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임종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 번호 제363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지난 6월 19일 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보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제4항에 이사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나 법 제7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해임되지 않도록 이사장의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1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시장 추천 3인, 시의회 추천 4인 등으로 되어 있는 안을 제1항의 위원회는 7인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과 시의회에서 각각 2인을 추천하고 공단이사회에서 3인을 추천해 가지고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는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공단의 임직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시 ·도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인원 및 위원에 대한자격 등을 명문화하여서 이사장 후보추천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현행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던 사항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의2는 위원회의 회의진행 보조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하였던 것을 실 ·과장으로 격상시켰고, 안 제26조 제4항에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복수 추천토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28조에는 목적사업으로 통진 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신규 위탁됨에 따라서 2개의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에 의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진 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제정 당시 이사장과 임원의 구성을 매우 중시하여 집행부 제출안을 수정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규정을 법령에 맞게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신속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또한 통진 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에 대하여는 대행사업비를 이미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운영이 기 준비되어 왔던 사항으로 그 동안 집행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말에 대해서는 이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왜 그렇게 됐었냐면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재반 절차들이 법령에 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으로 내려와서 규정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집행부에서 2,의회에서 2, 초창기에는 집행부에서 4, 의회에서 3 이렇게 추천하도록 준칙 안에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4, 집행부에서 3 이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지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의를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미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을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이사장을 추천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이 되려면 상당한시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이 타시 ·군에서도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논란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해서 의회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의회가 주관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자꾸 일을 주관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상당히 부딪치는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다 상당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의회에다 대고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가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 달라, 이게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건의도 되고 질의도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의신청을 하려고 행자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조례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에 개정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유보시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올리게 된 것은 행자부에서 이 법을 다루면서 법 자체를 아주 명문화시켜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에 좇아서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올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시행령 56조라든지 60조라든지 78조라든지 이런 데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숫자라든지, 또 이사장의 결격사유라든지 기타 이것뿐만이 아니고 및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와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 안에 따라서 저희가 우리 것을 약간 보완을 해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들이 자꾸 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공단을 우리가 조례에다 명문화시켜 줬는데 지금 태산가족공원이라든지 두 가지 시설인데 이런 것이 법령 조항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집어넣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다시 만져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 사안이 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자부 지침에, 조례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고치는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게 문제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행자부가 내려준 준칙에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우리의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행자부에서 준 대로 집행부에서 4, 의회에서 3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사장 추천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문제가 있는 거죠.

원래 것이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법 내용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설관리공단의 법 적용은 공기업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런 공기업법을 모범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여기 9가지 적용범위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이런 지방공기업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구요, 임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 임기를 3년으로 해 놨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임원도 똑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회담당관 정계성 그런 것은 아닌데 이 법에 주어진 준칙과 전혀 다르게 하게 되면 그법은 무효가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맞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회담당관 정계성 지금 여러 가지 오해성이 있어서 제가 사항을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적인 권한 속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의 고유권한 속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법의 규정에 따라서 위임돼 가지고 그 위임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그 위임사함을 따라 줘야 됩니다.

따라주지 않으면 법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이 법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위임된 법령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고쳐 달라고 저희가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서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6월 15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지방공사사장 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 통보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안이라고 하는 거지 준 안을 가지고 임의대로 고쳐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 그걸 따르되.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의결되지 않은 것을 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안"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안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숫자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지 여기 숫자를 가지고.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숫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에는 우리가 그걸 따질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그런 숫자가 법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줬어요.

"너희가 7명으로 하는데 최초에는 자치단체가 4명, 지방의회에서 3명을 해라, 이렇게 7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이사장을 추천해라" 이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지 준칙 안으로 준 거니까 그냥 "너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길 잘 들으시라고요, 뭐냐 하면 그 당시 연 그게 법이 아니에요.

내무에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지침을 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4, 3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걸 뒤엎어야 되는데 엎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를 알아봐도.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제 얘길 들어 보세요.

분명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오해가 생기면 안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숫자에 대해서 얘길 하시는 건데 지금은 제가 숫자를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서 3인을 하든 뭐 2인을 하든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건 법에 명문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가 좇아 주는 거예요.

조례로 위임해 줬기 때문에 조례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그대로 받아 주는 것뿐입니다.

