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8회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업무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원업무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에관한보고에 앞서 9월 10일자로 저희들 과장님급 이상 간부진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선 간부소개를 먼저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서 간부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박동문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설과 업무를 총괄 맡게 되었습니다.

(인 사)

그 다음은 교통과장 김병식 과장입니다. 여기는 계속 교통과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에 새로 발령된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과장입니다. 도시개발업무 전체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리고 주택과장 전종익 과장입니다. 그대로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 사)

다음은 허가과장 차동국 과장입니다. 이번에 김포2동에서 저희 허가과장으로서 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민선제3기 출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과 소관사항,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국에는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4명인데 1명이 결원되어 가지고 현재 8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청원경찰, 수로원, 일용직을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10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총 토지이용 면적은 276.586㎢입니다. 이 중에서 도시지역이 43.256㎢, 준도시지역이 4.282㎢, 농림지역이 102.267㎢, 준농림지역이 124.671㎢, 자연환경보전지역이 2.110㎢입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105.07%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6.8%인 18.78㎢입니다. 그리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 행정면적의 83.8%인 231.8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예산 총 2437억 1500만원 중에서 49%가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으로써 집행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9%, 특별회계는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 전 구성된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여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의 대부분은 통계자료가 되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은 현재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 하천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하고 지방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시고,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는 현재 전체 3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전체가 7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경지에 있는 비법정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량들을 제외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라든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 법정도로 내에 있는 교량이 전부다 7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김포시가 관리하는 것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은 현재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2개소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165쪽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촌～월곶 간 도로 중에서 서울 강서에서 고촌 간의 5㎞는 현재 광역도로로써 건교부에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실시설계를 작년 연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짜로 현재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왜 중단이 되었느냐 하면, 일단 서울청에서 행주대교 남측 도로망에 대한 종합계획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하려고 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설계하는 부분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도 용역이 계속 추진이 될 그런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월곶 간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10㎞가 되고 현재 8월 14일 날짜로 민간투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2월까지는 실시협약서라든지 그리고 사업자의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내년 말경에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방도로가 되겠습니다. 한강제방도로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8월 25일 날짜로 국가지방도 78호선으로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도로나 민자고속화도로나 이 부분은 전부 국가지원 지방도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로 승격이 되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바탕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방사업의 확장에 따라서는 광역도로나 민간투자사업을 우선적으로 당초대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국지도 정비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지정하고 관련해서 운양～하성 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지금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발주를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학운리에서 대포리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를 하고 토지분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앞으로 노선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는 앞으로 국도가 천등고개, 신곡시가지라든지 교통혼잡에 대비해 가지고 풍무동에서 태리 간 도로를 별도로 개설해 가지고 풍무동지역의 교통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에는 2가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상에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개념이 접근이 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도로 2개가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농어촌도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농림부에 농지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하고 협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우선적으로 내년 중으로는 용지보상이 들어가도록 해 가지고 적어도 2005년까지는 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48호선 확장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도 부분에 대한 하나의 노선인데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시행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계에서 있는 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계에서 김포I.C.까지는 굴포교가설공사라고 해 가지고 서울국토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굴포교가설공사라고 그러는데 임시도로가 아니고 항구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굴포교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아마 가도가 거의 설치가 되어 가지고 임시도로로 우선 다니도록 하고, 그 임시도로 현재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이 나중에 100m 운하를 대비해 가지고 다리공사를 사전에 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리공사를 위한 임시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시도로는 이번 추석 전에 우회를 시켜 가지고 개통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계에서 바로 나가는 서울쪽의 행주대교쪽에는 보면 도표의 6번이 되겠습니다. 행주대교 남측도로망 종합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청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와 협의가 끝나면 바로 서울청에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스 내의 2번이 되겠습니다. 김포I.C.에서 계양천교까지의 도로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김포시로써는 교통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충일건설에서 부도가 되어 가지고 1년여 간 공사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다행히 한동하고 영남건설에서 공사를 인계받아 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천등고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내에 그 부분은 정비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지금 공사를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청에서는 공사진행만 되면 항상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양천에서 사우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서울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김포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완료가 되어 가지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가 옛날 6월달 자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누산 간 도로는 김포2동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8㎞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감정이 끝나고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상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향산～장기 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걸로써 현재 걸포동 일원에 거쳐 가지고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 말에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0쪽으로 일산대교 민자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설계가 4차로로써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다리에 대해서는 6차선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은 6차선으로 확정이 될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군부대 해병대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내에 일부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허가에 따른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신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군부대에서 협의회신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해야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교량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교량에 대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실시해 보니까 11개의 교량이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사업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1번에 굴포교, 2번에 하사교, 그리고 동을산교, 봉정굴교, 군하교는 앞의 데이터에 교량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향교교라든지 점등교, 동을산1교, 하수교, 걸포교 여기에 대해는 아마 앞의 자료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경지라든지 이런 데 걸쳐 있는 비법정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들은 대부분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물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은 현재 시청앞의 진입로하고 공설운동장 주변이라고 하는데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공설운동장 부지를 당초부터 그 자리는 주차장 용도로써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의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위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도 나오겠지만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소 지연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 지출을 다 합치면 잔여 아직 매입을 안 한 용지 부분하고 일부 공사에 대한 집행을 연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노선 확충 및 체계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버스는 686대로써 노선버스가 315대이고, 마을버스가 44대, 그리고 택시가 196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교통에 대해서는 아마 일부 아파트 밀집지역에 따른 일부 교통수요가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교통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하고 풍무동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도심권 노선에 대한 신설과 연장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특히 강화초지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서울하고 인천방면으로써 버스가 별도로 신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선이 빨리 확정되고 버스가 다니도록 하고, 특히 대명항하고 연결되는 노선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크게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만족은 없지만 그래도 크게 불편을 해소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마을버스에 대한 환경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선버스에 대한 표시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정류장 표지판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계속 수집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용 택시 증차하고 콜택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택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현재 운송사업면허처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처리규정을 경기도에서 일부 준칙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년제로 택시를 증차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2년 동안에 다음 차기의 개인택시의 대상자가 2년 동안에 무사고라고 하는 무사고가 있는 것이 좋지만 그 기간동안에 긴장과 운송에 따른 조심성 때문에 상당히 대중교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증차하는 방안으로써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택시에 대해 가지고 327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콜시스템으로 택시들이 통신이나 김포지역별로 전부다 집단 주차를 해 가지고 손님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동하면서 손님을 받을 경우는 없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하다가 콜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수원시가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이미 콜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사후관리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기술적인 사항과 앞으로 향후 관리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수원시에 기 현황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을 하고 난 뒤에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문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6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하는 부분이 공익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불편사항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판단에 대해서 인력이 더 보충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써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한편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고촌이라든지 양곡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고촌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농수로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익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써 적극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료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되는 하성공영주차장하고 양곡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하성공영주차장은 현재 보상이 상당히 난해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감정평가가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지역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곡공영주차장은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이 추진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시설물 확충 및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사업개요에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일방통행로 설치로 해서 주택은행에서 북변터널까지 이 부분은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일방통행에 필요한 신호표시라든지 각종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영버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사실상 비노선, 경제적으로 비경제적인 노선에 저희들이 투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 일부 재정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써 