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현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7월 1일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서 앞으로 고문 노무사를 통해 노동관계 법령 및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개업중인 공인 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고문 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문 노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행사 유치를 위해 건립한 양촌다목적체육관과 통진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고촌의 테니스장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토록 하고 향후 건립 조성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이와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원활한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제2조와 제3조에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정의를 두고, 제4조·제6조·제11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개방시간, 그리고 사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와 26조에는 시설이용의 극대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위탁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함에 따라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에 미리 대비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자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지난 제38회 임시회 제2회 추경예산에서 공인 노무사 수당 4개월분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것과 연계된 사항으로 적정한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최근 개장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의 테니스장에 대한 개방과 사용료 징수, 그리고 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향후 확대될 체육시설의 관리를 포괄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 적절한 조치임에는 달리 이견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별표1로 정한 체육시설의 명칭 중 통진문화체육센터는 그 동안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일컬어 왔고 고촌테니스장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의 주된 체육시설이므로 본조례로 관할하고자 하는 시설의 범위와 명칭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시고, 별표2 내지 별표4에 이르는 시설의 사용료 체계 및 책정에 대하여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이겠습니다만 사용자의 부담과 시설의 관리측면이 적절히 고려되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 제9호 중 “하사관”은 2000년 12월 26일 법률 제6290호로 군 인사법과 병역법이 개정되어 “부사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지난 5월 말에서부터 경기도 노동조합이라고 별도 고양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동·면에 다니면서, 현재 미화원들이 동·면사무소에 있습니다. 동·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가로를 청소하고 있는데 직접 만나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대변해 줄 테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해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부 사람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본인들은 그런 일 없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나중에 6월 말경에 확인해 보니까 어디서 만난다고 그래요. 양촌 어디 지역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러면 양촌면에다가 만난다는데 한 번 확인해 봐라, 어차피 당신도 직원이고 같이 할 테니까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양촌 어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체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각 동·면의 일부와 경기도 노동조합이라는 사람도 같이 만나 가지고 얘길 나눠서 가입을 일단 몇 명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9명으로 파악되구요, 전체 인원은 지금 60명입니다. 60명에 11명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한 결과 거기서 저희들이 연락을 안 줍니다. 왜냐면 우려감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혹시 행정기관에서 노력했던 것을 나오라고 할까봐 명단을 추가로 안 알려 주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과에서 모든 걸 다 전담해서 하고 있구요, 환경과에서 저희 부서에 수시로 연락해 주고 통보해 주는데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안 하고 환경과에서 합니다만 지금 있는 것은 근로조건이라든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주로 차가 통행이 없을 때, 그리고 다시 식사하고 나와서 오전 근무 끝나고 오후에, 그만큼 시간을 적게 하면서 시간을 아침부터 해서 우리 일반 공무원같이 저녁 6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당겨서 하는 작업중이고, 또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근로시간과 휴무로 인한 인건비 관계를 환경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니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할 때 보면 동·면에서 근무시간을 늘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죠. 부천 같은 데는 분쟁이 서로 나고 대도시에서 미화원들이 실지 청소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부터 중소도시로 미화원들이 자기들의 근로조건만 우선 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면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사람들인데 여기 가입된 곳이 고양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권위 차원에서 하나의 세를 불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행정기관과 서로 안 돼 가지고, 지금 한 1년입니다만 작업을 못해 가지고 지역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행정에서 한다고 하지만 노무사와 같이 법적 사무의 일로써 “전담” 그러면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못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무사들에게 물어 볼 자문도 없고 현지에 와서 같이 법률자문의 답변도 해 주고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각 시·군의 웬만한 중소도시 같은 데는 자꾸 분쟁의 소지가 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환경과와 언성도 높아지고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가능한 한 그 사람들의 복리차원에서 노력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또 되게끔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노무사가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사무라든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서도 처리를 못하는 것은 노무사가 같이 직접 현지에 와서 법령도 같이 얘기해서 그런 협력할 수 있는 협력, 또 협의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도와 주고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만일 이것을 저희들이 협의한다면 정액제가 되겠습니다. 고문 변호사에게 하듯이 계약을 하면 그런 협정료는 지급되는 겁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조금 비슷합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금년까지 가능합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추경에 세웠는데 일단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여기 유림회관에 이름이 노무 법인 근우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한 군데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리고 부천하고 고양시는 있더라도 관내는 한 군데입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렇습니다. 자문을 받으려면 가까이 있는 분이 낫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 행정과장 홍덕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을 단적으로 행정과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직접 관장하는 동·면하고 환경과에서 해야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과에서 그런 걸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것의 파악은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아까 얘기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것이 7월 1일에 발족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진행이 되면 어떤 사안이 도출될 것으로.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협의중으로 아직 내용은.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러면 그것을 제가 환경과에다가 얘기해서.

