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중생사망사건관련책임자처벌및SOFA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여중생사망사건관련책임자처벌및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11월 20일과 22일에 평결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당사자인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병장과 운전병 마크워커 병장에 대하여 미군측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은채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무죄평결을 하는 재판을 한 것에 대하여 이는 우리의 법리와 자존심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경악과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상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을 미군장갑차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미군장갑차의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하여 미군 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는 미군당국이 SOFA규정을 들어 우리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입니다.

금번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무죄판결로 인하여 최근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반미감정은 과거 ’80년대 성장했던 386세대는 물론 10-20대 등 연령과 직업에 관계없이 폭넓게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또한 보수적이라는 50-60대도 “무죄판결”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없다”란 반응이 많아 반미확산의 토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해주듯 우리시 관내에서도 지난 12월 7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신효순, 심미선 양에 대한 촛불추모행사 및 미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바, 이는 우리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김포시민, 더 나아가서는 온 국민 모두의 마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반미감정은 과거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확산됐던 ’80년도의 반미운동이 한반도의 분단구조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 이념적 패러다임이었다면 최근의 반미기류는 한·미간 동등한 관계를 요구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감정표출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미군 군사법원의 판결은 최근 꽃다운 나이에 미군장갑차에 의해 두 여중생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한 국민의 정서를 무시한 불공정한 판결임은 물론, 미군당국이 이 사건의 책임자 및 가해자인 두 미군 병사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당사자인 한국에 양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 피의자를 무죄판결하여 출국시킨 것은 한국민의 인권을 전적으로 무시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간 미국은 6·25전쟁과 더불어 한·미 간의 혈맹관계를 유지한 우방이고, 아시아지역에서는 일본과 함께 최대 맹방으로 여겨져 왔으며, 6·25전쟁 이후 남북분단이라는 현실과 접하게 되면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고,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1966년도에 SOFA를 규정 체결하여 주한미군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그동안 미군들의 국내에서의 범죄행위 증가 및 훈련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SOFA규정에 의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및 판결결과에 대한 최근 우리 국민의 반미감정의 확산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한·미 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즉시 한·미공동조사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요구대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미군 당국자가 아닌 미행정부의 책임있는 자가 우리 국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된 것은 새삼 강조할 것도 없이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고 미국 정부에 즉시 SOFA개정을 요구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확대 등 주권국가로서의 대등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미 간 우호관계를 해치게 되느냐, 아니면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겠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번 사건이 공정하게 그리고 사법적 정의가 유지되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미국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19만 5,000여 전 시민과 의회 의원일동은 한마음으로 굳게 뭉쳐 미군 군사법원의 여중생 사망 책임자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강력 규탄하고, 미국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자존심 수호 및 자주권 회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1. 미군의 형사재판권을 대한민국에 조속히 이양하라.

1. 살인 미군 및 책임자를 처벌하라.

1. 부시 미국대통령은 즉시 사과하라.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재개정하라.

1. 정부당국은 여중생 사망사건의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상으로 지난 6월 13일 발생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한 11월 20일과 22일의 미군 군사법원 관련자 무죄판결에 대한 『여중생사망사건관련미군책임자처벌및SOFA개정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은 우리 김포시의회가 3대 의회의 개원 이래 처음 실시하는 시정에관한질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질문 답변 진행방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의 모두 진행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문·일답방식을 택할 수도 있으며, 모두 답변 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한 개 의제당 1회에 한하여 발언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의장의 허가로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거해서 이번 시정에관한질문은 집행부로부터 효과적으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의원님들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대로 질문과 답변을 의원별로 각각 실시하고 답변자를 기준으로 모두 질문 답변과 보충질문·답변을 연이어서 하며, 보충질문·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식대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고, 따라서 시간적 안배가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며,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본의장이 진행하는 대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질문 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의거하고 의원님들간에 협의·조정된 바에 따라 이용준 의원,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안병원 의원, 임종근 의원, 윤문수 의원, 심현기 의원, 유승현 부의장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질문시작)

○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김포시의회가 제3대 의회를 개원한 이래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17일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정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시고, 주민복리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는 급격한 도시개발과 차량의 증가로 상가와 주거지역 가릴 것 없이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이러한 불편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등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만 신설학교를 우선으로 초·중·고교 운동장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시설한다면 부지확보를 위한 재정부담 없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되리라고 보는데 도시계획지구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전반적 대처방안을 밝혀 주시고, 학교운동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 부실로 물의가 많았었고, 지난 2000년 4월 7일 우리 의회에서는 농림부와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관리부실 토지의 제척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못하고 당시 농업진흥지역 외로 제척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과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림아파트 하수관매설공사에 따른 서해아파트 집단민원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발생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제야 비로소 대림주택조합과 주민 간의 협의로 타결을 보았습니다만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공사추진에 따른 책임과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집행부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공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누구이며, 대림주택조합과 민원인들의 분쟁을 협의 중재하는데 집행부는 그동안 어떤 역할과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제 타결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는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포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16년 인구 40만 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는 명실상부한 4년제 대학교가 유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추진할 용의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의 관리는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에 누수가 발생될 우려가 크며, 실제로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방치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있어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보다 긍정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계세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설될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3동 관내에는 현재 사우동 19-4～5번지 일대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고, 현재 풍무고등학교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고, 풍무고등학교 밑에 가칭 당곡초등학교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사우동 19-4～5번지 내에라든가 풍무고등학교 밑에 가칭 당곡초등학교 부지에는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운동장 지하에다 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부실로 물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농림부의 도면과 우리시 도면이 차이가 있었다 하는 부분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답변이라고 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런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농림부의 도면하고 우리시 도면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앙부서와 자치단체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획일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누군가는 농림부가 책임을 지든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 할 것이 이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시장께서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부실로 인한 물의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져 오셨다고 하면 국장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주시지 못하면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답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관리부실로 해서 물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소송중이거나 소송의 향후 방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중요한 거는 나머지 잔여분 133.5㏊에 대한 준농림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된데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되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하수관로매설공사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 허가를 내서 관리감독은 역시 시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시장께서 님비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해아파트 이 사항은 님비현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분명히 이 시방서의 관리감독은 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 물론 공사는 대림측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시방서에 의한 도면대로 제대로 공사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옹벽 밑에 갈라지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당초에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 현장에 대한 확인을 다 하고, 또 집행부에서 준 민원서류를 제가 다 훑어보고 이 민원에 대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공사의 시공업체에서 시방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방서에는 반드시 그 우수관을 묻은 데에서 콘크리트를 깔고서 그 위에다가 모래를 넣고 우수관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에 보니까 여기서 콘크리트 1,300㎥가 들어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시방서에 보면 콘크리트를 1,300㎥를 쓰게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것이 사용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침하가 되면서 옹벽이 갈라진 현상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않았나, 또 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이것은 분명한 거는 님비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김포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16년도 인구 40만 대비해서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할 용의가 있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2016년도 자료에 보면 지금 성장관리구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2개 대학을 유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에는 4년제 대학이 한 군데도 없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에 국공유재산에 관련 관리가 일원화되지 않는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국공유재산을 연 1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지난 ’93년도에 우리 시청 K모 직원이 국공유재산을 팔아먹은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2001년도에 관계 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이 국공유재산을 팔아먹은 것은 ’92～’93년도로 알고 있는데 이 재산관리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또 담당부서에 물어 보니까 연 1회 여기 재산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를 부른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팔아먹은 당사자만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태는 분명히 누군가는 연계가 돼서 혼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물론 우리 시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등기소의 등기업무가 그렇게 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시장의 직인과 인감이 들어가야 되고, 이 직인을 관리하는 부서가 공유재산을 팔아먹은 공무원과는 관계가 없는 부서입니다. 직인은 행정과의 서무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또 그 관리업무는 당시에 재무과로 소속되어 있는 직원입니다. 어쨌든 윗사람들이 동조를 안 하거나 동명이인이 동조를 안 하면 이 재산을 팔아먹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넘어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재산관리를 했다라고 관계 직원은 합니다만, 물론 관리대장하고 관리카드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니까 관리카드나 관리대장은 하나 빼버리면 그 재산이 어디로 날라가도 누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사후 처방으로 그런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사후 처방으로 그런 일이 있었음에 여기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는 정말 무사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92년 3월경에 이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왔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매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이게 불거진 이유는 뭡니까, 왜 금년에 불거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매년 조사를 했을 때 그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5번지인지 6번지인지 이게 구분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본의원이 볼 때 이 내용 자체를 본다고 하면 누군가는 동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혼자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동료가 되었든 상급자가 되었든 분명히 이런 사항은 내용적으로 봐서 혼자는 할 수 없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결국은 공소시효가 지나고 보니까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가서 잠시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이 추가 질문은 불가능한가요?)

