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열심이시고 의원들 간에도 친목을 도모하고 계시는 우리 안병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임종근 유승현 위원이 안병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병원 위원이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병원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장직무대행, 안병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병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덕한 저를 이번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이번 제41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선배위원이신 이용준 위원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을 심현기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4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일간의 회기 동안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또 3일간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까지 모두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하며 소관별 순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전국체전 참여관계로 일정을 다소 변경하여 자치행정국, 기획담당관실, 수도사업소, 보건소 소관 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희 1동의 사항이 있어서 감정동, 통장 14명 중에서 1명을 증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1명에 대한 감정동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의안번호 제384호.

○ 이용준 위원 하나씩 끊어서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네, 하나씩 안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포3동의 풍무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통이 늘어난 사항이고, 또 역시 감정동의 1개 통이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보아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도 제384호 의안에 이어서 통이 늘어나므로 인해 자동적으로 반이 늘어난 사안으로 이 사항도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께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도비 5억원과 시비 5억원으로 10억원을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짓겠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 때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김포상공회의소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고, 또 전국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재경부에서도 지원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9회 임시회 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상공회의소 소유로 할 것이냐, 아니면 김포시의 자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소유로 등기했을 때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또 누가 이 관리비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님한테 반드시 답변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직함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임산영 팀장님 답변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 이용준 위원 수탁자가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당초에 우리 김포시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상공회의소 소유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상공회의소가 개인이 아니라서 이 건물을 처분한다든가 이럴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김포시 소유로 해서 우리가 관리비 부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원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향후 관리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부담을 한다, 물론 운영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이 건물을 나중에 안 쓴다거나 상공회의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 줘야 할 입장이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소유로 했을 때는 그런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이걸 우리 김포시로 해서 관리비에 부담을 준다든가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굳이 김포시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다른 시·군에도 도비라든가 시비를 받아 가지고 상공회의소를 건립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 이용준 위원 어떤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다른 시·군을 알아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차후에 부탁드리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 김포시 산하의 각 통·리에 노인정을 지어 준 것이 있습니다. 물론 대지를 통·리에서 구입하고 신축비에 대해서는 지원된 사례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걸포동 같은 경우도 신축 건립비는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 사우1·3통 마을회관도 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고 하면 그 자체도 시 소유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그건 지금 마을 자산으로 해 놨거든요.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그것은 분명히 걸포동이 그렇고 1·3통이 그렇고 신축비 지원을 3억원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상반된 이론이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상공회의소를 신축할 때 이 예산을 상공회의소에서 받았죠?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상공회의소에서 건축업자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했어요.

○ 이용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시 소유로 한다고 하면 시에서 다 관장을 해 가지고 입찰이라든가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당초부터 시 소유로 할 생각을 못 했던 것으로 봐야죠?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 괜히 시 소유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비를 수탁자가 요구하면 줘야 되고 관리감독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 이용준 위원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되는 법 조항을 자료로 요청드리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예산을 줬을 때는 역시 그것도 우리 시 소유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러하지 않은 법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반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소유로 해 가면서 그 소유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줘야 한다는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봐요. 그렇게 해 주고 또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해 준다, 우리 시 소유를 사실 무상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 소유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임대료를 낸다든가 그래야 할 성질인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이용준 위원 그 운영조례가 언제 된 거죠? 이게 2001년도인가요?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 소유로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운영조례를 짜 맞춘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탁을 주는 걸로 해서 한 거거든요. 운영조례는 짜 맞춘 겁니다. 시 소유로 하는 걸로 전제 조건을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규정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동안에 복사를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교환부분에 취득평수가 장릉연립쪽에서는 208평을 내주었고 시에서는 72평을 장릉연립쪽에 교환해 준 것 같은데 시쪽의 72평은 대지로 되어 있고 장릉연립쪽의 208평은 지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러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장릉연립 2필지 추정가가 9만 698만 2000원하고, 밑의 것에 대해 답변 좀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원만하게 그 쪽 주민들하고 완전히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도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집행진쪽에서는 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공유재산관리 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에서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를 제정 의결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용준 간사님께서 물어 본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운영조례에 따라서 우리 공산품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상공회의소와 집행부가 거기 회의실을 겸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죠?

○ 황금상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범위가 어떤 걸 가지고 범위로 잡는지,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사용하면서 일체의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공산품전시장에 한해서만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꼭 필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구별을 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으로 하는지,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봐야 되는데, 개정조례를 보니까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를 제정 의결을 했는데 아직 인터넷상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구분을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황금상 위원 여기에 대한 규정 이외에는 지원을, 제가 찾아보지 못 해서 미처 이걸 읽어 보지 못 했어요.

○ 황금상 위원 11조는 양도 및 전대금지.

○ 황금상 위원 11조 4항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상공회의소 건물에 어떠한 때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지 명확한 구분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조항에서 아까 임산영 팀장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조항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어떤 항목에서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가?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할 수 있는데 팀장이 봤을 때 어떨 때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 번.

