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김포시의회 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김포시의 집행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9건, 건의사항 55건 등 총 124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처리의견이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사항을 위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우리시는 시대적, 지리적 여건의 호전과 자구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역의 개발과 성장을 도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들을 주민편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의 확보가 핵심적 과제임을 누구나가 다 인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확보가 불투명하여 사업의 가시적 추진을 가늠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의구심이 누증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유관부처와의 협조관계를 긴밀히 유지하여 재원이 적기적소에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적법한 근거와 행정적 제 절차에 따라 사무가 집행되더라도 제도적 한계와 이해의 양상 등에 따라 각종 소송과 이에 따른 시의 패소가 증가하는 추세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이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들 간에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고, 행정력의 손실과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며, 나아가 행정에 대한 불신과 대립이 증폭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제규정을 깊이 숙지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유권해석과 판단을 신중히 하여 개관적 시각에서 관련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조성사업은 쾌적한 도시경관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에만 치중하지 말고 버스대기소 등에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사용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등에 있어서는 광고물 제작비용이 시중가보다 30% 이상 비싸서 협조가 잘 안되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캐릭터월드 소관입니다. 김포캐릭터월드는 21세기 새로이 부상한 지적문화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의 이미지를 특성화하여 대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차원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김포시가 49%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출자법인입니다. 따라서 캐릭터월드는 법인의 설립 취지에 부여된 의무를 다 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김포시가 자본출자 이외에도 경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 민간경영체 보다도 안전한 기조와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지역의 위상 제고와 경영수익 창출의 궁극적 성과가 무리 없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합니다. 다만, 본사업은 기존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 무형의 컨텐츠를 유형의 가치산업으로 창출하려 하는 것이기에 당초 관련 조례 제정 시에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사업의 성패를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래전략적 문화산업으로써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법인설립의 궁극적 취지와 사업추진이 계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의 이해이며,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과 긍정이 아니므로 이제 1년의 경영을 통해 온 캐릭터월드는 미래의 확신적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충분히 얻지 못하였으므로 김포캐릭터월드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우리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캐릭터의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 판매망의 확대와 경영수지 개선 등 경영 전반에 김포의 미래를 캐릭터월드가 열고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으로 임직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다져 지역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는 구심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김포 농·특산물 브랜드화 추진으로 개발한 농산물 캐릭터에 대하여는 어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며, 어느 지역의 캐릭터인가가 주지되어야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물을 의인화하여 각기 개발된 캐릭터는 작물을 연상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대외적으로 김포의 캐릭터라는 인식이 정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김포를 대표하는 캐릭터 살이 산이와 농·특산물을 합성한 캐릭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캐릭터월드는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하여 캐릭터 개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우리 농·특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로 판매망 확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눈썰매장의 가용기간을 사계절로 확대하고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활용도와 수익구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계절썰매장을 시설코자 하는 취지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이에 따라 2배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하여 성능이 우수한 공법을 채택코자 함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7억여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한 후 어느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지균형을 이룰 것이며,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정밀히 분석하고 명확히 예측하여 사업을 신중하고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의 시설과 운영이 녹지과와 공단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호 적극적인 관심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정보를 제한하고 이에 대한 확인과 관심, 그리고 의견을 교환하는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래 가지고서야 사업이 온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공단을 설립한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소관에 대한 구분을 운운하는 안일함을 버릴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론되지 않도록 업무 협조체계를 철저히 구축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기업의 경영방식으로 행·재정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바, 공익성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단가족 모두가 내 기업이요, 내 재산이라는 마인드로 자발적 인식과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항간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진정 대의적 목적을 구현할 경영체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경영 체질개선과 공공서비스 증진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권력분립에 입각해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각기 구성되어 고유의 권한을 부여하고 기능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경쟁관계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적 방향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인사권은 집행기관에 있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서는 대외적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관련 법규정을 논하기에 앞서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사를 집행한 결과 능력과 적성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무를 안배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주민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기여하였는가에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본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회의 당위적 의무로 민선3기 김포시장의 취임 이래 처음으로 단행된 인사에 대하여 허술했던 면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급 인사에서는 전보제한을 저촉한다 하여 유래 없이 인사위원회의 부결사태를 빚고, 팀장급 