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사회산업국의 농정과·녹지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와 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직원 모두가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잘못 그려지면 우리 시는 그야말로 전원도시의 꿈의 실현하는데 막대한 지장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릴 때 물론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을 그리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불협화음이 없고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멋있는 도시계획을 구상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을 보면 어느 일정 건설업체들의 뒤를 따라가는 도시계획을 그리지 않나 하는 주민들의 원성도 의구심도 갖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유능한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항시 내 영토, 내 고장, 내 동네를 위해서 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연이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도시계획이 입안중이거나 하는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돼야 할 텐데 물론 우리 시에서도 인력관계라든가 등등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실시현황이라고 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인가요? 도시계획시설로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로 잡혀 있다가 20년 이상이 넘으면 지주가 매수협의를 해 올 수 있어서 자치단체에서는 매수협의에 응해야 할 사항이 나오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시에서 시설을 소방도로라든가 다 선을 그어 놓은 것 아닙니까? 또 이 지역은 무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걸 또 다시 정비용역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러한 사항을 제한을 하려는 용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바로 그 점이 본위원이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시를 보면 이것 용역을 꼭 줘야만 하는가 묻고 싶어요,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소방시설이라든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여긴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용역을 줘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난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중임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에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뻔한 것이 아닙니까? 다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건 시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을 지정을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죠,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다 되어 있어요. 지적이라든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굳이 이런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또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런 행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특별한 사항이 없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자체 판단이 안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역상황을 시에서, 더군다나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내지 못하면 지주들 편의에 의해서 집을 짓게 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꼭 이 자리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도시계획에 대한 용역 얘기만 나오면 피곤해요, 아주 피곤합니다. 왜 이런 것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용역 가지고 또 몇 년 끕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 이용준 위원 여하튼 이것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용역완료가 언제입니까?

○ 이용준 위원 8월 말이면 내년도 1월 1일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판단이 서 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바로 지주들한테 확정을 지어 줘야 됩니다.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15-8쪽을 보시면 구 농수로 매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수로 매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김창집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매립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해당 의원들하고는 협의를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얘길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협의조차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또 상당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3동의 사우3거리에서 조리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바로 도로변 옆의 시설녹지 부분에다가 둔덕을 쌓아서 조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시설녹지로서 보전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지만 그 이면에는 또 소도로가 있고 바로 옆에 건물들이 쫙 있는데 그 건물들이 조금 있으면 도로에서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둔덕이 있고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자라게 되면 이런 사항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주차난으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데 그 부분을 주차시설이라도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둔덕을 쌓아 놨죠?

○ 이용준 위원 시설녹지 바로 뒷부분 이면도로에 지금 소로가 있죠?

○ 이용준 위원 거길 또 지금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 이용준 위원 아 그걸 용역을 왜 줍니까?

○ 이용준 위원 물론 도시개발과장이 그 당시에 공영개발사업을 주도했는데 적어도 나나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만 했어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던 거에요. 이면도로는 도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도로를 차라리 확장하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둔덕으로 하지 않고 포장만 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해 놓는다든가 하면 3동 주민들도 주차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인데 상가지역 앞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상가도 보호되고 거기는 지금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상가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쪽은 소음방지를 위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 이용준 위원 상업시설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미관은 오히려 더 안 좋죠. 상업시설을 가려야 하는 입장이고 거기 상업을 하는 분들 얼마나 불만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방치가 아니라 주차시설로 대체를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 이면도로의 계획을 지금 몇 차선으로 하려고 합니까?

○ 이용준 위원 내가 보기에는 거기를 차라리 일방통행으로 만들든가 해야지 거기다가 8m 도로를 한다면 편도 2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왕복 2차선이 되는 거죠?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이 흔히들 시간이 약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계획 자체가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감을 느낍니다. 먼저 15-1쪽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98년도 2월 13일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 거죠?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 계획만 해도 4년입니다. 추진과정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문제점으로 농경지가 43%, 또 군사보호시설이 84% 지난해서 앞으로 어렵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말에 건교부 승인을 얻겠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나 신빙성이 있습니까?

○ 한규태 위원 관련 부처 55개 기관과는 다 협의가 됐다는 사항입니까?

○ 한규태 위원 군부대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사유지를 전용할 때 우리 시에다가 허가를 받고 합니까?

○ 한규태 위원 네.

○ 한규태 위원 그런 얘기 협의할 때도 하고 그럽니까?

○ 한규태 위원 어제 산림과를 보니까 고발한 건 딱 하나가 있고, 그것도 고발하면서 그냥 추인허가를 해 버렸어요. 군부대 시설을 다니다 보면 맨 육군들이 파 놓고, 산 전체는 전부 개인도 모르는데 훼손이 다 되고 그런다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입장에서 제약을 건다면 우리 시에도 같이 제약을 걸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한규태 위원 대곶이라든지 여러 군데의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 수립이 법으로 5년마다 수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하는데도 7～8년씩 걸리니 수정은 엄두도 못 낸다 그런 얘기지, 하는 기간이 7년이면 도로 수정해야 된다는 거에요.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용역회사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용역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책임용역을 맡아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과시키는데까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앞으로는 계약단계부터 확실하게 짚어서, 어려울수록 그걸 제도적으로 짚어 나가지 않으면 주민들은 5년 지나면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는 5년이면 변한다는 얘긴데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7～8년 걸린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또 변경해야지 도시계획을 다시 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로는 15-9쪽의 대명공유수면매립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종 어항이 13,000평, 공유수면 매립이 23,000평 그런데 설명해 주신 게 공유수면 매립을 얘기하는 거죠?

○ 한규태 위원 공유수면 매립이 금년 말에 재협의가 중앙부처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주셨지만 ’91년도부터 13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다시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건교부에서 고시가 됐던 지역으로 계속 줄여 나가다가 23,000평으로 줄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그 전에 다른 데서 추진하던 것이기 때문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우리가 환경 생태계 조사까지 다 했죠?

○ 한규태 위원 4계절 조사까지 다 끝났는데 그런 걸 알고 있어요?

○ 한규태 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가능성 있게 보인다?

