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심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으며,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은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경우 직, 성명을 먼저 보고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광고물이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김포시 전체를 하나 하나를 정비한다는 뜻이죠, 현재 기존되어 있는 광고물을 앞으로 신고 및 허가를 받으면서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신고를 하면서 우리 김포시에 맞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 앞으로 도시정비도 따라가지만 광고물도 그런 식으로 규격을 단일화하겠다는 뜻인데 이것이 기간을 3년으로 둔 것 같아요, 3년으로 해서 거기서 다시 허가나 신고를 하면서, 또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도 있다는 뜻도 돼요, 지금 현재 광고물이 한 점포 수가 대개 보면 2～3개 이상은 될 것 같아요, 큰 점포들은 5개까지도 되는 것 같은데 광고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웬만한 업체 같은 데는 아마 옥외광고하는 데만 한 2000～3000만원 정도 광고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 금액만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하겠지만 이 금액만 해도 김포시 거를 전부 한다면 아마 수백억 원 이상이 광고물로 투입할 때 그런 현상이고, 또한 이럴 경우 3년을 기한으로 두고 이것을 다시 위탁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하는 연장기간도 있는데 그랬을 때 영세상인들은 상당히 부담이 갈 수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기존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새로 점포가 들어와 광고물을 했을 때는 이런 규격에 따라야 되겠죠, 또 여기에 안전도검사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한다면 현재 난립되어 있는, 이번에 김포3동의 광고물 정비 그런 걸로 해서 기금이 나간 게 또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난립되어 있는 광고물을 그대로 계속 현행대로 내버려두고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만 정확하게 규격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점포가 몇 평방미터의 간판을 어떻게 어떻게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어 있는 것이 있죠?

○ 안병원 위원 아, 법하고 시행령이라구요.

○ 안병원 위원 그러나 그걸 어떤 점주들께서는 그걸 무시하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럴 때 그걸 나가서 광고물에 대해서 확인도 해 보고 점검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장님이 안 계셔도 그 밑에 팀장님도 계시고 차장님도 계실텐데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허가를 해 주고 나서 점검을 해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또 우리 김포시에 광고물 등록업체 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안전도검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법상에 있었지만 우리 김포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안전도검사를 어느 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김포시 광고 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결론은 광고한 등록업체에서 선정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우리 김포시에 꽤 많겠네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격을 갖고 있는 현 상황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해 본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아니, 그 외에 여기 국가기술자격법 이런 어떤 신고대상에 있을 텐데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공고를 냈을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수수료가 비싼 금액으로 붙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 업만 가지고 앞으로 생활을 하는데 큰 걱정 없을 정도의 그런 게 될텐데, 그렇다면 기준점을 정해서 그분들을 내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 때 몇 개의 단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을 정할 건지 아직 잡힌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한정 들어오는 대로 다 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병원 위원 딱 한 사람입니까?

○ 안병원 위원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김포시의 웬만한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 안병원 위원 글쎄요, 그게 국장님의 말씀은 간단하게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개 점포로 했을 때 적어도 2～3개에서 많게는 큰 데는 옥탑까지 5개까지 합니다. 아까도 금액적으로 얘기했지만 3000만원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일이 한 사람으로 해서 그 건물에 가서 몇 개 점포가 있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안전도검사가 요 근래 태풍이 오고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으로 지나가는 행인들이 많이 다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 이런 안전도검사가 실시되는 것 같은데 이 한 분이 어떤 구역의 점포에 가서 확인하며, 일일이 안과 박힌 것 같은 거, 벽에서부터 일일이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관계부터 건물 기둥에 박힌 이런 거 등등이 그게 한 분으로서는 쉽지 않을 텐데요?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안전도검사를 위임받은 분이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러나 그걸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전도검사하는 단체로 개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누구가 선정되었을 때 거기서 분명하게 점검을 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1차 어떻게 하라 주고 안 이루어졌을 때 그 단체나 거기서 시로 통보가 왔을 때 시장이나 누가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이게 불법광고물일 때 그렇게 이행하는 건데 지금 제가 여쭤보았던 것은 문제는 일단 허가 등 신고를 받고 또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을 때 안전도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업주가 따라주지 않을 때에도 분명하게 과태료를 물려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차후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광고물이 어떤 규격을 벗어났을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해서 거기도 안 따랐을 때는 분명하게 과태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별표5에 과태료 부과기준점을 두고 이걸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안병원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님.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현재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법에는 시행령으로 제재를 해 왔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의 어떤 배경에 맞게끔 그걸 관리하고자 지정하는 건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현재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만 이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신규 개업을 한다든가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규정을 다 지켜야 될 거라 이거죠, 그렇죠?