○ 의장 신광식 추가 질문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의제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질문하실 사항의 답변자가 시장님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김 시장께요.)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므로 김동식 시장께서는 잠시 발언대 앞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하신 윤문수 의원도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수선을 떨어서 죄송합니다. 이용준 의원님이 핵심을 찔러서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3번 사항에 대림아파트 하수관매설공사에 따른 서해아파트 집단민원 관련해서 님비현상이 아닌 것을 지금 님비현상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구요, 정상적으로 1,300㎥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어야만 지반 침하라든가 옹벽이 갈라지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부실공사로 인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실명제에 따라서 그런 공사에 관계된 사람의 어떤 문책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중요한 거는 아까 공사의 최종 책임자를 김동식 시장께서 자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로서 향후 나타난 관계의 집단민원으로 발생해서 시장실이 점거 당하고 그 외에 재차 많은 관계자들과 논쟁을 가하면서 서로 욕설과 주먹이 온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책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가운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다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은 일의 과정은 다 검증이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기간에 마무리를 지어서 그쪽 문제를 명쾌히 이끌겠다는 이런 소신을 피력해 주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공익의 반사적 영향을 미칠 때는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지금 거기에 대한 진단이 안 나왔습니까? 이것은 말씀했듯이 어떤 부실공사나 어떤 책임의 소재를 물어서 그쪽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님비현상의 극도의 님비현상이다, 그거에 따라서 적정한 공권력으로 이걸 제지해야 되겠다 이런 것인지 그런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아무래도 결론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신광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황금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질문시작)

○ 황금상 의원 먼저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만 시민의 살림을 맡아 노력하고, 또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기 위하여 의회에 출석하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교통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 운영체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동식 시장께서 공약하셨던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영버스제를 위하여 유럽에 다녀오셨는데 시장께서 유럽에 가실 때 보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또한 직영제란 우리시에서 직접 버스를 사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버스공영제를 시행할 것인지,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조금 아까 질문한 유럽방문에서 시장의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김포시의 역사는 구 시가지 도로를 중심으로 커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최근 개발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풍무동·사우동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낙후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지역상가 번영회에서는 낡은 가로등의 전면교체, 시가지 정비사업, 주차장 확보 등을 2001년도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김포 구 시가지가 풍무동·사우동과 견제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전면적인 정비 및 발전에 대하여 김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김포1동 제일병원 앞 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반대가 심각한데 반드시 시행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 생각한 대로 교통흐름이 개선이 안 되고 지역주민과 상인들에게 불편과 사업상 피해만 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일방통행 시행을 전면 중지할 것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포시에 지금 당면한 문제로써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감정동 변전소 건설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변동 5일장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부지가 주차장 부지로써 용도에 맞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5일장 부지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아울러 5일장이 들어서 설 때마다 주차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차대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행버스 정류장은 역사적으로 김포시의 토지를 직행버스터미널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되고 이곳은 이미 유료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아울러서 현재의 직행버스는 길가에서 이 추운 날씨에도 가림막이 없이 임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정류장에 섬으로써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주민불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류장이니까, 또 당사자는 김포개발과 김포직행 강화운수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책임이 없고 모른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계속 방관하는 것보다는 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며 여기에 따르는 질문을 나누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류장 폐쇄에 대한 것을 시는 언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2월 1일부터 폐쇄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임시 정류장은 과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시행할 것인가, 세 번째는 직행버스정류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김포시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직행버스 등에 정류할 김포시 종합터미널이라는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는 학교정화법에 의하여 모든 지역이 상업지역이면서도 역할을 하지 못 합니다. 이에 대한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향후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래된 도시계획의 폐쇄는 참으로 잘된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폐쇄를 하여 우리 김포1동 인창연립 주민들은 통행로가 사라져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8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황금상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10분이라는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김동식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먼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버스의 공영제는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선거공약이고, 이 공영제라 함은 우리가 지금 간접으로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가 없는 일부 지역에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충분히 파악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알다시피 지난번 추경에서 1억원이라는 돈을 사용해 공영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점을 본의원은 직영버스제로 이해하고 예산승인을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공영제가 직영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구분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영버스제에 대해서 직영제냐, 아니면 간접 공영제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면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지금 공영제나 교통전반의 흐름에 관한 용역이 아니었고 이건 직영버스제에 대한 것으로써 시장님께서 유럽을 다녀오신 것을 일반인들도 알고 있고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을 준 것도 직영버스에 대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통과가 된 건데 이제 와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버스노선의 간접 공영제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 전혀 시장의 공약과 다른 얘기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본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직영이나 간접이나 모든 것을 포함한, 직영버스제가 아닐 수도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리고 구 시가지에 대한 우리 김동식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주신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추가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지역주민들이나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상인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일방통행을 한다 해도 우선 교통흐름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 만약에 지금 시장님의 의지는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일방통행이 시행하고도 전혀 교통흐름이 개선도 안 되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만 간다면 이런 일방적인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피해가 생기고 교통흐름도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피해에 대해서 교통흐름이 개선은 전혀 없이 피해만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시장님이 직접 지실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하나 묻고 싶습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시에서 결정돼서 시행되는 문제를 본의원이 오늘 시장으로부터 직접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간단하게 더 듣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은 시행을 하고 교통흐름이 개선도 안 되고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입혔다고 했을 때 이걸 시행하게 된 시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뭐 개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개선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 시행해서 전혀 이득이 없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따라서 책임이라는 말은 책임 있게 시행을 중지하든지, 또 더 나아가서 시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피해보상을 하든지 이런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또 그런 답변을 본의원이 원하는데 무리가 있는 건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추가질문 및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포1동 제일병원 일방통행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의 비율이 나왔는데 물론 일방통행을 한데 있어서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하는 의견은 절대적인 반대이고 찬성하는 주민은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인 여론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찬성이 많은 쪽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반대하는 주민 1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론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만 따라 가지고 할 것인지, 본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1명의 반대의 주민여론이 있다고 하면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으로 김포1동 제일병원 앞 일방통행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책이 입안된 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물론반대하는 퍼센테지는 30%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이고, 또 절대적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여론이 30% 미만입니다마는 이 시행에 있어서 반대의 어떤 민원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사실상 일방통행보다는 바로 위쪽에 있는 지금 부부한의원 4거리가 정비되어야 오히려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 상태에서 일방통행만 한다고 해서 흐름에 효과가 있다고는 안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4거리 체계를 가각정비한다든가, 아니면 그 중의 일부를 매입해서 로터리 체제로 한다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할 기회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정좌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의원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본의 원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차문제입니다.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가 있지 않은데 구체적인 사항으로 본의원이 바라는 것은 그만큼 5일마다 부족해지는 150여 면의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십사 하는 얘기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시설녹지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구 시가지 중심지에 구 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빈터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려고 정비는 해 놨는데 이것이 기관이 다른 관계로 우리 시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실무과장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주차문제에 대해 좀더 상세한 의견을 우리 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질문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 하시는 사항도 물론 비중과 예민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본당사자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주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감정동 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중에 친환경적인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완료됐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서 친환경적인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전이나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고 현재의 위치에서 협상이 된다면 시에서는 친환경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행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나누어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은 두루뭉수리하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직행버스의 정류가 협상이 안 됐다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금액을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가 돼서 협상이 안 됐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면에서 사실 국장님이 무책임하다고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버스를 기다리면 어떤 비가림도 되고 정류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에 승차대기소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몇 달 뒤, 이것이 한 겨울이 아닌 몇 달 뒤로도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한 70여 만원 차이로 협상이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한다면 협상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시가 나서서 과연 주민들이 어디서 버스를 타는데 얼마나 불편이 있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협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아니면 협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연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방적인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해서 국장님도 보다시피 요즘에 새벽에 나가 보면 노천에서 이 추운데 승차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다루는 국장님으로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제가 보건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승차대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현재 임시 정류장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임시 정류장의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임시로 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간이 임시 정류장 위치를 국장님 아십니까?)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직행버스를 타고 내리면 운송이 연계가 됩니다. 먼저 있던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내리면 바로 구 시가지로 들어와서 수원, 안양 각지로 가는 버스를 연계해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정류장이 현재의 정류장도 아닌 더 먼 곳으로 이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편, 구 시가지 주민이 그리로 가야 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도 노천으로 가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의 위치가 왜 적정했던가 하는 것은 17년 동안에 정류장을 사용하면서 일반 주민한테 인식이 됐던 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해서 정류장을 현재의 위치와 상당히 먼 거리로 정류장을 만든다면 그건 만들 필요가 없는 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고려했는지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실무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 주신 구 시가지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간단 명료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황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직행버스 정류장 폐쇄에 관하여 본의원은 김포시 행정이 정말 암울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행버스 정류장 폐쇄와 관련하여 상대가 김포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물론 본의원도 김포개발의 소액주주입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의 이익을 떠나서 전 김포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포개발이 설립 당시에 김포군에 접수된 사업목적에 따라서도 김포 주민이 참여를 해서 5일장을 개발하고 주변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주식회사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 하는 형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는 김포시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개발이 김포시와 조금도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는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대처를 못 했는가, 저는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시에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 한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김포개발의 땅 외에는 가로막고 있는 것이 기존 하천의 제방입니다. 그 다음 김포개발에서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던 하천을 박스를 설치해서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박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농업기반공사에 매년 임대료로 약 4000여 만원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것 사용을 하고 있다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천을 외곽으로 돌리는 조건으로 우리 김포시가 공사를 해 주고 이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 소유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죠? 나중에 이 문제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와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이 걸릴 당시에 김포개발에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거부했습니다. 왜, 앞으로 김포시로 올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겁니다. 제가 김포개발의 감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압니다. 그러면 김포개발에서 이런 제스추어를 취한다면 적어도 협상금액이 월 70만원이면 연간 840만원입니다. 아니 3개월치만이라도 부담을 하고 유예기간을 뒀더라면 그리고 이걸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의 불편은 그만큼 덜어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김포개발이 김포시와의 협상에서 만약에 난해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김포시에서 길을 막는다든가, 김포개발 이외의 땅은 다 김포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말 한마디 해 봤는지, 협상이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막을 수는 있지만 막겠다라고 왜 얘기도 못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김포개발에서 협상이 결렬되면 5일장을 폐쇄하겠다라고 시에다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런 통보가 적어도 서면으로 왔다거나 전화상으로 왔다면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지적도를 보십시오. 김포개발 땅 외의 진입로는 김포시 소유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정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면 무엇이냐 말이죠. 앞으로도 대응을 이렇게 미진하게 하실 겁니까? 원상복구가 아니면 시에서 길을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김포개발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면 시에서도 당연히 시 소유의 땅에 대해서는 벽을 쌓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따지고 보면 시민이 오갈 데 없이 나앉는 상황에 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정말 김포개발에 대한, 또 주민에 대한 이런 엇갈린 시비가 안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왜 김포시가 강자에게는 약한 표현을 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 주민이 주민세 하나 안 내보십시오. 독촉장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쪽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개발의 사용임대료를 받든가, 종전과 같이 원상복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가 미진하게 질질 끌려 다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답변을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무사안일의 행정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실무 국·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영우 의원 한 분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영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이 끊기니까 아예 정회를 한 후 시작을 하고 질문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한 회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잠깐만요, 이영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끝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요.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 저희가 질문순서를 정한 것처럼 그렇게 순서대로 해야죠, 지금 의도가 뭡니까?)

