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홍덕호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지원과 박현진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체육과 이돈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장이 현재 인사이동에 의해서 하성면장이었던 신우균 면장님이 세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오늘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세정과장으로 있던 현직 장일남 회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엄길웅 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1자치행정국에 6개 과에 21개 팀이 있습니다.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6개 과에 1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관련단체 및 조직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현재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련단체와 조직자체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체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모든 행정을 시민제일주의로 해서 시민위주 행정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직자 의식개혁부터 현재까지 군림하는 자세에서 앞으로는 시민제일주의의 자세로 공직자 의식개혁 교육을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민제일주의 기본계획 자체를 김포발전연구소인 김포대학에 위탁해서 앞으로 시민제일주의를 할 수 있는 용역을 김포대학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10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또 권한을 간부 공무원에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임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면서 업무추진 방식도 회의방식이라든가 일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조직과 기구를 재정비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도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전부 제거하고 과감히 옛날 형태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행사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거품이 들었다든가 형식적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각종 위원회도 너무 많은데 이 위원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은 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통폐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위원회를 대폭 간소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청회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공직자부터 우선 사기를 높이는 가운데 김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이 되겠습니다. 개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학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면허 취득을 하도록 해서 지금 대형면허 취득은 100% 우리 운전원들이 대형면허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는데 현재는 수해관계 때문에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김포시 공직자도 강원도 피해지역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봉사도 하면서 향후에 우리 공직자가 전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수련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현재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가제라든가 출·퇴근, 당직근무 제도 이런 것도 다 개선을 하고,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는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7월경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매주 월요일날은 1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 넷째주 토요일날만 하루 쉬는 걸로 이렇게 휴무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 예산사업으로 모범·유공 공무원 표창 확대라든가, 또 공직자 화합 분위기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진읍 승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통계상에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다 드린 거고, 그런데 사실 의회에 보고드린 것은 이제 와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계획서부터 실적까지 포함을 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는 7월 말 현재 통진면 인구 수가 19,292명입니다. 그런데 8월 말 현재는 19,387로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평균 인구 수로 봤을 때는 전국에 121개 면 중에서 9번째에 이르고 있고 이 지역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조건은 도·농복합시로서 이런 복합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2만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1개 면을 읍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또 통진면 소재지인 마송 시가지에 인구비율로 봐서 전체 통진면 인구의 40% 이상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산업종사 가구 수가 40% 이상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면은 이미 4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통진면이 읍으로 승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통진면이라는 것은 옛날에 원래 통진 자체가 월곶면 군하리가 통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곶면 주민들이 통진이라는 지역명 자체는 원래가 월곶 군하리였었는데 왜 통진면을 설립한 다음에 통진읍까지 승격을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월곶면과, 통진면이 생기기 전에 월곶면과 양촌면, 대곶면 3개 면에서 월곶면은 서암리, 귀전리, 고정리까지, 그리고 대곶은 가현리 지역, 그리고 양촌은 도사리 수참지역 이렇게 해서 3개 면에서 뛰어 가지고 마송 시가지를 중심으로 면을 하나 설립하려고 애당초에 통진출장소라는 명칭으로 해서 월곶면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월곶면에서 통진출장소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를 월곶의 군하리 옛날 명칭을 가지고 따서 통진출장소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진출장소가 나중에 통진면으로 승격됐고 그 명칭에 의해서 통진면이 앞으로 읍으로 승격이 되게 되는데 요는 월곶면 지역주민들은 옛날에 통진은 월곶면 군하리 지역이었었다, 그런데 통진이 새로 생겨서 읍으로 승격하는데 읍까지 통진읍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곶면 주민과 현재 통진면 주민들 간에 갈등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명칭에 구애없이 일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두 지역에서 명칭을 가지고 다툼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쪽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항은 금년 연말 내에 양쪽 면민들의 뜻을 전부 들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그 명칭 자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시 발전을 위해서는 금년 말에 읍으로 승격을 시키도록 행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읍 승격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의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부탁의 말씀과, 또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또 국제 간 교류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신민시나 미국 리버티카운티, 그리고 중국의 진황도시 이 세 지역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거나, 아니면 우호결연을 맺은 그런 외국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현재까지 신민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왔는데 거기에 대한 특이한 사업추진이라든가 국제 간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큰 성과가 없었다, 지금 3개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로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 간의 이런 좋은 사업이 서로 교류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그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업무수행을 해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발을 벌써 이미 디뎠고, 또 국제 간에 이런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신민시 관계는 실무부서를 말하면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리버티카운티도 마찬가지로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진황도시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년, 2년 안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 업무 실무를 담당하던 과장이나 국장이나 실무자가 다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고 다음 사람이 또 이걸 받게 되다 보니까 연속성, 계속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화에 대비해서 이제는 국제전담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서 인사이동 없이 전문가들이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 교류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교류될 때는 경제교류 자체를 아주 전담하는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또 전담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다, 또 외국어도 할 수 있고 통역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국제 간에 교류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국제전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서 현재까지 3개 도시에 대한 성과는 크게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이런 전담기구도 두고 해서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 교류에서부터 예술, 문화, 경제교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44쪽을 보아 주시면, 인구가 19만이기 때문에 20만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진단을 연말까지 하게 되면 1개 국에 3개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개 과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자치지원과가 현재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2개 과가 개편하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상은 3개 과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조직진단을 하는 소요예산이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7000만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조직진단을 했고 고양시나 의정부시 이런 데서 한 결과 적어도 7200만원 내지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우리도 근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조직진단을 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 할 수 있다면 5000만원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5쪽의 여성·노인복지과 신설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여성·노인복지과에 대한 신설문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앞으로 여성복지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여성·노인복지과라고 명칭을 바꿔서 해 봤자 소용이 없고 실제는 여성들을 위한,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현재는 사회복지팀과 가정복지팀, 여성복지팀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만 이상 30만을 대비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구개편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6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에 부응하는 민방위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현황에 보시면 우리 지역민방위대가 297개 대, 그리고 직장이 20개 대, 기술지원 등이 1개 대 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이 민방위 경보시설로써 경보싸이렌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장릉배수지에, 김포3동에 위치한 장릉배수지, 또 김포2동사무소, 고촌면사무소, 통진면사무소 이렇게 해서 이게 중앙 경보싸이렌과 똑같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일시에 네 군데서 싸이렌을 불게 됩니다. 통진지역은 통진지역 5개 면을 커버를 하고 이런 경보싸이렌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무선앰프는 6개 동·면,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김포3동을 비롯해서 하성, 양촌 이렇게 3개소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항상 물을 쓸 수 있도록 대비를 해 둔 겁니다. 그리고 민간시설로 지정해 놓은 곳이 15개소, 그래서 유사시에 주민에게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고, 금년도에는 통진면에 급수시설 1개를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 대한 과 전체를 다 보고를 받은 다음에 질의하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1개 과만 보고받으시고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러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면 기능전환 및 문화센터 설치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3개 동, 6개 면으로 9개 동·면에 김포1, 2, 3동은 전체를 다 기능전환을 해서 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해 보셨고 했기 때문에 1, 2, 3동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상황은 그 도표와 같이 그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부터 3월 그 사이에 3개 동이 전부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가 보면 동 지역에는 항상 주민들이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쪽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동지역은 사실 문화센터로 인해서 동민들이 다 도심지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문화공간을 활용할 줄 알고, 또 시간여유가 있어서 운동도 하고 참 좋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면 단위 자체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면사무소까지 와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동만 우선 문화센터를 설치해서 이렇게 운영토록 하고, 앞으로 면지역은 동과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과 면지역은 사실 그대로 현실성에 맞춰 볼 때 동지역은 아주 활용상태가 양호하나 면지역은 활용상태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면지역도 물론 소재지 시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문화센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동지역부터 해 가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면지역은 점차 확대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51쪽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우리 김포와 양평, 군포 이렇게 3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포스데이타 주식회사와 일괄 계약을 해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우리는 통진면의 동을산1, 2, 3리 3개 마을을 한꺼번에 묶어서 181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실제 가구별로는 3개 마을에 181가구가 있지만 124가구가 현재 정보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는 컴퓨터 교육을 계속 주민에게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마을 홈페이지와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3개 마을밖에 없습니다. 시범마을로 우리 시도 동을산리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공직자 정보화대학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정보화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정보화대학은 교육운영 과정을 김포발전연구소인 김포대학에서 총괄해서 현재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직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은 4개 이상 자격증을 갖고 보통 1개 자격증을 갖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화대학 교육 전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불과 한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정보화대학을 운영하면서 현재는 약 44%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보화대학을 운영해서 자격증을 전부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대학은 우리 직원들이 시간 짬을 자기가 스스로 내서 공부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 직원이 정보화에 힘쓸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뿐만 아니라 시민 정보화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소는 시청과 북변동, 그리고 동·면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모든 시민이 정보화에 우리 공직자나 다름없이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저서원 정비사업입니다. 우저서원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상건립을 하기 위해서 우저서원 자체에서 1억원, 그리고 백천조 씨 문중에서 1억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1억원 이렇게 3억원을 가지고 동상건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동상건립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저서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상의 제막식도 가져야 되겠고, 또 우저서원 자체는 조헌 중봉선생이 태어나신 곳이고 거기 서원에서 옛날 제자들을 가르치고 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우저서원에 대한 정비사업은 동상건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시민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우저서원을 아주 성역화해 가지고 이것은 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5년 내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우저서원을 계속 정비해서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국인 저희 국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업입니다. 