의회에서 임의대로 이 숫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선이 오지요,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자치단체는 다 이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선이 안 생기게 이 법을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대로 의회에서 4명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1명하고 공단에서 2명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또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통일성이 없어지니까 법을 운영하는데 또 혼선이 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이 준칙 안은 너희가 따라라" 이렇게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면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아까 예외 규정으로 이 공기업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용범위 2항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그런 내용이 있구요, 또 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다가 적용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임기는 여기 끄트머리에 보면 "2년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년으로 정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이미 임기를 3년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임기 아닙니까? "지방공기업에 관리자를 임기제로 하는 경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연임하게 할 수 있다.

"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3년으로 그대로 준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그래서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게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모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시행령은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 대한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자치단체가 법어 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 놨습니다.

물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그대로 따르되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가미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안 됩니다.

수정가결은 안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면 제가 아까 그걸 이해를 잘 못해서 답변 드린 걸로, 그래서 아까제가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와 법령으로 위임된 사무와의 한계점을 제가 외람스럽게 설명을 드렸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죠, 조례에다 위임을 시켰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의회를 통과해야 만이 이게 시행이 가능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계량권은 의회에 없습니다.

준칙 안은 주어진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다른 것이고 우리 자체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임된 사항을 그대로 좇아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추천위원회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안 되고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 준칙 안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는 겁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법령과 시행령을 자꾸 떼어 놓고 얘기하셔서 그런데요, 법령과 시행령을 다 합쳐서 우리가 그걸 시행규칙까지 다 합쳐서 법령이라고 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과 시행령이라는 건 상이할 수가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사장은 관리자이면서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위탁 운영하는 관리자의 주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거기에 해당하는 관리자는 아닙니다.

직영기업에 해당하는 관리자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공사 ·공단을 대표하는 감사나 이사 이런 임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이사장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구분이 뭐냐면 지방공기업법 2조에 보면 지방 직영기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 직영기업이라는 것은 9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직영기업이라고 하는 거구요, 2항에 있는 것은 경상정비의 5할 이상이 된다든지, 5할 이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수익을 따진다는 얘깁니다.

또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기가 곤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이 지방공사, 또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조례가 경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59조에서 얘기하는 지방공사는 공사나 공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의 임기를2년으로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방 직영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용어에 혼동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재적위원이라는 게 위원회가 7인이지 않습니까? 7인 중 과반수가 참석을 해야 되고, 또 7인으로 계산했을 때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인원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좀 어렵게 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려면 7명 중 4명이 출석을 해야 되고, 또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4명이면 4명이 다 100% 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재적위원 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출석위원 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재적위원 수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적위원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령에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걸 따온 건데 저희가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재적위원 7명 중에 4명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또 찬성도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만이 할 수 있게 엄격하계 규정을 둔 것으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몇 조 라고요?

○기획담당관 정계성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장, 팀장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홍덕호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팀장 안교형 입니다.

(인 사)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3대 의원님들께서는 과거 그 어느 때 의원님들 보다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 주심으로써 시의회는 물론우리시가 빠른 속도로 발전되리라 확신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으로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김포시시립도서관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을 사업소 직제로 신설을 하기 위해서 정식 김포시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그에 따른 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사항을 동 조례 제17조 제3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신 ·구조문 대비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사업소 업무분장 사무로써 도서관 자료의 선정, 또 구입, 수집, 정리 및 보관, 그리고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열람,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또한 문화의집 운영, 기타 도서관 및 문화의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제365호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김포시시립도서관 및 수도사업소 기구정원 승인과 시 ·군 가축인력방역인력 보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어 따른 주요골자로는 김포시 정원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69명에서 589명으로 하며, 시의회 정원 12명을 포함한 김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581명에서 601명으로 이렇게 해서 20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20명 증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서관이 이번에 사업소 직제로 되면서 4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급이 1명 있고, 또 6급이 1명, 9급이 2명해서 도서관에 4명이 늘어나게 되고, 수도사업소에는 당초 급수 량이 47,000t이었었는데 이제 한 90,000t으로 더 늘리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수도사업소 인력의 15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에는 6급이 1명하고, 7급 3명,9급 3명, 그리고 기능9등급과 10등급 8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이 많은 시 ·군에 가축방역 관계 때문에 1사람이 늘어나는데 우리시에도 따라서1사람이 증원이 됩니다.