○ 의장 신광식 아니, 지금 순서에요.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여기서 점심식사를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한 제안을 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질문시작)

○ 이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1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김포시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바쁘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임오년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돌이켜 보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월드컵의 열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뿜어져 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하며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하며 21세기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어 본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포2동 지역 주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더불어 지난 선거를 통하여 시장과 시의원이 거의 모두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우리 김포시는 그만큼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여름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이재민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와 아직까지도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이재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으나 참으로 다행스럽게 우리 김포시에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하여 김동식 시장의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라는 시정구호가 그렇게 알맞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오천 년 쌀재배 역사를 가진 우리 김포시는 앞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발전되는 과정에 여러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운 김포시의 시장으로 취임한 김동식 시장과 함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개혁이 잘 되어 나가야 한다는 충정으로 시정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의원은 시장께서도 선거 때나 12월 2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문에서 발표했듯이 우리 김포시의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과밀학교, 명문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여야 하겠지만 더불어 본의원은 수학능력평가 고사장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1978년에 대학을 가기 위하여 시험을 볼 때는 예비고사라는 명목의 시험을 치르고 본고사를 치루었지만 작금에는 수학능력평가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의 수학능력평가와 비슷한 예비고사를 치를 때 김포시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으며 시험을 치른 학생의 숫자도 2003년의 수험생 1,000여 명의 절반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이웃 도시인 인천시 모 고교 등의 고사장소를 배정받아 하루 전에 가서 하룻밤을 여관 등지에서 숙박을 하고 시험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과연 시험을 제대로 치룰 수 있는 분위기였겠습니까? 그러나 김포가 시로 승격되고 인구의 유입이 증가한 작금에도 우리 김포시는 1,000여 명의 수험생들이 장소만 바뀌었지 부천시와 고양시에 가서 시험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학부모였으며 지금도 학부모이거나 미래의 학부모일 겁니다.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의 2세들이 수험 장소도 우리 고장에서 치르지 못하고 이웃 도시에 가서 의붓자식처럼 일생 최대의 중요한 시험을 치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과거와 다르게 출근시간이 늦춰지고, 비행기도 이륙을 못하는 수험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여도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날은 저녁 9시 뉴스의 메인뉴스가 되는 현실인데 우리 김포시의 학생들은 시험 전날 또는 시험 당일 새벽에 출발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연 우리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밟아온 전철을 우리 후세들에게 그대로 밟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아도 수험장소가 가까운 곳에서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사장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 20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의 후배들, 자식들 1,000여 명이 시험을 치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 김포시와 김포시의 교육발전협의회, 그리고 교육청은 그동안 너무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수험생 숫자와 수험장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해를 못 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김포교육청은 고등학교는 관리대상이 아니기에 수험생 숫자는 모르고 있다고 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은 불성실하게도 숫자 파악은 교육청에서는 잘 모르니 해당 고교에 물어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각 고등학교에 문의하여 어렴풋하나마 숫자 파악과 수험장소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김포교육청이 고등학교는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시민, 아니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는 수학능력고사에 대한 김포시 수험생들의 숫자와 수험장소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그것은 김포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김동식 시장께서도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여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교육청 또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학능력고사를 김포시에서 치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명문고의 유치와 우수고의 육성 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수험생들의 수험장소의 편의 조성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수학능력고사장의 김포시 배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김포시의 자라는 후세들을 위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되며, 준비된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향후 환경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의 공장으로 인한 문제와 위락시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김포시의 주거환경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여야 된다고 판단되기에 본의원은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한 김포시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비록 현재까지 법률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앞서 표현한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을 빌리면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환경부가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여부를 사전에 측정·공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실내공기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다수인 이용시설에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며, 더불어 다수인 이용시설 소유자가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실내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필요 시 실내환경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 주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향후 사업승인될 공동주택 등과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 그리고 기 준공되어 입주하여 사용중인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유도하여 나갈 것인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기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금까지 북변, 사우택지를 개발하였으며, 지금 고촌의 신곡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김포시가 주체되어 사업이 시행되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택지개발지구는 우리 김포시 주민이 주체가 아닙니다. 1999년도에 지정된 것이 작금에 이르러서야 토지감정이다 보상이다 하는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본의원은 하지 말라 해라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김포시는 그동안의 세월 속에서 김포시가 주체가 아니기에 수수방관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만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을 위한 김포시가 과연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진정 김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택지개발이 필요하였다면 김포시가 먼저 할 수는 없었는지,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강 건너 불보듯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아마도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와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하였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1999년 이래로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에 대하여는 일련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인근 농지 등의 집단취락지구의 조성에 대한 인·허가가 신청될 시는 그동안 수수방관한 김포시의 행정에 대한 보상의 입장에서도 관계법에 의하여 안된다는 답변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국토지공사는 김포시의 토지를 이용하여 이익의 수단으로만 사용치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공사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그 수익에 대하여 지역개발을 위하여 환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장기지구택지개발을 함에 있어서 김포시의 발전 등에 공헌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앞서 표현한 지역 주민들의 인근 농지 등에 대한 집단이주 단지의 인·허가 신청이 있을 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과 김포시 행정의 수수방관에 대한 인식에서도 인·허가 등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한국토지공사는 장기지구택지개발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교통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기～양곡 간 도로의 4차선 확장 등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2차선 도로로는 장기지구택지개발이 완료되어 2만여 인구가 유입될 시에는 어떠한 교통대란이 야기될지는 불보듯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로확장 등이 안될 시에는 그 책임을 김포시가 안게 되고, 향후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그 도로를 확장하여야 되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한국토지공사에 그 책임을 물어 도로확장 등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시는 인구 40만을 대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계획된 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 8월14일 도시계획으로 인한 건축제한고시 등으로 시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고통은 향후 김포시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알고 시민 모두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누구나 공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제한공고 내용을 보면 3층 이상, 200㎡ 이상의 건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김포시의 어느 곳에서는 이러한 공고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공고내용에서 제한 제외대상 중 “바”항의 기타 해당 지역의 공공목적상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허가가 가능하다고 표현되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감정동에 건축되고 있는 모 빌딩의 경우 그것이 과연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김포의 미래를 위하여 고통을 감수하며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 공공의 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판단이 없는 특정업체에 대하여 인·허가를 하였다는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가로망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어도 그 토지는 지금과 똑같은 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모든 시민들은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시점에 특정업체에 대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는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2001년 8월 14일 건축제한공고를 함에 있어서 제한기간을 2년이라는 2003년 8월 14일 까지 한시적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공고내용 중 제한기간을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 덧붙여 “기간 내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되는 경우 고시일까지”라는 단서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흐르는 기류는 제한기간이 2004년 6월까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제한공고의 본 뜻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날 때까지 가능한 한 건물의 건축을 막아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기 건축된 건물의 철거 등에 대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한지역의 실정은 200㎡ 미만의 건물이 건축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대장의 기재신청대상이라는 건축법의 맹점으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건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난개발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러한 실정은 향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을 경우 시민뿐만이 아닌 김포시에 막대한 피해를 예고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서 표현한 감정동의 모 빌딩 인·허가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이 제한구역 내 인·허가를 신청할 시에도 인·허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해당업체에 대한 특혜를 준 것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건축제한 기간의 연장을 염두에 두고 도시계획을 하기보다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의 확정으로 계획된 김포시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은 김포시가 당면만 문제와 앞으로 당면할 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비록 초선이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지역 주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의정활동을 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강구하며,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시 20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시장 나오셔서 이영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4건의 질문을 하셨는데 2건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답변에서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시장께서 방금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내년부터 버스제공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향후 수험생의 숫자가 4,000명, 고등학교 수가 6개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또 향후 우리 김포시에도 고등학교가 또 설립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국도확장이라든지 이런 장기I.C.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본의원은 장기～양곡 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장기～양곡 간 도로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개설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개발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일정 부분의 부담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나머지 2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신광식 네, 이영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본의원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대해서 아직 국회의 통과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김포시 준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향후 법이 통과될 시에 당연히 김포시에서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먼저번 조례심사를 할 때 보니까 조례에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란 것을 구성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을 텐데요, 그것이 과연 몇 년에 걸쳐서 구성이 되었겠습니까? 