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장 신광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김포시 행정과장 신광철.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선서도 하고 저희 과 보고 때 배석을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 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실무과장으로서 국장님 계실 때 이상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른 시정과 모범자치행정이 되도록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저희 행정의 업무를 지도해 주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 팀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안교형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중선 민방위병무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해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저희는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현황을 포함해서 총 9개 항목의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원이 589명에서 금년도 5월 말 현재 정원은 589명 같으나 현원은 591명으로 2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를 포함해서 3명이 되어 있고, 동·면에 하나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과가 현재 행정9급이 1명 결원이 되어 있고, 농정과에 수산9급이 1명 결원되어 있는데 현재는 6월달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간호8급이 1명 결원되었었는데 역시 6월달에 충원이 돼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 저희가 시험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되는대로 충원이 될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는 9명이 현원인데 지금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포1동에 사회복지가 1명인데 이것도 도의 면접시험만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이 끝나는 대로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8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시에 673명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감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총 55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9명이 감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5명 포함해서 내년도에까지 하면 14명이 더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19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일반직, 기능직 이상만 말씀드린 거고 그 아래를 보면 기타 다른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조치사항은 초과 현원이 9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련된 거는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관계로 정원확보 3명을 조치했고, 기타 감축을 1명했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타시·군으로 보낸 사람이 1사람 있고, 기타 임시로 운동장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복귀 인원이 3명인데 아시다시피 명예퇴직을 1명이 했고, 2명은 현재 행정과의 정원관리부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원이 돼서 인사조치 때는 즉시 현업 부서로 정식적으로 배치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조정계획은 현재 인구규모별 존치인력 및 현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포1동은 현재 위에서 기준은 4만～5만명 정도는 존치인력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역시 김포2동, 김포3동도 현정원을 현재 기준대로라면 존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1, 2동과 김포3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김포1, 2동은 각 3600만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도비와 시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운영비는 도비로 787만 5000원만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포3동은 새로 사무실을 짓는 그쪽에서 시설비에 30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확보되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운영비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포1동의 청사 신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은 김포 축협 뒤 154평 규모로 13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거는 시비와 지방채로 되고, 기타 내역에 보면 프로그램현황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다시 재조정이 될 걸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임시로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2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포2동도 역시 공정이 현재 한 25%로 바닥공사중인데 현대아파트 청송마을 내에 있습니다. 162평에 13억 5000만원이고 층별 배치 역시 프로그램은 나중에 조정 시 다시 확정을 짓도록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3동은 현재 김포1동 건물을 활용해서 같이 병합해서 쓰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센터 운영계획으로 소장은 동장님이 되시고, 보는 업무가 소장과 서무 분야와 주민자치사업 분야, 민원행정 분야 이렇게 3파트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서무 분야는 일반적인 인사, 예산, 재산관리, 시설유지에 관한 사무를 보고 주민자치사업 분야가 문화·여가 및 주민편익 등 각종 주민자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발급과 민방위재난관리, 기타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돼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는 각종 주민단체 대표 15인 이상 25인 내외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동과 3동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 등 자문, 자원봉사자 선발 그런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인구규모별 존치인력은 앞에서 보고드 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면장은 관리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정원과는 별개의 과외 숫자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행정은 기타 민원발급과 관련된 사회복지, 기타 행정정보 같은 사항이 되겠고, 주민자치사업 분야는 특별히 위에서 예시가 된 것 또, 타시·군의 예를 보면 문화여가 분야, 사회교육 분야, 지역복지 분야, 주민편익 분야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일반적인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존치 이관사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대개 공통적인 예시를 보면 그 내용대로 존치사무는 통·리장관리, 주민등록 공통인 사항이 되겠고, 우리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무는 지방세무, 국공유재산, 교통·환경위생, 지역경제, 도시행정 등 전반적으로 본청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면에서 문서사송이나 일반적인 관리는 거기서 가설건축물이나 축소신고 등 조그만 것들은 하고, 공공묘지라든지 정화조,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도 다 본청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집단시위 발생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에서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해 놓은 상태는 7건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10월달부터 2001년도 3월달까지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장마을에서 있었던 지하주차장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한 보상요구 관련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역시 아시는 환추위에서 김포시로 환원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시청앞에 와서 했던 사항이 있었었고, 쌍용아파트에서 있었던 삼성홈프러스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관련사항 또, 수기마을에서 있었던 세입공장주들의 건축주와 시행업체에게 유지비용을 요구하는 사항 또, 풍무동의 동보아파트에서 있었던 공사중단과 관련된 입주 지연과 관련된 재개로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내용 또, 풍무동의 신안아파트에 역시 소음, 분진 관련 사항 또, 삼보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소음이나 일조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대개 현재 다 마무리는 되지 못 하고 양쪽 중개라든지 개진 중에 있고 또 잠재해 있는 민원도 있고 하는 상태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국 신민시와 리버티카운티가 ’94년도와 ’97년도에 역시 체결이 된 사항이고, 중국 진황도시는 금년도 4월달에 우호협력교류의향서만 조인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제교류 추진상황으로 신민시는 저희가 2000년도 지난해 6월달에 저희가 통상자문관 위촉이라든지 중국 기업진출설명과 명예시민증과 관련돼서 신민시에서 한 번 방문을 해 주었고, 답방 형태 및 기타 우리 통상 분야인 문화행사의 참여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분야에 기업인들을 데리고 7월 24일날 한 번 다녀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진황도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적인 우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호교류협력의향서만 조인된 상태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반의향서 조인과 김포경제개발특구 지정 등 제반 협력차 4월달에 한 번 다녀왔고 또, 4월 26일날은 그쪽에서 방문해서 저희한테 의향서를 조인했고, 5월달에 실무단이 다시 한 번 사회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 자매 결연체결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이 전국적인 일반화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도 가시화되는 뭔가 하나 잡히는 그런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패턴을 바꿔서 그런 경제 분야는 경제 분야대로 계속 지역경제파트하고 노력을 하지만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것도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배심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항은 저희가 운영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게재해 놨습니다. 