 것이 전환된 내용이구요, 보상금 969만 5000원은 개인성과급으로써 12월달까지 추진사항을 평가해 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 거구요, 예비비 1359만 8000원이 지급된 거는 증액돼서 2668만 3000원은 기관성과급이 300%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후에 내년도 2003년도 12월달에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386만원으로써 시민회관 행사용 탁자구입과 디지털카메라구입, 시민회관 단상용 마이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2억 2300만원이 증액된 8억 9072만 4000원으로써 인건비는 1억 9266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4496만 1000원입니다. 수련팀 7명 미 계상분과 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돼서 증액되었습니다. 급여는 1502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인상분이 되겠구요, 제 수당은 158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에 있는 기타직보수에서 1억 6403만 7000원이 2억 1531만 6000원은 2002년도에는 수련팀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미 계상되었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구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1억 9266만 3000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도 수련팀 계약직원 퇴직급여 미 계상에 따라서 퇴직급여를 계상했구요, 경비는 632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361만 3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도 역시 직원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고, 보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4대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금하고 미계상되었던 걸 포함해서 18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교통비는 480만원으로써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395만 4000원이 증액된 737만 4000원은 공공요금 현실화입니다. 부족 예산편성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증액시켰구요, 전력수도료 393만 5000원이 증액된 7122만 2000원은 조각공원에 편성분을 이관했습니다. 전력수도료 자체가 청소년수련원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각공원에 대한 것도 이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연료유지비 1038만 9000원이 증액된 6154만 6000원은 유류대 단가 인상분에 대한 반영입니다. 세금과공과 771만 7000원의 감액은 쓰레기봉투대금을 일반수용비로 목이 전환한 사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165만 5000원으로써 생수용 종이컵 등 11개 품목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300만원은 청소년지도사들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도서인쇄비 1000만원은 수련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유지비 2924만 1000원은 숙소유지보수비, 난방보일러유지비, 방화문 및 유리문보수,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 등 청소년수련원의 시설물과 관련된 것을 수선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보험료입니다. 300만원을 감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으로 해서 영업배상 대상으로써 2002년도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후반기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300만원을 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지급수수료 898만 3000원의 감액사유는 전기안전대행사업비 7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을 거기에 배치하면 안전대행수수료는 내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시설 정기점검비 750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거고, 위탁관리비로 전환되었는데 무인경비 용역비 정수기임차료, 그 뒷장에 홈페이지 서버위탁관리비 등을 위탁관리비에 전환함으로써 액수는 감액된 것이 나옵니다. 교육훈련비는 신규사업으로써 90만원을 들여 가지고 자격증취득이라든가 보수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에서 3222만원이 줄어든 것은 2002년도에는 수련원을 직영하겠다고 했는데 위탁을 시켰고, 지도사의 경우, 그리고 식당도 일시사역인부임을 쓰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차이에서 차이가 났구요, 다음 행사등잡비에서 480만원이 든 거는 청소년지도사 숙직을 하는 걸로 했고, 방문객 접대용 차구입 재료비로써 36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위탁관리비 1075만원은 당초 지급수수료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목 이전을 했습니다. 보상비는 청소년수련원에서 고용된 강사를 가지고도 하기 힘들 경우 지도교사를 외부초청강사를 모시는 걸로 해서 한 40만원 정도를 준비를 했구요.

54쪽에 포상금 1456만 3000원은 개인성과급 109% 계상분이고, 밑에 있는 4008만원도 기관성과급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55쪽에 있는 207만원은 CD플레이어 및 카세트구입, 서랍장, 디지털카메라구입, 칼라프린터구입비로 했고, 칼라프린터구입이 싼 거는 도트프린터를 사용코자 하는 내용으로 값이 저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산림욕장 대행사업입니다. 산림욕장은 1426만원 증액된 7652만 8000원입니다. 인건비가 562만 9000원이 증액된 4095만 4000원으로써 현재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399만 2000원의 급여가 증액된 사항이구요, 제 수당 역시 인상분을 했습니다. 퇴직급여도 그렇구요,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쪽에 전력수도료는 그렇게 많은 전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구요, 연료유지비가 계상을 해 가지고 135만원의 연료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23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도서인쇄비 500만원은 주차료 서식인쇄 및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하는 걸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있는 수선유지비로 195만원입니다. 그 시설물보수 및 자재비이고, 또 동력톱날이나 오일구입 등을 사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화장실 분뇨수거료이구요, 재료비기타는 비료 및 농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개인성과급 109% 계상하는 거구요, 82쪽의 513만원은 기관성과급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의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745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된 4억 8131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는 1851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9356만 7000원으로써 인건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거하고 인상분이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수당도 41만 1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5쪽의 퇴직급여까지도 같은 사유구요, 3575만 3000원이 증액된 경비 2억 6095만 6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교통비는 사업장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140만원이 신설된 걸로 나와 있구요, 통신비는 144만 9000원인데 48만 9000원이 증액된 내용인데요, 건설물폐기물장도 고지서 발부관계라든가 우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전력수도료관계는 작년과 같이 2400만원으로써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연료유지비는 차량비로 목 이전을 하면서 6544만 4000원을 전환했습니다. 여기는 굴삭기 등 차량이 여러 대 있습니다. 세금과공과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감액해 가지고 했구요, 일반수용비도 역시 수선유지비로 목 이전을 했기 때문에 3263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피복비 40만원을 감한 것은 행정요원에 대해서는 피복을 사주지 않을 걸로 해서 40만을 감액했구요, 도서인쇄비는 서식인쇄비로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비 4035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에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차량비 6480만원은 연료유지비에서 차량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구요, 보험료는 4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급수수료는 116만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재료비기타에서 136만 8000원이 감액된 2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2사람이 기계 꼭대기에 올라가서 쓰레기를 꺼냅니다. 재활용품으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소모성 공구류 구입하는 거하구요, 행사등잡비 36만원이 손님접대용 차구입비로써 편성되어 있구요, 위탁관리비 504만원은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하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873만 3000원은 개인성과급이 계상된 거구요, 91쪽에 1754만원도 기관성과급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시설관리공단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하고 차이나는 게 한 3억 5200만원 정도 차이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초에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야외수영장을 기획실에서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일괄 편성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를 문화체육과 당초예산에 3억 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또 녹지과 예산에서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로 4억 9086만 3000원을 편성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지금 3억 5202만 3000원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그럴 수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의 비율이 50 대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합치면 3억원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아까 황위원님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4억 5400만원에다가.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복리후생비까지도 인건비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정액제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에 포함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복리후생비 1억 5905만 1000원이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136쪽에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저희가 나누어 드린 책에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인건비하고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상에 분리를 그런 식으로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1억 5900만원.