○ 황금상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우리가 공산품전시장에 대한, 예산을 통과해서 조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봅니까?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 황금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황금상 위원님, 이용준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산영 팀장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는 상공회의소 때문에 지금 와 있는 거죠?

○ 이영우 위원 상공회의소 건물이 2002년도 4월에 사용승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도 감사에서 지적돼서 김포시 재산이 됐고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6쪽에 보면 허가기간이 2002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상공회의소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 제3조 2항과 제8조 2항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3조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폐기물수수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관리,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8조 2항에 보면 “임대료 및 관리비에서 물론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전화료, 폐기물수거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조 2항에 있는 것하고 8조 2항에 있는 항목이 몇 가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 나머지 항목은 시에서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수도료하고 오수정화조관리비, 건물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은 시에서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전체 다 상공회의소에서 납부해야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3조 2항에는 “관리비 및 공공요금”이라고 해 놨고 8조 2항에는 “공공요금”이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 자체가 개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8조 2항도 “관리비 및 공공요금” 뿐만이 아니라 “기타 필요한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전부 수탁자가 부담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서 8조 2항이 3조 2항과 같은 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구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방금 도비가 됐든 어쨌든 간에 10억원이 투자가 됐고 상공회의소에서는 2억 얼마가 투자됐다고 했는데 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전시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의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원이 한 푼 없었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항목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여기 운영조례에는 지금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또 관리비 및 공공요금은 전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기 5조 3항의 방금 제가 읽은 것 중에 전시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까 얘기한 건물의 하자보수라든지 하자가 생겼을 때 그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김포상공회의소 공산품전시장에, 아까 황금상 위원께서도 얘기했던 전시장 외 사무소라든지 회의실 운영경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또 12조에 보면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물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 예산은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상공회의소에서 모든 걸 무상대부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되는 관리비나 공공요금은 전부 다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거고, 어떠한 특별한 전시를 하기 위한 설비를 할 때에도 수탁자가 설비를 하는 거고.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건물이나 공산품전시장이 운영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일제 시에서 지원이 되는 게 없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되더라도 지원되는 것은 하자보수라든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때 건물에 대해서는 시의 지분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지만 기타 상공회의소가 운영되고 회의가 진행되는 제반경비에 대해서는 전부 수탁자가 그 금액을 부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운영조례가 어디 있어요?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 이영우 위원 지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하자보수라든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 그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설비를 증가시키거나 이런 건 건물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아니잖아요.

○ 이영우 위원 또 12조에 보면 수탁자 설비 등에 있어서 “수탁자는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수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물의 하자라든지, 건물은 김포시 거니까 시의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에 일어나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분에 따라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제반경비나 공공요금, 관리비, 그 다음에 수탁자에 의해 특별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전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구요.

○ 이영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질의사항이 아니고 지금 회계과장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과 임산영 팀장님의 얘기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분명히 여기서 못을 박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임산영 팀장은 전시와 관련되고 지역경제과의 공공에 관련돼서 필요로 할 때의 지원도 아까 조금 논의했어요.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과장님한테 들은 것은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대한 하자에 대한 지원말고는 안 된다, 지금 이 항목으로 보면 그것말고도 공산품전시회 할 때 시에서 필요로 한 사항으로 바이어가 온다든지 전시회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건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몫을 분명하게 해서 향후 집행할 때, 또는 상공회의소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지금 얘기한 부분 외 것은 수탁자가 모든 것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보충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릉연립 교환토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환대상이 사우동 311-1번지, 2번지이고 처분대상은 사우동 291-1번지인데 지적도를 보면 저희 3동 지역입니다마는 작년부터 주민들이 이 문제를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도를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장릉연립 소유의 땅이 오히려 더 쓸모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용준 위원 또 장릉연립으로 봐서는 현재 상태의 시유지가 주거활동에는 사실 이상이 없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것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교환하자고 하는 건데.

○ 이용준 위원 여기 추정가가 현재 개별공시지가입니까?

○ 위원장 안병원 네, 답변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무슨 가격입니까?

○ 이용준 위원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현재 안 나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공시지가를 여기다 표시를 해 주셔야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늘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납득할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정을 보세요, 사우동 311-1, 2번지는 ㎡당 21만 1750원이고 우리처분대상 사우동 291-1번지는 ㎡당 48만 4000원입니다. 배가 넘습니다. 이런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10년, 20년 전의 행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시민 거는 싸게 흔들어서 해 놓고 우리시 거는 이렇게 많이 해 놓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감정을 해서 다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기관의 땅은 비싸게 받고, 주민의 땅은 우리가 살 때는 싸게 사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세요, 어느 주민이 보더라도 기분 나쁠 것이 아닙니까? 지적도상으로만 보더라도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운동장 주변의 땅을 공시지가 최대로 낮춰서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시가 절반도 안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유승창 팀장 이렇게 생각합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일반주거지역 앞에 있는 시유지는 지금 운동장 부지가 아니죠, 운동장 부지입니까, 운동장 부지가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운동장부지는 주민들이 지정해 놓았습니까, 시에서 해 놓았습니까?