○ 행정과장 홍덕호 고문 변호사는 월정 수당이 있고, 그리고 고문의 수임에 따른 수수료가 별도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수당은 현재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평소 모든 조례에서 연임할 때는 1회에 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1회”라고 안 되어 있고 “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람이 한다면 다시 계속 위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칭 자체가 원래는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명칭 자체로 도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도에서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가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파크코스(park course)로 사용해야 될 것이 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파크코스(park course)로 공원조성을 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환경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가 휴식시설 이런 것을 애당초에 넣었더랬거든요. 환경성 검토에서 그게 배제가 되고 순수하게, 거기 테니스장도 그 당시에 있었고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배제가 되고 현재로서 테니스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맞게 고촌면 소재에 있으니까 고촌 테니스장으로 명칭으로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타시·군이라든가 다른 테니스장 여러 군데의 자료를 지금 수집해서 여기 공단이라든가 체육 가맹단체, 체육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조례가 의결되면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테니스장이 조성됐는데 관리를 안 하면 바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마는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사용료를 전혀 안 받는다고 하면, 물론 그 쪽이 공항도 가깝고 그런데 아무나 와 가지고 막 치게 되면 또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 지역사람도 활용을 하게 되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활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테니스장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은 위탁받은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당연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당연히 관리를 받은 단체가 있으면 상주를 해서 돈을 받고 관리해야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임의적으로 2만원이라든지 3만원, 5만원 막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2만원이라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2만원 이상은 받지 못하고 2만원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은 저희가 사용료를 명시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도 일정기준을 정해 줘야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여기에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관리를 상주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관리감독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고촌하고 테니스협회하고, 또 학교에서 일부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저는 정확하게 둘로 알고 있는데 김포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고촌 테니스협회에서 하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타시·군 몇 군데를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이 테니스장은 1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타임으로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연중 계속 월 회비를 내면서 연중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인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같은 데를 쭉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조사한 바로는 보통 테니스 관련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테니스장은 아무나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테니스 전문가라든가 활용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가면서 기술도 연마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대부분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우리가 조례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받을 거고, 또 거기에 테니스장을 관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기료라든지 물세라든가 자재대라든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전액 무료로 다 부담을 하고 가맹단체 위탁받은 데는 다 관리를 하고 수입을 해서 무료로 우리처럼 징수를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비율로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더 자료를 수집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니죠,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사용료 관계는 여러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있는 체육관하고, 또 우리도 시민회관에 체육관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런 데보다는 지금 양촌이라든가 통진에 있는 체육관은 도시성이 있는 것보다는, 다 똑같진 않고 다 다른데 참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다소 낮게 책정을 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비율에 의해서 한 건데 일단 야간이 되면 여러 가지.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난방료도 더 때우고 조명을 켜서 전기도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세부적으로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참조를 해 가지고 거기보다는 낮게 저희가 책정을 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김포시농어민체육센터라는 것은 정부에서 마사회기금으로 11억원이 지원된 건데 기금을 줄 때 김포시농어민체육센터로 명명해서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립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김포시의 농어민만 쓰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통진에 소재되어 있고, 또 사업할 때는 그렇게 됐지만 가장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어민”을 빼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려고 명명을 바꾸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사실 농민하고 어민만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상인도 쓰고 기업체도 쓰고 학생도 쓰고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명칭 자체가 농어민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앞으로 통진문화체육센터로 명칭을 해서 조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공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파크코스(park course)공원이라고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테니스장은 고촌 테니스장으로 하고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국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현지도 다 답사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가 보면 공원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고 테니스장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지답사를 하고 어느 정도 구상을 해 가지고 테니스장을 겸한 위로 연결해서 전체를 고촌체육공원이라고 하고 테니스장은 고촌테니스장으로 할 계획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원래 정부의 마사회에서도 지금 명칭이 농어민체육센터로 했지만 사실 농어촌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짓기 때문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활용할 시설이기 때문에, 뭐 농민이라고 못 합니까? 