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하수종말처리장은 중간에 제외하다 보니까 그 쪽 수치에서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예산 분리할 때 저희가 인건비 목을 복리후생비로, 대행급여이기 때문에 그걸 인건비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더 많습니다. 저는 김포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 33호봉인데 서기관 20호봉으로 갖고 왔고, 팀장들은 자기 호봉을 갖고 왔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규수입니다. 우리가 참고자료로 드린 연도별 예산 및 인력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이 말씀하신 사항이었구요, 3회 추경을 하고 나서는 63억 450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게 들어간 겁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지금 말씀드린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이 2002년도 3회 추경까지 한 결과 액수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63억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2002년도.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26억 5265만 4000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으로 17억원까지 들어가 있구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인상분이 아니구요, 참고자료 4쪽을 보시면 설명 올리기 위해서 했는데 순수하게 기존 운영하던 사업장하고 차액이 9억 5852만 2000원인데 인건비에서 7억 7270만 7000원이 늘고 운영비에서 1억 8581만 5000원이 늘은 사유구요, 그래서 인건비의 내용은 보고드린 대로 2억 1106만원이 청소년수련원의 계약직 지도교사 7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002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결원된 인건비 갖고 사용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구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승용차하고 화물차 2대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그것도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는 인상분 수당 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다른 공기업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규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단이 여러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외국 선진지 사례를 견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갈 수 있다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지식도모를 위해서 3명의 국외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아닙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아니 행자부에서 지정한 한국경영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의 공기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아니구요, 이게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싫어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인원을 삭감한다든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평가만큼은 상부에서 하는 거에요. 자체에서 한다 안 한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경영을 해 가지고 경영을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접대비는 기본이 연 1200만원이구요, 그리고 법인세법 25조에 보면 접대비에 손금불산익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89억원을 대행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보면 100억원 이하일 때는 20/10000을 적용해서 특수관계일 때는 그 중에서 20%를 더 할증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저희가 접대를 받는다구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저희도 이사장님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제가 보고올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청소년수련원의 고객은 각급 학교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각급 학교인데 그런 것을 제작해서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발급은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하고 교육계약을 맺습니다. 그 때 계약서에 첨부된 사항.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법인 겁니다.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장권에 대해서 착안한 게 초등학생이라든가에 숙제가 많이 나갑니다. 방학숙제에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 것에 대한 입장권을 첨부해서 숙제를 제출해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입장권을 조금 고급화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식권은 우리가 그냥 보관하면 끝인데요, 입장권이나 주차료 같은 것은 숙제로 제출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필요하니까 고급화해야 되지 않나.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제가 4급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주진선 담당이 나가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직제개편을 해 가지고 옮겼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연료비라든가 수선유지비는 2002년도 운영을 기준으로 삼아 최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수불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위원님 이것은 내일까지로 하지말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장비가 여러 대 있는데 장비별로 하기 때문에.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노력해서 최대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규수입니다. 99쪽에 있는 지급수수료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가 인근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좀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모았다가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사실 유상수거 체제를 우리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수거 체제로 각 아파트나 노인정, 부녀회에서 모은 걸 사오는 대금입니다. 돈 주고 사오는 거지 그냥 갖고 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것은 저희가 그냥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나 각 부락에서 사오는 건 돈 주고 사오고 있는 겁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그 정도 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수입자원이라는 것이 사실 당초에 시에서 파는 가격에 사온 것은 김포시민들에게 재활용품에 대한 효용가치를 높이고자 그렇게 했던 건데요, 현재는 차액 자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자체를 1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억 3400만원으로 한 이유가 사와 가지고 팔았을 때 남는 돈으로 계상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면 저희가 돈을 만지지는 않죠. 들어오는 돈은 팔아서 다 넣기 때문에 그런 차액 때문에 한 1억 2300만원이었던 걸 3억원으로 올린 겁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런데 그것은 한 10년 동안 유지해 온 거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구요, 저희 지역에 유난히도 재활용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플라스틱류 같은 것은 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지금 거기 가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후에 박차를 가해 가지고 지금 한 2/3 가량을 줄였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조재옥 팀장이 나가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계약직 보수가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124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규수입니다. 계약직은 ㉮ ㉯ ㉰ 이렇게 있구요, 채용했을 때 그 사람의 경력을 봐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태산가족공원엔 6명이구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계약직 ㉮급의 평균급여는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입니다. 연봉이 2400～2500만원 될 겁니다. 총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하는 사항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그렇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제가 말씀 잠깐 드릴께요, 지금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게 못 주고 있습니다. ㉯등급으로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건비로 나가는 게 한 2000만원 미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것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저희가 태산가족공원의 식당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썰매장의 식당도 직영체제로 가야 할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라든가 법인세에 관련한 것은 부가세 감면 같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계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대행을 시켜 가지고 세금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정리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그러니까 판매되는 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장을 하면서 계산까지 다 될 사항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부가세 하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법인세는 나갑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차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이번 1차년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업무를 배우는 차원에서 수립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는 안 하더라도.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알았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인력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단합 체육대회할 때 일용직을 제외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까지 포함된 체육대회의 인력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위원님들 1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1일날 공단을 발족하면서 수권자본금 3억원을 갖고 저희가 출발했습니다. 