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저희 국 소관인 농정과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 43억 683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81억 9560만 7000원입니다. 주요 핵심을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와 관련된 예산이 25억 5300만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에 2억원, 출연금에 한 1억원 정도고 기타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경상경비라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는 주로 국·도비보조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논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대상자가 줄어든 관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390명에서 142명으로 감소해서 감액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와 관련된 사항은 경쟁력강화가 돼서 사업량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8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아래 부분에 있는 하성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기계로 싸레기 선별기라든지 진공포장기 설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김포농협 하성RPC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63페이지 하단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농산물 전문사용점은 일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김포쌀밥집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추가로 한 10개소 정도로 더 할 계획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금년도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현재 모든 대상자를 받고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하단 부분에는 경상비로 생략을 드리고, 이번 예산에 가장 커다란 몫을 차지하는 논농업직불제와 관련된 전산관리사업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과 관련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축산분뇨액비화사업과 관련돼서 작목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로 3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고, 푸른들가꾸기사업 이 말은 좀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맥을 뿌려서 사료 및 녹비예산으로 쓰는 그 예산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390만원 국·도비사업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총 30㏊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있는 논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25억 5330만원 이거는 금년도에 달라진 건 지난해보다는 10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억 7200만원이었는데 면적에 대한 다소 증감차원을 떠나서라도 한 2배 정도인 25억 5330만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과 관련된 보조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국·도비보조 변경사항으로 당초예산에 2억원이었던 것이 지금 2억원을 추가로 요청해서 더 받아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해에서 금년도에 중앙의 도로부터 종합평가를 받았습니다. 종합평가 받은 1억 5000만원을 합쳐서 김포시가 우수 논농업 농림사업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이 이 사업비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과 관련돼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다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아래 하단 부분에 보면 축수산진흥사업과 관련돼서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구제역과 관련된 공동방제단에 대한 방역요원 수당이 조금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로 양곡농가에 대한 벌통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드린바 있는 고압분무소독기 이거는 구제역 때 사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했던 사항을 이번에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기타 제지출금에 13억 5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토요일날 업무보고 때도 잠깐 피력이 된 사항입니다만 폭설피해 복구사업비와 관련된 반환금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이번에 11억 2330만 9000원을 계상해서 총 녹지과 예산은 27억 5396만 4000원입니다. 11억 233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주 내용을 보면 걸포근린공원과 관련된 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해서 도비시책지원금 포함해서 10억원과 산림욕장에 대한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짓는 비용 5000만원, 기타 한 번 보고드린바 있는 벚꽃 식재와 관련된 38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아래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는 보고드린바 있는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이번에 걸포근린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 토지매입을 못 한 사항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돈의 금액에 따라서 협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로 도시휴양림 레스토랑 원가계산 용역비는 저희가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레스토랑을 위탁을 줘서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위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벚꽃 단지조성은 성립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적이 있는 설계비가 되겠고, 그 아래 부분에는 산림욕장 관리사무실 이전 신축비로 177페이지 맨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화장실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있고, 또 기타 저희가 태산가족공원에 대한 무연분묘, 유연분묘 이장과 관련된 사항, 마을 정자목 주변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이 사항은 통진면 서암리하고 대곶면 오니산리에 있는 편익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요청사항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무궁화동산 유지관리비로 무궁화동산이지금 풍무동하고 양촌면의 스무네미고개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인부임을 그 당시 비료대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있는 야계사방사업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부담지시 변경돼서 일부 금액을 다소 한 200만원 정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은 총 3982만 8000원입니다만 이 사항은 국고, 도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산림보호와 조림사업, 녹지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일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관련된 세항은 마치고, 331페이지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200만원과 기타민간융자금 회수수입비 조정을 해서 274만 8000원을 증액조정한 사항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을 지금 들어가게 된 거는 하반기 회수금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해서 이번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는 저희가 민간융자금으로 당초에 1억 3600만원 하던 걸 총 세입을 다 융자금으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금년도 당초 상반기 중에 한 5500만원 신청을 받아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도 역시 그 정도의 금액은 신청이 될 걸로 봅니다.