공동주택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분쟁이 많아질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어떤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치 않다가 경기도에서 결국은 촉구공문까지 받고 나서야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자는 뜻에서 사전 입법예고되어 있는 법률안에 대한 준비사항을 물어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가지고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는 한국토지공사가 4차선을 확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거 중에 장기～양곡 간 도로 중에 과연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 거리가 짧겠습니까, 아니면 사업부지에서 양곡까지 가는 그 길이 짧겠습니까? 지금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만 4차선이 된다고 그러면 그 4차선에서 그 사업부지 양곡까지 가는 도로는 현재 2차선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날 것은 뻔하고 국도가 정체되는 관계로 대곶하고 양촌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부 그 도로를 전보다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정체현상을 어떻게 우리시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 한국토지개발공사에다가 부담을 못 시키면 하다못해 50%라도 부담을 시키고, 또 우리시가 50%를 부담하는 이런 식의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그대로 놔두었을 경우에는 국도에서 사업부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정체에 대해서는 사업부지 내의 정체도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장기간 향후에 있을 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계획에 보면 2006년은 전부 입주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구요. 한 가지 또 의문이 나는 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현재 장기～양곡 간 도로가 아니라 장기택지지구는 또 다른 도로가 폭 40m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40m 도로의 사업주체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시가 풍무～태리 간 도로개설을 할 때 농지가 많이 잠식된다고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 거부를 당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농지가 많이 잠식된다고 해서 거부를 당했는데 한국토지공사가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 때문에 개설하겠다는 폭 40m의 도로는 풍무～태리 간 도로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량농지가 잠식될 것입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는 과연 농림부에서 인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는 얼마 안 되는 수로를 통한 제방도로까지 포함해서 농지를 일부 잠식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농림부에서 거부당했는데 한국토지공사는 그런 것도 아닌 순수한 농지만을 가지고 폭 40m의 도로를 만들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는 그러면 능력이 없는 거고, 한국토지공사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도로개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간에 한국토지공사는 능력이 좋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구요, 그 다음에 감정동의 모 빌딩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했는데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분명히 건축제한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공의 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해서만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이 과연 공공의 목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의원과 생각이 너무 틀린데요, 그 지역도 비록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제한구역에는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잖습니까?)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수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축제한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고, 건축제한 건물은 규모가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제한구역에 들어가 있었고 건축제한구역 안에서는 취락지구라고 하더라도 3층 이상, 200㎡ 이상의 건물은 건축인·허가가 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지 지금 공사중인 그 건물에 대해서 부득이, 물론 아까 국장께서 공장이 있기 때문에 향후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래서 인·허가가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렇게까지 급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시점에 단지 그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만 우선해 가지고 그런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지금 말씀하신 공공목적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일을 처리하셨다고 그러면 다른 주민들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내 것도 허가 내주라 그랬을 때 과연 인·허가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악법도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면 그 악법이 개정될 때까지 그 법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업체에, 어떤 거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누구나가 보더라도 그건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생각을 해 주시구요. 제가 도시계획을 앞당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인구 40만이 50만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2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하였다는 것을 얘기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 중에서도 지금 건축제한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200㎡ 미만의 건물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4～5층 건물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됐을 때 철거하기가 어렵고 보상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60㎡ 건물들이 양산되고 있는 게 사실 시민들에게는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건축허가대상이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건축제한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난개발을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빠른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을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이영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장기지구의 도시계획이 정해진 지가 6년째입니다. 당시에는 취락지구지정을 위해서 국변 중에 있었다가 2016년 김포시기본도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정비로 다시 했습니다. 우리 이영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비를 위해서 건축제한을 2001년 8월 14일날 2년간 기한을 했고, 그 이후 10개월이 지난 금년도 6월 20일에서야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건축제한하고 재정비 용역기간하고 10개월 차이가 나니까 건축제한이 부득이 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에서 시행착오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제한의 목적이 재정비를 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재정비가 먼저 선행이 되든가 아니면 동시에 갔어야 같이 끝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건축제한을 하고 재정비 용역을 안 주었을 때에는 결국 이것이 길어진다는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연 그러면 건축제한 내년도 8월까지 재정비용역이 마쳐질 수 있는가가 의문이 아닙니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결과는 건축제한기간을 또 연장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재정비 건축제한은 재정비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국변으로 해 오다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재정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재정비기간을 당겨서 건축제한하고 시간을 맞춘다고 하면 건축제한 일정하고 재정비 용역기간하고 같이 맞춰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3년이 넘었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태까지 김포시도시계획 부분에서 오시기 전에 추진했던 사항하고, 또 오시고 나서 추진한 사항하고 뭔가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김동식 시장한테 따져야 할 문제인데 한 군데도 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먼저 되는대로 우선적으로 고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오히려 건축제한이 내년도 8월달에 끝났는데 재정비 용역과 끝나는 시간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연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떤 시행착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장기지구가 도시계획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이 지역 내의 주민들의 고충이라는 거는 이미 시작하면서 이거 된다 된다해 가지고 그나마 IMF 터져 가지고 이 땅 자체가 다 경매로 날라가고 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가지고 질질 끔으로 인해서 이런 주민의 어떤 아픔이라든가 고통을 감내하고 아직까지도 이것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초래하고 재산권 침해를 해 왔다는 그런 사실밖에 남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건축제한이 끝나는 내년 8월까지는 재정비 용역도 같이 맞춰줘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비 용역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질문시작)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195,000여 시민을 위하여 항상 능동적이

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으로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여 계시는 김동식 시장과 관계 국·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위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총 130여 군데에 재활용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이 중 등록업체는 60여 개로써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수도권에서 밀려난 재활용업체 즉, 고물상들이 우후죽순처럼 김포로 밀려와 도시미관을 헤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주민 민원이 비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미관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친화적 시설을 갖춘 재활용공동집하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 재활용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거를 독려하고 있는바, 이에 시에서는 각 동·면별 재활용수거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실례로 동·면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인근 공장이나 고물상에서 웃돈을 주고 재활용품을 구입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경진대회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경진대회를 해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하 재활용수집소의 이전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활용수집소를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수집소와 민간재활용 업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재활용수집소는 사경제적 측면이 강하고 당시 시에서 무리하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의 증대를 임시 정류해 유상수거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간인과 시장진출에 있어 잦은 마찰이 발생한다면 본사업을 민간인에게 과감히 위탁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고 현재 운영이 적자인 사업도 개선함은 물론 사경제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본의원은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간 우리 시 관내에는 많은 국도·지방도·기타 도로에 확포장이 이루어져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관내에 상대적으로 도로여건이 미흡한 대곶면 지역도 근간 양곡 초지대교 구간인 지방도352호선이 확포장으로 동·면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상마～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중으로 공사준공 시 대능, 대벽주민의 면소재지 접근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곶면 소재지에서 율생3리, 율생4리, 대능3리를 연결하는 2.5㎞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4개 부락주민과 학생들이 등·하교 시 양곡을 거쳐 통학을 하고 있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곶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이루어져야 하나 양촌지역을 생활권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곶면 소재지의 발전이 가속화되지 못 하고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민과의 대화 시 율생3리～대능3리 간 도로의 확포장을 건의한 바 농어촌도로로 사업승인 신청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언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9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는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고 질문이 없으시면.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간에 대해서 계획이 빨리 잡혔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시장님에게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 의장 신광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회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의원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포시 면 단위나 리 단위의 웬만한 데 가서 터만 있으면 이 재활용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상당히 띌 정도로 들어오고 있어서 미관상으로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다 재활용수집소를 위탁해서 매년 25억원 상당의 돈을 주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적자에 계속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신고만 하면 재활용의 터가 무조건 갖추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집하장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공동집하장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덧붙여서 민원의 소지도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에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응할 수 있고, 또 미관상으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수도권에 대해서도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또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부딪혔던 민원이 쓰레기보다도 재활용 수거문제였습니다. 재활용을 모았는데 안 치워간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나름대로 재활용수집소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못 하고 주민들도 바쁘다 보면 그냥 막 쌓아 놓고 분리도 제대로 안 했을 때도 한 달 이상 안 치우는 문제가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한 10여 건 폭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행정감사와 임시회를 할 때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많이 다루었습니다. 좀더 우리 김포시가 깨끗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살기 좋게 되려면 시각적으로 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한 군데로 결집시켜서 하고, 또 만약에 공동집하장이 됐을 때 그분들은 더 열심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일 못 하면 내일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아마 시간적인 제약을 안 받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체제로 했을 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뛰고 모을 것으로 보고 그만큼 우리 김포시의 거리도 많이 깨끗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빨리 우리 김포시에서도 받아들여서 더 좋은 발전적인 요소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4분 질문시작)