앞에 민원인의 행정예고는 배심신청 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민배심신청과 배심운영과 관련돼서는 배심원 1/3 이상이 출석했을 때 유효하고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사항이고 배심판결의 결정된 사항은 통보를 시장에게 보고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보고하고 저희가 해결하기 힘든 거는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배심제 운영과 관련돼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원래 회의는 관계관 회의를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했고, 배심원 위촉을 6월 13일날 한바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총 19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부시장과 국장 3명, 기타 위촉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250만원을 1회추경 시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은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둬서 배심제운영에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장학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학회는 아시다시피 임원 20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가 18명이고 감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4년입니다. 현재 기금조성과 관련돼서는 12억 93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연도별 민간단체 기탁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지난해에는 6900만원이 접수가 되었고, 금년도 현재는 1600만원이 민간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현재까지 4년간 총 257명에 2억 4207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76명에 7686만 6000원을 지급계획으로 있으면서 6월 현재 고교생 3/4분기와 교사연구비만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적사항도 맞춰서 저희가 장학금 기탁자나 장학사업 성과, 참여방법 등의 안내를 열린마당 소식지에 해 나가고 또, 일반 언론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용 리플릿이나 지로용지를 배부해서 각 동·면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주민과 관련된 정보화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정보이용실로 기 구축된 것은 4개소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2000년도 11월에 여성회관, 김포2동, 통진면, 하성면 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 추가 설치계획은 금년도 7월 말 개소 예정으로 고촌, 양촌, 대곶, 월곶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PC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이 완료되었고 단지, 작은 사항만 마저 정리하는 초고속망을 연결사업 그것만 되면 되기 때문에 한 7월 말되면 운영이 될 걸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실적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항으로 2001년도 6월 20일 현재 2,3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내용의 과정을 보면 시민정보화, 주부 인터넷, 시민 인터넷 또, 주민교육, 노인정보화, 여성정보화, 자영업자교육,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촉진교육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세부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연중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관 3층, 정보화교육장, 여성회관, 북변동 복지회관 내,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데 관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삼보컴퓨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한 실적을 보면 대곶면 복지회관은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 건데 2000년도 7월 예정이고, 기타는 한 1,800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부 인터넷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부 인터넷교육은 저희가 역시 연중으로 하는데 관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은 생략하고 이거는 저희가 정통부에서 지정한 컴퓨터교육 학원과 협약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진 데가 김포시에는 북변동 소재의 예일정보처리학원하고 양촌의 양곡컴퓨터학원, 통진의 마송컴퓨터학원이 위탁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학원 소속 컴퓨터 강사가 참여해서 한 265명이 현재까지 실제로 했습니다. 시민 인터넷교육은 관내에 역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소는 고촌면 소재 인터넷프라자 PC방을 활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또, 동·면 정보이용실을 이용한 주민교육도 저희가 경기도 정보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0여 명을 시켰고, 나머지는 교육장이 7월 말 되면 그 때 더 활성화시킬 걸로 보고드립니다. 노인정보화교육과 관련돼서는 관내 거주 55세 이상 노인회에서 시작한 지가 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월달에 한 번 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들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또, 여성정보화교육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관내 거주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6월달에 처음 이것도 새롭게 시작해서 북변동 복지화관에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은 중앙지침과 연계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600만 명 자영업자 직능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컴퓨터학원하고 위탁교육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3개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1명이 자영업자로 등록을 해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자나 고용촉진과 관련돼서 3월부터 계획기간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2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정통부 지정 컴퓨터교육 학원에서 연계해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5월 말일까지 정리한 사항입니다만 단체 수가 17개 단체회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건 2000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10일로 해서 모두 46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평통의 이산가족과 평통활동 평가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때 300만원 또, 방범순찰대 장비지원으로 해서 해병대전우회 또, 6·25행사나 지역민방위대장 모범장병 및 전경 위문과 관련돼서 재향군인회에 3번에 걸쳐서 17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집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여기 간사님도 계시지만 치과에서나 이런 데서도 보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내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나 외국인 근로자 음악회 때 저희가 32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봉사대에도 지원한 것이 350만원 또, 자원봉사운영협의회에 저희가 교육과 대외 지원에 200만원, 자원보호협회에 대한 자연정화 캠페인으로 민간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자유수호 합동위령제에 200만원, 김포시 이북5도민의 남북공동선언 실현사업에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건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해서 2000년도에 1600만원, 금년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김포시 새마을회는 2000년도 걸 