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김포시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위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8호로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62억 33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4억 83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8억 39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520억 2946만 6000원보다 19%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053억 64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8556만 4000원보다 14.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이 국세인 교통세 세율이 11.5%에서 12%로 세율이 증가함에 따라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도세 징수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라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억 8236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3126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이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 4억 2656만 8000원이 전입금과 부천시로부터 지원된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비 9536만 9000원을 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2001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의 미교부금과 정산분 19억 23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28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문화의거리 특화사업 10억원,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 1억 5000만원, 걸포5거리 용역 용수로복개공사 7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0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조금은 69억 533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도세수입의 증가로 39억 1789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시·군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대명포구진입로확포장공사 외 7개 사업에 30억 355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94억 475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논농업직불지불제사업 외 42건 28억 7850만원이, 또 도비보조금은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2건에 65억 6906만 3000원이 추가지원 및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로 상수도특별회계가 59억 12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원인자부담금 26억 9568만원,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2억 8979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8억 9375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변동분과 기타 잡수입으로 2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23만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로 지원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체불진료비에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245만원 증액된 반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19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72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예산 전반적인 사항을 하시기 때문에 본예산안으로는 지금 검토하시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평화통일 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시판매장에 1억원, 그 다음에 우수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판매장 건립에 2억원, 그리고 일반직 및 청원경찰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7000만원, 또 20만 대비 김포시 조직진단 용역비가 7000만원, 문화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 디지털 베타캄 VTR 구입비가 5500만원, 기구개편 관련 신규 컴퓨터 구입에 4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교육 및 문화비에 제2의 동·면 농악경연대회에 2700만원,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10억원, 김포시종합문예회관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3억 700만원, 애기봉 안보관광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에 3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비에 2억원,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비에 3억 680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 부족분에 4000만원, 김포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에 1억원, 하수도 긴급복구사업비에 5000만원, 원산～귀전 간 배수로정비공사에 1억 8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보장비는 노인교통비 부족분에 1억 87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부족분에 1억 1800만원, 시립장사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비에 4500만원,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에 7억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에 3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 하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하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5200만원, 또 대명 준도시지역도로 개설공사에 6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700만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1억 5000만원, 북변근린공원 기본조사설계비에 4500만원, 농촌생활용수 정비공사에 8800만원, 성동2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로써 농수산개발비의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추가분에 2억원,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억 6000만원, 가현 도수로 개보수에 15억원, 가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논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에 25억 53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비 추가분에 2억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1억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추가분에 2억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는 걸포근린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 산림욕장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에 4800만원, 계양천 개수공사 추가분에 3억원, 서암천 개수공사 추가분에 4억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 9600만원, 대명포구 진입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원산～전류 간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개설에 7억 2200만원,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가분에 3억 3300만원, 양곡변전소 오니산리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개설공사 추가분에 3억 200만원, 대벽～상마 간 도로확포장공사 추가분에 3억원,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원, 걸포5거리 용수로복개공사에 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농어촌공영버스구입비에 54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11억 300만원, 버스재정지원사업에 7억 9800만원, 공영버스 운행에 따른 기본조사용역비에 1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관리비에 민방위대피소 보수정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제지출금으로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8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6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정홍보물 교체비에 2600만원, 청송마을 산책로설치에 3000만원, 월곶면사무소 사무실 환경개선에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9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사업 중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북변8통, 홍두평 농로포장에 2000만원, 현대아파트 직영 교량가드레일 설치에 4000만원, 운양3통의 마을안길포장에 5000만원, 고촌체육시설 정비에 4000만원, 풍곡3리 하수도정비에 4000만원, 석정1리 마을안길포장에 3000만원, 군하리～갈산리 간 도로확포장에 1억원, 군하리 하수도정비에 5000만원, 마곡리 하수도정비에 500만원, 석탄5리 진입로포장에 4000만원, 북변7통 마을회관 증축에 6000만원, 학운3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동을산리 노인정 신축사업비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고촌～인천시계 간 도로재포장에 1억 2000만원과 전호1리 하수도설치공사 1억원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75억 59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41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130만원이 증가되어 공기업 전환 통합프로그램 구입비가 25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배수로확장공사가 2억원, 누수복구 등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 예비비에 54억 275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181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된 1억 552만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체불진료비에 3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도비반환금에 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6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5만원이 증가하여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정비시설비로 1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증가된 2635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425만원이 감소되어 양곡공영주차장 조성공사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425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수입 증가분 4657만원과 예비비에서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사업이 완료까지 수년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은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96억 4400만원으로 사우동 시민회관에서 풍무동 한백관광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기 투자가 15억 5000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명 준도시 지역도로는 총 사업비가 22억 7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로 대명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에 6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성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선은 총 사업비가 12억 3500만원으로 하성면사무소에서 하성시장 간 폭 12m에 길이 270m를, 하성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은 총 사업비가 13억 2400만원으로 하성시장～농협창고 간 폭 10m에 길이 353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하성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부서에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제2회추경예산안은 