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01년 7월 1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김포시 여성회관장 이우병.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여성회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 전에 저희 간부공무원들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임상희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인 운영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황진순 상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자료 중에서 미스프린트가 있어 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1번 사회교육개발 추진현황의 아래에 가가 있고, 그 아래 네모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계획이 아니고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사회교육 과목별 예산지출·수입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왼편 2000년도에 지출란의 계 밑에 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걸 수정해 올리겠습니다. 그 계가 2억 598만 8980원인데요, 그거는 21-1쪽에 2000년도 집행액 사회교육 계에 2억 598만 8980원과 같게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1-1쪽으로 먼저 1번 사회교육개발 추진현황과 21-3쪽 문화공간 운영현황, 3번 상담실 운영 및 예산지출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개요,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과목은 기술과목이 9개 과목, 문화교양과목 17개 과목해서 26개 과목 46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교육과목 특성에 따라서 3개월 내지 4개월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정규과목은 연 3개월 과정과 4개월 과정이 있겠습니다. 단기 특강은 분기별로 10과목에 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저희가 시민들이 정말로 바라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여론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월 3회 이상 계속하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연중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해서 여성들에게 잠재된 능력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아실현 및 생활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번 사회교육, 교양강좌 예산편성 대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총액은 1억 1625만 9000원이 되겠으며 금년 2001년도 예산액은 2억 5525만 9000원으로써 작년대비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교육 분야의 지급된 집행액은 강사수당, 교육교재 발간비, 재료비 등을 해서 모두 2억 885만 9000원의 예산 중에서 2억 598만 898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4583만원 중에서 8306만 7600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양강좌 부분으로써는 강사수당으로 2000년도에는 40만원의 예산 중에서 32만원을 집행했고, 금년에는 아직 교육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육, 강좌를 돕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써 보육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교육생들이 어린이들이 있을 때 어린이들 때문에 교육받는데 지장이 있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보육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77만 9480원을 집행했구요, 2001년도 올해는 현재 예산액 702만 9000원인데 현재 5월 30일 현재 357만 9060원을 집행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다. 사회교육 과목별 예산지출·수입현황입니다. 총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강사수당이 1억 9871만 800원, 기타 727만 8,180원으로 해서 2억 598만 89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올해는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강사수당, 기타수당 해서 8306만 76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아래 과목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교양강좌 실시 및 예산지출·수입현황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32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는 아직 교육이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집행한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공간 운영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무대동 대강동의 대관료 수입이 작년도에는 2297만 420원이 되겠습니다. 대관 횟수는 114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현재 대관 횟수가 모두 53건에 대관료 수입은 1063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 운영현황은 동아실 및 교육실을 개방해 가지고 시민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작년에 161건, 금년도 5월 31일 현재 51건 개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탁구장 운영입니다. 이거는 전시실을 평상시 전시회가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평상시 전시회가 없을 때는 탁구대를 놔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서 작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열린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현관에 저희 장서 900권에 달하는 장서를 작년에는 1,975명이 이용해서 3,921권의 책을 대여했었고, 금년도 5월 31일 현재는 789명에 1,331권의 대여를 해서 독서의식을 함양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담실 운영 및 예산지출현황입니다. 상담실 운영실적은 작년도에는 고충상담이 843건, 심리검사가 76건해서 919건을 상담했었구요, 금년도 자료는 5월 31일 현재로 고충상담이 358건, 심리검사가 55건해서 413건에 대한 상담실운영을 했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상담팀에서 운영한 교육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한글배움의 교실 이것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로 주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5명, 자녀진로 도움 이것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으로 105명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법률지식을 교육한 것으로 이것도 성인교육 45명이 되겠습니다. 자기표현 훈련은 유일하게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는 과목으로 102명이 되겠습니다. 자원상담원에 대한 상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77명에 대한 자원상담원 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한글배움의 교실이 작년에는 35명이었었는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 가지고 5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진로 도움이 92명, 생활법률 교육이 33명, 자기표현 훈련이 105명, 자원상담원 교육이 20명으로 이렇게 5월 31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지출현황입니다. 이건 교육실적에 따른 교육과목별로 나열한 건데요, 상담팀에서 교육하는 것은 주로 자원상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글배움의 교실이 현재 작년도에는 44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금년도는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강사에 대한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녀진로 도움 교육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자원상담원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을 해서 강사비가 아직 많이 나가지 않고 15만원 집행했습니다. 생활법률교육도 작년에 42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지불했는데 올해 여기는 5월 3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 7월 4일날 끝나 가지고 78만원 이건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자기표현 훈련과목에 강사비 140만원, 올해는 아직 교육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원상담원에 대한 교육비로써 작년에 26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30만원만 강사수당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원 급식비는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나오셔 가지고 상담봉사를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급식비로 점심을 지급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작년에 271만 8000원인데 금년에 상반기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21-2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편성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치죠, 그리고 금년은 5월 31일 현재로 반년치구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태 위원 그런데도 예산의 30%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뒤로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참고해 주시구요, 이 21-2쪽을 보게 되면 작년도보다 교육과목이?