○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로 옥상에서 4m 이상 광고물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제작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개인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시민에 대해서는 더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내가 어떤 개업을 하고 싶다, 식당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간판을 일반적으로 간판업자에게 맡겨 가지고 지금은 대개 바로 바로 처리가 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이런 규정을 오버했을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시의 위원회가 상시 열리지는 않고 한 달에 1회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를 받고자 하는 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고 나서 개업을 해야 한다 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말은 그렇지만 이게 보면 시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자기 일처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접수를 하게 되면 그 법적기간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내가 공무원이라도 법적기간만 지키면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형평이라든가 시민의 형평이라든가 우리시의 어떤 여건에 맞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민에게 어떤 불편한 일이 생긴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현재 법이나 시행령 가지고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어떤 불편을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심의위원회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심의가 개최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심의가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심의를 하려면 한 달 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 기다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간판을 안 걸고 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례란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는데도 조례가 필요한 거거든요, 어느 누구는 해 주고 어느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례로 우리 형평에 맞게끔 하는 것이 잘못하면 시민을 더 괴롭히는 그런 조례가 돼서는 안된다 이거죠, 이걸 어떻게 즉각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회의 구성은 5인에서 9인이라고 하면 소위원회는 3인에서 5인이죠?

○ 이용준 위원 위원회는 5인에서 6인이고, 소위원회 했을 때는 공무원으로 다 구성됩니까?

○ 이용준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소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임된 사항이라고 본다면 이 소위원회가 다행히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라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면 바로 바로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심의가 들어왔을 때 바로 1주일 내에 심의를 해 준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위원회를 매일 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간판 때문에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말입니다. 지금은 간판집에 맡겨서 간판업자가 법에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걸 해 가지고 판단을 해 제작을 해서 개업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을 벗어난 그런 광고물은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 대책이 없이 이런 조례안만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세부적인 대책도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조례란 것은 우리 시민에게 그런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주고, 그 다음 우리 지역 정서에 맞게끔 하는 것이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법이나 시행령보다 더 불편해요, 그랬을 때는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현재는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간판업자가 주문을 받으면 그 규격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심의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많아요,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 4m가 넘으면 이제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또 표시면적 20㎡ 이상이면 지주이용 간판 표시허가 이런 것도 심의를 받아야죠, 종전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법이나 시행령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이제는 심의를 건건이 다 받아야 됩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전상권 팀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동안에 법이나 시행령을 가지고 따져온 게 제 말이 맞죠?

○ 이용준 위원 이게 무슨 벌금이 약해서 이걸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법이나 행정이 벌금이 약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이고.

○ 이용준 위원 행정이라는 게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게 행정이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항 4호에 보면 1면의 표시면적이 10㎡로 약 3평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광고물을 했을 때에는 심의를 해야 하죠?

○ 이용준 위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판이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업자들도 지금 하다 못해 부동산 간판이라도 상당히 큽니다. 3평 정도 이상 가게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대형업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런 걸 심의대상으로 오버됐을 때 심의를 해야 할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이걸 상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고 싶다 이겁니다. 이걸 한 달 기다려라 두 달 기다려라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걸 분명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시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대책도 없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오히려 시민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내일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니까 축조심의 전까지 여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우리시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보면 빨라야 월 1회입니다. 물론 사안이 없는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1항 1호에 보면 높이 4m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라고 나와 있는데 4m이면 앞으로 식당을 하더라도 4m 합니다. 지금 간판이 다 대형화되고 있거든, 높이 4m이면 얼마나 되요.