합쳐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2700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2건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반기에 정액보조 6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자총 시지부도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걸쳐서 1/4분기, 2/4분기해서 600만원이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검단환추위에 관련된 사항은 아시다시피 2억 8000만원이 지난해에 나갔고,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는 2000년도부터 9건이었었는데 4340만원으로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또, 내사랑김포실무추진협의회는 임의보조로 실천다짐대회가 사무국 운영비보조로 금년도 지난해에 500만원, 금년도에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단체 같지 않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새롭게 뭔가 가시화로 겉에 보이는 모습이 없다고 보면 일반시민들이나 누구로부터 무슨 활동을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사무실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 같은 때도 시단위 지부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이런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각종 도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면단위 조직이 일반조직보다 임원들 단위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대로 동·면단위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개 시로 다 한꺼번에 와서 운영되는 게 캠페인성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에다가 핵심적인 걸 두 가지만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그걸 확실하게 하면서 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 그리고 우리 팀장이 참석해서 해 달라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핵심과제로 교통캠페인 같은 것, 그런 것도 얼마 전에 실시했지만 핵심과제 두세 가지씩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도움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증식 방안과 관련돼서는 이준래 위원님이나 김병우 위원님이 다 장학회에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다 어떻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지난번에 장학회 관련기금을 조성해 주신 분들 모임회 때도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고정란을 만든다든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서신을 보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유도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실제는 지난해에 장학회에 관련해서 본특위에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자산 증식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홍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로용지라든지 기타 ARS 같은 걸 개설했는데 저희가 첫째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적극성을 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갔어야 되는데 홍보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참여율이 적다하는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본원칙이 강요는 절대하지 말자, 자유 참여로 하자 그래서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두고 홍보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방안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혜택을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끼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면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친목모임을 연결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냐, 애향심 차원에서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분들 한두 명한테 얘기는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모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말은 회의 때 한두 마디 했는데 지금 김병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이 다음에 적극적으로 학생들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번, 장학금을 타간 대학생 위주로 간담회를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자리를 통해서 유도해 가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교육장시설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형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대곶면 복지회관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장비구입비인데 야광 반도, 밤에 반도를 차면 밤에 반짝반짝하는 하얀색 야광 반도, 우의, 전자신호봉, 방한장갑, 가방, 방한모 해 가지고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출된 것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자부담 298만원을 포함해서 총 648만원어치가 구입된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글쎄,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봐서 이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준래 위원님 말씀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과장이 시정을 오버 액션해 가지고 남의 과 업무를 뺏었다 하는 식도 되는데 이거는.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운영협의회를 한 번해서 거기 갔는데 그 때 모범운전자회의 회장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바꾼다고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준다 하는 것은 예산에 세웠던 사항이 아니고 풀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또, 행정과가 교통과가 바쁜데 이런 거라도 하나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설명에 앞서서 무조건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합니다. 단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기생들로 학교에서 공 잘 차고 어려운 얘들을 학교 차원에서 추천을 해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금 지급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자세히 보았는데 특기생으로 중간에 오다 보니까 학교별로 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사항인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사님들 선까지 올라가기보다도 장학회가 원래 사무국장이 새롭게 있어야 됩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대행해 주고 있는 행정과장이나 서무팀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무적인 서류검토는 우리 실무적으로 했어야지 이사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서류검토까지 세밀히 들어간다는 건.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당시에 서류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 놓았느냐면 일반 장학생이 아니고 특기생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실제 축구부, 몇 학년 누구 이렇게만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행정과장, 서무팀장을 질타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잘못된 사항을 앞으로 향후 현재는 회수조치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당사자인 장학금을 받은 당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참여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탁받은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150만원씩요?

○ 행정과장 신광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도마다 똑같은 금액도 있지만 총액금액을 이자율이라든지 1억원이면 1억원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할 때 저희가 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금씩 올려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반만 나간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분기마다 통지서가 나올 때마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동·면을 뺀 숫자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예산 나간 거는 그렇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인원은 작년도에 결원보다도 오버된 정원이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그게 호봉 예산책정할 때 7급하면 10호봉 기준을 한다든지, 10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뭐 9급은 8년 기준한 사람을 잡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렇게 세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의 공무원들이 연대가 짧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고.