우저서원 중봉 조헌선생께서는 지금 그분께서 활약하신 청주나 금산, 옥천지역에서는 중봉 조헌선생이 그 지역에서 출생한 분보다도 더 그 지역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는 춘절제도 지내고, 또 옥천이나 금산 이 지역에는 이미 조헌 중봉선생이 활약하신 모든 시설들을 성역화해서 그 지역에 가면 우리 우저서원은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출신이시고 이분께서는 옛날 문관으로부터 무관까지 한 위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정신적 지주로 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의 정서 자체를 바꿔 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의 위업을 상세히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일단은 현재 군사적인 입장에서 군 계통이나, 또 옥천이나 금산지역에서는 대단하게 손꼽히는 분인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잘 모르고 있다,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일깨워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우리 지역의 조상으로 다시 모실 수 있는 성역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거기에 따라서는 적어도 5개년 계획 내지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모든 금산, 옥천지역에 있는 그분의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거기 비라든가 그분의 위패를 모신 산신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이 쪽으로 옮겨다 놓는 그런 형식의 성역화 사업으로 해서 여기 우저서원을 가 보면 옥천이나 금산에 갔다온 거나 다름없는 그런 정도로 앞으로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춘절제도 지내고 우리의 자라나는 후세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의 외국어 특수목적고 설립추진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새삼 다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아주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방안 자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립학교로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것을 전환을 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도시계획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할 때 거기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새로이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에도 교육분과가 있는데 거기와 같이 협의해 가면서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설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해 나간다면 현재 여기에는 추진계획 58쪽 맨 하단을 보시면 2003년 1월에 학교설립기본계획안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로 해서 부지확보를 할 계획으로 한다면 적어도 2004년도나 되어야겠다, 그리고 학교설립 인가도 따라서 한 2006년도, 그렇다면 개교되는 것은 2007년도 정도가 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2003년부터 4, 5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만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서 기간 내에 하여간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1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6개교 해서 41개교가 있는데 사실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우리가 급식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급식을 전액 다 지원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90억원 내지 근 100억원 가까이 연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침과 저녁을 지원해 주는 급식대상자가 2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에서 704명에 대한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20명, 교육청에서 704명, 그런데 704명 중에는 우리의 22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220명은 아침과 저녁을 주고 교육청에서는 중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적어도 근 500명 되는 학생들이 아침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데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220명이라고 보시면 그 이하 탈락되는 자가 바로 어떤 조건이 아주 그 사람보다 더 사정이 어려운데도 조건이 맞질 않아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꼭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결식아동들입니다. 그런 아동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든, 그리고 그 외에 현재까지 누락된 학생을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는 학생들 예상 숫자를 생각을 해서 현재는 우리가 1억 8250만원을 1년간 지원을 하는데 1억 8250만원에 지원되는 학생들의 중복을 피해서 우리가 더 지원해야 될 학생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어려운 집안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적어도 1억 8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는 예산을 더, 1억 8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내년서부터 지원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약 3억원 정도로 증액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대한 급식시설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거고, 이 60쪽은 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고 학교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과, 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해서 학교에서 요청하는 급식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계속 우리 시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지원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7억 6773만 100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거기 투자현황은 시비·도 교육비,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고, 하단부에 2002년도 추가 지원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요청해 온 것으로 하성초등학교, 김포초등학교, 그리고 61쪽 상단의 대곶, 또 김포여중, 석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전부 요청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외 6개교 해서 15억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 또 61쪽은 학교장이 요청건의한 것으로 4개교에 4억 4950만원을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급식소도 지원을 해 달라, 운동장을 정비해 달라, 강당 개축공사를 해 달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모두 요청한 사항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회까지 추경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도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께서 부탁의 말씀도 하실 겁니다. 학교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금년도 추경에 요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쪽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연차별로 학교를 이렇게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거기 보시면 총 21개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부터 나머지 과는 쪽수는 많지만 그렇게 설명이 길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 지방자치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부가 목표액이 108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시세를 합쳐서, 그리고 현황사항에는 지난 6월 말 현재까지인데 그 부과액 자체가 856억 5300만원, 거기에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687억 6000만원, 결손액이 11억 3100만원, 미수액이 157억 6200만원 그래서 C/B를 보아 주시면 비율이 80.2%로써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실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80.2%에 대한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목표액과 부과액, 징수액에 대한 것은 현재 벌써 9월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역시 마찬가지로 목표액이 258억 9100만원, 부과액은 지난 6월 30일 현재 697억 3900만원, 징수액이 656억 3700만원, 미수가 41억 200만원, 그래서 세외수입은 90.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자체를 부과하고도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월 30일 현재 부과액 대 징수액을 봤을 때는 이 지방세가 체납된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 목표관리 제도를 부여했고,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확정해 나가면서 시·군 간 교체를 해 가면서 광역기동처리반도 운영을 하고 정 받을 수 없는, 재산이 전혀 없는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해 가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인사이동도 있었고 금년 연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열린세정 구현입니다. 이것은 소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정으로 홈택서비스(Home Tax Service)를 실현하도록,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세정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를 우선으로 해서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그런 열린세정을 운영하겠고, 지방세 비리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세정운영 발전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제일주의에 바탕을 둔 세무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방세정에 대한 업무연찬회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세수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세정운영 평가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지정을 운영하도록 해서 71쪽을 보시면 신용카드 제휴를 통한 세수증대 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현재 마이홈 러브카드를 우리 시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비씨카드 주식회사하고 제휴를 맺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의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수수료와 사용료도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1쪽을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홈 러브카드인 비씨카드를 활용하는데 앞으로 내후년 2004년도까지 3년 동안에 3만명의 회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 6월 말까지 카드발급 실적은 이 비씨 마이홈 러브카드 2,246매를 발급했고 계속 발급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마이홈 러브카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카드 매출액의 0.1 내지 1.2%의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72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세무조사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세무조사를 3년 내지 4년 단위로 담당자가 세무조사 대상범위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개선한 겁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서면조사서 서식을 전부 게재해서 법인이 필요로 한 서식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자기네가 자진해서 서면에다가 전부 기록을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담당자가 직권조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대상 교양강좌 세무특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세정과 팀장들이 맡아서 각 동·면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각 동·면을 순회한 것은 각 동·면별로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체를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로 회의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 세무에 대한 특강을 했고, 또 앞으로 여성회관이라든가 문화의집 이런 데서 1주 이상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 중에는 세무특강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시민이 세무에 대해서 알고 지나갈 수 있도록 세무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계획에 대한 보고인데 7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구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우리 발전계획에 따라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되겠다, 거기 청사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는 민원들이 많고 직원들 차도 많고 한데 주차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 자체도 20만이 넘어갈 때는 기구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78쪽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축계획은 예산소요액이 6820만원, 이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미반영됐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2003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 6820만원은 현재 여기 계신 의회동, 지금 이 자리의 건물과 마찬가지로 저 동쪽 편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쪽으로 테니스장을 이 쪽 동과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어서 앞으로 늘어나는 기구에 대비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820만원은 저 쪽에 건물을 지을 경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용역 방안은 앞으로 기구증설 대비해서 본관 4층 및 신관 3층 증축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본관 4층에다가 건물을 올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 짓는 동안에 근무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또 이 3층에 대해서는 슬라브를 다시 뜯어서 철근을 빼야 되고 하기 때문에 3층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근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저 쪽 민원실 있는 신관 3층에다가 사무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건축비로 4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설계비는 금년도 2회 추경에 1200만원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신관 3층에 증축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4억 60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 쪽 신관에는 건설도시국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에는 서고 자체도 제대로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비좁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그 쪽 동부터 증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에 대해서, 건전재정을 위한 회계질서 확립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79쪽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내업체 평가실시 이것은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 자체가 부실시공이 될 때를 방지대책으로 해서 수년간 평가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75점 이하의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아주 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맨 하단부에 금년도에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84.7점을 득했고, 75점 미만의 아주 부실한 업체는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입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있지만 입찰을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입찰을 한 실적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전자입찰은 모든 비용과 시간절약, 그리고 입찰의 신속성,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경차운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을 계속 줄여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따로 두고 차량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차, 아주 소형승용차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는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결과 아주 직원들이 출장 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전수 없이 끌고 나가서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1대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앞으로 활용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2회 추경에 1대를 반영하고 내년도에 2대를 더 확보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81쪽의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와 공유재산 전산화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을 전산화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감을 아직까지 전산화하지 못 했는데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대상은 97,613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모든 걸 정비해 오면서 했는데 정비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정비대상 12,763건이 있는데 이거는 인감을 전산화시켜서 입력을 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인감 자체가 흐려 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든가 아니면 인감 자체가 라인 줄에 가서 찍힌 도장이 있다든가, 또 인감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인식불능으로 있는 그런 인감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12,763건이라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깨끗하게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해서 정비하는 것이 현재 66건에 대한 정비실적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고, 소요예산은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3900만원 이거는 바로 컴퓨터를 20대, 스캐너 10대, 이거는 우리시 본청하고 동·면에다가 보급을 해 줄 인감전산에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향후 내년도 3월 정도가 된다면 인감에 대한 전산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과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현재 토지 지번의 주소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 북변동 1번지, 100번지 이렇게 해서 100-1번지 한 토지 지번에 대한 주소를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따라서 도로를 위주로 해 가지고 좌·우측 건물위주로 해서 번호를 다시 매겨나간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1단계는 김포1, 2, 3동 이 도시지역부터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2004년 이후에 나머지 농촌지역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자체가 7억 6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 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먼저 계획 자체를 그대로 유인을 했기 때문에 7억 6000만원이 아니고 19억 73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 동지역만 3개 동지역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1단계 소요예산이 추경요구가 2억 1000만원을 이번에 추경요구를 했더니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개 동지역을 시작해 나가는 걸로 봐서 6억 514만 6000원이 3개 동지역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2003년도 5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을 2003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에 가서 6개 면 농촌지역에 대한 주소부여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13억 6819만 3000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 1단계 3개 동지역에 6억원, 그리고 2단계 면지역에 13억원, 그렇다면 19억 7000만원 정도가 이 사업의 총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가지도로 방향에 따라서 좌·우측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도로의 명칭도 지정을 하고 좌·우측 건물번호를 부여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동지역부터 우선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부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에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자로 한 번하고, 그 다음에 1월 1일자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 6개월만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254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해 준 결과 그 이의신청에 따라서 상향조정한 것이 43필지, 그리고 하향조정한 것이 150필지 중에 79필지, 그리고 기각조치된 게 132필지로 결국은 다 이의신청을 한다고 그래서 올려주거나 낮춰주지 않고 공시지가에 기준해서 상향조정과 하향조정시킬 거하고 나머지는 기각처리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362개의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6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가 3건, 등록 취소가 5건, 고발 3건, 현장지도 32개소에 대한 단속조치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에 카드식 토지, 임야대장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전산작업을 실시하는데 옛날에 카드식으로 되어 있던 토지나 임야대장을 전산처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전산발급을 실시하게 되는데 전부 전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지적공부 자체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해서 앞으로 재난대비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카드식 토지, 임야대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로 전산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은 전산발급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창안시책입니다. 