추진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 여건상 여러 가지 볼 때 다각적인 공영버스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다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공영버스제도에 따른 기본설계를 우선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김포시민께서는 전반적으로 전철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있고, 이 전철사업 자체가 거기에 거점도시로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철사업은 거기에 투자성에 대한 바탕이 깔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기획예산처에 타당성조사라든지 해 보니까 현재의 여건으로써 시기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근에 건교부에서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망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경전철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는 실시설계 승인 인가를 준비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성으로 해 가지고 장기간 실시인가를 받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성문제는 어느 정도 환경청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불거져 가지고 나온 사항은 경인운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인운하의 경제성, 타당성용역이 또 별도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전체의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골격이 확정되지 않겠느냐 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달에 기 건교부로부터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동안에 많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생활권별 기능에 보면 남부생활권이 김포1, 3동, 고촌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 분배는 15만 5,000명으로서 계획이 잡혀 있고 중부생활권은 양촌하고 김포2동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거점도시로써 기능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한편은 자족기능을 하기 위한 공업단지 계획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를 16만 명으로서 배정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생활권은 관광하고 자연환경을 이용한 각종 생태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인구 8만 5,000명을 배정해 놓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남부하고 중부생활권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면적은 90.7㎢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완료목표로 써 지금 용역발주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2억 8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 6월달에 착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수치지형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립지리원에 위탁계약 체결을 하고 거기에 지난 5월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지리원의 지도는 적어도 연말에 부분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 및 민간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고촌면 신곡리 492-31번지 일원에 신곡택지개발사업은 현재 41%의 보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미보상토지에 대해 가지고 24면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재결사항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거는 중앙토지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건교부에 있습니다. 거기서 재결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심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고, 지금 보상에 대한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로 재결요청을 해 가지고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원만히 중토위 결정에 따른 보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근에 다세대 주택의 편입여부에 대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택가격이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매입이 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적법성을 검토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지 내에 일부지역에 공영개발사업으로써 택지개발을 하므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고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지장물조사가 거의다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보상이 아마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여기 일부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협의해 가지고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계획에 따른 주민 공람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각 실과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각 실과하고 각계 기관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연말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경기도로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농수로 교환대책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장기간 민원사항으로써 미루어졌던 사항인데 이번에 농업기반공사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곧 정리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교환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산금으로써 아마 추경에 7억 6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동안에 등기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매각을 못 했던 부분의 택지도 곧 추석 지나고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약암온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랫동안 민원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면적이 2226.768㎡입니다. 이 중에서 87,366㎡에 대한 것은 현재 거의 1차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천공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사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전체적인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나머지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군부대에서 아주 적극적인 부동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해 가지고 사업 당초의 시행자로 하여금 추가 개발에 대한 방향에 대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뚜렷한 회신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가능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은 지금 풍무동 일원에 시범거리 지역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소들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참여를 유도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는 거기에 각종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불법부착 방지제를 우선 시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그리고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도면이 있을 것입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있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면사무소 앞에 청색 부분하고 초록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여기에 따른 공사비를 지금 확보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는 사항인데 아마 도에서 도 일부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만약 그게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 순서대로 마송지역인데 마송시가지 쪽으로 가는 겁니다. 통진면 앞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45%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명제2종어항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도비에서 6억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확보된 재원 가지고 바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초지대교와 관련해 가지고 인천건설본부에서 일부 공사 협의관계에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포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포터미널 앞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색 부분의 초등학교 쪽에 서울산부인과, 현대아파트가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지금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업체 선정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초등학교 옆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시립도서관하고 북변터널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 보상은 6개 필지 중에서 2개 필지는 보상을 했고 나머지4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족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김포에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풍무동이 되어 있는 부분, 여기는 풍무동에 가는 지방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공단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인데 그 일부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계속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면에는 지금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곡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되는 사항이고, 고촌중학교 앞에는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은 다 끝났고 한 사람이 지장물에 대한 수용재결까지 끝났는데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1필지만 끝나면 바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촌면사무소 바로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이 되면 적어도 연내에는 착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보면 전체 34개 필지 중에서 19개 필지가 보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택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촌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광역도시계획 크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린벨트하고 관련 있지만 제도상으로써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해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유인물에 없습니다. 그거는 전번에 우선 해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기 우선 해제조치를 했고, 그리고 그보다 빨리 접근하는 것이 20호 이상 집단취락에 대한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원을 확보해 놓은 부분은 바로 20호 이상 10개 마을에 대한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안되지만 취락지구로써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권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기 작년에 7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호 미만 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5개 마을에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우선 해제하는 것,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 그리고 집단취락 20호 이상 되는 집단취락을 해제하는 것,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기간 동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 후보지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관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부지역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 지역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는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 관할구역인 가현지구 용배수로 개보수공사가 보면 앞으로 10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보다도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매년 해 왔던 지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12월 말까지 지정을 해서 우수관리단지 표창과 거기에 대한 부상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양촌면으로 올해 완료가 되고, 고촌면은 올해 시작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마을당 한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17건이 되고, 공사중인 것이 8건이 되고, 미착공이 4건이 되는데 이것은 추수 후에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봉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에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대준·소준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소준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화마을 사업참여의 의사표현이 없어서 대준 문화마을만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은 수립을 완료해서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내년 초에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북방지역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마을이 월곶하고 하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완료가 14건, 공사중인 게 1건, 설계를 완료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부분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수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이 부분은 대부분 동·면에 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거의 다 사업을 완료하고 지금 공사중인 것은 2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성면 마조지구인데 수원공에 대한 관정개발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차집관로 공사가 8월 28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현재 연내에 차집관로가 완료되면 그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곶 용수간선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곶면인데 지금 통수관계로 해 가지고 미착공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구지구가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하성면 사항으로 1억 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800만원, 시비가 1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곶면하고 통진면하고 해당되는데 일단 월곶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진을 하고 통진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 8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도사리의 5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 8월 7일날 승인돼서 9월 7일날 착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드아파트는 지난 8월 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미 재건축하고 한화아파트와 대림아파트는 연내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중인 것은 통진면에 주공아파트, 그리고 양촌면에 주공아파트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 풍무동에는 프라임아파트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진면에 2개 소규모 아파트가 지금 승인이 나있는데 아직까지 미분양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과는 김포시에 투명성 있는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기여가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그런 업무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1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변전소 건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화된 민원으로 그 동안 한국전력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에서도 건축 착공신고서하고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해서 한전에서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지금 계속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사실상 많이 개선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로써 해결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1만여 건에 대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많은 민원처리에 비해서 직원들이 상당하게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업무를 좀더 연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김포넷에 투명성을 게시하고, 특히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그리고 시민 배심제를 통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허가에 따른 처리기간이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더 단축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관기관에 대한 협의 시에 공문 우편발송으로 인한 처리지연을 단축할 수 있도록 팩스라든지 전자시스템을 가능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공장설립에 따른 각종 안내서를 발간해서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실태조사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가동이 장기간 안 되고 있는 부분 등을 적발 시에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관련되는 관계자들로 하여금 교육을 실시하고, 또 그런 현장에 확인을 함으로써 사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시개발과장.