○ 임종근 의원 먼저 2002년의 행정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돈콜레라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치하를 드립니다. 앞서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본의원 이후에도 많은 질문이 예상되므로 본의원은 김동식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관련된 사항 중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의 약 70%가 생활하수와 공업용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아직도 약 1,500㏊의 농경지가 농조퇴수를 담수하여 재양수로 농사를 짓고 있는 등 맑은 농업용수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대곶·월곶·하성에는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하성면 봉성리와 전류리에서부터 후평리천, 대곶면 약암천 등은 오염 정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WTO의 쌀수입이 개방된다면 그나마 우리 농업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김포청정미 생산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로를 담수 재양수해서 사용하는 하천에서 낚시꾼으로 인한 각종 쓰레기와 낚시미끼의 불법투기로 수질과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과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김포시 관내에 3개 동과 6개 면 중 월곶면과 하성면이 상대적으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연설문에 의하면 김포의 서북부 지역인 대곶·월곶·하성방향은 조각공원을 비롯하여 각종 관광지를 단일권역으로 벨트화하여 수도권 1일 관광단지로 조성, 우리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지리적 특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테마관광마을 조성계획을 수립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안보관광도로 개설도 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해안도로 개설계획이 하성면 석탄5리 배수펌프장까지 4차선으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통행량을 2차선으로 개설하여도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하성면 시암리까지만이라도 우선 2차선으로 개설하고 애기봉과 대곶면 대능리까지 해안도로로 연결까지는 시간과 예산투입이 장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선 월곶면 성동리 48번국도까지만이라도 조속히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질문이나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15시 18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임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임종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김동식 시장님께 지역의 균형발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실시설계중인 강변도로를 전류리에서부터 후평리 지금 계획한 종점까지를 4차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현재 거기의 교통면이나 여러 여건을 보아서 4차선까지는 당장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걸 2차선으로 해서 시암리까지만이라도 연결해서, 우선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기간산업인 도로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우선 시암리까지만이라도 연결한다면 그 이후는 마을 안길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므로 우선 거기에 대해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임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에 농조퇴수를 담수하여 재양수하는 것이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 계획으로 고촌, 양촌, 통진에 7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그 지역보다 실제 그 지역은 퇴수가 직할하천을 통해서 직접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역일 거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한 지역은 한강의 퇴수로를 재담수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그 지역에 언제쯤 하수종말처리 계획이 될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여쭙고, 또한 이 곳에서 낚시꾼들이 버린 오물을 이제까지 제가 보면 일종에 행사성밖에 안 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냐면 자연보호회나 농업경영인협회에서 하루 행사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특별히 심한 곳에는 고정인력을 배치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임종근 의원 의석에서 - 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제까지 가시적이고 전시적으로 청소행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필요한 곳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임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의석에서 - 안병원 의원입니다. 임종근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하천과 농업용수로변 각종 쓰레기 적재현상, 특히 낚시행위를 함으로써 제반적으로 뒤따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김포시에는 16개의 2등급 하천의 웬만한 데 물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낚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고촌 신곡리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넘어오는 사항에까지도 상당히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는데 문제는 낚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농사길이 도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기계가 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멱살 잡는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약암천 같은 데는 한 3년 전에 어떤 어르신네가 논에 나가셨다가 약주 한 잔 드시고 오면서 못 볼 걸 보셔 갖고 젊은 친구들한테 꾸지람을 했더니 수로 건너편에서 그 어르신네를 놀리면서, 아마 욕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네가 바로 화가 나니까 자전거를 그대로 세우고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물로 바로 건너가시다가 익사하시는 사고까지 생겼습니다. 근접해 있는 주민들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덧붙여서 그런 자리가 있음으로써 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특히 냉장고까지 싣고 왔다가 사람들이 안 보일 때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고, 또 농작물에까지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말씀대로 대개 한두 개 팻말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위자들한테는 크게 가슴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일단 임종근 의원님 말씀대로 겨울 같은 때는 그렇더라도 농번기 때에는 공익요원이든지 인력이 있다면 상시적으로 조를 배정해서 한다면 그것이 더 낫지 않나 봅니다. 왜냐면 무슨 단체다 그러면 연례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뒤따를 수가 없습니다. 공공요원들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1주일이 지나면 또 상당한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항시 치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 곳을 다니는 많은 주민이나 수도권에서 오시는 시민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상황을 진단하셔서 적절하게 2003년부터는 상시적으로 공익요원이 어떤 단속근거를 갖고, 안 되면 조례라도 해서 하는 방향을 찾아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안병원 의원님께서 쓰레기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의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순에 따라서 다음은 윤문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7분 질문시작)

○ 윤문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0만 김포시민에 대한 봉사행정으로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김포시민 여러분! 현재 제3대 김포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회 단상에 서게 되니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세울 것 없는 부족한 본의원이 6개월 정도의 의정활동은 공부도 할 겨를이 없이 촌각을 다투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자리합니다. 한편으로는 농민과 서민, 노동자의 편에 서서 집행부를 질타 견제하고 추궁 각성시키는 소신을 피력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3대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집행부의 모습은 혼란스럽습니다. 첫째 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팽배해 복지부동에 따라 공직기강이 해이해져 있습니다. 둘째 사회·경제·문화·지역사회 등에서 21세기 시대에 부응하는 박동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셋째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김포시민의 변화와 개혁의 완성된 성취욕구를 리더십 부재의 우유부단함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공백으로 20만 시민의 고통과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교만과 오만함, 부패로의 지향은 위험의 수위를 달리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달리는 기관차에 석탄과 기름이 되어 줄 20만 김포시민, 600여 공직자, 김포시의회 의원 등 모두가 사랑과 신뢰받는 지방자치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대동단결하면 풍요롭게 아름다움이 생동하는 김포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본의원이 심사숙고하여 발췌한 내용으로 정보와 농업, 문화·예술, 도시기반시설, 자연환경, 또한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복지부문, 그리고 본의원의 지역구인 월곶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이전, 임대 아파트 유치, 항공대 이전 등의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키 위한 질문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포시는 도·농 간 정보화 기반이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있습니까? 초고속 통신망 완전개통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이버를 이용한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시켜 정보화에 대한 컨설팅을 해 줄 창구, 적극적으로 마켓팅을 도와 줄 전자상거래의 박물관 설립 등 궁극적으로 학계, 공공기관, 지역사회, IT업체 등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정보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용의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두에 언급한 바 월곶면은 각종 규제와 개발의 후순위로 상대적인 낙후성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대학 인근 등에 방치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임대 아파트 유치와 항공대 이전 등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선 계획적 지역개발 및 군하리 일원 등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 과거 600여 년부터 김포반도 서부권의 전통문화 중심지를 이어 온 옛 통진면을 역사적 정체성 회복운동의 차원에서 통진면이 읍 승격 시 통진의 지명을 회복시킬 당위성을 알고 싶습니다.

셋째 제2대 김포시의회인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질문·답변에서 보고 확정되었으며, 2002년도 본예산에서 15억원의 예산까지 계상되어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쳤습니다. 그런즉 도·농복합 전원도시로 변화하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증대를 위한 최첨단 과학영농시설인 농업기술센터를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인 시유지 4,782평에 이전 신축하겠다고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없는 밀실행정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무능하므로 인하여 차질이 발생되어 왔던 상황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김동식 시장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언했으며 6·13지방선거 공보물에도 명백한 공약사항으로 밝히셨듯이 약속을 지키는 결단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현재 김포에 100여의 농가에서는 너무도 잔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21일경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창궐되어 세 차례에 걸쳐 6개 농가에 6,000여 두를 살처분시키며 추가 발병의 공포에 모든 양돈농가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제한공간에서 출하시기를 넘겨서 70% 이상 사료비용 등이 추가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내년 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에 따른 농가피해는 가중되는 터 절망상태에 있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상구제책은 무엇이 있답니까? 또 향후 구제역, 광우병 등 축산전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및 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대책은 강구되는가 궁금합니다.