시민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법정경비 및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마련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인구 및 차량증가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개설 및 확포장과 재해예방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을 발전 지향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투자된 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437억 1503만원보다 17.4%인 424억 8832만 5000원이 증가하여 2862억 335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인 288억 974만 7000원이 증가한 1808억 3921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추경 총액의 67.8%에 이르며, 평균 신장률을 상회하는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회계는 14.9%가 증가한 1053억 64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기타특별회계가 28.1%인 60억 4146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9%인 76억 371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8.2%인 59억 129만 9000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이 대부분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3.3%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증가 총액 288억 974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주행세가 늘어나 1.2% 소폭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35%인 90억 58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과 같이 정률 교부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은 200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에 따라 확정 편성된 사항으로써 이월금은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므로 앞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의 결산승인 심사에서도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와 복지과, 농정과, 교통과를 중점으로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반환금의 적정성을 소관 사업별로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296.2%가 신장된 전입금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으로써 건설폐기물사업장이 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1회 추경 시 전입한 사업장생산수입 7억 1200만원에 이은 조치이며, 잡수입으로 2001년도에 미 교부되었던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와 지방양여금 정산분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4.3%,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5.6%, 국도비보조금이 24.2%로 각각 증가된 총 192억 509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자체수입보다 신장률이 높습니다. 이 중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통진다목적노인회관 건립비가 포함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세입 누계액 224억 4137만 6000원에 대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규모인 반면, 지방교부세는 지난 1회 추경 시 5억원에 이어 동·면 사업비 등으로 편성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비롯하여 총 4개 사업비로 28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4.1% 증가, 사회개발비는 13.6%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는 38.9%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는 0.2%가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4% 증가로 대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된 가운데에서도 사회개발 중 교육및문화 부문이 1회 추경 시 50.9%가 증가된데 이어서 35%가 증가되었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이 58.7%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 중 농수산개발·국토자원보존개발이 각각 38%·39.7% 증가되었고, 교통관리가 1회 추경 시 40.2% 신장에 이어 61.4%로 큰 폭 증가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인 제지출금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소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교육및문화 부문의 15억 7904만 1000원 중에는 문화체육과 소관 외에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건설과 소관으로 편성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고,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문은 도시개발과 소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외에 주택과 소관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연구용역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 부문은 농정과 소관의 논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과 주택과 소관의 농로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비가 대부분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서는 대부분이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비·시설비·하천 개수공사 등의 사업비이고, 녹지과 소관은 걸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40.2%에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 61.4%가 증가된 교통관리비는 모두 교통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과 버스재정지원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각종 지역개발과 보조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4.1%로 소폭 증가한 일반행정 부문은 경상예산 총액 편성제로 경상경비를 부서별로 일정률을 감액하여 경상예산을 억제한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평화통일 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판매망 구축과, 우수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판매장 건립은 향토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에 있으므로 지적재산의 잠재적 가치와 가능성을 전제할 경우 사업추진의 동기와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며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므로 국·도비를 유치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사업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난 2000년 11월 제2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지식문화산업법인설립조례가 제정 의결되어 설립된 (주)김포캐릭터월드로 하여금 추진케 할 사항이어서 통상적으로 사업주체가 캐릭터월드이고, 지적재산의 운영수익을 법인의 소유로 하여 법인에 출자한 지분에 따라 이익배당과 자산가치가 분배되는 것으로 비추어 집니다만 본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캐릭터월드로 하여금 추진토록 하여 지적재산권과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시에서 갖고 시의 캐릭터월드에 대한 출자지분과는 전혀 관계없이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운영수익에 대한 배분과 시설임대를 캐릭터월드와 정하게 될 것이므로 본사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시의 지원이 과다하여 법인의 자생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어 지난 3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여 구 보건소 건물 내 사무실과 조각공원 아트홀 레스토랑의 무상사용을 금하였던 것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며, 향토지적재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캐릭터월드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관리지침 등에 의거 재산의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익배분과 시설임대에 대한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본사업의 적정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광고는 지하철을 이용한 광고 및 기대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의 개선여부와 광고의 필요성 및 효과를 가늠해 보셔야 하겠고, 디지털 베타캄 VTR은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에서 8000만원을 편성하여 구입한 디지털 베타캄 캠코더와 같이 사용되었어야 할 장비이므로 예산편성과 장비관리가 적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의 활용여부와 함께 장비구입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고문공인노무사 수당은 시 산하 환경미화원이 민주노총에 일부 가입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방독면은 전년도에 21,000개를 구입비용으로 편성했던 반면 금년도 본예산에는 3,000개로 축소된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 다시 대폭 감액되었으므로 방사능측정기 구입용도와 함께 이의 경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으며, 민방위대피소는 오래된 건물로 그 동안 몇 차례 보수공사가 있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는 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구축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행정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시비부담이 늘어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보존회 책자발간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보존회 활성화사업비 1500만원과 통진두레놀이전승학교 지원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고, 82쪽에 있는 김포시 종합문예회관은 녹지과 소관의 걸포중앙공원에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공원조성 계획과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88쪽에 있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제작비는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 구축비용 700만원보다 1500만원이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이의 적정성과 함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할 필요성 및 향후 활용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김포시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양촌다목적체육관에 대하여는 향후 운영 및 관리비용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통진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의 경우와 같은 관점에서 공익시설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재정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고촌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에 대하여는 향후 관리운영에 따른 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신관증축 실시설계는 향후 기구증설에 대비하여 청사를 증축할 계획의 우선 조치사항이므로 본관 등의 추가 증축계획과 주차장의 확보방안 등을 확인해 보시고, 관용차량으로 직원이 직접 운행할 수 있도록 한 경차는 따로 운전원이 배정된 기존의 관용차량보다 활용도가 매우 높으므로 연초 1대에 이어 추가로 1대를 더 늘리고자 함은 바람직하겠으나 차량의 적절한 유지관리 체계도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하여는 2001년도부터 운전자금 지원이 급증한 결과이므로 향후 이의 지원추세가 보다 적정하게 예상되어야 할 것이며, 이자차액 보전부담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대출이자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출 취급은행 선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시비부담이 대폭 증가하였고, 시립장사시설설치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에 대하여는 공설납골당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으며, 