○ 이용준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4m라고 하면 3m 90이나 3m 80은 하겠죠.

○ 이용준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서 오히려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원회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되지 않게끔 행정을 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이용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상 위원님.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 법 자체가 우리 시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도 검사 그런 것이 그 전에는 검사 없이 그냥 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해 왔습니까?

○ 황금상 위원 안전도 검사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기존 업체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4조 5항 보면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조금 전 이용준 위원님의 위원회에 관한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규제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자유롭게 써먹을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을, 물론 모법이나 시행령에도 이렇게 나왔을 거로 저도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적어 놨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 14조와 15조에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원래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되는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조나 15조의 아까 말씀에 유추해 봤을 때 기존에 허가를 냈으면서도 위반된 사항, 여기 조례안에 맞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날로부터 바로 모든 것이 다 규제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우리 안병원 위원이 물어 봤을 때 14조와 15조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은 3년을 두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미처 자세히 안 읽어 봤는데 3년이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위탁관리 업체를 3년으로 규정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그런데 저는 아까 여쭤 봤던 것이 뭐냐면 광고등록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 검사를 하든 그 기관에서 어떤 단체를 맡아서 할 때 거기에 등록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3년마다 분명히 신고를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겠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취지도 아까 제가 듣기에는 경과조치를 3년으로 뒀다고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이.

○ 황금상 위원 그게 아닌 것이 저도 이해가 되는데 경과조치라는 것이 기관,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 국장님한테 경과조치 14조, 15조에 대한 이행사항이 조례에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건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리고 종전에 있던 것은.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오늘 국장님한테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말씀드릴 건 없는데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첫째 자료가 이 조례안만 내놓으면 되지 뭘 그러냐 하는 식의 말씀으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자료말고는 물론 알아서 위원이 미리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엄청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조례가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거라고 하긴 하지만 오늘 너무 미비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우리 실무부서의 과장님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안 계시지만 국장님도 보니까 답변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데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숙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과 중요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이런 법은 사전에 저희들한테 좀더 자료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설명도 물론 이런 데 와서 질의 응답을 하지만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 우리 의회 의원들, 저 자체도 한 번 읽어보긴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안을 집행부도 준비가 소홀한 상태에서 대충 짚고 넘어가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황금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행 간판은 모두 안전도 검사를 다 받은 사항입니까? 지금 달려 있는 간판들이 전체 다 안전도 검사를 취득한 간판이 되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현재 김포시 내에 걸려 있는 간판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포시 전체에 있는 간판들의 현재 상태가 안전도 검사를 받은 부분이 전체 다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법 시행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만 되어 있는 건지?

○ 유승현 위원 그리고 안전도 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규정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안전도 검사를 한 번 받게 되면 과연 몇 년 동안, 아니면 간판이 없어질 때까지 그것이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에 한 번씩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허가기간이 3년입니까?

○ 유승현 위원 그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입니까?

○ 유승현 위원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현수막에 대한 문제도 여기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법 3조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 유승현 위원 그러면 길거리의 가로 횡단하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신고하고 허가를 득하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지금 대개 보면 동·면지역이나 거리에서 도로를 횡단하는데.

○ 유승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광고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미관도 중요하지만 안전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앞으로 수립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현수막에 대한 문제도 여기 보면 과태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도 이 규정을 모르고 그냥 어느 단체에서 막 갖다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 유승현 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면할 수가 있는 건지?

