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9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영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까지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사회개발비 환경관리 상하수관리 주로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14억 3447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3억 9626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하수종처리장 민간위탁처리비로써 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하수도긴급복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원산～귀전 간 배수로정비공사로 1억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경상경를 394만 2000원을 절감하고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정홍보물 교체설치를 위해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작년도 오·우수관 오접방지사업 반환금 2444만 7000원과 하수처리장 지방채상환 336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이자율 인하에 따른 도비반환금입니다.
다음은 313쪽의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59억 129만 9000원이 증액된 213억 5993만 3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분담금수입에서 26억 9568만원이 증액됐고 징수교부금에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 납부액으로 1.5%를 받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서 2000만원을 처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예금이자수입에서 2억 8979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8억 9375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9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잔액이 2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의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화하기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고, 내년 1월부터 부과되는 하수도 요금부과 프로그램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9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관로공사를 추가하는데 따른 감리비를 위해서 시설비에서 2억 500만원이 감리비로 세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간이상수도정비비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간이 상수도에 염소투입기를 점진적으로 전체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27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가 안 돼서 이번에 26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에 정수로 및 배수지 청소비를 3493만 4000원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배수관로확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9월 말이면 확장공사가 완료되는데 점진적으로 마을 배수관로를 확장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점진적으로 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옹정초등학교와 송마리, 대벽～상마 간 도로포장공사 구간에 배수관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누수복구를 하는 내용으로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그 동안 101개소의 누수된 곳을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다 소요돼서 1억원을 추가로 예산요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추진 복사기를 구입하도록 76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플로터를 구입하고 남은 돈 1512만원은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누수방지팀이 설치되면서 사무실을 2개로 나누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기구입 및 블라인더 그런 내용으로 해서 32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318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맑은 물 공급으로 2만 1000원, 누수방지에 205만 1000원을 사용잔액으로 반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19쪽은 예비비로 54억 2755만 1000원이 증가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20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힘쓰시는 수도사업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313페이지의 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한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당 약 192만원하고 일반은 1,000㎡ 이상에 대해서 ㎡당 약 2만 4000원을 부과하여서 수도공사에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 윤문수 위원 상수도세가 인상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현재 계획된 안을 보면 사용요금이 평균 20.04%이고, 그리고 구경별 요금이 있는데 구경별 요금은 20.14%로 인상계획을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인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윤문수 위원 인상시기는 언제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12월경으로 계획하고 다음 의회가 개회되면 아마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문수 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 지적이 됐었는데요, 인구 30만 40만이 될 때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수도 양이 누수가 됐을 때 그것이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임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장기계획에 따른 물 수급현황을 2016년까지 정확히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현재 물값을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물값은 우리가 적자를 예측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도 역시 공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별회계 317쪽에 보시면 배수관로확장공사가 당초 4억원을 받아 가지고, 현재 4억원을 다 집행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상반기에 향산리를 포함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리고 현재 2억원은 금년 말까지 이게 계획이 된 예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김포시에서 급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3개소를 했습니다. 옹정초등학교하고 송마리하고 대벽～상마 간 포장구간 그렇게 세 군데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것 4억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고, 또 2억원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구간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이걸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누수복구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1억원 집행된 내역 중에 누수복구가 포함돼 집행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액 다 누수복구로 집행된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건 전액 다 누수복구비로 집행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누수복구를 매년 하고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매년이 아니라 발생할 때만 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관로가 상당히 오래 된 게 많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관로가 오래 된 것도 있고 수시로 압이 많아지면 파손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누수복구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해 온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구간별로 오래 된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옳지 않을까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노후관 개량공사라고 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누수가 많이 되므로 인해서 물값의 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 누수율이 몇 %나 됩니까? 전체 생산량에 몇 %나 되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원칙적으로 누수율을 상정하려면 각 퇴수변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수를 하다가 물이 나갈 때 얼마를 버렸나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퇴수변에 계량기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수율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수율만 가지고.
○ 이용준 위원 정확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얘기가, 이게 한두 번 지적해 온 사항이 아닌데 물의 생산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에서 1일 생산량이 정확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생산된 거에서 일단 관로를 나가는 시점에서 미터기에 생산량이 매일매일 수불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징수는 각 가정에 나가는 미터기 플러스 하면 생산해서 내가 돈 받는 것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은 유수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유수율이라고 하구요, 저희가 공공적 목적으로 하면.
○ 이용준 위원 유수율은 소비자가 직접 미터를 통해서 받는 도수이고 생산량 마이너스 유수 하면 나머지가 누수율이 나온다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전적으로 누수율이라고 볼 수는 없구요, 아까 공공목적으로 쓰는 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수되고 나면 이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토용, 그리고 또 소방용수 등등.