당초 공단운영에 따른 자재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사무실 집기 등 그러한 것이 구비가 안 됐었습니다. 그것에 자본금을 갖고 지출을 했습니다. 자본금 3억원에 대해서 연간 상각되는 금액을 가지고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잠식되는 것에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컴퓨터, 사무실 집기, 차량은 봉고차 1대, 승용차 1대로써 그러한 것에 대한 총 사용이 되겠습니다. 전화기 구입 등의 시설 자재비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목별로 부기하는 사항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이 다릅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공기업이 별도로 되면서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용도는 인건비에 가깝지만 예산편성 지침상 부득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런 뜻은 아니었구요, 용역보고서상에 이 사람들이 비목별로 나눈 것을 복리후생비로 했기 때문에 밑에다가 쓴 “민간위탁의 경우는 복리후생비에 피복비·작업화·안전장구·건강진단비를 포함한다”라고 썼는데 이 용역을 무시할 수도 없고 예산체계를 무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결례를 했습니다. 비목에 맞추기가 상당히 지난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다음 보고서를 할 때는 참고해서 쉽게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대비 목이 삭감된 게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25조에서 36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별 부기는 공단 실무자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용비라든가 수선유지비까지 해서 약간 부기에 혼동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쪽으로는 별도 편성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규수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대비에서 850만원 감소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법인세법 제25조에 의해서 360만원이 증액편성된 거라고 보고를 드렸구요, 2400만원인데 1560만원으로 된 것 중에 빠져 나간 것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추진활동비가 빠져서 계상이 된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70～80% 증액된 건 맞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하고 2002년 대비해서 3000만원 정도의 재료비기타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운영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되구요, 추가로 1억 5800만원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약품비가 1억 5800만원 정도 추가됐는데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는 한 1억 8900만원이 늘어나지만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1억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상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1억 5800만원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성과금은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포상금에 있는 개인성과급은 저희가 공단발족 1년 이내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2001년에 인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지급이 가능했는데 중간에 발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03년도가 되면 모든 사업장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과거에 편성 안 했던 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시설공단 내에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김포시 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위탁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시험출제 같은 것을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출제를 한다고 하면 민간부분이나 대학교 그런 데에 시험출제를 의뢰해서 하지 저희 직원들이 임의대로 시험문제를 출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규 일반직원 채용 시에 하려고 시험출제 수당을 예산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봄·여름·가을·겨울 이불을 바꿔서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아도 쓰고 그러는데 침구의 위생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계속 교대되지 않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봄·가을에 좀 덜 쓰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예산편성 기법인데요, 6100만원을 한 것은 청소년수련원을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을 운영해 보고 2002년도의 운영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유지비를 산정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저희가 한 달 30일로 한 게 아니라 20일×12개월로 해서 365일이 아니고 240일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는 특수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로봇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고가품으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세콤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썰매장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거기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선로가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조각공원 이런 데도 나가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수수료는 계속 있어 왔던 사항이구요, 소각로 및 감융기 장비유지비가 재활용사업소 기본 장비시설인데 그것 설치한 지 연도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꽤 오래 됐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아니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것은 확인하고 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저희가 수익이나 이것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되면서 검토용역 보고서를 봤을 적에 민간용역의 경우는 5억원의 이윤도 챙기고 여타 계산상 봤을 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 번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적자 흑자는 저희가 모르구요, 현재 상수도 요금의 40%라면 아마 계산상으로는 흑자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우선 구조적으로 시민회관이나 공설운동장은 적자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구요, 또 재활용수집소는 환경미화원, 우리 지침에는 일용직입니다마는 시에서 고용승계를 받았을 적에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거기에 정원이 24명 있는데 돈 주고 재활용품 사오면서 이익이 남지 않죠.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립해서 폐형광등 처리라든가 검정비닐 수거라든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관계니까 수익보다는 공익에 치중해서 하기 때문에 흑자발생이 불가능한 데구요, 앞으로 흑자를 봐야 할 데 중에서 올해 적자를 지고 있는 데가 그것말고도 통진문화회관 같은 데가.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적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거의 형평을 맞추어 나가기는 하는데 올해 6개월 한 것 9월까지는 한 200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시설보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보안 들어가는 것만큼 밑지는 게 되고 앞으로도 시설보완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태산가족공원이 올해 밑진 거로 나오는데 사실상 올해는 초년도니까 4억 9000만원의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자기 체험으로 나오는 사용료라든가 레스토랑인데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구요, 또 한 군데 덕포진이라는 데는 수익이 주차비 징수하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3명의 정원을 2명으로 줄여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도저히 현재의 상태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죠, 주차료밖에는 징수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겠지만 매점 같은 것 갖고는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산림욕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주차료만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다시 구상을 해 갖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경기도 내에 12개의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맨 나중에 출발한 기관인데요, 공기업과라고 행정자치부에는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했지만 저희 경우는 해를 넘기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만든 단체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 봉급 조정분이라고 해서 일의 성과로 직원의 사기앙양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성과급이란 것은 나와서 평가를 했을 때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를 올렸을 적에 주는 것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것은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성과급 같은 것은 한 번도 줘 본 적이 없구요, 그런 경우는 2003년도에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 12월달에 지급되는 돈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입니다. 아까 공단 이사장이 말씀하시듯이 금년도가 첫 해기 때문에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행자부의 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를 받게 되면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등급을 줍니다. 등급을 주면 A등급은 성과급을 몇 %까지, B등급은 몇 %까지, C등급은 이렇게 등급이, 그래서 그 등급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등급에 들어가면 성과급을 많이 받게 되는 거고, D등급에 들어가게 되면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관리가 부실하다든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성과급을 적게 받는 그래서 얼마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해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바쁜 사업장이 대부분의 사업장입니다. 