이상 저희 농정과와 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김포농산물 전문사용점으로 해서 김포쌀밥집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것이 김포 관내에 10개소가 있고, 관외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사회산업국장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실태를 조사분석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보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10개소를 조금 간판을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의료기관처럼 크기가 작게 대문간에 붙인 간판이고 그래서 저희가 간판을 일반적인 음식점들 간판은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게 간판 규모를 커다랗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원칙은 도로변 위주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름나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조건은 희망하는 농가, 희망하는 음식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희망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김포쌀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지고 할거다 그래서 이거와는 별도로 저희가 김포쌀밥 판매홍보를 위해서 별도사업을 진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저희 팀장이 요다음 주까지 다니면서 희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말 이전에는 확정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간판조치까지는 다 될 걸로 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양돈농가하고 수도작 농가, 또는 과수농가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양돈농가의 분뇨처리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지난번 감사 때에도 환경과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이 축산농가들에 대한 환경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천으로 유입되었을 때는 굉장히 토질이라든지 수질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런 분뇨를 탱크에 6개월 동안 저장을 하게 되면 발효가 됩니다. 그 발효된 액비를 수도작이나 과수원에 뿌리게 되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당도라든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축산팀에서 기 2개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농산유통팀에서 작목반에다가 연계해서 우선 수도작농가들한테 제공해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희망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도에서 지침이 약간 모호한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작목반 설치된 데를 줘라 하는 입장인데 이것은 작목반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개 농가가 한 5㏊ 이상 정도되는 그런 농가가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목반에서 한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개인농가한테 지원해야 됨이 불구하고 작목반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2개소는 충분히 소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작목반에서 신청이 안 올 때에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작목반이 아닌 일반 개인농가한테 지원을 하도록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 실시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철원군까지 현장견학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지 수도작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일례를 들어보게 되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그런 오·폐수를 이것이 전부다 수거를 해서 바다 가운데 갖다가 폐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확대가 된다면 축산농가한테도 굉장히 많은 커다란 효과를 거둘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다만 문제점은 이것이 농경지 인근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농가 옆에다가 만약에 설치했을 때는 냄새가 좀 악취가 나는데 그 발효과정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로부터 주민의 생활거리에서 많이 떨어진 장소에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우리시에서 추가 부담한다면 말씀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그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1차 방제는 저희 농정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병충해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구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2차 항공방제 때는 항공방제 제외지역을 부담해 드리고 그 외에 흑다리긴노린재 병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보는데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5,674㏊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 말씀하신 게 총 농경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김준태 저희가 한 7,000여 ㏊가 됩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작년도에 저희가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별안간 농업인들에게 그런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농림부 감사 때도 저희가 크게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동·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저희는 크게 문제점 된 것은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폭설피해복구 관련 예산은 간사님 말씀대로 지난해 국가에서 재해적으로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이러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국가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그 관련예산이란 말씀을 드리고, 단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도 건의를 몇 번했는데 이번에 마침 재난관리에 관련돼서 특별재해지역 선포도 되면서 아마 조금 이런 분야도 재해지역이 아니더라도 집행하는데 유도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사항이고,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과 표준규격품 디지털 유통사업이 금년도 예산 계상이 저희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옛날에 농산물검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다시 계상하도록 해서 현재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우선 예산상에 저희가 확정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하고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지원하다 보니까 농업인구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상자가 발생됨에 따라 가지고 390명 예산을 저희가 계상했다가 현재 지원되는 사람이 142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지원 내용은 경지면적이 10,000㎡미만인 농가가 해당이 되구요, 그 다음에 농어촌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거기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공시지가 건물과세표준으로 재산액이 1억 7000만원 미만이 되어야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중학교는 대상이 안 되고 고등학교인데 실업계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실업계가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면서 외지에 있는다 하더라도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조건에 맞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농업인구가 감소되면서 농업인구의 자녀들이 실업계고등학교의 자녀들이 이렇게 142명밖에 안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이거는 김포쌀밥집이기 때문에 김포쌀밥 홍보를 위해서 간판을 저희가 제작해 드린 건데 내용을 보시면 이천에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천에 보면 이천쌀밥집이라고 해서 국도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에도 강화에 오가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이나 다중이용 집합소 그러니까 저희 관광지가 많습니다. 그런 밀집된 지역에다가 설치할 예산으로 한 겁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우선 도안은 저희가 모범도안을 만들어 가지고 산이와 살이라든지 김포시에서 지정한 업소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지정한 내용을 저희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쌀밥집이란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상호도 넣도록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것은 쌀밥집 지정이 되게 되면 정미소라든지 가공업소하고 저희가 연계를 할겁니다. RPC라든지 저희가 권장하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쌀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정이 돼서 저희가 제공할 때 계약체결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10개소로 했는데 그 10개소를 하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의 말씀대로 외지지역에 국도변 외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고 20여 개소를 다시 지정해서 그래서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있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대조례하고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어떻게 몇 년간 빌려주고 우리가 요금을 또 받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걸로 답변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구요.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작년도 예산반영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 농정과장 김준태 양곡은 싸라기 선별기라든가 진공포장기가 현재 있고, 그 다음에 하성이 현재 없기 때문에 양촌RPC 신김포농협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 농정과장 김준태 이 2군데 RPC에 대해서 말입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규산질하고 석회질 비료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양봉농가는 6개 농가가 있구요, 그 다음에 벌통이 213개가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우선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가을 추수 때 대곶면 대벽리에 계신 분이 흑다리긴노린재병에 대한 피해사항이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외에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현장조사 결과 한 40%에 대한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그분에 대한 쌀은 저희가 인근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부 팔아드렸고, 금년도의 계획은 이것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수도권매립에서 발생되는 걸로 추정을 해서 수도권매립지 공사와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2차 방제 때 같이 수도권매립지까지 방제하는 걸로 우선 했는데 작년도 겨울동안에 월동되는 노린재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보았는데 금년도 1차 방제를 한 후에 보니까 전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차 방제 이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많이 발생되었던 대곶, 양촌지역에는 없고, 그 다음 외에 하성하고 월곶지역이 오히려 반대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방제 때는 그 지역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2차 방제 때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제방이라든지 유수지 또는 옆에 구릉지 같은 곳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고, 그 외에 항공방제 지역 외에는 농가들한테 농약을 보급해 주므로 해서 저희가 완전히 방제가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피해사항이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 사항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모르고, 지금 저희가 인근 농정과장들 회의석상에 가 보니까 김포에서 처음 발생됨으로 인해서 지금 안면도 그쪽에 서해안지역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방제를 하는 거냐, 어떠한 월동상태냐 하는 걸 문의한 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아마 문의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이 사업은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농업발전기금은 농가 중에서 생산시설이나 유통시설 설치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데 저리융자를 해 준 겁니다. 저희가 한 예를 들면 2001년도에 저희가 1억원을 출연하므로 인해서 김포시에 지원되는 게 3억 8300만원이 지원되었구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을 저희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도에다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각 시·도에서 출연된 것을 생산시설이라든가 또는 유통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5억원, 그리고 저희 시에서 5억원 부담사업비로써 지금 현재 기 토지매입도 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걸포근린공원에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부연해서 걸포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원에 대한 지출 용도를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공무원 계통에 계실 때 이 분야에 대해서 매입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10억원은 현재 총 사업비의 내년도 사업비도 저희가 20억원을 금년도에 요청해서 제가 며칠 전에 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억원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뭐에 쓰겠다 하는 거는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토지매입비에도 일부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그 전에 삽질이 들어가기 힘들면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매입분야도 굉장히 금액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전에 농산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딱히 이거는 뭐에 쓸 거다 하는 건 확정되지 않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 도에서 우선 5억원을 받았고 이번에 시책보전비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종합적으로 되면서 진행을 시켜나갈까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우선은 안되면 토지매입비로라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이것은 유연분묘이고, 또 활터 앞.