아무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에 맞을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글쎄 예식장 사용료는 저희가 조사를 안 해 봐 가지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어떻게 계산해서 20만원, 30만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행사 성격에 따라서 기본적인 체육시설 사용료는 내야 되겠지만 그 뒤의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규모에 따라, 행사 성격에 따라서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거든요, 조명 같은 경우도.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이게 무조건 행사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례상에 보면 공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많고 실질적으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행각은 많거든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다른 데보다는 그래도 맞게 책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거기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체육회라든가 체육가맹단체가 되는데 그것도 정하지 못 했습니다. 이것도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거는 조례에서는 시설 자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마찬가지로 약정된 바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현재 물색중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사실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고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만한 부지확보를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학교에 땅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학교에다 하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될 수 있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그 조례내용에 보면 학교에서 땅을 시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로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합법적으로 다 받은 거고, 그리고 학교용지에서 전부 제척을 시킨 거고 하기 때문에 지은 거고, 대신 학생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는 당연히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위탁받은 기관도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그 양촌 지역에 있으니까 양촌면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대곶이라든가 다른 단체기관이 큰 행사 같은 걸 할 때는 우선 가까운 데를 찾겠죠, 그런 데서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선 아침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건 물론 양촌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거기 사용료 감면으로 제14조 7항을 보게 되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의 조기운동하는 사람도 그거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어떤 예를 들어서 축구동문회를 한다든가, 어느 학교의 동문회에서 송년행사를 한다라든가 또는 사설기관에서 총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만큼은 충당을 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도 조사를 쭉 해 가지고 1년 소요경비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어차피 시비를 투자해서 지역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모든 시설이 시에서 시설을 했으면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인력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없고, 어차피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탄생이 된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만 그게 인력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될지, 그래서 이걸 원래는 관리하기 위해서 양쪽 체육관을 전부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수도에 얼마인지, 인력이 얼마 들어가는지 전부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인력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연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자체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기술자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어야 관리가 되니까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인력예산은 지원해 주어야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래야 관리가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거기 시설 자체가 전기도 필요하고, 보일러도 필요하고,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 게 있거든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해야 되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어차피 공단에다 해도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데다 하게 되면 전문적인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니죠, 현실적으로 우리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되면 폭넓게 더 많은 지역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건 예산을 많이 했다고 해서 공무원을 막 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지원하면 공무원 T.O를 따야 되고 정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예산이 있어도 공무원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이 해도 될 걸 왜 민간인한테 주냐라는 말씀은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례의 규정에 의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든지 위탁받은 사람이 하든지 이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물론 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복지회관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잠깐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농어민체육센터라고 그래서 윤문수 위원님께서도 농어민들이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문화체육센터라고 하고 양촌다목적체육관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만 실제 여기에 조례제정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체육회라든가 가맹단체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서 맡아서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개 단체가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했던 거는 앞으로 시설이 지금 고촌테니스장이나 면단위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 또 늘어날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게 늘어나거나 작은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지어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정말 수십억 원씩 투자해 가지고 사장되는 격이거든요, 어차피 시설 자체는 시 예산에서 우리가 계속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고 부족된 것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만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겠다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양촌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통진문화체육센터라는 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오히려 체육회 같은 데에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듯이 사용료 징수에 신경을 많이 쓸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체육활동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사용하는 것에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많이 당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아침에 배드민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아침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기서 수입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어떤 단체가 와서 대회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 수입금을 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해 놓는 것 뿐이지 그 체육관 자체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으로 