태산가족공원, 청소년수련원, 또 덕포진 산림욕장으로 매번 일요일이 항상 피크인 사업장인데 저희가 지금 탄력근무제라고 그래 가지고 일요일날 근무한 직원은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 그런 평일날 쉬는 제도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시행은 그렇고, 일부 일요일 근무자들을 일요일날 근무하고 화요일날 쉬는 식으로 배분해 가지고 탄력근무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휴일근무수당이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근무자가 탄력근무제로 해서 화요일날 쉬고 그런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그런데 일요일날 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부는 하는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날 근무했으니까 평일에 쉬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이런 일반적인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고, 만약에 회사 같으면 자기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면 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 되면 일요일날 그런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태산가족공원인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날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까지만 일하면 되는데 오후서부터 일요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근무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런 휴일근무수당이.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그거는 딱 8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예산에 다 계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상 안 해 주게 되면.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규수입니다. 태산가족공원에는 거기에 나와서 근무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주로 그 날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도자기체험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은 근무를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또 행정직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거기는 현장이고 여기는 사무실 개념으로 봤을 적에 사무실이 있는 데니까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태산가족공원에는 정규직이 4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거기는 휴일근무수당은 없을 거에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일직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일의 농도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욕장 같은 데는 그 사람들이 주차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일직을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레스토랑이나 도자기공작체험관 같은 데를 관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보다는 일직수당으로 하는 것이 더 예산적인 면에서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일직으로 돌렸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러니까 그거는 산림욕장의 주차비를 징수하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그걸 하는 데거든요, 평일에도 그렇습니다만 일직수당보다는 휴일근무수당이 적절한 걸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지 않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한 사람한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각자의 몫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재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산림욕장 같은 데는 나가 사무실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직수당보다는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내년도에 지급하는 거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기관성과급은 공히 300%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죠, 이거는 얼마가 나갈지 예비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승인을 다시 받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절감이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말씀하시는 걸 알겠구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2003년도를 손익분기점의 해로 저도 정해 가지고 사업장별로 갖고 있는 특징 다릅니다. 안 되는 데서 쓰는 비용을 다 거둬 대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올리는 걸 아까 보고드렸듯이 올해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이 30억원이라면 내년도에는 61억원의 수익을 봐 가지고 하면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84%를 100%로 확보하는데 한 번 노력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말씀드린 것이 달성이 된다면 저희도 소기의 노력을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렇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도 자꾸만 그걸 강조하신다면 저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에 절약하라고 하면 그렇지만 남는 돈은 종말추경에 다 반납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정수기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물먹는 외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수기를 사 가지고 물 값을 내는 것보다는 위탁쪽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해 가지고 위탁관리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사 가지고 몇 년 못 쓰고 하는 것보다도 임대료를 주고서 임차해 가지고 쓰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 하에서 임차료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이거는 저희가 각종 시설물 보수를 외주용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직원들이 나서 가지고 땜질도 하고 땅을 판다거나 그러한 걸 할 때 기본적인 장비임대료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러는데 “공고”가 아니라 “공구”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동절기에는 난방기로, 하절기에는 냉방기인데요, 그 전환작업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에 대한 걸 청소를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어떠한 특수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광고선전비는 금년도에 눈썰매장에 대한 광고비가 1000만원이 있었구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광고비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그래서 광고비 명목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수용비성 경비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지를 활용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금년에도 위원님들 시민회관 행사 때 마이크 성능을 보셨겠지만 그렇게 좋은 성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행사 때는 마음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이크 4개를 고성능으로 교체해서 성능을 좋게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그래서 저희가 관련 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시민회관의 음향장비가 굉장히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돼서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일제 장비를 새 걸로 교체하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마이크만 우선 교체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글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기회에 다른 장소가 있다면 사견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감사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감사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규수입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시민회관에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구요, 지금 공설운동장에 옥상이나 단상에 있는 스피커 장비는 고장난 것이 아니고 성능이 약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그만 행사 시에는 그걸 쓰지만 시민의 날이라든가 기타 큰 체육대회는 못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편하려면 상당한 돈이 투자되어야만 고성능 마이크나 방송기기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가지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사실 제가 식당에 대해서 눈썰매장운영 경험은 없구요, 현재 그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시기에 남고 모자란 것이 나올 테니까 그 때 가서 다시 대책을 세워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2003년도 기본예산에는 식당운영 부식비를 2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지금 정규직 주방장은 1명이고, 일시사역 2명이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홀 써빙이나 주방보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기획담당 한규중입니다. 별안간 물어 보셔서 궁색한데요, 어떠한 건물이라든가 시설물 규모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덕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그만 집 한 채로 단독주택만도 못하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기획담당 한규중 그렇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시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갖다 놓았습니다. 