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수확의 계절이면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국민의 대축제인 명절 추석을 맞게 됩니다. 한 쪽으로는 풍요로운 가운데 기분도 좋아지는 느낌을 갖지만 매우 착잡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마음도 함께 하지만 우리 지역만큼은 풍요로운 가운데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는 가운데 금번 추석이 잘 이루어지도록 같이 기원드리면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국의 총괄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이번에 총 76억 7500만원, 5개 과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351억 5800만원에서 총괄적으로 428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관련된 것도 총 1억 8100만원 이것은 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13억 4800만원으로 4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특별회계 분야도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사항의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경제과는 총 2억 5166만 8000원이 계상돼서 지난해보다 증가돼서 총 22억 502만 9000원입니다. 주요 핵심적인 사항은 세부내역에 나오겠지만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이 한 2억원 되고 나머지 국도비 반환금 문제, 기타경비 간단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경상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10% 절감된 사항들이 쭉 정리가 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까지는 그런 사항으로 경상경비 절감입니다.

124페이지에는 저희가 이번에 교육청을 통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웅변대회와 관련된 예산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의 주례회의 때라든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노조가 관련된 게 민주노총하고 한노총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근로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금년도에는 노총과 관련된 근로자들과 임원진만 저희가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500만원 계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26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부담지시를 조정한 사항이고, 또 금액도 소소하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는 반환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고용촉진훈련사업은 3200만원이 반환금인데 이것은 중도에 그 사업이 폐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는 131페이지부터 사항설명이 되겠습니다. 복지과는 이번 추경에 15억 5626만 6000원을 계상해서 복지과 예산은 총 141억 7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지난번에 시설설계비가 확보된 바 있는 통진다목적노인회관사업비와 또 성립전 시립장사시설과 관련된 사업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반환금입니다. 하단에 보면 6·25참전전우회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세우는 건데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운영과 관련돼서 180만원,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사업만 설명을 드리고 사업예산으로는 공공근로자활사업이라든지 장애아동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가 변경내시된 것이 정리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33페이지의 무공수훈자회는 무공수훈자회 및 6·25참전전우에 대한 사무실 집기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로 생활보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활사업 재료비라든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주거급여라든지 사업량의 증가라든지 기타 재료비가 늘은 건데 국도비가 변경돼서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의 가정복지 관련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11억 4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면 노인교통비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증감과 관련된 도비보조 부담분이고, 137페이지도 경로연금이라든지 경로당운영 난방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도비가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단지 하단부분에서 말씀드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그 아래 부분하고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변경만 이번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립장사시설 설치와 관련돼서 추진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아래 부분에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비라고 해서 통진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1회 추경 때는 설계비가 26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인 7억 7400만원만 계상된 사항입니다.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저희가 저소득부자가정이라든지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가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유아복지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14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어린이사생대회와 관련된 교재교구 전시회의 일부 부족분을 추가 계상했고 보육시설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는 이번에 새롭게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일부만 총 41개소는, 20인 이하는 10만원, 20인에서 49인은 15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간식비를 해서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원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아래 부분부터 142페이지까지는 정부지원 보육교사라든지 특수영아반 교사에 대한 국도비 보조변경 사항만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라든지 숫자 때문에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복지과의 국비보조반환금은 총 25개 사업,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총 26개 항목에 걸쳐서 간단하게 보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94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41억 5897만 8000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주요항목을 보면 부지매입, 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부지매입비 3억 6800만원하고 기타 운송차량 구입비를 삭감하는 것과 나머지 폐기물수거 처리비를 추가로 4000여 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는 대기오염측정소 먼지제거용 진공청소기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절감부분이고, 153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청소차량과 관련된 보험료와 재활용품 운반차량과 관련된 탁송료,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탁송료와 관련된 예산이 한 600만원 계상됐습니다. 