○ 행정과장 신광철 또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추가확보해야 되는 결론도 생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그게 모자랄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건 단순논리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얘긴데요, 그 예산에 맞춰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면간에 예산의 차이가 어느 면은 부족하고 어느 면은 남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바꿔서 다 조정해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우리 성과급이 예산에 섰다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안 한 것이 있을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한 3억～4억원이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기타 동·면간에 생기면 그 정도로는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31억원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조금 아까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위에 기준도 있지만 우리 전체 직원의 호봉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조직을 관리하고 직원의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준비중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글쎄, 우리 직원들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걸 몇 가지 유형별로 뽑아내야 되니까요, 금주 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양해를 구할려고 했습니다. 현재 정리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정리해 놓은 서류를 보다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회계적인 측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행정과장 신광철 회계적인 측면은 지난번 검추위에서 확인해 준 사항대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으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없습니다. 단지 정산검사를 해서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을 반납하는 단체는 있어도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단체는 없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정산검사는 원래 관례적으로 다 정산검사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다 하는 거고, 단지 이번에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검추위는 지금 문제가 주변에서 되기 때문에 현장에 실사를 나갔다는 것이고 정산검사는 다 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없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곧 제출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6월 5일날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월 7일날 공문이 접수가 됐고 절차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 이런 것을 해서 넘긴 게 6월 29일입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있었을 때 시정질문도 받았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걸 서둘러 가지고 6월 18일 임시회에 제출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게, 이것은 급하게 서둘러야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직원 정리해야 될 것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3명 정도는 다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9명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서로 ‘내가 여기 남게 해 달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 부의를 못 했었던 사항이고 다른 의도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원래 지난번 한규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되면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조례가 끝나도 공고를 내고 자격자를 뽑으려면 평균 금년도 장마철에 대비해서 사용은 못하게 됩니다. 내려왔어도, 우리가 그걸 빨리 서두르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준 거지만, 그래서 다른 의도는 절대 없었고 단지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지 못 했냐 하는 질책만큼은 제가 겸허하게, 제가 빨리 서두르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죠, 저희가 빨리 서두르지 못한 게 잘못이다는 얘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교육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 행정과장 신광철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 컴퓨터 전자우편 하는 기초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킨 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흘씩 한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안배해서 한 게 아니라 각 동·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동·면에도 보내고 노인대학도 보내고 노인회도 보내고 다 보내서 신청자를 받은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추위에 대한 향후.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검추위는 자율적인 건데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검추위를 의회에 낼 때는 공식적인 의견이라면 어떻게 검추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 검추위 활동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검추위 활동을 시에서 참견한다는 잘못 오해성이 될까봐 그것은 일반적인 협조를 말씀드리고 서로 논의하고 검추위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정립하는데 우리가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시세죠.

○ 행정과장 신광철 우리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반납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검추위에서 그 과목에다 반납을 한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납해서 회수를 하려는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이걸 고지서로 발행한 게 아니고 검추위에서 자진해서 내고 간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와서 낸다고 한 게 아니라 와서 내고 간 사항이고 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전화로 냈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서를 저렇게 발부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와서 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2000년도의 예산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라면 2001년도 예산에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지난해 거니까 우선 그걸 회수해서 회수가 되면 조치해 놓고 금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게 더 예산을 지출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했던 것도 들어왔으면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산가족찾기 명부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자체적으로 이북5도민회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생각했던 사항인데 잠깐 서류를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북5도민회가 당시 6·15공동선언이 되면서 그것을 지지하고 다짐하는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에 한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원 주소록 만드는데 한 100만원이 들어간 걸로.

○ 행정과장 신광철 조각공원에서 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11월 19일날 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용준 위원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이북5도민회를 호남 향우회나 일반적인 친목모임하고 성격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북5도민들은 고향에 가지 못한다 하는 게 하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차이를 조금 두고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용준 위원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하는 게 아니고 다 맞으신데 조금은 차이를 두고 한 번 봐 주시는 것도 괜찮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것뿐이 없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향제에 예산이 지원됐었더랬어요. 그런데 망향제에 예산이 지원 안 되고 대신 이 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매년 비슷할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꼭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액적인 보조가 아니니까 그 때 사안과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실지는 그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이북5도민회도 상대 향우회에서 보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북5도민회에서 자각을 해야 될 거고 단지 그렇지 않다면 타향우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생각에 차이를 두고 봐 주시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 단체에도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의 일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고.