조례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예산절약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시설 이런 거는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동호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했으면 좋겠다, 또 고촌테니스장도 여기 가맹단체라고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단체로 체육회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테니스협회도 1개 가맹단체란 말이에요, 육상연맹이라든가 다 가맹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테니스협회 가맹단체로 위탁을 할 수 있다, 또 지금 말씀대로 시설 자체로 양촌다목적체육관이나 통진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회 같은 데다 넘겨주면 좋은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시설이라든가 보일러관계라든가 음향관계라든가 조명 이런 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통진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 조정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위탁하는 게 다 편한데 이걸 각자가 맡아 가지고 면에서 와서 보일러기사가 있으니까 면에서 나와 가지고 보일러를 돌려야 되고, 또 학교에서는 나와서 음향기기 조정을 또 해 줘야 되고, 전기도 따로 해야 되고, 또 관리 자체를 체육회에서 따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그게 한 사람이 하듯이 통제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위탁관리할 경우에 학교에서 무상으로 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걸 연구를 해서 단 1개나 2개 부문이라도 예산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 되는대로 구체적, 세부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그 자체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두 개 분야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오타가 났습니다. 그 22조는 23조가 맞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받은 기관에서 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위탁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원래 주는 모든 게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결정을 짓고 하는 건데 다만, 위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런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시장은 위탁관리기관한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는 위탁받은 기관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배치하도록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하사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속에 많은 격려를 보내 주시고, 좋으신 시책방안을 정립해 주고 계시는 심현기 위원장님과 안병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련된 팀장들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유정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활용팀장 정용정입니다.

(인 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본조례에 대한 기본 뜻과 취지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핵심 위주로 부분 부분 정리해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로 먼저 제3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가정특수쓰레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제3항에 보면 가정특수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집수리 등 일련의 공사로 발생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과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사업장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쓰레기인데 이것이 기타 일반기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혼동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특수하게 발생되는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청결유지 책무라고 해서 제6조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이번에 새롭게 토지건물의 소유자라든지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토지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서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7조 에다가 기존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세분화해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저희가 내렸을 때 1개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데 그 기간 내에 안 되었을 때에는 1개월 한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청결유지 이행이 안 되었을 때 8조에는 이행을 위해서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행한 사항을 통보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행을 완료된 후부터 15일 이내에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중 제5조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주변의 일반적인 주택가 같은 데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지저분했을 때 우리가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다 보면 서로 미루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라든가 관리자와 같이 해서 이렇게 조항에서 청소업무를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장에 가서는 아래 부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10조에서 생활폐기물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면서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그래 가지고 2항에 가서 보면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방법을 규칙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분야가 강화되고 있고, 또 쓰레기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품을 확대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제1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4페이지 제15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해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도록 한 규정을 놓고 지도사항 내용은 그 밑에다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16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대행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자에게 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대행할 수 있는 규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도 포함이 되었던 사항인데 정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에 보면 쓰레기봉투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특수쓰레기라고 해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사업장쓰레기 같은 걸 명칭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나 재질 같은 걸 저희가 그 때 그 때 재질도 민원인들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런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넣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2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22조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증의 공급판매 그랬습니다. 현재는 대형폐기물 배출증을 동·면사무소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마을주민들께서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면사무소로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이걸 일반슈퍼까지도 확대해서 지정한 다음에 거기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하는 사항을 여기다 정리했습니다. 그 사항을 23조에다 특이하게 한 건 4항에 보면 지정을 신청한 자가 없을 때에는 통·리장 등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좀더 확대를 시켜서 자유롭게 그걸 빨리빨리 구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폐기가 가능한 한 발생이 덜 되도록 했습니다.