154페이지 상단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고, 중간부분에 있는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3억 6800만원이 1,694㎡의 사업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비는 이번에 새롭게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부천시에다 건립하면서 그 쪽으로 옮기기 위한 운반용 차량을 했습니다만 부천시에서 구입하려는 것이 백지화가 되면서 저희가 차량구입비로 세웠던 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의 일부 부족분을 더 계상했고, 폐형광등과 관련돼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가설건축물, 폐형광등을 보관하기 위한,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짓는 비용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는 반환금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특별회계 관련 예산을 같이 드리도록 할까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하고 도비보조 사용잔액금을 재원으로 하고, 또 체불진료비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329페이지에 보면 그와 관련된 예산으로는 체불진료비 국도비 받은 것을 3000만원 했고, 기타 330페이지의 의료급여 진료비와 예비비로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순세계잉여금 2634만 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했고 세출에 가서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추가로 계상한 아주 간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 본사업의 특별회계가 이렇게 되면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4656만 8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로 가서는 일반회계에 전액 다 전출시키는 걸로 해서 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돼서 특별회계가 이번 회기에 정리가 다 되면 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걸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작년도에는 체육대회하고 이것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것 하나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렇죠, 왜냐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전체가 다 안 되니까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요, 지난해는 이분들이 제주도를 갔다왔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일부 상의해서 부족분은 그 쪽에서 대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을, 뭐 지역에 대한 확정을 아직까지 짓지 않고 저희 판단에는 이 금액 가지고 내부적으로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금액 범위 내에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꼭 선진지,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가는 개념보다도 인원을 더 확대를 해서, 노조를 상대로 하는 거니까 가능한 한 수혜의 폭을 좀 넓혀 볼까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체육대회는 임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20～30명이 아니라 현재 활동을 하는 노조가 10개 노조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렇더라도 적어도 50～60명은 되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상이 계통들에다 돈을 더 부담을 시켜서라도, 좀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 플러스 해서 다른 지역도 더 가 보는 방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죠, 노조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한국노총 소속, 민주노총 소속이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난 봄에는 도에서 하는 한마음체육대회 때 김포시에 있는 민노총, 노총도 우리 지역은 한노총, 민노총이 같이 모이는데 도 단위로 갈 때는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모이고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모여요. 그런데 지난번 도에서 한노총이 주관하는 행사 때 도에서 우리 한노총을 주관해 준 적이 있어요. 체육대회 때 저희가 버스로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갔을 때 느낀 것은 그랬어요. 내가 직접 데리고 같이 참여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등산복이라도 다 해 입고 왔는데 우리 지역은 그게 없이 그냥 차나 태우고 데리고 가서 밥이나 한 끼 사 주니까 그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하더라도 조금 미안한 감은 있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릴께요. 실지는 체육대회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상이에서 전적으로 부담해 주면 되지 왜 시에서 그 비용을 대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일반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한 10개에서 15개뿐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또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기업체 숫자는 면별로 해서 무지하게 많은데 그렇게만, 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 15개나 10개 정도의 기업체가 참여를 하니까 참여하는 회사하고만 하는 것이 안 좋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근로자측에서 반발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것은 상이개념의 차원이 아니고 노조가 조직돼 있는, 노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차원으로 나온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자생단체 개념보다도 하나의 노동법에 의한 근로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근로자에 대한 시의 일반적인 지원사업, 그러니까 하나의 단체에 대한 격려나 보조차원이 아니라 노조하고의, 보통 보면 노·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요청사항을 들어 주는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새마을이라든지 우리 관변단체의 개념이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봐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자연보호를 못한다 뭘 못한다 했을 때 대신 해 주는 개념의 단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른 개념으로 봐 줘야 된다, 우리가 시책사업이 있고 일반사업이 있듯이 이것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봐 주셔야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간사님의 말씀대로 질타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느냐면 경기도 중소기업자금이 또 있고 김포시 중소기업자금이 있는데 현재 도의 중소기업자금은 한 220억원 정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 준 게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진행이, 그러다 보니까 우선 현재 김포시 중소기업자금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다, 모든 것은 도의 사업으로 도에다가 도 지원자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또 하나 제 불찰이라고 하면 당초 예산확보 과정에 있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나가야 될 기존 우대금리가 지원됐던 금액에 나갈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기존 나간 것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도에 올렸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지원 결정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자금이 나간 상태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얘기가 과거에는 농협 한 군데서만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여러 기업, 소위 말하자면 우리는 3%를 보전해 주지만 관내에 있는 여러 은행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우대금리말고 5% 지원해 주는 것을 어느 은행에서는 4%에도 지원해 줄 수 있고 4.5% 그렇게 하면 기업에 보다 더 즉시 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저희가 현재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해 주는 절차를 밟는 게 한 3개월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윤문수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업무를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넓으신 이해로, 간사님의 우려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 지원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200억원 중에서 100억원은 김포시 것이고 100억원은 경기도입니다. 