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0월 26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5개 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민선3기가 되면서 의회를 개회해 가지고 알차게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78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사소송금 판결금 1억 5953만 5000원을 제출 결정한 내용으로써 김포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결과 사건 당시 김포군이 계양면 하야리 64-41번지 잡종지 386㎡ 외 1필지에 대하여 권한 없이 기 매각한 매각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2001년 1월 10일 이후로 연 25%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자 1억 5953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월 7일부터 1월 8일까지 대폭설로 인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6348만원을 지출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는 2001년 1월 7일부터 1월 8일 기간 중 대폭설로 인한 교통두절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유지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민간제설장비를 임차하고자 6348만원을 지출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2월 15일 대폭설로 인한 응급복구비 7950만원에 대한 지출 결정내용으로 2001년 2월 15일 대폭설로 인한 재해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민간장비를 활용코자 장비임차료 4950만원과 계속된 폭설로 염화칼슘 추가구입비 3000만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뭄대책비 지원비 91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부의 가뭄대책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선지출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유류대 373만 7000원, 대형관정개발비 2000만원, 양수장설치 2000만원, 소형관정개발 3475만원, 대형관정개발 농업기반공사 시비부담금 400만원, 양수장비구입비 851만 3000원 등이며 이월금발생은 하성면에서의 양수장설치 관련 군부대협의의 지연으로 59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따른 홍보관 설치비 1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간 80일간의 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 행사장에 7월 중 홍보관을 설치해 놓아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설치 시 행사기일이 소멸하므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500만원을 지급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1억 7670만 2000원에 대한 지출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전호리 지하차도 수해복구비 1980만원, 양촌면 고음달천 복구비 750만원, 감정동 삼원교통 주변 하수관정비 3170만 2000원, 북변동 북변터널 절개지 복구 7개소에 8000만원, 하성면 봉성산 절개지 복구비에 1200만원,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2570만원 등입니다. 이는 2001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1억 2680만원을 지급 결정한 내용으로써 양촌면 대포1리 이은방 씨 공장 하수설치에 1000만원, 대곶면 송마2리 329-34번지 암거설치 1000만원, 양촌면 학운리 학현천 옹벽설치 3000만원, 걸포동 향교교 수해복구 외 9개소에 6700만원, 9개 동·면 재해대책 장비임차료 9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잡종재산 반환금 청구소송 판결금 1억 4185만 1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청에서 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잡종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기 매각한 매각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로 원리금을 서구청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 7월 17일 이후로 연 25% 고율의 연체이자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예비비로 우선 지급코자 1억 4185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동시지방선거 관련 시비부담금 797만 5000원에 대한 내용으로 2002년 내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계도 및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선거일 전20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어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할 경우 납부기한이 초과되어 797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2055만 2000원에 대한 내용으로 2001년 7월 14일서부터 8월 1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고촌면 신곡리 군도18호 도로복구비 901만 4000원과 대곶면 약암리 농어촌도로 복구비 1153만 8000원을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 565만 5000원에 대한 내용으로 2001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수리시설 및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복구비로 대곶면 신안2리 외 4개소 농경지 복구0.92㏊로 16만 3000원과 양촌면 마산리 제방복구 50m에 549만 2000원 등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8억 8805만원으로써 전년도2억 7963만 9000원의 3배를 넘는 규모입니다만 이는 전년도의 지출결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99년도에는 9억 9330만 2000원이 예비비로 지출결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판결금, 대폭설로 인한 응급복구비, 가뭄대책지원비,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검단지역 잡종재산 반환청구소송 판결금으로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결정한 규모와 사업별로 지출의 적정성등을 살펴보셔야 되겠으며, 집행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에 대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각 0.6%와 3.4%로써 예비비의 지출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의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서 불용액이 25% 이상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과 심사를 위하여 사업별로 관련 공무원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 해당부서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먼저 민사소송 판결금이 계양하고 검단지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는 집행이라든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경리팀장 심상연입니다. 저희 김포군 계양면이 ’89년 1월 1일날 인천시 계양구로 넘어갔구요, 인천 서구 검단면이 인천으로 ’95년 3월 1일날 넘어갔습니다. 이 토지들은 잡종재산으로써 검단면이나 계양구로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매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았던 사항인데 인천시 계양구와 서구에서 제작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택지분합 때 했을 경우에는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 매각된 재산의 매각대금은 당해 자치단체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구요, 저희는 행정구역 개편 전에 매각된 재산은 넘어간 후에 들어온 돈이라도 저희 김포시 재산이라고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 부산시나 진해시 같은 경우, 또 행정자치부 질의에서도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는 했지만 저희가 주장이 불리했고, 법원에서도 판결이 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기 때문에 연 25%의 이자를 안 줄 경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판결금을 즉각 지불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 경리팀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리고 208쪽에 있는 예술문화사업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에 따른 행사장 홍보관 설치 이거가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자기엑스포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광주하고 여주, 이천에서 개최되었는데 그 당시 김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에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 가지고 일단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해서 홍보관을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 황금상 위원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가 그 때 당해 연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전년도에 있는데 예비비지출에 대한 항목을 보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의 발생 시 사용하는 긴급예산으로 편성됨을 감안할 때 사전 계획 및 진단을 통해 적정한 예산만을 확보해 지출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도자기엑스포에 대한 홍보관설치는 예비비승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분명히 도자기엑스포에 따르는 예산을 우리가 세운다든지 또는 항목이 예비비가 아닌 다른 쪽에서 해야지 아까 말씀 중에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러시는데 이 홍보관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도에서 사전에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예산확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에 확보가 당연히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홍보관설치가 설치하기 전에 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전 시·군이 나름대로 홍보관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해서 우선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 황금상 위원 어쨌든 본위원은 이 예비비로 홍보관을 설치한 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그 밑에 있는 봉성산 절개지 수해복구가 있는데 이거는 산림관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녹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 이 봉성산 절개지가 원래 수해복구를 하는데 이 봉성산 절개지가 이미 절개가 되어 있던 지역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수해를 입었습니까?