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임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시행중인 기본설계를 국가지원 도로로써 설계는 건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산하기관인 서울청에서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의 예상이고 그 설계에 따른 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고속화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선으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운양동에서 아마 석탄리까지 서울청에서 국지도로써 설계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2차선하고 4차선, 그러니까 2차선으로 줄이면서 계속 하성 시암리까지 오히려 더 포장을 길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 제방도로에서는 도로의 기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방에 대한 보강이 사실상 시급합니다. 저희들도 광역도로나 국지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도로의 기능도 있지만 제방에 대한 보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보다도 제방보강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시암리까지 쭉 연결된 것이 성동리까지 국지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지금 2차선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항구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처음부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낫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지만 상당히 투자속도가 늦기 때문에 사업진행 자체가 빠르지는 않다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거기 8.3㎞에 대해 설계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차선을 여기에서, 사실상 지금 차선에 대한 확정은 없습니다. 지금 알고 계신 분은 4차선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전제 하에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인데 만약 4차선으로 돼 가지고 8.3㎞ 정도 되면 그 노선이 아마 석탄리까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암리 그 이상 부분까지도 노선을 잡았으면 좋지 않겠느냐의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설계하는 과정에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을 더 연장하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아마 제가 만들었던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15번이 있습니다. 15번이 누산·마근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기가 잘못돼서 김포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누산리에서 마근포까지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산공원이라고 맨 위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여기에서 전 노선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한다면 지금 지원되는 돈이 30억원 정도가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의 전 노선을 설계한다면 그 돈이 다 투자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태산공원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하성면 3거리까지는 당장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우선 설계를 해 가지고 확장하는, 즉 말하자면 단계별 시행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예산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리의 한강 국가하천에, 전류리 부근에 퇴적층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준설계획을 물어 보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가 서울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건설과장도 몇 번 찾아가고 저도 갔습니다. 가서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 없으면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아마 보신 것도 육안으로 보신 것이지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 했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분들로부터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일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 한 부분인데, 그래서 물이 빠질 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퇴적층이 많이 쌓인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은 바로 우리 제방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수해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국토관리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한강부분에 대한 과연 퇴적이 된 부분이 하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끝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용역이 끝나면 그 퇴적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청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서울청하고 계속 기관 간에 협의중에 있고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준설 계획을 물어 보셨는데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그리고 소하천 이런 하천이 김포시에는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 많습니다. 대륙성의 제일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농경지에 필요한 용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용수로는 바로 논에다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도 육안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하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사업도 하고, 봉성천도 장기간 동안 해서 개선했던 사항이고 나진천도 일부 개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연차별로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정비를 해 나가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범위 내에서 항상 매년 준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준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 부분의 준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와 시가 상호 검토가 되어야 하고 이야기가 개진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으로 개선에 대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해서 유인물에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큰 교량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 나타났던 동을산교, 군하교, 봉정굴교 이 3개 정도는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으로써 법정으로의 하천이고 나머지 하천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로에 있는, 뭐 마을입구에 있는 조그마한 도로 중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제기됐던 것을 안전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와 관련되는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농로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소규모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법정 교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김포시 전체에 대한 현황이 조사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의 일부분은 마을이나 시하고 관련되는 교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상당한 수는 농업기반공사하고 관련되는 교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관리능력이 기반공사에서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한 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업기반공사하고 김포시하고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그런 부분은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라든지 외지쪽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단속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민원제기, 전 지역에 전부 다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재 불가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모래라든지 골재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통행 못 하도록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통제제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표시를 하고 적발되는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을에 있는 교량에 대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부분이 민폐를 끼치는 부분인지 확인이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그렇게 단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2종어항 부분에 대해서 개통과 동시에 대명포구쪽으로 임시도로라도 왜 빨리 안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도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도로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 토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인천시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토지는 우리가 사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편입된 부분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다행히 이번에 편입되는 지주분들이 상당하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아직까지 보상은 끝나지 않았지만 임시 사용은 해 줄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시도로는 건설본부에서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빨리 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번에 들어가는 도로도 6억원 확보한 것은 사실상 지금 해서 그것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그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준비해 왔던 사항인데 그런 과정들이 좀 늦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상 질의를 요구한 것인지, 그냥 참고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는 질의로 생각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그렇다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결정을 하나 해 놓고 민간투자하지 말고 국지도로 가라, 책임질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정착하고 싶어요. 누가 책임지느냐, 아니라는 거에요. 과연 김포시를 위해서 누가 더 생각을 하느냐를 지금 생각해 볼 때라는 겁니다. 지금 국지도로 해서 사업이 빨리 되고 그것이 우리 김포시와 연결되면 공짜로 다니고 국가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부적정하게 민간투자로 하는 어리석음을 누가 초래하겠느냐, 그런 겁니다. 왜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하나 생각하실 사항은 이제 김포시는 하나의 백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백지상황에서 김포시라고 하는 진짜 자족성이 있는 도시로 가꾸어 갈 수 있는 비전을 지금 나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걸 하려면 결국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로 있을 때까지 계속 마냥 기다릴 거냐 이거에요. 그 때는 김포시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것이 과연 어느 부분이 빠르냐,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어느 부분이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다 좋다고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갔을 적에 김포시 성장에 대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여기 김포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들이 공장에 대한 인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입이 계속 돼 가지고 지금 공장들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온 부분까지 못해 가지고 지금 임야지역의 묘지까지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발전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도로부분에서 걸려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에요. 지금 여기에 도로만 있습니까? 여기에 경전철 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다 요구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것이 가장 좋겠느냐, 어느 부분이 빨리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민간도로에 대해서도 강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다고 이야기하신 부분은 조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중심지역에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강화하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대명에 대해서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김포에서 대명도 그렇고 윤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피해의식을 김포시는 가능한 그런 것을 피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김포시가 낫다고 하고, 더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선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을 낮추어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포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포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하는 부분에 더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그러한 면에 대해서 부딪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안 도와 주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문제는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임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청룡회관에서 고막간 도로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사업비는 지금 12억원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가 9억원, 보상비가 2억 7000만원, 설계비 3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는 완료를 했구요, 그런데 이 노선이 고막리에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 부지를 사용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당초에 해병2사단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돼 가지고 설계를 착수했는데 중간에 해병2사단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공동대대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부지관계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부지를 사용할 수 없으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겠다 했는데 여기도 있지만 국유지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무상임대하는 걸로 김포시에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해서 5월 13일날 해병2사단 에다가 국유지 무상사용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 검토해 가지고 군단으로 해서 지금 국방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여기에 보상은 부대 부지가 아니라 개인땅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2억 7000만원 갖고 보상을 하고 부대 부지 들어가는 거는 그냥 사용하는 걸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화아파트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건설과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과하고도 관련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만약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그 당시에 과장이 과에서 답변할 때 보충답변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11월달에 준공 대비해 가지고 아마 국도에 지금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화아파트가 거기에서 지금 서울 쪽으로 진입하는데는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김포시내 쪽으로 운행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사거리 체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대책을 강구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 아파트 입주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그 때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무슨 체제를 갖다놔도 바로 공사를 해 버리면 그것도 다 뜯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굴포교가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전호1리하고 2리 쪽의 농경지에 가면서 1리에서 2리쪽으로 가면서 농경지 농사하는 사람들이 농기계를 끌고 도로를 횡단할 때 아마 농기계횡단에 따른 안전과 불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임시도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기존 되어 있는 도로하고 똑같이 신호체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사용하는데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굴포교가설공사가 완공이 되었을 때 전호1리에서 2리로 가는 부분에 운하도 넓히고 그랬을 적에는 농기계가 다닐 수 없도록 도로가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 속에서 굴포교가설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필연적으로 농기계 횡단을 필요한 통로박스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필요한 건데 만약 운하 쪽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사업계획 속에 들어갔는데 그 용지를 전부다 매수를 한다라든지 그랬을 적에는 사실상 그거는 필요없는 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통로문제냐 안 그러면 거기에 부체도로가 다리 밑으로 1차선으로 가동되어 있는데 그걸 2차선으로 확장해 가지고 도로화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굴포교가설공사 진행과정에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장래를 봐 가지고 꼭 농기계뿐만 아니라 김포시의 전체 운영에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 가지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곡버스 푯말이 없어졌다는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바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기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써 하겠다고 시에다 서류가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련기관하고 관련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진척은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한테 전달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완공이 2007년도 가야 그게 완료가 됩니다. 