○ 한규태 위원 과장님의 지금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짚습니다마는 아까도 설명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강화대교가 내년 6월 말 준공이에요. 그러면 덕포진, 약암온천, 대명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김포는 진짜 지나가는 지역으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강화는 거의 문화재 관리지역이고 바로 건너만해도 초지진 문화재 지구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만큼 개발을 시켜 놨어요. 우리 김포는 행정이 강화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딘 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꼭 결론을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15-10쪽의 약암온천 개발 이것도 ’89년도니까 13년 됐는데 대곶은 왜 이렇게 오래 두는지 몰라, 잘 만들려고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강화대교가 뚫려서 성동과 똑같은 지역으로 낙후시키지 않으려면 우리 김포가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요. 그런데 1차가 군사동의 협의인데 앞으로 군부대와 다시 재협의를 하는데 시에서 나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분명한 얘기에요. 시에서 시장님이든지 군수님들 나올 때 약암온천을 개발하겠다고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했었어요. 금방 되는 것모양으로,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 시에서 하는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에요. 한 게 없어요. 내가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명개발도 그렇고 약암온천도 그렇고 해 준 게 뭐 있어요? ‘너희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라면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도 어려운 판인데,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되요. 오히려 안 되면 시가 나서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 줘야 한다고, 단지 그런 과정을 중요시해서는 일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3년 동안 재산권 침해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것도 헤아려 줘야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에요. 시에서 개발하겠다고 승인 다 해서 고시까지 다 끝나고 해 주던 지역이 13년째 묶여서 아무 것도 못 하게, 여기다 집 하나 못 짓는다 그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입장을 바꿔 보시라구요, 이런 것을 헤아려 주시고 2차 준공도 제가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많이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보다는 현명한 대안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쪽이 개발이 되면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게 큰 거에요. 시기를 회피해서 놓친다면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할 말이 없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시 관계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김포시를 생각하는 사람 누구든지 할 말이 없다고,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 대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만하겠습니다. 꼭 잘 처리되기를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과 계획된 도시개발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고 아주 어려움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고생들 많으시고, 그러나 김포의 미래를 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15-1쪽 수감자료에 보면 우리가 2016년 인구 50만을 대비해서 시 전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런데 지금 고촌지역의 개발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일단은 중단된 상태에서 고촌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이 용역을 줘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신 거죠?

○ 조길준 위원 도시개발의 계획을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왔을 때 고촌지역을 부분개발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고촌 것이 시 전체 것보다 어떻게 됩니까? 시 전체 것이 먼저 나옵니까? 시 전체 것하고 고촌에 도시개발 계획하시는 것하고 똑같이 맞아 들어갑니까, 앞으로 또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고촌의 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예를 들면 수기마을이라든가 지금 신곡택지개발지구, 향산지구, 또 구획정리사업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고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것이 중단되고 다시 고촌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겠다 하는 건 행정이 일관성 없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애당초 고촌지역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안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다가 다시 이게 중단되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이 어떻게 순서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죠, 전체의 틀을 잡아 놓고 그 틀 안에서 부분적인 지역개발이 돼야 그게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고촌지구를 보면 솔직한 얘기로 수기마을 같은 데 주공이 개입되어 가지고 주공이 계획서를 가지고 주민공람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때 그 단계까지 왔으면 ’97년도부터 쭉 계획이 잠정적으로 되어 가지고 공표까지 해서 공람까지 주민들한테 해서 수기는 이렇게 주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개발할 거다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거라든가 또는 구획정리사업 같은 게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신곡택지개발지구도 역시 그런데 향산지구 같은 데도 그렇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전에 부분적으로 추진하다가 정상적으로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전체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척도 못 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상태에서 주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어 가지고 우리도 사실 지역의 균형적인, 계획적인 개발이 되는 걸 주민 누구나 원하고 있죠, 그러나 시에서 애당초 추진을 처음서부터 생각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고촌지역의 전체적인 개발이 계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난개발이 될 가능성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고촌지역의 개발계획이 용역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해야 되구요 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건교부로 승인요청을 하고.

○ 조길준 위원 그런 단계를 거칠려면 아직도 까만 얘기가 아닙니까? 여기 물론 계획에는 쭉 나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지금 수기마을 같은 데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세입자도 그렇고 지주들도 그렇고, 지금 학교 뒤의 신곡택지 개발하는 주민들도 지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된다면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 계획에는 상당히 애쓰시고 그런 걸로 나타나 있기는 한데 이런 계획이 우리 고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지역 전체가 2016년 계획이 금년이면 나오기는 나오니까 그 큰 틀에 의해서 지역의 틀을 세우고 그 틀에 의해서 또, 소규모사업을 하는 그런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제가 세부적으로 수기나 고촌택지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시 안 드리고, 자료요청을 해서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중학교 진입도로 중로2-2호선으로 거기 사실 고촌중학교는 솔직한 얘기로 아마 면 단위에서 중학교가 없던 데는 우리 고촌이고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유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중학교가 개교되었는데 진입도로가 사정이 있어도 기반시설이 먼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학교가 서고, 그 다음에 개교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안 돼서 개교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래서 진입도로 때문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게 비오거나 이러면 학부형들이 늘 전화하는 거에요, 이게 어떻게 중학교는 개교해 놓고 도로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수도도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물을 길어다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추진하기에 무척 어려우신 걸로 아는데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애쓰신 걸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학부형들이 사실 신설학교의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든지 환경이 부족하다든지 이래 가지고 기피현상도 일어나는 사실이 있거든요, 지금 모처럼 중학교를 개교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학생 수도 우선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부형들로부터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은 단계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공기가 명년도 2월 18일까지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적극 추진하시고 2000년 7월 9일에 보상대상 40건 중 31건이 협의 완료되고 미보상이 9건, 토지 6건, 지장물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다른 도로개설하는 거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 등·하교하는 통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확보는 거의 된 거 아닙니까, 다 된 거죠?

○ 조길준 위원 자료주신 거 맨 밑에 보면 미확보 예산 그래 가지고 도비지원 지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조길준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아는데 적극성을 띠어서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어떻게 상수도사업소 앞에 상수도가 안 됐는지요, 진입로를 통해서 상수도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 위원장 신제철 그래서 여태 상수도시설이 들어가지 않았군요. 그런 조그만 일에서부터 행정의 신뢰성이 주민들에게 주입이 되고 좌우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되면서 상수도시설도 아울러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남아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리라 사료돼서 본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12-5쪽을 보면 시 재정비 추진현황이 있죠, 앞장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2016년 인구 50만 명 대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 시 재정비 추진현황도 2016년 도시계획 틀 안에서 만드는 거죠?