○ 녹지과장 이범진 이 사항은 그 당시에 호우 때문에 봉성산 절개지 한 데가 아니고 그 옆으로 별도로 수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925만 3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 황금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성산 절개지 수해복구 그러면 수해로 인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옆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절개지 복구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부실한 복구로 생긴 수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 녹지과장 이범진 당초에 뭐냐면 했을 때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호우로 인한피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복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한 사항입니다.
○ 황금상 위원 이 부분을 한 번 예비비지출이고 그래서 복구된 상황자료하고 위치를 사진촬영해 놓은 게 있죠?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있습니다.
○ 황금상 위원 사진촬영해 놓은 거를 한 번 보여 주시면 한 번 본위원이 체크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테니까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문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윤문수 위원님.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는 유난히 천재지변이 많았고, 자연재해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저도 생생한 많은 부분이 남는데요, 그 때는 그당시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월달에 오고 2월달에 대폭설로 인한 응급복구비인데 그 때 눈이 주기적으로 많이 오고, 또 많이 온 눈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재해복구비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았네요, 207페이지에 6059만 8000원하고 3662만원, 또 도로건설 재료비가 3000만원 정도 있는데 좀 봐 주시겠습니까? 그당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많은 눈이 오는 가운데 김포 전체로 볼 때 더 많은 재해복구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눈이 사실상 3월달까지 이렇게 남아서 상당히 도로교통이라든가 지역구의 교통문제에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고 염화칼슘이 상당히 부족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가운데 면사무소에서 어떤 환경미화원 내지는 직원들이 행정업무에는 상당히 미비하고 길에 나가서 복구하는 쪽에 열중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지출을 더 많이 잡을 수 없었나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당시에 지금 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 김포지역에 제가 자란 이후에 눈이 이렇게 많이 24㎝ 내지 26㎝씩 폭설로 계속 떨어진 것을 제가 강원도 군대에서 생활할 적에 그런 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설장비를 동·면에 배정을 시켜주고 시 자체에서도 운영을 했습니다만 사실 넉넉히 더 많이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불편을 덜어줄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당시 최대한의 방법으로 제가 당시 동장을 했는데 시에서 조치하기를 동·면의 지휘를 하면서 봤을 적에 제가 도우저를 제일 먼저 대고 눈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 지역의 도로노선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주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당시 동·면 전체가 같이 호흡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히 투입해서 어떤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 주민이 첫 번째 눈이 왔을 적에는 동참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참을 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다음에 두 번째는 홍보를 적극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같이 나서서 하고 지역의 트랙터에 붙은 도우저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부락에서 동원이 돼서 당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못하고 그 정도로 종결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사실상 수해도 있습니다만 설해를 통한 경험이 적어서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당황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교통문제만은 지장이 없게끔 수반되게 됩니다. 어차피 주민과 행정이 합동해서 제설작업을 해 왔고 하는 과정이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은 비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걸로 해서 엘리뇨현상 등으로 이상기온현상이 세계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천등고개라든가 갱고개, 포내고개 이런 각 지역의 고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제설작업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하여 예산이 빠르게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사실상 그 해는 가뭄도 심해서 사실상 물을 날라서 월곶 같은 경우에는 600평의 수백 차씩 날라서 모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과 군인 또 농민들이 삼위일체가 힘을 합쳐서 잘 극복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그 여름에 비 피해가 사실상 많은데 7월달에 비가 몇 ㎜ 정도 온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7월달별로 하지만 전체로 저희가 봤을 때 김포시 강우량이 총 1,078㎜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폭우 시 집중으로 된 당시가 한 전자중계상으로 800㎜가 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주로 7월달 장마 때 온 비를 통해서 많은 예비비가 지출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 장소에 이런 수해를 복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장소가 있었나요?