시에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시에서 금년도 염화칼슘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건설과에서 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썰매장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장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 합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권이성 제가 알기로 200～300포 정도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봐서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그건 나중에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조각품으로 30점이 조각공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들어간다는 것보다 사고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아직 그렇게 못 했는데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저희가 항상 쳐놓고 있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공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이 네트만 쳐 놓으면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갑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네,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많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없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농촌지역에서 발생되는 거하고 아파트에서 하는 건데 그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아파트에 우리가 수거하는 단가하고 비교해서 아파트부녀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다툼이 없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철저히 마찰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규수 이것도 서류로써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못 가져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많습니다. 평소 공보행정에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문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 두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2002년도 대비해서 1883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0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시정촬영기사와 방송실 음향기사, 그리고 그 뒷장에 시정방송실 아나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나운서 인건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 위원님께서 방송실 아나운서의 잦은 이직 관계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상용인부로 해서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해서 4364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4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급양비와 수용비에 17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행정장비유지비로 해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월간간행물인 북한지 등 5종에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마당 우편요금으로 열린마당 발송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보구독료로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홍보사진 촬영용 필름구입과 필름현상을 위해서 1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사진 인화를 위해서 3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컴퓨터용 사진관리시스템 장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따른 인력이 소요되어 가지고 인화지하고 소요되는 리본만 구입해 가지고 사진을 뽑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53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VTR카메라 건전지와 녹음테이프를 위해서 216만원과 51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을 위해서 스크랩 및 신문보관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총 39종에 3부씩 136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획보도자료 수록 간행물 구입배포를 위해서 간행물 특보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뉴스비전 행정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인일보하고 인천일보 2군데에서 위성을 통해 가지고 6개소의 장비에다가 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월 1회 자료를 주면 본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시민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모니터에 상세한 시정홍보를 쏴주게 되면 시민들이 보는 홍보채널이 되겠습니다. 6개소에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까지 통·리·반장이라든지 지도자 이렇게 배부하던 계도지를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특별한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을 중앙지나 지역지 이런 데에 행정예고하는,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드림시티 시정홍보를 위해서 2400만원을 요청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4만여 세대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채널 5번이 되는데 지난 금년도까지는 월 50만원을 계상해서 드림시티를 방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횟수도 적고, 굉장히 특별한 시책홍보 같은 것도 안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월 200만원씩 해서 횟수를 늘린 다음에 드림시티를 통해서 시정이 많이 홍보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정뉴스 송출료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소는 컴케스트하고 김포뉴스, 디지털시티에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월 50만원씩 송출하는 송출료가 되겠습니다. 열린마당 봉투제작을 위해서 주로 관외발송용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적인 경비인 시보발간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뉴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경상비에 필요한 운영비를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송장비유지관리를 위해서 5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맨 아래 국도변에 시정홍보판이 7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사후관리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화보제작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는데 기존에 제작된 것이 민선2기 때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수는 거의 다 손으로 했습니다만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시를 대표하는 화보가 지금 없습니다. 이거는 국문이 되었든 영문, 중국어까지 포함된 화보가 되겠는데요, 외국인이 왔을 때라든지 또 김포를 방문한 그분들이 왔을 때 아주 얼굴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화보가 되겠습니다. 그걸 내년도에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열린마당 제작을 위해서 1억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가계약 조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경비 1억 104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정보소식지인 한울타리라고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민사회에는 열린마당이 있지만 공직내부에는 한울타리라고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 제작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정보도 교환하고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책자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보도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열린마당 기자편집회를 하는데 식대를 계상했구요, 또 시정홍보설명에 따른 참석자급식비해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린마당에 따른 이벤트라든지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농산물상품권을 구입해서 주고 그래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시정방송실에 컴퓨터용 프린터기 설치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내용은 다 다른 책이구요, 10부를 구입해서 동·면에 1부씩하고 본청에 1부가 되는데 본청에도 종래에는 실과별로 1부씩 구입해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에 1부를 구입해 가지고 내용이 좋은 거는 카피를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나눠드리고 하는 식으로 개선해서 10부가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중앙지도 그렇고 신문사에서 부속되는.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렇죠, 그런 월간지죠.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도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중단을 시켰는데 계도지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의 홍보도 했었습니다만 홍보방법을 이왕이면 특별한 주요시책이라든지 내년의 시민의날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광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어제 시정연설내용을 요약해서 시민들한테 한 번 알리고, 그 다음에 언론사들도 창간 때 시정홍보를 할 계획으로 2회를 계상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거는 현재 종전에 제작했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건데요, 사실상 예산계상이 확정되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미국 이쪽 2군데 언어를 넣어 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요가 영어하고 중국어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게 화보이기 때문에 주로 사진 위주로 편집을 한 건데요, 그래서 글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민선2기 때 거가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이 시정홍보 내용에는 우리시 집행부하고 의회 위원님들이 활동한 것까지 같이 편집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것이 사실상 행정과에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격무로 바빠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겠다고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저희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동의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공보·홍보팀이 1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거는 아닙니다. 이 사업하는 거는 변함이 없고 다만 팀장 2분이 팀장 1분이 되면서 직원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업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2개 과가 합쳐지니까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급양비, 수용비라든지 이런 거는 조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런 사업과 시책 관련되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팀장이 1명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된다면 저희 홍보팀이 열린마당을 주로 제작을 하는데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외부로 발주시켜서 거기에 오더(Order) 줘 가지고 거기서 해 온걸 검토하고 그래서 행정의 능률화를 펴나갈 계획이죠.