이 호적신고 및 지적민원 처리결과 공부사본을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를 해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호적신고라든가 건축물기재변경신고, 토지이동사항, 인감증명 이런 것을 인감증명은 인감을 발급한 다음에 그 발급사항을 인감을 누가 띠어갔다 하는 걸 대리자 누가 발급을 받았다 하는 것을 통보해 주고, 호적관계는 호적에 실렸다 하는 출생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민원인에게 실린 사항을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정리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다시 통보해 줌으로써 본인들이 출생신고가 잘 되었구나, 사망신고가 잘 되었구나, 인감을 누가 받아갔구나 하는 걸 직접 받아봐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걸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드린 업무보고사항에 없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바로 인사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개혁 의지에 대해서 실천코자 그런 인사원칙을 세워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실무자로서 물론 시장님의 의지를 저희가 반영을 안 시킬 수 없는 입장이고, 인사위원회는 저희 현직에 있는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이 자치행정국장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 2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인으로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방침이라든가 행정 경험이 있는 그런 분으로 해서 전직 총무국장 출신이었던 국장이 2분이었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지낸 분이 3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행정계통에서 인사원칙을 다루었던 인사분야에 근무했던 경력자들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이의근 교장 선생님을 위촉해서 4분이 인사위이고, 현직에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며, 국장 2사람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인 행정과장이 들어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현재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모든 걸 발언해 가지고 이번 인사방침에 어떻게 되었다 하는 걸 자세하게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다 나가는 사항이고 그 인사방침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일단, 개혁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만큼 분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과거 공무원 생활을 했던 외부 영입된 인사위원회들의 파워게임이냐 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다란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거기 인사원칙에는 1년 이내에 전보 제한을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 인사 대상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1년 미만이 돼서 전보 제한에 걸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인사를 해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5% 이상 되는 제한된 사항으로 1년 미만자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것 뿐이고, 거기에 대한 전직 공무원들의 파워게임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 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인사방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부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에 부결될 당시에는 저도 들어가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저도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생각이고 똑같은 뜻입니다. 아울러서 행정과장이 간사인데도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던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국장 말과 같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직장협의회까지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하는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의회에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린 거는 다만 금년도에 어떤 사업시책을 펼쳐나갈 것이냐 하는 걸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정당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고 또 직장협의회 건에 대한 거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어떤 직장협의회에 의해서 행정 자체가 잘못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 직장협의회에 대한 거 이런 걸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서는 현재 지난번에 아마 언론상에 나타나다시피 그런 상태에 있고, 환원추진위원회와 기존에 거기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들에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아직까지 시청에 대고서 어떻다 하는 뜻은 없고 검단환원추진위원회다가 내부적으로 개인과 금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예술단체가 한 20여 개 됩니다,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필하모니오케스트라는 다른 예술단체와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행사면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다른 단체보다 한 60명 정도가 동원되고 행사규모도 다른 단체보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그것은 36쪽에 나와 있는 것이 위주이고,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99년도에 한 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각 실과소별로 다시 재조정과 통합하든지 그런 것의 검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완료된다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그 관계는 각 실과소별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취합되는대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1월달부터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여성회관 내에서 새벽에 실시한 사항입니다. 강사를 데려다 놓고 직원들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을 해 가지고 장소는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바깥으로 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앞으로 더 추가를 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의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진시장이라든가 통진읍장이라든가 이렇게 읍까지의 명칭이 있었던 지역인데 그것이 바로 군하리 지역이었었고, 우리 김포시가지도 마찬가지로 김포읍이 읍으로 승격되기 전에 김포읍이라고 그러고 옛날부터 그랬던 겁니다. 그 식으로 군하리의 옛날 명칭이 통진읍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장이 서다 보니까 읍장까지 장이라고 한 그 옛날 과거 우리 선조들이 쓰던 명칭이 있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월곶이 옛날에 크다 보니까 월곶면에서 통진출장소까지 해서 명칭을 붙여 가지고 마송시가지의 출장소를 옛날 명칭을 통진 명칭을 써 가지고 통진출장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면으로 승격되고 읍까지 승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통진면민들로 구성된 현재의 입장과 현재 월곶면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통진읍이 읍으로 승격할 단계에 와서 이걸 통진읍이라고 명칭을 붙이지 마라 하는 것이 월곶면민들의 주장이고, 또 이쪽에서는 기왕에 어쨌건 명칭을 붙여 가지고 군하리는 과거 통진읍까지는 승격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명칭을 그대로 통진출장소, 통진면사무소, 그 다음에 통진읍이라고 하는 걸 왜 굳이 명칭을 붙이지 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 주민간의 갈등이 오고 가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민간에는 현재 대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양쪽의 면민들을 이해, 갈등조정을 해 가면서 통진지역엔 통진면민 나름대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하고, 월곶은 월곶대로의 역사적인 사항을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나중에 조정을 해 가지고 명칭을 어떤 읍으로 지금 신김포농협이 벌써 신통진이라든가 이렇게 통진이라는 것 자체를 “신”자를 앞에다 붙인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지역의 유지분들을 모셔놓고 같은 값이면 어떻게 해야 서로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양쪽 월곶과 통진의 갈등이 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언가 하는 그런 조정역할을 하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월곶면은 사실상 지금 대곶 제2초지대교가 나가다 보니까 월곶면이 또 그쪽으로 교통흐름이 이쪽으로 전환돼서 가뜩이나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월곶면민들이 자꾸 면민 수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고 지역발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걱정을 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월곶면이 다시 옛날처럼 인구도 많이 집중되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애기봉을 종합개발계획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바도 월곶면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애기봉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곳도 바로 개곡리 지역을 통과하는 직선도로개설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그런 관계로 했기 때문에 월곶에서 가뜩이나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차원에서 통진읍으로 승격하는데 주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왜 거기는 읍으로 승격하면서 우리 지역은 소외당하는 그런 실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회기가 끝나고 추석이 끝나면 양쪽 지역을 제가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거는 저희 혼자 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아주 크게 참고를 해서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여기 30개 조직이 있는데 이거는 통·폐합을 시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지금 그걸 실무대책위원회라든가 그냥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사실 제 생각에도 어떤 위원회라 했을 때에는 그 내부에 어떤 분과별로 둬서 운영을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게끔 실무대책도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별도의 조직처럼 바깥으로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이번에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관계도 통·폐합을 하도록 심층분석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사랑김포실무추진위원회가 얼마만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사랑김포실무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입니다. 부시장하고 민간인으로서 공동위원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공동실무추진협의회 회장은 부시장, 심만균 씨 이렇게 개인과 부시장으로 해 놓았는데 공동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것도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을 우리 김포시 시민들 전체가 정말 내사랑 김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여간 이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렇게 관주도도 아니고 민주도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두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민선시장님께서도 바뀌었지만 그것이 내사랑김포운동을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추진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운동을 정말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실무추진위원회 공동회장을 따로 두 분을 둘게 아니라 민주도 형식으로 나가게끔 해서 민간인이 주도해서 아주 민주도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앞으로 사무실을 민주도로 해 가지고 내사랑김포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해 가면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서 이건 더 활성화시켜야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내사랑김포운동이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도로 앞으로 운영하기로 거론이 된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일주의 기본계획을 꼭 용역을 줘야 되겠느냐, 지금 저희가 김포대학 김포발전연구소로 해서 출연금을 기 지급해 주면서 김포대학에 모든 것을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김포대학에서 다시 우리가 시민 제일주의에 대한 어떤 행정으로 봐서 우리공무원들이 현재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시민위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김포대학에 위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구요, 여기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음 아까 7000만원에 대한 조직진단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경기도나 다른 시도 거기에 대한 기구, 이 조직진단을 위해서 7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조직진단 자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김포시 실정, 그리고 증가하는 인에 따라서 행정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더 인력관계라든가 업무량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시에는 조직관리계가 없습니다. 인사팀 하나만 있는 거지 조직관리팀이 없고, 조직관리팀이라고 하더라도 전문지식이 없이는 이 조직진단을 함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7000만원이 다 소요되지 않고 큰 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500만원이 들었는데 이 7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가상금액으로 한 것 뿐이지 실제는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고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간의 성과를 거두었느냐, 성과가 보고드린 말씀대로 큰 성과가 없었다고 제가 자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시의 외국과 자매결연을 했지만 이걸 제대로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청소년 교류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경제교류도 하고 아주 활발히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중국 진황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쪽에 가서 야영캠프를, 예를 들어서 한 20명의 모범학생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교육청을 통해 거기 진황도시에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20명을 받아들여서 야영캠프생활을 하면서 잠을 잘 때는 그쪽에도 상대 학생도 20명이니까 자기집에 들어가 재우고, 그 지역 습관이라든가 그 나라의 모든 걸 알 수 있도록 서로가 청소년 교류 같은 것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데 실제는 그런 일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잦다 그런 얘깁니다. 그 부서 자체가 행정과 일이 있고 자체 사회산업국에도 있고 하는데 이걸 일원화시켜서 앞으로 국제전담기구를 조직진단으로 해서 그 국제전담기구에서 절대 인사이동하지 말고 거의가 전문가 정도로 외국어도 할 줄 알고 통역을 할 수 있고 하는 능력, 또 기록보전관계라든가 우리 지역문화를 외국에 알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서 우리 행정요원들이 인사이동해서 왔다 갔다하면 절대 국제간 세계화에 대비해서는 절대 있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직진단으로 해서 국제전담기구를 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씀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매도시를 맺었지만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현재까지 큰 성과가 없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둬서 전적으로 외국만 상대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자치지원과장 박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동·면기능전환에 대한 거는 작은 정부구현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면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동·면에 있는 직원들이 다 시청으로 올라오고 사무실의 빈 공간을 문화센터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괴리현상이 많기 때문에 으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수정운영이 되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이게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자원봉사활동이 미흡한 실정이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추가적인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반영하면 어느 정도의 자원 봉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랄까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처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착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같이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전기 및 전화사용료를 24개월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체부담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되는 대로 마을자금으로 하든지 이게 끝나면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운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운영상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직 농어촌 지역에 정보인프라가 구축이 덜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내용에 보시게 되면 무인국사가 뭐냐면 통신국사가 설치되어 있고, 정보화교육장 15평 인테리어가 끝나고, 또 PC 16대가 보급이 되어 있고, 인터넷프라자가 5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무인증명발급기 1대가 있고, 전자칠판 설치, PC가 지금 124가구에 구입이 완료가 된 상태이고, 또 마을주민대상으로 기초컴퓨터교육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마을 홈페이지라든가 개인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9월 중에 준공을 볼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 4월 26일날 정보센터 개관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동·면 기능전환은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서 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사업추진계획이 1단계, 2단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1단계는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그 기간 중에 서울특별시라든가 광역도시화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추진하는 것이 2000년도까지 였었고, 저희 시는 도농복합시로써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동·면 기능전환이 1단계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100%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1,654개 동인데 98%가 현재 되어 있고, 지금 우리와 같이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5.7%의 실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상당한 지역주민들의 정서하고 시책하고의 그것이 합의점을 찾아내려면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목표는 작년도부터 3년간 추진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1년 