200억원이 김포시 전체가 아니고, 저희가 그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사님의 말씀을 제가 거부했던 사항도 아니고 단지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복지부동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려고 노력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복지부동의 행태로 저희가 보여졌다는 점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두 가지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파트에 주로 있는 게 일반적인 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숫자가 연초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사항이 있는 거고, 단지 또 어떤 사항이 있냐면 오늘은 보고가 안 됐습니다마는 일반 농정계통을 보면 폭설피해대책반환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실지 제도상이라든지 법상에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간사님께서 일반적인 반환금 내용 중에서도 이것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돼서 그런 사항이냐, 또 하나 일반적인 시책 중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소위 말하자면 커다란 공사 같은 것은 입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왔던 사항, 이런 것들로 서너 가지 봐 주시면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생각에 10% 절감은 경상경비 같은 게 10% 절감이지 시민을 위해 사업을 하는 것에서의 10% 절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일반 사무는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측면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했던 사항,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중도에 변경된 사항, 그런데 제 생각에 기본적인 원칙은 경상경비같이 우리가 내 몸으로 하고 덜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시책은 확실하게 목표달성을 해야 된다, 단지 사업비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목표달성을 100% 하면 상관이 없지만 100% 못한 과정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본사항은 통진 시가지 내 노인정들이 노후돼서, 기존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제 기억상으로는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어떻게 돼서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통진노인복지회관 명목으로 저희가 지난해에 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것에 의한 사업비 계획이 구체화된 건, 그렇게 돼서 이 사업비는 도로부터 확보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일반사항은 이 자리에서 내가 말씀은 안 드리고 그렇게 된 거고, 현재 이 계획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확보가 된 사항인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건 통진 시가지 내 6개 리입니다. 서암3, 7, 8, 9리와 마송3, 5리 해서 전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복지회관이 아니고 종합복지회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보전금이 1회 추경 시 통진노인복지회관 명목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는 통진면 서암리에 있는, 지금 공영주차장 인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이 사항이 당초에는 간단하게 현재 노인정이 있는 부지를 허물고 그 자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그 땅을 팔아서 땅 부지가격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순 건축비만 드는데 그 자리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들어가 있는데 통진면에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쪽에서 활용도가 없어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획은 8억원 내에서 땅을 구입하고 잔액을 가지고 짓는 것으로 지금 면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금년도 10월까지는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사전 절차는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에 들어가서 설계를 하고 12월에 공사가 착공되면 아무래도 사고이월 조치돼서 준공기간은 내년도 4월달, 해동이 되면서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진행은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당초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설계비만 확보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의지차원의 답변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온 지 며칠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종안 과장으로부터 충분히 고촌면에 관련된 보고를 받은 바 있고 제가 그것에 대한 검토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시에서 생각하는 바로는 아까 노인복지회관 말씀도 계셨지만 현재 마을단위에 있는 복지회관이 마을 것도 되지만 실제 겨울철은 활용도가 좋은데 면단위로 가면 활용도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 따라서는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겸용인 데가 있는데 소위 말하자면 김포라든지 고촌 같은 도시지역의 형태를 띤 데는 노인정이면 노인정으로 순수한 기능이 되는데 일반 마을단위는 마을 플러스 노인회관으로 겸용하는 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제가 한 3일 전에 새로 온 복지과장한테 면의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겸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시책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때 충분히 고촌지역에 대한 문제도 반영되고 가능한 한 빨리 어떤 조치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재검이 5급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사항은.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그것은 7급까지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법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무공수훈자회 및 6·25참전전우회라든지 정액보조단체 말씀이 나오셨는데 실지는 6·25참전전우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현재 여기 무공수훈자회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같이 붙인 이유는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전우회가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실제 여태까지는 여기에 집기구입비를 한 번도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집기를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당초에는 공식적으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3개 단체만 있다가 무공수훈자회도, 당초 원래는 국가 보훈단체도 3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명칭과 목적은 같은데도 무공수훈자회하고 이 3개 단체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6·25참전전우회는 6·25참전전우회대로 뜻은 같은데 이상하게 6·25에 참전을 했다는 개념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법의 명칭을 잊어버려서 그런데 위에서도 무슨 6·25 참전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지원법률 이런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조금은 그분들끼리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일반 비용도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하고 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개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아까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장애수당 요건이 발생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지출하는 건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자세한 사항은 이환균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그 장애수당은 1급, 2급이고 3급은 중급장애일 경우 지급이 됩니다. 