○ 여성회관장 이우병 작년에 31개 과목인데요.
○ 한규태 위원 6개가 줄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과목을 설문조사해서 시민들에게 호응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제외시키고 그런 것은 나중에 특강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 한규태 위원 선물포장이나 사진 이런 것들은 굉장히 활용방안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업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뺐네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런 것은 아주 폐강을 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 특강으로 하고 그런데요, 그런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다른 과목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 한규태 위원 그리고 21-4쪽을 보면 교육에 관한 지출로 교육상담하고 교육실적에 관한 자료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교육실적이 작년에 상담원들이 77명 있었는데 올해는 20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거는 아직 금년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 거고 이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게 보여져요, 지원상담한 그것만 빼놓구요, 그리고 밑에 예산을 보게 되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10%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표현 훈련에 수입으로 수강료를 208만원을 잡아놨는데 이건 또 뭡니까?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상담팀장 황진순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자기표현 훈련이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내 의견과 내 생각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자기의사 표현을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첫 회에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성적 올리는 그런 교육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빠지는 사례가 있어서 여성회관조례에 교양강좌나 이런 거를 하면 월 1만원씩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달 코스로 해 가지고 교육생들한테 2만원씩 수강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상담원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구요.
○ 한규태 위원 1인당 1만원씩이라면 208명이 지금 현재 애들이 낸 거란 말이에요?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네, 월 1만원씩해 가지구요.
○ 한규태 위원 내는 건데 하반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할거다 그런 얘깁니까?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아니요, 지금 돈은 받고 2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5명이 수업을 했구요.
○ 한규태 위원 누가 가르쳐요?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상담원 선생님들이 학습을.
○ 한규태 위원 작년에 수당을 썼는데 올해도.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작년에는 저희 전 김병식 관장님께서 상담원들이 그냥 오셔서 상담봉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에서 강사수당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 한규태 위원 그게 논리적으로 그렇네요, 애들 자기계발한다고 그러면서 시에서 돈 받아서 강사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가 논리적으로 그런데요, 돈 내고 들어와서 하면 제대로 가르켜 줘야죠.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제대로 하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강사님들이 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요.
○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런데 애들에게 돈만 받아놓고 강사들은 하나도 없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작년에 지출한 게 감사 때 문제가 있었습니까?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아니요, 없었습니다.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작년에 140만원씩이나 강사수당을 썼는데두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작년에 강사수당을 집행했는데 제가 이걸 판단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니까 자원봉사차원에서 출근하시는 대신에 그분들에게 급식비는 지급하고 수당은 없습니다.
○ 한규태 위원 예산에 보니까 강사수당으로 나와 있는 총계가 240만원이 있는데요?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936만원이 상담실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작년도 140만원보다 240만원으로 강사수당이 많이 늘어났는데 불구하고 여기는 강사수당을 안 주고 수입만 잡았다는 얘기죠, 앞뒤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강사수당을 올해 많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예산편성을 할 때는.
○ 한규태 위원 작년보다 8배가 늘어났네요, 강사료도 잡아놓고 집행을 안 했어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강사료를.
○ 한규태 위원 괜히 질이 떨어진다고 얘들이 그런 불평 안 해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선생님들이 잘 해서 그런 건의는 없었습니다.
○ 한규태 위원 관장님이 유능해서 그러신 건가, 둘 중의 하나에요? 작년보다 강사수당은 한 8배가 늘어났는데 올해는 필요도 없는 예산을 괜히 세워놨네요, 집행 안 하고 수입만 잡아놓으니 말이에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규태 위원 이건 자료가 다 맞는 거죠, 이게 사실이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 한규태 위원 그러시면 작년도 자기표현을 위해 지출한 강사수당 140만원분의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21-1쪽에 보면 2001년도 예산액의 강사수당이 이 외에도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이 기술과목, 교양과목, 상담보육강사 특강, 교양강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억 5643만 9000원의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여기는 강사수당을 전부 해 보면 2억 3947만 9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데 강사수당이 이 21-1쪽 외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운영팀장 심재인입니다. 21-1쪽에 계상된 예산액은 사회교육 분야로 기술과 문화교양과목에 대한 강사수당의 부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상담교육에 관한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포함이 안된 사항이구요.
○ 조길준 위원 거기서 빠진 게 뭐라구요?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상담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 조길준 위원 상담에 936만원이 빠졌고, 이것만 빠진 겁니까?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네.
