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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42회 제1차 본회의(2002.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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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12월 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

13.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준 의원 외 2인 발의)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6.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김포시장 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지금부터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용준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본안건들과 이후 추가로 부의될 안건들의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비롯한 기타 부의안건을 다루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2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안병원 의원, 황금상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용준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6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어느덧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오늘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 대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과 변화로 이어졌던 임오년 한 해가 그 대미를 지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시작에 불과하나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제3대 김포시의회의 출범이래 그야말로 주민과 함께 하고 주민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가운데 진정 변화된 모습으로 자리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과 열의와 사명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뿌듯한 동료애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추어 집행업무를 정리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근자에 돼지콜레라 비상방역 활동 등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적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이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한 해 우리 지방자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새로이 하였고, 다소의 기대와 흥분으로 출발했던 여정이 6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변화된 바람으로 분주하게 전개되어 왔던 그간의 움직임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새롭게 거듭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터전을 닦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그간 다져온 준비와 터전을 정리하고 매듭을 지어 이를 바탕으로 신년 새해를 희망차게 열어가야 할 분기적이고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자못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지역의 주요현안을 짚어 보고 시정의 정책방향과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공감하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비록 하루간의 일정이나마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오는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끝에 실음)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6.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김포시장 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장 김동식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김포시민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03년도 김포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19만 시민들과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보람과 희망을 갖게 했던 한 해라고 회고됩니다. 먼저 지난 여름에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어 국민들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기도 하였으며, 우리 시 경우에도 돼지콜레라가 강화군에 이어 재차 발생됨에 따라 모든 공직자를 비롯한 군·경, 그리고 관련기관은 물론 시민들까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내고 있는데 대해 깊은 감동과 함께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지난 6월 개최된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전 세계인이 경탄하고 우리 국민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에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그 어느 해보다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과 북을 잇는 도로공사와 경의선 복원공사가 시작되어 이를 통해 향후 철의 실크로드라고 하는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된다면 우리 나라는 동북아의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 3기 시대가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민선 3기 시정운영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김포시가 당면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지역발전의 장기적 비전과 시정운영의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온 힘을 다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2003년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시의 비전을 실현하고 주요 당면과제를 풀어 나가기 위한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을 운영하기 위한 대내·외의 여건을 분석해 보면 세계적인 경제여건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전쟁발발 위기로 말미암아 유가의 불안정과 금융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대내·외의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지혜를 한데 모아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때이며 지방경제를 더욱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고 일컬어지는 21세기는 국가나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자치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03년도 시정목표를 「새로운 도전과 미래의 도시를 준비하는 해」로 정하고 이에 따른 7가지 역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3기 첫 번째 시정방침이 시민제일주의 행정으로써 앞으로 형식주의나 행정편의주의는 과감히 타파해 나갈 것이며, 시민중심의 시정을 운영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선 3기 지역발전을 위한 역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역점사업은 중·장기발전계획, 지역현안사업, 시민불편해소사업, 공약사업 등을 집약하여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는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미래발전위원회를 설립 운영해 나갈 것이며, 예산을 비롯한 모든 정책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면서 시민 대화합을 위한 새로운 애향운동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 선진 전자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도자 양성교육 실시와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정보화 교육실시, 시민 컴맹탈출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확대하고 PC경진대회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 홈페이지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유용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운영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 간부 공직자들에게는 책임과 권한을 함께 부여하고 모든 행정행위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소신행정과 시민을 위해 책임지는 프로 공직자를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지역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시 전역의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이 우선이 되는 공영개발사업을 신곡지구부터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민간공동주택사업도 환경친화적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요구한 사업들을 착실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낙후지역이 없는 균형발전은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동안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한강 철책선을 제거하여 체육·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진 도로·교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교통체증의 주된 요인인 48번국도의 교통집중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 전역 어디든지 편하게 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해 37개 지역 103.19㎞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대중교통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천국제공항 연계버스 등 필요노선에 대하여는 신설, 또는 연장하여 나가겠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비수익 노선을 활성화시키고 대주민 서비스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버스승강장을 비롯한 각종 교통시설물을 전부 조사하여 위험지역 보강사업을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이외에도 공영버스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산간오지, 비수익 노선, 주요 도시지역 연계운행 등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전철 건설사업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경제 활성화가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다시는 위기가 없는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실업해소 및 노·사·정 안정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실업자를 구제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도 참여분야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업자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사·정 안정대책을 위해 모범 근로자에 대하여는 선진지 견학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근로자를 위한 근로종합복지회관도 내년부터 연차적 계획을 갖고 차근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운전자금 지원을 기존 100억원 규모에서 200억원으로 대폭 확대 추진하면서 업체당 지원금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국, 중남미, 러시아 등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과 북미, 유럽 등 기존 시장의 틈새를 함께 공략하는 총력 마켓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경비의 50% 지원 등 각종 경제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양촌 일원의 대규모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계획도 중앙과 경기도를 통하여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산업경제 도시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관내 소비자단체에 물가조사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물가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 실천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참여업체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구제와 신속하고 다양한 물가 및 생활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시책입니다. 