9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5.7%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가 문화센터라고 하니까 명칭이 먼저 우리 자치조례에도 문화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조례준칙안은 명칭을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했는데 우리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센터로 하냐, 여러 가지 이름을 한 중에서 문화센터로 결정이 되었어요, 2단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쭉 일을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센터란 가칭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는데 전국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름을 부여하다 보니까 사랑방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어울마당이라든가 아주 각양각색의 이름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온 거는 자치센터로 이름을 바꿔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명칭을 바꿀 때 전 위원님들께서도 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꿔야 되느냐, 문화센터로 해야 되느냐는 말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는 3개 동에 대해서 문화센터라고 이미 간판을 다 걸어놓았어요, 다 걸어놓았기 때문에 간판 걸은 지 1개월이 지나서 또 다시 자치센터로 바꾼다고 하면 간판비용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일단 잠정적으로 문화센터로 명칭을 가지고 갔다가 면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자치센터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바꾸는 걸로 하자라고 유보조치가 돼서 현재 문화센터란 이름으로 존치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동·면 기능전환에 대한 거는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 하는 것을 바라지만 문제는 문화센터만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면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면 직원을 줄이고 그 인원에 대한 것을 시청으로 끌어올리고 그 빈 공간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겠다라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5개 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거부한다라고 할까 그런 상태가 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지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추진하고 싶은 것은 5개 면에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 주고 하겠다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말하는 것이 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그러죠, 그 개념인데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준칙안대로 문화센터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문화센터로 나가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지원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의 기능 자체를 행정의 기능과 문화센터라고 그랬는데 문화센터에 대한 기능 자체가 보면 컴퓨터교육도 받을 수 있고, 에어로빅이나 헬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동시설서부터 공간 자체가 동별로 다르지만 그런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을 시청으로 끌어올 인원만큼은 끌어올리고 나머지만 존치해서 나름대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명칭자체는 우리는 문화센터로 이미 지정을 한 것이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동 자체에서 여러 가지 동민들은 와서 즐길 수 있는 레저라든가 여러 운동 또는 자기 취미생활이라든가 컴퓨터교육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 면단위 지역에서는 그게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사실 소재지에 사는 시민만이라도 면단위별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화시설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구요.

또 현재 거기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동 외의 6개 면에 대해서 그런 시설을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치센터라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면민들이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하는 건 거의가 면별로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붓글씨도 쓰고 그런 것을 현재까지 해 왔지만 이렇게 동처럼 다양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 자체는 앞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고드린 거는 지역 정서를 고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되는 대로 따라서 앞으로 그걸 동과 같이 기능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정의 기능전환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시설에 대한 확충을 앞으로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면사무소의 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어쨌건 동과 똑같은 기능은 못 해 드릴 망정 그 지역의 소재지 주민만이라도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통진에 문화체육센터, 통진문화회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통진문화회관은 옛날에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면단위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그러다가 통진면에 구조 자체로 봐서 너무나 통진면사무소 내에 짓기에는 사실상 향후 10년이고 앞으로 내다본다면 부적합하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 자체는 제가 통진면장 당시에 부지를 시사받은 겁니다. 1,174평을 시사받아서 그곳에다가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지은 것이 지금 문화회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를 그렇게 1,174평을 시사를 받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는 회관을 지어야겠다고 해서 실내수영장이 지하면적으로 300평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상에는 200평짜리 5층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3층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관이라든가 지금 통진문화체육센터, 통진중학교 내에 있는 문화센터라든가 양곡중학교 내에 있는 체육센터는 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이 그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에 그 지원을 마사회기금을 통진에는 지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원기금을 받을 경우에는 토지까지 사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부지 마련을 해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전에는 하성에도 거론이 되었었고 다른 면에서도 신청을 한 데가 여러 곳 있었었는데 우선 부지가 마련된 통진중학교 내에, 그리고 양곡중학교 내에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면단위에서도 어디다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에 부지확보를 하시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학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시 예산이 충족하면 학교에서 또 교육청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그만큼의 예산지원을 해 드려도 될 텐데 사실상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산 전체를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지원해 온 실적은 학교급식시설 위주로 많이 예산지원을 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하고 금년도부터는 급식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는 금년도 예산이 5억 2300만원이고, 전체가 19억원이라고 요구사항에 나왔는데 현재 요구된 사항을 다시 집계해 보면 한 30억원 정도가 요구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걸 100%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그래서 이게 법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된 거 위주로 우선적으로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방법으로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런데 규정에 보면 8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시설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학교정보화 교육에 따른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또 교육과정 자체의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에 필요한 운영사업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게 자체적으로 도교비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확보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드린대로 금년도에 교육청하고 각 학교에서 직접 요청한 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이 학교 나름대로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스탠드 같은 것까지도 우리시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스탠드란 거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계단삼아 잔디밭에 앉아 있는 교정에 있는 그런 스탠드 자체까지도 다 정비해야겠다 그래서 시에 요청하는 것이 사실 법과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때문에 시에 엄청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광명시라든가 다른 큰 시에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보다 학교가 배 이상 많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과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일단 거기서도 교육 전반에 대한 지원은 사실 못 하는 입장일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우리가 충족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1년간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은 사실 도교육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지방의회의 도교육위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떳떳하게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서라도 학교에 모든 걸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위원 자체는 도에 가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학교 살림까지 걱정하는 입장인데 살림살이는 가정이나 시나 똑같은 입장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시 예산자체가 규모가 적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마저도 못 들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드린 지원사업이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 와서 이렇게 지원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걸 한꺼번에 요청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우리가 체육시설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나갈 계획인데 현재 재정상 우리시에서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급식관계라든가 우리 시장님께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남보다 더 벌써부터 도교육위원회까지 갔다 오시고 그랬는데 그런 열정적인 거를 생각하셔서라도 이거는 앞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계속 지원대책을 하겠다 하는 거는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방향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을 구입해서 학부모들이 운영하고, 또 거기 동문회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개곡초등학교는 다른 지역에 가서 학생을 끌어다 폐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그 지역의 인구가 적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사실 이걸 무슨 집행부에서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특히, 윤문수 위원님께서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예 이번 종합개발계획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통진 마송지역에서 고정리, 개곡리 쪽으로 직접 직선도로를 뚫어 가지고 애기봉을 활용할 때 인구가 많이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가 가지고 군인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므로써 인구가 자연 증가되고 그 지역발전이 되고 애기봉 관광을 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합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예술인 촌을 유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이 자꾸만 늘어나야만 되지 이걸 현상태에서 학교 차량비나 지원해 가지고는 외지인을 애들 자꾸만 끌어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의 사람이 많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폐교 위기를 넘기는 거지 순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단 자체는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니냐, 지원을 해 주어도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함께 그 지역에 학교 폐교위기를 넘기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이고 지역 균형발전이 되는 거니까 다음에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성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8개 종목에 나갔는데 4개 종목에 우승을 했고, 1종목이 탈락을 했고, 이번 대회에 나가 가지고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우리가 탈락한 거는 농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잘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18개 종목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글쎄 작년도 예산확보된 것을 보니까 2000만원밖에 예산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 종목은 다 나갈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가맹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8개 단체만 출전하는 걸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이번에 경기도체전하고 생활체육대회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경기도체전은 전부 합산을 해 가지고 종합우승이니 준우승이니 하는 걸 따지는데 이 생활체육대회는 생활체육인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화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등수는 가리지 않고 종목별로 우승, 준우승, 3위 이렇게 가리기만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안병원 위원님은 특별히 체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셔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체육은 사람이 살아 나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금년, 내년 예산 때 예산 반영하면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체납액이 129억 2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2%인 도세는 저희 경기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 시세가 68%로 8억 1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분포도를 보면 거의 3:7 정도로 체납액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세 중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한쪽으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한쪽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세금이 시세에서 자동차세입니다. 옛날에는 납세필증을 붙였습니다만 그것도 안 붙이죠, 또 두 번째는 주민세가 바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들로 저희 관내에도 있고 또 다른 데 이사간 분들도 있습니다만 소득세할 주민세,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가 1억원이다하면 저희 주민세가 10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소득세할 주민세가 많기 때문에 거의 주종이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물론 관내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채권관리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부분들이 과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방세 과세 재촉기간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1997년도 그 이전 ’95년도, ’96년도도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더욱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결손처분도 좀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이 끝났다고 해서 저희 체납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2번씩, 또 이분들이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또는 봉급이, 예금이 있는지 저희가 1년에 한 2번씩은 관리를 해서 지속적인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지금 위원장님께서 관허사업 제한 이런 부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작년도 저희가 1,419건의 관허사업을 제한시켰습니다. 또 금년도 7월 말 현재 409건의 관허사업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로 허가과 부서가 많습니다만 그쪽에서 인·허가 승인, 등록처리할 적에 저희와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사전 정확한 체납자 관리에 열과 성을 기울여서 체납액 줄이는데 업무, 또 과세자원의 확보, 어쨌든 각 시·군이 체납액이 하도 많기 때문에 체납세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관리를 위해서 저희 세정업무에 중점적 업무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가 저희 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수납대행점이 30개소가 있고,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이 보고서에도 10월 28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금년도 말까지가 이번 계약한 기간의 끝입니다. 다시 10월 말경에 수의계약을 하든, 또 투명성을 가지고 다른 다수의 은행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든 이런 다음 차기 계약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12곳, 그 다음에 자치국까지 합해서 232개소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24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89개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쪽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군이 전체적으로 89개 있습니다. 24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89개소가 있는데 전북 무주군만 전북은행으로 지방은행이죠, 그리고 88개 군이 다 투명성과 안정성과 수납대행점이 많은, 얘기가 좀 흐트러집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곶, 월곶에 일반은행들이 농협처럼 수납대행점을 대신 할 수 없죠, 주민들이 돈 내러 이쪽으로 오셔야 되니까요, 저 통진이라든가 더 좁게는 시청쪽으로 오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248개 중에서 160개가 농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 (前)세정과장 장일남 신용조합 다 해서 30개소가 있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회원조합해서 그렇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은행이 특수은행이라고 하는데 저희 농협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금고가 농협에서 저희 회계과, 세정과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가 172억원, 일종의 공적자금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가 510억원 해서 682억원이 있습니다. 필요한 때 주로 환매체 RP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1개월 내지 2～3개월, 긴 거는 6개월도 있습니다만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30억 2000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공적자금의 이자액입니다. 4% 조금 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금고에서 관리하지 회원조합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농협이나 지방은행 대부분의 은행.