○ 이준래 위원 여기 보면 1단계는 장기지구, 마송지구, 대곶지구이고 2단계는 김포지구, 양곡지구, 월곶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으로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 김포시가 늘 앵무새 같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말로는 잘하는데 여기 표에 의하면 균형발전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있는데 하성지구는 없어요, 현재 표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언젠가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명명을 누가 어떻게 했으며, 하성지구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그렇다고 하성이 도외시되거나 그렇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개발과장 말대로라면 하성은 자연환경적인 측면의 보전쪽으로 유도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에요, 본위원도 이건 이해가 잘 안 가는 얘긴데 2016년 김포시 인구 50만 명을 대비해서 아까 고촌을 4만 명 인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성은 몇만 인구를 가상하며, 월곶은 몇만 인구를 가상합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2만 명이 사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안 하고 15,000명이 사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한다 하는 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건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지 주민들한테 가서 하성은 도시개발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이 위원 뭐요 하면 본위원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전무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환경친화적인 자연보호 측면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하성이 이렇게 설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다니까요, 안 그래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뭘 맨날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느냐구요, 물론 본위원도 하성을 안 한다고 해서, 빠졌다고 해서 100% 서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안 한 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김포시가 발전될 수 있는 전망이 있고 환경친화적으로 좋은 전원도시를 할 수 있다라고 늘 자부를 갖고 생각을 그렇게 먹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대안이 하나도 없잖아요, 2016년 안인데 하성은 하나도 없이 소외되고 있다라면 지역주민들은 과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얘깁니다. 본위원이 하성 위원이 돼서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딴 데 살아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구요, 심한 경우 하성 위원은 로봇이냐 뭐 하느라 이런 것 하나도 못 했느냐, 내일 모레 끝나고 도시계획을 5년 후에 다시 한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있어요, 2016년 도시계획을 확정해 놓은 가운데 도시계획에 빠졌다 하면 뭘로 답변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아듣게끔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물론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한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성도 누차 도시계획을 하고 군시절에도 와서 재정비상황을 측량해 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환경친화쪽으로 하성은 이러이렇게 구상하려고 한다 하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건 있습니까? 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이준래 위원 도시개발과장, 본위원도 하성이든 김포시 전 면적에서 하성이라는 이 조그만 면 단위를 중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김포시라는 큰 틀을 놓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이나 모든 걸 할 때 지역의 문제 이러이러한 거는 왜 안 하느냐 라고 물어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본위원이 공교롭게도 하성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들릴 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본위원이 다른 면의 위원이라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질의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안 들어 있잖아요?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하실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담당팀장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은 이해가 가나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구 15,000명을 계상하고 인구 2만 명을 계상하는 지역에서 15,000명을 계상하는 월곶지구는 도시계획을 집어넣고, 2만 명을 계상한 하성은 빼놓았다라고 하면 제3자가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냐 이 얘깁니다. 인구가 많은 데부터 도시계획을 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요?

○ 이준래 위원 아니 내 말에 답변부터 하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질의는 안 드리고, 내가 담당 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설명한 내용대로 자료를 하나 주시고 담당과장은 이 점을 심도 있게 받아들여서 다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해 주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뿐 아니라 전 시민에게도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질의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가급적으로 피하겠습니다. 15-1쪽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셨는데 이미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중앙에 올라간 상태인데 이걸 몇 번이나 이 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예민한 사항이니까 물론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인천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학운에다가 공단을 34만평인가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공단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수립하면서 그것은 우리 김포에 있는 모든중소 또 소규모 공단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로 김포에 와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단을 수립했을 걸로 보는데 인천시와의 어떤 협의를 했으며, 자금 600억원을 인천시에서 제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십니까?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인천검단지방산업단지에서 600억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단조성을 하면서 인천시와 협의를 할 때에 600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거기서 지원할 때는 얼마만큼의 공장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도록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팀장이나 국장께서 생소한 사항입니까? 김국장님이 아시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 학운단지와는 별개로 인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 에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구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오면 부분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을 다시 하죠?

○ 신광식 위원 전 단계가 도시기본계획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또 한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예를 들어서 동·면지역이나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도시계획을 하고 나면 지금 지역별로 하는 도시계획은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됩니까?

○ 신광식 위원 만약에 변경이 안 되면 도시계획 그대로 추진이 되구요?

○ 신광식 위원 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을 느끼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집행부에서의 설명은 김포시 전체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적인 틀 속에 갖다가 낀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후에 도시계획하는 것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또, 세부적인 계획을 또, 도시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잡을 느끼겠어요, 한 번에 도시계획을 기본계획 틀 속에서 도시계획으로다 끝낼 수는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몇 번을 해도 좋은데 도시계획을 다시 하면 할수록 시간과 그만한 기일이 걸리고 동시에 예산이 투여가 돼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다가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들어가는 비용 만큼에 대한 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왜, 여태 자금을 요청하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세한 것은 많기 때문에 읽지 않구요, 도비지원 요청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막대한 예산투자가 필요하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기 미집행 계획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시행을 매수청구권에 대비하여 지목인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이 계획을 도에 빨리 올려서 도에서 자금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다하면 언제 이 계획대로 될 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 용역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 신광식 위원 이 1억 8700만원이면 용역비가 다 끝이 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으로서 잘 이해가 안 되고 혼동이 자꾸 된다 이 말입니다. 기본도시계획에서 이런 용역을 또 줘 가지고 나중에 또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 도시계획이란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이나 시민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또는 횟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할 수 없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사우택지개발지구 설계변경이 6차례가 되었습니다.

○ 신광식 위원 여기 자료에는 6차례 변경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5번이라고 그러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이 자료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답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좋습니다. 6번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일이 묻지는 않겠지만 예산추가가 얼마 되었는고 하니 택지조성사업에 있어서 56.8%가 증액되었습니다. 또, 용수로 이설공사는 5번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증액이 신용수로를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72.7%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조경공사를 보면 4번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증액이 70.3%로 1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전기공사도 4번 설계변경을 하면서 67.4%인 6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당초보다 증액된 것이 68.4% 226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사우택지개발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과장이나 집행을 하시는 분께서 전혀 백지상태에서 설계를 보고 추진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되며 변경도 다른 사업이아니라 우리가 공기업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북변택지 개발에서부터 이미 경험이 누적된 상태에서 사우택지 개발을 하는 사항인데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추가되면서 변경하게 되는 과정이 뭡니까? 본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지역이 무슨 시가지라든지 기본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든지 이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의 농지였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상세하게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대충의 내용은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있던 도시를 헐고 다시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농지의 평야지대를 택지개발로 조성하면서 이렇게 당초보다 엄청난 증액이 됐다, 또 설계변경도 아주 통상적인 예입니다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공영개발사업도 예외 없이 이렇게 6차례씩 변경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신기지구나 신곡지구가 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 의해서 한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이것이 개인도 어떤 사업을 하면 명백한 자료가 공개되어야 되고 또, 명명백백하게 투명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시가 하는 공기업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래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회계감사라고 하는 그런 감사회계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받은 내역을 일일이 다 자료로 받아 가지고 결산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자체감사를 함으로써 지적된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죠?