인사에서는 역시 전보제한자를 다수 포함해서 인사를 단행하여 사전 인사안의 준비와 전보제한의 적용이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검토·적용되었는지를 의심케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와 소속·하부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대거 교체하여 며칠동안 업무가 마비되고 혼란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야기하였으며, 연속적이어야 할 행정의 괴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위원회는 민선3기를 기화로 주민을 위한 집행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집행부가 치밀하지 못한 인사행정으로 말미암아 대외적으로 신망이 실추되고 그 파장은 결국 주민의 피해로 귀결되어 대의적으로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바,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혼란이 재발되지 않고 진정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집행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이끌어 가는 인사행정으로 새롭게 태어나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와 경제를 교류하여 우호와 실리를 추구하는 가운데 지역의 역량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나간다는 국제교류의 궁극적 뜻을 전면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국제교류는 오래 전인 지난 ’94년부터 교류도시를 늘려가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을 소비하였으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하고 전시성이다, 외유성이다라는 비난의 단초가 되고 있으므로 지지부진한 교류는 과감히 정리하고 득실을 명확히 분별하여 국제교류에 철저히 내실을 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로 부득이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명칭의 이해상 혼선을 방지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이를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고토록 당부한바 있는 문화센터는 그동안 동기능 전환과 연계되어 동기능 축소에 따른 위임사무의 이관범위와 이에 따른 주민불편 우려,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민 자치적 기능 활성화보다는 동의 행정수요 증가,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주민 복지혜택의 지역적 안배 등 여러 가지 논란과 혼선으로 운영과정에 번복이 많았고, 면 지역으로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주민의 여론과 동향, 그리고 면지역의 여건과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면 지역으로의 확대 추진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정보화는 시대적 필요이자 욕구이고, 삶의 수준이며, 미래의 과제로써 정보화 시대를 앞서간다고 자처함이 대외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역할이 있어야 하며, 중·장기적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으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고 활용하여 정보화를 이끌어가는 행정으로 역할을 증진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화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에 한 몫을 하리라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되어 우리시의 지정 종목으로 육성되고 있는 사격에 대하여는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도 있겠으나 지역의 이미지와 여건, 그리고 향토체육과는 거리가 있어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측면에서는 종목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된바 있으며, 육성 지원비도 연간 3억여 원이 소요되고 타 종목에 비해서도 부담이 크므로 이의 실효와 필요성이 더욱 의심되므로 가능한 지원비용을 고려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적정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태능선수촌의 사대사용료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관내 유휴 시유지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갈망하는 욕구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교육환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너와 내가 따로 없는 지역의 필두적 과제입니다. 이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여건의 개선을 강조했던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설학교가 적기적소에 배치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가능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위탁과 이에 따른 이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당초 계약조건과는 달리 집행부가 이용료를 감액해 주고 수탁자였던 김포YMCA가 이를 더 감면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와 수탁자 모두가 계약을 위반한 상황으로써 당초 위탁 시에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차후 위탁 시에는 이를 교훈삼아 계약관계에 오차가 없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는 입장을 확실히 하여 논란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의 기준과 대상의 선별체계 없이 지원의 대상과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그동안 수차 우려를 표하고 지원체계가 정연하게 확립되어야 함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뚜렷하게 개선된바 없고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동일한 단체에 대해 여러 명목을 들어 어지럽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념하여 사업과 단체에 따라 지원이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결손처분자 중에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보는 선량한 납세자들의 마음은 참담할 것이 자명하므로 납세의 의무와 형평이 저울질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건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청사 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함이 근본적인 원인이겠으나 시청 방문 목적이 아니고 시청 인근에 상주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기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전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현황을 정밀조사하고 연구해서 유료화 추진이나 통행제한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5일장은 우여곡절 끝에 북변동에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으나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이전대책이 혼선을 거듭하여 물의가 많았던 점을 여러 차례 우려하고 지적을 하였던 바와 다름없이 5일장의 이번 이전조치는 그동안의 논란과 분쟁이 다만 얼마간이라도 확실히 가라앉고 매듭이 지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지금에서 보자면 지금까지 제도적으로 실질적 뒷받침 없이 사용료도 징수하지도 못하고 북변부지로 몰아넣고서는 제도권에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의 위화감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5일장 상인들은 개념적으로 인식하는 소상인들이 아니라 대부분이 관외 상인들로서 대형 상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에 분쟁의 소지는 더욱 클 것이라 판단되며, 이전부지는 평소에도 교통이 혼잡한 버스터미널 입구와 주차장 부지에 인접해 있어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일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5일장을 과거의 전통을 이어서 향토색 짙고 민속적인 시장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명분을 둔다면 그야말로 우리 김포인이자 소상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의 풍물을 향유하는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므로 집행부는 타 시·군의 민속시장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머리를 짜고, 연구를 해서 5일장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수립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난립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의 문제는 이를 조속히 계획된 부지로 단지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고 모두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는 바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산업단지조성 추진은 미미한 규모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조합에 가입했던 기업이 탈퇴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시는 앞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이 시급한 실정에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므로 국·도비를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각 