○ 이용준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 이용준 위원 지금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태의연한 그런 행정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많았었습니까? 지적하듯이 지금 우리 사우지구 경우도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일반주택지 그런 경우를 보십시오. 이번에 59:1, 60몇 대 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매입할 때는 상당히 싼값으로 공시지가 대비 감정가라고 해 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뺏어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시 소유의 땅은 비싸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발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주변도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최종 감정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추정가액대로 가는 겁니다. 여태껏 제가 자료를 보고서 시에서 추정가액 이상으로 한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당하게 우리 주민 것도 사주고, 우리 것도 정당히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너무 안맞아요, 이 지적도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더 필요한 거지 우리시 조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사유는 운동장 부지로 묶였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간다, 운동장 부지는 누가 묶었습니까? 우리시에서 묶어놓은 거에요. 이걸 주민이 묶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감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교환을 하시더라도 주민이 억울하지 않게끔 행정을 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지역에 나가 보면 이런 문제를 몇 번씩 겪는 것을 들어보았고, 있습니다. 민원해결 차원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임산영 팀장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로 온 게 9월 4일 이후죠?

○ 이영우 위원 본위원이 아까 황금상 위원님과 같이 질의한 거 중에 이런 저런 질의를 많이 하고, 이런 저런 답변이 나와서 결론을 맺은 게 지원액에 대해서는 건물하자나 이런 중대 결함 외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게 9월 4일날 공산품전시장 위탁운영계획서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뒤의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운영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과 기타 필요한 건물유지관리비, 오수정화조 관리 등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런 계약서가 작성될 수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에는 그런 지원한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위탁계약운영계획에 시장님 결재까지 다 나 있네요,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가 악법인지, 악법이다 보니까 위탁운영계획은 좋은 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악법도 법이거든요, 따라서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가 살아 있는 한은 이런 위탁운영계획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시장 결재까지 나 있는 사항이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민간인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우수시책을 시정에 반영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오던 시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간의 운영실적이 부실해서 그런지 아니면 위원을 교체하기 위해서 그런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또 그간의 실적이 있다면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자체도 조례로 제정된 건가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 윤문수 위원 사실상 민선자치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前)유정복 시장 체계를 1기라고 의미를 둔다면 그 이후에 처음으로 민선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민선2기로 간주할 때 사실상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나 김포미래발전연구소나 결과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의 시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불식시킬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과거에 아직 조례로 상존해 있는 김포시정발전기획단에 대한 성과를 나름대로 우리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운영실태라든가 어떤 과정이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거두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사실상 구성에 있어서 제3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또 분야별 전문가, 교수, 시민 중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떤 전문인의 역할과 더불어 어떻게 보면 식자층이 시정에 관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완만하게 이분들을 모집할 수 있겠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본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구요, 이러한 측면이 나름대로 포부와 소망한대로 이루어져서 실질적 어떤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과거에 있었던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 명칭만 개칭된 것이다라는 시민의 의식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는 이런 성과와 기대치가 올라가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구요. 구성건에 있어서 보면 7개 위원회로 먼저 같은 경우에도 위원들은 5항과 비슷한 경우로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사실상 7개 위원회는 복합적으로 해서 응축시킨 어떤 정책위원회 형태인 것 같아요, 어떤 포럼형태로 시정에 도움을 받겠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복지나 환경문제라든가 교육문화 또 우리의 실질적 생활의 모습인 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소붓한 면인데 실질적 어떤 경제적 측면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측면이 배제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국가의 생리차원에서 경제부문이 차지하는 면이 가장 큰데 또 김포시의 미래발전도 경제가 어떤 기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볼 때 경제 부분이 전혀 위원회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다른 형태의 많은 유관기관도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정책위원회에서 빠졌다 해서 경제 부분에서도 어떤 중소기업의 부분이라든가 지금 한 4,00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또 농업 부분의 농업인구가 13% 정도가 되는데 총 생산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hard한 부분이 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안을 하면 여기에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떤 본질은 경제 부분을 좀 포함시킨 중소기업에다 농업분야를 한데 묶는 어떤 정책위원회의 구성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합니다. 향후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다른 민선2기 김동식 시장 집행부에 대한 소외된 부분의 불신이 가중될 것이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참고해서 관철해야 된다고 보구요, 복지나 환경이라든가 교육문화,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관념에 빠질 수 있거든요, 상당히 예산과 직결된 가운데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어떤 김포미래발전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는 새삼 기존에 우리가 기조가 확보되어 있고 기본정책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안 속에 detail(상세)하고, 세밀하게 대화를 하고 해서 시장한테 어떤 정책자문역할을 결정대로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큰 충분한 역할 그것만을 저는 기대가 크다,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치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경제 부분이 우리 사회 틀 속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보다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경제파트 부분만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걸 둔다든가 이런 대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김포미래발전위원회의 농업경제 부분이라든가 중소기업경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구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김포미래발전위원회가 김동식 시장의 어떤 체계 속에서 과거에 전시장의 시정발전기획단과 같은 부류다, 하는 이런 식의 시민의 보는 시각이 완전히 불식될 수 있는 의욕적이고 당찬 나름대로 계획과 확고부동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이끌어야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변화와 개혁의 어떤 단초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해서 전 모든 공직자분들과 더 나아가서 모든 20만 시민이 이 문제가 충분히 홍보돼서 공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별로 위원분들도 쉽게 하지 말고 냉철한 선별을 통해서 탄탄한 김포미래발전위원회로 발전되기를 본위원은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이 조례를 다 읽어보면 먼저 김포시정발전기획단하고 명칭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 뿐이지 목적이나 기능에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덧붙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설치및운영조례가 1999년 1월 15일날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임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 1월 15일 조례로 봤을 때 2월쯤 구성이 된 것 같은데 임기가 2년째입니다. 그러면 100여 명이나 되는 위촉을 올 초에 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임기가 거의 다 된 건가요, 자동으로 이게 올라가면 2년의 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운영조례안을 만들어서 2년의 임기를 규정해서 위촉을 해 놓고, 조례안을 보니까 부칙을 보면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은 위촉되어 있는 상태에서 폐지를 하고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어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시정발전기획단이라고 해서 임명장을 줘 놓고는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그 당사자들은 전혀 통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또 새로 하는 것, 좋은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금상 위원 물론 조례상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 행정도 연속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도 연속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먼저 시정발전기획단이 임명되었는데 이런 것을 과연 슬그머니 없애는 거냐, 폐지를 했으니까 슬그머니 없앴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사자들한테 일일이 조례안이 폐지돼서 시정발전기획단을 없앴으니까 위원으로 임명된 걸 취소합니다라고 통보를 해 줄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의 위상만, 다른 특별히 모여서 해단식이라도 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 면에서 기존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위원 임명 위촉을 받으신 분도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해 주셨던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점도 고려를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끝으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왕 이렇게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 분과위원회 임무에 올라와 있듯이 실질적인 분과위원회가 돼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황금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본위원이 몇 년 전에 김포시에 부실시공방지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위촉장을 주고, 그 위촉장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와야 된다, 와야 된다고 너무 그래서 휴가기간 동안에 속초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다시 비행기로 휴가지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김포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때는 위촉장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하더니 언제 제가 그 위원회에서 해촉이 된 지도 모르고 과연 그게 아직 살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이 돼서 보니까 그 부실시공방지란 위원회는 말이 없는 것 보니까 없앴나 봅니다. 그래서 방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두신 위원들한테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편지 한 장 보내 주십시오.

