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9월 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8회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8회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4.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 안건
2. 제38회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입니다.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사전요구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게 됨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특별위원회에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안건처리와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회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4. 2002년도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신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69호로 상정된 2002년도 김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대상은 공유재산 취득건으로 보건진료소 2개소의 신축에 관한사항입니다.
먼저 성동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성동리 보건진료소는 1983년 신축된 것으로 장소가 협소할 뿐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그간 진료가 이뤄져 왔으나 인근 토지주가 토지 165㎡를 기부 채납함에 따라 기존 보건진료소 23평을 철거하고 도비 약 50%를 보조받아 약 130평 부지에 연면적 58평 규모로 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하는 사안으로 보다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설의 설치로 성동리 일대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기에 따라 성동1, 2리, 보구곶리, 용강리 주민 등729명이 앞으로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송마리 보건진료소는 부지의 기형화로 1층 바닥면적 30평 확보가 어려워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시의회 의결을 얻어 인접 토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실정이었고 부지는 평수가 좀 넓어도 모양 자체가 아주 기형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크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70평 부지에 연면적 58평 규모의 진료소를 옮겨 신축하여 송마리 일대 주민들에게 현대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마, 대명, 신안, 석정, 쇄암리 등 2,519명이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김포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롭게 출범한 민선3기 의회를 힘차게 열어 나가고 계신 신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8호로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득별 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의료보험료 등 필수 불가결한 법정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낭비요인과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문화의 거리 조성, 걸포 그린공원 조성, 통진 다목적 노인회관 건립 등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해소를 위해 도로 확·포장과 배수로 정비 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86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4억 8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08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20억 2900만원보다 1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53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16억 8600만원보다 14.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1808억3900만원 중 자체수입이 42.8%인 773억 75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이 424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4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034억 6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8억 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69억 5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94억 4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1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500만원이, 사업예산은 1232억 2900만원으로 25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4억 5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118억 1200만원으로 2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275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214억 6500만원보다 60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의수입60억 13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800만원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0억 9400만원으로 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7억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69억 1900만원으로 54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4% 증가된 15억 2300만원을 일반 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92억 1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교육 및 문화비 15억 79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6억 7400만원, 사회보장비 12억 4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56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는 51억 63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억 24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6억 8200만원, 교통관리비 1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여 민방위관리비로 조정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반환금에 23억 1700만원과 예비비에 8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9억 100만원이 증액되어 간이 상수도 정비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사업비 등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2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억 500만원을 체불진료비에 3000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800만원, 예비비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재원 전액을 민간용자금에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도 세입재원 전액을 구회정리사업 시설비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26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예산보다 7400만원이 감소되어 예비비에서 세출 조정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 및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출예산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도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기 안건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투자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2002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6억 3711만 2000원이 증액된 778억 582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 218억 1958만 3000원과 자본적 수입 220억 1000원으로 편성하여 택지분양 선수금 수입 170억원을 감액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인 170억원 증액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76억 37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4억 3671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6627만 4000원으로써 인건비 ·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일반운영비 1억 1797만 4000원을 증액하고, 경기도지역 개발기금 이자 상환금은 2억 833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2억 39만 4000원이 증액된 752억 9195만 2000원으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시설비등에 16억 788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프린터 구입비 등 자산 취득비에 35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55억 17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건의 안건을 심사함과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본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유승현 부의장, 황금상 의원, 이영우 의원, 이용준 의원, 심현기 의원, 안병원 의원, 윤문수 의원, 임종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 한 해 우리 자치살림을 꾸려 나가는 예산안을 새롭게 편성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앞으로 있을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개최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모두는 우리 김포시의회가 제3대 의회를 개원하여 그 몫을 다하고자 하는 준비이자 본격적인 출발이 되겠으므로 그 의미는 자못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구현에 다져온 의욕과 열의가 가득하므로 이번 임시회를 보다 내실 있게 이끌어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회의운영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 출석의원(9명) |
| 신광식유승현황금상이영우이용준심현기안병원윤문수임종근 |
| ○ 출석공무원(10명) | |
| 김포시장 | 김동식 |
| 보건소장 | 백정혜 |
| 수도사업소장 | 이일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