○ 행정과장 신광철 명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먼저 김창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대로 오후가 되든 내일이 되든 제출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까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김창집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정산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2000년도 자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2001년도 지출내역을 보려면 저희가 오늘 사회단체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안 받았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자체부담금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검단환추위에서 확인해 준 사항대로 1110여 만원 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명확한 구분 이전에 자체적으로 반납할 금액으로 검추위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반납한 금액은 시비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단순히 그 금액은 지금 검단환추위가 간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도 관련된 예산이면 저희가 환수를 받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게 검단환추위 입장이나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나 더 확실하게 검단환추위 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000여만 원 중에서 1115만원이 후원금이고 집행잔액이 한 100여만 원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단환추위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비율적인 계산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그 1115만원 중에서 계산상으로 볼 때는 한 100여만 원이고 얼마가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검단환추위 입장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100여만 원은 놔 두고 나머지 한 900여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자고 환추위에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검단환추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행정의 집행관계를 볼 때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검추위 조직의 실무 집행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여직원 하나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진해서 환수를 한 대로 해 주고 다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게 더 정당성이라든지 주변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이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검단환추위 조직이 결국은 이번 일로 더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일로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작은 일로 정산되고 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더 불거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2000년도 예산에서 확인해 준거니까 저희가 내주는 대로 받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2000년도 11월경에는 2000년도가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또 정산검사서가 제출된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직원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관련된 검추위가 활동이 제대로 돼야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나가서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받던 사항이지 세밀한 조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당시 지적사항은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가능하면 투명성도 갖추기 위해서 서류가 미비된 것을 보완해 놔라 그런 단순한 지도사항이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당시 행정팀장이나 실무자가 했었는데 저희가 보통 예산 항목대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초 의도한 대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런 행정은 되지 말고 가능한한 당초의 계획서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뭐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지도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번 일로 관련돼서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40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아니고 집행이 당초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나, 서류를 본 게 아니고 내역서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도 당초에 4000만원이면 저희가 볼 때 인건비 말고는 그렇게 과다하게 다른 분야에 지출은 실제 없었습니다. 도의 협의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당초의 얘기도 최소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홍보비라든가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4000만원을 받아 보고 나니까 불거지기 전에, 그걸 보면 거기에도 일부 2월까지는 신문을 구입한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 일로 문제가 되고부터 신문구입으로 과다하게 지출됐던 것이 중단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뒤에는 참고서류가 더 나와 있지 않나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지만 실지는 저희가 이 서류는, 새마을회는 관련 서류가 다른 것도 있지만 증빙서가 다 붙어서 오는데 새마을회는 세입 때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에 매월 정산을 하고 자체 감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서류를 일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라든지에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자료에 보면 1999년도 자료 말고 2000년도 자료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가 총 예산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면 제출하겠습니다. 2000년도를 예로 들면 시비에서 나가는 게 3600만원 정도 되고 자체 확보금이 700 한 40만원, 그러니까 회장단이나 부회장단들이 100만원씩 내기도 하고 이사나 감사는 20만원씩 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월금 된 것, 또 이자수입, 임대수입,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이자수입이 84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8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개나리나 가로수 식재, 산목 꽃길에 참여한 비용에 800만원을 지출했고, 각종 새마을회나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거기서 식비 같은 게 한 500여 만원 되고, 인건비가 사무국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고 지도담당 여직원은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400%이고, 인건비가 1275만 7000원이고, 기타관리비는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비용으로 300만원, 기타 프린터기나 팩스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89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2000년도 정산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것은 거기서 얘기되기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족된 것은 자체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정산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받기 때문에, 정산서 받은 것은 부분적으로 받은 거하고 새마을단체는 이 상태로 현재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우리 민간협력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받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보다 민간협력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민간협력팀장 최해왕 민간협력팀장 최해왕입니다.

○ 민간협력팀장 최해왕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마을회에 나가서 직접 장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기총회 때, 정기총회가 매년 연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때 전년도 사업결산과 금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 가지고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사업비는 일반적인 임의보조나 풀보조 지원보다도 저희가 정액으로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단지 자부담 내역 같은 것은 그분들이 회비를 내는 정도입니다. 특히 다른 단체와 다르게 바르게살기운동은 일반적으로 참여한 회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새마을 단체는 어느 단체보다 실지 활동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주변의 환경 가꾸기라든가의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새마을 단체가 어느 단체 이상 가게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르게살기는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과거 몇 년 전에 활성화됐다가 한 3년 전 쯤에는 굉장히 활동이 미진해서 저희도 문제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그래도 저희가 볼 때 가시적인 활동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바르게살기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분야로 활동을 우리가 유도해서 핵심과제 위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2개의 단체가 충분히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어느 단체보다 우월하게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다시 말해서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만 직원들과 팀장들이 총회라든지에 가서 여기는 제출을 안 했지만 그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 단체에 대해서 분기마다 회의라든지 이런 때마다 챙겨서 시민들께서 우리 세금이 나가고 그러는 데에 의혹이 발생치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지도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금년도 것은 지금 작업이 거의 95% 완료가 됐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 행정과장 신광철 성과금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한 4～5개 시·군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여태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금년도만 한 4～5개 정도 됐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노정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공익적인 개념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냐, 일반 외판원이나 누구들처럼 실적을 가지고 해서 딱 부러지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앙지침이나 우리 내부적인 지침에 의하면 중앙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60%, 다시 말씀드려서 근무평정이라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에는 근평 50%,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분야별과 내용으로 다릅니다. 국장·과장·팀장들이 다른데 거기에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평가를 했던, 친절도 평가라든지를 보면 다 개별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치로 환산해 줄 수 있는 점수를 20%를 줍니다. 