○ 공보담당관 임종광 아무래도 홍보에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적이었던 것이 약간 위축이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 공보담당관 임종광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계도지를 삭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고를 안 시키기 때문에 9500만원을 절감했구요, 또 금년도에 김포쌀 TV광고를 했는데 어제부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부터 영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TV광고는 2～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쌀 광고를 안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것은 매년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와 전년도에는 1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회를 더 늘린 건데요, 1회를 하다 보니까 시정홍보 해야 할 때 못 하겠더라구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한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온 시민이 다 축제의 분위기거든요. 그럴 때 사전에 행사안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1회를 더 늘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저희가 1주일의 시정영상물을 자체 제작을 합니다. 그것을 드림시티가 채널 5번을 통해서 유선방송에서 방영을 해 주고 있구요, 또 분기별 1회 정도 시의 간부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드림시티 스튜디오에 가서 현황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월 50만원씩의 홍보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천시라든지 인근에 비하면 김포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2회 이상 시의 현황사항을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월 200만원씩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뒤에 있는 것은 드림시티와 관련이 없고 저희가 시정뉴스를 제작하면 드림시티가 아닌 컴캐스트라고 해서 거기에서 호스팅이라고 쏘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다 쏘아 주면 김포뉴스 동영상하고 디지털시티 인터넷 방송 거기 두 군데다가 동영상을 쏘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방영해 주는 반대급부로 월 50만원씩 1개사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드림시티에서 5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같은 경우 월 600만원인데요, 저희한테 330만원 요구한 것을 우선은 330만원의 값어치를 200만원에 해 달라고 약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아니 부천시가 600만원을 하고 있구요, 저희한테는 33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으로 하다가 별안간 330만원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330만원 어치의 효과는 보면서 2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잘 알았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수라든지 단가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 언론사 같은 데는 윤정기라든지 인쇄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단가가 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린마당을 우리가 만들면 되니까 싸게 하는 대로 해서 단가를 낮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도에 단가계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그런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원을 다운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우편요금은 금년도에 800부를 예산에 계상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 800부는 출향인사하고 수도권 내 지자체, 도서관, 독립기념관, 역사박물관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월곶, 하성의 규모가 작은 민북지역에 한 200가구를 선정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200부 추가발송을 요청했는데요, 그렇게 된 내용이고 열린마당 봉투 또한 주민들이 별도로 보내 달라고 하는 데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봉투도 현재 재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년치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 수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금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본예산은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 2.93%에 해당하는 50억 7023만 9000원으로 2002년 본예산 대비 36.6%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 방역소독 위탁업체 확대지정,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등 신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총 예산 중 경상예산은 19.8%인 10억 756만 6000원, 사업예산은 80.2%인 40억 6267만 3000원입니다.

3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 5691만 8000원은 일용인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에서 407쪽까지의 보건관리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3쪽부터 399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3억 1345만 5000원으로 급양비, 수용비, 행정전산장비유지비, 보건소·지소 공공요금, 차량비, 보건지소 난방용 유류비, 인쇄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방역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399쪽 하단에서 400쪽까지는 여비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6911만원이며, 400쪽 하단은 업무추진비로 14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의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5015만 4000원으로 방역약품 재료비와 전염병 발생방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402쪽에서 403쪽 중간부분까지의 일반보상금 2억 6203만 9000원은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영양제 보급,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금연교실 운영, 자원봉사자 급식비,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에서 407쪽 중간부분까지의 민간이전비 2억 1574만원은 의료및구료비로써 예방접종 약품구입,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 및 욕창치료제, 6세 아동 건강검진 기자재 구입, 일반진료·한방진료 의약품, 각종 검사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중간에서 415쪽 중간부분까지의 보건관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는 39억 7150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운영비 1억 1930만 8000원은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위탁 방역사업비, 한방 지역보건사업,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금연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408쪽 하단의 재료비 2175만원은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보건소·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7293만원은 국가 암검진사업,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사업,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고, 410쪽 중간부분에 민간이전비 5억 1139만 3000원은 노인의치사업,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치아홈메우기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상단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에 31억 6212만 6000원은 치매전문요양병원 신축,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이며, 자산취득비 8400만원은 학교 구강보건실에 대한 장비구입비, 식품모형 및 진열장 구입, 건강증진 장비구입, 전염병 예방용 고성능 방역특장차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의 중간부분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비 2296만 6000원은 보건소청사 청소용역비이며, 자산취득비 6820만원은 복사기 구입비, 차량용 연막기 구입, 물리치료실 간섭파 치료기, 보건소 전산시스템 UPS구입, 승합차 교체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에서 417쪽까지의 위생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전체 예산에 0.5%인 2531만원으로 이 중에 일반운영비 1811만원은 부정불량식품, 퇴폐·폐변태업소 홍보물 제작, 식중독 예방교육 책자제작비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720만원은 부정불량식품 추방, 주민신고 보상금,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보고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편성한 2003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약사법에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는 곳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여기서 말하는 마약하고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세운 마약은 의료용 마약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걸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지정해 주는 데에 따라서 교체해서 나갑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타시·군에 나가기도 하고.