○ 녹지과장 이범진 그 1기는 정충헌 씨 묘입니다.

○ 녹지과장 이범진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이 시설비에 1420만원은 당초에 도에서 설계목적으로 3800만원 내려온 것 중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실시설계비가 2380만원이고 나머지 금액이 1420만원인데 그 1420만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식재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왕벚나무나 그런 별도의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목으로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닙니다. 큰나무로 심을 계획입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직경 둘레가 10㎝ 이상이니까 상당히 큰나무입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거는 3～4㎝정도입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은 1만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거는 식재비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 건축물은 저희가 기존의 산림욕장에 목조로 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거와 비교해 가지고 그런 스타일의 목조건축물로 해서 사무실 겸 화장실을 지을 계획으로 설계가 됩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현재 혼용이 될 가망성이 많구요, 주로 기둥 같은 거는 우리나라 국산 자재는 약하기 때문에 기둥 같은 거는 외국산을 쓰고 나머지 옆에 붙이는 부속자재는 국산 자재인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총괄 금액 그런 거는 없구요, 저희가 예정금액이 조성비로 약 10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저희가 추가 발생요인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실시설계가 나오면 이 100억원 추산도 거기에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먼저 보고드린 거는 한 4,000본 식재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가 배제 되고 일부가 추가 보완이 돼서 식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71본도 그 실시설계 안에 포함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직 확정은 안 되었구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처음 당초 보고드린 거는 저희가 기본안을 잡은 것이고, 이번에는 실제 공사할 장소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별도의 실시설계용역팀이 설계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절개지문제가 미관상도 문제지만 이번에 수해 대피난 데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는데 저희 산림행정을 수행하는 총괄 입장에서 볼 때 관련부서의 여러 가지 허가사항과 연계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이번 기회에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절개지 문제를 조사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명칭을 이렇게 썼는데 태산가족공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성립전 집행은 성립전 집행을 해야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8회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상정된 건설도시국 사업예산들은 민원불편 사항해소 중심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의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당초예산 209억 4223만 9000원보다 86억 1175만 7000원이 증가된 295억 539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제설장비인 컨베어벨트 구입비 500만원은 염화칼슘을 싣는 기계로 기존 1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것을 추가 1대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10억원은 지역특화 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장관께 건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후평제, 봉성포천 등 주민의 폐천부지 양여신청에 따른 측량수수료를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수질기본배출부담금 1800만원은 작년도 하반기분으로써 한강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한 수질배출시설에 관한 부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계양천 개수공사 3억원과 서암천 개수공사 4억원은 실시설계비로 도비에서 지원받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받아 가지고 실시설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강골재채취장 신규사업장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관리사 정상 시스템, 그리고 진입로 등에 편입되는 14필지의 5,482평에 대한 경작자의 실농보상비로써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상경비 절감예산으로 각 실과마다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안전관리 GIS구축사업은 재난상황실의 프로그램 설치비로써 국도비로 지원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향산펌프장 방수로구간 마무리사업 2000만원은 고촌면 주민건의 사항으로 기 시공된 방수로 옆의 도수로에 대한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230m 정도 됩니다. 다음 경상경비 절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국유지, 도로민원, 용도폐지 및 국유재산 사용 허가면적 확정에 따른 수수료로 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관내에 3,550여 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안전 점검에 따른 수수료로써 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는 이번에 추가로 12,000포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가지고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보수용 아스콘구입비는 마을안길 등 이면도로 파손에 따른 응급복구용으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공사로써 덕포진 입구에서 대명포구로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도비 20억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에 10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걸포～운양 간 확포장공사는 걸포동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여 운양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입구까지 농기계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도비에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지방도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내 4개 노선에 대한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자 도비 1억 21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도로 시범도로사업으로 원산에서 전류 간 군도12호선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안전운행 도로개설사업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대명 간 자전거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도로로써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로 감정동 내옹입구에서 구들목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양여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누산에서 마근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태산공원에서 마곡4거리까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양여금에 따른 시비부담금 1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벽～상마 간 확포장공사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월곶 고막3거리 노견확장사업은 해당 면장님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조각공원 바로 입구하고 애기봉 진입로 3거리쪽에 자동차가 회전을 하는데 폭이 좁아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노견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비 1억원은 관내의 도로 노면 및 시설물 등을 보수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는 마을 이면도로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각 동·면에 한 120등 정도의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하반기 사업으로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걸포5거리 용수로복개공사 이것은 김포웨딩홀 앞 농조수로를 복개하여 북변4거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시책보조금으로 7억원을 교부받아 총 8억 4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노후 교량관리비 2500만원은 하반기에 교량에 대한 난관보수와 도색 등에 사용하고자 확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1리, 원산1리 등의 도로에 아스콘 재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이것은 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됐던 그런 사항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써 안전점검운동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실천운동 추진으로써 시민안전봉사대의 활동에 따른 홍보비로 캠페인, 프랑카드, 전단지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무료생활 안전점검에 따른 재료비로써 관내 독거노인 120가구에 대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의 부품교체 등 정비에 소요되는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GIS구축사업망 단말기 구입은 도비가 200만원 지원돼서 이번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난상황실의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총 21,777포를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남은 잔고량은 5,000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000포 해서 총 17,000포를 확보해 놓은 상태구요, 1년 평균 살포량이 약 15,000포에서 16,000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이것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고촌에 있는 것 맞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그렇죠.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185쪽에 있는 골재채취장은 작년까지 한 고촌 영사정으로 나오는 4차 사업에 대한 수질부담금이구요, 186쪽에 있는 것은 5차 사업으로 신규로 걸포동에 설치하는 사업부지에 대한 실농보상비입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골재채취를 하면 모래를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염도를 측정해서 오염도가 발생했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물을 채수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검사에 대한 배출을, 그러니까 오염물을 배출했다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기준치가 넘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수질을 채수하는 게 골재 분리하는 데서 채수하는 게 아니고 배가 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뽑아 낼 적에 발생하는 물을 한강 가운데서 채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검사받는 겁니다. 