월 5만원씩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그렇습니다. 3급도 중급장애, 정신이상과 관련된 중급장애입니다. 일단은 인원 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이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요청할 때는 예측해 가지고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정과정에서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적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융재산 조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부적격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다 보니까 반환금이 발생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은 매년 주기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액수로 보면 44억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2%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통진 시가지에 지금 경로당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시가지 전체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계획은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노인들께서 지역별로 거점을 해서 나와 가지고 거기서 방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개 만들어서 어디는 일을 하시는 방, 어디는 노인들이 에어로빅도 하시는 방 뭐 이렇게 지역별로 노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는 것도, 특히 도시단위 같은 데는 좁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고 효율적인 개념이 아닐까 해서 구상까지라기보다는 혼자 그런 시책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검토해 볼까 해서 그런 지시를 내려서 조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황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원래 당초에 있는 기존 경로당 땅을 팔아서 확보한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신 자기가 땅을 구입하는 개념을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시 때도 저희한테 이게 안 되니 별도로 땅을 사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비 8억원이 되니 건물을 변경하더라도 이 돈에서 사는 걸로 해라, 우리는 추가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래서 아까 자세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여러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땅 문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도 현재는 땅을 본인이 부락에서 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마을단위 형태거든요, 그런 권역별 단위형태인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운영을 안 하더라도 건물소유라든지 땅에 대한 소유권은 시로 다 해 두는 겁니다. 마을 단위에 우리가 땅을 사 주고 건물을 사기 때문에 우리 소유가 안 되지만 이거는 소유가 우리 김포시 소유이기 때문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그런 개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통진면 다목적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랬는데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그런 맥락으로 추진이 되면 될 수도 있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챙겨드리지 못 했다 하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거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옳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시설에 대한 질도 높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 쪽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인근 시·군에서는 재원이 좀 충분한 데에서는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특별히 할 수 없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20인 이하는 10만원만 해 준다 하는 개념으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보육단체는 어제 보고드린 대로 91개소라고 업무보고 때 드렸는데 건의할 때마다 들어왔던 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강력하게 얘기들이 나오는 걸 저희로서는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한 3개월치로 우선 지금 9월달이잖습니까, 그래서 10·11·12월 해서 3개월치로 그것도 전체 금액이 아니고 전체금액으로 따지면 한 2억원 정도 될 걸로 보는 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일부만 조금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은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반환금이 아니죠, 감액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까 윤문수 위원님의 반환금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경로연금 대상자를 당초예산에 1,600명이 있었는데.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데 65세 이상인데요, 65세 이상도 있고 현재 주는 대상자가 김포는 1,200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저소득노인도 두 가지로 구분이 법상으로 됩니다. 전액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저소득노인 중에서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감액 지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1,600명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세운 건데 나중에 저희가 수시로 이거는 위하고도 계속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숫자는 1,220명 수준으로 감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1,200명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월 8만원씩 해서 연 96만원, 그리고 난방비는 연 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 복지과장 이영호 이 사항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방과후에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대곶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곶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닌 초등학교 학생 저학년 학생들을 방과후에 그쪽에 가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그게 20인 이상 하고 있는 데는 대곶어린이집 한 시설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교육입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학원으로 안 가고 방과후를 거기서 별도로 학원에서 하는 것처럼 학습을 가르키는 건데 교사가 과외로 자기 시간 외에 가르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 복지과장 이영호 거기 대곶어린이집에 있는 교사가.