○ 신광식 위원 우선 간단하게 말씀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제일 큰 게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이 우리 시가 안전성을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김포시 농협지부와 계약을 해서 모든 자금을 시 금고에 넣기로 됐다고 하는 것의 답변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후에 각 부서에 있는 기금도 은행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 다 시 금고로 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각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예금을 하는 경우가 우리 시장님의 어떤 결재를 받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 전결로 하는데 지금 몇십억 원을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왜 시중은행에다가 30억원씩 하고 금고에다가는 85%밖에 안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내부규정이 뭔지 내부규정을 가져오십시오.

○ 신광식 위원 지금 금리를 보면 시중은행이라고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한빛은행에다가 넣은 것도 10억원을 5.60%로 넣었어요, 우리 시 금고와 비교해 봐도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은데 3개 은행에다가 이렇게 10억원씩을 분산해서 예치를 한 것은 당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한 거하고 전혀 상반된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자금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이율이 나은 쪽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다면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데 뿐 아니라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확충 측면에서 이율 높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중은행의 이율 높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계속하겠다 하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것이 무슨 규칙에 60 대 40으로 하라는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자료는 물론 부탁을 했으니까 주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얼핏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은행에 이율도 거의 비슷한 데다가 3개 은행에 10억원씩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무슨 인심 쓰듯 하는 감을 느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다면 가장 많은 예금이 이 중에서도 제일 비싼 은행이 조흥은행인데 그럼 조흥은행에다가 하든지 외환은행이 비싸니까 외환은행에다가 하지 싼 한빛은행이나 조흥은행에다가 10억원씩 해서 20억원을 왜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1년이나 2년 장기로 예치해서 이율이 높아지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거의 농협이나 우리 시 금고나 비슷해요, 그리고 외환은행에 넣은 것이 2000년 4월 23일서부터 10월 24일까지니까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중은행에 넣은 것보다 굉장히 기간이 배는 길게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치금이 조금 높은 것이고, 대충 보면 우리 시 금고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한 거하고 전혀 상반된 자금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하신다면 시중은행의 비싼 데다 얼마든지 넣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거액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선 내부규약이란 걸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창집 잠깐만요, 신 위원님. 공직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점심을 드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하실 것 같으면 중단을 하시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하십시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가능하면 지금 끝내고 오후 일과를 정상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어떻게 많이 남으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은 계속해도 좋은데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간사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 건데 집행부도 점심이 늦는 한이 있어도 간단간단하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질의 답변이 10분, 20분양이 될 것 같으면 중단을 하는 게 좋겠구요?

○ 신광식 위원 글쎄요, 하여튼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오전 내내 하던 건데 지금 점심시간이고 그런데 동료위원 말대로 집행부도 오후에 계획이 있을 테니까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점심이 좀 늦더라도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그러면 간결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사항을 기억하시라고 낭독을 하겠습니다. 김포시장은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행정을 경영철학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의지나 노력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사업소장도 정기적 업무보고나 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공영개발사업의 다변화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은 결여되어 있다 하는 것이 감사보고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더라도 공영개발사업이 운영하시는 실무부서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감지했기 때문에 참고하십사 하고 이 사항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에서 성과금을 받으신 일이 있죠, 성과금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건 다른 부서니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준비한 것이 사실 많은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더 바빠지네요, 지금 회계감사 자료의 자금운영 현금예금명세서를 보면 시중은행에 지금 농협중앙회 외 5개 은행에 예금을 예치했는데 지금 신탁예금한 것이 317억원 중에서 시중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여기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감사를 하면서 회계감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명세가 없는데 자료에는 있어요, 감사자료를 쓸 때 그런 거는?

○ 신광식 위원 그래요, 감사를 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데 하나도 지적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그 때도 한 번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를 왜 매년 똑같은 화영회계에다만 맡기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일이 있는데 왜 당시도 그러한 질의를 했느냐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후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 기본틀이 똑같아요. 수치만 조금씩 틀리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계속 화영에다가 시에서 감사를 맡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한 번 맡기면 그 회계가 계속하도록 어떤 규정이 돼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곡이나 수기지구도 화영에서 계속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좀더 발전하고 우리가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부분에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면서 우리가 화영이나 어떤 감사에다가 준다고 해서 그 회사를 우리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전과 지금과 반복된 얘깁니다만 기본틀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회계감사도 타회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이 부분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시개발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팀장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주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간략하면서도 중점적인 사항을 잘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가뭄이 극심하므로 인해서 주택과에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느라 노고가 특히 많은 줄 사료됩니다. 특히 김영선 팀장을 비롯해서 관계 요원들이 가뭄 때 시암리, 후평리 일원에 나와서 애쓴 것 높이 공을 치하합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에 가뭄 대비해서 관정이 1, 2, 3동은 별로 없었겠습니다마는 각 면 단위에 예년에 비해서 많이 팠죠?

○ 이준래 위원 총 몇 개나 팠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 중에 공지가 몇 개나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치 못하고 파서 그냥 버리는 것.

○ 이준래 위원 소형관정이 얼마나 폐공이 됐는지 파악을 못 하셨어요?