통진다목적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분뇨처리시설 부지매입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김포농산물 전문사용점은 전년도까지 14개소를 지정하였고 금년에 20개소를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지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지정업소의 이용객 규모가 고려되고 우리 농산물을 전문으로 지속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논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은 2001년도 1회 추경 시 지원액인 15억 2321만 2000원보다 10억여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구입은 지난 34회 임시회에서 제정 의결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같은 회기 중 1회 추경예산으로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이 편성된데 이은 추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걸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도 3회 추경에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교부받은 데 이어 단계적으로 금회에 시·도비 10억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휴양림 레스토랑 원가계산 용역비는 당초 공단에서 민간에 위탁코자 하였으나 이를 다시 직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이의 원인과 직영에 따른 수익성 유지 및 서비스 제고차원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2000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총 계획된 사업비 89억 2100만원 중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이 12억 2800만원에 불과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도비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겠으며, 사업의 성격상 문화 및 도시계획 관련 부서 등과의 원만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각종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와 시설비는 사업에 따라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유가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의거 인상된 주행세에서 부담하여 2001년도 2회 추경 시 자체사업으로 보조금 8억 9712만원을 편성하였고,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를 우리시가 부담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여 2001년도 3회 추경에 3억 769만 1000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본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고,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 추경안에서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자체사업으로 전환 증액하고 버스재정 지원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므로 이의 경위와 지원체계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공영버스제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기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은 사업의 추진과정상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여론조사 경비는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기본조사용역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예상되는 막중한 시비예산 부담 및 공공기관이 민간경영 부분에 새롭게 진출함에 따른 기존 민영운수업체와의 갈등, 지역 간 형평의 문제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보장 및 이와 직결된 공영버스 종사원의 처우관리에 대한 방안 등 다양한 문제와 관점이 면밀하게 고려되는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2억 200만원이 증액편성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지원 사업으로 금년부터 우선 1개 마을을 선정하여 현안사업을 추진코자 함이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은 지난 4월 통보된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추진되었던 9개 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잦은 변경에 따른 주민의 이해와 혼선이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의 보건진료소 신축건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심사한 사항이 되겠으며, 동·면에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사업별로 각기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59억 129만 9000원으로 큰 폭 증가한 규모로써 원인자부담금의 부담요인과 예금이자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사전 발생예측이 적정했는지가 확인되어야겠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도 신규로 편성하였으므로 같은 관점에서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향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사전 관련조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끝으로 당초 예산편성 소홀로 지출과목을 변경한 사례 등 이번 추경안에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를 검토보고서에 기술하였으니 예산안 심사 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에서 사항별 설명서 39쪽을 보시면 경상경비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38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해 주시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내역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도 뽑고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요즘 같은 경우에 용역비를 많이 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거기 판단에 따라서 사업의 여러 가지 진행이나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지만 용역차원에서 어떤 자료를 얻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요새 행정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용역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무원 스스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은 용역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결산을 해 가지고 세입과 지출에 차이가 나는 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100원이었는데 지출을 90원 했다면 남은 1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전년도 결산액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건폐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보전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2001년도까지 결산해서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예산팀장 조복영 회계이름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는 먼저도 일반회계에 있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부분이 기기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200만원짜리를 사라 이렇게 규제를 하기는 좀 어렵고 그것이 필요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사겠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가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쓰는 것이고 체력단련실은 공무원들이 쓰는 모양인데 기기에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책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런 기계를 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사게끔 해 주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혼동이 갑니다. 어떤 것은 우리 시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또 국비보조와 도비보조와 같이 사업이 명시돼서 나와서 지원해 주면서 쓰는 돈이 있고, 아니면 시장·군수님이 재량권으로 쓰는 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복잡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런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 가지고 자료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딱 판단 짓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게 예산절감에 의해서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입찰금액에 따라서, 낙찰의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각 항목들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36억원이라고 잡았습니다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됩니다. 한 146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에 잡아서 미리 그런 걸 씁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에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한 150억원 정도의 잉여금을 미리 계산해서 100억원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36억원이라는 것은 결산해 가지고 기 쓴 돈 다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이 36억원이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 지금 백 몇억 원을 잡는 게 아니고 미리 그걸 본예산 할 때 쓰도록 미리 예산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물론 항목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소위 말하면 불용이 돼 가지고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빨리 찾아 가지고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순세계잉여금은 각 항목마다 쓰고 남은 돈이 그 정도 남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1년에 100에서 150 정도는 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050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서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10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 우리시의 지역 및 발전사항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지도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도제작이 되게 되면 각종 시책사업이라든지 각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입체사진을 저희가 한 번 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설비 700만원은 현재 저희가 시·도 경계 및 동·면경계에 설치된 김포시를 상징하는 CI마크들이 있습니다. 