○ 조길준 위원 그래도 2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그리고 강사수당뿐만이 아니고 현재 교육교재발간은 강사수당 사항에 포함되는 내역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로써.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일반운영비인데 사회교육에 강사수당이 있죠, 그리고 보육강사수당도 강사수당에 240만원, 그 이외에 빠진 것이 있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강사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과목 15시간에 1만 7500원씩 해서 15시간 해 가지고 52주 해서 9개 과목 그래 가지고 1억 2285만원이 서 있고 또, 교양과목 이건 1억 92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상담은 빠졌다고 그러셨는데 보육강사, 특강, 교양강좌 뭐 이런 게 합쳐서 거기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는 게 토털 예산서에는 2억 5643만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담도 빠졌다고 그래도 잘 맞지 않네요.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현재 사회교육의 강사수당으로는 기술과목과 문화교양에 관한 강사수당이 계상되었습니다.
○ 조길준 위원 여기 강사수당으로 상담한 거는 빠졌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걸 넣는다고 해도 2억 4880만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데요, 어디서 예산의 편성이 누락이 되었나 하는 것을 다른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다른 예산서의 다른 항목에 다른 강사수당으로 부기된 것 없습니다.
○ 조길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까?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확인해 가지고 조길준 위원님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제가 잘못한 건지도 모르니까 다시 한 번 해 보시구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1-2쪽을 보시게 되면 2000년도 수강료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및 기타로 해 가지고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 이 수강료 수입 등은 순전히 수료한 인원 4,347명에 대한 수강료 수입이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21-1쪽에 사회교육 과목별 예산지출·수입현황하고 관계없이 수강료 수입으로 1억 59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등 기타가 2억 583만 3180원이 나온 게 아닙니까, 결국은 적자운영을 계속 했다는 얘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 입장에서 운영을 해 왔다는 예산이고, 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21-1쪽에 사회교육 과목별 예산지출·수입현황에 강사수당으로 나간 게 맞는 거죠, 조길준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렇죠? 맞는 얘기죠, 예산서에 강사수당이란 것은 모자라는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봐야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강사수당요?
○ 이용준 위원 예산에 수당으로 잡아 놓은 것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어차피 공적인 입장에서는 적자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수강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용준 위원 지금 21-1쪽에 사회교육, 교양강좌라든가 사회교육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21-2쪽에 이 모자란 부분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냐 이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강사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니까 제가.
○ 이용준 위원 21-1쪽에 사회교육에 강사수당이 있고, 교양강좌에 강사수당이 있고 등등이 있잖아요, 이 예산은 21-2쪽에는 순수한 수강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1억 5900만원, 그 다음에 강사수당 및 기타로 나온 것이 2억 500만원이 아닙니까, 이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여기 21-1쪽에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관리팀장 임상희입니다. 저희 예산엔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고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 이용준 위원 글쎄, 그런데요.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그런데 저희 세입관계는 다 시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자란 부분을 세우는 게 아니고 강사수당은 저희가.
○ 이용준 위원 일단 세입은 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간다?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네.
○ 이용준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모자란 강사수당 부분이 예산에 나가는 겁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 이용준 위원 회계처리는 일단 세입으로 잡고 여기에 대한 세출은 별도로 지출한다 이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성을 띠기도 했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매년 적자난 부분이 많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적자나는 돈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지 공공적인 차원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되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회관에서의 적자난 부분이 작년도도 한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7만 3,000여 명의 우리 김포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런 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수익이 남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용준 위원 아니, 일반관리비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보면 조리라든가 컴퓨터, 제과제빵, 가요교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리의 경우는 일반 사설학원에서는 얼마를 받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얼마를 받는지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사실 저희 수강료를 본다면 일반학원에 비할 게 못됩니다.
○ 이용준 위원 거의 실비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학원에서도 수강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격증반 의 석 달에 한 2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일반학원에서는요. 지금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습니까?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를 잠깐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요리학원의 경우를 봤을 때 일반요리학원에서는 3개월 과정에 기능사자격취득을 위한 반을 3개월 정도 운영한다고 봤을 때 학원에서는 월 25만원의 수강료와 재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월 수강료가 1만 2000원이고 또, 시에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1만 2000원입니다. 수강생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그 이외에 재료비가 한 3만원 정도의 실재료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강생들이 총 비용하는 부담은 4만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15만원 이상의 혜택을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도 방안이 없냐고 말씀을 드린 거는 1만 2000원 받는 걸 한 3만원 받는다든가 해도 타학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강료는 한 달에 1만 2000원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런데 1만 2000원을 받으면서 우리시 관내에 컴퓨터학원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너무 적게 받다보면 관내에 있는 학원에 어떤 피해를 주는 사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 수강료가 경기도 내에 도단위까지 해서 18개 여성회관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강료는 저희만 별도로 1만 2000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타경기도 관내라든지 타시·도의 수강료를 감안해 가지고 1만 2000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3만원, 4만원 이렇게 해서 사실 수강료를 받기는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이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는다는 이론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실정에 맞게끔 내실을 기하자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더더군다나 이 컴퓨터교육 같은 경우는 다른 거라면 우리 관내에 학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컴퓨터교육 같은 것은 우리시 관내에도 몇 군데 학원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사수당이나 수강료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수강료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강사수당은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강사수당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관리팀장 임상희입니다. 저희 수강료라든가 유아수탁료 그러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강사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며 여성회관장은 어떻게 답변하는 거에요, 거짓 증언을 하면 징계에 회부돼요. 답변을 잘못 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아니, 그게 아닙니다. 조례에는 정해져 있지 않고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구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확인해 봐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강사수당을 말씀드린 거구요, 수강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왜, 왔다갔다 해요, 확실히 알고 들어와야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강사수당으로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모르면 팀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야지 발언대에 서 있는 사람이 왔다갔다 대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앞으로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수강료하고 대관료 두 가지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조길준 위원 그 외에도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없습니다.