21세기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카타르도아 제4차 각료회의 시 뉴라운드 출범 등 우리의 농업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농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인 농정대책을 세워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산물의 고급화, 농업생산 기반 등을 확충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신규 후계농업인 양성과 농업관련 단체를 지원하여 농업 전문경영인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2개 지구 150㏊의 친환경 농업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오리·황우렁이·기능활성제 농법을 통해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체험관광농업마을 등 농어촌관광사업을 육성하여 농외소득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포쌀의 소비증대와 가격안정을 위해 김포쌀밥집을 기존 14개소에서 24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체인점화해 나가면서 최고 품질의 김포쌀만들기 시책을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고품질 종자확보와 4,500㏊의 못자리 상토지원, 세계적 공인 품질보증제도인 지적표시 등록을 추진하면서 TV, 광고판,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김포 농산물 브랜드 시책에 역점을 두고 품질보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또한 상표 등 각종 권리 및 지적재산을 확보하고 농산물 캐릭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고급 포장재 등을 개발하여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광어촌 개발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명포구 제2종어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대명포구 일원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는 도시민들이 부러워하는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19개소의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일거리 제공을 위해서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예술을 진흥시켜 나갈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 문화는 이제 중심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문화로 인해 파생되는 부가가치는 엄청난 부를 창출해 내고 있으며 21세기 신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컨텐츠산업은 국가경제는 물론이요, 지방경제를 세계 속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지역특성화를 통한 문화컨텐츠 전쟁의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도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평화통일캐릭터산업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디자인, 애니메이션, 게임, 영상산업 등 지식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이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애기봉 안보관광지를 판문점, 통일전망대와 같은 국제적 통일안보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덕포진관광단지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하성·월곶·대곶의 서북부지역에 대해서는 조각공원을 비롯한 각종 관광지를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벨트화하여 수도권1일관광단지로 조성해 나가면서 우리 시의 역사성과 정체성, 지리적 특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테마관광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수준 높고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발굴해 나감은 물론 중봉예술제, 주사 손돌공, 동·면 풍물민속놀이 등 우수 전통문화 예술을 육성해 나갈 것이며, 문화원과 예총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귀중한 역사 문화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기존 문화재는 정비 복원하여 역사의 향기가 흐르는 고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우리 고장의 얼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우저서원 역사관광지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으며 21세기는 환경 대응능력에 따라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이라는 원칙을 갖고 시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맑은김포21 시책을 범시민 환경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추진위원회 조직도 환경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원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 자체적인 여건보다는 주변의 광역 오염원에 대한 대응태세가 요구됩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와 인천 검단지역, 부천 공단지역, 그리고 김포공항 등으로부터 각종 환경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주민대책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매립지 내 우리 시의 환경시설의 설치와 각종 환경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및 합동단속 등을 철저히 하여 오염원에 대하여는 적극 대응하여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에 있어서도 한국조류보호협회 등 환경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농업기술센터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을 확대하여 치료를 요하는 야생동물들과 조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야생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청소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대형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동·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일반 슈퍼 등에서 스티커를 구입하신 후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이 수거해 갈 수 있는 편리한 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소형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골목길 등 이면도로도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소유자에 대한 청결 책임제를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방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서도 음식물재활용 업체를 추가 확보한 후 소형 음식점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의무대상을 확대 실시토록 할 것입니다. 파주시와 공동으로 건립 운영하고 있는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청소수거 장비도 현대화하여 선진 청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휴식이 있는 도시공원조성사업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포동 도시중앙공원사업을 특색 있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지친 삶 속에서 휴식과 활력을 얻으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갈 것이며,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녹지경관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원녹지, 야경연출, 역사문화경관, 가로수 계획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경관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수산과 가현산 일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립공원과 군립공원으로 지정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고장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제 지원을 받아야 할 저소득 가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다양한 시책과 지원책을 강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에 있어서도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권익보호와 자립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시대상황에 맞추어 노인복지팀을 신설하는 한편 노인복지 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경로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여가생활을 위한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면서 생활이나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 복지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보다는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분들이 실질적인 여가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동·면지역 단위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내년도부터 종합적인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복지기반을 확립해 나갈 것이며, 대규모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선진 장례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책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보다 사회에 많이 진출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저소득 가정 및 피해여성의 구제를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분야에 대하여는 공익적인 서비스 체계확립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보건소는 