이 마크들이 오래돼 가지고 상당히 낡고 색이 퇴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3기에 각종 구호가 바뀐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면과 함께 동시에 이걸 정비보수하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3억원은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우리시 향토지적재산인 평화통일 캐릭터하고 정보육성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화통일 캐릭터 향토지적재산 제품개발 및 전산판매망 1억원하고 우수향토지적재산 종합전시판매장 건립 2억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경상적경비 절감에 따른 381만 5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8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에 편성한 8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400만원은 저희가 자치법규집이 계속 법이 바뀌는 대로 추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인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70만원은 저희 기획부서의 노후프린터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프린터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1년도에 저희가 통계조사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833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항공이 아니라 위성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명도가 무척 세밀하고 자세히 나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미국 위성을 활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9개 동·면 전역을 찍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고촌서부터 김포1, 2, 3동까지 이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르고 색깔별로 조금씩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선명도 같지 않고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 위성을 통해서 하는 거는 36개 시·군 중에 2～3개 시·군은 이렇게 시흥시처럼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역발전에 많은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매수는 3,000매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 기획팀장 유승환 스타일은 그 한 가지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걸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시 전체를 사진으로 못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사진이 나오는 건데 이걸 특수제작하는 겁니다. 이게 활용이 가능하게끔 특수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조정을 해 가지고 휴전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설이나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그래 가지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활용을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데 많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계속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한 번 제작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음 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을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이 지도를 다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여러 가지 지형지물이 바뀌거나 또 시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의 우리가 제작한 지도하고 앞으로 2년이고 3년 후에 변화된 지도하고 맞지 않았을 때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다시 제작을 하는 것이지 이게 주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비교하는 이런 개념의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 부분들이 많이 삭제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2년에 가서 변동이 많다면 제작을 하고 또 3년 후에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때 그 때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약 우리가 이 지도를 3,000매를 이번에 제작을 하는데 하게 되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건 조례로 해 가지고 나중에 할텐데 부족하게 되면 재제작은 관리하는 데다가 같은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마 저희가 무료배포는 안 할까 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다만 1장에 얼마라도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김포시행정지도는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작이 되게 되면 무료배포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거기에 따른 대안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자꾸 증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은 회사설립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증자 부분은 생각할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국고보조를 줘 가면서 사업을 해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적재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던 우리 같이 관과 민간이 합작을 해서 설립한 주식회사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런 지식문화산업에 대한 발전을 가져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증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설치 설립을 해 가지고 GCW에다 너희들 가져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 부분과 운영 부분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격하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또 그것이 어느 단계에 가서 증자될 부분이 생겼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가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가 건물로 아니면 다른 물건으로 우리가 증자할부분이 있으면 다 GCW하고 정산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선 GCW가 크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적재산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증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다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저희는 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저희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평균 11%가 수용비에서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절감한 게 2억 35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전체 예산에서 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경상경비 수용비에서 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지금 37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저희 경상경비 중에서 절감할 요인이 발생한 데서 평균 11%로 절감한 사항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기 책정되었던 예산에서 절감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형도 제작하는 거 하고 우리 지도제작한 거 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세밀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곶, 대곶, 통진 이 일부 쪽에는 저희가 직접 사진촬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쪽에는 직접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군부대에서 못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그 아래 것만 저희가 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구요, 우리가 지적재산 위주로 판매망을 구축하겠죠, 그게 전산판매를 하든 우리가 판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하든 그거는 주 상품은 그걸로 하되 거기에 연관되는 상품들도 같이 매장을 하겠죠,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빈약하겠죠, 아직은 저희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디자인이 아니고 캐릭터 상품의 위주입니다. 캐릭터 상품하고 지적재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그게 완벽한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일부 개발비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비도 지원해 주고 지금 개발한 거를 전부 우리가 그건 개인들하고 다 사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지적재산을 한 군데에 모아서 판매할 수 있는 거고,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주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시 재정에 따라서 거기서 실링은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50:50으로 부담해도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그것만 하는 건데 행자부에서는 뭐라고 그러겠죠, 너희가 왜 우리가 지시한 대로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건 저희가 나름대로 변을 해야죠, 재정여건상 이런 여러 가지 변을 해야 되겠지만 원래는 거기서 부담지시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것이 예의상 맞는 겁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를 제외하고 임의보조단체 그러니까 정액을 지급을 안 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도록 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임의단체보조지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작년까지 있었는데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단체임의보조단체 03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알맞는 과목에 다시 이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게 노후프린터기 교체인데 내구연한은 3년이나 4년이 되어 있겠지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계속 기획물의 자료가 많이 출력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수에 의해서 아주 마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원 들여서 기획업무에서 노후프린터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자료만 저희가 받아서 회계부서에서 입찰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돼야.

○ 기획팀장 유승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3000만원이란 예산액은 시흥시가 2년 전에 금액으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 2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40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경기도가 36개 시·군에 대한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춰서 싸게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아니요, 경기도가 이 유사한 것을 각 시·군마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걸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3000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현재 걸로 하는 겁니다. 대충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확정된다면 10월부터 작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시 자생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행사비보조를 저희한테 신청하시면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수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83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부서로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많이 들어오는 데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우리 자생단체가 있는데 그런 순찰대,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그런 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행사가 있으면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시면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작년도에 지원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새마을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이지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 임의보조단체는 현재 지원한 근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시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고, 이거는 실링이 있어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임의보조단체에서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관련 과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정산을 관련 과로 요구를 해 정산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주면 