몇 가지 더 하겠는데요, 이 시정발전기획단의 위원회가 위원들이 해촉이 될 건데 해촉이 되고 난 다음에 미래발전위원회가 위촉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말고 위원들이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발전기획단에 있는 분들도포함이 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네,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 7가지 위원회가 아까도 윤문수 위원이나 여러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조금 단순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번 미래발전위원회의 4개 위원회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시정발전기획단에 있는 위원들이 참여를 했을 때 과연 얼만큼의 시정발전기획단 말고 더 뚜렷한 성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구심을 가지구요, 어차피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하게 일을 하다 보면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또 김포시의 한정된 자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많이 교체해 가지고 새로운 신선한 시각으로 어떤 정책이나 발전방안이 모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대 위원회를 보면 복지정책추진위원회가 있고, 친환경정책위원회가 있고, 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있고, 교통발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추진위원회하고 발전추진위원회의 명칭이 틀린데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복지정책추진위원회, 또 여기에는 그냥 친환경정책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이 들어가는 거하고 ‘정책’이 들어가는 거하고,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이영우 위원 특별한 의미가 없고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 보면 개론적인 얘기인데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위원은 전문가, 교수, 시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학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보면 도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및 분야별 전문가가 있고, 또 교수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보면 부칙에 제정된 연도와 날짜만 나오는데 이 김포미래발전위원회는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한시적인 이유가 뭡니까?

○ 이영우 위원 생각이 좀 이상한데요, 복지정책이나 친환경정책, 교육문화발전, 교통발전 이것이 한시적으로 이런 추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설정돼서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본위원은 복지나 친환경, 교육문화, 교통발전은 민선3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4기가 되었든 5기가 되었든 현 시장이 계속 위임을 하든 또 다른 사람이 교체가 되든 계속 이러한 정책은 추진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다 못해 현 시장이 있는 제3기 4년 동안도 아니라 2년 동안만 이걸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미래발전위원회의.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그 자문이 2년만 자문하고, 그 다음에는 자문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4기가 2004년에 끝나고 시작되면 좋은데 4기가 2004년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2006년이란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2004년 12월까지이니까 2005년도에 가서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2005년에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나 저렇게나 제일 중요한 것은 김포의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이 있었고 물론 명칭하고 속내용의 구성은 조금 다르지만 새로 시작되는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진짜 김포가 발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2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위원회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은 겹치는 경우도 있을 거에요, 그 102명 중에는 김포시에 내놓으라는 분부터 정말 전문가로 모든 분들이 다 있었는데 아까도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다시 재임되시는 어떤 분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할 때 의회쪽에 한 번 보여주실 수 있는지요?

○ 위원장 안병원 네, 거기 선정되신 분들요.