수의사 7급으로 해서 증원이 되기 때문에 모두 해서 20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건에 대해서 자치 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시립도서관이 2002년도 3월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소 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5호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립도서관에 4명, 수도사업소에 15명, 수의주사보 1명의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보강, 승인됨에 따라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가 새로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인원이 당초 581명에서 601명으로 늘어나는 사항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신규채용을 해야 되고, 또 현재 있는 인원을 맞춰서 인사이동을 시키고 그래야 될 겁니다.

부족한 인원이 많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공채를 하는데 20명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만 연말 안에 채용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3명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닙니다.

정규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니죠, 채용만 해 놓고 아직 발령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현재 의원님이 9분이고,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13인 이상이 되어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13인 이상 되면 바로 우리 의회도 사무국이 되고, 거기에 따른 증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이 조직 자체를 진단해도 금년도 연말이면 20만 명에 육박해서 20만 명이 돼서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조직진단을 새로이 금년 연말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기구 자체가 늘어나야 되고 하니까 그때 의회도 인력이 더, 우리가 직접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증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원대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12명 중에 1명을 더 보강을 해 주기 위해서 파견을 한 사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규직으로 해서 13명으로 그냥 증원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하여간 조직진단을 한 결과에 의해서우선 인구가 20만 명 이상으로 될 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건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정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팀장한데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인사팀장 안교형 입니다.

의회 사무과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조례로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일괄 총 정원제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국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인력배치가 됩니다만 현재로는 다른 시 ·군하고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서 증원할 수 없는 사항이란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안성시도 똑같습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수요에 따라서 물론기구나 인력승인을 받을 때에 기본적인 것이 인구에 의해서 증원을 시켜 주는데 특별한 행정수요에 의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수도사업소 같이 어떤 용량이 커진다든가 이런 시설 자체가 커질 때는 추가로 배치를 해 주는데 의회 사무과는 각 시 ·군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원할 요인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의원 수에 비례합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의원 1인당이란 숫자보다는 의회가 구성되면 그 때부터 정원이 확정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의원 수에 따라서 인원배치가 된 건 아닙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도서관 현재 인력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는 8명입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인사팀장 안교형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한 것이 부천시가 12명이고, 시흥시가 11명으로 같은 여건으로 봐서 4명씩 늘어났고, 또 부천 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정원 외에 청원경찰을 경비인력으로 더 둬서 각 도서관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인력이 남는 데는 경비인력으로 해가지고 더 배치하는 데가 있고, 현재로써 저희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관장님까지 하면 13분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1관 2팀이 됩니다.

현재 6급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6급이 다시 또 한 사람 증원이 되기 때문에 2팀이 돼서 1관장 2팀장이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게 행자부 승인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승인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또 다시 증원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금년도 연말까지 인력에 따라, 그래서 인구가 20만 명 이상 될 걸로 가정을 해 가지고 연말 안에 조직진단을 하게 됩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된다면 또 과가 신설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국이 또 늘어나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우리 김포시시립도서관은 부천 이런 데는 굉장히 크지만 도 단위에서 1, 2등을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원이 4명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일손은 딸리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력증원 조정관계로 해서 조직진단을 할 때 그 때 모든 업무에 대한 양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신규증원 4명이 되기 때문에 금방 늘릴 수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윤문수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의견을 계시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통진 5개 면을 그 쪽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회관이 금년도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루터기라고 자생적으로 생긴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먼저도 거기 준공식에 나가서 보고 거기 통진 5개 면이 중심지역이고 하니까 그쪽에 이런 도서관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김포시에 시립도서관이 하나 설립이 된 거고, 지금 윤문수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게 열악한 상태니까 그 쪽에다 어떤 분소형식으로 거기 통진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 분소 정도는 앞으로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내에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 또는 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주차장요금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2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속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다가구주택 등 세대 수에 비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 이웃 간의 주차 분쟁 등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포시주차장조례 개정내용에는 보면 크게 2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포시주차장조례의 15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법 제5조 1항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5조하고 15조의 4항, 그 2개에 대해 새로 신설하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표 3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3에 보시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유인물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 전부 7가지의 주택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락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위락시설은 시설면적당 l00㎡당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기준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데 강화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업무시설, 공공용 시설물 중 방송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상으로는 시설기준이 150㎡당 주차로 1대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시설면적을 120㎡당 1대로써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100㎡당 1대로 더 강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상에는 150㎡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피스텔은 100㎡로 강화를 시켜 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1종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린시설은 시설면적이 20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200㎡1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다만 거기에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150㎡당 1대로 50㎡를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써 분류되었던 사항인데 그걸 이번에 좀 강화를 시켜 가지고 적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은 법상에 적용하는 기준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고, 다만 거기에서 다가구주택하고 다 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당 1대, 다만 가구당 0.7대 미달 시에는 가구당 0.7대 이상 설치하도록 이걸 저희들이 강화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범상에는 120㎡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85㎡당 1대로 지금 하고, 그리고 세대 당은 1대, 미달 시에는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6번하고 7번 사항은 법에서 적응하는 기준 그대로 저희들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5조에 의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적용기준입니다.