○ 보건소장 백정혜 업체 수에 따라서 비슷한 곳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백정혜 이 근방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있는 아무 데라도 연결을 지어 주면 나갑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퇴폐·변태는 주로 야간작업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밤에 야간단속을 한 직원이 그 다음 날 업무를 계속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현재 위생팀의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단속을 하고 오더라도 와서 근무를 계속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한 사람분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뱀 피해 해독제를 저희가 직접 투약을 하는 게 아니고 뱀에 물렸을 때 이분들이 어디 급하게 약을 판매하는 데가 별로 없어 사러 갈 데가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이걸 비치하고 있다가 관내 농민들이 오면 한 50%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타지인일 때는 100%를 다 받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거기서 즉시 저희가 처치하는 약품은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보통 이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뱀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고 급할 때 판매하는 데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비로 해 놓고 있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은 일률적으로 50만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진료실적에 따라서 3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액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6명으로 한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기준으로 내려오는 거에 비해서 저희 시에는 마을건강원이 80명이나 됩니다. 8군데의 진료소가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세운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 1월에 저희 보건소 계획에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총 54억원으로 100병상 규모의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국비 보조금으로 15억 7600만원이 가 내시돼서 시비부담금의 일부인 15억 7600만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에서 타당성 조사가 나온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고, 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병원이 유료입니다. 요양비가 월 80만원에서 200만원이나 되는 유료 시립노인 전문요양병원보다는 소외계층의 치매·중풍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이 우선 되어야지 않겠나 판단이 돼서 이번에 내려온 가 내시분을 확정내시를 받지 않도록 변경보고를 도에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대안으로 제시된 요양원은 사회복지 법인이 500평 정도의 땅을 기부채납하는 상태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김포시에는 사회복지 법인이 없습니다. 그런 여건만 마련되면 곧바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고 사회복지 법인에게 되는 대로 위탁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너무 많은 숫자가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됐다고 그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을 올렸는데 국가에서 너무 많은 인원이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쪼개 주면서 너무 많은 양을 이 쪽에다 할당을 해 줬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재료비로 썼던 치위생사의 인건비를 두 사람 더 확보했고, 지소에 의사 한 사람을 데려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없어서 도에다가 이미 변경을 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번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3명이 있다가 1명이 이번에 사망하는 바람에 2명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또 1명이 늘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전입 온 사람 1명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 쪽에서 발생한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검사를 많이 하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는 2명인데 내년을 예측해서 3명으로.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예비비 성격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7대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업무용으로.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갤로퍼 쓰는 것을 다른 차로 바꾸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9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통 6～7년 정도 쓰는데 현재 이 차량은 ’93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56개소에 배정을 해 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사실 저희가 업소 수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모자랍니다. 한 130개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영세하고 시설들이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에 했는데 지금도 배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사실 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자주 나가고 그런 걸로 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독감백신은 우선 접종대상자들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3세에서 6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되는 노약자들, 그리고 아프신 병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유료분으로 한 12,000명 정도를 세워 놓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구입한 가격의 실비로 계산해서 받고 유료로 놔 드리고 있고.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인플루엔자에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그건 예산이 모자랐던 게 아니고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부족했던 겁니다. 왜냐면 독감예방 접종약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2년을 쓸 수 없고 금년도에 유행하는 독감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까 말씀드렸던 범위의 대상에 들어가는 분들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것은 무료 접종대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은 따로 또 서 있고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이든지 장애인이나 시설수용자에 대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네, 411쪽에 있는 건 무료이고 403쪽에 다시 저희 것으로 자비 인플루엔자 백신구입이 따로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청소년금연캠프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세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여기에 쓰이는 재료비라든지 교육자료는 저희가 세워서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도에 처음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가 가 내시만 됐을 뿐이지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고 저희도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치과 유니트나 콤프레샤 같은 기구에 대한 예산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금년도에 7건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살충제 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 군데 용역 주는 것을 여섯 군데로 늘려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인력만 용역비를 주고 재료는 저희가 다 공급을 해 줍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방역약품이 품명별로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전 지역을 살포하려고 하면 그만큼 가격이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계속 써왔거든요. 그런데 말라리아 환자가 재작년보다는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원인분석도 많이 해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전까지 쓰던 방역약품에 내성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가가 높은 살충제를 구입해서 내년 사업에는 한 번 살포를 해 봐야겠다, 이런 뜻에서 단가가 오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보상금 차원이고 이것은 재료하고 다른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시비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캠프 사항은 목에서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금연침 시술에 대한 운영캠프를 하면서 운영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지원에 대한 금연침 시술구입은 전체적으로 금연초를 구입해서 남들 놔 주는 거기 때문에 항목이 다를 뿐이지 예산상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네,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운영캠프를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모아 놓고 시간을 끌다 보면 간식비도 줘야 되는데 간식비를 재료비기타에서 줄 수 없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금조로 나가고, 그 다음에 침은 재료니까 재료비로 사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금연침 시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목별로 예산을 지출하는 항목을 엄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재료비기타, 보상금으로 나눈 겁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재료비 금연침 시술의 침은 사는 거구요, 기타보상금으로 한 것은 금연캠프 참석자들에게 간식비가 지급되는 거죠.