왜냐 하면 굴포교 가설공사가 2006년도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맥시멈이 거기고, 지금 그 외에 김포2동하고 양촌면하고 경계지점 이후 거기서부터 누산리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서울청에서 또 먼 장래를 봐 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정까지 한다고 그러면 전체 확장에는 그 이후로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게 지방도로하고 민자도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 용역사에서 제출된 거에 대한 것은 확인이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거는 왜냐 하면 그 사람들하고 협약체결이라든지 즉, 말하자면 완성된 성과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언급은 못하고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로 되어 있는 그 사항은 고속화도로는 4차선으로 하고 기존 2차선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 간, 지역 간 교통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이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제방도로쪽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래서 국지도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방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가 관할하는 도로인데 거기에 국가재원을 일부 할 수 있다고 하는 도로의 명칭을 국지도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가도로는 아니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거는 아닙니다. 용어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48호로 지정된 거는 현재 우회도로입니다. 현재 우회도로가 8차로로 되어 있구요, 옛날에 시가지도로에다 우회도로를 내면서 건교부에서 국도를 변경 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월드아파트에서 계양천까지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건교부에서 48번국도는 거기로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쪽 기존에 있는 도로는 시 도로로 관리를 할겁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네, 지금 그대로입니다. 공사가 완료되어야만 고시를 별도로 합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설계까지 완료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에 대한 조성이라는 부분인데 사실상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문화광장이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입안되기 전에 여성회관에서 출입하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만남, 어디서 만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결과에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장소가 백화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삼성홈플러스 이런 게 없었는데 일산에 소재된 그런 백화점에서 A, B라고 하는 아줌마들이 거기서 만나고 학생들은 주로 신촌쪽에서 많이 만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한 만남 부분을 우리 김포시에서도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대두가 된 거고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에 일부 운동장은 되어 있지만 운동장이 사실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광장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바로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를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하 부근에는 지하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20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사우지구에 개발되어 있는 상점들에 대한 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예견해 가지고 거기 지하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의 광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로써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문화제육에 관한 그런 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올해 월드컵으로 해 가지고 수원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된 바람에 저희들이 지원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교부세로써 10억원의 지원을 받고 그런 사항인데 나머지 시비사항도 지금 제일 밑에 나와 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로써 활용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소되면 사업시행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포도축제한 그 자리를 말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러니까 주차장을 지하로 넣었을 적에 그 위에 그냥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바로 공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활동도 하고, 또 운동장 행사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데 와서 쉴 수도 있고 만남의 장소와 운동장시설의 활성화를 위하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시민회관도 좀 트인 공간을 해줌으로써 그 주변의 시설들이 낫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문화의 창출공간으로 만듦으로서 인근 사우지구라든지 기존 상가 부분에 대한 구매력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목적을 담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거는 저희들이 사우지구의 택지개발로 원래 택지로써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그냥 분양하다 보면 지금도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비록 택지지만 팔지를 않고 나중에 주차장화로 써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부다 분양을 안 하고 나중에 전부다 주차장 부지로써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끝나고 그 2단계로써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004년 6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때까지 상당하게 어렵지 않느냐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전체 여기에는 공기를 당긴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저의 입장으로서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다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대곶지구하고 마송지구 통진지역 거기에는 1단계로써 우리가 연내에 그 부분은 마무리짓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전체적인 용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당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면 지금 파주가 우리보다 도농복합도시로써 된 지가 우리보다 2년 앞섭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설계는 2년을 봤을 때 우리는 1년밖에 파주보다 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가 보면 파주는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도에 올라가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부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즉, 말하자면 통진이나 대곶처럼 그 부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김포시가 늦지는 않고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이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첫째, 지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것이 불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장이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학운～대포 간 도로는 저희가 2000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건의를 하고 양촌면에서도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양촌면에서도 설명회를 주민대표나 당시 위원님을 모시고 했고, 또 대포리나 학운리 가서도 별도로 마을에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노선 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서로 합의가 안됩니다. 자기네 땅 있는 데로 간다고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양촌면 에다가 노선을 그러면 주민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양촌면에서 최종결정 노선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 노선으로 해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를 하고 나서 분할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대포리도 그렇고 학운리 일부도 그렇고 해서 작년도에 일부 예산을 갖다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확정되면 추진하려고 금년도에도 사업비 9억 4000만원을 1회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월달에 최종적으로 양촌면의 양촌면장한테 해 가지고 학운리나 대포리 민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도 확정이 되면 바로 보상을 실시하겠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포리 입구에서 일부분 반대를 했고 해서 우리가 면에서 원하면 구간을 일부 잘라서 반대하는 구간은 안 하겠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학운초등학교 입구까지의 설계는 학운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연장이 1.1㎞인데 일부 구간만, 우선 이게 돈이 일부가 확보되었으니까 그것도 보상을 우선 실시하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만 하려고 저희가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그걸로 확정되면 부분이라도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아직 확정은 못 했습니다. 지금 다시 양촌면하고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가지고 확정을 할겁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었죠.

○ (前)건설과장 조성신 네.

○ (前)건설과장 조성신 그런데 이게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설명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좋은 의견도 듣고 그래서 나중에 민원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한 거거든요, 그 때 양촌면 측에서도 그걸 원하고 그래서 부락에 가서까지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했고 양촌에서도 그 노선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도로를 설계하게 되면 도로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고, 교차로 부분은 대기 차로나 이런 걸 충분히 넣어 가지고 보도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2차로보다 14.5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반대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확정을 못 했습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반대하는 게 초입 부분하고 저쪽 학운리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지난 부분, 중간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도로폭이 너무 넓으니까 줄여달라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계를 조정해서 조금 줄일 부분은 비탈면 같은 거 이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로.

○ (前)건설과장 조성신 그런데 지금 기존의 검단에서 양촌 넘어오면 기존의 2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게 되면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가 시각적으로 볼 때 기형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산업단지가 세부기본계획이나 그런 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前)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노선을 변경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장기택지개발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마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마 그거는 4차선 정도로써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송마을 뒤쪽에는 보니까 기존도로로써 2차선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사업지구 안쪽에 4차선을 국도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청송마을인데 여기는 2차선으로 내려가고 단지 내에 관통도로로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쪽에 국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이 펴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양곡으로 도로가 연결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앞으로 이 도로 선형을 따라가려면 4차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지금 기본계획 개발계획상에 보면 그 축이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차선으로써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당연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글쎄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되면 적어도 거기 행사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다 확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정도는 충족이 어려울 것 같구요,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을 건설한다고 그래도 주차장이 크게 풍부하다, 충족하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그 주변에 자꾸 건물들이 들어 서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 수요는 늘어나지 더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청 앞에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옆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86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교통에 방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지하에 넣어 가지고 해소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지 그걸 해 가지고 전체 주차문제를 해결하겠다, 만족하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문화시설로 봐서 이 면적으로써는 상당히 큰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 가지고 한 90억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거는 지하주차장 건설입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할 테니까 국가나 도에 돈을 주십시오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의 거리의 이벤트하고 접목을 시켜 가지고 국가재원을 적극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적은 결국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민회관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상권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그 하나만으로 단순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란 겁니다. 