다섯째 쌀은 우리 민족의 생명이며 쌀값은 농민값일 겁니다. 2004년 WTO 쌀 재협상은 말 그대로 완전 개방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의무도입 물량만 수입할지를 재협상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쌀 개방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WTO체제에서의 쌀 완전개방이 위기에 놓인 김포시 25,000 농민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농업분야가 배제됨을 김포농민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음입니다. 집행부의 농업정책에 위기의식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김포의 상징인 김포쌀을 지켜서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로 김포쌀대책위원회를 구성 김포쌀을 지키자 함은 김포농민의 숙원입니다. 또한 농축산물 개방에 따른 농업분야의 위기관리 및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여섯째 김포는 쌀의 최초 생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쌀의 우수성과 전통성이 대내·외적으로 건재하기 위해서는 가현리 위탄층에 대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지구 등 앞으로 대단위 개발이 이루어질 지역에 대하여 지표조사가 선행됨은 물론 선사 역사문화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금파문화제를 테마축제인 쌀문화축제로 전환 구심점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원과 예총에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여 김포의 정체성 확보는 자명할 일일 겁니다.

일곱 번째 민간투자 고속도로유치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논란과 우려 속에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의 타당성도 의심됩니다. 이를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조기 추진하거나 국도 승격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고속도로유치사업의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국지도 조기 추진이나 국도 승격추진에 대한 견해와 그간의 노력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향후 계획 및 탄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개발논리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가는 문제가 경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연환경을 보전해 나갈 정책은 무엇입니까? 문수산은 김포 관내 제일의 명산으로 친환경적 명수로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성폭력·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이 민간사회단체에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들을 직접 구제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이 보다 증대하여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직접 지원하고 구제할 시설과 체계를 확대해 나갈 의향 및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기한 시정질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김동식 시장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앞으로 김포시의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타파하고 낙후와 규제의 대명사가 돼 버린 월곶면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20만 김포시민이 공감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비추어 줄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 김포시의 참 일꾼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01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께서 시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윤문수 의원입니다. 김포시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농간 정보화 기반에 관계된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중소기업에 얼마만큼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느냐 이런 차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3,500여 중소기업이 있는데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이런 어떤 고금리율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이버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라든가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좋은 물건을 우리시가 전자박물관 이런 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역정보센터 이런 거를 통해서 간접지원하고 또 그러한 창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지금 대부분 지방자치제에서는 중소기업에 그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마인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은 말씀이구요, 또 질문의 요지는 보충질문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버 공간, 정보화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거에 대한 전문가적 창구도 없고, 많은 중소기업에 비해서 의례적으로 시청에 그런 정보화문제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가 배가되어야 된다 하는 그 측면이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측면의 얘기거든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목록을 갖고 있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 자료를 담당국장께 부탁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행감 때 저희가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보화문제는 그렇구요.

두 번째, 저희 월곶면의 문제는 우리 시장께서 더 많은 집행부의 간부들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월곶면이 인구가 상당히 적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망가져 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돈콜레라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이었었는데 또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와 더 나아가서는 지역개발로 월곶면의 하나의 숙제인데 지금 현재 군하리앞에 포내천 사이에 있는 우량농지가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개발행위의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속히 풀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도시계획이 선계획 후개발 차원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식을 공감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임대아파트건에 대해서는 먼저 건설도시국 김 국장께 말씀을 들었는데 월곶에 임대아파트 유치건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이 없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따 제가 국장께 다시 한 번 그 얘기를 하구요, 그 임대아파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정한 인구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유지되지 않을까, 살기 좋은 측면의 월곶입니다만 그런 면에 왜소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에서도 했듯이 농업기술센터는 먼저 31회 김포시의회 선대의 선배의원님들에게서 보고, 확정되었고 또 예산까지 계상된 가운데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당초 부지결정이 왜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사실상 이해를 하지 못하구요, 사실상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예산이 이렇게 집행될 경우에 힘의 논리라든지 파워게임에 의해서 이게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례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사실상 저는 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의 제31회 정례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것이 왜 왜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 시장께서 먼저 공약사항에 제가 그 홍보물을 보았습니다만 명백히 월곶 갈산리에 유치로 이전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렇게 했죠, 맞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떤 행정의 일률성이라든가, 합리성, 효율성 측면과 더불어 사실상 그런 일을 주무부서장으로서 지역 간의 갈등을 야기시킨 면과 더 나아가서는 예산이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환수조치하겠다는 그런 경고까지 왔다는데 이와 같은 위기의식 이런 모든 면에 비춰볼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질되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책임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예전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하고 시비 예산까지 해서 15억원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모든 어떤 검증된 사실과 법적 효력이 있는 그런 근거를 아니 부서장이 마음대로 이쪽 저쪽 옮긴다 그랬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를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해서 그걸 미루어서 향후 이런 복잡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시장께서는 많은 공약이 있지만 약속을 지키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측면을 본의원은 신뢰하고 많은 의원들이 그런 측면에 공감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약속에 대해서 저는 신뢰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뚝을 박구요. 넷째, 콜레라문제에서는 지금 김포에 돼지가 110,000두에서 20,000두입니다. 이번에 5농가 6,000두가 살처분되었는데 이것이 가치증가 사용밀도가 증가되면서 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비 이런 것을 통해서 1개월에 한 7～8억원 정도의 손실이 난대요, 100농가이니까 한 농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농가들을 구재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신청을 받았는데 54개 농가가 18억원을 신청했는데 5개 농가만 선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현실 행정의 허울이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농가들의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는 월곶면 전체 돼지를 매몰하라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향후 콜레라가 퍼진 다음에 김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께서 노력하고 지역이 완만한 여러 가지 민원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 김 시장께서 노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지금 이러한 시간이 장기화되고 이것이 내년 1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이라든가 봄 이후까지 간다 할 때에는 현재도 재해인데 그런 재해가 커다란 재해로 가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부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쪽의 문제를 재해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이중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고, 먼저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재해기금도 있는데 이쪽으로 쓸 의향이 없느냐고 이런 법적 검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농가구 대책을 펼쳐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희 지역의 쌀문제인데 김포출신이라 쌀에 대한 걸 많이 아실 것입니다. 김포쌀대책위 설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행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의원입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 여주, 이천 등 경기도쌀을 자랑하는 이런 데는 쌀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을 연구하고 쌀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행정적, 정책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의 이해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민간투자고속도로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아까 밝혔듯이 소위 말해 바이패스 개념인 민간투자고속도로를 시 설계 및 여러 가지 용역이 주어지면서 내년부터는 추진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국지도라든가 국도승격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 대한 생각을 갖기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바이패스 개념의 도로가 나는 것도 사실상 현재 우리의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빨리 조기에 착공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30년 동안 저희가 통행세를 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없는 톨게이트가 몇 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30년 동안 기간 내에 어떤 고통보다 국지도가 민간투자고속도로 속도보다도 빨리 준공되거나 노력이 될 수 있다고 확정되면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김포에 이로운 도시기반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국지도라도 국도 승격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보충질문, 또 시장님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윤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김동식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 2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련해서는 윤문수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2대 제31회 정례회에서 월곶면 갈산리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라고 예산을 확정시킨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정말 여기 저기 농업기술센터 부지 물색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5군데를 현지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질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한 예로는 지난 5일장이 터미널 부근으로 확정, 이전함에 따라서 사전에 풍무동에 5일장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불분명한 그런 사유로 해서 현재 5일장 부지로 옮겼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 행정의 어떤 신뢰성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작금에 와서는 현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그냥 그 자리에 하겠다는 정말 졸속행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한 우리시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근자에 돼지콜레라 발생이 되므로 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이 증가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0월 20일날 제1차 발생이 되었고, 그 잠복기한인 11월 6일 이전 11월 3일 2차 발생이 되었고, 현재는 3차 발생이 되어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적어도 방역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로써 부담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3차 발생이 되므로 인해서 출하를 시기적으로 해야 할 그러한 시기에 출하를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사료를 안 먹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일단은 사료를 먹여야 하는 어떤 불가피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어도 사료값은 우리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지원해서라도 잠복기한이 끝나고 해제가 될 때까지는 지원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기에 대한 명목이 서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발병을 예상했던 것도 아니고 이건 재해나 이런 것보다는 인재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농·축가에 대한 돼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이 콜레라는 발생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대일수출을 위한 청정지역의 돼지를 키우는 이유로 해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채 축산농가들에게 돼지를 키우라는 정책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는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런 대책까지 돈콜레라가 발생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게끔 예비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축산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전면적으로 우리 김포시 농축가들의 돼지들이 다 돈콜레라가 걸렸다고 하면 차라리 살처분시켜서 70～80%의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어떻게 충분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또 정부의 상급기관을 대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농업기술센터 이전 부지에는 오늘 오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잠깐 만났는데 지금 대안이 없다, 그리고 월곶면은 너무 멀어서 농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한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현 부지가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께서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그냥 넘길 그런 사항이 아닌 걸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해서 농축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여기에 대한 사료값 보상에 대한 그런 것도 예산이 가능하면 세워줘서 이 축산농가들에 대한 어려움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식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자세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윤문수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 의원입니다. 강 국장께서 아주 폭넓은 식견으로 말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니탄층 조사가 1차, 2차 이루어졌는데 농도 깊게는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공감하셔서 투자하신다고 그랬구요?)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실상 우리 역사를 모르고 돈만 있으면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문화전문위원 제도 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문화의 정체성이 열악해서 도입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 문화를 전승, 보존하는 차원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들을 찾아 발굴해서 그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쌀생산지 비석탑의 관계에 대한 건데요,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니탄층이 통진면 가현리 중심으로 해서 발견되었고, 향후 거기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면 폭넓게 그쪽 지역이 더 발굴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쌀역사박물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런 비석탑 같은 것도 고유의 어떤 위치에 서야, 일단 보이는 측면은 여기 많은 사람이 보겠지만 그쪽 지역이 제가 볼 때는 어떤 쌀의 김포에 대한 자존심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과 상관 연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포하면 쌀입니다. 쌀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쌀문화축제, 쌀관계의 학술대회, 쌀음식, 쌀관련 술, 쌀역사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새로이 다시 채집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 김포는 지금 살이와 산이도 있지만 그 캐릭터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쌀은 지금 수천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김포하면 알고 있거든요, 되레 더 효과적으로 우리 김포의 어떤 캐릭터 하면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김포의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깊숙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윤문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윤문수입니다. 의미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연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거구요, 문수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립공원건은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용역결과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용역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다, 혹시 도립공원쪽의 가능성의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관계로 문화재보호법이나 자연보호법을 봤더니 군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되면 공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9명 이내의 위원회가 설치돼서 그 지역을 자연취락지역, 집단취락지역, 도시지역으로 나누어서 모든 인·허가 과정이 공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관련돼서 그 쪽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문수산 주변의 60% 정도가 자연촌락으로 퍼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월곶면이 부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지만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공원화 관계보다는 문수산 보전기본계획을 조례로 저희가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자연보호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성문제에 있어서는 타지자체에서는 사실상 시설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겠죠.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통한 관리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런 기관이 있을 경우 저희가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위탁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피난처를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가져 봅니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윤문수 의원의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는데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으로부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전 의원이 재청하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 의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현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1분 질문시작)