○ 이준래 위원 대략적인 수치도 모릅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대략적인 수치, 꼭 끝 단위가 맞지 않더라도 좋으니까 어느 정도는 폐공이 돼 있다 이런 수치.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가뭄대책을 하느라 지하수를 파는 데마다 물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폐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앞으로 장마 대비해서 이 폐공이 본위원이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폐공이 바로 문제에요. 장마 때 이 폐공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이 지하수로 침범을 하면 엄청 지하수가 오염됩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원상복구되는 기간이 100년이라고 했어요. 특히 하성 같은 지역은 왜 이게 더 심각하냐면 거기는 군인들이 땅굴 탐사하느라 파 놓은 폐공이 아마 숫자상으로 추정에 100개도 넘을 거에요. 가금리, 후평리, 시암리 일원에 파 놓은 것을 보면 지난번 가뭄대책 때 그리 순회하면서도 봤는데 거의가 다 뚜껑이 닫혀져 있는데 간혹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구,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장마에 대비해서 폐공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 명료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감자료 16-13쪽의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이 양촌하고 통진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게 3년씩이죠?

○ 김병우 위원 양촌이 2차년도인데 금년에 19억원 정도가 투여된다고 제안설명 때 그랬죠?

○ 김병우 위원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가 투자될 겁니까?

○ 김병우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할께요, 내년도 사업계획이 다 잡혀 있죠?

○ 김병우 위원 일단 처음 배정했을 때에 확정은 아니지만 양촌면장과 협의를 한 상황에서 배정요구가 왔을 때에 확정을 짓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은 갖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지.

○ 김병우 위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한다는 건데 그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구요.

○ 김병우 위원 그리고 금년도 사업이 회관 2동인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 김병우 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그 맥을 짚으려고 질의하는 거에요, 그걸 차라리 재배정 사업으로 빨리 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김병우 위원 이번에 다 발주해서 금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또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 사업비 내지 모든 건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김병우 위원 그 계획서하고, 물론 가상치입니다마는 금년도 것하고 내년도 것하고, 또 금년에 완공된 것, 시에서 발주할 것 모두 부분별로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양곡1리 교량은 어디쯤으로 하게 되어 있던 거죠? 팀장이 위치를 확실하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교량상태가 양호하다면 어차피 이것은 양촌지역에 투여될 금액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는 거죠?

○ 김병우 위원 소위 사업목적상 변경되는 것은 다시 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김병우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자료 2건만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줄로 사료됩니다. 전체가 인천지검에 송치중이라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16-10쪽에 양촌면 유현리 심상후 씨 같은 경우에는 약 160평 정도, 평수로 환산한다면 그렇게 되겠는데 2000년 12월 22일자로 인천지검에 송치되면 모든 게 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마는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져 있더라도 6개월마다 계속 행정조치로써 과태료가 그게 없어지기 전까지는, 원상복구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가 된다?

○ 김병우 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적인 차원이 지금 대부분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김병우 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건물을 지어서 어떠한 소득이, 소위 과태료 내는 것보다 소득이 더 상회할 때는 그냥 매번 내고 계속, 그것은 어떠한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김병우 위원 글쎄 그게 맹점이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당부 내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기 전에 동·면하고 충분히 미리 지도단속적인, 소위 원천봉쇄적인 차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선행돼야지 않겠나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16-5쪽에 보면 규제완화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형도면 승인신청 및 본동마을 자연취락지구 신청 이것을 신청하셨다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6-4쪽은 취락지구를 가로지르는 관통지역의 해체이고 너머에 보면 취락지구 지정이고, 16-7쪽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이것은 “20호”에서 “15호”로 변경을 추진하시는 건데 16-6쪽에 보면 지난번에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마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걸 갖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합니까?

○ 조길준 위원 일단은 연구용역이 완성되면 그 사실이 실제 취락지구로 지정돼야 될 그런 지구가 지정이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확인을 어떻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 조길준 위원 일단 주민 공람결과에 의해서?

○ 조길준 위원 주민의견과 민원이 많이 제기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내용으로 주민의견이 제시되고, 또 해결은 어떻게 하셨고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16-7쪽에 보면 20호로 기준했을 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던 4개 부락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4개 부락도 그렇고, 이화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화리 현장에 나가 봤는데 지정이 안 된 계양하고 인접지구 거기는 한 12집 정도가 이번에 1차 때 지정이 안 됐었는데 거기는 계양구하고, 계양구도 천상 이런 취락지구를 할 것 아닙니까? 고촌에서 만약 거기가 취락지구로 지정이 안 된다면 계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거기가 현재 12집인데 12호가 안 돼도 그런 데는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야지 않나, 위치를 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

○ 조길준 위원 법 개정에 따라서 15호에 따른 지정을 위해서 다시 용역을 주시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주시고 난 다음에 공람을 해서 그 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실 건데, 고촌을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까지 검토를 세밀하게 하셔서 다시 또 누락을, 지난번에도 그게 누락된 것은 아니고 해당이 안 돼서 그랬던 건데 이번에는 완화가 된 거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잘 찾아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주택업무를 담당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외의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99년도인가 현장확인도 나가서 한 일이 있고 그런데 장기동의 청송마을 거기에 생활오수가 한강농조의 뚝을 이용해서 10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 후의 일은 전혀 어떤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과장의 지금 답변처럼 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것이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 한 10년이 지나면 다시 저기서 요구하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는 거기 사는 분들이 거출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월드건설하고 현대건설이 청송마을을 지었던 건데 청송마을은 오·폐수가 아니고 단지와 단지 내를 잇는 교량에 대한 임대가 맞죠?

○ 이용준 위원 교량은요?

○ 이용준 위원 아니 설치한 건데 그것에 대한 임대료도.

○ 이용준 위원 그런데 단지와 단지 내의 교량사업도 기반공사하고 임대를 했죠? 그부분도.

○ 이용준 위원 허가조건에 그것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단지와 단지 사이에 농업기반공사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다리 놓는 것을 절대 그냥 안 놨어요, 임대금액이 얼마인줄 아세요?

○ 이용준 위원 확인해 보세요, 그것 임대기간이 10년에 3억원입니다. 내가 지적을 해서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보세요. 오·폐수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이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주세요. 청송마을이 지금 준공이 다 됐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현장확인을 나간 사항인데 지금 과장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실무자와 대화를 해 보니까 10년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어요. 10년 후에는 청송마을 주민들이 임대료를 부담해야 되요, 그러면 분양할 때 그런 내용까지 해서 분양을 하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용이 절대 없어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0년 후에 임대료를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더 시공사에서 임대료에 대한 준공 전에 예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적어도 20년까지는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 이용준 위원 내 얘길 잘 들어요, 시설물에 대한 임대가 아니고 시설물은 시공사에서 시설을 한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오·폐수도 있지만 단지와 단지 내의 하천에 연결하는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료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 10년 후에는 청송마을 주민들이 물어야 할 임대료입니다. 그것을 지금 빨리 확인하셔 가지고 이 시간 끝나기 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지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한다든가 위원들끼리는 그러지 마시고 발언하시는 위원 스스로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의 사항은 제안설명이 아니라 집행부는 보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주지를 시키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16-9쪽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거의 단속을 하고 적발되면 행위자를 시정명령 후에 행정고발하고 그 다음에 검찰기관으로 송치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그렇게 처분한다?

