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황금상 안녕하십니까?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임종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행정자치부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통진문화회관과 태산가족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불충분하여 심사에 혼선이 있었으므로 차후 안건제출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망하는 의견과 함께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김포시시립도서관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소 직제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도 시립도서관의 사업소 승인과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인력보강이 승인됨에 따라 20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공시설 내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코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 강화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공시설 내 주차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에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와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매각을 위한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본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있게 되므로 부칙을 부칙 ①항 “시행일”로 하고, ②항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및 건축계획 심의를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 계약된 토지에 대하여는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적용을 2003년 7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였고, 대명공영주차장은 현재 제 용도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차료 부담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 별표1 제3호 ㉮목 중 “대명공영주차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본안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안건과 관련해서 고촌공영주차장은 시와 농업기반공사 간, 시와 위탁업체 간의 임대계약 관계로 인하여 늘어나고 있는 적자폭을 시 예산으로 지속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본주차장이 공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고 농업기반공사가 중앙의 통제를 받는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집행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내 공동주택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분쟁을 조정할 역할과 기능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사안이 쌍방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고 그 역할과 효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가 관건이겠으므로 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의견과 함께 본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본위원회의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를 드린 5건의 안건들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광식 황금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김포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