그거는 신 ·구 조문 대비 표를 보시면 됩니다.

현행하고 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시면 별표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주차장조례의 제5조에 보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산정기준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1항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기준 하는 별표1에 대한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을 보시면 1급 지의 김포1동, 2동, 3동, 그리고 고촌면, 통진면 소재지하고 대명공영주차장 및 사적지, 자연발생 유적지라고 ㉮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1, 2, 3동, 고촌면, 양촌면, 통진면 지역으로 하고, 그리고 대명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적지, 자연발생 유적지,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항에 별도로 저희들이 신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의 신설하는 사항은 1급지 및 2급지 지역 안의 시청,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시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여성회관,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산림욕장, 태산가족공원, 기타 시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주차요금은 주차 1대당 소형차, 즉 말하자면 12연승 이하가 되겠습니다.

12인승 이하에 대해서는 1000원, 그리고 30인승 미만일 경우에는 1500원, 그리고 30인승 이상일 경우에는 2000원으로써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 ㉯, ㉰, ㉱, ㉲까지는 현재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터 ㉴까지를 이번에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에는 시 및 사업소, 동 ·면 소속의 관용차량 및 타기관의 차량 중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에는 시 ·동 ·면 주간행사에 동원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에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 ·시의원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리고 ㉴항 출입 언론기관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그렇게 이번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내용은 '99년10월 30일자 공동주택 관리 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에서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보면 김포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능을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한 분쟁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탁관리 업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간 분쟁사항 합,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으로 포함해가지고 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부시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 ·교수 이상의 직으로 있었던 자, 그리고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건축 관련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궐대상인 위원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택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를 공동주택팀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은 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여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한 자격이 정지된 자는 위원으로서 위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전체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보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이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의무를 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에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없고, 그리고 당해 사건에 관한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관여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7조에 보면 회의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하고자할 때에는 5일 전에 일시와 장소, 안건을 서면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리 하지 아니하도록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는 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8조에서 대표자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자의 선정은 관계되는 당사자로 하여금 3인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관계자 중에서 3명 정도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에 대한 신청이, 또 비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될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만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선정했는데 그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리인입니다.

관계자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로 했고, 당사자인 법인의 임 ·직원까지는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은 적어도 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거나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을 받아야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조정의 신청에 대해서는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서식으로써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처리기간은 조정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심사를 해가지고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조사 및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해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참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할 때는 위원장과 각 당사자들의 기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인을 했을 적에는 우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써 갈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분쟁조정서의 작성이 되겠습니다.

그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해 가지고 수락이 되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식은 별첨5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와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 진행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할 때, 그리고 피 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할 때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대해서는 그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신청 사건에 관해 가지고 당사자 간의합의가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써 조정을 결정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수락 여부가 제시가 있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종결될 때는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제18조에 대해서는 서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사건기록, 또는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19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감정을 한다거나 안전진단, 또는 각종 시험에 대한 비용 그리고 검사조사에 대한 비용,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에 필요한 것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서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정한 비율로 하고, 만약 그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 위원회에서 부담비율로 정해 가지고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조정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조는 각종 회의록, 이런 절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과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 강화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공공시설 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함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덕포진, 태산가족공원에 대하여는 지난 제33회 임시회와 제35회 임시회에서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또한 김포시 덕포진입장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주차료 징수가 본안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안건과 일부 중복 규정 된 부분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별표1 5호의 주차요금 특례대상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해와 관내 주민의 부담적 측면에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그 동안 주차장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본 조례에 신설 강화코자 우리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사전적 계획적 조치로써 주차장법 시행령 설치기준에 의한 적용 적정여부를 검토해 보시고 더불어 부설 주차장의적의 활용여부와 이의 관리실태도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행정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내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분쟁을 조정할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령의 위임규정이 지난 '99년 10월 30일로 신설되었으므로 사전 준비와 추진은 그 동안 적절히 진행되어 왔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고 본 사안이 쌍방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 역할과 효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겠으므로 그 동안 수요가 미미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의 활성 등을 점검해 보셔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먼저 태산가족공원하고 통진 문화회관을 비교하시면 한 쪽에는 장애인에 대해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 쪽에는 그렇지 못한 차이점입니다.