○ 이용준 위원 그런 것도 다 수불이 될 수 있어요. 수불이 되지 왜 안 되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요, 그것은 이토를 위해서 우리가 버리는 물은 돈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버리는 물도 누수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 다 나오지 버리는 물이라고 해서 측정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러니까 정확한 누수율의 개념은 공공으로 쓰는 것은 제외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이용준 위원 물론 누수율에는 그런 부분이 별도로 계산이 되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렇죠, 그것을 제외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수로에 계량기를 다 설치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소하전 같은 것에다 원래 계량기를 설치해서 소하용수로로 나간 게 얼마, 정식 이토로 나간 게 얼마 그걸 뺀 순수한 누수율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 이용준 위원 여하튼 하루에 총 생산량이 나오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t을 생산한다, 우리가 수요자한테 100t에서 80t 값을 받는다, 그러면 20t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20t에서 무슨 공공의 목적으로 나가는 몇 t 빼고 나면 총 누수율이 나오죠. 이 직제가 돼야 되요. 지금 수도사업소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그것을 뽑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의 물 생산과 소비의 수불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요. 물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수도사업소도 일종의 우리 김포시로서는 제조과정입니다. 물론 공익의 목적을 두고 합니다마는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소위 기업으로 따진다면 역마진이 나는 현상이 납니다마는 되도록 그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매년 체크를 해서 누수가 많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 누수는 관로가 오래 됐거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들여서 바로 복구가 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 할 수 있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공익적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정확히 계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익에 나가는 물도 양을 측정할 수가 있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니까요, 이토변이나 소하용 용수전에도 전체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부족으로 그것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누수율 추정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것은 대충 나옵니다. 소하전에 나가는 것, 소하전은 어디서 합니까? 차단하는 밸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쓰는 양이 연간 대충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정확한 체계를 밟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야 물 인상하는 것도 명분이 있어야 되요. 우리가 총 생산을 이만큼 하고, 또 우리가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얼마 받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런 명분을 줘야 되는 거지 무조건 우리가 생산해서 쓰다 보니까 값이 안 맞더라, 이런 명분은 없다 이거죠. 우리가 시민들에게 인상을 하더라도 정확한 명분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의 시설비에 원산～귀전리 간 배수로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종근 위원 1억 8800만원.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은 마곡리에서 월곶 가는 도로인 귀전리, 원산리 시점에서 귀전리로 나가는 주유소 부분을 못 가서 암거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단부 논으로 지나가서 농조수로를 횡단하는, 농조횡단 암거가 안 돼서 금년에 우선 횡단암거를 하고 논으로 들어가는 용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는 농조횡단 암거박스하고 용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종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의 예비비에서 당초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54억원을 증액했는데 1억 6000만원은 다 예비비로 활용된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금년도에 예비비 사용한 건 없습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런데 금년도가 10, 11, 12월 이렇게 남았는데 물론 겨울에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금년에 54억원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예비비는 유비무한으로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당초 세입추정을 잘못해서 세입이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특별히 연말에 예산사업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돼서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313쪽의 예금이자 수입이 있던데 이것도 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세입을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것도 당초예산을 추정할 때 조금.
○ 황금상 위원 당초예산 추정할 때 어디서 잘못 됐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자금관련을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시금고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자관계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근본적으로 세입계상이 잘못되셨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추정이 잘못된 거죠.
○ 황금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그건 보기로 하구요, 315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회계 프로그램 구입 그래서 2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회계 프로그램 제목이 긴데 이건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시청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여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상수도 예산이 공기업으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회계관리,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 황금상 위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의 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공기업 회계가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예금에 관한 그런 것도, 이건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것은 우리 시금고에 들어가 있는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금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이든 자금관리를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의 착오는 안 나도록 할 것입니다.
○ 황금상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우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243쪽 좀 봐 주세요.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가 1억원인데 민간위탁이 선정된 건 아니잖아요, 용역비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도록,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하겠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라고 지정이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는 있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포대학교에서 아마 무슨 용역식으로 해서, 용역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자들을 아마 선정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백지화된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
○ 안병원 위원 그런 게 없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안, 민간기업에다 주는 안, 지금처럼 관리공단에다 주는 안 이렇게 세 가지로 검토해서 용역한 게 있지만 김포대학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김포대학교에서 용역의 선정기준을 갖고 업자들을 아마 이렇게 입찰식으로 그랬던 안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요.
○ 안병원 위원 처음 듣는 얘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따로 소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종근 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 보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이.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준공이 11월 22일인데요, 거기에 시설만 준공되는 거고 차집관로는 계속 하는 겁니다.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인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죠, 저희가 준공이 되기 전 9월 25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가동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시험가동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준비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험가동 일정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동안 시험가동을 해서 거기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완전히 됐다고 인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언제쯤 된다는 것은 지금 확정할 수가 없구요.