○ 조길준 위원 대관료가 회의실하고 강당하고 그런 거죠, 그것 이외에 다른 수입은 없는 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없습니다.
○ 조길준 위원 아까 21-1쪽에 보면 아까 한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30% 정도로2000년도를 보면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300만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오히려 2억 50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예산요구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실제 집행한 거는 상반기가 33%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어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너무 필요없이 많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5월달 현재로 자료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요.
○ 조길준 위원 그럼 여기 자료를 주신 게 5월 말 자료입니까, 6월 말 자료가 아니구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아닙니다. 5월 말 자료입니다.
○ 조길준 위원 한 달 사이에 여기 집행된 게 많이 있습니까, 집행된 걸 잘 기억하시지 못 하겠죠? 6월달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료 주실 수 있습니까? 6월달에 집행한 것만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 조길준 위원 대충 6월달에 집행한 내역을 합치면 한 50% 정도가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50%는 조금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계획으로 특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길준 위원 거기서 더 할 게 특강 같은 거나 이런 거는 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시면 예산이 한 전반기 끝나도 50% 못 될 경우도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6월달에 집행한 내역자료를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 조길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1-2쪽을 봐 주세요, 2000년도 과목하고 2001년도 과목의 차이는 앞에서 한규태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이 2001년도하고 2000년도 과목을 집행하면서 과장께서 한두 가지만 이러이러한 과목은 앞으로 참 장려하고 널리 보급을 하겠다라는 과목, 이러이러한 과목은 없애야 하겠다하는 과목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아까 한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 이준래 위원 그냥 부연설명은 말고 과목만 뭐뭐 이렇게 설명하세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앞으로 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컴퓨터교육을 더 확대하구요.
○ 이준래 위원 그거 하나에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컴퓨터하고 주로 많이들 참여를 하시는 것이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과목은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건.
○ 이준래 위원 여기서 빠지는 과목이 되겠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작년에 하던 거에서 그거는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런 거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정비가 있는데 이건 누가 와서 교육을 하며,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해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김인섭 강사라고 우리 관내 황금교 있는데 자동차학원을 하는 원장입니다.
○ 이준래 위원 몇 시간 합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2시간 합니다.
○ 이준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덩더꿍 체조라고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게 덩더꿍 체조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거는 작년도에 했었고 금년도에는 없어진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덩더꿍 체조하는 것을 보지 못 해 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 이준래 위원 그러면 됐구요, 자료에 없는 거 하나를 묻겠습니다. 전년도 여성회관의 뒷편이 장마에 무너져서 보수한 사실이 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예산이 그 때 얼마나 들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거는 하자보수입니다.
○ 이준래 위원 그렇죠, 잔디 입혀놓은 벽면이 무너져 가지고 했잖아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래서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 이준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구요? 팀장 중에서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예산이 2000만원이 들었구요, 집행은 1800만원 선에서 집행했습니다.
○ 이준래 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또 무너졌죠?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무너지지 않고 저희가 하자보수를 해서 지금 수해대비차 저희가 보온덮개를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 이준래 위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한 거에요?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가능성이 아니고 때가 안 살았기 때문에 혹시 비에 흘러내릴까봐요.
○ 이준래 위원 비닐을 쳐 놓은 게 눈에 보이던데요.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그래서 대비차 덮어놓은 거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 이준래 위원 그거는 왜 묻냐면, 장마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금년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므로 작년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한 걸 또 다시 무너지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서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 이준래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간사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또, 과목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없어진 과목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찬찬히 보니까 개인의 어떤 기능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종목들이 주로 많고 특히, 조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가요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숫자가 좀 적다고 하더라도 연극이라든가 실버스쿨 같은 경우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거겠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작년에는요.
○ 김창집 위원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좀 덜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문화적으로나 지금 연령계층의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 된다고 보는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연극이나 실버스쿨이 지금 폐강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정원의 수강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원의 70% 미만이면 휴강하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70%가 안될 때는 휴강을 합니다.
○ 김창집 위원 목표 정원에 신청자 수가 70%가 안될 때는 그걸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내규가 되어 있단 말씀이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김창집 위원 사실 연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백 명씩 수강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닐 것 같고 목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보통 20명 선입니다.