처에 난립한 영세업체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선계획적 산업단지조성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자차액보전금을 연초에 확보하지 못하고 육성자금의 지원추진에 차질을 빚게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육성자금의 소요와 지원추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부담 소요예측을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이를 깊이 반성하고 다시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지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진황도시 경제특구추진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도시 간 교류에 있어 실효가 미미하거나 의심되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과연 진황도시 경제특구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교류를 증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까지 국가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세입이 확충되는데 우리가 투자한 행·재정력 이상의 기여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명확한 확신과 결단을 갖고 국제도시 간 경제교류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매장문화로 인하여 국토가 잠식되고 이의 제한으로 불법묘지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화장문화로의 인식전환과 납골묘가 적극 확대되고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제도권에서 허용 가능한 범위에서 납골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추모장려금 지급 등을 활성화해서 장묘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를 차제하고서도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입지선정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공설납골당에 대하여는 공설묘지를 이용한 분산설치가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 보고 공설납골당의 설치를 조속히 실현하고 확충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복지수요와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할 상황은 일본에서 일정한 기준을 두어 지원을 차단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을 만큼 국가적 차원의 과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이자 난제입니다. 이에 우리시도 당장의 지원에 급급하여 선심성이다,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논란에 휩쓸리지 말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중·장기적 추세,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여건과 추이를 신중히 고려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하고 균형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 4단체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를 높이 존중하여야 함이 마땅한 도리이고 이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는 별 이의를 달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은 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이고 예산이기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인바,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된 보훈 4단체의 보조금 집행실태는 매우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이를 데 없어 보조금의 집행의무를 다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보조금의 지출, 수입관리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도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과 소관의 각종 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정산과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각별히 강조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등 차량에 대한 혜택과 관련해서는 사망 등 자격요건이 변경된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행하거나 수혜대상이 아닌 자가 장애인용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를 공공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납세자의 사기문제요 장애인 지원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해서 장애인 지원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수도권 제2매립지에 쓰레기매립이 개시되고 이후 매립예정지도 우리시 방향으로 연접되어 있어 이에 따른 환경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피해보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상황이나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는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2매립지와 인접한 학운리, 대포리 주민들은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어서 영향지역으로의 편입과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나마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며, 주민지원협의회 등에서도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검단지역 주민들이 다수인 협의체의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민의 뜻을 피력하고 주장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에도 있다는 것을 주민이 기대하며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설령 환경영향조사가 실효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의 믿음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다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소 등 향후 이에 대한 대처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정식 절차로 주민의 뜻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강력히 요구하기 바라며,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피해는 우리시 전역의 문제이고 함께 고민해야 할 지역적 과제이므로 이에 적극 대처하고 우리의 권리와 피해를 강력히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대규모 소각장 시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규모도 규모이거니와 소각장이 우리시에 바로 인접해서 들어서는 것 자체가 지역의 커다란 위험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향후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업무대상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개선요구로 가로청소 외에도 복합적으로 근로를 병행해 왔던 실정에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이므로,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과 환경업무처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신중히 조율하여 물의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섭에 적극 대처하고, 기존의 환경관련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관리와 업무처리 체계의 개선 및 보완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쓰레기 불법투기문제는 참으로 지난한 쓰레기와의 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한된 행정력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불법투기가 불법투기자의 의식과 행정력의 부족만을 탓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환경훼손의 문제가 이해될 당장의 문제가 아니므로 하천변, 농수로, 야산 등의 후미진 곳곳에 불법투기되어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라며, 이의 원인 근절을 위한 불법투기자의 단속·색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강화군의 여파로 돼지콜레라가 출현하고 확산될 우려가 있어 양돈농가의 피해와 걱정이 심각하고 이의 대처와 비상방역활동에 집행부와 유관기관의 고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지역이 더욱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숙원인 대명제2종어항 축조사업이 설계변경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접안시설이 25척에 불과하여 50여 척의 어선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이에 초지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기존의 대명포구 이용객들이 강화도 연안으로 빠져나가 상인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어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접안시설 경사면의 재정비와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주관처인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필요사항은 적극 요구하기 바랍니다.