시민들이 “요람에서 황혼”까지 평생동안 시민들의 주치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확립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과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선진 의료서비스 기능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과 즐거운 생활체육을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교육환경은 주거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부할 맛 나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질 높은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06년까지 19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교육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리 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설립 유치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으로서 건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육성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각종 경시대회, 문화·예술행사, 국토순례, 동아리 활동 등 각종 자율 문화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청소년수련원, 시립도서관 등 관내 청소년 문화시설들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소년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먼저 모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모든 체육공원을 확충하고 마을별 체육시설도 전부 조사하여 정비해 나가면서 조각공원 내 4계절썰매장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생활체육교실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연간 30여 회의 가맹단체의 종목별 체육대회와 도 단위 이상의 체육대회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 제5회 시민의날에는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거운 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7대 역점시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알차게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과 600여 공직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결연한 의지로 21세기에 새롭게 도약하는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를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총 2702억 257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4%인 1730억 953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6%인 971억 3035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세수증가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의 증액에 따른 요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운영의 기본방침은 모든 분야에서 균형예산을 이룩하고 재정의 건전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육과 생산적 복지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에 있어서는 첫째 지역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선진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건설·도로, 주택, 도시계획 분야를 최우선하였습니다. 둘째 선진국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뒷받침한 실업자, 저소득층, 청소년, 서민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청소년 분야에 비중을 두면서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문화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공원·녹지조성과 환경분야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많은 고뇌와 엄격한 자체 심사를 거쳐 전시성 예산과 경상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두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보내 주실 때만이 이룩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19만 김포시민 여러분!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민선 3기의 개막을 벅찬 가슴으로 맞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9만 김포시민이 저에게 부여한 시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제일주의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킴은 물론 우리 시가 동북아 시대에 새로운 서부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김동식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김포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3기 시정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김포시 전역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국도확포장과 간선도로망 확충,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로확포장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선진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사업과 열악한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상습 침수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확충에도 적극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소외계층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불가피하지 않은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문화예술 및 체육경비지원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추모장려금 지급 등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폭 증액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융자심사 이행 등 사전 절차이행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 재정이 계획적,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8호로 상정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702억 2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 3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30억 95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382억 9600만원보다 25.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71억 30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963억 9100만원보다 0.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1.6% 인 720억 43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431억 7000만원, 세외수입이 288억 73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1010억 5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55억원, 지방양여금이 89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7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78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10억 4700만원, 사업예산에 1210억 4300만원, 채무상환에 5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 54억 4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002년보다 23.8%가 증가된 415억 7500만원으로 시의회 운영비 8억 12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89억 5700만원,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일반행정비에 31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에 2002년도보다 45억 8000만원이 증가한 672억 66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9억 2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93억 900만원, 사회보장비에 156억 72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7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년도보다 220억 3900만원이 증액된 567억 53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14억 18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7억 6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00억원, 교통관리비에 3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002년도보다 14%가 감소한 3억 96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비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71억 6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55억 5600만원, 예비비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1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57.2%가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111억 9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3400만원, 사업예산에 40억 4600만원, 채무상환에 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에 65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관리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 1억 2400만원, 채무상환금 5억 5400만원, 반환금 및 예비비에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행정비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으로 1억 64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사우구획정리지구정비사업비로 2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 경상비 및 융자금으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성공영주차장조성공사에 5억 4000만원과 예비비에 2억 3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시가 질적으로 알찬 도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 등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와 격려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8호로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김포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각각 총 62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177억 8400만원으로써 사우지구 잔여 용지매각수입 및 임대수입 등 영업수익에 172억 3400만원, 이자수입 및 위약금수입 등 영업외수익에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용지선수분양금수입으로 