○ 김창집 위원 20명인데 14명이 채워지지 않았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 김창집 위원 그런 어떤 틀에 꼭 짜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과연 주부들이 연극을 배우고자하고, 연극을 몸소 하고자 하고 하는 것이 하나의 동아리활동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여성문화창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성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폐강됨으로 해서 그동안 쌓아 왔던 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열의가 일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담당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운영팀장 심재인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 운영팀이나 회관측에서도 참으로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세입세출을 따져 봤을 때 적자운영이란 한쪽의 질책도 저희는 받고 있습니다만 과목의 특성상 살려야 될 부분들은 참여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저희는 많이 활동을 적극 권장해서 김포의 이미지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도 될 수 있는 사항으로써 운영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극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까지 많은 대회에 참여해서 수상의 경력도 있었고 그런 과목을 폐강하는데 있어서 고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규과목으로 넣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미련이 남는 부분이구요, 동아리 차원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성회관의 전시실이나 교육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여성회관에서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창집 위원 그런 부분들이 목적의식적으로 키워질 분야들은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적자폭을 이야기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운영하시는 여성회관장님이나 실무팀에서는 사실 수지를 맞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 김창집 위원 만약에 지금 강사료라든가 건물의 감가상각이라든가 기자재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려고 하면 학원을 차려야 될 겁니다. 그건 아닌데 그 적자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도 없지만 사실상 폭이 큰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례를 고치든 어떻게 해서라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부분이고 지금 여성회관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여성들의 문화라든가 그야말로 어디에 열광적으로 컴퓨터를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여성회관을 통째로 컴퓨터학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서 수강반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21-4쪽에 보면 자원상담원 부분에 대한 란이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에는 자원상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급식비도 300만원에서 81만 5000원으로 많이 줄어 있구요, 상담원에 대한 강사수당도 한 1/8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자원상담원 조직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표에서 보이는데 이렇게 조정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현황을 산출한 것이 아니구요, 이게 5월 31일까지만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예산이 충분하게 서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김창집 위원 위탁교육비도 서 있구요, 지금 자원상담원이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죠?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교육받으신 분은 이번에 7월 12일까지 해서 4기까지로 80여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 김창집 위원 올해만요?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올해는 40명 정도 교육을 받았구요, 1기, 2기, 3기해서 한 40여 명이 수려를 했는데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이 한 25명 정도되구요, 이번 4기가 8월달부터 투입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봉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창집 위원 연간에 어떤 활동할 인원이라든가 예산은 되어 있는데 올 상반기의 실적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 여성회관상담팀장 황진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비가 야간 상담해 가지고 9시까지 상반기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밤까지 그렇다고 해서 전환착신으로 해 가지고 집에 돌려서 하니까 그 급식비 같은 것이 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 김창집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수혜자의 원칙에 입각해서 과연 수강생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한 번 계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원가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능한가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구요, 그것이 만약 예산적으로 어떤 용역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과연 우리가 실제로 여성분들한테 어느 정도나 혜택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정한 선을 따져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술과목 9개, 교양과목 17개 해서 26과목에 46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을 운영하고 계신데 야간반에도 그 과목에 관계되는 팀장들께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죠?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운영팀장 심재인입니다. 교육에는 교육실에 늘 운영팀에서 들어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당직으로서 9시 반 교육이 끝날 때까지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사항이지만 꼭 운영팀에서 투입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항상 9시 반까지.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교육을 종료하고 모두 퇴청한 후에 저희가.
○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집행부의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너무 혹사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인센티브나 특별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고 계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대동에서 연회행사라든지 문화행사를 할 때에 보통 10시 정도가 되고 그럴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
○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구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덩더쿵 체조에 대해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덩더쿵 체조라는 게 뭡니까?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현대 체조가 딱딱하고 서양쪽의 리듬을 많이 탔는데 덩더쿵 체조는 우리 가락을 이용한 체조입니다. 복장도 평상시 자유로운 복장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의 우리 민요를.
○ 김병우 위원 금년에는 운영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네.
○ 김병우 위원 21-2쪽에 대해서 아까 여성회관장께서 모든 것이 수익적사업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유독 미용에 관계된 것만큼은 어마어마하게 큰 폭으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입은 624만 8000원입니다마는 무려 지출은 1605만 6500원인데 그러면 약 10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또 금년 역시도 현재 수입은 403만 2000원입니다마는 이미 700여 만원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 금년도에 1000만원 이상이 또 적자가 되지 않겠나 보는데 그게 유독 그렇습니다마는 어린이 미술이나 경기민요나 사군자나 꽃꽂이나 손뜨개, 생활영어, 일본어 회화, 수지침, 실버스쿨 단기특강 이런 차원은 수입료가 오히려 낫구요, 다른 부분은 적자입니다마는 유독 미용만 이렇게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운영팀장입니다. 미용분야가 가정헤어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기능사 자격증반 해서 2개의 반이 있습니다. 미용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배정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미용사 기능자격을 취득하려는 고정적인 인원에 비해서 시간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인원도 많고 시간배정도 많으면 그만큼 배우는 인원도 많으면.