김포쌀의 우수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통경쟁력 강화를 근본목적으로 하여 김포쌀밥집을 지정운영하고자 함에는 긍정적 성과가 기대되고 있으나 김포쌀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업주가 변경되는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후속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산만 허비하고 한 때 허울좋은 일회성 행사로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두려운 문제이자 근본적인 문제는 쌀개방이 개시된 이후 그나마 김포쌀밥집을 통해서 우리 김포쌀의 가치와 명맥을 잇게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겠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와 확약을 전제한 가운데 김포쌀밥집 지정운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시비가 투자되어 부지가 제공된 김포농협 하나로클럽이 지난 ’99년도 개장 이후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초에도 입지적 적합성에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바와 같이 매장의 위치가 도심지와 동떨어져 있고 교통망도 미흡한 것이 한 원인이 되겠으나 무엇보다도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유행처럼 회자되듯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매장이니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비난이 들리는 것 같아 씁쓸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작금의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은 우리시가 부담할 상황은 아니나 집행부는 매장이 운영되는데 시민의 혈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시민의 부담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처로 거듭나게 하거나, 매장의 경영과 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행정적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며, 이의 개선을 위한 가장 근원적 저력은 어떻게든 팔아보겠다는 의지와 욕구에 있겠으므로 매장의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농협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연구·노력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이 확대되고 인구와 주택이 밀집되어 가는 우리시의 개발추세에 비추어 이에 따른 문화와 여가, 쾌적한 휴식공간의 필요와 욕구는 날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공원을 조성함은 필연적인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타 분야의 행정수요와 구조도 그러한 바와 같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공원을 누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가 당면한 문제이자 앞으로의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관리체계의 현실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사업 구간 중 민자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논란과 우려가 있어 왔던 사항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사업의 타당성은 의심되고 있고, 우리가 이를 자발적으로 서둘러 추진해 왔던 이유로 국가지원 지방도의 조기추진이나 국도 승격으로의 확대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으며,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서도 제방도로와의 연계를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회한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된 민간투자도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준공이 될 시점이 되고 보면 왕복 8차선의 교통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으며, 이와 연계된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도 유료화가 될 것이므로 향후 민간투자 도로에 대하여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으므로 집행부는 이러한 전후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도시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먼훗날을 내다보고 제방도로의 확대 추진 등 중·장기적 도로망 확충에 심기분발하고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장기택지개발사업은 공공의 목적과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 땅에서 벌어지고 우리가 영위하여야 할 생활이기에 사업주체인 토개공은 우리 지역을 위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당초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황에 주출입로를 변경한다는 것은 당치 않으므로 이를 김포우회도로와 연결하도록 하고 이와 연계하여 장기～양곡 간 도로의 확포장을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집행부는 민선3기 김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공영버스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난 제2회추경예산안심사에서 공영버스제의 전면시행에 대하여 타지방자치단체의 선례에서와 같이 다소의 우려와 의구심이 있었던 가운데에서도 집행부의 의지를 존중하고 기대하며 기본조사용역비 1억원을 승인해 준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행부는 직영을 전제하고 목표로 하여 치밀한 사전 조사와 준비에 매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이를 위해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 유럽의 선진 사례를 직접보고 체험을 해 왔으면 무엇인가 확신을 보여야 할 것인데 직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직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니,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혈세를 들여 해외까지 가서 벤치마킹은 왜 했으며, 기본조사용역은 무엇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까? 본위원회는 시기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경전철운영 연구용역비가 헛되었듯이 지난 제2회추경예산안에서 용역비를 다수 삭감한 이유에서와 같이 공영버스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의 절차와 명분을 만들고 보여주기 위한 예산낭비로 그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집행부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선전만 요란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공영버스제 운영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하고 확신적 의지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영버스제 운영추진에 따른 예산부담, 서비스 확보 등을 고려한 경영의 규모와 방식의 구상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교통수요 추이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 대중교통의 실정과 문제, 그리고 경영실태의 분석이 우리시의 실정에 가장 밀접하고 확실한 기초자료가 될 것인바, 거창하고 요란하게 해외 벤치마킹과 용역을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의 바로 곁에 있는 민영업체의 고충과 경험을 보고 배워서 공영버스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사전 기초조사를 면밀하고 철저하게 해서 관계규정과 제반 절차를 검토하고 이에 의거 사업의 규모와 기간을 설정하고, 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진공영주차장조성공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하고 절차가 무시된 채 공사를 추진하고 계획된 공사를 반도 못 채워 중단하였으며, 이제는 언제가 될 지 기약이 의심스럽게 공사가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통진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하성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장으로서의 제 목적인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고, 할 수 있음에도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더 들여서 녹지와 조형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주민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다 하여야 할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안일하고 나태한 업무처리의 양태를 드러낸 표본으로써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진정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겠는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집행부는 본 과실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각종 공사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통진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한 도로경계석, 보도블록, 화단은 모두 제거하고 이를 주차면으로 대체·확보할 것이며, 도로경계석이 있던 자리에는 도로 경계선을 표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북변근린공원은 여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같이 사업이 오랜 기간 시행되지 못해 왔던 시설이고, 그나마 이제서야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 조사설계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우리 의회를 경악케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어려운 가운데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계다! 