○ 심현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현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19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언론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엊그제 시의원에 당선되어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노라 큰 자부심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 일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보내며 본의원을 시의회에 보내준 성원과 주민의 뜻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으며, 또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의정활동을 해 왔는지, 또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와의 견제와 감시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모든 예산 하나하나가 주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쓰여졌는지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시민 어느 누구의 작은 의견이라도 크게 듣고 수렴하여 보다 빠른 김포시의 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시의 대동맥인 48호국도 8차선 확장공사 완공이 지연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은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권역별로 시행기관이 다르고 구간별로 시공사가 달라 공정률이 제각각이고 현재는 서울시계로부터 김포I.C.앞까지 경인운하공사의 불투명으로 굴포교 가설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공사가 또 중지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계획된 사업계획 기간 내로 추진될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추진사항 및 계획과 향후 48호국도에만 의존하고 있는 교통량을 중·장기적으로 분산 해소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민의 문화적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고촌면은 상대적으로 이와 관련한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관내 곳곳에 건설됨에 따라 김포시는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활기찬 지역개발에 박차고 가하는 가운데 현재 공영개발로 추진중인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인근 다세대 럭키·봉림 주민의 요구사항 처리내용과 현재 진행상황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향후 지구사업 공사 시 교통·환경, “환경” 하면 비산먼지·소음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 네 번째 지구역 고촌초등학교 가동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대처방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김포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행정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청 방문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청내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 함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으나 시청 방문목적이 아닌 인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장기 주차사례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내 타시·군청사 내 주차료 징수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용인, 평택, 광명, 군포 등 8개 시에서는 현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청사 내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처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월 7일자 세계일보 보도KDI 평가자료에 의하면 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 및 백지화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17시 39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심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심현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고촌에 복지회관은 옛날부터 면민의 숙원사업인데 지금은 이종안 면장님으로 나가 계시지만 전에 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건의사항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좌우지간 하나를 해 주겠다고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방 시장님은 확답을 못 내려주시고 1순위로 넣으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고촌면은 김포의 관문이자 서울의 관문인데 정말 균형적 발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타면에는 다 있는 복지회관이 고촌에는 없다는 것을 시장님이 알아주시고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심현기 의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심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번국도 김포하고 고촌하고 경계인 꺾은 다리라고 중간에 있는 것 아시죠? 왜 그 공사는 여태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장곡을 못 가서 하고 있는 다리 있잖아요.)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빨리 되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좌우지간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부인가하고 트라이(try)를 하는 거죠?)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네, 국토관리청하고 자주 접촉을 하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대우아파트하고 한화아파트 신호등 만들어 놓은 것은 시방 어느 상태에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번 때도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것을 처리가 될 거니까는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그걸 허가 안 해 줘서 개통을 못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기부채납까지 한다고 했는데도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줬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네, 다 되어 있죠.)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심현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공식석상이고, 또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지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전 의원들한테 추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의원님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주시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한 거와 별개의 문제로 조금 아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안 끌고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받아서 나름대로 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인회 회장님께서, 중앙정부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복지팀을 우리 김포시에 신설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막았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 것은 개정조례안에 “공보실”과 “문화체육과”를 합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그 다음에 청소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정식으로 우리한테 공문을 줬는데 여기에 대한 부의안건을 보면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조문 대비표에 팀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건 복지과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지난번 개정조례안을 제시할 때 전혀 설명한 바가 없고, 또 본의원도 들은 바도 없고 동료의원들 전원이 이 노인복지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만 확실히 해 주시기를 질문으로 드립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신광식 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께서 질문을 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황금상 의원이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답변을 한 거니까 이것 끝난 다음에 하세요.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아니 제가 긴급 동의안을 하나 제안하는데요, 지금 저는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 8시간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 의장 신광식 글쎄 그것 다 충분히 알고 이해합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지금 이 사안은 아직도 본회의에서 가결할 사항이 남아 있구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하지만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계속 미루어진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의원들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마지막까지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 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 더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가본회의도 남아 있습니다. 또 의결할 사항이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양지해 주셔서 저희가 본래에 했던 시정질문의 취지대로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장 신광식 충분히 유승현 부의장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본의장도 사실은 보충질문에 대한 발언권을 줬는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들으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니까, 또 이미 질문해서 답변까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다면 이 사안을 질문서를 하루 전에 모든 걸다 집행부로부터 이송해서 답변서를 가져오고 그 순서대로 지금 저희가 규정한 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반되는 사안들을 계속 묻게 된다면 결국 집행부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하루 전에 질문요지를 집행부로 이송한 부분의 문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 의장 신광식 우리 유승현 부의장에 대해 공감을 하고 거기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만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붉어졌는데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답변이 이미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안 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국장께서는 그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도 간단하게 했으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금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유승현 부의장님한테 사과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신광식 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부분이 핀트가 어긋나서다른 쪽으로 간다면 바로잡아 주실 의무가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혼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장장 10시간에 가깝게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형평성의 논리를 따진다면 어느 의원은 30분 질문하고 어느 의원은 추가질문까지 해서 2시간 이상을 질문하는 사례가 발생됩니다. 애초 이틀 간에 시정질문을 잡으려 했으나 결국 하루면 족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하루로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경향에 비추어 봤을 때 의장님께서 그런 속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덧붙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좋은 말씀 앞으로 의회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 순서로 유승현 부의장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승현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17분 질문시작)