골재채취장 야적장에서 채취하는 물이 아니라 한강 가운데에 있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그 때 채수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문화의거리로 국비 이번에 10억원하고 전에 4억원하고 한 14억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돼 있는, 10억원이 이번에 지원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번에는 재정보전금이고 이번에 된 것이 10억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10억원이 지방교부세 세입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의 지방교부세 난에 보면 10억원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도비가 아니구요, 우리도 이것을 도비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방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예산상에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도비라고 봤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재원이 도비냐 국비냐를 구분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국비라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본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거기의 총 사업비가 전부 다 89억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국고를 한 14억원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도비를 한 9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63억원 정도를 시비로 부담하는 걸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가능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0억원을 국비쪽으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기 투자되고 있는 12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시민회관쪽의 3개 필지가 아직까지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필지에 대해 보상한 것이 있구요, 그리고 한전하고 전주에 지중화를 위해서 그 사업비로 2억 1600만원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1억 4000만원이 기 집행되고 그래 가지고 총 9억 2000만원이 현재 집행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재 10억원 들어오는 것하고 하면 기 앞에 남은 집행잔액하고 한 13억원 정도 확보가 되는데 13억원 가지고는 나머지 부지매입 2필지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바로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더 확보해야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것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중앙 상급기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현재 농사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그것은 하천부지입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현재는 부지조성공사나 진입로하고 야적장 부지거든요. 이것을 조성해 놓으면, 금년도에 보상을 주면 내년도에 골재생산을 하는데는 추가 편입이 안 되는 이상 보상 줄 것은 없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반발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로표지판은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직접 시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다만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서쪽에서 하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것은 도로의 기능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시도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6 대 4로써 지원이 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이 6이고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4 정도 되고, 농어촌도로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것이 8,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의 성격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도로계획팀토목7급 이용훈 도로계획팀 이용훈입니다. 장기～장기 간 위치는 내옹부락 다리입구에서부터 수로 따라서 아랫목까지 연결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건설과장입니다. 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 나무 부분이 아주 위험합니다. 현재 휀스도 있고 그게 설치되면 불노리에서 김포로 들어오는 방향에 카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일부 잡히고 남는 부분의 일부를 농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것은 농조가 나중에 별도 계획을 하고 우리 도로계획선과 연결이 되면 남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농조가 차후 어떤 계획을 갖고 움직일는지 그건 추이를 봐서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7억원이.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걸포5거리의 용수로복개공사도 세입예산에 보시면 지방교부세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가로등 수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닙니다. 최근에 수해와 관련된 것으로 전기감전으로 상당히 인명피해도 나고 그래서 가로등 전기안전 사고에 대한 부각이 지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는 3,550등에 대해 이번에 안전점검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 전에 ’98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에 한 번 시행하고 난 뒤에 계속 못했다가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없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안전점검은 전기회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제가 안전점검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공사가 책임을 지고 안전점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해서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안전점검을 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확한 조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책임소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의 원인이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발생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어디 책임소관이라고 딱 잘라서 규명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네, 나와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하는 주목적은 사업에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일정기간을 거기서 책임을 져 주고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계약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점검의뢰 자체를 설계 시 인력이 모자랄 때 용역을 줘서 설계하듯이 안전점검에 대한 것을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용역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된다는 방법까지 저희들이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98년도에 1차 한 번 전체적인 조사와 시공을 해서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그 때 당시는 계약사항에 따로 기간을 명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어떤 기간을 명시해서 그 기간중의 책임소재는 어떠한 사업의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어디 안전공사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 시에서 책임을 진다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60억원이 총 소요예산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이번에 30억원을 먼저 성립전으로 받았습니다. 그 성립전으로 받은 것 가지고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2월 말경 정도 되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것 추진중에 있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야만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확인이 될 수 있고, 그게 확인이 되면 바로 감정을 해서 집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 지방도로는 대명포구로써 4차선으로 확장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그 임시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1.4㎞라고 하는 것은 덕포진 가는 쪽에서부터 이 쪽 검문소까지 확장되는 이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검문소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여기 청색부분인데 바로 강화쪽에서 설치해 줄 임시도로 2차선이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1.4㎞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좀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은 아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하고 이 노선하고 다른데 지금 1.4㎞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중에 있어서 아직 공증이 미도래됐기 때문에 보상작업에 안 들어간 거고 여기 검문소에서 대명포구로 들어가는 임시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김포시에서 도로를 확보하면 강화쪽에서 포장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지대교가 개통되는 것이 이번 8월에 개통이 됐는데 그 전에 그러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에서 적정하게 대응을 하지 못한 사유를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요, 대명포구에서 진입되는 도로개통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약암온천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교차로 부분에도 인천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행정절차로써 협의한 사항이 되고, 그리고 연결되는 도로부분도 우리가 빨리 개통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농어촌도로로써 지정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 검문소에서 대명포구의 임시도로 부분도 주민이 건의하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해서 임시도로가 된 것이고, 다만 이번에 1.4㎞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도로개통식을 하면서 그 때 도의원님이 아마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서 올해 예산이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개통하는 거하고 도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어느 도로가 말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1.4㎞에 대해서 말씀을.