라고 해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정정보도를 요구하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주민의 오해가 없도록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때 쯤이면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집행부의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에 대한 조치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북변근린공원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이에 재산권을 상실한 주민들의 불편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 보완책으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토지매수청구권 등을 도입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를 추진한 것이므로 시설 폐지나 변경이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두고 결정된 것임을 오해가 없도록 이를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라며,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제한된 여건으로 말미암아 개발의 압력과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는 바이나 북부생활권에서도 난개발이 방치되고 확산될 우려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재정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약암온천 2차 개발이 군부대 협의문제와 토지주와의 부동산문제 등으로 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한 문제는 이로 인하여 관련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제약을 받으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이라 하여 조합측의 의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무로 사업의 추진여부를 조속히 종결짓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고촌 신곡리 오룡동 재건축조합에서 추진중인 한화아파트는 이제 준공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입로가 제 때에 확보되지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국도48호 확장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파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하나로 도로공사가 지연되어 왔던 문제는 차제하고 진·출입에 따른 통행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한 것이 당면한 문제이므로 관계부서가 협심하여 이에 적극 대처하고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적극 알릴 것이며, 진·출입로가 조기에 확보되도록 도로공사의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신속한 공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위해한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것인데 식품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 단속현황을 보면 동일한 업체가 여러 번 중복되어 적발되고 위반내용도 같은 경우가 많아 지도단속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행정적 조치의 한계가 있겠으나 반복되는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가중처분하고 업주의 준법의식이 중요하겠으므로 이의 계몽 및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지역 간의 갈등으로까지 비추어진 것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이전논란이 당초 결정부지에 대하여 농업인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엇갈린 이해로 비롯되긴 하였으나 이는 주민의 이해와 정서상 지역과 소속에 따라 견해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또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렴이 되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지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일선이라는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적 원리이므로 이해와 의견이 다름을 논란이 발단된 원인이자 해결의 실마리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부지결정 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가, 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명분으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는 있었는가, 그렇지 못하고 이전 논란에 중심을 잡지 못 한 것은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당초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흔들렸는가? 본위원회는 바로 이 중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며 해결의 실마리도 또한 여기에서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작금의 혼란과 갈등은 집행부가 원인을 제공하고 유발한 것이고, 제2·제3의 쟁론을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며, 공익성과 합리성을 지탱하여야 할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으로써 집행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함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당초 결정부지인 갈산리를 비롯해서 후보지로 거론된 6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자료검토를 한바, 지금이라도 중심을 바로 잡아서 농업기술센터의 이전·신축을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지를 가지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진지하게 주문합니다. 김포금쌀연구회에서 김포고품질쌀 생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정공장에 각종 시설비를 대폭 지원하는 사항은 그동안 도정공장들이 난립하여 외지의 쌀을 섞어 김포쌀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등이 김포쌀의 명성과 대외적인 신인도가 떨어지는 주요인이 되어 왔기 때문에 순수한 우리쌀만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특화적 사업으로써 그 취지는 권장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지원 심사에서도 기존의 도정공장을 활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던 바와 같이 관내에는 RPC를 비롯해서 많은 도정공장들이 있고, 또 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터에 김포금쌀연구회에 그것도 5명만이 참여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게만 대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과 특혜의 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 점을 깊이 참작하고 유념해서 본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대외적 논란을 불식시킬 명분과 필요성을 찾아야 할 것이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며, 그 여부에 따라 여타 도정공장들에 대한 지원에 형평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에 있어서는 탈취커버를 당초 FRP에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변경하였는데 구리시에서도 이와 같이 변경을 하였다가 뒤틀림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대하여 실망이 크며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고 관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서 적정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입니다. 대곶면의 농지전용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에서 패소한 사항은 법적인 근거 없이 주거환경 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변 여론과 농지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들어 25년간 양돈업을 영위해 왔던 민원인의 농지전용신고를 반려처리한데서 비롯되었으므로 명확한 근거 없이 민원을 처리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행·재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동·면에서 추진하는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이고 계약의 수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선정에 대한 편파성과 유착에 대한 의혹이 늘 잔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 공사분에 대한 주민의 유지보수 요구가 묵살되고 있는데도 그 업체가 또 다른 공사를 맡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해될 수 없고 비리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경계하여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별 마지막 순서로 공통사항입니다. 