○ 유승현 위원 항상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느 사람이 건 것은 오래 지속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걸게 되면 즉시 철거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항상 그런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나 어떤 허가를 득하고 이런 절차보다는 아직까지는 주민의식이 그냥 갖다 걸면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광고업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계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불법적인 광고물로 인한 피해나 형평성을 어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소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구요, 그리고 이러한 조례가 형성이 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나 어떤 걸 고려했을 때 크게 증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광고물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적용해 왔었나요?

○ 임종근 위원 그런데 시 관내의 관공서라든가 공공단체에서 현수막을 특히 많이 건 상태인데 현수막을 걸 때 집행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 임종근 위원 아니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별표2에 보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관공서나 기타 공공단체에서 할 때도 수수료를 받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 면제규정이, 조례에서 면제규정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집행기관이나 관공서가 할 때도 수수료를 징수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아니 현수막 뿐 아니라 모든 광고물의 신고나 허가를 받을 때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때 당시의 법과 시행령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수수료도 있었죠?

○ 임종근 위원 그 때는 수수료 징수를 집행기관에서 해도 받았는지, 또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사항에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찾질 못했는데 수수료를 시행 집행기관이나 관공서에서도 다 부담을 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임종근 위원 현수막 뿐 아니라 광고물이라는 것이 사실 광범위한데 일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현수막의 예를 든 겁니다. 다른 것도 공공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 수수료 같은 것은 면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 임종근 위원 어떤 규격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공공성 있는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항이 그래도 수수료 면제규정, 또는 감면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이왕 조례를 제정할 때는 면제규정이나 감면규정을 삽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훑어보면 미비한 사항이 지금 많은데 1, 2, 3, 4조까지 “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 있는데 이 심의대상 외에는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어떤 내용이 우선 없고, 그 다음 5조에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또 6조에 “안전도 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이렇게 나왔는데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또 안 나와 있어요.

○ 이용준 위원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어떤 연결이 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받아야 한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까? 조례는 우리 시의 법입니다. 연결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내용을 쭉 훑어보시면 여기 조례에 그게 어딨냐 이거지,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지 않냐 이거죠. 조례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 이용준 위원 왜 나올 수가 없어요?

○ 이용준 위원 조례는 법이나 시행령보다 오히려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 이용준 위원 관리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러나 상위 법이나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술해요, 여기 보면 “시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해서 심의사항을 보면 이것 이상 외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게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심의할 게 없어요. 그런데 또 13쪽에 보면 일반 시설물 해 가지고 1㎡ 이하 수수료가 3000원, 이 조례 자체가 연계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내용을 훑어보시라고, 안전도 검사를 받는 범위를 어디다 정하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만 나와 있지 안전도 검사를 받을 범위가 안 나와 있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시행령에 있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시행령인데 여기에 시행령으로 한다는 사항이 한 가지나 있냐구.

○ 이용준 위원 전상권 팀장, 조례를 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정한다고 했으면 여기에 정해 줘야 됩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일반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것만 따져도 되요.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어떤 범위 내에서 받느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나 법이 있으면 그걸로 하지 왜 이걸 제정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가 정해 놔야지.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시·도 조례에서 그 사항을 위임한다고 하면 위임된 그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조례의 어떤 기능이 없다라고 난 판단해요. 이게 하나의 정관인데 그렇잖아요?

○ 이용준 위원 다른 조례를 보세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8조의 게시시설의 관리위탁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리위탁을 하는데 돈 안 주고 위탁을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이용준 위원 그렇게 답변한다면 내가 더 이상 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여기에 당연히 그 내용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의도는 좋은데 이 조례 자체에 그런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 이거죠. 그게 어떻게 조례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다른 조례를 보면 관리위탁이 나오면 반드시 관리위탁에 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긴 그게 없어요, 지금 전상권 팀장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하면 이것 가지고는 모르는 거에요. 이것만 가지고 하고 설명을 안 하면 내용이 안 나오는 거라고.