되겠다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아까 얘기한 2억 얼마가 실링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 그것을 세우지 못 하고 아까 1억 5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1억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그런 차원의 돈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기존에 서 있던 몫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뭐냐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잘못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로 그 위에 것을 삭감시키고 밑에다가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단체에서 우리 돈 좀 주시오 하고 오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돈을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지원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075만원 삭감금액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중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한 10% 정도 수준으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창안시책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시정발전기획단 시책책자 발간 그런 중에서 수용되어 있는 목 중에서 저희가 쓰고 남은 거라든가 해서 저희가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임의단체보조 지원분은 저희가 자료로 지난 3년치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김포시 전역하고 우리 김포시를 싸고 있는 6개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 기획팀장 유승환 저희가 위성사진을 찍고자 하는 것은 개괄적으로 보시면 되고, 도시개발과 파트에서 하는 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지역별,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 하성면이 어디에 있고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하나의 지도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지형도는 뭐냐면 땅 경계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밀하게 갖다가 앉히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냥 이거는 지도로 보시면 됩니다. 지도를 우리가 육안으로 세밀하게 항공촬영에 의한 어떤 지도를 세밀하게 볼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지형도는 좀 세밀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면 지적도 만드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으로 해 가지고 세밀하게 찍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에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좀 우리가 활용하는 면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아니구요, 우리가 한 번 새롭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김포시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우리가 어떤 그린 지도입니다. 그린 지도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확실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 지도를 찍어서 해 놓으면 적어도 현실적인 문제를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은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를해 보고, 지금 각 시·군이 아까 실무팀장이 얘기하듯이 도에서도 지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시흥시하고 두 개 시만 이런 걸 했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3개 시가 됩니다. 도도 지금 이걸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추세로 각 시·군이 나갈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 부분은 도걸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 계획하고 우리 계획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우리는 우리 것만 부각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고 도는 도 나름대로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같은 3,000°라고 해도 경기도 3,000°에 우리 김포시가 보이는 거하고 우리 지도를 3000°를 한 걸 가지고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걸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5,000°다 그러면 경기도 지도도 5,000°로 만들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5,000°안에 들어가 있는 김포시가 얼마나 하게 보이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5,000°로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지도는 상세하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안 됩니다. 지도는 우리가 이걸 돈을 들여서 지도를 제작해 놓으면 누구든지 이를 복사 또는 임의대로 제조하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부의장님께서 원하셨는데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캐릭터와 우리시가 가야 되는 그런 재산관리측면과 운영측면에 대해서 그런 걸 세부적으로 넣어 가지고 기획서를 만들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면이 이런 거죠, 2가지를 다 보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GCW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출자하는 법인이고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연히 그런 걸 참여해야 되고, 또 지적재산이란 것도 우리가 GCW를 중점으로 해서 성장시켜 나가려고 그러는 거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돈을 주는 것과 시비를 합쳐 가지고 그런 판매장을 설립해서, 설립하는 거는 저희가 설립해 가지고 GCW에 임대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권은 GCW가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여기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손해가 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지 이익이 남도록 자기네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또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게 망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위원님들이나 부의장님이 걱정을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가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의 라이센스 인가와 관련되어 가지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유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는 그렇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우리 캐릭터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캐릭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GCW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지적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인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전부 라이센스를 나도 거기 내서 물건을 팔고 싶다고 했을 때에는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집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집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다 그런 것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그 이익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마 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부기내역을 차도 미끄럼 방지시설로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특별교부세에서 박종우 의원님이 받아오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분배된 사업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그것도 박종우 의원님의 특별교부세 건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거는 고촌에서 굴포천으로 가다 보면 48번국도에서 동양리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인천시계까지 한 부분이고 일부는 그 도로에서 신곡1리로 들어오는 도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재포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저희가 의용소방대 부분에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관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진면 의용소방대에서 장소만 마련해 놓고 체육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해 주는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헬스기구라든가 런닝머신 등으로 1식의 사업비를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사업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1000만원은 도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저희가 기기를 구입해 갖고 관리전환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같은 건물 내에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대원들이.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박종우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는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체육시설은 수도사업소 뒤쪽으로 보면 당산미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는 산책로부터 그 위 정상에는 체육시설, 그 다음에 김포대교 밑에 보면 노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월곶면하고 하성면은 다목적 방제차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산불진화용 차라고 이해하시면 더 빠르실 겁니다.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에서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사무실 현황에 따라서, 현관위치에 따라서 규격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가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규정해 준 게 청사처럼 크게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현관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리고 그것은 시정구호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시정구호가 바뀌면서 청사 내에 바뀐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치는 비용입니다. 거의 일정하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게 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 가지고 의용소방대에 관리전환해 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설치하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예산팀장 조복영 도비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50% 정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의용소방대 업무가 시 지역은 도로 이관이 됐습니다. 군 지역은 아직도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업무를 시에서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도에서 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소방서가 도비사업 아닙니까? 