○ 한규태 위원 거기 10번 보면 7월 20일날 행위자를 고발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다 고발을 했다는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왜 처분내용이 없어?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추인해 준다든지 조치를 해 준다든지 행정조치가 뒤따라 줘야지 고발만 능사로, 사법부를 대행하는 행정도 아닌데 그렇게 고발하면 되요? 여기 주택도 있고 그런데 시정명령도 몇 회를 할 수 있죠?

○ 한규태 위원 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피치 못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짓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계를 벗어나는 수도 있고, 또 짓다 보니 업자들이 더디어서 준공이 안 돼서 불법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최대한 주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 한규태 위원 아까 내가 지적한 10번은 큰 건데, 645이면.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것 처분결과도 없고 행정조치도 못해 주고.

○ 한규태 위원 그리고 나서 추인이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 한규태 위원 안 됐을 때는?

○ 한규태 위원 아니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철거를 하실 것 아니야?

○ 한규태 위원 이게 전혀 없어,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는 얘기라고. 아니 여기 근생에 원상복구 하나 있구나, 원상복구는 허물었다는 얘기에요?

○ 한규태 위원 추인이 원상복구를 한다?

○ 한규태 위원 표현을 그렇게 쓰신다 말이죠? 그런데 이게 추인이 가능할 때는 원상복구가 되지만 추인이 안 될 경우는?

○ 한규태 위원 원마트처럼 말입니까?

○ 한규태 위원 근생이나 소규모 주택들도 그런 것이 있어요?

○ 한규태 위원 건축법 8조와 15조가 다 고발하는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고발을 안 하고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추인이 가능한 것은, 그래서 구제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 한규태 위원 이게 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경찰에서도 굉장히 이걸 싫어하더라고, 시에서는 업무를 떠넘기는 식으로 전부 고발만 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게 불만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알고 있어요?

○ 한규태 위원 다른 조치는 없다?

○ 한규태 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맞아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것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라고 하면 고발을 꼭 해서만 조치를 할 게 아니고 그와 상응하는 과태료라든지, 범법자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보면 피치 못한 민원이 가끔 생겨, 들어 보면 딱하고 건축주들이 잘못해서 하지도 못하고.

○ 한규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아까 주민 공람 후에 주민의견 제시나 민원이 발생해서 그 해결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자료만 받으시면 됩니까?

○ 조길준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도 이행강제 부과금을 현재 부과하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도, 금년도의 이행강제 부과대상자의 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주택과 감사자세가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시고 시정사항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과 팀장들도 정복으로 다 착용하고 감사장에 임한 과는 주택과밖에 없는데 그것은 칭송할 만합니다. 집행부에서 대감사 시에는 이러한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재차 강조를 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주택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곧바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맨 먼저 17-4쪽 수감자료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하성면 가금리 주택부지 했는데 허가일시가 2001년 2월 8일인데 과장께서 현장을 답사하셨어요?

○ 이준래 위원 현장을 답사한 팀장님?

○ 이준래 위원 몇 번 나갔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리고 허가를 냈다?

○ 이준래 위원 몇월달에 나갔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2월 8일 이전에 나갔다는 얘기죠?

○ 이준래 위원 과장께서도 그래요?

○ 이준래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 이준래 위원 여기 공사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죠, 부지만 밀어 놓고 공사 구조물 그런 거는 아직 안 올라왔죠?

○ 이준래 위원 늘 본위원이 이런 허가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지적을 합니다만 이 허가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구구한 개념을 떠나서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누차 가 보았는데 주택부지 이걸 몇 동 짓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13동이냐 14동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갖다 와서 뭘 느꼈느냐 하면 주택이라면 일반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림하는 집을 얘기하는 게 보통 주택이라고 하죠? 이 인근에서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시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한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알아요. 전화로 몇 번 한 사람은 있지만요. 그런데 여기다 집을 짓고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자체도 누구냐라고 내가 생각을 해 보았지만 허가 낸 자체도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하나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인근에 가면 창문을 닫을 정도여서 여기를 잘 안 가는 사람인데 그 주위는 요새 여름철이 되면 특히 골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인근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왜 아직까지도 민원이 시청에 도착하지 않았느냐 그것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창씨촌이야 창씨촌, 양씨 빼면 거의 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면민을 봐서 못 하는 거야, 이렇게 골이 아픈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집을 짓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3가구인지 14가구인지 모르겠으나 입주했을 때 과연 이렇게 파생되는 민원은 누가 감당할 것이며 하는 생각을 해 봤으면서 그냥 허가조건에 맞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서 향후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살 것인가 아닌가는 전혀 고려치도 않고, 한 번 나가 보았으니까 그런 걸 못 느꼈을 지도 모르지만 그 옆은 장경복이가 하는 공장이에요, 아시죠?

○ 이준래 위원 냄새가 그렇게 난다니까요? 최근에 한 번들 나가 보세요, 누구를 붙들고 물어 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구요. 여기다 어떻게 집을 짓냐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가 본 사항이니까 이런 것을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한 사항으로 수감자료에 없는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의 기억으로는 허가과장한테 그동안 전류리 산 57-6번지에 대해서 시초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경위의 자료를 주십사 한 사실이 있는데 아직까지 본위원의 손에 안 들어왔는데 기억이 납니까? 혹시 잊어버리고 못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 이준래 위원 아니, 시정질문하고 나서 행감을 시작하기 한 5일 전에 ‘제반 서류를 한 번 주십시오’ 하고 과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려서 못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 이준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양지를 하고 문제는 이 사안을 당시 시장께서 답변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얻어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이걸 과장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이 “우선 답변에 앞서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경우 시장이 답변하는 문제하고 국장이 답변하는 문제를 사전에 조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조율된 것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다면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의를 단 이유가 “이것을 본위원이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했어요” 생략하고,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거두절미하고 중간 부분의 핵심만 읽어 드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토지를 비롯한 건축행위라든가 규제하는 데는 행정 명목을 갖고 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각종 나름대로 조례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원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한 번 실태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당의 문제, 위법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에 따른 당연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또, 위법 부당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과연 적합하지 못한 그러한 행정조치가 있었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조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면서 밑에 쭉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들었지 그 후에 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 어느 분한테도 이것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한 사실이 없으니까요.