○ 여성회관운영팀장 심재인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선호하는 인원이 많이 넘치진 않지만 꾸준하게 연중 수강을 하는 인원이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 김병우 위원 대부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문반도 있기 때문에 이러다 나중에 김포시 전체가 전부 미용실로, 전부 자격증 취득이 개업의 의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가 교육방침이.
○ 김병우 위원 무슨 말씀의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 하여간 운영과 관리상에 형평성을 한 번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1-3쪽의 2001년 5월 31일 현재 금년도 것만 대관 횟수가 53건인데 1064만 5580원에 대한 대관 수입료 63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만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면서, 늘 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여성회관의 업무가 아까 김창집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항상 김포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팀장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소관사무를 1시간이 넘도록 했는데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 위원장 신제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자료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평소 운동장에 애정을 가져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및 공설운동장 임대현황이 되겠는데요, 총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과액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부과액이 9393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납신청에 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9393만 5000원을 부과해서 6276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67%이고, 미납액은 3116만 9000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번 사항을 보시면 우당기술산업 배성룡인데 2001년도에 저희가 관리를 쪽 하다 보니까 상가에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장기체납이 됐다든지 전대를 했다든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2번하고 9번 사항으로 장기체납과 전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직권으로 폐쇄조치를 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2000년도 4월에 수의계약을 해 주면서 종전에는 1회에 한하지 않고 몇 번씩 해 줬는데 작년도에 계약을 하면서는 수의계약은 1회에 한하고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시점으로 해서 쭉 기간이 다른데 한 번만 연장해 주고 추후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인감과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보시면 로얄기업의 이근환 씨로 돼서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시점에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김포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각서와 인감을 첨부시켜서 재계약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분납한 사항이 있는데 총 부과액은 1487만 5000원입니다. 부과액이 1050만 9000원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분납을 한 금액이 있고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금액은 분납금액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분납금액 포함해서 부과한 것이 1050만 9000원인데 징수액은 641만원을 해서 이것은 징수율 6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18번까지 보시면 중간에 김포시체육회라든지 검도협회라든지 복싱협회라든지 테니스협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김포시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부과를 하지 않던 사항인데 작년도에 도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단체에 대한 사항도 김포시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라고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고, 여기에 따라서 과연 그러면 도에서 감사한 것이 적정하게 감사를 했는지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까지 해 본 사항으로는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해서 체육회하고 협회가 지금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체육회 관계는 사무국장하고 해서 임대료를 내는 걸로 협약이 된 상태고 다른 검도협회나 복싱협회 여기도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 내도록 협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부터 보시면 바르게살기협의회부터 검단추진위원회까지 있는데 이건 해당 관계 법규에 의해서 무상으로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동안 테니스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어떤 보수라든지 공사를 쭉 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내재된 부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해 준 사항이고, 테니스장 관계는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주지를 시키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호인들이나 테니스 하는 분들만 제한적으로 하는 부분에 약간 민원도 제기됐었는데 그런 민원은 지금 불식이 돼서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7, 8, 9번은 시민회관 각종 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8번은 전시실의 바닥공사하고 등기구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등이 안 좋고 바닥이 안 좋다 보니까 작품으로서 비추어지는 측면에서 상당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끝에 13번 보시면 음향설비 공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또 아니면 각종 행사 때 큰 행사를 하다 보면 마이크나 앰프를 임대를 해 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 임대하면 보통 300만원이나 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 앰프나 장비를 운동장에 설치해서 임대해서 그때그때 잠깐 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 12번의 스탠드 의자설치는 시민의날 행사를 겸해서 종전에는 8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3동 6면이다 보니까 9면입니다. 그래서 1면만 하게 되면 본부석에서 볼 때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8면 중에서 양면으로 1면씩 해서 현재 10면으로 설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적은 인원 가지고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운동장을 관리하느라 고충이 많으리라 믿으면서, 특히 잔디가 매우 잘 정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어요. 시민회관이 지금 몇 층으로 되어 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지금 지하까지 포함해서 4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이준래 위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1층부터 4층까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2개가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2개라니? 1층부터 4층까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올라가는 계단 말씀하시는 거죠?
○ 이준래 위원 1층에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몇 개요, 4층에서 나오는 문도 몇 개인지?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문으로 따지면 1층에는 정문이 있구요, 옆에 샛문이 있고 문이 2개 있구요.