거기서 일부 보조가 된다면 저희도 일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행정을 챙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이번 추경에 총 1억 631만 7000원을 계상해서 전체 6억 7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로 118만 8000원을 절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료용 신문구독을 위해서 현재 중앙지가 8월부터 9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또 지방지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각각 3000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분 1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1회씩 제작하는 시정뉴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아나운서의 메이크업 비용이라든지, 또는 시민이나 학생이 참여하는 리포터들이 있는데 리포터들에 대한 간단한 식사라든지 간식의 비용으로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부대경비로 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지역특산물 광고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저희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5000년 전통의 김포쌀이라든지, 또는 2004년도 쌀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관내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또 쌀판매장도 촉진하고 김포쌀의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쌀 기획광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1억원에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밑의 2건은 경상경비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따른 방송장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베타캄 VTR이라는 개념인데요, 현재 카메라가 디지털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찍어서 편집을 하려면 VTR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형인 아날로그 방식의 VTR로 사용하다 보니까 카메라는 좋지만 VTR이 구형이라 화질도 안 좋고 재생기능도 안 좋고, 또 보관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 걸맞는 베타캄 VTR을 구입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베타캄 VTR은 신형인데 이것을 하게 될 때 고화질은 물론이려니와 재생과 녹화도 좋고, 현재 촬영하는 것이 다 역사를 남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VD와 CD화해 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그래서 행정자료실에 보관해서 언제라도 다시 꺼내 볼 수 있는 시스템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 구입과 관련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건 아닙니다. 3부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시장님실 1부, 부시장님실 1부,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보관용 1부 이렇게 3부가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계도지의 인상분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계도지를 요구를 안 하도록,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은 다 디지털로 바꿨는데 VTR만 지금 아날로그 형식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다 바꿨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 당시는 추경에 위원님들이 계상을 해 주어야만이 확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TV광고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콘티를 지금 작성중에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이라든지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TV광고가 제일 적합하다 이런 개념이 돼 가지고, 저희는 당초에 예산 1억원을 세울 때는 지하철 광고라든지 와이드컬러 광고 그런 계획을 잡았다가 농민들 의견이나 여론이 아주 이런 쪽이어서 계획을 다시 수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고는 20초 분량이 A, B, C등급이 있는데 A등급 시간은 골든타임 때기 때문에 광고가 비쌉니다. 그래서 B타임이나 C타임쪽으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녹화를 쌀 수확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송출하는 금액이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6～7개월 정도.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래서 시장님한테 저희가 업무보고를 2번 드렸을 때 시장님이 출연하시고 의장님도 출연하시고, 그 다음에 간부도 한두 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지역출신 탤런트인, 저 공보담당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김인문 씨를 여기 지역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고향의 찬조출연 정도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런 쪽으로 콘티를 잡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감사합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것을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김포의 쌀에 대한 역사성, 우리나라 최초의 벼 재배지라지만 그러한 자긍심을 겨냥해 볼 수가 있구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동·면을 초도순시 내지는 인터넷 같은 데 농민들의 여론이 2004년도 쌀수입 개방을 우려하면서 쌀판매에 대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현재 쌀 TV광고하는 데가 강화가 끝났는데 이 쌀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해와 관련해서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농민들의 사기진작도 그렇지만 현재 김포쌀 하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곡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끼바리, 추청벼라는 그것 외의 나머지는 시장성이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김포쌀이 오염된 한강물로 농사짓는다는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좀 신선하고 김포쌀에 대해 이미지를 전 국민한테 유선방송망을 통해서 심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최신형으로 조달청의 견적을 받아서 요청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디지털 베타캄 카메라를 저희가 상반기에 샀는데 그 기종하고 맞는 레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아주 스폐셜은 아니구요, A 플러스급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카메라 구입한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조달청의 리후렛을 보고 거기 요청에 따라서 조달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현재 VTR이 없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형인데 기존에 있던 것이 구형으로 몇 년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타나서 일의 능률도 안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기능인 CD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동영상 올려 놨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유승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동영상 올렸는데 시민들 클릭 횟수가 사실상 언론사에 있는 것보다 적은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가 관심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금년 6월부터 안 올렸습니다. 시기가 얼마 안 됐고, 화질이 나쁜 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VTR 구입하려는 영향도 있고, 그래서 10월에 열린마당을 저희가 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그것도 저희가 정수로 관리하기 때문에 보존연도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쓸 필요성이 없다 하면 조달청에 다시 판매할 수도 있구요, 또 관내의 어떤 교육용으로도 희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별도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고생 많으셨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보건소장 백정혜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까지 포함하여 경상예산이 71.8%인 28억 588만 4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이 28.2%인 11억 89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이 39억 677만 5000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의 49.1%인 2억 179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857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업예산 2억 5만원의 주요내용은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비, 하성면 보건지소 한방과 설치에 따른 한약장, 온열침대, 원적외선 치료기 구입비,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욕창치료용 소독포 세탁기 구입비, 식품위생 및 명예감시원 동절기 피복구입비로 증가요인이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부분 예산 5330만 7000원은 경상예산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치아홈메우기는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어금니의 교합면을 치아우식증 발생이전에 치과용 재료로 메워 줌으로써 충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사업량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대상자 3,600명보다 조금 많은 4,100명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영구치 4개 기준으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반환이 되는 게 아니고 목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 책정된 사업량이 많고, 또 한 사람당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학생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해야 되는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현재 있는 보건소 공중보건의와 치위생사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일부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용코자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래서 재료비 예산 100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관내는 1학년 대상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인력이 딸려서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일부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현재 1층에 건축이 23평이고 새로하는 건물이 60평 정도 됩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건축비하고 시비, 지금 저희가.

○ 보건소장 백정혜 지금 2억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 보건소장 백정혜 네, 평당은 안 해 보고 지금 한 60평 정도에 2억원.

○ 보건소장 백정혜 기자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표준 평당 건축비가 약 36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기준에 따르기 이전에 그 금액에 맞춰서 거의 60평이라는 설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설계를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질이 좋은 뭐라고 그럴까? 건축비가 충분하니까 질이 좋은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부대시설, 울타리라든가 파고라시설 같은 경우 그런 것까지도 금년에는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기자재 사항은 보건소 진료소 예산이 독립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절감한 내용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는 적정하게 세운다고 세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절감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 보건소장 백정혜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경상예산은 남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10% 정한 것이 아니고 지시가 도에서부터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국민영양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각종 전시용 홍보물을 이용해서 영양교육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비보조금이 변경내시돼서 예산을 삭감하고 작년도 모형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국비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입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네.