○ 임종근 위원 그러면 시험가동해 가지고 완전히 가동할 수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할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시험가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팀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공사에 시험가동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가동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으려면 그 쪽에도 인원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해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동안 우리가 9월 25일부터 시험가동 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사람을 투입, 인수인계는 아니고 금년에는 사람을 투입해서 그 시운전이나 이런 걸 배우기 위한 절차입니다.
○ 임종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43쪽에 하수도긴급복구사업 9개 동·면 해서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것은 저희가 어느 지점을 해 놓은 건 아니구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발생하는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심현기 위원 315쪽 좀 봐 주세요. 하수도 요금부과 프로그램 구입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과 같은 건데 저희가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려면 입력해서 요금조정 출력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하고 추정을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구요, 방금 심현기 위원님하고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5쪽에 프로그램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도 요금부과 프로그램 구입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통합회계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이 프로그램이 구입되어야 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기업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구요, 하수도 부과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서 구입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 다음 317쪽에 정원증설에 따른 집기구입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사무실 이중창문이 있습니다. 증원 증설되므로 해 가지고 창고라든지 어떤 이중창문이 없는 데다 사무실을 지은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지금 저희 사업소를 방문하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사무실이 좌측에 있고 우측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팀이 6개가 생깁니다. 하나였는데 6개 팀이 되면 3개 팀 3개 팀 해서 우측의 회의실 자리를 사무실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러면 이게 수도사업소장께서 한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하다못해 법규상 건축법에 공장도 이중창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사업소 회의실에 이중창문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예산을 회의실이라 하더라도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중창문이라는 말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수도사업소의 건물을 짓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 공사한 업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당시 설계자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장도 이중창문을 하고 창고 외에는 전부 이중창문이나 단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실에 그게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정원증설에 따른 집기구입에서 책상 및 칸막이, 캐비넷, 의자, 19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총 늘어나는 인원은 15명입니다.
○ 위원장 이영우 15명이 증가되는데 업무보고 때도 얘기들었지만 19개가 왜 늘어나는지 그건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1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1층 시험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사무실에 같이 근무를 하기 위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3개 팀, 3개 팀의 사무실을 확보하다 보니까 자리가 실질적으로 19명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당초에 근무한 데는 기능직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19명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영우 그리고 또 좀 치사한 얘기 같은데 318쪽에 보면 창문 블라인드도 있습니다. 그 동안 창문에 블라인드가 없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저희가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이상하게 수도사업소에 대해 공사하고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본청에는 전부 다 있는데 이중창문도 없고 블라인드도 없고 상당히 본청에서 불이익을 많이 줬네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2000년도 8월에 제가 가서 보니까 겨울에 평균 사무실 온도가 영하로 돼서 저의 방 창문을 이중으로 하고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본청에 잘 보여야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임상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은 물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 6억 4792만 3000원보다 1593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63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경상경비 절감으로 3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욕구가 높은 과목 신설과 반 증설로 인한 교육강사 수당부족분으로 15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컴퓨터교육실의 경우 시청의 전용회선을 이용함에 따라 처리속도 등의 문제로 수강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회관 별도의 전용회선을 설치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용회선 이용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은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가 보면 강사수당이 1528만 8000원 증액됐는데 연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강사수당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 여성회관장 임상희 매달 나가는 금액이 21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9월, 10월, 4개월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을 따져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9월달까지 해서 한 1억원 정도 아직 남아 있는데.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남아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부족분을 예상해서 세우는 거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강사료로 나가는데 금년 말까지 우리가 과목당 수강생한테 받는 금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10월달 것 1,400명 받았는데 총 1억 9200만원으로 거기에서 43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1기당 3개월치.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 여성회관장 임상희 1억 9950만원 정도 됩니다.
○ 이용준 위원 한 2억원 정도?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이용준 위원 결국은 한 7000만원 정도는 모자라는 상황이죠?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이용준 위원 지금도 수강생이 줄진 않죠?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이번에도 월드아파트에 입주할 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4기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1,400명 모집에 정원 100% 모집을 하였습니다.
○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영우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거는 없는 건데 제가 하나만 질의할께요,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지금 여성회관의 4기에도 거진 100% 인원이 차셨다고 그랬는데 그 안의 시설물 중에서 아까 수도사업소에서도 많은 집기나 시설물 같은 것을 하던데 저한테 민원사항 같은 건데, 수강할 수 있는 반이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여름 같은 때는 시원하게 에어컨 같은 것이 되어 있지 않죠?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너무 땀을 흘리시고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다른 부서 같은 데는 그런 걸 많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가서 자기 나름대로 수강료 내고, 내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하면서도 여건이 너무 좋지 않다,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왜 못 갖췄을까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4년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성회관은 에어컨 냉·난방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실이라든가 조리실, 제과·제빵에 냉·난방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실 같은 경우에는 야간반일 경우 컴퓨터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장애를 일으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성회관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많은 과목을 하다 보니까 생활스포츠에 관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운동하고 나서 저희가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운동으로 인한 땀이 금방 식혀지지 않아서 약간의 교육생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층별, 실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층의 교육실별로는 자동으로 자기들이 점검을 해서 팬히터를 끄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을 주게 된 사항 같습니다.