○ 이준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시정질문한 내용을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심도 있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1984년 장릉산 산사태가 있었던 걸 아십니까?

○ 이준래 위원 그 당시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당시에 사상자가 15명이 났어요. 사망자도 한 열 몇 명 났는데 본위원은 그 당시 현장에 아침 일찍 왔다가 2차 무너진 걸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릉산 산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도 그 산사태가 나서 여상을 뒤덮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위험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안아파트가 거기 들어섰습니다. 그걸 그 후에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장릉산에 이러이러한 아파트가 들어서도 되느냐고 시장 또는 시 당국에 항의를 했을 때 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관된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 줄은 몰랐었다, 행정부의 답변이 일관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한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계 공무원은 사직서를 쓰고 그만 뒀는데 그런 사실까지는 알죠?

○ 이준래 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만 뒀는지는 몰라도 해당 관계 공무원이 사표를 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사태가 나고 이런 위험한 지역이란 시인을 하면서 김포시가 전류리 산 57-6번지 같은 이런 위험한 지역에 해 준 저의가 뭐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그 행위 한 사람이 미워서, 허가과가 미워서 이걸 질타하는 건 결코 아니고 이 차원에서 따지는 겁니다. 또 하나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놈들이” 하고 표현을 했더니 일부 신문에서는 조크까지 했습니다만 이걸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은 거기서 조금 가면 하사리입니다. 하사리 언덕 밑에 수로 있는데 집이 두 채 있어요. 지은 지 3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집 두 채 사이에 60평의 창고허가를 내려고 군사동의를 냈는데 불허가 됐어요. 현장에 두 번씩 가서 세밀히 살펴보고 벙커가 주변의 몇 m 밖에 있나 하고 살펴보기도 했는데 여기 시장의 답변에도 그건 군사동의 문제니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시에서는 그런 답변이라고 믿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볼 때 집 두 채를 안 지어 줬으면 이해가 되요. 두 채가 이미 있는데 창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불허했다 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죠, 과장 개인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준래 위원 이거는 전류리 산 57-6번지를 백지화시켜 놓고 그 개념에서 거기 한 자리를 놓고 생각해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집을 아예 못 짓는다고 했으면 그건 이해가 가요.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서 집을 못 짓는다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집은 허가해 주고 창고를 허가해 주지 않는다 하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살든지 말든지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얘깁니다. 집 짓고 잘 살라고 허가해 준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놈들이 어떻게 거기는 허가를 내 줬느냐 이겁니다. 이런 놈들이 어떻게 거기 전류리 수색부대 앞이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인데 어떻게 군사동의라서 허가를 내줬느냐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건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차원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또 제가 두 번씩이나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경사도가 솔직히 말해서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젖혀야 이 위가 보이는 거에요. 그러한 지역이고 굳이 이걸 끝까지 집을 짓느냐 못 짓느냐 그걸 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명백히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은 가감차선이 없어요, 할 장소가 없습니다. 1차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밑을 이러이렇게 헐어서 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가감차선이 없이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 말대로 그 앞은 시유지로 개인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20m, 40m 낼 지역이 지금 가서 재 봐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조금 하자가 있거나 또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고 하는데 굳이 허가자의 입장에 서서 변호하는 집행부의 그런 행정처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걸 따지는 거에요, 암만 정당하게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무슨 일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즉각 중지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지 끝까지 변호하고 옹호하는 건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도 전부 아는데 낙석방지턱을 한 그 지역이죠. 그러면 낙석방지턱은 왜 하냐, 차가 지나다닐 때 낙석할 염려로 위험스럽다고 판단되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방지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절개해서 집을 지어서는 안 될 자리야, 그렇다면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주택을 짓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 이준래 위원 아무런 하자가 없다?

○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시장께서 허가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논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과장께서 직접 드렸어요, 국장이 했어요?

○ 이준래 위원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시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 이준래 위원 제가 작년도에 행감할 때는 고촌면장이 그 앞산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슬쩍 짚고 넘어간 사실이 있어요. 무절제하게 김포시가 이런 식으로 산림훼손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본위원이 건설법이나 기타 이런 법령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판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굳이 끝까지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다고 고수를 집행부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훗날 사람들이 평가할 사항이지만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왜, 만에 하나 장릉산 산사태 모양 그런 사태가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만에 하나 한 번이라도 난다고 하면 이 누를 두고두고 담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점에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또 하나 최근에 본위원이 거기로 다니다 보니까 보온덮개를 다 쳤어요. 그런데 가운데가 무너진 자국이 보이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자리만 빨간 걸 내리쳐서 빨갛게 보이는 거냐, 무너진 자리냐 하는 걸 기사하고 같이 오면서 ‘저 빨갛게 무너진 거네’ 하니까 ‘맞습니다, 무너졌네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가 보지는 않았지만 위에서부터 둘러서 그 뒷부분은 다 쳤습니다. 그걸 왜 쳤느냐면 장마 대비해 안전을 위해 쳤다라고 첫 번째는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다운 비가 아직까지 여기는 안 왔음에도 그렇게 쳤다 하는 것은 유비무환으로 했다 하고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큼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 이준래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과장께서는 현지답사했을 때도 ‘이 지반은 바위가 이러이렇고 해서 튼튼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 이준래 위원 튼튼하다고 설명을 했고, 그들도 튼튼하다라고 판단되면 비 조금 온다고 무너질 염려 없으니까 칠 이유가 전무하죠?

○ 이준래 위원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허가과장에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자료에 대해서 잘 부탁하고, 시장한테 보고했던 내용과 시장이 지시한 내용을 자료로써 정확히 해서 주길 바라구요, 그리고 본위원은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간사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삼성홈플러스가 4차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받고 조치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없어졌다라고 보고를 하시는 거죠?

○ 김창집 위원 그러면 4차에 걸친 안전진단의 비용은 어디에서 지출하셨습니까?

○ 김창집 위원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없었습니까?

○ 김창집 위원 당사자 간에는 합의에 거의 이르고 있다?