수감자료는 신속하고 올바른 감사를 위해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이의 의무를 다함은 수감자로서의 기본임이 마땅함에도 복지과, 녹지과, 동·면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여 이에 대한 내역과 진위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이는 수감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준엄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엄중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사항을 위주로 하여 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 이외에도 보고사항이 많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피는데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고, 진지하고 활발하게 위원회 운영과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았음을 위로하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장님, 오랜 시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보고를 들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장시간 보고를 하여 주신 우리 이용준 위원장도 수고를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도 지루하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전원 참석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결과가 충실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신광식 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이의에 따른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이 안건에 대한 신상발언입니까?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신광식 지금 윤문수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안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를 전반적인 것은 아니실 것이고.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권을 주시면.)

○ 의장 신광식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한 5분 이내에 신상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윤문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하십시오.

(○ 윤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광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의원님! 더 나아가서 요즈음 돼지콜레라 방역에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장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윤문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행정감사 결과보고서에 같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협의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 농업기술센터 건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31회 임시회 때 특위장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갈산리의 부지선정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향후 작년 이 자리 정례회의를 통해서 본예산에서 시·도비를 비롯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관성 있게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이 변질 왜곡돼서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정상적인 사업계획에 도달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 후보지가 난립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일관성 있는 행정력에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이런 야기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에 불을 지른 꼴과 똑같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모든 일관성 있는 행정조치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왜곡·변질된 것에 대해서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본의원은 관계 부서장 이하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의 고유의 행정권 인정과 행정의 보편주의를 존중하여 결과적으로 문책을 철회하고 시정요구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행정의 부재에 따른 책임을 면밀히 묻고, 거기에 유발된 문제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면밀한 조사를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갈산리 지역이 접근성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춘천에 있고, 또 강릉이 영동지역의 중심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접근성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정지였던 갈산리는 전체 10여 군데의 예정지를 총괄해 볼 때 10㎞ 이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어떠한 공공기관이 월곶에 선다고 했을 때 접근성 문제가 제기된다 하면 어떠한 공공기관도 앞으로 쓸 수 없는 역설적인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김포 20만 인구가 3명 정도 이상이 차 1대를 가지고 있는 실정으로 볼 때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의 소산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월곶은 통진면의 본토로서 역사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지역은 경제적 지역사회가 열악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현재 초등학교가 폐교됐거나, 또 폐교위기에 있는 가운데 교육, 더 나아가서는 경제 이런 것을 통해 지역사회가 붕괴될 조짐에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2기 시의회와 더 나아가서는 먼저 (前)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2기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된 가운데 선정지를 결정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야기와 더불어 의구심을 유발하는 가운데 표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문제가 향후 바람직하게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문제가 엉키거나 새로운 문제로 야기시킬 때는 향후 행정조사권을 발동하고 본의원이 먼저 특위에서 주장했던 문책건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윤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우리 윤의원의 심기를 다 표출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우리 윤의원님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신 불편한 심기를 의장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서 뿐 아니라 다른 어떤 행정절차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그 결과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서도 다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때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인도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저희가 충분히 특위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또 그 사항이 우리 윤문수 의원께서 예민한 사항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부분이라고 하면 특별히 더 설명을.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저야말로 간단하게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신광식 그러면 간단하게 한 3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 황금상 의원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발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발언을 하신 우리 윤문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발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보면 현지확인을 통해서 어떤 지역을 지정하거나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문책 운위하고 조사 운위하는 것은 전체 의원들의 뜻은 어떨지 몰라도 본의원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 농업기술센터는 김포시 전체 농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견이 다루어져서 적정한 장소에 되는 것을 본의원은 원합니다. 