그리고 40%에서 30% 남는 것은 국장하고 과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는 항목이 12개 정도 됩니다. 성실도, 자기 업무능력 달성도 그것은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그 다음에 B등급은 50%, 그리고 30%는 주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원이 지금 500명이라고 보면 한 100여 명은 못 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행정과이면 행정과에서 하니까 행정과에서 A등급, S등급 다 가져가서 봉급을 탈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일부에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냐, 저희가 6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자치행정파트, 사회산업파트, 건설도시파트 이렇게 해서 전직원에 S등급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 인원 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자치행정파트에서도 몇 명만 총 S등급이 예를 들어서 150% 이상 탄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왜냐 하면 한 쪽으로 몰릴까봐, 그렇게 몰려서 어느 파트가 또 자치행정파트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행정과, 문체과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과에서 다 좋은 등급은 해서 받았다고 할까봐 그것도 과별로 인원 수에 의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조건 시민과라고 해서 거기는 A등급은 하나도 없고 B등급만 받냐 그런 것이 없도록 금년도만큼은 아예 강제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사항이 되더라도 논쟁의 고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본사항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점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비공개고 저희가 돈을 개인별 통장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행정과의 인사팀장하고 저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시장, 부시장 이렇게 윗분들은 알고, 그리고 돈을 집어넣어 주는 경리계 직원하고 경리팀장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거의 한 95%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가능한 한 7월 중순 이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인건비 예산집행과 관련돼서는 솔직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이걸 내가 우리 직원들께서 31억원에 맞춰서 과목별로 해 드려야 되는데 새롭게 이걸 해서 맞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은 2000년도에는 청원경찰 40여 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뒀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인건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팀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만들었었고 나도 못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회계파트하고, 지금 이 자료도 가져올 때 회계파트하고 예산파트를 들러서 거기서 만들어 준 자료를 가져온 걸로 아는데 제가 직접 챙겨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은 원인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최초에 만든 부서에서 만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참여를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일반회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인사팀장 안교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결산서 내역상에 인건비란 것은 우리 정원에 의한 인원에 의해서 비례해 가지고 인건비가 작성이 되는데 그 인건비 내역상에는 단순히 봉급 차원도 있지만 봉급 외 수당이라든지 기타 다른 후생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사관리에는 순수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내용상에는 본청과 사업소, 동·면을 다 포함한 숫자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상에 내역이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결산서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실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을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32억원이란 예산액이 불용된 것이고 지금 이 자료를 드린 것은 그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내역이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상과 자료를 준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회계과에서 제출했던 사항이 뭐가 포함되고 뭐가 됐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를 다시 봐 가지고 대비, 비교 차이나는 것, 분석한 것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자료마다 달라서, 맞는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7년 지난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호대개발구 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진척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갔다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덕우기계하고 삼마금속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군데는 그쪽하고 수입, 수출 그런 공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몇 개 부서는 맨 처음에는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가시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지금 한 군데는 있다가 작년부터 관 둔 회사는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는 덕우기계에서 그쪽에 주문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출한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왔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진황도시 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현재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고 기업이 왔다갔다하면서 통과가 되면 우호결연 다시 말씀드려서, 자매 결연이 아닌 우호결연의향서를 조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조인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역경제 분야, 공장들이 거기 진출하고 그쪽에서 오고 그러는 그 상태부터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건 아니고, 어제께도 저희는 안 했지만 중국의 당산시에서도 왔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에 투자설명회를 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수원의 삼성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된 거지 자매 결연 시는 신민시하고 리버티카운티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경제 그러니까 공장, 기업가들 그런 측면은 양쪽을 다 알선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김동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팀장 이하관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팀장 임석규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 임헌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쪽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포진 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급증하는 수도권 주민의 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덕포진지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수용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 지역의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곶면 신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만㎡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11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예상한 사항은 우선 문화체험시설과 교육전시시설, 상업시설, 유희시설, 숙박시설별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공고를 해서 ’96년도에는 조건부로 군부대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수도권 1일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했으며, ’99년도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는 환경성검토를 승인받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승인 신청했습니다만 그 또한 2000년 11월에는 경기도에서 ID컨설팅에다가 외자유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경기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2월달에 경기도에서 외자유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회신사항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올렸으나 경기도에서는 국토이용변경 사유 유보했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자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다는 사항이었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항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투자자의 위치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는 개발방식을 결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2월까지는 경기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은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내년부터는 공사착수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걸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평가대상이 2001년 금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포진지구 시설면적이 27만㎡이기 때문에 교통영향의 평가와 인구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0만㎡ 이상만 이런 것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조각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조각공원 조성위치는 1차 조각공원한 고막리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인데 여기 조각공원 조성비와 조각품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작품은 국내 작가 7명과 국외 작가 7명 해서 14점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여기 공원에는 관람로 정비와 벤치, 파고라 등 여러 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10월 19일날 조각공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각공원 아트홀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각공원 조성부지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규모는 지상2층으로 해서 5억 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모형전시실과 아트홀, 커피숍 등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과 아트홀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에 조직위원회의 총회를 했으며, 지난 10월 6일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커미셔너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11월 28일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의와 참여작가 선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12월 5일에는 조경설계에 따라서 용역을 체결한바 있으며, 금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국외 