○ (前)세정과장 장일남 물론 농협중앙회와 특별조합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구요, 그렇게 저희가 자금예치를 옛날처럼 단위농협, 회원농협에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지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근거가 시지부이기 때문에.

○ (前)세정과장 장일남 하죠.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별도 안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개인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 (前)세정과장 장일남 경기도 내의 체납액 종합과세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의 체납액이 7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지방세가 작년도 말에 6조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세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 등 8개 시·도의 지방세와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서울 다음에 많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이 아까 129억 2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31개 시·군 중에서 약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액 부분에서 세무직렬이 26명 있습니다. 면에 7명이 있고 시청에 19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서 하나가 아까 관허사업 제한 등은 당연히 그 쪽으로 뒷받침되고, 또 물론 형사고발도 법적인 뒷받침 하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93건의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또 금년도 7월 말 현재도 237건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아픈데 그래도 뭐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도 일부는 내고 있구요, 해서 체납액 정리를 하면서 세정업무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세정과 직원 18명과 6개 면의 85명, 전 직원이 해당이 되겠죠. 103명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전담징수를 해서 면에서는 면장이, 시청에서는 세정과장이 밑의 직원들한테 매주 금요일날 복명을 받고, 또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 중 해당 면에서 제일 잘 걷는 우수한 사람은 이틀간 휴가, 두 번째 하루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특별회계가 9개인데 1개 특별회계는 별도로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 (전)세정과장 장일남 공기업특별회계.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별도로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까 248개 지방자치단체, 광역 플러스 기초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가 1시·군 거의 3개 금고, 2개 금고가 아니라 거의 1시·군이 1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명성 내지는 안정성.

○ (前)세정과장 장일남 전혀 없습니다.

○ (前)세정과장 장일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세정과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짓말시킨 격이 됐습니다. 솔직히 회계과장인데요, 오늘부로 답변은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경리팀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경리팀장 심상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조사를 할 때에는 50억원 이상의 청사를 증축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던 건데 저희가 뽑아 본 결과는 50억원이 안 되고 45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청사 3층으로 증축을 할 경우에, 그래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지 않고 기본조사실시를 해 가지고 2003년도 본예산에 68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하고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많이 논의됐던 사항이긴 한데요, 다른 시에 비해서 주차여건이 그렇게 나쁘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는 방안이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시청 앞 택지개발 안에 주차선 그려져 있는 것도 같이 공영주차장화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구요, 이 사항 때문에 문화의거리가 조성되면 거기에 지상 3층으로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더 심도 있게 방안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청 앞의 주민들이 시청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들도 역시 저희 김포시민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분들 역시 다른 데에다 세워 놓으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역시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불편을 참는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보안성이 유지된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내업체 평가는 ’97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올해에만 결과가 75점 미만 업체가 없는 것 뿐이지 해마다 몇 개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 심각한, 저희한테는 반항의 여론도 많이 들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점검을 계속 하다 보니까 관내업체들의 시공평가가 좋아졌다, 그 다음에 성실시공을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쪽으로 봐 주시는 편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공사감독했던 분은 현장만 인지를 해 주시구요, 시에 공사할 때 감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감리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공무원은 입회만 합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평가항목이 모두 8개 항목에 세부항목으로 32개 항목이 있는데요, 행정사항 이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에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었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공사감독원한테 여러 가지로 문제화될 때에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여론까지 참작을 해서 점수를 평가점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원의 의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2002년도 평가결과만 75점 미만이 없는 겁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 경리팀장 심상연 지금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원래 법적으로는 7000만원 미만인데요, 견적서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3000만원 미만은 계약 실무자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위원님의 의견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먼저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12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내년도에 민원실 3층에 청사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 1국 2과의 증설에 대한 청사부족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682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조사설계비를 세웠습니다. 그것은 지금 테니스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에 지금 의회의 건물과 똑같은 것으로 3층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본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또 추경이나, 아니면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본건물의 1층에 있는 지역경제과와 환경과 사무실이 본청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때에는 상임위원회가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의회에 사무실이 그렇게 부족하리라고는 당분간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의 건물은 해결이 되는 거구요, 두 번째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일제 조사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 소속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건설부 소관이 있고, 산림청 소관이 있고, 그 다음에 재경부 소관이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경부 소관으로 단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제 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향산리, 일명 종달새마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는 웬만큼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계속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작아서 소유자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일제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나중에 말씀하신 군사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너무 힘겨우신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민간재산이 침해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끝났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있습니다.

○ 경리팀장 심상연 네.

○ 시민과장 엄길웅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업무보고를 했는데 현재까지 기본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안산이나 안양, 또 일산 신도시, 과천 같은 데는 기 이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시작하는 건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농복합시를 금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이 점차 줄어들어 가지고 이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9억원이라는 것은 김포시 전 지역을 했을 때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1단계로 해서 1, 2, 3동 지역을 할 때는 약 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보면 여기에 도면제작비나 항공촬영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게 아니구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고 중개인은 그 전부터 복덕방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을 그냥 못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중개인이 되고 법인은 중개사 3인 이상 합동으로 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겁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이게 들락날락합니다. 360개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들어오는 숫자가 있으면 나가는 숫자가 그만큼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급격히 늘거나 이런 건 없어요.

○ 시민과장 엄길웅 담당직원 한 사람하고 부동산중개업의 지부장님하고 경찰하고 셋이 나갑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시민과장 엄길웅 거기 1개월 2개월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렇죠, 등록취소시키면 6개월 이내에는 다시 개업을 못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고발은 검찰에서 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사무실에 그 전에는 보조원들을 1명씩 둬서 신고해서 운영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보조원도 신고를 안 해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활용을 하는 셈입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런데 계약과 작성에는 중개사가 서명날인을 해야 되고 보조원들은 물량을 확보해 오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갖고 있는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고발된 것은 수수료를 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받은 것, 법정 수수료보다 더 과다하게 받았던 것.