○ 이준래 위원 상세하게 문의 숫자를 잘 파악을 못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각종 행사 때마다 다목적홀을 보면 출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사람이 나오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무얼 느끼냐면 만에 하나 어떤 재난이 이 안에서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거든, 행사할 때마다 비상구가 다 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이준래 위원 비상구는 그냥 자물통에 꽉 잠겨 있어, 비상구라는 것은 위급 시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때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만에 하나 재난이 났다, 화재가 발생을 했다 이랬을 때는 엄청난 인명이 부상을 당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어떠한 행사차원으로, 이 시간 이후 행사할 때마다 비상구를 다 개방하기를 바래요, 아시겠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준래 위원 개방해서 불상사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고,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계단이 너무 비좁아, 차제에 이것도 연구검토해서 확장해서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재난에 대비해서 비상구를 늘 행사할 때마다 열어 놓고 안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운동장, 시민회관 임대료를 사용 후에 냅니까, 사용 전에 냅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사용 전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납하고 있습니다.
○ 한규태 위원 그러면 부과액이 징수 안 된 이유는 뭡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 주면 60일 이내에 임대료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1월에 허가를 해 줬다 그러면 납기가 2월 31일까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한규태 위원 작년도에 계약을 한 것들도 미납된 게 많은데 이 대처방안은 뭐가 있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래서 저희가 독촉에 의해서 압류를 해 놨구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체납을 한 사람은 저희가 직권적으로 폐쇄를 시켜서 사용을 못 하게 해서 입찰을 한 사항이 2번 사항입니다.
○ 한규태 위원 그게 2번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내가 보니까 많은데 1년 넘은 것들이 많은데.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래서 저희가 채권압류까지는 해 놓고 있는데 각 상가가 장사가 물론 되든 안 되든 내야 되는데 장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징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규태 위원 100%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한규태 위원 5월 31일자의 1년 동안 감사기간 중에, 아니면 작년도 1년 동안에 운동장의 잔디구장을 사용한 임대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임대료가 정확히 제가 자료를 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됩니다.
○ 한규태 위원 이게 당초 그 운동장을 만든 회사에서는 월드컵 기간 중에 수입을 10억원 이상 봤어요, 알고 계시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10억원 본 내용은.
○ 한규태 위원 월드컵 기간 중에 예비구장을 임대를 그 사람들에게 줘서 10억원 이상 봤다구, 그런 계약도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지금 운동장 사용하는 것은 관내 시민이 2시간 쓸 때 평일에는 6만원, 토요일·일요일은 공휴일로 봐서 8만원, 그리고 외지인이 쓸 때 평일에는 9만원, 토요일·일요일에는 12만원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시의 행사성 있는 것을 우선 내정을 하고, 또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잔디관리하는 측면에는 사실 재료비라든지 각종 인건비라든지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조례로 정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운동장 사용에 따른 것이 수익적인 측면으로 판단하기는 너무 적지 않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따져서 볼 때.
○ 한규태 위원 됐어요, 작년도 운동장을 사용한 총 금액, 몇 회 액면을 적어 주시고, 금년도에는 단체별로 쭉 나오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나옵니다.
○ 한규태 위원 해 주는 게 금액이 얼마 이렇게 해 주시고,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월드컵을 대비한 경기도에도 잔디구장이 우리 김포시는 굉장히 시기성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예비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외국인들이 와서 연습구장으로 쓸 때의 비용은 엄청나게 비싼데 알고 계시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한규태 위원 그렇게 받는데 문제 있는 건 없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문제는 특별히 없고, 제가 2년여 재직을 했는데 중간에 인천올림픽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화로 몇 번 연락 온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은 저희가 운동장을 내주면서 그에 따른 부과급여를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해 준다든지 많은 우레탄을 까는데 1억원이고 2억원이고 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임시로 와서 시민들이 쓰는 사용료 내고 훈련장으로 쓰겠다 그런 측면으로.
○ 한규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염두에 꼭 뒀다가 월드컵 전에 예비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으로 최대한 활용하라 그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4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 위원장 신제철 자료에 의한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1쪽을 보시면서 김포시 차량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2000년도 말 54,239대로써 ’98년도 이후 매년 18건씩 차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도시화 및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등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 5월 말 현재 김포시는 차량등록 대수가 58,230대로써 용도별로는 관용 133대, 자가용은 54,938대, 영업용은 3,159대가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6,396대, 승합차 7,940대, 화물차 13,776대, 특수차 118대가 되겠습니다. 동·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2001년도 5월 말 현재 1,050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및 이륜차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이륜차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관리해 오던 업무를 전산화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전산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기존 수작업으로 관리해 오던 자료를 전산화하였으며, 2001년도 1월 11일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 공무원에게 전산교육을 완료한 후 200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 2일부터 민원서비스를 추진,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및 이륜차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는 폐차에서 말소까지 전화 한 통화로, 과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발급받고 다시 폐차장에서 폐차인수증명을 발급받아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말소 신청을 했습니다만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저희가 폐차장과 연계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10대를 폐차처리를 했습니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건설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굴삭기가 124대이고 덤프트럭이 52대인데 우리 시에 지금 덤프트럭이 몇 대 정도라고 추정하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금은 사용본거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것이 52대입니다.