○ 건설과장 박동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해피해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비도 적게 왔습니다만 저희 지역 배수펌프장설치를 향산배수펌프장, 걸포, 양촌, 봉성, 석탄 이 지역에 전반적인 시설완료한 이후로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배수가 원활하게 금년도에는 잘 되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많이 받은 데가 적고 부분적으로 있는 데는 저희가 앞으로 하천개설공사를 해 가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문수 위원 특별히 예비비가 지출되거나 그렇게 크게 피해 입었던 곳은 없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전체적인 성향을 보면 재해복구비에 대한 응급조치로 인한 비용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사업의 지출결정액에 따른 지출의 행위가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207쪽의 재해대책비를 보게 되면 도로건설 경상적 경비 재료비 그래서 제설장비 임차 및 염화칼슘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3000만원씩 구입을 한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구입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구입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염화칼슘이 남았던 부분도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어떤 물품으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으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염화칼슘이 얼마나 김포시에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지요? 물론 이것은 액수로는 없겠지만 물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 건설과장 박동문 금년도 현재 재고가 5,000포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전반적으로 1년에 저희가 작년도에 소진했던 부분이 몇천 포 정도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한 23,000포가 소요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비교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특이하게 많이 지출되었던 부분이죠?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평균적으로 저희가 얼마 정도면 해마다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수량이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15,000～16,000포가 저희시의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그러면 5,000포가 있으니까 10,000포 정도만 더 구입하면 보유량이 되는 것이란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 위원장 유승현 지금 동·면 단위로 배정해서 나눠준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 건설과장 박동문 동·면에 일부 배정이 되어 있구요, 시에서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승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현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심현기 위원님.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08쪽에 도로건설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호리 지하차도 수해복구사업의 지출결정액이 1980만원 결정해서 1980만원이 다 지출되었죠?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심현기 위원 전호리 지하차도 수해복구사업으로 다 들어간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그렇습니다. 전호리 한강제방에 들어오면 지하차도로 저쪽 제방 옆이 유실이 돼서 응급복구를 해서 옹벽공사를 한 것입니다. 옹벽공사 길이가 15m 높이, 2m 높이로 해서 공사를 마친 것이 19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 옹벽공사로만 다 들어간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심현기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유승현 네,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과 조금 다른 문제를 잠깐 기획담당관 이런 분을 이 자리에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선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승인 시 제가 보면 실무자선에서 답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주례회의 때 실무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국장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승인에는 나름대로 우리시의 이유도 있고, 또 위원 중에서도 초선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간과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승인 시에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국장님이나 또는 실무과장님들이 정확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실무선으로 내려가서 답변하는 것도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얘기를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당부를 드리구요, 또 한 가지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이번에 세입세출결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실과소 기본 거가 경기도지침입니까, 우리가 과별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양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황금상 위원 양식에 의해서 했는데 제가 먼저 이용준 위원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먼저번에는 과별로 구분해서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시된 양식에 의해서만 만들었다고 그래서, 물론 알아서 봐야 되겠지만 한 과 것이 페이지가 뒤죽박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과소별로 정리를 해서 작성해서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기획담당관님 가능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결산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 경리팀장 심상연 지금 예산서 자체가 정부에서 내려준 부기표에 의해서 작성이 되고 그 예산서에 의해서 결산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과별로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 황금상 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내가 보건대 부기 같은 게 맨 위에 보면 구분은 좀 되는데 이게 상당히 앞에 봐도, 예를 들어서 부속서류라도 회계과에서 아까는 기획담당관님을 통해 이쪽으로 얘기하려고 한 건데 부속서류라도 정확하게 각 페이지별로가 아니라 과별로 가지고 있는 페이지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왜냐 하면 이게 암만 몇 년이 지나도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찾아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회계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줘서 알아서 찾아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실무부서에 부탁을 드리는 건데 다음에 이런 서류를 제출할 때는 보기가 낫게.
○ 경리팀장 심상연 과별로 쪽 표시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걸로 본위원의 예비비와 다른 걸로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승현 황금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씀을 덧붙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자료검토 및 자체심사를 하고 모레인 10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건설도시국 5개 과와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유승현심현기황금상이영우이용준안병원윤문수임종근 |
| ○ 출석공무원 5명 | |
| 기획담당관 | 정계성 |
| 문화체육과장 | 이돈수 |
| 녹지과장 | 이범진 |
| 건설과장 | 박동문 |
| 경리팀장 | 심상연 |
|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