그걸 보나 이걸 보나 하여튼 주제는 다르지만 어느 것이 주인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 공간을 오기 위해 가지고 시민회관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간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확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추정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지금 주차장 면적으로 봐서 대수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노상주차장에 되어 있는 부분도 80여 대 부분이 없어지지만 그 부분을 다 수용하고 그러고도 상당히 많은 주차 면수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커버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게 노상주차장을 말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서울청에서 행주대교 남단설계에 지금 작업중에 있는데 아마 그 계획에 대한 일환을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에 아직 설계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양곡행의 4차선 확보에 대해서 만약 4차선으로 되면 거기에 토지공사로 하여금 기반시설의 투자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단지 내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리고 그것하고 연결되는, 이 계획하고 다른 연결되는 기간도로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지금 건의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아마 총 투자비율, 아까 개발이익이라고 그랬는데 개발이익의 범위가 얼만큼 되는지, 그러한 비용의 투자비율로 봤을 적에 구간이 어디까지 되는 건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정식적으로 서류가 들어올 때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능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기간투자 사업비를 그 쪽에서 많이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130번 버스종점이 감정동에 있는 건데 이것은 김포교통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교통이 장기쪽에 아마 주차장, 종점부지를 확보하는 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감정동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사항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행자측에서 그런 문제를 이전에 관해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활하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거기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번의 종점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촉구를 하고 있지만 회사사정에 의해서, 확실하게 언제쯤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버스의 운영방향에 대해 자료가 설정되지 않았느냐, 그 설정된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법상으로 공영버스 행태로써 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공영버스하고는 개념의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비노선 부분에 대한 공영버스를 현재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시장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 교통밀집 지역에 대해서 편리한 공공성이 투입된 그런 버스의 운영제도가 어떻겠느냐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설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쉽게 이야기해서 자료수집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구시가지의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 자료로 요구하셨으니까 자료로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아까 거의 한 7900억원 정도 되고 1조 2000억원의 전철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처럼 직영으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민자를 통해서 건설되는 사항인데 민자에 회수되는, 전철이 되면 나중에 차량이 1대가 또 있어야 되고 나중에 보면 또 2대가 되고 3대가 되고 또 교체가 되어야 하고 이런 감각비, 투자비용이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의 차액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경전철에 대한 당초의 기본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거리하고 지금 우리가 경전철을 유치하고자 지점, 기본계획상의 지점하고 ㎞수가 다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은 경전철이 가시화되면 뚜렷하게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오차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경전철 유치를 위해서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참여를 해서 경전철을 유치하겠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한 의견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그 뜻을 말씀드린다면 경전철을 하면 어차피 재정부담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가에서 재정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그 투자되는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시민이 참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과연 관철이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한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거기는 사우택지개발사업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거기가 바로 표현하면 구농수로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뒤쪽에다 신농수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한강농조하고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곧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가 될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등기이전돼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정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구농수로하고 신농수로하고의 교환작업의 등기이전 소유권 문제가 확실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는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자꾸 물어 보시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차량들이 거기에 대중교통이 경유하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고 의사를 물어온 데는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안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약암온천의 개발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물어 보셨는데 약암온천을 개발하겠다는 사업 주체가 민간인입니다. 솔직한 말로는 마을주민입니다. 주민 주체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신청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약암온천에 대한 가능성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 개발계획이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계획이 그렇게 됐던 사항인데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협의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87,366㎡를 조합으로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추진했잖아요.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에 대한 그 주체는 ‘그걸 꼭 개발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사람이 결국 거기 약암온천의 사업주체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거냐, 계획을 자꾸 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민간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꾸 내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떤 표현에 따라서 우리도 관에서 과연 계획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촉구하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행정적 절차라도 빨리 밟으려고 군부대와 협의를 해 보니까 전체적인 부동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부 개발면적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에 대한 어떠한 표현에 따라서 시에서 조치를 적절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지금 약암온천에서 조합주택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일부 되어 있지만 거기도 전체적인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크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분도 뭔가를 시에서 투입해 주려고 일부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암온천에 대해서는 빨리 그 사람들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의견도 있지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 지분 20% 뭐 어떻다고 하는 부분은 빨리 그 사람이 해결을 봐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명어항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같이 조화 있게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빨리 추진이 못된 부분은 시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전국의 온천지구도 다녀 보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됐다시피 상당한 부분이 개발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일부분이라도 개발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초기는 김태수 씨라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도 결국 주민 간의 갈등부분인데 그 갈등부분의 환경이 지금 개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그것을 계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접근하는데 사업주체도 뚜렷하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도 어느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문제가 전제돼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민원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약암온천, 대명어항, 덕포진, 그리고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역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아까 이야기한 부분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암온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간인이 하겠다는 당초의 의지하고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엘리트를 높여 주고, 그 엘리트를 높여 주려면 결국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나 주어야겠고, 그것이 지금 시는 필요한 사항인데 바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기 기간도로사업이라든지를 시에서 개입해서 연계를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그것이 외부 사람에게 알려지고, 알려지다 보면 거기에 호응성이 있고 가능성이 나타나면 지금 민원사항의 안 되는 부분도 결국 경제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경제성만 효과가 있고 거기가 나중에 관광지로 상당히 좋다, 그런 효과성만 있다고 하면 지금 민간 자체에서도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상태하고 그 때하고의 여건은 시간이 가면 항상 변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약암온천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계획상에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경지정리된 지역 중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가 된 지역 중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이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지난해에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와 한강지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4개의 지구도 모두 다 기반공사 관할지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당 30m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폭 4m 이상인 도로에 3m 이상을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사이에 도로가 많이 있는데 모두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도로폭이 4m 이상 나오는 도로 중에서 포장폭을 3m 이상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농로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은 다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안 된 지역은 기반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m 미만인 일반 지역의 농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면장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도비 지원을 일부 받고, 또 시비로 세워서 매년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한위원님이 지금 시종일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이 실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부에 와 닿는 고객감동의 행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원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손길이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는 주민편의의 불허가, 아니면 허가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고, 또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을 시켜 나가고, 또 실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불허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잘 이해를 시켜 갖고 민원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허가과가 더욱 더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답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대준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대준·소준 문화마을은 당초에 대준과 소준마을을 하나로 묶어서 2개 마을에 도로나 상·하수도, 마을기반정비, 어린이놀이터나 마을회관 이런 공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소준마을 주민들이 우리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대준마을만 받고 문화마을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서가 나중에 제가 위원님께 1부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책자가 나왔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걸 가지고 우리 과는 8월 말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현재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9월 중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11월경에 승인이 떨어지면 다시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 설계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2월경에 그 계획서가 나오면 내년도 3월부터는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농업기반공사 등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현재 약 34억원으로 갈음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하성면 봉성리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약 42억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이고 시비는 10%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1년에 1마을씩 다른 면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다음 신곡택지 공영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물어 보셨는데요, 지금은 신곡택지개발사업에 토지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토지보상 실적이 한 41%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수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 67명 정도가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황인데 24명은 변호사를 사 가지고 별도로 재결요구를 빨리 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종토위에 재결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재결결정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면 되고, 지금 나머지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미협의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10월까지 기다려 보고 그 때까지 협의가 안 되면 종토위에 상정을 해서 재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의 착수는 아무래도 연말에 가야 되는데 그 때는 동절기에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활발하게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바로 이것하고 관련이 돼서 아까 신곡교에서 인향리까지 가는 도로가 굉장히 나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옆에 가스공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보수하라고 그랬는데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것보다도 일단 보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청구아파트 있는 부분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거기 입구 말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 보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대준·소준까지는 사업이 다 됐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것은 안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 안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까지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대준, 소준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인데 거기에 서로 차량이 교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 부분을 확장해 준건데 풍무～태리까지 계획도로하고 거기에 접해 가지고 하천 옆으로 계획도로도 아직까지 그건 안되었는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앞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지금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역의 현안문제들이 있었고, 또한 저희 지역으로써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어느 면지역보다도 현재 월곶면 지역이 가장 대중교통 수단면에서는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현재 공영버스 노선은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군하리 중심지역으로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공영버스 노선을 저희가 연내에 경기도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1대 내지는 2대가 늦어도 내년까지는 김포시에 배정이 될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버스를 일단 저희 시장님께서 추진할 수 있는 공영버스는 별개의 공영버스의 노선을 월곶지역에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는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일단 월곶, 하성, 대곶, 그 다음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도 노선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정비를 마쳤습니다만 2차적으로 노선버스에 대한 정비계획을 짤 겁니다. 