○ 보건소장 백정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중에서 일부 유기산류증 환자에 대한 치료비입니다. 이 유기산류증이라는 것은 체내에 유기산이 축적돼서 산혈증을 일으켜 사망하는 유기산류증 환자인데 작년에 우리 시에는 이런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비가 아니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가 반납이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백정혜 담당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저희가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하성면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하성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현재 1일 약 30～40명 이상 보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 양약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 보관이 가능한데 한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노란 종이봉다리 같은 데다 습기관계 때문에 보관을 합니다. 일반 한약 약장은 나무로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장이 자연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평상시 한의사들이 개원하게 될 때 그러한 약장을 주로 구입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일반경상비 10% 절감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미리 많이 세워 가지고 절감시킨 게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금년에 시 전체에서 일반경상비를, ‘우리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 보자’ 하는 뜻에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예산에서 한 1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대를 얻어 보자는 뜻에서 10%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외에 그래도 이번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도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일반경상비보다도 일반보상금에서 조금 수치를 높인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아니 거기 있는 보상비 중에서 저희가 줄인 사항입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주로 자원봉사자들 식대로 나가는 게 있구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할 때 식대 나가는 것도 있고, 주로 이런 데서 저희가 지금 허리를 졸라맸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아니죠, 만약에 100원의 예산이 있다면 거기에서 10원 10원 깎아서 형성된 게 이 금액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업의 현실과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모로 애써 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2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5억 6300만 7000원에서 1억 2604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36억 8904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1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7쪽 중간 아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 950만원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자체 절감하여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목에서 농업인 상담용 냉·온장고 구입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내방 시에 여름철은 시원하게 하고 겨울철은 따뜻하게 하는 냉·온장고를 구입해서 상담을 위한 설비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 일반운영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역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3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쌀눈기름 화장비누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사무실에 있는 국순자 팀장이 쌀눈기름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쌀눈기름 비누 이것을 발명특허를 내고, 또 발명특허는 이미 출원중에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시정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340만원을 계상했고, 명품전통주연구개발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역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와 일반보상금목도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각각 150만원, 그리고 239쪽에 역시 150만원과 120만원을 자체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설명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목의 8800만원 이것은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자연통풍건조시설 시범인데 이것은 한꺼번에 30t의 벼를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입니다. 30t 이것은 도비보조가 1900만원, 시비가 1900만원 그래서 총 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소득작목개발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고 우리 시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개발장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클래스라고 해서 새로 나온 장비인데 일반 컴퓨터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여태까지는 파워포인트를 입력해서 비추어 주는 건데 지금은 화면에,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화면에다 글을 쓰면 글 쓰는 이것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최신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할 때도 글만 쓰면그대로 바로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걸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역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지원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트북이 2600만원, 그리고 이동식 방송장비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보통 방송으로 하는 것은 손에 들고 하거나 그랬는데 이것은 1000만원짜리로 아주 최신 시설입니다. 음량도 아주 좋고 멀리까지 가고 음질도 좋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서 3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시험정미기구라고 하는 것은 김포쌀 고품질화를 과학화를 시키는, 다른 장비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시험용 정미기구라고 해서 이것은 현미를 집어넣어서 백미를 만드는 겁니다. 이 백미가 12분도부터 입력하는 대로 쌀이 되어서 나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농가에서 가져온 벼를 가지고 찧어서 밥하는 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써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워 가는 농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이와 같은 사업들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2002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개씩 설치해 왔는데 금년에는 왜 추경에서 하느냐면 도에서 연초 본예산에서, 저희들은 아닙니다. 도 예산으로 세워졌다가 그 쪽에서 다른 사정이 있어 가지고 반납을 했던 것을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1차 추경 마치고 나서 이게 저희들에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성 마곡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역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만 확보되어지면 바로 실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마을회관을 가지고, 이것은 마을공동입니다. 마을공동으로 하는 거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로 되어져서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97년도에 하성 봉성2리가 되어져 있고, ’98년도에 대곶 송마2리, 2000년에는 통진 고정2리, 그리고 작년에는 하성 후평1리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마곡2리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시범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전부 다 정해 가지고 희망을 받습니다. 각 동·면 전부 다 희망을 받아서 마을에서 부담, 이것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마을에서 그냥, 많이 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희망을 하면 몇백만 원 더 부담을 하거나 그냥 돈대로 하겠다면 이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째로 마을회관은 이것을 설치할 만한 넓이가 되어져야 되고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부락민 전부가 동의를 하고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전부 다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현지조사를 하고 결정은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은 금년 사업이고 내년 2003년에 이 사업계획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시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김포에 하겠느냐, 하겠다 그러면 그 때 다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니 차량이 아니구요, 방송을 할 수 있는 앰프시설입니다. 그리고 앰프시설에 오디오하고 카세트, 뭐냐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고 오디오 세트에 저희들이 녹음한 테이프를 집어넣어 가지고 방송도 할 수 있고 결국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저희들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차량을 사는 게 아니고 부착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앰프시설은 차에, 이건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돼 가지고 낡아서 마을에서 얘기해 봐야 소리가 찍찍거리고 멀리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것은 음역이 넓고 아주 정확하고 또록또록 해서 상당히 멀리까지도 잘 가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전에 있던 설비가 낡아 가지고 사실 저희가 마을에 가서 방송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려서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꾸 해 봐야 시끄럽기만 하지 말이 확실히 안 들린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요 2～3년 동안 거의 안 하고 마을에 저희들이 앰프방송을 가지고 나가서 방송하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마을에 가서 한다 해도 한 낮에는 잘 안 되고 새벽 일찍이 가서 해야 된다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이장님을 깨우고 하기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새로운 장비를 사서 저희가 아침에 순번을 정해서 주로 영농지역, 예를 들어서 흑다리긴노린재다 그러면 대곶이나 양촌 이렇게 많은 쪽에 가서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앰프방송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장님들에게 드리면서 ‘이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송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 방송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지금 마을에 있는 앰프방송이 소음이라는 문제까지,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장비가 되면 보다 더 또록또록하게 멀리까지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을 앰프까지 같이 병용하면서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게 어떤 곳에서는 일부 건물을 증축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여기에 들어간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락민들이 무엇을 제일 원하느냐, 보통 보면 가장 원하는 것이 찜질방입니다.