작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대해서 커미셔너가 해외 출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6일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참여작가선정안과 KBS홍보위탁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아트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했고, 3월 19일에는 비디오 및 기록사진 촬영에 따른 용역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 3월 9일서부터 4월 4일까지는 국·내외 작가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국내 작가는 7명이 다 왔습니다만 국외 작가는 미국 작가와 일본 작가, 프랑스 작가, 중국 작가가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다만 4월 27일에는 행사명칭 변경에 따라서 작품심의기획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월 4일에는 조경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5월 22일은 조경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 26일은 기획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달에는 작가 및 설치작품에 대한 전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각공원프로젝트조직위원회 2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KBS미디어와 홍보물 위탁계약 체결을 7월중에 하고, 국외 작가 작품제작 업체에 따라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가에 대한 프로필과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되겠고 또, 조각공원 아트홀도 7월달부터 첫 번째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외 작가 작품제작 착수 및 작품제작상황 점검을 8월달에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9월달에는 작품을 국내·외 작가 작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달에는 KBS와 TV스파트 방영을 위해서 홍보를 시작하고 1차 조경 및 2차 조경 작품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조각작품 조경공사와 전체 아트홀건물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개장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조사 및 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문화재가 총 21점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3점과 도 지정, 시 지정, 향토유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향교에 명륜당 기와를 다시 수선했으며, 대성전 앞 배수로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우저서원에 기단과 외삼문 단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데 ’98년도, ’99년도 4월까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관리에 대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현황으로 구성은 30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은 교육발전협의회 중에서 운영위원을 11명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체회의 1번과 운영위원회 5번을 했고 금년에는 전체회의 2번과 운영위원회 5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발전토론회를 2번했는데 토론회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교육은 가정교육이 근본이 되고 구심체가 형성된다, 따라서 문제아의 경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학부모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의견도 나왔으며,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한 사고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치원서부터 조기교육을 한다는데 학업시간 열의가 매우 부족한 사항이 나타났고, 문자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조기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의식이 팽배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육비는 물론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고, 유치원서부터 영어에 대한 조기교육을 함에 따라서 발음교정이 중요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중복된 교육부문에 대해선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나왔으며, 또한 학교에서 체벌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건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또한, 시험대비가 아닌 경쟁력을 갖춘 그런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토의하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는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 특별강좌를 시민회관에서 이성호 연세대학교 교수를 모셔 놓고 한 바가 있으며 또한,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교육과 2000년도 선정과제로 해서 금년도 과제로 상설야학공부방 외 7건을 추진하겠다는 운영과제를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에 중점과제로 앞으로 회의하고 추진할 사항은 명문고등학교 육성사항과 학생들의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으로써 불우청소년에 대해서는 야학공부방을 7월 이후부터 설치하자는 계획도 나왔으며, 그래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연찬회 개최를 사실 7월 6일서부터 7월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사들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해서 109명을 이번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성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좋다고 다음에 추가로 개선해서 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예절교육을 8월 중 방학동안에 할 예정에 있으며,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도 9월 중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서경시대회를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상반기에 학부모교육을 하반기에도 같이 7월～11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요즘에 저희 지역도 청소년이 상당히 와일드한 성격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활동도 7월중으로 야간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김포지역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검토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열과 질 향상을 유도하고 예절 교범을 제작해서 잘못된 의식을 실질적으로 찍어서 학교에다 시청각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는 그러한 교육발전운영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교육환경개선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여중과 대곶중학교, 통진중학교, 운양초등학교, 하성초등학교, 대곶초등학교, 통진중학교, 대곶중학교, 김포공고에 대해서 급식소든지 또한 가로등, 주방기기 등을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금파중학교, 장기중학교, 고촌중학교의 3개 중학교에 식당과 급식시설을 설치했으며, 학운초등학교, 하성초등학교, 김포공고에는 화장실 및 식당 또, 김포공고에 지난번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어 가지고 아스콘 포장정비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월곶초등학교와 서암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양곡중학교, 분진중학교에서 도 교육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로 확보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촌파크코스 체육공원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기일이 상당히 지연돼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1만 4,435㎡에다가 지난해부터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억 72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테니스장 6면과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여태껏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준 걸 지난해에 했으며 또, 금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와 환경성검토의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협의 요청했었는데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협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3월 20일날 온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완사항은 고촌지역의 녹지기능과 유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생태현황조사가 특성, 비교되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보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5일날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관리에 대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다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재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성검토 협의 추진사항인데 용역 조사자가 문화재위원회 우한정 박사와 대진대 백원기 교수로 용역조사를 받아 가지고 환경청에 다시 보완서를 제출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전화로 통화한 결과 7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보내주겠다는 사항을 전화로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6월달에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월 25일날에는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가지고 앞으로 건교부의 승인 통보가 내려온다면 경기도보 공고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8월 중순까지 된 사항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여태껏 행정협의가 장기간 소요가 된 사항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조금 지체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이 달 중으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보내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공사착공을 입찰과 동시에 8월달에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공기가 9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까지는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현재 적정히 추진되어 가지고 6월 27일까지는 17%입니다만 6월말까지 2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은 저희들이 2월 2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4월 9일날 준공예정입니다만 이상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우기가 잘 지나야 되는데 우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기가 온다면 공사기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양촌 다목적체육관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현재 이것은 건축허가를 허가과와 하고 있으며, 건설심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건설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쪽 지반시설과 그 옆에 우회도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반 건설심의를 해서 보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 달 이번 주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금주에 마무리돼서 다음 주에는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가 완전되면 내년도 3월, 4월까지는 