○ 위원장 안병원 그리고 4개 위원회로 줄어드는데 여기 보니까 실비제공을 한다는데 그러면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 위원장 안병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미래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회의를 해야 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법조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5조 좀 봐 주십시오. 15조 예산의 탄력규정에 보면 “공기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기업법 15조 2항을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 27조에는 이 조례와 같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말은 없고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업법 27조의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이 사항이 조례에 생긴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도사업소장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설치조례안 15조가 마련된 근거가 공기업법 27조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조례 항목인데요, 공기업법 27조에 보면 수입금 마련 지출 항목에서 맨 마지막 줄에 “이 경우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조례에 보면 15조 2항에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27조의 근거에 의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도사업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온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 다른 시·군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15조는 법 27조의 근거에 의해서 만든 조항 아니겠어요? 다른 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퍼 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분명히 27조에는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간이 없을 경우에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내일 축조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내일 축조심의 시까지 이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타시·군에도 물론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 27조에 의해서 마련된 조항이니까 27조에 없는 조항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내일 설명을 해 주시구요.

○ 이영우 위원 이것이 타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이라면 과감히 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27조에 의해서 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내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내일 아침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까지 명확히 검토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병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 수도사업 증설한 부분이 준공되면 수도사업이 상당히 방대한 사업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지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도요금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적절한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일반회계하고 수도사업소 특별회계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인한 지금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한 만큼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관심과, 특별히 이소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밤을 세워서라도 이 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문을 보니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한 것 외에 다른 사항은 없다고 했는데 15조 2항의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가 아까 우리 이영우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법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지 거기에 대해 분명한 것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은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체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포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381-6쪽의 업종별 구분표를 좀 봐 주십시오. 아까 수도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과거에 “만화가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요즘 “구멍가게”라는 말을 우리가 법적으로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과연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영세소매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지 구멍가게라는 말은 우리가 몇 년도에 쓰던 표현입니까? 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표현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멍가게”라는 표현을 빼고 “영세소매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떤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용 네 번째에 보시면 신문사 다음 맨 끝에 “지압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압업”이라는 업종이 요즘 있습니까? 다섯 번째 끝에 보면 “체육시설업, 방송국, 신문사, 지압업”이 있습니다. 지압업이라는 말이 사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지, 아니면 김포시에 없더라도 다른 대도시에는 있는 것인지?

○ 이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지압업 바로 밑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가”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로 되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구멍가게”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나라에 터키탕 없잖아요. 거기 보시면 특수목욕장업에 “터키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터키탕이란 표현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나라에 아마 터키탕 없을 겁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2002년도 9월 1일 현재 원수요금이 95.23원에서 178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는데 지금 판매단가가 95.23원이고 생산원가가 903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생산윈가가 903원으로 나오게 된 근거가 자료에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원가가 903원이 나온 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수요금은 86.9%가 인상되고 반면에 생산원가 대비 인상폭은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죠?

○ 이용준 위원 다른 데 한 번 보세요.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생산원가가 상당히 싸거든요.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관로만 만들어서 직접 받는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느는 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몇백억 원씩 들여 공사를 해서 확장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받는 관로공사만 하면, 아니면 기존 관로에다가 100%를 다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걸로 검토해 보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몇백억 원씩 공사비를 들여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요금을 받는 것보다는 사업소장님 말씀대로 직접 관로를 연결해서 쓰든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147,000t급으로 증설이 되면 30만이 먹을 수 있는 거죠?

○ 이용준 위원 40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해서 최소 비용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 비상대책을 세워서라도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적인 정신으로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같은 값이면 우리가 시설비를 안 들이고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 이용준 위원 이소장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몇백억 원씩 돈을 들여 정수를 해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같은 물을 공급하더라도 우리가 싼값에 공급을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더 나은 게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런 것을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못 했냐 이거죠.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 이용준 위원 수도사업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 수도요금은 올려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은 인상되어야 하는데 요금을 인상하므로 인해서 우리 김포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매년 조금씩 인상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인상을 못 했던 사항이죠. 거기에는 IMF 요인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관하고 그냥 끌고 갈 사항이 아닙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조견표를 보면 53억원이라는 돈을 적자보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유독 양주군을 제외한 김포시가 생산원가가 가장 높아요. 이건 운영의 문제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95.23원짜리가 178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생산원가가 903원인데 수도요금은 95.23원이면 100% 적자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 이용준 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이나 3년, 4년 후부터는 생산원가는 줄어들죠?