○ 시민과장 엄길웅 지적도가 3000 한 400매가 됩니다. 그 중에서 3000 한 100매는 지금 전산이 완료가 됐고 한 260매가 지금 전산처리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전산이 다 완료되면 빨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관련 과장들에 대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이 발령나서 조재덕 지역경제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 복지과장도 대곶면장으로 발령이 나서 대신 이환균 사회복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 공정식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우병 과장이 하성면장으로 발령이 나서 양순규 공원녹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민선3기 출범 이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자리 같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 항상 지역발전이라든지, 또 지역사랑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각 과장과 우리 사회산업국의 7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에 그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공직을 열심히 수행할까 생각을 하고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보고서 내용이 혹시 미비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며, 단지 본사항은 핵심위주로, 확인과제 위주로 작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제가 보고드릴 사항도 핵심사항 위주로 명료하고 간단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일반사항 위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대한 기본현황인데 총 5개 과로 되어 있고 인원은 정원이 61명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타 일용직이라든지 청경, 기능직이 10명이 있어서 7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팀에 6급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곧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 현황의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지역경제과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관심을 가지고 계신 5일장 이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198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한 2～3년 전부터 본문제가 이전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장기적이고 중기적인 대책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북변동에 있는 도시계획구역 내 주차장으로 옮기는 걸로 해서 2개의 시장을 통합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보고서 내용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는데 여론수렴이 돼서 거의 확정이 돼서 9월 27일 추석 잔치 다음 장부터는 그 쪽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부 이전에 관련된 미비한 사항은 있긴 하지만 원칙적인 합의를 보는 가운데 27일에 첫 번째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단지 문제점이 있다면 옮긴 후에 현재도 이 쪽에 중차대한 문제가 있지만 주차난 문제, 또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문제 및 최소화되는데 중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진황도시에 대한 경제특구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중국의 진황도시 내에 저희가 10만평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우호협력 교류에 의해서 지난해 11월에 경제특구에 대한 지정을 갖춰서 현재 김포시하고 진황도시하고 협약서가 체결된 상태입니다. 현재 투자진출 업체가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것이 어떤 진출문제도 있지만 우호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진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보다도 차분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지역으로 한 94만평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뒤에서도 보고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2월 공업지역 공급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공급계획안이 된 다음에 금년도 7월 23일날 공급계획이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해 나갈 사항은 지난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입지물량의 조성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7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아서 9월부터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2004년도경에나 모든 게 승인돼서 착공이 2005년도에 되는데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안 될 때에는 막대한 사업비도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건교부에 이 문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에 당초 94만평을 받았습니다마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서 잠시 축소가 돼서, 한 50%가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성으로 문제가 좁아진 면적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는 자세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율생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1995년도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2단계 공사가 마무리돼서 9월달에 준공인가 신청을 낼 계획으로 지금 거기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되면 분양은 빨리 다 됐기 때문에 커다란 세부적인 자세한 문제점만 없으면 그 공업단지는 끝나는 걸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에서 김포 간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도 1월에도 했지만 이 지역이 양촌면 구래리 지역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촌면 구래리 지역이 기존 철탑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과거에 철탑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본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나 수원전력관리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일상적인 협의과정이지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단지 군부대라든지 해서 저희가 지중화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건 하지 않겠다 그런 목표, 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시민과, 특히 의회의 입장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는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도 지난번 주례회의 때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현재 업체당 3억원에서 3년 만기, 3%의 우대금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9년도부터 본사항이 진행된 것입니다. 현재 추경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2억원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김포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안정적인 가운데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에서의 첨단산업단지와 연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재된 공장을 제한된 산업시설로 유도해 나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는 총 기업체가 한 3,600여 개 있고, 또 등록업체도 한 1,700여 개가 있습니다. 등록 미대상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연차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운지방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작은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해서 현재 우리의 예산을 들이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산재된 공장을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10월달이면 나오는데 그것의 방침에 맞추어서 우리 시책도 그 방향에 두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과가 되겠습니다. 복지과도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보고서 내용대로 앞으로의 과제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19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노인인구가 한 13,000여 명 돼서 한 7.2% 정도 되는데 도 내에서도 노인복지회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지금 비좁은 상태에서는 사무실이라든지 아시다시피 노인회관, 노인학교 정도를 운영하는 사항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수혜시설을 가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도 63억원이 지금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미실시한 것으로 해서 도에서는 유보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보완을 해서 9월에 다시 올려서 내년도에는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는 국·도비가 보사부의 방침이 일부 사업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시비나 도비로 하도록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3억원 중에서 최소한 시비가 53억원 정도, 한 10억원 정도 빼면 다 우리가 자체 확보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중·장기대책으로 해 나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추모공원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묘지문제로 굉장히 많은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서울 등 인천과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리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 3,000평 규모로 봉안능력은 한 3만기로 계획을 잡고 공원 및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74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 28억원, 도비·시비 2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본사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융자 심사를 금년도 3월에 도에다 올려서 조건부로 동의가 됐습니다. 단지 조건부 동의는 시민반발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강구하고 추진해라,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히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로 4500만원 해서, 이 용역비는 일반적인 사업도 사업이지만 어느 지역에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 간에 어떤 지역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혜택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거라는 여러 가지 과제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얼마 전에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지만 급속하게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도 급증하는 반면, 또 장애인들도 늘면서 그것에 대한 복지시설이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30만 이상의 전원도시를 봤을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회관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중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장애인 수는 인구의 한 2.4%로 4,300여 명 됩니다만 현재 있는 것말고 별도로 시유지나 택지개발 예정지에다 땅을 할애받아서 한 1,000평 정도의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저희가 한 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계획을 잡으면서 모든 절차를 밟지만 2005년도 이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간 경쟁력 평가제도 도입입니다. 보육시설이 관내에 9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빼고 단지 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질을 높이고, 또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평가해서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1단계로 공립 어린이집부터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로 모든 면에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쟁력을 높여 나가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까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장애아에 대한 통합보육 의무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장애아동과 관련된 통합보육 시설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육아동 현황이나 그 밑의 장애등록 현황은 맨 밑에 보면 0세에서 3세가 51명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9개 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공·법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편익시설의 사업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장애아동들을 의무적으로 받아 줄 수 있게 그렇게 되면 기존에 통합 보육반을 운영하면서 일반 전담보육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예산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일반적인 정상아하고 같이 보육을 받으므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통합감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방향을 잡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건립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에, 6세 이하 아동 수는 21,000여 명이 됩니다. 여기를 조사해 본 결과 맞벌이 부부가 한 55%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55%에 대해서 12%의 아동은 보육료가 민간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및 학원에 비해 낮은 공·법인 보육시설로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새로 건립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도 시·도에 1개소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더 힘들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현재 있는 공립보육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로 북변어린이집하고 사우어린이집을 이전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도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승인을 해 놓고, 지금 국·도비요청을 해 놓았고, 또 사우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부지확보는 못 했지만 요청을 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외에도 법인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좀더 증축을 해서 좀더 확충하는 방안을 해서 국·도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 민간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영아 운영비도 저희가 일정액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대개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아원 문제가 간단하게 빨리 교육청의 협조만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 보름 전에도 교육청에 병설유아원시설을 확충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별도로 요청을 했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는 먼저 “맑은 김포21”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민단체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맑은 김포21은 현재 금년도는 저희가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사무국 운영에 3000만원, 또 기타일반사업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제 실천분야는 자연생태보전분야 등 총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포는 2000년도 5월달에 “맑은 김포21” 의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현재 의제 실천협의회가 지난해 11월달에 출범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고,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벌써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상반기 의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매우 성과 좋게 마무리되었고, 하반기 의제는 확정만 해 놓은 상태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곧 사업을 선정해서 3000만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맑은 김포21”에 관심을 가진 위원들이 많으시니까 이건 또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관의 의제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산도립공원문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각종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럴 때 월곶면 지역에서, 특히 전체 지역에서 많은 도립공원 지정문제가 나왔습니다. 현재 말씀을 드리면 총 20여 개소 도립공원도 있지만 경기도도 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한산성이라든지 여기 뿐이 없는데 현재 이 도립공원문제는 금년도 3월달에 지정에 대한 건의를 종합적으로 종합분석해 올려 가지고 현재 도에서 6월달에 용역을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10월경에 나오면 자체조정해서 나오기 전에 우리도 노력을 할 겁니다.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면 지난번 월곶면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갔지만 일부 시민들은 도립공원 지정문제에 막상 구체화 단계에 들어가니까 반대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이 사유지가 한 60% 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공유지가 많지 않으면 사유지의 사유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시민들이 피해가 없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까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 사항과 말씀드린 거는 같은 공원이나 시립공원과 관련돼서 양촌면에서도 가현산을 시립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건의서는 현재 양촌면의 가현산도 군립공원문제가 저희 경기도지역에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타당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군사지역이 점유했고, 또 인천시하고 같이 공유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그 지역도 역시 또한 사유지가 60～70%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가현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원래 군립공원이란 얘기가 있지 시립공원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단위는 보통 얘기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절로 거기가 보전이 돼 가면서 관리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후보방안도 연구를 해서 같이 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처리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김포시 걸포동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수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완결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를 해서 그 지역에 같이 연계해 처리해서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시설비 절감도 기하고 운영에 대한 효율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양여금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1월달에 양여금 교부확정을 받았습니다. 