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제 의안번호 제370호 김포시고문노무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2년 7월 1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설립됨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통해서 노동관계법령 및 노조와의 단체교섭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위촉이 가능한 것과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의 해결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5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행사 등 모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건립한 양촌다목적체육관과 통진문화체육센터를 비롯하여 고촌테니스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므로써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향후 건립 조성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므로써 원활한 관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3조에는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정의를 하였고, 제4조, 제6조, 제11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 및 시설의 개방시간, 그리고 사용료 규정을 뒀습니다. 또한 시설이용의 극대화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위탁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화합된 가운데 모범 자치지역 건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신광식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72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개정한 것으로 2002년 1월 환경부에서 수립 시행한 쓰레기종량제 개선종합계획 및 지침에 맞춰 관련조항을 정비하면서 우리시에서 향후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크기, 모양이나 재활용 등의 종류, 배출방법 등 쓰레기 정책 및 환경에 따라서 적기에 대처해야 하는 조항 등은 동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정의 기본 뜻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72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9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3호인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작년 7월 24일 법률 제6490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개정 공포되고, 작년 11월 22일 대통령령 제17412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사항을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건축물의 대지 안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식재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수종으로써 왕벚나무를 선정하여 조경 시에 교목수량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식재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법률 제6598호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제43조가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됨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6호인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재판매수수료는 지난 ’97년 골재판매가격 기준으로 정하였으나 올해 5월달에 골재판매가격이 모래는 7000원에서 9500원으로, 자갈은 9000원에서 1만 1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골재위탁판매수수료를 골재판매액의 30/1,000에서 30/1,000 이하로 하여 일반 경쟁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의안번호 제373호인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안번호 제374호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5호인 김포시수리계관리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6호인 김포시골재위탁판매수수료지급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