제2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로 추가된 사항인데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대형판매장은 물론 소형판매장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의 유상판매 및 쓰레기봉투를 대용으로 판매하게 하고 장바구니의 사용을 유도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형마트에 우선 저희 쓰레기봉투를 특수하게 봉투를 제작해서 그쪽을 공급하면 거기서 일반업자가 사 가지고 일반 폐비닐의 봉투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그걸 집에 가져 와서 다시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지도감독사항을 강화시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로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그래 가지고 상점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문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조처로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유원지라든지 공원 기타 등산로 및 불특정 다수인의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4장으로 제29조에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그래 가지고 현재 어떤 생활폐기물 관련 시설이 우리시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다는 영향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조는 업무위탁이나 행위위탁 등에 관련된 것이 34조까지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별도로 붙은 판매가격이라든지 뒤에 첨부물로 되어 있는 사항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금액을 한 7가지 정도로 해서, 예를 들면 여기도 텔레비전 같으면 40인치, 20인치, 20인치 미만 받침대, 과거에는 두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었는데 이걸 세분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대 같은 경우도 보면 과거에는 1인용, 2인용만 있었는데 지금은 매트리스 1인용이 있고, 어린이용도 있고, 또 받침대가 있고 하는 식으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시켜서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도 환경부 쓰레기종량제개선종합계획및지침에 의한 관련 조항과 시에서 중점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완·정비하고, 쓰레기봉투의 크기, 문양 및 재활용품의 종류, 배출방법 등 폐기물관리에 관한 세부적 시행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를 전문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환경정책과 주변여건의 유동적 상황에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관련사무를 추진하고 자 하는 취지는 매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별표1의 대평폐기물 배출증 판매가격에 따른 폐기물의 품목을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음을 참고하시고, 별표2의 가정특수쓰레기는 현행의 사업장용을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폐기물을 사설소각업체에 의뢰해 소각해 왔던 파주광역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의 판매가격을 하향하여 가정용과 함께 하였으므로 주민의 부담경감 측면과 처리비용에 따른 적정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 사항은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가정특수쓰레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용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장이 기업체에서 특수폐기물 같은 것도 사업장용봉투라고 해서 혼동해 가지고 거기다 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 명칭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위원들께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바꾸셔도 좋은데 하도 궁리를 하다가 어떻게 붙이냐, 이건 사업장하고 구분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생활쓰레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것, 버리지 못한 거, 얘들 완구 등 재활용도 못 하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담는 그런 봉투로 만들었다 해서 시책상에는 변동이 없고 명칭만 혼동이 안 가도록 정리가 되도록 한 사항이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재활용품의 대행사업자는 일반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현행대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한 계획은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환경과장 공정식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폐기물처리업은 크게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생활폐기물의 처리허가를 받으려면 적정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청이라든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고서는 현재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에서 대행을 받은 업체만이 현재 허가되어 있습니다. 총 2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별표2를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용봉투라고 노란색 봉투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봉투의 처리행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안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장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소각하는 업체에 상당히 고가에 처리를 했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리했었는데 파주광역소각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소각장으로 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정용 일반쓰레기봉투랑 특수쓰레기봉투랑 구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용특수쓰레기봉투에 배출된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갈 수는 없고 파주소각장으로 간다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서 일관성을 기하고자 기존에는 50ℓ가 2700원 정도 했었는데 820원 정도로 대폭 하향조정된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아니구요, 앞에 5ℓ에서 100ℓ의 금액은 과거에 계속 나름대로 계산식에 의해서 이미 제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가정용특수쓰레기봉투가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가격을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물가인상도 있기 때문에 올려야 될 계획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봉투가격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 부분은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럴 경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날마다 일정 차량이 수거할 정도의 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은 하루에 갔을 경우에 적정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가든가 3일에 한 번 가든가 이렇게 되는데 현재도 사실은 이런 형태로 쓰레기수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던 조례가 그대로 인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면 일주일이라든가 이틀, 3일 이런 식으로 날마다 1일 수거가 안 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의 사항이 당연히 그런 추세이고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환경관련 시설을 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관리하자 