○ 복지과장 이영호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영호 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우선 국·공립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약 5만～6만원으로, 10만원 미만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에 의한 고시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냐면 같은 걸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10만원 미만이 아니구요, 차액이 그렇습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16개소입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민간시설이 91개소입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42개소입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업무보고 때 추모공원이라고 보고드렸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김포시립장사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는 같은 거라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때 드렸던 식으로 납골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납골당을 설치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용역비 내용에 주로 들어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과업을 주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시립장사시설, 다시 헷갈리니까 추모공원으로 하겠습니다. 추모공원의 설치 운영 필요성 및 기대효과, 또 추모공원의 개소수라든지 시설내용이 김포에, 그래서 납골시설은 종별로 얼마되고, 장례식장 빈소 수는 얼마되고, 향후 화장실 설치의 필요성 뭐 이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과 우선 순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국·도비보조 요청했을 때 이 타당성이 나와야 이걸 근거로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병원으로 나가는 거죠.

○ 여성복지팀장 박기원 여성복지팀장 박기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는 저희가 지역에 성폭력전문상담기관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은 여성부대시설 각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고, 간혹 그 상담을 김포여성의전화나 가족과성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저희가 일단은 상담기관으로 배정을 합니다. 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 의료기관법인 관계에 들어가는 치료비라든가 검사비 같은 걸 지불하게 되는데 차선적으로는 저희가 시설로 배정했다가 연말에 정산금을 받아서 여입을 시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전문상담소가 있어서 활발하게 운영하게 되면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진료비가 체불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작년 10월달까지는 진료비를 우리시에서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건데 지출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다 해결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업무보고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계산상으로 3000만원이 미확보되었는데 그것이 옹벽설치하는데 2000만원하고 1000만원이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마무리 시점에서 가능할 거 같기 때문에 예산파트하고 협조해서 이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포종합복지회관으로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거하고 통진노인복지회관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종합복지회관은 우리 노인회 전체, 김포시 전체 노인이나 우리 김포시에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종합적인 시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통진은 마을단위로 경로당이 조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개 부락이면 7개 부락을 한 5000만원씩 지을 것을 합쳐서 조금 더 지으면서 8억원에 지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양촌면장을 할 때 구래리 마을회관을 지을 때 인근 2개 부락하고 합쳐서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1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2개를 합쳐서 지은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고, 통진노인복지회관을 지금 생각하시는 김포시 단위의 우리 복지회관시설로 보시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경로당 관리하듯이 그쪽 마을단위에서 관리할 거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다란 걸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명칭을 통진다목적회관이라고 할 때 시책추진보전금을 타 올 때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일반적인, 전체적인 통진면 전체 회관도 아니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통진면 회관도 아니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원해 드릴 것이 없다 이겁니다. 마을회관은 마을단위 운영하듯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산 것으로 우리시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양곡시장에 노인회관이 있죠, 그게 시 소유입니다. 그런데 운영은 마을에서 하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안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솔직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떤 마을회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에서 여기가 벗어졌으니 보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수를 해 주지만 보수해 주는 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지원이 아니고 일반 그 때 그 때 보수개념은 돼도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건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도 통진면 차원에서 이루어질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간단하게 나중에 자세한 거는 내역을 받아 보시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144개소에서 한 220개소로 숫자가 늘어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고 는 거니까 이따 자료를 받아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에 대한 인식을.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노인회관으로 봐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말씀은 이것이 노인회관으로 하나 등록이 되면 당연히 기준에 의해서 하나만 나가야 되겠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우리가 현재 200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다, 지금 짓는 것도 하나의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복지과 입장에서는 경로당 등록된 법정 45만원만 주는 거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통진면이나 어디서 자체에서 별도로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과 차원에서 따질 일은 아니란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과목을 변경했던 사항인데 그 내역은 우리 팀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가정복지팀장 김성규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의 추진사업으로써 ’92년도 이전에 신축된 경로당에 대해서 노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이게 30개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거는 정례적으로 활동실적 보고를 받구요, 또 정상적으로 정상검사를 실제 나가서 합니다.