○ 김창집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신안아파트에서도 변전소 건설과 더불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창집 위원 긴 기간 동안에 허가를 득한 사항인데 이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고압전류에 의한 주민피해를 예상해서 집단민원의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한전쪽에서도 필요하다면 안전성에 대한 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각종 공사나 인·허가와 관련해서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만에 하나 위험할 수 있는, 앞서 이준래 위원님도 앞으로 거기에 집이 지어져서 살 사람들을 걱정해서 큰 목소리로 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해명할 부분들을 요구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현장에 지금 답사를 가시기 위해서 신광식 부의장께서 자리에 없으신데요, 자료를 요구하라고 부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감정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문소 지나서 4거리에서 좌측으로 농지에 공장을 올 봄에 지은 게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버섯재배사라고 그래도 허가가 나는 그런 위치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창집 위원 버섯재배사 허가의 자료를 정리하셔서 신광식 위원께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그 사이에 행정조치를 하신 내역도 첨가해서 자료로 건네 주시고, 또 제가 관장하고 있는 1동의 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공장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 공장으로 총량이 333,000㎡니까 약 10만평이 되는 거죠?

○ 한규태 위원 그 중에서 아직 못 한 게 한 135,000㎡니까 한 4만평이 남은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한 1만여 평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 한규태 위원 신청한 것은 굉장히 많다면서요?

○ 한규태 위원 그 다음 공장현황을 보면 김포 공장 중에서 한 40% 가까운 게 대곶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곶으로 공장이 집중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한규태 위원 거기 규모를 보면 500㎡ 미만인 150평 정도는 공장으로 보지 않고 뭘로 봅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500㎡ 미만 짜리 150평은 어떻게 관리해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공장도 아니고 제조장인데 그냥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

○ 한규태 위원 문제가 있네요?

○ 한규태 위원 문제 생기는 공장들이 자꾸 몰려드는군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산림을 훼손할 때에는 어때요?

○ 한규태 위원 그 외에 이뤄지는 건 관여하지 않는다?

○ 한규태 위원 그리고 대곶면 걸 보니까 공장이 완료 미이행된 게 344개에요, 이거는 허가를 득하고서도 준공을 안 했다는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1,000개가 되는 500㎡ 미만에 소규모 제조공장은 향후 대책이 아무 것도 없어요?

○ 한규태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업종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재를 받는 것도 없구요?

○ 한규태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군요, 그런데 이 주변에 생기는 민원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 한규태 위원 그리고 산림훼손 현황을 보면 5,000㎡ 이상의 허가현황만 뽑았는데 이게 요구에 의해서입니까?

○ 한규태 위원 5,000평 이상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한규태 위원 1만평 이하는 다 허가과라구요?

○ 한규태 위원 녹지과를 하면서 허가는 허가부서에서 내 주고, 사후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어 허가를 내 주고 사후관리는 허가과에서 일체 안 합니까, 어디까지 관리를 합니까?

○ 한규태 위원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한규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원칙은 허가를 내 준 사람이 사후 관리까지도 들어가 줘야 적정성 여부를 언제든지 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부서에서 녹지과로 넘겨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관리 자체를 전부 명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농지 부분하고 공장은 허가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이런 거의 관리를 수시로 허가과에서 나가서 합니까?

○ 한규태 위원 이 허가는 전보다는 줄었네요? 허가 건수가 58건이고 76,428㎡이군요. 하루 민원을 몇 건 정도 1팀에서 처리합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 현장을 다 다녀와야 할 것이 아니에요?

○ 한규태 위원 우리 직원들이 흔히들 허가과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제일 애로가 뭐에요?

○ 한규태 위원 그럼 충분히 이걸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인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럼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과장님의 비법이라도 있어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없구요?

○ 한규태 위원 아까 이준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건 충분한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자료를 다 찾아서 허가처리를 원활하게 해 줄 때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를 못 하고 몰린다든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반려나 기타 처리가 되겠죠, 그럴 때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행정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 한규태 위원 사유재산보호법에 있으니까 법에 맞으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 한규태 위원 해 주라는 것은 상위법이고 안 해 주라는 지침은 지침에 의한 거니까.

○ 한규태 위원 허가과장님, 우리 김포시에서 허가과란 것이 논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빨리, 정확하게 처리해 주는 거에요. 그런데 기준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건 논스톱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입장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규태 위원 맘에 들면 해 주고 맘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 한규태 위원 뒤집어 말하면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법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요.

○ 한규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현지 살고 있는 현지민들은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키지 않지만 시에서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상위 법 갖다 대고 행정소송 심판에서 이긴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행위를 해요, 그럼 피해를 보는 건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만 피해를 보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 한규태 위원 행정심판하고 소송하는 건 외지 사람들이 하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체면보다 그나마도 못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구요.

○ 한규태 위원 저번에 준농림지에 여관을 규제하는 게 우리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역 외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숙박시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예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늘 염두해 두면 그게 많이 걸러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애쓰시는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허가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하수사업이 종전에 건설과에서 수도사업소로 넘어갔죠?

○ 이용준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총 공정이 몇 %나 됐습니까?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지금 지하 골조까지는 들어갔습니까?

○ 이용준 위원 조감도를 못 봐서 그런데 차량이 많이 왔다갔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공사중에도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세륜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주 지저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을 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죠?

○ 이용준 위원 감리가 있어도 법에는 상주하게 되어 있죠?

○ 이용준 위원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상주를 안 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끔 수도사업소가 관리측면에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용준 위원 공사를 하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리고 비산먼지도 중요하고 걸포리 그 쪽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진입로에 보면 차량을 지도하는 지도원이 배치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좌회전하는 경우도 있고 우회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요소가 많이 따릅니다. 그것을 현장에 나가셔서 지도를 하셔서 유도원을 배치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없는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약수터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죠?

○ 이준래 위원 10개를 하고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 이준래 위원 그 외 일반 시민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판정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관리하는 것 말고.

○ 이준래 위원 연간 수질검사를 2회 합니까, 1회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최근 2년 동안 수질검사한 내역서를 자료로 요구하면서 장마를 대비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 하면 약수터에 가끔 가보면 약수터에 오는 사람이 예년에 비해 부쩍 많이 늘었더라구, 어디나 할 것 없이 공히 그래, 그마만큼 환경이 오염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고, 장마에 대비해서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회관을 시작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