따라서 이 발언을 통해서 먼저 문책 운위하고 조사 운위돼서 이 농업기술센터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되는데 있어서 압력형으로 발언됐다면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분명히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의원 말씀이나 황의원 말씀이 어떤 안건을 표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장께서 결과보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포를 합니다.(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0월 24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승현 안녕하십니까?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승현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2건의 결산안건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24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심현기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에 따른 시·군 홍보관 설치를 예비비로 지출결정한 것은 경기도의 긴급지시에 의하여 불가피했던 사항이라고 하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이해되기는 어려운 사항이며,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예산의 편성 및 지출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지난해 유례 없는 대폭설로 사상 최대의 교통난을 겪고, 시설채소와 축산 농가들의 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비하여 예비비 집행규모가 적어 제설작업과 응급복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재해발생 시에는 피해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비 지출결정에 적정을 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본위원회는 이상의 사항을 지적하고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김창집 대표위원 외 3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가 실시된 후 집행부로부터 승인이 요구되었고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총계 규모는 결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위원회에서 안건심의에 따른 소관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14억 9881만 6000원으로 전체 징수결정액의 0.6%에 해당하고 있어 신속한 채권확보, 재산 및 예금조회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에서 예산은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를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예산액에 대비한 실제 수납액이 재산매각 수입은 227%가 증가하였고, 재산임대 수입의 경우에는 18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매각계획에 따라 매각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재산임대 또한 관리대상이 명확하므로 예상수입의 적정판단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세입예산의 편성에 소홀함이 있음을 유의하여 차후 이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도 업무추진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전 면밀한 조사와 객관적 자료, 그리고 철저한 계획을 토대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된 사항 중 일부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이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예산의 과다편성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비는 공개입찰로 하여 예산액의 80～85%의 범위 내에서 낙찰되고 이에 따라 15% 내외의 잔액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향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소진한 경우에 대하여는 당초설계 및 설계변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제안 우수자 포상금은 지급시기를 정확히 예정하고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포상금 전액을 불용하였으므로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주의하도록 하고, 캐릭터월드를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금으로 출연한 3000만원은 시의 출연금으로써 공기업 설립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에 의거 매년 운영상황에 대한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실시하는데 이에 대한 재무제표상의 용어 및 기업회계 처리방법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하여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숙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김포시정의 홍보 및 방송을 위한 아나운서가 재료인부임으로 되어 있어 이직률이 높고 시정홍보에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이의 안정적 고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하성면의 예산요구에 의하여 편성한 민방위 급수시설비는 이후 자체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하여 예산을 반납하였으나 이는 절감차원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를 지양하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다짐대회 및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비 9650만원은 당초 제과목인 자체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을 하지 않고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지출하여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이며, 인사관련 서식 및 직원능력 개발비를 2176만 320원이나 불용처리한 것은 당초 본예산편성 시 실 수요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직원들의 개인능력 개발을 위한 추진의지가 미흡했던 결과로써 이와 같이 행정과는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되었으므로 차제에 예산편성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으로 초고속 위성인터넷 설치는 당초 오지 및 농어민 지역가구에 50%를 보조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신청가구가 전혀 없어 대상을 관내 기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실효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향후 사업계획을 현실에 맞게 수립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덕포진 관광지 개발에 따른 민간 및 외국인 투자자 선정지연에 따라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했던 사항과 관련해서는 다른 용도로 예산을 임의 지출하여 예산액 600만원을 전액 이월하지 못하고 550만원만을 이월한 바 이와 같이 예산을 허술하게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이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예산을 이월하고도 전액 불용처리하여 이를 2년간이나 사장시킨 바 이는 다른 필요사업으로 활용되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제2차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감리비 945만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현장감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당초 공무원의 공사감리가 가능했던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통·리장을 통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던 납세고지서 송달수당은 통·리장들이 이를 기피하는 추세로 송달을 우편으로 전환하면서 2539만 9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송달방법을 전환하면서 통·리장을 통한 교부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므로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에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재정경제부 소관을 제외한 국유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 전체적인 현황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효율을 기하고 재산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판로개척비는 중소기업의 판로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을 위한 사업임에도 이를 2500여 만원이나 불용처리하여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은 농촌지역의 폐비닐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방지 및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장려금 지원실적이 미흡하므로 