○ 이용준 위원 그러나 그래도 공급단가에는 못 미치는 영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이것이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해서 결코 수수방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상돼서 인상폭이 몇 %다 하니까 김포지역 경제에 미치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올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이럴 때는 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군별 요금인상 계획을 보면 김포시가 생산원가가 제일 비싼, 양주군이 1위이고 광주시도 있고 김포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뭔가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폭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내용을 보면 적어도 인상폭에는 물론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분이 요금을 더 내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가정용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 욕탕2종과 1종은 사실 요금이 생산원가를 거의 밑도는 수준이란 말이죠. 업무용 100t까지 940원이면 생산원가에 미치는 사항이지만 53억원의 요인이, 내년도에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인이 업무용 50t 미만, 가정용 이렇게 두 분류로 해서 적자폭이 생기는 거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여기 개정안에 보면 t당 1020원에서 많게는 1460원까지 받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0원, 그러니까 업무용 100t까지 t당 940원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는 적자폭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폭이 어디서 나오냐면 업무용 50t 미만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적자폭을 어떻게 메꾸느냐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정수장을 증설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끌어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증설을 또 한다고 하면 적자폭은 계속 깊어지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많이 쓰는 분이 많이 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가 간사를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으로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기는 삭제한다는 조문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므로 특별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제386호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본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에 보면 간사가 “수도사업소장”에서 “정수팀장”이 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팀장이 아니라 계장이었습니다. 그게 팀장으로 됐는데 원래 법정명칭은 아무튼 주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정수팀장이 아닌 정수담당주사로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식명칭이 맞겠죠?

○ 이영우 위원 계장이 팀장으로 됐듯이 팀장도 또 어떤 명칭으로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법정명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병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십시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19만 인구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의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하는 시점에 있어서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면을 먼저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력과 재정과 보건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력적 측면에 있어서 여기에 충분히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의 열의 같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공중보건의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로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의사로서 나름대로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의심하는 것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군대에 대한 면죄부 이런 차원 속에 학교생활 이후의 어떤 휴식처라든가 휴양처 이런 생각을 저는 안 갖는다고 보는데 제 후배들을 지금까지 김포, 강화에서 10여 명 정도 많이 만나 봤거든요. 긴밀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공중보건의들의 어떤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관리의 소홀로 체계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력적 측면에 상당히 로스(loss)가 많이 나지 않을까, 쉽게 생각하면 어떠어떠한 보건진료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다, 그런데 자리를 거의 많이 비운단 말이에요. 특별한 개인사정 같은 것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많이 자리를 비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갔을 때 보면 진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각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있는 근무자들의 보건의식과 열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 어떤 풍부한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보건에 대한 소양, 품위 같은 것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시민들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의 가장 중점적인 교육과 세미나와 질적 인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조금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향후 2006년도까지이면 인구가 한 25만에서 30만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공중보건의사나 더 나아가서는 인적 능력이 도시에서 몰려온 중산층에 견주어서 그분들의 어떤 욕구를 저희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측면에 저는 포인트를 맞추어서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의 계획을 축조심의 때 다시 보겠지만 보강될 필요가 있으면 그런 쪽에 대해서 향후 검토하시고 검토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포시 보건소에서 제3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2쪽의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에 약수가 10개소 있다고 했는데 사업명이라든가 관리율이 없는 것은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다 왜 표기를 했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표기를 지우든가 해야지.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균자 색출사업에 장티푸스·콜레라 대상자는 많은데 금년도까지 장티푸스·콜레라사업을 안 할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장티푸스는 2,486명인데 사업명 관리가 없고 콜레라도 그렇고, 또 여기 밑에 보면 매독, 클로미디아 이렇게만 있고 관리율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가 부분적으로 상당히 소홀하지 않나, 어떤 격식에만 맞춰서 했지 내용은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도 관리는 몇 % 한다고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세트에 불과한 계획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43쪽 좀 보세요. 에이즈는 2003년도에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에이즈 감염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사망하거나 이주를 하기 전까지는 2003년도에 계획이 잡혀야 할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는 1명도 없고 2004년도에 1,245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1,245명이 된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보균자 1,245명이 예상치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토를 달아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어요. 2005년도에는 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조직에는 간호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해서 3명인데 2005년도에 2명으로 표기되어 있고 2006년도에도 2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왜 2명으로 표기되어 있죠? 2006년까지 3명씩이에요?

○ 이용준 위원 그런데 2명씩 표기되어 있는 건 왜 이렇습니까? 이것 자료 다 검토 안 해 보셨어요?

○ 이용준 위원 아니 팀장들도 확인 안 해 본 겁니까? 이 사항은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64쪽 보시면 행정관리팀의 현재 상황에 배치인력이 11명인데 2006년도에도 11명, 변경사유에는 “변경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 놓으시고, 63쪽을 보세요. 현재 보건기관 직제표가 아홉으로 되어 있죠?

○ 이용준 위원 그 다음 밑의 향후 정비계획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 차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향후 계획에 사무관의 과장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까지 넣어서 10명밖에 더 되요? 64쪽에는 2006년까지 11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결과적으로 유인물이 잘못된 건지 어떤 세트에 의해서 한 건지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 자료는 우리 김포시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로 아주 중대한 유인물이거든요. 왜 이렇게 오자가 나고 숫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소장님께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여러 가지 질타도 하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하나의 여러 불만사항이 책임자되신 분들이 어떤 숙지를 안 하고 나오신다는 얘기에요, 분명히 한 번만이라도 훑어보시면 여기에 웬만한 오자가 나왔던 어떤 계수가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입니다. 우리 20만 인구가 지금 시 집행기관에 어떤 정책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공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지역현황의 인구 숫자가 안 맞아서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1년 말로 인구 18만 404명이 나와 있죠?