한 67억원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용역발주를 거쳐서 지금 용역결과로 나온 다시 기본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도 8월이라고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9월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착공이 돼서 내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내년도도 준공이지만 일부 사건에 따라서는 조금 한 1～2개월 늦어질 수 있지만 내년도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파주시에 다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만 평 규모인데 저희가 추석이 지나고 위원님들께서도 한 번 날짜를 정해 주시면 한 번 거기를 방문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종합적으로 방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 사업비 중에서 우리 김포시가 114억 7400만원, 총 639억원 중에서 114억 7400만원을 우리 김포시에서 부담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 나가고 있고, 시설용량은 1일 200t으로 김포시가 80t, 파주시가 120t 정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1일 한 138t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매립은 61t을 하고, 기타 재활용이나 이쪽 방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호기는 완공이 돼서 저희가 모든 절차를 받아서 9월 중순되면 일부 쓰레기는 그쪽으로 반입이 될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소각로 2호기는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언론에 지난번에 고장이 나서 쓰레기 대란도 있겠다고 했는데 그건 시험가동에 있었지만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다, 또 우리가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를 저희가 도시화로 돼각종 재활용품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능력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포동 현재 아까 위생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을 연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업지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면서 그 자리에다가 재활용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23억원이 드는데 이 역시 국비, 도비 해서 금년도에 시비가 한 1억 4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1일 한 30t 정도 할 계획을 갖고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단지, 이 공사도 연계처리서설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사업기간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이게 되면 최대한 작업능률도 향상이 될뿐더러 복지시설문제에서 근무환경도 내부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먼저 벼 병충해 항공방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항공방제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항공방제에 중단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우선 특히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한 번 뜰수록 그거에 대한 대도시민들이 김포쌀에 대한 반응이랄까 그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1회 정도씩 줄여 나가면서 점차 줄인 게 어떨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1회 정도로 하는 방향이 어떨까, 단지 이 사항도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확산과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관내에 11만 8,000두의 사육두수가 있습니다만 돼지와 관련된 것이 10만 6,000두 사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사항도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사항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소독의 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순회지원 방역, 또 내년도 예산에도 본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금년도에 이 사항과 관련돼서 수의사 1명이 축산팀에 다시 보강이 된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작업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적인 농정과 축산물과 관련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민원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저희 관내에는 우리가 축산물작업장이라고 표시는 했지만 보통 얘기하면 도축장이라고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이 김포시 풍무동에 우석식품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도축들을 이쪽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약 18억원 내지 20억원 정도를 들여서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 시스템도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하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시세에도 도축세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도축세가 연간 4억원에서 5억원이 되고 이렇게 개선이 된 다음에 잘 되면 7억원, 8억원, 10억원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4억원 정도씩 연간 시 납부세액이 되는 데 원칙적인 방향은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그런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봤을 때 타시·군의 예도 있지만 꼭 이것을 어떤 특혜를 준다는 개념보다도 저희가 민원 환경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담장 쌓는 거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가구 농가들에 대한 먼거리 활용이라든지 그런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시세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다 두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건 지난해부터 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저희가 지원하면 3～4억원 정도 이상은 해야 되는데 그쪽의 자부담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방침에는 내년도에는 방침을 세워볼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그쪽을 지켜봐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대명제2종어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명리 제2종어항과 관련된 사항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저희 관내에 어선이 143여 척, 동력이 104척, 무동력이 한 39척 해서 143여 척이 있는데 대명리 포구에 한 90억원 들여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한 49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사항도 순수하게 다 도비라든지 국비를 확보한 거기 때문에 저희 관건은 빨리 그쪽을 확보해서 원 계획이 2006년까지이지만 적어도 2004년 이내에는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빨리 되면 이것이 축조만 돼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축조와 연계해서 거기에 어판장시설을 현대화하고 또, 어민회관이라든지 기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정상적으로 지금 강화에 도로가 뚫리면서 문제도 있지만 그쪽 대명포구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도의 사업과 연계돼서 돈을 확보해 오는 문제도 중점적으로 해 나가지만 내부적으로 그런 자체적인 계획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 상자 배지시설 관계는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재 90% 정도 진행이 되었고 이거는 일반적인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단, 축산분뇨 액비화시범사업도 금년도 들어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도 예방하면서 특히,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보조가 80%에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2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의견을 다시 조사해 보아야 하겠지만 확대해 주십사 하는 거가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조금도 확보하고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대책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왜 해 드렸느냐면 이제는 생산도 생산이지만 유통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 나갈 때는 유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까지는 모든 기반현황도 조사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갈까 하는데 단지, 문제가 있다면 기존의 우리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시정발전기획단에 농업위원회가 있고, 또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계 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 꼭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게 낫냐 이거에 대한 정비를 해서 하는 거냐 하는 건 아직 분석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만 연구 검토를 거쳐서 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포쌀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건 자치행정파트에서 급식문제가 있지만 저희 파트에서 생각하는 것은 쌀에 대한 소비측면에서 김포쌀을 공급하고, 또 하나의 측면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이 김포쌀을 안 먹고 다른 쌀을 먹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지역민들의 여론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예산을 확보해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금파·풍무·학운·옹정·유현학교 5개 학교만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학운, 옹정은 학교가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고, 유현이나 금파, 풍무는 커다란 학교지만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는 지금 한 9000여만 원 했습니다만 이것도 또 하나 문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일부만 하고 있는데 김포쌀 가격하고 정부미의 공급가격 차액의 30%만 해 주는데 이거에 대한 50%를 늘리냐, 60%를 늘리냐 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저희는 최대한 쌀소비 측면이고 또 학생들 측면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걸포중앙공원과 관련된 사항이 대단위사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 사업비는 100억원 정도가 되고, 규모는 한 44,000평 정도로 걸포동 폐천부지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12월까지 계상인데 현재 금년도에 10억원이 더 도비가 확보가 돼서 시비, 국비해서 10억원 정도 확보할 교육으로 있고 내년도와 후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교육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도 진행이 되고 있고 기타 용역완료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단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관련돼서 농림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다,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 농림부도 한 번 더 찾아가 볼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착공은 내년도 6월달로 보면서 기타 사전에 보상 및 수용관계를 완전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사업차질은 확보사업비가 도비나 국비로 철저하게 제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을 때에는 지연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매입 사유지에 대해서도 매수협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계절 썰매장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업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 건립과 관련돼서 수영장이 운영되면서 어린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놀 자리를 다양화시켜 주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사계절 썰매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여름에도 썰매장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계절 썰매장과 관련돼서는 총 사업비가 한 8억 2000만원 정도 드는데 현재 1억원은 확보를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나머지 7억 2000만원은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또 겨울이 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차질없이 그래서 다양화될 수 있게 일반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근린공원지구 내 조경수 식재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어떻게 해 주시면 되냐면 공원지구 내를 대상으로 해서 기 조성된 공원들도 소나무나 느티나무, 벚나무 아주 수종들이 단촐하다 그래서 볼품이 없다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이끼나 참나무 같은 게 아니기 때문 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각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나무, 구상나무, 느티나무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확보를 해서 기존 공원들을 보완해 나가고 수종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에 대한 정자목 일명 쌈지공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마을단위에 가면 노인들이 커다란 고목 밑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저희가 구상하게 된 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 마을단위에서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대책없이 콘크리트 등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가 죽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한 9개 마을에 한 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이거는 중·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 인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걸포중앙공원이고 향후 조성은 7개소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묘지가 산재되어 있어 연차별로 공원문제가 빨리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도 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보고의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은 모든 업무가 다 그렇지만 특히, 이런 복지라든지 환경관련,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질 그런 게 피부에 와닿는 체험적인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사회산업국에서는 업무의 방향을 맞춤행정, 시민의 뜻에 맞는 맞춤행정에 두고, 또 밀착되는 서비스행정에 방향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든다면 우리지역경제과 같은 데도 지역경쟁력 강화를 하고 공단 정치를 조성하려면 어떤 그런 파트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야 되겠다. 또 복지과 같은 데는 묘지업무, 또 복지업무가 굉장히 복잡다단하고 비중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또 환경과는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환경분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니 위원님들의 격려말씀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정과 같은 데도 매우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유통분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격려를 부탁드리고, 업무의 방향도 제시하고 해 주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녹지과 같은 데는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녹지분야로 공원분야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녹지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공원과관련된 팀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방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주마간산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 질책성,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주민과의 대화, 기타 공개석상에서 4월달까지 이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진행이 늦춰져 가지고 최종 저희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왕지사 한두 달 늦어도 원만하게 상인들하고 불편 갈등이 없이 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에서 그분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그분들이 추석 때까지만 장을 서게 해 달라는 것이 원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께서 최대의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거는 좀 옮겨가는 장소가 좁다 그거인데 그 문제는 저희는 좀 좁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확정을 지어라 해서 저희가 그걸 지난 주에 그쪽 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행정예고 비슷하게 해서 플래카드도 걸고 그쪽 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코 말씀을 드릴 거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9월 24일 가는 거는 확정적이 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부 북변시장과 사우시장 간의 갈등이 대립될 때 북변시장에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다, 북변시장만 옮기려고 했으면 벌써 4월달이나 3월달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북변시장만 옮겼을 때는 통합이 더 어려워집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가서 선점을 해 버려서 자리를 잡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우시장하고 같이 옮겨가도록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상인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에 가도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일부지역을 자기네 차들은 주차선 자리를 마련해서라도 시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 주니 우리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조치할 게 아니고 그분들께서도주차장에 자기네 차들을 일부 세울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권에 대한 문제는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제가 업무를 추진한다든지 시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또 그거에 대한 불평이 없도록 균형적인 측면도 있는 거니까 저희가 간부공직자로서 관심을 갖고 다음 논의가 될 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인가, 비인가시설 자료는 제출은 해 드리는데 정신지체애호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적어도 5월달이나 6월달에 착공이 되었을 것 같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문제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금 기일이 두 달 정도 갔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신도시기본계획이 내려오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지난 주에 거기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설계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빠른 시일 내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될 거고, 단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했을 때 현재 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전반적인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흙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인데 좀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서 흙을 절토를 해 놔야 되는데 이 절토하는 사업비가 확보가 부족합니다. 기존 위에다 지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토사업비는 저희가 마침 모 관내 대규모 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봐서 설계는 우리가 해 주고, 사업비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흙을 파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예산절감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일부 하다 보니까 장애인 리프트시설이라든지 파냈을 때 석축공사를 하는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무리 시점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반영이 안된 걸로 아는데 추가로도 안 되면 마지막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지금은 공립이나 법인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민간이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 사회복지팀장 이환균 네, 저희가 담당팀장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일부 언론에 부결되었다는 개념보다도 접경지역사업계획법에서 그것이 빼질 확률이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 주시구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 수요일날 관계과장하고 팀장을 데리고 건교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한 거는 국가산업단지를 왜 건교부에서 반대를 하느냐면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다가 자꾸만 해 주는 거는 타지역의 산업단지들이 분양이 안 되고 뭐가 운영이 안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의 느낌을 받을 때 국가산업단지 지정문제는 정말 앞으로도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개념을 가져서, 그러면 차선책으로 특별한 일반적인 것도 없고 하니까 국가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해 달라 하는 거는 그 지방산업단지도 건교부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접경지역사업계획법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접경지역계획법에 의한 국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국가산업단지의 법이 아니고, 그렇게 도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올라가서 받아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을 때는 접경지역계획법에 우선 포함을 시키는 걸로 떨어뜨려 놨다가 다시 포함을 시키는 걸로 방향이 정리되고 있다. 그거에 대한 확정여부는 아직까지도 한참 더 있어야 아는데 우선 1차 탈락된 거를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로 방향을 틀어서 지방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걸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그거는 저희가 여기 내역서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28개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고, 또 시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대화를 합동회의를 한 사항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저희가 한 열흘 전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금을 받았다가 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조치는 농협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은행에서 담보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 문제는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난 달쯤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한 두 세 군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알고 있는데 한 두세 군데는 농협이나 관계한 준 데다가 회수조치하도록 해서 회수받은 데가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관련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그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서 다 담보받은 거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문제로 한 두세 개 업체가 폐업을 했다든지 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데는 저희가 조치를 해서 관계 은행에다가 빨리 회수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현재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글쎄 그거는 제가 회계관계법상으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거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는 이 회계에 대한 타당성조사보다도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현재 확정된 바는 없고, 저희 공유지 측면에서 활용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옮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추모공원 되기 전에 그건 정리차원도 되고, 또 정리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추모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연계가 되지만 추모공원을 확정을 지어놓고 옮길 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정리할 사항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기존은 묘지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우리 시유지화 시켜서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부적합하다고 그러면 팔아서 다른 데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 거고, 어느 지역은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만장이 된 게 부분적으로 남잖습니까? 