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것은 작년에 건의가 돼 가지고 올해 예산이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그 업무보고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던 모양인데 커다란 것만 골라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작은 부분은 보고를 덜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동문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용수로복개공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박동문 지금 걸포5거리의 용수로복개공사는 아마 농조부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농조와 협의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공청회의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마무리돼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예산 가지고 완성이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임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범죄취약지 보안등 설치는 상반기에 12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고, 하반기에도 각 동·면별로 저희들이 추가물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반기 사업으로 120등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등을 설치하는데 지금 보안등 설치에 대해 가지고 각 동·면에서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이러한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점점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세부적인 장소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반기에 2500만원 계상된 건데 노후교량 유지보수비는 관내의 전체 교량 중에 임의적으로 난간이 탈락되거나 노후되는 도색 같은 게 필요해서 2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파손돼 있는 교량은 누산3거리에서 구도로 따라서 양능부락으로 들어가는 조합교, 그 다음 대곶지역에도 삼보 채석장에서 나오는 길에 있는 난간 하나가 파손된 교량 이렇게 지금 2개소가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파손된 교량을 수시로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비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저희 구간의 총 시의국도 구간 500m와 양곡～길산 간 500m로 1㎞ 계획이 잡혔구요, 총 연장은 아직 경찰서에서 요청한 구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확보되는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1리, 원산1리 아스콘 재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이게 동·면장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대부분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서 있는 구간은 어떤 수시로 도로순찰을 통해서 위험한 구간, 짧은 단구간 단구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이고, 전체적으로 마을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은 동·면장의 건의사항으로 통해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나 도로유지보수를 일괄적,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1년 평균 예산이 약 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연간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구입해 놓은 양이 그대로 다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사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비축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까지 사용하는 소요량을 보고 추경에 마저 판단을 해 가지고 나머지 잔량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총 한 세 차례 구입을 했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작년에 총 구입한 게 27,000포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지금 한 5,000포 정도 남아 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단가 같으면 변동단가이기 때문에 각 구입할 때마다 단가가 각각 달라집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한 5300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6200원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는 좀 비싸게 구입이 되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금년에 처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예산에 서 있다가 700～800만원씩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금액이 작년도 하반기에 한 수질검사를 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나온 건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골재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본예산에.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금년 이번까지만 저희가 세우고 내년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국고입니다. 환경과에서 부과를 한 건데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매년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입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수질검사를 한 게 금년 상반기에 부과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면 이어서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순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억 8369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798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정차관리시스템 유지비 200만원은 상습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노후된 주·정차관리에 따른 컴퓨터의 서버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동원관리시스템용 보안카드는 매년 하고 있는 충무계획상에 동원되는 차량들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PC용 보안카드구입비 165만원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질서계도 등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자원봉사자 피복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김포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버봉사대에 대한 모자하고 완장하고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봉사대는 한 16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300만원은 교통과 소속에 공익요원들 겨울용 피복비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비용으로써 147만 4000원을 국비 추가 내시분에 대한 계상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농어촌공영버스는 현재 저희들이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선진버스가 1대고 강화버스가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대한 과목변경사항으로써 6억 412만 4000원을 감액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국고지원 받은 5400만원을 기존 공영버스 5대 중 3대를 교체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공영버스의 운영에 따른 여론조사를 위하여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단체의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운행방법이나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있는 시설비는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로써 신호등에 연간 단가계획을 체결하여 고장 즉시 수리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가 장 수를 넘기다 보니까 한 장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지방도 352호선 교통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정비는 산호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써 농어촌운행결손금 그리고 통신공영주차장조성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2001년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2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양곡공영주차장조성공사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당초 3억 6547만 3000원으로써 8425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1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9억 7950만 1000원보다 34억 9821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77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통으로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시민회관에서부터 지방도 307호선까지 연결되는 김포도시계획도로에 따른 총 공사비 96억 4400만원에 대한 장기 계속공사로써 1차 시는 에벤에셀에서 지방도 307호선 편입물권 30건 중에 14건을 보상협의 완료하고 금번에 확보된 9억원은 장려보상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6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써 하성면사무소의 입구에서 하성시장까지 연결하는 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은 하성농협판매장에서 군도9호선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써 도비 3억 2600만원을 포함한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명 준도시지역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명어항과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되었지만 대명어항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을 편성하여 총 6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22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김포시가지와 산부인과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보상비 및 시설비 부족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것은 지금 공정이 한 45%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비는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기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 추가로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는 북변터널과 시립도서관과의 연결하는 도로로써 1회추경 때 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정과 실시설계 완료한 바와 부족예산이 발생되어 가지고 