이 때에도 월곶지역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속시원하게 대답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8번 시내 일반버스를 적어도 김포대학까지 연결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윤문수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대중교통수단을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김포대학이 입지가 되고 그 주변에 아마 학생들을 위한 하숙방이라든지, 그리고 식당 이런 부분이 입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질서 있게 정리가 안 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의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대학도 보면 앞부분으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김포대학에 대해 가지고 전체 어떤 계획으로써,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써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수용해 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 불편을 초래한다라든지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월곶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 재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점증적으로 거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그 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적으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다고 그러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992년도부터 전국의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92년도부터 월곶면을 시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30억원을 지원하게 돼서 월곶면은 ’92년도부터 해 가지고 3개년 동안 30억원을 투입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농수로정비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월곶면의 7개 마을이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1977년도부터 현재까지 하성면을 합쳐서 총 23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마을사업은 1개 면당 1개 마을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된 면이 하성면 봉성2리이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작되는 마을이 고촌면 대준마을, 그 다음에 저희가 도에 올린 것이 후년에는 통진면 동을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곶면과 월곶면, 통진면에 대해서도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중앙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접경지원법에 의거해서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의하면 접경지역 마을에 주거환경과 마을정비를 위해서 우리시에는 6개 면에 571억원이 내년부터 10년간 투입될 것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확정된다고 그러면 1년에 약 5개 마을씩 50억원을 투입해서 마을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윤문수 위원께서 비전을 말씀해 놓고 저보고 또 이 비전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상당히 막막합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성이나 월곶, 북부지역에 상당히 낙후된 부분을 우려하시면서 거기에 뭔가를 개발사항들을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에 저밀도 주택이라든지 하는 게 수요만 있으면 가능한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수요만 있으면 가능한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 맞는 전원생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가능한 한 그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관은 김포시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설계와 사업시행을 농업기반공사에 다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임종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 부분은 주민하고 대화과정에서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공장의 퇴수로, 즉 말하자면 시내로 보면 하수도입니다. 이게 하수도인데 전에는 논 사이에 흘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공장을 지으면서 자기땅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기존에 흐르던 물도 좁아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인 하수도 행태가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 가지고 하수도 행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아까 대곶지역, 특히 하성지역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도 보면 거기 하성지역에도 한 1억 8000만원인가 퇴수로에 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하나 하나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장이 있는 부분에 근원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바로 면사무소 앞쪽으로 해서 마곡리쪽에도 공장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퇴수로가 필요해서 거기도 한 3억원 정도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수로 문제를 공장 하나 하나가 아니고 전반적인 그 근원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전체 검토도 되어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곶지역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성지역하고 대곶지역, 월곶지역에는 옛날에 자연발생적인 퇴수로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결과입니다. 근원적인 퇴수로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도 해 주시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동·면장이 지금 주민불편 사항으로 건의하는 걸 보면 꼭 어디 한 부분에 뭘 설치해야 된다, 몇천만 원 달라 그래 가지고 해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의할 때 그런 전체적인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못 알아들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금 초지대교가 완공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아마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서울 쪽으로 가는 방면하고 인천 쪽으로 가는 방면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면하고 인천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 광역으로 다닌 부분에 대한 승인사항은 도에서 합니다. 인천하고 다니는 거는 인천시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아마 노선변경에 대한, 신설에 대한 승인이 아마 조만간에 결정돼 가지고 10월경에는 확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면 버스가 그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운수업체로 하여금 버스가 바로 승인이 되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강화에서 서울방면으로 가는 것은 시외버스로 해 가지고 신촌지역의 청송마을로 경유해 신촌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 사항을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대중교통문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다니는 버스는 직행버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주·정차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교통에 대해 크게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선에 대한 운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가는 노선이 주거밀집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다만 차가 가는데 상당히 그런 것이 불편하고 그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말씀하시는 용역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지 개발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6월달에 시작해 가지고 장기간 집행되는 사항인데 시작되어 가지고 얼마도 안되었는데 그걸 앞당기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상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분적으로 일찍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곶이나 통진 부분은 우선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 전체적인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당장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추진과정상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행될 수 있는지를 적절히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실무측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다만, 민원관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다세대 주민들이 편입을 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일방적으로 전부 원한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상받는 것이 아마 관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적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책정된 그런 보상비라든지 이런 즉, 말하자면 감정에 의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정도로써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구체적인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사항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에 감정가격으로써는 내가 그 보상을 못 받겠다, 아파트 하나씩 다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차이 때문에 상당히 접근이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이야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어디든지 지장물이 있으면 거기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걸 무시하고 그 같은 평수로 주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뚜렷하게 거기에 관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위원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런 부분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그거 거든요, 모든 문건에 대해 가지고 편입되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지장물로써 편입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부분은 우리가 편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입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가 되어야죠, 그리고 새로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기존 철거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주를 한다고 그러면 결국 입주에 대한 자격은 주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가격은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게 서로 돈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거는 아마 주민들하고 서로가 굉장히 원한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은 집팔고 다시 새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폭이 크니까 클는지 안 클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팔고 그걸 살 정도 될 것 같으면 민원은 아무 관계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팔고 거기에서 새로 사려고 하니까 그 폭이 크니까 가능한 그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줄여보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법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결과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연립주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연립주택 뒤쪽에는 학교부지를 예치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옆에는 전부다 연립주택으로 계획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써 레벨을 맞춰준 거죠, 당초부터 거기 부분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러면 계획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런 민원은 사전에 방지하고 바로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는 연립주택 수준으로써 그 아파트 수준하고 지금 맞춰 놓고 도로 쪽에 높여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화감을 주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면 설명)

도면에 여기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연립주택으로 기존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의 2필지 바로 연립주택하고 연결되는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상의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담아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파트 옆에 고층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농지심의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저도 사실상 농지심의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모르는 상태고, 아마 이 부분에 과장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농지위원회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써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어느 한 건에 의해 가지고 지금 발생된 부분을 확인하고 자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동·면에서 이루어지는 심의위원회의 운영형태에 대해 가지고 아마 얘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 허가과장 차동국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동지역은 저희 허가과에서 직접 농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면지역은 1차적으로 면의 자체적으로 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게 강제 조항이 아니고 저희가 면지역에서 올라온 부분은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사후에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그 사안이 맞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내주는 거고 면에서 실질적으로 가하다고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면 저희가 허가를 안 내주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행정적으로 참고를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 허가과장 차동국 그렇죠, 우선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참고,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최종의 결정은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농지전용에 대한 면적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부 용지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조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대상필지를 확정짓고 그 대상필지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감정을 해 가지고 서로 맞췄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2기관에서 원만하게 평균차이 없이 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재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서로 소송취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안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여기는 30억원이 아니라 3억원이구요, 작년도에 도에서 10억원 보조해 주고 시비 1억원 해서 11억원 중에서 3억원이 우리 것으로 거기에 3억원이 포함된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조성신 아니 시범거리조성하는데 11억원 중에서 3억원만 사용하는 걸로.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하나가 있습니다. 김승환 씨와 관련된 사항인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없습니다.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면별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행정의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글쎄 지금 여기 동·면별 도시계획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여기의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월곶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사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지역적인 균형개발이라는 일환으로써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지역적으로 어느 부분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찾아봐 주고 필요성이라든지, 항상 사업을 한다면 그 이용에 대한 투자성이 있어야 되지 허허벌판에다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용 제고율도 높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 번 지역에 대한 사정을, 필요성을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균형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팀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언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채지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천효성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류경오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인쇄물에 수도사업소장 포함해서 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방지팀이 직제승인이 났지만 아직 발령을 안 받아서 5개 팀장만 참석했습니다. 