○ 이용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조례 자체의 내용상으로 봐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시 수정할 용의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국장님은 다른 시·군에도 이런 조례를 똑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조례라고 하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지역특성에 맞게끔, 우리 시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 남 장보러 간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중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질의 답변 종결 후에 의사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시간이 오래 됐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네,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심현기 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식재 왕벚나무를 10% 이상 식재하도록 정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 김포시에는 항상 벚나무쪽으로만 치우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왜냐면 이것도 건축물 대지 안에 하는 건데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또 왕벚꽃나무가 한30년 되고 20년 되면 벌레도 많이 끼고 철저하게 소독도 많이 해야 되는 나무인데 계속 가로수나 앞으로 식수를 조경하는 데도 꼭 10%를 넣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 쪽으로 계속 뭐랄까? 뭐 고집보다도 그런 쪽으로 가시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전종익 과장님.

○ 안병원 위원 2건이요?

○ 안병원 위원 그 2종이 뭡니까?

○ 안병원 위원 간단하잖아요, 소나무도 있을 거고.

○ 안병원 위원 가격이 비싸서.

○ 안병원 위원 그렇죠, 10%니까.

○ 안병원 위원 그렇죠.

○ 안병원 위원 그래서 녹지과에다가 한 번 문의를 해 봤더니 왕벚나무 외 2종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왕벚나무 묘목이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식재를 하다 보면 묘목은 아니겠어요. 보니까 한 10년생 이상 되는 것을 아마 심게 하는데 저도 계속 녹지과에다도 얘기했지만 왜 자꾸만, 저는 반대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가로변에도 왕벚나무, 그런데 왕벚나무는 꽃이 피면 거진 10일밖에 안 피거든요. 그 외에는 벌레도 많이 끼고 만일 소독을 안 했을 때 위에서 떨어지는 벌레의 분비물, 그 외 나중에 나무가 고목이 됐을 때에 아마 썩어 나가는 부위 같은 것도 많을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또 송진 같은 것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건축조례가 나오면 또 왕벚나무를 굳이 고집하시기에 이것은 녹지과하고 연계돼서 이런 게 있었구나, 제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백년대계로 봤을 때 나중에 한 30년 돼서 고목되면 이것 불필요해요. 잘라 버리는 것도 인력이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고 어떤 나무를 하나 심었을 때는 몇 백 년씩 꽂꽂하게 가고 나중에 그것을 간벌을 할 때에도 재산상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건데 이걸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굳이 이것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품종으로 다시 한 번 선택을 해 보시는 것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사유를 보면 왕벚나무를 교목수량의 10% 이상 식재하도록 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죠?

○ 유승현 위원 어떤 나무를 심든지 간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사안과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지 안에 우리가 허가 내줄 때 조경시설의 녹지공간이라고 하나요? 건축물 허가할 때 녹지공간에 나무를 심어 놓고 준공을 내주고 그러는 절차가 있죠?