97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변근린공원 기본조사설계비 4500만원은 김포시가지의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장기 미집행사항으로 써 아마 소유주들의 민원의 반발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북변근린공원에 대한 설계비로써 4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지정걸이대 시정구호 교체로 이것은 민선3기가 7월 1일날 출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변경된 시정방침하고 구호를 변경하고자 88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 그리고 고촌도시계획도로 소로2-7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한 결과 27억 7542만 1380원으로 이월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4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증액분 142만 1000원을 시설비로 증액시켰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공영사업에 따른 추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작성된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로 된 2002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23쪽에 있는 자본적수입은 220억원으로써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용지보상 및 영농기로 인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편성해 놓은 신곡택지공동주택 선수금 170억원을 감액하고,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기정예산에서 4억 3671만 8000원을 증액한 25억 6627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액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인상분을 적용해 가지고 1755만 6000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신곡택지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등 3620만원 그리고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에서 421만 8000원, 그리고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이자 2억 833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기정예산에 3541만원을 증액한 97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72억 39만 4000원을 증액한 752억 9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증액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간선농업용수로 교환정산금으로써 7억 6609만 8000원, 그리고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개설공사비로 1억 4000만원, 토지보상비로 7억 4280만원, 그리고 신곡지구 광역교통부담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 그리고 사우택지 공공요금 시설파손 보수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프린터 교체비용으로써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55억 1799만 6000원을 증액하여 68억 52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상경비 절감은 각 실과와 동일하고 214쪽이 되겠습니다.

고촌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고보조금 14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가지고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지원사업비로써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금난초등 학교 앞 구 국도에서 신동마을 제방도로까지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고자 시비부담금 30%를 합쳐 가지고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9개 지구에 대하여 그린벨트 해제코자 하수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포내양수장 노후전기시설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창초등학교 후문에는 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서 노후교량 난간설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조1리 생활용수개발사업비 부족사업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2리 배수로정비공사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비 2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벽지구에 용수로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벽양수장 전기시설, 펌프 등 개보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통진, 대곶, 월곶, 하성일대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 가현 수로를 개보수코자 총 사업비가 한 2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 우선 15억원만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현지구 수리시설 중 쇄암리 간선용수로 개보수코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는 수수료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성동저수지 준설사업비는 성립전 예산으로써 기 모내기 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한해대책사업비 내에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9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2981만 2000원과 기타잡수입 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증가분 3181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일반운영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36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선3기가 7월 1일부터 출범하면서 새로 주민들에 대한 저희들의 교통문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써 추진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영버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공영버스에 대한 기 제도는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더 크게 접근을 해 가지고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저희들도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 일부 자료수집된 그 근거로 설명을 담당과장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와 시설비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는 시설비 내지는 시설부대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용역비로 세웠고, 그 다음에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기본조사용역은 순수한 학술용역이 아닌 버스운영과 제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것에서부터 운영, 모든 걸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랑 시설비랑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저희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여기에서 계상된 160명은 경찰서에서 실버봉사대라고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경찰서에서 실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같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전번에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한화아파트 입주가 연내에 되는데 그 앞 교차로문제에 대한 신호등 설치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국도공사를 진행중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화아파트 입주와 병행해 가지고 그 사업시행청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는 지역간에 서로 연계되는 도로로 보고, 그리고 조금 거리가 먼 지역간의 도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대중버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볼 때 서쪽으로써 저희들 지형이 굉장히 치우쳐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이 고촌하고 강화 1개 축으로써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통체증도 상당히 유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1개 축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공사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중버스를 보면 크게 노선별로 보면 지역간의 버스가 운행되는 데가 있고, 인천하고 고양, 일산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 그리고 서울방면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간의 도로 부분에 대한 버스를 보면 현재 11개 노선에 12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버스들이 현재 부분적으로 지역별, 국지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를 크게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공영버스하고 민간의 전체적인 개념은 저희들은 아마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민간위주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간으로써의 전부다 교통문제를 부여했을 경우에 상당하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크다고 하는 것이 현재 상태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 보고자 하는 이 제도가 바로 공공버스제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비노선이라든지, 특히 하성, 대곶, 그리고 월곶 그쪽 비노선지역에 대한 버스는 비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민간업체에서 투입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한 한 공공으로써 투입해 가지고 교통문제를 해소할 필요는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버스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농림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재정비를 추진해 가지고 전반적 계획적인 개발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편중되어 가지고 개발된 지역에 교통을 인근지역하고 지역간에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공영버스제 도입에 대한 검토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렇게 전체적인 마을버스를 없앤다, 대중버스를 축소시킨다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된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의 도로축이 강화1대교로 지금 초지2대교로 강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의 교통이 서로 분배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성, 월곶, 대곶 쪽에는 전원도시로써 가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관광지가 개발되고 그랬을 때 수익성으로 보았을 때는 버스가 어렵다는 결과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향후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버스라든지 마을버스가 