찜질방은 연중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목욕시설, 체력단련실, 휴게시설까지도 설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4곳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찜질방은 전부다 공통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도 들어 있고, 그 외 그 때 그 때 돈은 5000만원인데 이 물품들 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그 가격하고 맞춰 가지고 구입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 장소가 부족할 경우 증축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돈을 자부담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17억 9100만원이 쭉 뒤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은 우리 기존에 이 번 추경뿐이 아니고 기정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보조사업 17억 9100만원에 대한 전체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김회경 기획경영팀장 김회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예산액은 금년도에 본예산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전년도 기정예산까지 보태진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현재 추경까지 다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그래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 시책보전금으로 주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난해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전국 농촌지도기관심사에서 상을 5억원을 받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상금을 가지고 각 시·군 기술센터에 나눠주는 과정에서 받았는데 이 돈을 도에서 줬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항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 13대는 지금 각 상담소 우리가 7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 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상담소, 6개 팀해서 각각 1개씩주는 것으로 해서 13대가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디지털 클래스가 옛날에는 슬라이드 하다가 슬라이드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그 뒤에 파워포인트를 쓴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파워포인트보다 더 새로운 것, 파워포인트는 현재 노트북에 입력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이 필요없이 화면에 비취면서 그냥 그거는 공백으로 나옵니다. 화면에 비취면 아무 글자없이 그게 노트북 같이 되어 있는 이 화면에 쓰는 펜이 있습니다. 그 펜으로 글을 쓰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나는 시설, 최신시설로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최신시설이 사실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시킨 교육 인원이 지금 그 수치를 빼고 약 6,000여 명이 됩니다. 새영농 설계교육, 현장교육이 되어 가지고 교육이 항상 많은데 시청 강의가 아무래도 나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낮에도 환하게 잘 보이는 시설입니다. 그걸 단순히 화면하고 스크린과 이것만 가져가 전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들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어진 상황,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뽑고 하는데 언제쯤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일반보상금 여기에 올려있던 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절감하는 겁니다. 120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가지고 당초 1830만원이었었는데 12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1830만원으로 줄여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절감하는 것도 역시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면 기획경영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김회경 기획경영팀장 김회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이 현재 절감되어 있습니다만 절감된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자 연찬교육에서 200만원 중에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연찬교육에서 역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연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줄이고 인원 수를 줄이고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 과제로 교육참가자 급식에서 10만원을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동·면 생활개선 회원 과제교육 급식에서 300만원 중에서 10분의 1 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전통생활문화계승발전대회 요리출품하는 보상금에서 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술보급자의 평가회에 벼도 있고 포도 작목도 있지만 평가회 참자자 식비에서 저희가 100만원 이상을 하는데 거기서 1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1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이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시정홍보가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판을 전에 있던 것과 대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예산으로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물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만.

○ 기획경영팀장 김회경 이것이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각 동·면사무소 내지는 저희 각 기관에서 전부 이걸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다 했는데 기술센터만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있는 예산이지만 다른 데는 했는데 기술센터만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별도로 다 했습니다. 일괄되어진 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게 저희들 옆에 있는 김포캐릭터월드에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싸게 한다고 징징 짜는 걸 우리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탁을 하자고 해서 이것도 싸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것이 본예산에는 시장 선거가 6월 13일이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명품전통주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옛날 우리 김포탁주가 아주 유명한 술이었었는데 지금은 명분이 거의 퇴색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포천 이동막걸리 이런 정도 수준으로써 만들어 보자는 목적을 가지고 이걸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고촌 쪽에서 나고 있던 올방개라거나 이런 특수한 것을 집어넣어서 만들자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심의위원이 운영위원기술고문 2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오성NB테크 이용익 사장이라고 이분은 진로주조에서 25년간 진로주조기술연구소 소장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술에서는 아주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한국농업전문학교에서 농상가공 전문교수인 이병용 교수 2분을 기술고문으로 모신 겁니다. 그래서 이 2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술도 빚고, 맛을 보고기술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런데 이게 그동안 수당을 조금은 드렸는데 여기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던 수당을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 강사수당 같은 거에서 일부 드리다가 그 수당이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재원이 없어져 가지고 이것은 계속 하면서 술은 개발이 되어져야 되고 이건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 넣은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7만원은 저희들 일부 강사수당으로 했을 때, 이건 위원회수당,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사수당일 때 1시간에 7만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수당이 5만원이었다는 사실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저희는 3가지가 있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김회경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구요, 이 문제는 위원회수당으로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것은 제가 이걸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 기획경영팀장 김회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생활개선 국순자 팀장이 한 번 초빙을 해서 강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애당초에는 5만원을 주기로 하고 얘기는 되었는데 이쪽 교수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얼마를 달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정확히 챙기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 문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고, 일단 예산문제로 ’97년도에는 보조가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642만 3000원에서 414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99년도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부터는 보조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98년도에는 654만 9000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자부담이 2029만원이었고, 지난해에는 자부담이 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은 매번 한 것 중에서 맨 첫 해만 3500만원이고 그 뒤는 계속 5000만원이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게 도에서도 이 예산을 주면서 추경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크고 지연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추경에 확정되고 다시 그 때부터 이 지역을 선정하고 하면 굉장히 지연이 되니까, 이게 선정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달 정도 받고, 현지조사하고, 확정짓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바로 예산만 확정되면 할 수 있도록 정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해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주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자료를 드리고 언제 한 번 위원님께서 날짜를 정하시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나가볼 수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제가 지역 안배문제는 사실상 금년까지 하면 5개인데 하성이 3개가 됩니다. 당연히 어느 분이 보시더라도 이건 지역 안배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설치를 할 테니까 희망을 저희들은 각 동·면에 바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도 5000만원짜리 사업이면 큰 사업이거든요, 감사를 전부다 받기 때문에 상당히 세심하게 현지조사를 전부다 광범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조사를 통해 가지고 볼 때 현재 여기 하성이 금년까지 실시됩니다만 그 신청한 중에서 여기가 제일 낫다 보니까 설치가 되었는데 앞으로 지역 안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신축과 관련해서 예산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확정되고 나면 그대로 추진되어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는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종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추진지역이 정해지고 나면 추진이 되어져야죠.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민원해결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했고, 그 다음에 33페이지로 후생복리비 및 기본 이것도 기본급의 인상에 따라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상비절감 계획에 의거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이거는 기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쓰고 있는 모니터가 오래되었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은 듯 싶어서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도 있고, 정부의 시책도 직원들을 연차적으로 전부 갈아주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액정모니터로 갈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9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위원님 중에 의정활동을 아주 왕성히 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우선 활용이 가능한 위원님부터 한 번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3대를 구입하는데 750만원, 그리고 속기사 키보드라고 해서 속기사가 누르는 자판을 2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 데 실제로 원래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중에 혹시 오늘도 아까 축조심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축조심의 때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만 해서 반 정도 우선 10대 중에서 반만 하고 반은 나중에 쓰시는 게 불편하면 그 때 가서 갈았으면 그런데 제 의견은 한 번에 다 갈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축조심의 때 다시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회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