하는 뜻이고, 이 양반들도 논리가 나도 재활용을 하는 업자로 재활용도 다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사람들도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거다란 걸 국가적인 측면이나 전반적인 측면과 총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다 귀결점이 한 군데로 가는 건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방침도 가능한 한 이런 건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 제도라든지 법상으로 보면 힘들 경우도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방법이 없는 거구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얼마 전에도 관리계 과장님한테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볼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인 법 사항이나 이런 데서 저촉이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약간의 실오라기라도 걸쳐놓는 식으로 커다란 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가능한 한 시책, 방침도 그런 방향에다 두고, 인·허가문제도 그런 방향에다 두고 최대한 제가 관리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사업장폐기물처리의 허가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상당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고, 해당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환경의 피해를 입히는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치제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상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알아보니까 법적 뒷받침은 약간 있습니다만 확고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자치단체들이 해당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제14조를 일부 수정해서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비슷하게 제정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나름대로 이번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과 많은 상의를 통해 가지고 이 14조를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지금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진단하기에는 법에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 내용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수시로 나갈 수도 있는데 어떤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실제는 몇 번을 다녀야 되거든요. 수시로 다니는데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두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주로 대형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가구류와 전자제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가구류는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1차 처리를 한 후에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폐목재를 사용하는 재활용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저희가 무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좋고 저희도 좋은 상황이죠, 그리고 가전제품은 저희가 위탁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 생산자 책임원칙이 강조되면서 가전제품에 한해서는 가전제품 생산자들의 연합회가 생겨서 여기서 직접 무상으로 수거해 가서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류는 자체 처리하고 있고 가전제품은 협회에서 수거해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과거에 무단으로 투기되는, 특히 가전제품이나 가구류가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투기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그 폐기물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배출방법이 상당히 어렵다, 왜냐면 동·면사무소에 가서 직접 스티커를 사서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는 계획이 이번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에 대해서는 물론 장롱 같은 경우가 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다루는 것의 법으로만 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옆에 주택이 있을 경우에 공장에서 나온 냉장고가 주택과로 넘어갔을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봐야 될 건지 생활폐기물로 봐야 될 건지, 그러니까 법 체계는 어디서 발생하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 처리하는 것은 어떤 성상이냐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도 예외 사항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일단 법과 처리방법에 있어 최대한 징수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에누리를 갖고 최대한 법의 원칙에 맞게 처리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쓰레기가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자치단체장이 치우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 관리자가 치우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에 보면 1일 300kg 이상 배출하면 사업장 쓰레기, 이하면 생활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도 그 이상 배출할 때는 사업장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 이하면 생활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음식점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그 “등”에 포함됩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것은 예를 들어서 큰 공원이라든가 공원의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도 마찬가지구요, 관리자가 국립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은 자치단체장이 쓰레기의 책임을 원래 원칙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관리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이 조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민원이 해당업자 계약기간 내에 이건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로 민원이 생겼는데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몇 % 이내로 대행료에서 삭감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 부분도 계약이 이루어질 때 판단해서 계약서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이게 일반업자가 아니고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계약한 업자, 김포시의 쓰레기를 치우는 위탁받은 업자하고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두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그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상에 규정을 두는 것보다 그렇게 이런 조항을 근거로 계약서에서 5%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조금 강화시킬 수도 있는 융통성을 주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취지를 우리는 가지고 여기서는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원칙을.

○ 환경과장 공정식 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일단 시와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나름대로 그 역할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