일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폐지할 것이냐, 존치를 할거냐, 병행을 할거냐 하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서 정책에 대한 다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거나 안 되든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버스공영제로 해 가지고 인근 고양시나 서울시나 인천시하고 연계될 경우에 그런 정책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리 김포시에서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공약이니까 거기에 해 주십시오 했을 적에 인근 시·군에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볼 때는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여론을 걸러 놓으면 나중에 도나 인근 시·군에 우리 김포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거공약으로써 시행한다는 부분은 일단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자체가 우리 지역실정에서 사실상 우리도 이 업무에 대한 상당히 큰 변화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연 이러한 변화의 도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력이 있어야만 하고 과연 김포시의 시민을 위해서 편리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아마 공용버스제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일부 의미의 뜻이 달라서 그런데 우리도 지금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노선지역에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용준 위원 그거는 공익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공영버스제를 운행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산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자 있는 전반적인 공영버스제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시행된 곳은 없습니다. 그 시행을 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무상에 가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도 1차적으로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고, 아마 그게 유보됐는데 최근에 또 그 문제를 안산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전액 국비로써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공영버스에 대한 어떤 정의라든지 이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해석하신 그대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영 그러면 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제도, 이 운영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일부 공영이 있고 민영이 있고 직영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직영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행하는 방식이 직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공영 그러면 운수회사에다 일부를 위탁한다든지, 또는 버스조합에다 일부를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공영버스 제도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민영화의 방식도 있습니다. 민영화 방식으로 하면 자율경쟁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컨소시엄, M&A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저희 나라에서는 공영버스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공영제도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관내에도 월곶과 대곶을 중심으로 해서 벽지라든가 오지노선, 특히 운수업체에서 적자를 이유로 기피하고 운행을 꺼리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오지벽지라고 경기도에서 인정을 해 준 지역에 한해서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제도가 지금 공영버스의 일부를 민영제도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으며 현재 관내에도 5개 노선이 운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 구입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의 현재 공영버스는 벽지 내지는 오지, 즉 운수회사측에서 노선을 기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되는 적자를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일부 보전을 해 주는 게 운행결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라 해서 무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운수업체에서 모든 노선에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풍무동 지역을 예로 들더라도 신동아아파트에서 버스가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성아파트에서 노선버스가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어떠한 분들은 좌석버스를 원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싼 일반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보충적인 수단차원에서 공영버스 제도는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제는 복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지역, 그 다음에 운수회사가 운행을 꺼리는 지역에 대해서 공영버스가 보충적인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 교통과장 김병식 맞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고양시가 소위 여러 가지 운영방식 중에서 직영으로 작년 10월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과천시가 직영버스제로 운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거의 1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내년 초기 투자사업비로 22억 4000만원 정도를 추산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에 출범하는 걸로 지금 제주도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주도에서는 전부 준비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도에 견학을 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자료에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비도 일단 저희가 면적조사를 하는 걸로 해서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1,118명을 샘플로 해서 하는 걸로 전부 자료를 참고로 받았고, 특히 제주도는 특성상 3개의 노선이 있었습니다마는 1개의 노선이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2개 노선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는 제주도가 아마 가장 규모 있게 시범적으로 직영체제로 완전히 예산확보라든지 그거에 따른 조직, 인력 모든 제도 같은 게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초기 투자사업비 22억원이면 제주시 예산에서 상당히 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출범하는 걸로 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직영을 원칙으로 두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로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금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된 다음에 다시 변경돼서 내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면서 저희가 6억 4000만원은 삭감을 시키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11억 2000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경기도로부터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은 운수업체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나 버스, 화물, 택시, 마을버스 이런 건데 당초에 경기도에서 시내버스라든지 화물이라든지를 전부 포함을 시켰어야 됐는데 단가 계상에 착오가 나서 변경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도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버스재정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버스회사에서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7억 9870만원 중에서 이것도 역시 주행세가 약 3억 9900만원 정도, 한 4억원 정도가 되고 우리 순수한 시비가 약 3억 11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간 저희 같은 경우는 부천시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해서 9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7억 9800만원이 계상되게 된 것이고, 이 외에 시외버스에 대한 보전은 따로 있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재배정하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조금 차별이 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이라든지 버스재정지원사업이 생기게 된 동기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버스요금 인상을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요금을 인상 안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버스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할인요금에 대한 보전이라든지, 또는 교통카드나 승차권의 할인요금에 대한 보전, 또는 승객안전 및 서비스 시설 이런 명목으로 쓰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주행세는 저희가 시비를 포함해서 자체적으로 여기저기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당초 2000년도에 도비 7억원의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11억 5000만원 해서 18억 50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사업을 못 마쳐서 2001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16억 7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16억 7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용역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억 7966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도비하고 시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6797만 2000원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320면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매입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게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한 것이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확보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00년도에 18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작년도까지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2002년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2억원을 다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쪽 지역이 