지금 태산가족공원하고 통진 문화회관은 그 시설별로 별도로 저희들이 김포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할인혜택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면제포함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할인제도는 태산공원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할인제도 이야기는 상당히 이야기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는 해당 시설별로 별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에 따른 조항에서 지역의 관계라든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윤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전 황금상 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답변하고자 하는 사항은 김포시 주차장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각 시설물들이 청소년수련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이 법 테두리 내에서 그 시설에 맞도록, 또 징수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서 전체 법상에서 지역 어느 주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해서 그러한 시설물이 영향력이 미치는 사항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시설별로 아마 그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저희들로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쾌 조건이라고 하나? 그런 혜택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저희들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그런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사항입니다.

마련해 주고 거기 세부적인 운영에 관해서 아마 법율,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문제도 검토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거기 조례사항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때 의견이 개진이 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조금 전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나누어 준 김포시 주차장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보시면 위에 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 부분하고 앞의 부분하고 서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별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저희들이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원 시 경우에는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에 대한.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도 표시해 놓은 것이 설정이 되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도 85㎡당 1대로 공동주택일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130' 이상 200㎡ 미만 이렇게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비교표를 별도로 복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 입니다.

방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칙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사우지구는 도시설계가 돼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일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면 아마 도시설계에 대한 기준도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상호 연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처럼 기 시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에 어떤 시설을 하는지는,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새로 적용되는 주차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는 지금 단순하게 그 토지뿐만 아니라 김포시 전체에 해당이 될 겁니다.

아마 공공에서 무슨 목적으로 팔은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인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법이 새로운 규정에 의해 변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법이 개정되고 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따른 별도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으로서 택지를 팔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도시설계를 용적률 400% 로 해 가지고 옛날에 팔았습니다.

계속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을 예를 들어서 200% 로써 용적률이 정해졌을 때 그러면 시에서 팔았기 때문에 400% 그대로 계속 적응을 해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매매를 하는데 그런 규정을 넣을 수는 없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그런 부분을.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도 일부 여기에서 가장 쟁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도 보면 세대 당 1대로 강화하는 것으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9월인가 상정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부분에 일부 다른 시 ·군하고 갈은 보조로 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포시도 보면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이 아직까지는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차들이 전부 도로로 나오는 부분을 뭘로써 다 충당을 해 줄 거냐, 그래서 최소한 부분을 우리는 주차공간으로 확보토록하자, 그런 뜻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미비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적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 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타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공장이 기숙사라고 하는 편법으로 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도 보완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는 부분인데 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데 위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기숙사의 편법을 쓴다 라든지 그런 문제가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죄송합니다마는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런 편입니다.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과 구분을 해 줘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은 가격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또 그런 것을 만약에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투입해야 되고 인력을 투입하려면 결국은 주차요금도 건지기 어렵다, 즉 말하면 유지 관리하기가 투자되는 비용이 더 높아져 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전부 다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자꾸 시에도 자동차 문화가 성숙해지다 보니까 시청이나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부분도 부담을 시키자는 측면에서 조기에 도입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그대로 요금을 받은 사항을 유지하고 다만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별도로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 인식을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주차요금제에 대해서 공공시설은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제도권으로 가면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검토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김포시를 찾는 방문객이라든지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너무 부담을 주면 반대 급부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청의 공무원 자가용 숫자?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시청에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실제로 주차요금을 받겠다 안 받겠다 하는 부분은 그 때 가서 시설별로 그 건물에 대해 관리하는 데서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청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거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있는 시청을 보면 방문객이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내다보고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전반적으로 김포시의 공영주차장이 고촌, 양곡, 양곡은 이번에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통진, 대명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명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쪽이 사설로 되어 있는, 말이 사설이지 사실상 음식을 파는 점포 앞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개인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상점하고 접근성이 가장 좋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작년에도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일부 보수도 했던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에 대한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지금 주차장 부분은 강화2대교가 개통이 되고 대명 포구 쪽에 저희들이 도로를 더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이 되면 바로 주차장 부분도 상당히 더 접근성이 나아집니다.