○ 부의장 유승현 회의중에 조금 언쟁이 높았습니다마는 우리 황금상 의원님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 간에 고충을 서로 이해하면서 의정을 이끌어 보자는 뜻에서 올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돈콜레라 방제와 제42회 정례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며 이번 시정질문 시간에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김동식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민선 3기 출범 이후 시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빡빡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것을 소화해 내시며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간에도 우리 의정과 시정을 살피시고 올바른 의정과 시정으로 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자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질문 답변을 마치셨고 끝으로 본의원이 시정부문에 미흡한 사항과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질문과 중복되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 사료되므로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질문취지에 맞는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조례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일반적으로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기금운용에 있어 각 기금별 해당 실과별로 별도 관리하게 함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문제점 발생 등이 곳곳에서 발생됨으로 인하여 정부는 기금관리운영지침을 정하여 문제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금이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이 생겨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시도 9개의 기금을 조성관리 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시에서도 유사 성격의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금융사고 발생에 대처하고 행정력 절감 및 기금이자분의 재분배 등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운영해 나감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사업의 하나인 공영버스제 도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시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그간 진행된 기본조사용역 추진사항과 향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여론과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제는 조속히 결정이 되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고 이렇다할 진전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시의 입장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장기택지지구개발에 따른 양곡～장기 간 도로확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장기택지지구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해 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만 그 외 토개공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개공은 분명히 장기택지지구의 개발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기동 및 양촌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라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내용으로 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양곡 간 2차선 도로는 예로부터 마을과 마을, 심지어는 서부권역과 수도권을 잇고 내부적으로는 양곡과 김포를 잇는 중심도로로써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당시는 차량이 그리 많지 않아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할 것입니다만 장기택지개발, 초지대교 개통, 버스노선 신설 등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늘어나는 차량의 속도를 더해 그나마 인도도 개설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역주민의 통행과 안전에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계획된 도로로써 장기지구부터 양곡까지는 4차선 이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시에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 중의 하나인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장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민과 행정부처 간 결속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마침내 건설토록 하였고, 따라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상응하는 만큼 제공받지 못한 채 많은 의혹을 뒤로 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립을 하고 난 후 그 토지를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던 약속은 뒤로 한 채 이제는 소각장을 이름만을 변경하여 자원순환시스템이라는 혐오감 없는 것으로 인식을 바꾸어 대단위 소각장을 설치하려 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가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번 경험에서 비추어 본다면 비록 양촌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미치는 역량을 고려해 볼 때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 있다면 대책은 세워놓고 있는 지 시의 입장과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양곡～대명 간 도로의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의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8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유승현 부의장 보충질문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의 초점은 장기택지개발에 따른 도로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토개공과 우리 김포시와의 어떤 협의된 사항이 있는가를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없습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하여튼 먼저 토지개발공사측에서 사업시행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토지에 반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 지역에다가 주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어떤 면으로도 가시화되어 시행이 되고,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이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던 그러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그 영향력을 비추어서 우리가 확보해야 만이 차후 시·도 비용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재정을 살려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측에서 먼저 가시화되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폐기물촉진법과 관련 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했듯이 소각장에서 건설되었을 때에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서도 사실적으로 인근 경계부지로부터 300m까지만 어떤 직접영향권으로써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우리 김포시 시가지까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지난 예를 들어 보더라도 그 행정력과 행정부처 간, 시민간의 어떤 결속력의 미비로 인해서 반대급부도 많이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발생이 된다면 이를 즉각 검토하고 다시 논의하여 여기 사회산업국장께서 그쪽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져서 대처하는데 한치의 어떤 늦춤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추가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면질문한 내용의 답변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급격히 일어나는 인구와 시설물 그리고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 의장 신광식 잠깐 이용준 의원님, 유승현 부의장께서 서면질문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것은 유승현 부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 서면질문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용준 의원의 보충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일단 제가 서면질문한 데서는 서면으로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고, 일단 답변서가 오면 이용준 의원님께 제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왜냐 하면 의원님들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제가.)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간단한 거거든요?)

○ 의장 신광식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더 이상 시장님 답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좌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유승현 부의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지금 기금에 대한 어떤 성격과 의의와 앞으로 추진해 가야 할 운용방식과 모든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도조례가 9개로 기금의 양을 보면 거기에 적립되어 있는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급변해 가는 우리 김포의 상황을 비춰보았을 때 앞으로 많은 기금을 요구받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까 이용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의 재산도 어느 한 직원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헛점이 있다면 이런 산재되어 있는 기금마저 관리하는데는 많은 행정력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도 많은 지침이 하달되고, 그거에 대한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2016년까지 40만 대비 인구가 증가되고 또 예산이 늘어나 기금이 늘어날 때 과연 이것의 사고가 없고, 또 나름대로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금별 각종 운용계획을 기획담당관실의 예산부서에서 일괄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의 조정을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해서 계상하고 기금운용의 3원칙인 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을 양지하고, 자금운영의 3원칙인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사업과 예산사업의 중복, 무분별한 기금사업 추진 등을 사전에 조정, 통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효과적인 통합재정계획을 수립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통합관리, 어떤 기금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제도적인 방안도 밑받침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염두를 두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승현 부의장의 보충질문은 기획담당관 잘 들으신대로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잘 참고해서 운영을 해 주시고, 또 조례를제정하는 부분은 의원발의도 있으니까 유 부의장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유승현 부의장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유승현 부의장입니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에 따른 결정은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예산의 배정 및 모든 것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부추진계획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을 서로 공유하고 도울 건 돕고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부분을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또 그것도 모른 채 의결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민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궁금해 하시고, 아까 황금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만 그런 것이 한 번은 따지고 넘어가야 되고 계속 물어보는 문제가 결국은 집행부의 오해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언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진행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셔서 같이 공유해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계속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신광식 네,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유승현 부의장께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질문요지를 제가 보충질문하려고 한 사항은 제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요지서에 우리 유승현 부의장께서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자료에는 서면질문이 없고, 지금 우리 황금상 의원 자료에는 서면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착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면질문은 보충질문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제 자료에는 서면질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했다가 서면질문이라고 하니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내 주시겠습니까?)

○ 의장 신광식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밝혀진 것을 두 번 미숙을 하면 안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가 이용준 의원 자료에 빠진 거는 우리 사무과에서 미숙한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다행히.)

○ 의장 신광식 내가 우리 부의장한테 동의를 구했는데 사실은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또 이용준 의원한테 잘 설명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 맥을 끊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구요, 자료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자료를 받은 다음에는 보충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내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서면질문이라고 하니까 서면질문은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승현 부의장께서 질문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 순서로 시간을 한다 이거죠.)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시정질문 건에 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따가 유승현 부의장이 동의를 해 주시면 모든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저는 서면질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면질문한 내용은 간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이용준 의원님께 부동의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무리가 없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의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용준 의원 간단하게 지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유승현 부의장께서는 여기 교통시설물에 대한 시설물 보강, 정비와 교통체계 개선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내용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는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와 시설물,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도 전에 삭감되는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우리시에 2억 6400만원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편성에는 1억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김포시로 요구한 내년도 예산이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예산부서로 넘어온 걸 보면 1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삭감시켰느냐 이겁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도 좋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각 의원들에게 전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의장님,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설명을 더 들어야 되는데요, 시장님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 의장 신광식 시장님의 답변에 그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부의장께서는 아까 윤문수 의원 질문에 시장님 답변이 나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해를 하시고, 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안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 자금으로 5억원인가를 계상하고 그것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문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그거와 그 예산 세우는 부분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어떠한 추진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사업진행이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 멈춰진 상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의 연계성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교체되고 이러면서 연계성이 없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전임 시장 때에 만들어진 일인데 지금 현임 시장으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니 부지는 그쪽에 선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쪽에 지으면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많은 농업경영인들과 지역적인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여러 여론에 미뤄서 결국은 지금 중지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 시·군을 이끄는 시장의 의지가 과연 어느 쪽에서 표출되어야 하는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실 때에 그런 것이 꼭 지역적인 안배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은 농업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주민들의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어떤 지금 예산에도 반영된 사항입니다만 그런 것이 결국 그저 무사안일주의로 넘어가는 부분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지는 분명히 시장님을 바라볼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여태까지 노력해 오셨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과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별한 신경과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부의장님 더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 부의장 유승현 의석에서 - 네, 이상 제 질문에 대한 모든 추가질문을 포함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식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대 김포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포시의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선 의원으로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시정과 시민의 손과 발이 되고 눈이 되는 일에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시간과 제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의장으로서 첫 번째 시정질문하는 과정이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의욕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여러 가지 의욕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이지만 회의진행에서 조금 모순이 있었다는 부분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이계장 부시장님과 각 국·과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진행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신광식 네, 무슨 말씀입니까?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의장님께서 충분히 회의진행에 대해서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만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어저께 저희 특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특위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의 동의안도 있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에 대한 의견도 표출이 되었었습니다. 그 의견을 다 듣고 나서 다시 표결을 하게 되었고, 그 표결의 결과에 의해서 오늘의 시정질문 도중에 문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집행부 원안가결에 대해서 찬성동의를 냈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한 2～3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신광식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과 신설 및 변경은 의회승인사항이나 팀 명칭변경 및 팀에 대해서는 의회승인사항이 아닌 아까 규칙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이영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어제 시장의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시장이 또는 집행부가 일회성 행사나 선심성 행사가 아닌 시민에 대한 시장의 개혁의지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특위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담당국장님과 과장이 특위에 나와 질의 답변 도중에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추진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의문이 들만큼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충분히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축조심의라든지 특위에서 무조건 부결을 시킬 때는 어떤 부결에 대해서 좀 반대되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설명을 좀 더 구하고자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의원도 특위에서 “질의답변이 불성실하니 부시장 또는 담당국장이라도 들어와서 소명의 기회를 한 번 주자” 이렇게 하였으나 그것이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처리되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가 야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 개개인이 자기의 제반사항을 살펴보고 나서 소신을 가지고 표결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시정질문 도중에 의장님께서는 방금 회의진행에 미숙했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시정질문이 끝나지도 않은 도중에 시정질문과 다른 사항을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 및 질문을 하는 것은 본회의 운영에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제와는 상관없는 본회의 뿐만이 아닌 특위에서도 의제와는 상관없는 의사진행 발언은 삼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니까 이 점 의장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의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또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장시간 답변과 질문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해서 본의장이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여러 의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장시간 오늘 시정질문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