○ 보건소장 백정혜 계획이 금년 1월에 서서 국비 지원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가 내시가 됐고 이번에 그걸 변경해서 다른 요양원을 하는 쪽으로 다시 결심을 받았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유료병원보다는 무료시설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걸 바꾸어서 가 내시를 돌려보내고 확정내시가 안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397쪽에 있는 것은 보건소 차량 1대에 사용하는 경유와 휘발유이고, 398쪽에 있는 것은 위탁용 3개 동하고, 또 이번에 새로 하는 3개 해서 6개 위탁용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임대료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차량하고 인력임대료.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소독약품도 주고 차량용 휘발유도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래 위를 합쳐서 6개소가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별 문제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고 조정이 됐을 때 저희가 사업을 못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백정혜 취약지역중심 세 군데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1·2·3동만 위탁을 하다가 올해 말라리아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저희 보건소 차량 1대만 가지고 취약지역 전체를 커버하기가 힘들어서 세 군데 더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런데 여기서 경유하고 휘발유 써 있는 건 휘발유는 차량용이지만 경유는 약품의 일부입니다. 경유가 연막소독을 할 때 약품을 희석하는 용도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차량용이고 경유는 연막소독 약품 희석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임대료가 차량 하나 빌리는 것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약품이나 휘발유를 주는 것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경유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할 때 경유하고 약품을 희석하고 가열해서 연막으로 내보내서 소독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예를 들어 경운기 같은 경우 경운기를 발동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넣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네, 차량용이 아니고 방역기계 발동용으로 해서 계속 발동이 걸린 상태에서 열이 가해졌을 때 그것을 압축으로 경유하고 소독약이 희석된 게 나가면서.

○ 위생지도팀장 황순미 위생지도팀장 황순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생지도팀장 황순미 내년도에 4만 6190원×2명×100일로 3개 지역 하는 것은 신규로 위탁하려고 계획을 세운 건데요.

○ 위생지도팀장 황순미 아니요, 밑에 2명으로 한 것은 저희가 올해 1·2·3동은 위탁을 해 줬고 면 지역에도 다 방역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2·3동 외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올해 환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새벽 방역을 하든지 분무를 1번씩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새벽에 방역을 할 경우에 이 인건비 가지고는 새벽 방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생지도팀장 황순미 이 4만 6190원이 1·2·3동에 한 사람에게 주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4만 6190원을 가지고 새벽 연막을 하려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는 내년에 연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명으로 해서 임금을 좀 올려 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웠거든요.

○ 위생지도팀장 황순미 네.

○ 위생지도팀장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 위생지도팀장 황순미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약을 넣어서 자동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고가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이것 세운 것은 수리하는 값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건 수리비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네, 보통 약품 포장기도 좋은 것은 한 1500만원 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산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A/S는 보통 1년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보통 보면 1년에 100만원 전체가 다 안 들어갈 때가 있고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고장비율이 많이 낮아지거든요.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예비비 형태로 보시면 되요. 이게 예산이 전혀 없다가 고장이 나면.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그런데 저희 예산은 환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예측불허의 상황이 가끔 돌출합니다. 하다 못해 X-Ray가 정전이 된다든가 휴즈가 끊어진다든가 이런 예측불허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항상 사람과 약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진료활동 여비는 5만원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403쪽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말씀하십니까?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도에서 공중보건의사 수당을 50만원 정도의 선으로 주고 있고 그걸 기준으로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올해 16명이고 내년에 17명이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진료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기 때문에 35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지급하니까 액수를 대충 맞추면 16명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3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그러니까 진료실적에 따라서 항상 틀려집니다. 차등지급을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마약류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1년에 반드시 점검을 해 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하루에 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를 나갈 수 있으니까요.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반드시 4명이 나가는 건 아니고 둘씩 2조로 짜서 나갑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해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되었었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암검진을 아무리 해 주고 있어도 지금 주민들이 호응을 안 주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나가서 독려를 하고 어패류 수거를 여름에 많이 나갑니다. 주 2회 정도씩 어패류를 수거하러 나가고, 가검물 채변검사한 거 수거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2,700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에 2,582개소를 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렇게 이거는 계산상으로 안 나오는 것이 저희가 행정처분도 201건을 했는데 1건을 행정처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숫자가 굉장히 많고, 업소 하나에 대해서 한번씩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항상 쓰고 있는 소모품을 여기다 계상한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글로브라든지 조금 약품도 아니고 기구도 아닌 아말감이나 셀라인, 레진 이런 것들 구입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어차피 이거는 임산부들이 병원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수준만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예산은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검사하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이게 처음에 건축할 때 이렇게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또 차후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추진을 해 줍니다. 이게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사회복지법인이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500평 부지확보하는 거는 시유지도 괜찮고 기부채납도 괜찮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가 아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법인에서 꼭 맡아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지금 대안으로 제시한 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의료진은 별도로 여기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시설을 갖춘 데서 사회복지법인을 다시 해서 하는 경우는 있더라도 사회복지법인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막바로 그렇게 연결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복지법인이 지금 없으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있든지, 그런 계획을 도에 올려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내시가 된 항목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변경내시되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면 저희 예비비가 30억원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15억원이고, 15억원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에요.

○ 예산팀장 조복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 두신 상태에서 변경내시가 되면 그 때 가서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게 정당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 안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 백정혜 예산편성이 올라간 다음에 11월 20일날 저희가 도에서 저희한테 타당성조사가 나와 가지고 이 문제점이 도출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을 올릴 때는 시는 심의기간이 법적기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국비나 도비를 가내시 해 준 상태지 확정내시 해 준 거는 아닙니다.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가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거기서 변동이 있으면 저희가 2회 추경에 정정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변경된 내시를 통보를 받으면 1회 추경에 자동적으로 삭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는 이거에 대해 삭감이란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나중에 1회 추경에 가서 정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액수는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도에서 내려온 공문보고 한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쪽에 온 게 아니고 이건 복지과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반드시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립 여건이 사회복지법인도 그렇고, 땅 500평 부지확보하는 것도 그렇고 한 부분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돼서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