○ 여성복지팀장 박기원 ’99년도부터 했습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1명에서 4명으로 늘은 이유는 금년도 6월까지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라고 통진에 있는데 지원기준이 1명이었습니다. 교사가 1명이었는데 교사 전체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서 1명에서 4명으로 늘었습니다.

○ 가정복지팀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맞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거는 도비, 시비보조변경되면서 금액이 줄은 거구요, 저희가 목을 6000만원은 시설비, 저희가 직접하는 거기 때문에 민자로 하는 걸로 과목변경하는 겁니다. 600만원을 뽑아서 딴 데다 쓴 개념은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반납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내년도 같으면 반납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내시가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오염 전광판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총 예산이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달청에 집행을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약 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주고 싶다 하더라도 ㎏당 50원이란 지침을 갖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거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양이 늘었기 때문에 집행이 무난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전광판의 기능이 김포를 홍보하고 그런 기능이라고 그러면 교통이라든가 이렇다고 하면 고려하겠습니다만 지금 전광판의 설치목적이 3곳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기능 외에는 사실 설치지침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는 대기오염도를 표현하는 전광판의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불법투기 폐기물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상을 보았을 경우에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 소각하는 업체에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폐기물 뿐만 아니라 소파에서 나오는 폐합성수지라든가 소각재라든가 이것도 같이 처리되고 있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면에서 임시 적환이 일부 되고 있구요, 걸포동에 현재 시가지에서 나오는 게 걸포동에 적환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약 t당 2만원 정도의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안산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주된 비용이고 실제로는 폐기물이 처리될 때 현재 폐기물이 처리되는 방식이 일반적인 종량제 봉투에 담겨져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이 있는 반면에 생활불법투기된 폐기물이 대부분 매립지로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투기된 폐기물과 더불어서 일부는 가정에서 나오는 매립지에 반입이 불가능한 폐기물도 같이 혼합이 돼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에 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총괄적으로만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이 2대가 있고, 가로청소차량은 작년 12월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작년 12월 24일자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구입되다 보니까 작년 정기예산에 보험비와 올해 보험비와 운영비가 일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다시 보험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험비와 운영비는 여기에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500만원까지는 들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저희가 따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3대 사왔는데 그 때 탁송료가 없어서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요청을 했으니까 이건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작년에 이관이 되었잖습니까? 그 노후된 차량을 환경과에서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의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다시 새로 구입한 후에 위탁을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거는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3대를 사서 다 페인트까지 도색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준겁니다. 아주 간단히 개념상으로는 노후차량을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도색은 일반적인 개념부터 다른 게 우리에 맞게 김포시의 “살이와 산이” 같은 것도 들어가고, 또 폐기물 수거차니까 “폐비닐 수거합시다”, 일반 차를 사다 하니까 도색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한 달 반 정도 됐을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정구호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시의 심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안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농촌지역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실제는 냈습니다. 냈는데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 다음 조례까지 심의가 되면 그 문제가 조례상에 거기서 생각하는 바가 나오는데 지금 저희 생각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원화 체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보다 최선을 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수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주변 땅 시세를 보고 잠정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 사항은 확실히 지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토지주들이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용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