즉 말하면 층별로 보일러가 가동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저희가 보일러를 틀어놨을 경우, 또 안 틀어 놨을 경우 본인들이 팬히터를 작동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스포츠댄스나 차밍디스코 부분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 때 전체적으로 틀면 많은 수강생들이 왜 날이 좋은데 에어컨을 트냐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니까 뭐 100%라는 건 없는데 저희가 그래도 90%는 해야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스포츠 관계되는 수강생들한테는 그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제가 들었던 사항은 수지침쪽에서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반이 편성됐을 때 다 강의실이 있잖아요.
○ 여성회관장 임상희 수지침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침은 저희가 특강으로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자격증반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일러 부분을 전체적으로 틀어야 돼서.
○ 안병원 위원 보일러가 아니라 에어컨을.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에어컨을 전체적으로 틀어야 되는데 저희가 회의실을 따로 마련해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과목으로 그 부분이 이번 여름에 조금 덥다고 느꼈는데 저희가 그래서 큰 선풍기를 갖다가 배려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운영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아니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 뜻은 시민들이 편안한 자세로 와서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설물로 완전히 100% 갖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예산에 그런 것도 편성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깁니다. 다른 실과 같은 데는 척척 올라오는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왜 안 올라오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반영 좀 하십시오.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느낀 바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소들은 경상경비 절감이라고 해서 거의 10%씩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겨우 35만원만 절감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실과소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절감을 해야 되는 게 나올 거니까 10%를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여성회관은 진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중에서도 절감을 하다 보니까 겨우 35만원만, 이거라도 절감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절감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성회관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 여성회관장 임상희 경상경비는 아까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최대한으로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결론은 다른 실과소들이 예산을 아예 10% 절감이라는 말이 나올 걸 대비해서 10% 이상 증액을 해서 쓰지도 않을 돈을 편성했다는 결론뿐이 안 나옵니다. 저번에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똑같이 10% 절감인데 왜 여성회관은 10%가 절감 안 됐는지, 이게 보면 다른 실과소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을 비롯한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2002년도 총 예산은 1억 1420만 5000원으로써 금번 2회 추경예산에 370만원을 감액한 1억 10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860만 8000원 중 경상경비를 절감코자 약 62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정홍보물을 설치코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히 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1건하고, 또 불요불급한 시정홍보물 교체에 250만원밖에 없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이의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저번의 업무보고 시하고, 회계과인가 어딘가 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차량등록사업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1동에 330㎡를 하나로마트에 신축하는 걸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과 세출보고 시에는 2층에 150평으로 짓는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서로 상이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나로마트로 이전하는데 과연 건물을 몇 평에 어떻게 짓는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것을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100평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100평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2층에 150평을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가 처음에는 100평 가지면 좀 적을 듯하다는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건물 관계는 회계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먼저 보고도 드렸지만 이번에 아마 1560만원 정도만 설계비로 계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영우 사업부서하고 회계과가 서로 상이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어떤 보고서가 맞는지, 어떤 얘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분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실과소 전부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제2회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서로 각자 말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3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7월 1일에 집회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우리 의회의 회기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10월 7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일정, 감사방법 및 진행,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으로 김포시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의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위임, 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2002년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세부 감사일정은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중심으로 감사일정을 포함한 대강의 정례회 운영일정을 작성 별첨하였고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변경절차를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자료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심문을 하며, 필요 시 현지확인을 하고 감사사항과 관련된 자를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갖게 하고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검토도 할 수 있도록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본계획서에 포함하였고, 보고요구서와 증인출석 요구서도 포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은 시간관계상 행정사무감사 활동일정으로는 편성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했거나 현지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에 대하여 결과 정리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운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강의 정례회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을 위원으로 하였으며, 끝으로 감사진행과 관련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예년의 행정사무감사와 1년여 동안 예산안심사 등의 경험 및 사례를 참고하고, 근래 지역의 주요 현안을 전반적으로 살폈으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및 잔여회기 운영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된 안건들과 함께 토론 및 축조심의를 통하여 계획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18분)
○ 위원장 이영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같이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영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제1차정례회집회및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 축조심의를 마친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이영우윤문수황금상이용준심현기유승현안병원임종근 |
| ○ 출석공무원 3명 | |
| 수도사업소장 | 이일우 |
| 여성회관장 | 임상희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완원 |
|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