○ 심현기 위원 그 4쪽 위를 보셔도 18만 40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2001년 계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린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이것도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검토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 심현기 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유승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한순간에 보건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것을 다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이라든가 고등학생들의 금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음주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주에 대한 관리,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계획에 왜 잡히지 않는 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가 그대로 실행한다는 얘기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따로 정할 필요는 없다?

○ 유승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비만의 정도가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경종을 울리고 서로 교육을 통한 그런 재정이나 이런 걸 확보하는 차원은 없습니까?

○ 유승현 위원 성인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구요?

○ 유승현 위원 건강증진계획의 프로그램에 포함돼서 한다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조금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 줄수록 그만큼 건강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쪽을 잠깐 봐 주세요. 거기 맨 밑에 보면 위생과를 신설로 인력보강을 체계적인 인사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어떤 위생관리를 옛날에 위생계가 있어 가지고 했는데 보건소로 위촉되면서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애초에 보건소로 위촉된 사항이 서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리의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 유승현 위원 법적인 검토를 해 본다면 지금 위생과를 새롭게 신설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신설을 해서 같은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함이.

○ 유승현 위원 네, 그러면 63쪽에 보면 보건소장 직제 밑에 과장이란 직제가 새롭게 향후 정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위생과장을 뜻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위생과는 어떤 허가과쪽으로 오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사무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이라든가 신설적인 근거는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걸 검토해 보셨느냐구요, 향후 2006년이면 저희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유승현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과장 직제를 하나 더 두고, 그 다음에 위생팀이.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계획안이네요?

○ 유승현 위원 하여튼 잘 들었구요, 보건소에서 이만큼 열악한 사항이었였다는 것은 이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해서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너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문이 나서 물어보는 걸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미취학 아동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로 해서 만 6세 아동 건강검진을 하는데 사업대상이 만 6세 아동 2,412명인데 이게 금년도의 아동숫자입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2,500명으로 늘어날 추세구요, 그런데 6세 아동만 못 박은 겁니까, 아니면 6세 아동 전후로?

○ 임종근 위원 만약 미취학 아동이 6세가 넘은 애가 있을 것이고, 6세가 만으로 따져 넘은 애도 있을 것이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합니까?

○ 임종근 위원 그러면 6세가 넘은 애들은 들어가면 관리가 안될 것이 아니에요?

○ 임종근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유아 올바른생활 건강관리에서 현황에 관내 만 6세 아동이 2,500명인데 사업대상으로는 관내 6～7세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취학 아동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바른생활교실의 대상에서 2003년에는 2,700명인데 여기 만 6세 2,500명 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죠, 조사가 잘못되었나요?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영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2002년도까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3기 계획서를 작성한 것이죠, 2002년 올해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이 추진전략대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영우 위원 본위원이 볼 때 문제점 및 추진전략으로 쭉 항목마다 되어 있는 문제점을 보면 특히 44쪽을 보시게 되면 방역소독사업이 있고 질병모니터망운영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소독사업하고 질병모니터망운영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잘못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그 때는 다른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물론 질병이 아무리 예방을 해도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런 예방사업에 대해서 소독사업이나 질병모니터망운영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자료가 작성되고 답변하신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만 6세 아동 건강검진에 대해서 추진전략에 사업전담팀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전담팀은 보건소 내 인력 가지고 구성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인력 외의 또 다른 인력으로 구성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같은 인력은 증원이 되는 게 2006년까지 정원의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사업전담팀을 또 구성한다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영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시면 37쪽에 임산부등록사업이 있고 문제점이임신신고 미비로 조기등록에 어려움이 있고, 병·의원관리 원하여 등록자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이 추진전략에 보면 동·면사무소와 연계 프로그램개발로 혼인신고와 동시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임신한 것이 부부간에는 큰 영광이고,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하면 과연 이걸 행정기관에 신고까지 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과연 개인적으로 경사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런 것이 과연 행정기관까지 신고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문제점 추진전략 이걸 어떻게 보면 문제점도 그렇고 추진전략도 그렇고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문제점 도출이고, 또 추진전략도 이론적인 사항만 나열하는 추진전략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다른 위원들께서 미비된 걸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점 도출도 그렇고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도출된 문제점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는 계획서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이렇게 반드시 추진돼서 건강한 김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했잖아요, 이게 작성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작성해서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어디 상급기관에 보고를 올립니까?