32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36억 5746만 8000원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영업비용에 6억 8462만 7000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에 22억 6500만원, 예비비 7억 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584억 2653만 2000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보상금으로 326억 1538만 8000원, 그리고 컴퓨터구입비 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200억원, 예비비 58억 9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2003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김포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공기업으로 운영되는 2003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38억 46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요금 등 영업수익으로 83억 2639만원, 이월금 등 영업외수익이 60억 8809만 7000원, 국도비보조 원인자부담금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81억 3215만 7000원이며,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등 수용가 미수금으로 13억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원·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으로 98억 4768만원, 지방채상환의 지급이자인 영업외비용으로 17억 61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관로확장사업비 44억원을 포함한 가동설비자산비용으로 99억 7882만원이고, 상수도확장공사 투자사업비에 대한 지방채상환 등 고정부채상환금으로 35억 7509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2억 5906만 6000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89호로 상정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 외 8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운용규모는 총 78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10억 93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 3700만원, 체육진흥기금 6억 3700만원, 사회복지기금 20억 8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5억 11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4억 7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억 53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0억 4200만원, 4H후원회기금이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3억 6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31억 1600만원, 이자수입 2억 6300만원, 기타 1억 2700만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14억 4600만원, 적립금 64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의안번호 제390호로 상정된 보건소 소관 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제안된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스스로 지역보건문제 진단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인구증가와 시민들의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위주로 재편하여 보건소가 평생건강관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료와 중복되는 1차진료 서비스기능은 가능한 한 축소하고 관내 의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핵심사업으로는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환자 등 의료수혜의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종합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방문보건사업 활성화, 그리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연령대인 미취학아동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등 2가지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채택하였고, 일반사업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질병 없는 건강의 김포를 만들기 위하여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 5가지, 서비스별 보건사업 4가지, 서비스 제공방법별 보건사업 2가지 등 17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임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방자치를 알차게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은 시 청사 증축과 대곶면 청사 증축, 도로관리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신축 등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는 2003년에는 앞으로 우리시의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확대가 불가피한바, 특히 집단민원이 많은 건설도시국의 사무실이 협소하여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청사 신관을 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곶면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곶면사무소는 당초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증축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못 하고 있었던바, 이에 따라서 현재는 면사무소 내 회의실이 아주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주민들이 각종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청사를 2층으로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자재보관 창고가 없어서 시청 본관 뒷편의 주차장이나 또 시청 정문앞을 통과해서 그 옆에 노상 등에 자재를 분산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비, 자재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아주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수로원 대기실로 사용하고 있는 김포3동사무소 지하 1층은 습기가 많고 샤워시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로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걸포동에 있는 경기도 소유 폐천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자재창고 및 수로원 대기실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현재 공보담당관실과 문화체육과를 통합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설치하고, “청소과”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가운데 많이 이끌어주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돈콜레라 문제로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축산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안된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저희 국 소관은 총 2개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의안번호 제394호로 제안된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김포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을 우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적용범위는 김포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가 되고, 그 외 관련규정들을 만들어서 총 10조 및 부칙 2항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95호로 상정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당해 연도에 사용시기를 경과해서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다음 연도의 해당 규정 사용시기 이전의 임대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연도부터 사용연한을 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농기계 구입과 임대 시기가 일정치 않으므로 해서 사용시기를 경과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가가 임대료 납부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에 어떤 효율성을 증가시켜 나가기 위해서 새롭게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호로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하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하수도사용 요율표 및 업종별 구분표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호로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완공을 앞둔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를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민간위탁관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김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을 수립하여 김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 조성범입니다. 의안번호 제397호로 상정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난 8월 20일 직제개편에 의거 김포시 시립도서관이 팀 체제에서 사업소로 승격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10건의 집행부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은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1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43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관리동의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이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 10월에 실시한 제1차 정례회에 이어서 개회된 제2차 정례회로써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주요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며, 또한 시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들은 신년 새해 우리 자치살림을 꾸려가야 할 바탕이 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정책과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정례회에 의미를 중히 여기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무쪼록 17일간으로 진행될 이번 정례회가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도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4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출석공무원 10명
김포시장김동식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백정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임종광
여성회관장임상희
시립도서관장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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