원래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마쳤고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라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현재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선적으로 공사를 2억원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1차 공사에서 74면을 완료했는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농지전용면적 허가범위 내에서 저희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한테 위임된 면적이 2,000㎡였었기 때문에 우선 1,914㎡의 74면에 해당하는 그것만 1차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한테 농지전용면적 허가면적 위임이 2,000㎡에서 3,000㎡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1,000㎡를 더 해야지 안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1,075㎡를 더 해서 2,989㎡의 101면을 완성하게 된 거고, 지금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난 경기도 종합감사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처분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저희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이것은 3거리 체제로 설치하는 걸로 목표해 놓은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352호선에 할 겁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것은 국도확장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 쪽 사업비는 별도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호선쪽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산호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그게 지저분하다고 바꿔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다 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네,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하고 주택과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208쪽의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과 밑에 마송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은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하고 설계까지 완료한 그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 15억 66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구요, 그 밑의 마송도시계획도로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지금 한 45% 정도 됐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공사비하고 보상하고 부족분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보상을 할 때 협의가 되면 괜찮은데요, 협의를 안 했을 때 수용재결이 올라오면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요, 또 지금 마송도시계획도로는 추가로 보상비가 들어가는 게 도시계획도로 밑으로 건축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누락된 건데 그것을 철거하고 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고촌면사무소에서 대우아파트까지는 고촌 2-7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만 볼 때 34개 필지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현재 19개의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상이 끝나면 아마 연내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0% 보상은 안 되지만 사업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상당히 오래 된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중토위까지 완료가 됐고, 그런데 당사자가 중토위에 대한 결정도 불복을 하고 지금 소송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문제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 사업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 시설물이고 그러면 바로 철거해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부 비닐하우스쪽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부분의 일부 시설물에 대한 문제는 별로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그 안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 화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제집행상 그게 문제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하는 것보다 몇 배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사법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그 추이를 봐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김포시의 도시계획도로 12개소를 지금 전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심지역에 대한 도로개설이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하고의 보상관계, 지장물 관계의 부분이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특히 김포시가 12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어느 시·군이라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저희들이 개발여건에 부응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벌여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1개 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도 해야 되지만, 또 그 계에서는 불법광고물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바로 보상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편입토지에 해당되는 주민의 이해설득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부분은 북변터널 지나서 천주교 뒤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보시겠는데 이 위치가 여기 도면에 전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시가지 시외버스 주차하는 데이고 이 부분이 국도입니다. 4거리로 가는 부분이고 바로 옆의 천주교 올라가는 쪽에 보면.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황금연립 뒤쪽이 되겠죠. 개나리아파트 있는 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9개 마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 9개 지구는요, 주택 호수가 20호 이상인 마을로써 리부터 따진다고 하면 전호1리, 은행정, 영사정, 대준, 소준, 그리고 고란테, 신촌, 장곡, 황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택의 신·증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대지로 되어 있던 토지 안에서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해제가 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건축물의 신·증축이 가능하게 되고, 다만 층수는 그렇게 높지 않고 저밀도로 해서 한 4층 이하로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들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일반적으로 딱지라고 그러는데 딱지라 함은 주택의 이축권을 말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토지에 주택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 가지고 현재 건물 소유자가 오래 된 건물을 개축하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증·개축은 못하고 내가 땅을 사서 이축하는 그게 일명 말하면 딱지입니다. 그게 이축권인데요, 그것이 해제가 되면 해제되는 구역 내에서는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아직은 이축권이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해제된 구역 내에서는 없어집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김포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8.78㎦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제되는 면적은 다 해 봤자 0.5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사항으로 따지면 상당히 적은 양이고 다만 집단화된 취락, 20호 이상인 취락은 대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미만, 20호 이상인 취락도 있지만 그 미만인 취락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한 시기는 서울의.

○ 주택과장 전종익 인구집중을 막고, 또 서울과 위성도시 간에 차단을 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 생긴 건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이 약 1,000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호 이상을 해 줘야 한다고 그러면 거의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인구면이나 이런 면으로는 별 큰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면적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제도 정부의 방침대로 해제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서 거기다가 대행을 줄 사업비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이 공사는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서 우리 시에다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 다시 경기도에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대곶면 거물대리, 양촌면 경계 사이에 양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통진 가현 양수장까지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가 일부는 개선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흙수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흙수로 구간 1.7㎞를 콘크리트로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지나가는데 유속을 빠르게 해 가지고 물이 모자라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추경이 늦어져 가지구요, 금년도 추경에 하면 내년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또 한 가지는 원래 사업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억원 중에 30%는 경기도의 도비이구요, 나머지 70%는 시비인데 시비 분담금 17억 5000만원 중에서 우선 이번 추경에 예산상 7억 5000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종말추경에 반영이 돼야 경기도 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안 지나갈 때에 한해서만 공사가 되는 겁니다. 송수시기가 아닌 기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4월 한 10일서부터 모내기철까지는 공사를 못하고 주로 추수가 끝날 때부터 해서 그 다음 4월까지 공사하게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밑에 있는 가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가현양수장을 지나서 가현양수장에서 쇄암리쪽으로 빠지는 지선이 있습니다. 그 지선에 용수로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