관리팀은 시설관리 계약을 주로 하고 요금팀은 상·하수도 요금징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팀은 수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은 상·하수도 시설공사 및 누수방지팀의 업무에 대한 것과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팀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직제승인된 내용에는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직이 발령 안 나서 7명이 부족하고, 기능직 6명이 부족한 16명으로 전체가 46명으로 현재 15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밑의 내용은 저희가 환경부 지침상에 시설구역의 인원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정수장 운영요원이 22명이지만 톤수에 따른 필요인력은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찬다 하더라도 지금 17명의 운영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사업소의 업무비중은 정수팀의 맑은 물 공급이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밖의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현재도 부족하고, 정원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침상 필요인력이 훨씬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2002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05억 1200만원, 특별회계 154억 5900만원 해서 총 359억 7100만원입니다. 시 예산에 15%가 되는 규모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사업이 많이 있으나 금년의 주요업무 추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업무연찬 등을 통해 수도사업소에서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업무를 포함한 제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보고는 생략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종말처리공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8쪽 연혁 및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93년도에 처음으로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 11월에 착공해서 ’96년 10월에 47,000t에 대해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에 47,000t을 99,000t으로 사업변경 인가를 받아서 ’99년 9월에 확장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0일자로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때 하수도 업무가 수도사업소에 포함돼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2002년 6월 12일에는 99,000t인 것을 137,000t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서 금년 9월 31일까지는 정수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총 인구는 183,156명으로 급수인구는 121,723명, 급수량은 하루에 39,816t으로 66.4%의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인당 급수량은 327ℓ, 현재 137,000t에 대한 우리의 계획은 2006년도로 잡아서 총 인구 29만명에 급수인구 275,000명, 급수량은 119,100t, 보급률 95%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은 기존과 증설을 합쳐서 71,471㎡의 규모가 있습니다. 21,620평이고 배수지는 고촌에 2개 있고, 운유배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면적이 104,059㎡이고, 시설규모는 건물이 30동 있습니다. 12,203㎡, 정수시설은 기존의 47,000t에서 9만t으로 증설해서 137,000t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배수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고촌에 2개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것이 13,700t이고 증설하는 게 2만t 그래서 33,700t의 고촌배수지가 있고 장릉에 3,000t, 운유배수지라고 양촌면 소재지인데 거기에 1만t 공사중에 있습니다. 관로를 말씀드리면 도수관로라고 해서 원수는 서울시 풍납동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병원 앞에 취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39㎞를 끌어와서 우리 정수장까지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수관로라고 하고 송수관로 13.9㎞는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송수관로라고 해서 운유배수지와 장릉배수지 것을 포함해서 송수관로 13.9㎞, 배수관로는 가정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관로가 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7,000t의 시설을 2002년 목표로 해서 9만t으로 증설하는 겁니다. 137,000t이고, 배수지는 고촌에 2만t, 운유에 1만t 해서 3만t을 증설합니다. 송수관로 13.7㎞, 배수관로 23.5㎞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9월 22일부터 2003년 4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559억 3500만원으로써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는 공정이 89%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99,000t에 대한 사업인가를 받았고 원수를 52,000t을 추가로 받아서 ’99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 사업변경 인가와 설계변경을 완료해서 지금 89%의 공정을 보이고 9월까지는 정수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배수관로 확장을 우선적으로 운유배수지에서 양촌면, 대곶면 일원쪽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계약되어 있는 것이 4월 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137,000t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각 지역에 95% 정도 급수율을 보일 수 있도록 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걸포동 2-202번지 일원입니다. 처리시설은 현재 하루 4만t 규모로 되어 있고 12.3㎞의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사업은 ’99년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시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할 수 있는 단계가 완료되는 게 금년 11월까지로 되어 있고 차집관로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589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1.56%이고, 추진실적은 ’9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서 ’99년 6월 7일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매립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00년 4월까지 선별 발췌를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공사를 하는데 구조물이 한강변이라서 파이핑 현상이 많이 들어와서 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공정보다 조금 낮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말까지 계장 및 기계설비는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 말까지는 모든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운전은 저희가 6개월 계획해서 시운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운전이 완료되면 이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고촌 처리구역까지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고촌 처리구역을 별도로 하는 관계로 차집관로 공사를 감정지구와 향산지구에 별도 사업으로 변경해서 연장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임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선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가운데 계신 분이 이성구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 황진순 상담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항상 여성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첫 번째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96년 12월 31일에 착공하여 ’98년 5월 30일 준공한 이후 ’98년 6월 10일 개관 이래 제15기 수료생 13,744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는 관리, 운영, 상담 3개 팀으로 이루져 있으며 정원은 12명이고 현재는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307평에 건축연면적 1,212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입니다. 사무실 및 상담실을 비롯해서 교육실 12개, 기타 부대시설 6개실로 되어 있으며, 층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용 편익제공 및 열린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방을 통한 시민제일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문화행사의 유치를 통한 시민만족의 문화공간으로 정착하고 각종 동아리 결성 및 회관 내 행사를 통한 회관 화합 분위기를 도모하여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열린공간을 위해서 회관의 공간을 활용하여 로비에 신간 도서를 비치하여 열린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실에 탁구장을 개방하여 이용자의 열린시설로 자리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뮤지컬, 연극, 영화, 발표회 등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탁구, 등산, 간담회 개최를 하여 신바람 나는 회관 분위기를 조성하여 살고 싶은 김포시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계발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개요는 3개월 과정으로 연 4기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목은 32개 과목으로 1기당 1,004여 명의 교육인원이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과목은 2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교육운영 3·4기 2,79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단기특강으로 2회 8과목, 여성회관 이동교실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교육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멋과 전통이 어우러진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교육적 욕구과 흥미를 반영하여 바르고 건강한 삶의 영위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국제적 감각의 예절을 익혀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를 다스리고 남을 배려하는 올바른 심성과 공공윤리 의식을 익혀 보다 밝고 건강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통예절 및 다도교육에 1기 20명을 10일 하고, 전통예절교육 특강사업으로 추석이나 설에 상차리기 절차 및 의미에 2회 80명, 방학특강 가족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예절체험사업에 초등학생·유치원 600여 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단체·자생조직·학생·공무원 등 모두에게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어려운 가정이나 동거부부 및 희망하는 시민 누구에게 전통혼례 예식장으로 장소를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상담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통한 상담사업과 상담소식지 발간·연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상담원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올바른 자녀교육 가치관 정립을 위한 자녀진로도움교육, 도움학생의 자기표현의 인성교육 등을 사업개요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상담원 교육을 6회에 360명, 자녀진로도움교육을 4회에 160명, 인성교육 28회에 800명, 상담소식지 발간 6회에 6,000부, 취업알선을 수시로 하여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회관운영 및 교육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상설전시장 및 쉼터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1년에 4만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는 시민은 대강당이 있는 문화행사를 위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무대동과 사무동 사이에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작품 상설전시장 및 쉼터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교육실 환경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는 컴퓨터가 20대 있는데 처리속도가 500KBPS가 되겠습니다. KBPS는 초당 처리속도를 말하는데 이 처리속도가 너무나 늦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불만이 가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컴퓨터를 추가로 10대 추가해서 교육 수의 인원에 충당하는 한편 전용회선을 설치해서 빠른 속도처리를 위해서 시민이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강사 자질함양은 워크샾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전문적인 교육강사가 39명이 지금 위촉되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의 의식의 향상과 자질함양을 위한 워크샾을 개최함으로써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내용으로는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록업무·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건설기계조정사 면허 및 건설기계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면 ’98년도 4월 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되었으며, 2000년 1월 29일날 김포시 장기동 348-2번지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저를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2002년 6월 말 현재 현황을 보고드렸지만 8월 말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68,012대이며,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13,057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는 9,45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축이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동 348-2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실이 협소해서 방문 민원인에게 굉장히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운양동 130-5번지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부지에 100평으로 신축이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3월경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02년 5월 9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건물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2차 추경예산에 1560만원을 반영해서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는 회계과와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창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증가하고 폐차대수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민원인이 폐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발급받고 폐차장의 폐차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와서 말소등록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없애고 전화 1통을 주시면 폐차장과 연결해서 말소업무까지 저희가 다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11일날 실시를 해서 금년도 말 현재 77대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다음 279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관련을 해소하고자 방문 시에 민원안내 및 무료 대서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유관기관 자료를 적극 활용해서 민원인의 첨부서류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를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할 때는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발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항은 저희가 직접 창안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2002년도 계획안이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여성회관 지침에, 저희가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교육과목 교실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정원을 책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70% 미만이면 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휴강한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70% 이상은 다 모집되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출석은 강사님이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도 가서 점검을 합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프로테지가 한 80% 정도는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개인의 성격이라든가 개인의 능력에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개인의 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기능사반으로 모집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응시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욕이 감소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정원에 100%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저희가 볼 때 거의 80% 정도가 취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84명 정도가 2기 때까지 취득을 했구요, 그간 361명이라는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5개소가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게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관계가 없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 6월 10일날 시행하기 이전에 폐차장 대표자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표자 5분을 전부 모셔다 놓고 회의를 한 결과 순번제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 10통화가 왔다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늘 폐차하러 오시는 분이 한 분이면 1번이 오늘 해당되는 거고 내일 만약에 또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2번 폐차장, 그 다음에 3번 폐차장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누어 드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고철가격은 그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폐차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그리고 말소할 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데 말소비용 7500원에다 수입증지대 1000원 해서 8500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 1500원에 대한 것은 폐차하는 사람에게 들어가게끔 그렇게 의견을 다 본 사항이 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차량관계는 사법 경찰관이 있는데요, 정기검사를 안 받고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다든지 책임보험에 들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다른 타지역에서 저희한테로 의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경찰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한테 넘겨다 주면 저희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하던 식으로 진술조서하고 똑같이 받아서 검찰에다 직방으로 넘기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것까지는 완전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처리방법은 서울이나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처리방법에 따라서 검사항목을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하는데 월간검사는 47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1일 검사는 9개 항목, 주간검사는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 검사를 19개소 하기 때문에 월 1회에 9개 항목, 그리고 노후관 급수관 1개소 해서 월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특이한 것은 바이러스 검사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매스컴에 많이 나온 바이러스 검사를 건국대학교에 의뢰했는데 불검출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는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물 부족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47,000t의 물을 생산해서 그 동안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가끔 물 때문에 인가가 안 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 말까지는 137,000t에 대한 물을 생산할 능력은 있는 겁니다. 