폐비닐수거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폐비닐 집중 수거운동과 보상책의 현실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라며, 영농기를 전후해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영농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일제 수거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은 폐기물 무단 투기행위 및 공장, 축산 등에서의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신고건수가 부진한 바 이에는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가 염려되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홍보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신고보상금제도에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자체적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는 3000만원의 예산 중 945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용역항목을 축소한 결과라고 하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에 소홀함이 있었던 결과로 판단되므로 차후 예산편성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조사된 결식아동 인원이 500여 명인데 반하여 현재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는 인원은 193명이므로 급식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의 지급기준을 정립하고 실태를 철저히 재조사하기 바랍니다. 유급가정도우미는 일정기간의 교육수료를 필요로 하고 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비하여 낮은 수당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1000여 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인건비가 현실적이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방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예산액도 29만 9000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지원이 불가한 금액이므로 이들을 현실화하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이의 추진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게 되고 관련예산을 전액 불용하였는데 이는 당초 사업추진 시 여론조사 등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주 요인이므로 이후 보건관련 각종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 조사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4-H회원 등에 대하여 행사 및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보상금은 전액 집행을 하였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사업별 평가와 예산지원 성과를 철저히 진단하고 분석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고촌～월곶 간 고속화도로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학술용역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 시 용역사업에 대한 타시·군의 선례와 유사한 용역사업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용역비 1800여 만원을 불용하였으므로 앞으로 각종 용역 및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 관련정보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30～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배수펌프장은 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펌프장의 운영에 따라 연간 3억여 원을 전기요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바 이는 공익시설이고, 재해로부터 우리 지역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니 만큼 전기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전을 비롯해서 중앙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해서는 4차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신규사업 부지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련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어 인건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볼 때 재원확보 지연으로 당초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통진공영주차장은 부실한 업무처리로 사업이 중단되고 도비보조금을 반납하였는데 앞으로 2단계 사업추진 시 이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시비로 부담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므로 향후 지원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관계법이 정한 도시계획의 의견수렴 및 자문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불참 위원이 많고 이들 대다수가 도시계획의 전문가인 대학교수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수행과 도시계획 수립·추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므로 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의 참석률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사업 관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장기간 방치된 무단 방치주택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매년 20여 동의 폐가를 조사·정비하고 있으나 관내에 방치된 폐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주변환경 및 경관의 훼손을 막고 청소년의 탈선장소로의 악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필요 시에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폐가를 조속히 정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지역에 따라 마을회관이 부족하고 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음에도 기 지원된 곳에 재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마을회관의 유·무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 건립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여 연차적으로 이를 건립·지원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허가과는 여비 3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출장이 많은 이유로 이해하나 잔액이 전혀 없음으로 인하여 여비집행을 편리대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실을 기초하여 여비를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중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활한 결산승인 심사를 위하여 정확히 작성되어야 하고, 승인요청을 하는 집행부가 처신해야 할 바로 기본일 것인데 금액의 단위가 각기 상이하고 사계가 맞지 않는 등 자료작성에 부실함이 많아 자료검토와 심사에 차질이 적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각별히 유의해서 다시 이와 같은 오류가 없도록 결산업무 처리와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실·과 소관별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결산서를 한 번이나 제대로 보고 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설명과 답변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고 배석한 소관 국장은 태연하여 위원들을 당혹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러한 광경을 예의 주시하였으며, 앞으로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를 지켜보기로 하였으니 집행부는 이 점을 특별히 유념하여 안건의 제출과 심사수행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임을 권고합니다.

이상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소관별 지적사항이었으며, 본위원회는 이상의 의견을 집행부에 주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이에 그 동안 안건을 세심하게 살피시어 본위원회를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이상의 안건들을 본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유승현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활발하고 뜨거웠던 정례회의 긴 여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회 운영과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지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과 성과는 우리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 가는 굳건한 디딤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하기를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제4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