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심현기 안녕하십니까?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현기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본위원회에서 재작성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안병원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고, 본위원회로 반려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함에 따라 노동관계 민원, 노무관리, 노사분규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최근 개장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 고촌 테니스장에 대한 개방과, 사용료 징수, 그리고 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향후 확대될 체육시설의 관리를 포괄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방안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시설의 유료화와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별표1 내지 별표3에서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명칭을 “통진문화체육센터”로 명명한 데에 대하여는 그 동안 본시설의 명칭을 한국마사회로부터 11억원이 기부된 취지에 맞게 농어민의 권익신장과 편익증진을 도모한다는 상징성을 부여하여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지칭해 왔고 이에 우리 농어민들의 사기가 고무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명칭을 “통진문화체육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그 이유와 명분은 당초의 뜻을 무마할 만큼 뚜렷하지 않으며, 명칭에 대한 지리적 혼선을 이야기하는 데에 대하여는 오히려 “통진문화체육센터”가 “통진문화회관”과 혼동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본건과 함께 부실하게 작성된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3조 제9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하며, 안 별표1·별표2 및 별표3 중 “통진문화체육센터”를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2002년 환경부 쓰레기종량제개선 종합계획 및 지침에 의한 관련조항과 시의 중점추진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폐기물 관리에 관한 세부적 시행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본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적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안 제14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대하여는 최근 폐기물 처리업소가 난립하여 환경의 위해 수위가 높아지고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구로 인식되어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마저 있어 이에 대하여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본안건에 대하여 안 제14조 중 조의 제목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으로 하고, 조문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사항,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더불어 안 별표2에서 정한 생활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용량이 클수록 비례치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에 대하여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차후 봉투가격을 조정할 시에 이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옥외광고물의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만 광고물의 신고·허가기준이 강화되거나 수수료의 인상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광고물 설치업소들에게 부담요인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동 기준에 의거 교목식재 수량 중 10% 이상을 왕벚나무로 식재토록 하며,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 등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사인으로서 법령과 고시에 의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측면에서는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교목의 10% 이상을 왕벚나무로 식재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왕벚나무가 수령 20여 년이 지나면 병해충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다른 지역에서도 벚나무를 많이 식재하여 의무 식재대상을 왕벚나무만으로 한정하고 지역의 특성수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대하여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 제21조 제2항 중 “왕벚나무”를 “왕벚나무 또는 은행나무”로 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위임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고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골재 판매가격의 인상을 고려하고 골재위탁 판매 수수료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대행 사업자를 경쟁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수수료 요율을 하향 설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이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의회에서 위탁 수수료의 과다함과 이의 경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바로써 본건의 개정은 진작부터 검토가 되었어야 할 마땅한 조치이겠습니다. 이에 그간의 위탁 수수료 지급규모와 위탁사업의 사업성을 고려해 볼 때 요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현격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본골재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본위원회는 안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30/1000 이하”를 “25/1000 이하”로 하여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을 비롯하여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재작성한 계획서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다소 늦추기 위한 연유로 보류된 후 지난 9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계획서의 재작성을 위하여 본위원회로 반려된 사안으로 본위원회는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제38회 임시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서 1주일을 연기하여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오는 10월 14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타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 감사자료 요구목록 등은 당초 작성된 계획서대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인사운영 상황의 지연 등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우려되어 안건처리가 보류되고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기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재작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정례회 개최와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법령과 조례에 의거 기 예정되고, 내부적으로 회기운영 계획이 수차 집행부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개최와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집행부의 자의적인 여건변화에 맞추어 변경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 점에 유의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의 회기운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을 각별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본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활동적으로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린 8건의 안건들을 본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심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으로 본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끝으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본계획서의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제1차 정례회 운영일정 중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정례회 집회공고 후 의사일정 확정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38회 임시회에 연 이어서 열린 회기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회의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매우 크셨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건을 면밀하고 세심히 살피시고 회의를 활발히 운영하시어 내실 있는 결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께서는 이를 대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만 집행부도 충실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안건제출과 자료작성에 성심을 다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