○ 유승현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제가 참 우스운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시멘 콘크리트로 해 놓고 흙만 메꾸어 놓은 상태에서 나무만 꽂아 놓더라구요. 나무만 꽂아 놓고 사진 찍고 뭐 해서 준공이 떨어져서 가면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흙을 거둬 내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더라구요. 그런 실태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봐야 되는 건지 대다수,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편법적으로 녹지공간을 그냥 훼손하고 타용도로 쓰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확인하는 절차 같은 것은 없죠?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은 허가를 내주고 건축사도 적법하게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필해야 건축물이 되는 건데 그 때에 어떤 법률에 규정된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준공이 떨어지면 철거를 하는 사례가 제가 현장에서 지켜보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1번이든 2년에 1번 정도 설계도면을 보고 그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거기서 이의를 달 수는 있을 겁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죽었다 어떻게 하냐, 하지만 흙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부분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왕벚나무를 심어서 왕벚나무가 죽으면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녹지공간이 확보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 보전되는 것이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왕벚나무를 식재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여력이 미치지 못하면 결국엔 허가를 낼 때나 한 번 필요한 사항이지 10%의 왕벚나무를 심었든 어떤 녹지공간을 확보하든 준공이 떨어지고 이 때나 편법적으로 필요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이후로 이게 유지 관리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이 있으나마나한 형태가 되고 편법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여기서도 보게 되면 왕벚나무로 10%를 심는다고 규정해 놓고 어떤 교목으로 대체 수정을 하든 간에 그 공간이 없어져 버리면 다 이것이 필요 없는 조항인 것 같아서 지금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되십니까? 그 녹지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것이 관리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 유승현 위원 글쎄 왕벚나무를 심으라고만 얘기하고 그 공간이 없어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건축물, 가정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의지는 좋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편법적인 것을 보고도 법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위원님.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권고적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키포인트는 아마 왕벚나무 조경인 것 같은데요, 현재 김포시 관내에도 3～4년의 벚나무를 많이 심었죠? 가로수든지 많이 조경을 했는데, 꼭 10% 이상이면 10주를 조경한다면 그 중에서 한 나무는 반드시 왕벚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래서 이것을 꼭 왕벚나무로 고집할 게 아니라 왕벚나무, 또는 여기 김포시 관내에서 장려할 수 있는 다른 수종을 하나 더 해서 “왕벚나무 또는 모모”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조 1항 5호를 보면 “기타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이것이 지금 삭제가 됐거든요. 이것을 삭제시킨 이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도 다 이런 조항을 삭제시킬 것 아닙니까? 방금 옥외광고물에 대해 새로 신설되는 조례에도 4조에 보면 나와 있죠?

○ 이용준 위원 시장에게 어떤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남발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광고물조례에도 4조 5항에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폭의 융통성을 가져 국장이나 과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상위 법에서 견제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조 3항과 관련해서 “대중이용 건축물 세부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 ㉯, ㉰, ㉱ 해서 ㉷까지 있는데 이걸 삭제한 이유는 뭡니까? 심의대상에 세부심의 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면 심의할 게 없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관이라든가 미관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 때는 다시 이 사항을 또 삽입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것도 지금 정해 놓지 않고 이것을 삭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게 모순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 이용준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고, 또 오후 일정에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건축조례안을 종결짓자는 말씀입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2시 반에 건축위원회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마저 끝내고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진행을 계속 하십시오.

○ 위원장 심현기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승현 위원 뭐 지금 사항이 이 부분하고 건축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까지 질의 응답을 마치고 정회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이용준 위원 골재판매까지 다 끝내야 되요.

○ 유승현 위원 그것은 차후에 미루더라도 일단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 위원장 심현기 건축관계만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 이용준 위원 건축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오전 일정이 장시간 소요됐고 점심시간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 이용준 위원 위원장,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까지 끝내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심현기 그거는 식사를 한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주택과 소관이니까 이것까지 마칩시다.

○ 위원장 심현기 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이용준 위원.

○ 이용준 위원 의안번호 제375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로 위임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질의 답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질의 답변 종결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심현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어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부분개정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여기 보니까 금년도 골재판매가격이 인삼됨에 따라 판매수수료가 과다할 거라고 하는데 인상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전에 가격으로 작년 말 기준되었을 때 우리가 수수료는 전체 어느 정도나 나갔는지 금액이 대충 나왔습니까?

○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종근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심현기 네, 임종근 위원 말씀하시죠.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이 금액을 인상하기 전에는 ㎥당 판매가격이 얼마였죠?

○ 임종근 위원 그래서 모래가 7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고.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현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들을 끝으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에 걸쳐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심현기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고문노무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1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지난 38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후 어제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반려된 사항으로써 본안건에 대하여는 반려된 사유에 따라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늦추는 것으로 계획서를 재작성토록 하겠습니다만 본건은 날짜와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주된 사항이므로 재작성안에 대한 계획서 설명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들은 것으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상기 7건의 조례안과 함께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실시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며,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심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오랜 시간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여 오늘 토론 및 축조심의를 마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