그거는 다시 우리가 묘지가 부족한 것을 해소해 나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이기 때문에 환경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여쭤보신 사항에 대해서 실천사업으로 7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7개 사업에는 전체 회의 및 워크샆이란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개 사업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약간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1개 사업은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또 2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을 보면 하나는 월드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걷고 싶은 도로를 만들기로 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월드아파트 주민하고 김포2동사무소랑 그리고 고려병원측과 3자가 되겠죠, 관련기업체도 되겠구요, 이 3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길 입구를 걷고 싶은 도로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료된 사업이 책읽는 학교 만들기로써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부모들이 사서도우미를 하고 있습니다. 사서도우미들에 대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환경체험 지도자 양성과정이 진행중에 있구요. 그리고 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국악공연과 체험을 하게끔 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 및 문화탐방사업이 11월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재활용센터 확충이라는 게 나온 것이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만 현재 재활용선별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걸포중앙공원에 편입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여건을 본다고 그러면 시설이 아주 낙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써 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을 좀더 현대적으로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재활용품 분리 선별이 컨베어벨트를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선별을 하는 체계적으로 선별하는 그러한 체계로 바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이 현재 이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있는 분뇨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내로 이전을 하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재활용센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 운영문제도 커다란 문제가 없는 한 그쪽에서 관리를 현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까 보고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 에 최대한 시간을 저축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완공과 더불어 일반적인 사항이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윗분까지 확정된 게 아니라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어업기반시설로 선박수리시설, 어판장시설, 유류저장고, 저온저장고 이런 것이 있고,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복지회관, 급수시설, 공동화장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시설비만 그렇게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관점을 두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그것이 완공된 다음에 또 서둘러서 하는 것보다 적어도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거의 동시에 그게 완공된 시점과 맞물려서 동시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민간위탁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애초에 그 업무가 위생환경사업소의 독립된 기구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나서 작년 7월 1일자로 환경과에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민간위탁이 된 것은 일정액의 연간 계약으로 2년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7억여 원의 계약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업자에서 모든 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상을 말씀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대상업체는 오수분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분뇨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분뇨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기존에 시에서 직영할 때, 환경과에서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이러한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행정과에서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과거에는 운영비가 약 9억원 정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물론 수송비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약 9억원 정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계약은 1년에 약 7억 400만원 정도로 계약이 됐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는 시설을 안 했으니까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이것도 환경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작년 10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된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의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별로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전혀 없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게 농지법에서 거론되는 사항입니다. 우량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경지로써의 역할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것을 우량농지로 보고, 그 다음에 우량농지가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은 수리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주택 인근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것은 우량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수답이라든지, 또는 인근에 있는 임야 불완전한 답을 우량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면 되시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지법에 보시게 되면 우량농지라든지 저희가 진흥지역 내라든지 진흥지역 밖을 지정한 것은 김포시 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뭐 5년마다 바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92년도에 처음 진흥지역법이 개정되면서 그 때부터 관리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5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량농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지역은 아마 진흥지역 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흥지역 내에는 그렇게 공공시설물을 건립할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 사항을 설명해 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포시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합작투자를 했습니다. 합작투자를 해서 지금 운양동 124번지 일대에 하나로클럽을 설립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마트라든지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앞날에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로는 대규모 상설시장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약간에 지금 운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할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포시 인구가 20만이 되면 더 이상의 그런 대규모 상가가 들어오지 않는 한 김포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략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판매전략을 세워서 소득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20년 무상임대인데 그 사항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부지만 제공해 드렸구요,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현재는 겨울에만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이 있는데 작년 10월달에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서 썰매장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수련원과 최근에 개장한 야외수영장까지 관리를 하고 썰매장까지 운영을 하는데 4계절 썰매장까지 3개 분야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 상당히 운영상 플러스 요인이 발생된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4계절 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것은 인근지역을 조사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부연의 설명을 드린다는 개념보다도 간사님 말씀에 저희가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항상 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수산의 타당성 조사결과가 실제는 어떻게 나올지가 더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다른 지역의 산보다 모든 여건이 중요하게 결과가 나올 거냐 그게 더 걱정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이 하수로 연계된다는 것이 용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단독처리로 하루에 90㎘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처리용량을 150㎘로 증설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자로 말씀하신 분뇨와 하수를 연계 처리한다는 것은 처리용량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운영을 좀 간편화시키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하수종말처리장들이 대부분 구역들이 일반 생활오수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빗물도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시작된 분뇨처리시설의 하수 연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고자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목적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분뇨와 하수를 통합적 관리를 하면서 관리인원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처리를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시작됐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부하라는 것은 유입량의 부하를 말씀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효율성이라는 것은 물질수치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걸쳐 가지고는 이번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에서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라든가 관련 제도라든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적합하게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몇 군데 봤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저희 축산인들을 위해서 구제역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안성시에서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약 한 달간을 저희가 구제역 차단방역을 했습니다. 5개소를 차단방역을 하는데 따른 방역요원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2억 7000만원,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예산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구제역이 매년 발생된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구제역 방역차량이 2대가 보유되고 있고, 또 축협에도 1대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방역기구를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방역에 따르는 문제점을 금년도에 많이 발췌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시 방역체제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도가 약 15°정도만 되면 또 발병이 되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고로 저희가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방역체계를 항상 구축을 하고 그리고 항시 차단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입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축산폐기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서 김포시에서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축산물작업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우석식품 주변에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유해시설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는 위생처리시설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민원사항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HACCP라고 해서 축산물 유해중점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완공을 할 단계에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는 축산물을 가공 처리하는 데서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축산물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을 해 놔야만이 대일 수출이라든지 해외적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석식품에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님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우석식품에서는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항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전해야 되는 문제는 대두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김포시민에게 육류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현재 그 자리에 위치하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유해시설에 대한 것을 차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차단막이라든지 방음벽 설치를 지금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김포시민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에 육류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적 시설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통되기 이전에 어민들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했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점이 부각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가 인천시건설본부하고도 같이 협약을 하고, 또 저희 건설과장하고 같이 배석을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도비를 확충해서 이번 9월 안으로 착공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말까지 1차선은, 편도 1차선을 강화 초지대교 입구에서 설치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선을 확보한다라는 복안을 가지고 있고, 또 대명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그 쪽 지역부터 대명리까지 확장하는 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인천시에서는 그 사업을 저희한테 약 15억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는 그 예산안을 도로포장하는 데다 우선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잉여되는 예산안을 가지고서 대명리 주민들한테, 어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어판시설이라든지, 또 농어민회관, 그 외의 시설을 해 주고 그 외에 잔여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 용역비를 계상해서 완공과 동시에 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 농수산물유통대책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장님께서 너무나 산재되어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질적이고 알찬 그런 위원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구성을 하도록 한 것이구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쌀 문제를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이상 없이 다 판매가 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2004년도 이후에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 전략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당도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는 내수를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포쌀 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외에 많이 있고 관내에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김포쌀 밥집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충분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음식업소와 연계해서, 음식업소가 한 1,500개 됩니다마는 1,500개의 업소에다가 저희가 일일이 서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내수를 목적으로 해서 김포쌀을 이용하도록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로클럽 내에 김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설을 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4계절 계속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와 우리 하나로클럽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여기에 덧붙인다면 생산자하고 실소비자를 연계해서 대도시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단체와 연계를 해서 생산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앞으로 세워 나가고, 이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량 다 알맞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연구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특별히 뭐 연구라고까지는 말씀은 못 드리구요, 연차적으로 저희 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21세기 최고의 쾌적한 전원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녹지확충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예로써 공원지구 내에 조경수 식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다양한 조경수 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 건설돼서 90만㎡의 공업입지 물량을 받았는데 지금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40만평이고, 그러기 때문에 첨단산업단지 분야는 그렇게 연계돼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산재시설 관계는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를 시범으로 산재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재시설에 대한 집단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실무진의 판단에서는 커다란 대규모 단지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조그만 단지를 더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지역적인 것은 유도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그냥 두 가지 측면을 병행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학운, 율생, 상마관계는 참고로 연결해서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포쌀 학교급식 관계는 저희가 농협, 시,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3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농협으로부터 얼마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확인서가 되면 거기에 의해서 정산이 돼 나가는 거다, 우리가 돈은 농협으로 보내 주고 학교에서는 쌀 받은 물량만큼 우리가 얼마 받았다는 것을 확인서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3자가 계약을 해서 지출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돈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보고서 내용대로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김포쌀을 공급 안 하는 데는 그만큼의 돈을 별도로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개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위원님의 말씀도 옳으신데 2개 학교는 학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급식시설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난색을 표한 것이고, 3개 학교는 금년도는 모든 것을 다 당초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학교에서 급식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나 가서 계약을 하겠다, 금년도는 안 하겠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도 옳지만 현재 우리 입장에서 그것은 검토해 본 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없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유도에 저어새가 살고 있다는 얘긴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뭐 들어가 보지 못 했으니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맑은김포21은 시에서 하는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시스템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행정기관도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 뿐이구요, 기업인과 단체와 시민 이렇게 3자가 하나의 어떤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김포시민 모든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주대교 하류부터 유도까지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경기도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결부되어서 저어새라든가 재두루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