그렇게 도로가 확장되면 아마 주차장 문제,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수요가 급증하면 여기 주차장도 그 이용에 상당히 더 효율성이 가해질 거라고 합니다.

현재상태로는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회하고 35회 임시회 때 덕포진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주차문제에 대해 이야기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각 시설별로 저희들이 주차조례를 만들면 덕포진 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바로 지역적인 주민의 안배라든지를 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는 67번하고79번하고 김포시 전역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할 거냐,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만 할 거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편적으로 답변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번에 청소년수련원하고 태산가족공원과 통진 문화회관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저희들도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걸 강하게 적용을 시켜 놓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문제, 그리고 그 부분을 아까 외부사람들이 와서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비싸게 받으면 그 사람들이 회차 해서, 즉 말하자면 이용객이 줄어듭니다.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설별로 검토가 되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회들은 그 이전에 기본적인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병식 교통과장 김병식 입니다.

고촌공영주차장은 저희가 2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 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 왼쪽에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장애인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 540만원 정도로 재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하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 가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한백 관광축하고 연간 2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다가 지난 7월 5일자로 임대계약이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한백 관광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 한 700만원정도에 다른 데가 낙찰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한백 관광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임차를 해서 자기의 차고지 플러스 공영주차장 두 가지로 이용을 하다가 이번 재입찰 때에는 한백 관광하고 다른 데가 들어왔었는데 한백 관광이 불행하게도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곳에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일부분이 강화된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공영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까지는 안 넘어갔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넘기려고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정도는 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윤문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오늘 상정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느냐 그 문제하고 차이점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그 홍보에 대한 것을 염려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는 서로 법의 테두리가 다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을 모태로 해서 생겨난 거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그 이하 공동주택관리 령에 의해서 탄생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각종 인 ·허가를 받으면서 건축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기능이라든지 구성은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인 ·허가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현재 김포시에서는 여기 위원회에 상정돼서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순수하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즉 말하자면 공동주택관리 령의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 건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직까지 그런 걸 못 넣었겠지만 성남이나 대도시에서는 관리주체하고, 참 인근에 고양시가 있구나, 관리주체하고 주민 간에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분쟁이 아주 컸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좀 가라앉았는데 바로 관리주체 부분하고 주민 간에 서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쟁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실무를 맡으면서 2개의 위원회를 합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부에서 하고 있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2개의 법안을 위원회를 합쳐 가지고 운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전체적인 맥락은 분쟁을 조정한다고 하는 목적은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이 조례가 되면 각종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특히 저희들은 아파트사업 단지가 5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서 아마 새로 들어온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을 인식시켜가지고 관리주체하고 서로 그런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심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일 이내의 기간하고 15일 이내의 수락을 주민들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도권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만 있는 게 아니고 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 ·군별로 전부 되어 있는데 각 시 ·군에서 도에서나 그 위 상부 건교부에서 일정한 표준안을 줬습니다.

그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 가지고 법을 만들어라 그런 안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60일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마 시 ·군별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제도권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기간이 정해져있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 보면 이거는 다른 거하고 법적인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약간 표현을 과다하게 한다고 하면 판사들이 판결하는 그런 논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분쟁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같으면 관리비 몇 백 원이 왜 나한테서 갔느냐 말았느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서로 주민 간에 합의를 하도록 하나의 유도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희들도 지금 말이 나왔지만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악화가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신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소송 쪽으로 들어가고, 그 이전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단 쌍방 간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도출하는 겁니다.

도출하다 보면 합의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쌍방이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해결점이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지역 간에 단지 내에서 서로 상대를 이렇게 비방한다든지 모략을 한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막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법적으로 가는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에 있을 적에도 이걸 직접 실무를 말마 가지고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여기에 구성을 아직까지 어떻게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구성을 하면 거기에도 법률가나 이런 사람들의 초청에 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법령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예를 들어서 관리비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그러면 관리비에 대한 해결 상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모른 상태에서 자꾸 이야기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걸러지는 거고 그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 소송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전에 판단이 들어설 겁니다.

자기가 알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전에 걸러진다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