○ 한규태 위원 굴삭기 1대당 덤프트럭이 몇 대씩이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지금 덤프트럭이 시 관내에서 엄청나게 도로를 파손시키고, 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넘버가 거의 서울·인천 넘버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 한규태 위원 그것 대책 없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현재 기존의 법에는 서울이나 인천에서 영업을 하면서 사용본거지를 김포시에다가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 한규태 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사람들이 덤프트럭을 사서 갖고 있는데도 다 서울 넘버나 인천 넘버가 붙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업체가 다 그래, 경기 넘버 붙은 덤프트럭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몇 대씩 갖고 있는데 거의 서울 것이더라구,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대책 없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한규태 위원 알고는 계시지?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알고는 있습니다.
○ 한규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내가 지금 질의한 요지는 재무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굴삭기가 120대라면 1,000대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는 자동차 세금이 엄청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도로에 우리가 지출한 비용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또 그 외에도 기업체에서 갖고 있는 차량들도 거의 외지 넘버를 달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하더라도 기준을 찾아 봐요, 그래서 안 되면 행정이 경찰과 연계해서라도 이런 것은 지방자치에 꼭 필요한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알겠습니다.
○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폐차의 부분은 무척 고무적이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본위원도 내용을 잘 아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여기 자료에다 넣어서 위원들한테 감사장에서 보고해서 각 동·면에 있는 의원들이 널리 홍보를 할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왜 안 했는지 아쉬움을 느끼면서, 우리 관내에 대포차가 대략 몇 대나 있다고 추정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도 주셨지만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대포차에 대한 현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이준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면 동·면장하고의 협의가 필수적이고 동·면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1년에 사망사고가 몇 명이나 나는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 교통사고가 납니다. 헌데 주로 뺑소니하는 사람들이 대포차를 모는 사람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등록이 안 돼 있고 보험도 안 들어서 이 사람들은 거의가 사고를 내면 뺑소니로 일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연구검토해 가지고 관리하는 측면을 연구하길 바라면서,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의 차는 파악을 할 수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장애인 차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대략 몇 대 정도나 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금 장애인 차가 아마 한 600～7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우리 관내에?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요.
○ 이준래 위원 장애인 차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면 장애인 차가 각종 혜택이 많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많습니다.
○ 이준래 위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아버지의 명의로 장애인 차를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경우 즉각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수가 있어요. 이것 또 맹점이라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바로.
○ 이준래 위원 아니 조금 이따가 얘기하라고, 이런 경우 아버지의 명의로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자식이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 그것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당연히 못 받습니다.
○ 이준래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또 소장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위원님 질의를 잘 주셨는데요, 작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바로 그것이 맹점이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할 때는 세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을 해 놓고 주소를 옮겨 놓습니다. 바로 그것을 작년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혜택을 보지 못 하니까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전부 내 가지고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계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사망사고가 있으면 그것을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이준래 위원 장애인 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네, 아무쪼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차질이 없는 행정을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할까요?
○ 위원장 신제철 네,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등록사업소장께서도 견해 내지는 작년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으로 맹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확실하게 이게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왜냐 하면 아버지나 부인 앞으로 맨 처음에는 장애인일 경우에 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한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살아 있으면서 자녀들이 끌고 다니면 이해가 가나 그 장애인이 사망을 하면 바로 매매처분을 해야 하는 건지, 만약에 그 자녀들이 사고를 냈을 때는 어떠한 법적 조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장애인이 사망했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재조치를 가해야죠.
○ 김병우 위원 제재조치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차를 팔아야 하나?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장애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장애인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 김병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LPG가스 주입이라든지 각종 부과세 면제되는 것에 대해 제거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LPG가스를 했으면 저희가 공문을 내서 다시 바꾸도록 그렇게 조치 공문을 내야 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런 고발건수가 들어온 것도 사실 많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장애인 차에 대해서 지금 고발 들어온 건 별로 없습니다.
○ 김병우 위원 지금 거의 사실은 확실하게 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인지가 되는 것은 그렇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확실히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모르는 경우는 조치를 못하지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구조변경을 원상대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 김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과 6일 동안 진행해 온 부서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한된 일정 안에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피는데 위원 여러분 모두가 마음을 한 데 모아 주셨으며 감사의 효율성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개별 감사와 현장 수시 확인을 병행하면서 매우 활발한 감사활동을 벌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노고가 많았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어서 내일은 그동안 진행해 온 부서별 감사결과와 연계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으며, 다음 날인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의 감사활동을 정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부서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
| ○ 출석위원 |
| 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 ○ 출석공무원 6명 | |
| 여성회관장 | 이우병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한춘하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완원 |
| 여성회관관리팀장 | 임상희 |
| 여성회관운영팀장 | 심재인 |
| 여성회관상담팀장 | 황진순 |
|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