목표 연도가 2006년도까지이기 때문에 2006년까지는 물 부족현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06년 이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이고, 아마 목표 연도대로 인구증가가 거의 맞아 들어가면 2002년까지는 물 부족현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배수관로가 많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오지까지 배수관로를 깔아야 되는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포는 아시다시피 도시가 집중되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관로가 너무 넓게 있어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외에는 물 부족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고맙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258쪽에 대해서 보고드린 대로 작년 말 현재 327ℓ로 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1가구가 3.5인 하는데 보통 1인 급수량을 327ℓ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김포는 아직까지 물 소비량이 대도시보다는 약간 적은 걸로 나왔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는 자외선 소독처리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멸균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 아직 설계를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외제인지 국산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처리기만 되어 있구요, 멸균소독 관계는 설계를 해야.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자외선 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규정이 바뀌면서 멸균도 추가가 되면서 추가설치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염소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게 구역별로 다릅니다. 한강수계 위 지역하고 김포지역하고 다른 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세한 내역을 현재 모르고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네, 맞습니다. 김포시 264-1번지 전 시장님 관사가 예절교육관으로 작년 2001년 9월 28일날 개관해서 지금 교육 운영에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박운길 씨는 강사로 위촉이 되지 않고 저희가 강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 계신 원로이신 손영희 선생님하고 다도에는 권위가 계신 김영자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1월 말이면 하수처리장이 완공됩니다. 그러면 처리구역 내의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도 저희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승인 절차를 밟아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수도료의 3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상수도 사용 전체가 아니고 그것도 지금 현재 처리구역, 김포하수처리장 처리구역에 한해서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그것이 규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현재 상수도요금과 비례하도록 해서 일반인들이 지금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원인도 거기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요금의 몇 % 정도 하도록 규정돼서 지하수에 대해선 현재 관계에서는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수 신고할 때 유량계를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포함시키는 걸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도 현재 거의다 상수도 사용료의 몇 %로 하는데 지하수는 앞으로 지하수의 유량계에 따라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는 아마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장기택지개발지구는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 그 인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거구요, 앞으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없는 다른 신도시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재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급식물을 30만 명 정도로 계획했기 때문에 급격히 2006년 이전에 인구 30만 명 가까이 되면 아까 말씀대로 확장공사가 끝나자마자 다음 단계를 구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서부터는 다음 단계를 구상해서 새로 생각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인구증가율이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증가율로 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는 몇 명, 2010년도에는 몇 명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6년도에 30만 명 정도를 도시기본계획하고 상수도기본계획이 거의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말씀대로 관로는 계속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장 자체는 9월 말이면 137,000t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완공이 되고 대벽리나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우리 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관을 깔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관로공사는 계속적으로 30만 명의 급수가 가능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계속 깔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내년 4월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신청하면 바로 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4월 말이면 한 달 이내도 되고 그전에 공사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촌, 학운리 군부대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물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거기는 10월 말까지 물을 주려고 최대한도로 작업팀을 더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하여튼 물은 9월 말만 되면 137,000t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요즘 50,000t 정도 수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00t은 아직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만 많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로가 없어서 못 준 거 외는 다 할 수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임상희 지금 여성회관 교육을 정규과목하고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규는 33명이 되고, 특강 강사 4명 해서 37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 여성회관조례에 보면 1년간 강사를 위촉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간 저희 여성회관에 교육운영 과목에 의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시 재원으로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강사료 지급기준은 저희가 1시간에 2만 1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그런 고급 선생님의 의미는 없구요, 저희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2만 10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수강료는 1인당 월 1만 2000원씩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수강료는 3개월 교육기간 선납을 해 가지고 시 세목에 회계집계를 위해서 시세입으로 다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사실 지금 강사료가 2만 1000원인데 타시·군과 비교를 하다 보면 저희가 낮은 가격의 적정한 가격으로 산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주 수준높은 강사님들이 조금 접근하기는 용이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가 여성회관의 수입인 수강료, 대관료 등등을 따져 보면 1년에 한 2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강사료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이란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더군다나 공익이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수익성을 따진다는 부분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47,000t 기존에다가 90,000t을 해서 137,000t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9월 말까지는 생산능력이 있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47,000이 현재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추가로 하기 때문에 137,000t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기존 정수장의 생산능력이 47,000t이고 이쪽에 새로 정수장을 만드는 거가 99,000t으로 합쳐서 양쪽을 다 가동하면 137,000t이 되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현재 유수율이 81%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노후화된 것보다는 지금 각 자치단체에 보통 평균 85%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최초에 김포, 통진, 양촌에 한 거 외에는 노후화된 관은 별로 없고 최초 한 관은 노후관교체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누수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누수방지팀을 신설했고 해서, 하여튼 누수방지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 매립지 측에서는 현재 영향권 구역이라고 그래서 학운리, 대포리도 다 안 들어가고 대포2리인가 1개 리가 빠지고 대벽리는 영향권 밖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요청을 했고 그런데 별 신통한 답변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급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화를 해 보니까 그 때 당시에 지금은 공사기 되었지만 그 때 당시 조합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그 수입의 2%인가 자치단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처럼 그렇게 많은 돈은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300억원인가를 요청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돈을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그 수입액의 2%인가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검단지역에 무슨 회관 지어주고 그런 식의 단계로 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대로 그 조합에서 지원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뭐냐면 검단은 우리가 자기 자체 수도를 인입하려면 돈 들어가는 것까지는 대 주는데 왜 여기는 안 대 주느냐는 민원이 많은데 그게 굉장히 우리시로써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요청하고 있지만 오기로는 얼마 지원하지만 그것 가지고 어림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으로 앞으로 개인 수도전을 놔야 되는 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단은 다 놔줬는데 왜 우리는 안 놔주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지금 농촌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금년에 은행정하고 영사정 입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차원에서 지원나온 돈이 있어 가지고 장곡 금락교에서부터 한강쪽으로 쭉 관로를 매설할 겁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점증적으로 관로를 깔아야 되는 데 그 부락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간이상수도나 수질이 악화돼서 도저히 못 먹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락이나 이장님이나 누가 해서 관을 깔아 달라고 해 놓고 신청을 한 군데도 안 하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락이 관로를 매설해 놓으면 상수도를 먹게 되나 하는 것을 사전에 봐야 되는데 지금 고촌 같는 경우는 굉장히 지하수관계를 이용하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하수오염이 안 되어 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 동네 은행정은 지하수가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거기 깔았습니다만 상수도를 거의 안 먹는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저런 거해서 하여튼 지금 가장 문제가 바로 수도사업소 앞 밑에가 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그런데 한두 가구를 위해서 몇 ㎞를 가야 되는 그런 그린벨트지역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가구를 위해서 몇 ㎞를 가도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서 간이상수도가 저쪽 여러 군데 오염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먹는 데나 급수량이 부족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골고루 못 가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락에 상수도가 급한가 보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저희하고 연계해서 어느 부락이 정말 시급한지 객관적으로 남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수관로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상위 수도법에 근거를 해서 시조례로 정한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거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저희 여성회관은 김포시여성회관운영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화센터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결정해서 약간은 받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여성회관장 임상희 제가 알기로는 문화센터는 월 1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9호로 상정된 김포시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대상은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보건진료소 2개소의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월곶면 성동리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리보건진료소는 1983년에 신축된 것으로 그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시설이 누후화된 상태에서 그간 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인근 토지주가 토지 165㎡ 기부채납함에 따라서 기존 보건진료소 23평을 철거하고 도비 50%를 보조받아서 약 130평 부지에 연면적 58평 규모로 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의 설치로 성동리 주변일대 주민들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송마리보건진료소 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마리보건진료소는 부지의 기형아로 인해서 1층 바닥면적 30평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인접 토지를 확보코자 추진을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부지로 변경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270평 규모의 부지에 연면적 58평 규모의 진료소를 신축하여 송마리 일대 주민에게 현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송마리 주변지역에는 5개 마을이 있고 약 2,500명이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송마리보건진료소와 성동리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역보건 향상과 주민복리 차원에서 조기조치되어야 할 사업이며, 송마리보건진료소는 지난 제35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받은바 있으나 사업추진상 부득이 토지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제출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