○ 황금상 위원 그래서 말씀을 초반에 나왔던 위원들하고 다시 이따 축조심의를 하는데 보면 숫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71페이지도 보니까 군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가 시가 된 게 벌써 얼마나 지났는데 군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쇄물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숫자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분명히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그마한 일에 오타가 난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있는 건데 그런 걸 정비해서 이것이 물론 위원들이 보고, 보건소가 아닌 다른 데서 봐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것이 분명히 상급기관으로 올라가서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과정에서 성의있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오타가 났던 문제를 조금 잘못된 정리된 것은 정비해서 정리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병원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윤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소장님, 2기와 3기의 차이점이 있으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체적 윤곽에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정책적 측면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보건사업 부분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저희 시설의 확충 이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2기와 3기의 4년을 텀으로 해서 한다고 보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윤문수 위원 자료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지만 상당히 아전인수격이다, 과거에 있는 자료에다 조금 변형을 시킨 것이 아닌가, 이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각 사안별로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김포 정서에 맞는 나름대로 분임토의 같은 것을 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2기와는 그런 중점적인 부분에 있어 좀 차별화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100% 내용을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만 말라리아, 쓰쓰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있나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말라리아라든가 쓰쓰가무시,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상당히 특이성 있는 지역으로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쪽 면에 상당히 중점적인 전략과 계획이 1년부터 4년이면 단·중기계획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의지라든가 처방할 수 있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구요, 또 제가 볼 때는 급식이 중학교까지 확대되고 향후 4년 이후면 초·중·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확대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각 회사별로도 거의 다 단체급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단체급식 관리건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있나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상세히 있어서 시민들 중 어머니들한테 안 좋은 감정의 어떤 보건정책을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면을 지적합니다.

특히 비브리오폐혈증 같은 경우가 있죠, 이것도 서해안 중에 강화, 김포가 어떻게 보면 본산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중점적인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100% 훑어보지 못해서 언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두요.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시민보건대학이라고 했는데 계획입니까, 실천할 수 있는 일입니까?

○ 윤문수 위원 여기 사실상 서술적이고 개념적으로 해 놓았는데 좀 더 자료가 방대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 4년간의 자료인데요.

○ 윤문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성교육이라든가 각종 질환에 대한 세미나 이런 쪽의 욕구가 김포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분출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상당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의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구요, 제 생각에는 자료를 다시 해서 하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승인이 이번에 보류가 되면 어떠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2003년부터 2006년 계획이니까 계획부터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이 정도만 했는데 전문가들이시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부실함이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공부를 하셔서 좋은 과제물을 제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많은 위원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 윤문수 위원 사실 이것이 도로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는데 김포의 보건정책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저도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전문가 아닌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도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우리 김포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면서 우리의 특이성이라든가 특징 같은 것을 상세하게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문수 위원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축조심의 때 이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분들의 나름대로 좋은 숙제를 내드렸다 생각하시고 포괄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윤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까요, 이 계획책자가 2003년부터 2006년 계획서인데 이걸로 인해서 경기도에 올라가서 중앙부처로 올라가죠?

○ 위원장 안병원 그랬을 때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떤 숫자 그런 것도 많이 지적하시고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많이 느끼는 점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저 꼭대기에서 취합을 했을 때 우리 김포시만 바라보지 말고 전국적으로 취합했을 때 그만큼 어떤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당연히 그만큼 그런 운영비나 모두 거기에 따르는 그런 것이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느껴요, 그래서 여기 42쪽 하나만 봐도 성병관리사업 관리대상자가 45명 그랬는데 또 치료된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죠, 이분들은 관리대상자하고 틀리죠?

○ 위원장 안병원 이분들은 요약한다면 직업적으로 어떤 분들이에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휴게실 같은 데도 해당이 되나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거기 건강검진대상자가 딱 정의를 내려 기준점을 둔다면 휴게실, 단란주점도 있을 것이고, 룸살롱도 있을 거고, 그 외도 또 있을 텐데 그런 업체가 우리 김포시에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휴게업하고 단란주점, 룸살롱으로 종이 다 틀리겠죠, 1종, 2종으로 다 하겠죠? 그 3분류만 해도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휴게업만 217개인데 45명이 관리대상자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집은 아가씨가 하나도 없는 효과가 되네요?

○ 위원장 안병원 그런데 이 45명이 이렇게 2003년도까지 되겠다 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2002년 자료, 아니면 2001년도 자료를 토대로 하신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2001년도 자료인데 2003년도에도 이 정도는 되겠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김포시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요,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어느 모 면을 보더라도 휴게소가 10개라고 하면 최하 아가씨가 5명씩만 해도 50명이 넘는데 상당히 문제가 난립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수 하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지도단속으로 55쪽에 보면 2회라고 했는데 이 2회 기준점이 떤 기준점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안병원 수시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회가 딱 1년에 2번?

○ 위원장 안병원 그러면 수시로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 한 달에 몇 건이나 수시로?

○ 위원장 안병원 그래도 지도단속을 꽤 많이 나가시죠,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십니까?

○ 위원장 안병원 좋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딱 2번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 소장님께서도 항상 외치시는 게 “요람에서 황혼까지” 그만큼 엄청나게 시민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특히 요새 보시면 보조식품으로 해서 이 제품을 먹으면 다 좋아진다 하는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안병원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 인구2002년도로 해서 하성에 독거노인 수가 392명으로 32.4%를 차지하는데 이게 어디 근거있는 숫자입니까?

○ 임종근 위원 양촌면에 18명, 통진면에 16명, 대곶 50명, 월곶 50명인데 하성에는 392명이라고 하면 자료가 잘못된 통계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조사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믿어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병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