완료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4-12쪽서부터 4-17쪽까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팀과 교육청소년팀, 체육팀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이 내용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명문고 육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의 육성은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더더군다나 위원님들도, 교육발전협의회 회원님들도 어느 학교에서 김포에는 여태껏 우리 주민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김포에서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고, 그 외의 학생들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잘한 학생들은 계속 여기 붙들어 놔둬서 김포의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 그런 걸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학교 선생님은 자기 학교에 확대해 달라, 예를 들어서 K고등학교에 학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실을 확장해 달라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다 된 게 아니고 다시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같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명문고를 어떤 방안에서 추진할 것이냐, 하루아침에 명문고는 추진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과 학부형들과 행정기관에 어떤 방안으로 지원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정지은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 학교가 학생들을 어느 정도 공부 가르치고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고 교사들도 더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풍토를 한 번 연구해 보자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손에 꽉 잡히게 명문고를 만드는 것을 아직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 6월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도경에 특성화학교를 지역별로 설치하는 걸 추진하겠다 하고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수련원에 가서 교사연찬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지역에 이 특성화학교를 한다면 사립고교를 만들어야 완전히 특성화학교가 되고 명문고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를 갑자기 명문고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그런 것도 우리 김포에서 한 번 검토해 볼 거 아니냐 해서 교육청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면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여기에 있는 운영회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딱 손에 잡히지 않고, 지역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교사연찬회를 했습니다만 주로 학부모운영회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해서 학부형들이 관심을 가져 주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주민들도 같이 관심을 두게 하는 거 또, 학교의 교사들도 같이 관심을 두고 하는 걸 교육발전협의회, 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난해에 생겼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설립은 ’99년도에 되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것이 ’99년도에 생겨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는 상·하반기 반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11명이 수시로 하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날 계속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사부터 별도로 교육청 직원도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불러서 같이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를 잡아 가지고 돼야 만이 성숙하게 일어날 것으로 믿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산에 있는 강진일 교장선생님이 한 번 오셔 가지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의 일산이 평준화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여태껏 백석고등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잘한 학생들이 김포서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백석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김포에서 가지 않고 대도시에서 그냥 참여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포에 있는 고등학교가 교사들이 적극성만 갖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그래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선생님께서 한 번 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사연찬회에서도 했고, 교사들한테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고 학부형들한테 해 주면,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잘 하는 학교의 잘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김포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여기서도 꼭 서울대학교만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술도 특성화된 학교, 그러한 명문대학교라도 간다면 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토의도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금 상태는 지난번까지 1차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비올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장마가 길면 어떨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까지 는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해서 이상이 없는데 이번 비에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팀장 임헌경 청소년수련원팀장 임헌경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하자보수 결과 아직까지는 1건의 누수도 발견된 적은 없고, 또 뒤에 캔오피 우수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과 같은 비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해에 기본계획이 다 나와 가지고 용역사항이 된 거고, 앞으로 배드민턴은 각 지역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성초등학교도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지역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여기 시민회관 주변에도 배드민턴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도 같이 검토하고 있구요, 각 지역별로 동·면에도 배드민턴장을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이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요청해 교육청에서 도에다가 해 가지고 도·교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도 요청한 사항인데 월곶초등학교는 급식소 40평과 식당 50평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또, 서암초등학교는 식당이 60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대명초등학교는 식당과 식당부대인 다목적실을 같이 설치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양곡중학교는 한쪽으로 무너진 사항이 있습니다. 배드민터장인가 테니스장 쪽으로 운동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회도로 그 옆을 보면 옹벽이 돼서 운동장이 만약에 큰비가 온다면 무너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요청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옹벽하고 휀스를 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중학교에는 식당하고 조리실 사용이 되겠습니다. 84평이 포함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5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 사항은 확보가 됐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당초도 원래 내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 승인과 경인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간은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군사동의는 기 났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 강당이 되겠는데 당초에 방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구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저희들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저희들은 청소년인 미성년자가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미성년자 출입관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경찰들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는 안 하고 경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저희 직원이 우선 경찰서에 가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지역에 나가는 것을 모르고 단속자만 나가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문화예술팀의 직원들이.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금 직원은 4명인데 팀장 빼고 2명이, 어떤 때는 3명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팀장도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데 경찰서하고 나가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중점적으로 나가고, 또 보건소에서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나가게 되면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출입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때 고발, 또 포장마차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가 그랬을 때 고발이 들어가구요, 또 허가취소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시간 외 어떤 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또 청소년하고 약간 무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청소년 때문에 이게 고발이 되고 그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네.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네.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보건소에서 단속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엄연히 저희하고 구분은 되는데 비슷한 사항이니까 가능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주로 이것은 야간에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 관계는 경인환경청에서 지난 6월 말에 왔다갔었는데 저희가 등산로라고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까지 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하고 저희가 등산로를 별도로 만들고 도로나 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상 말고 능선 밑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연관은 되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고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하단체든지 지원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고맙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김포시 세정과장 장일남.

○ 세정과장 장일남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김광중입니다.

(인 사)

시세팀장 장양현입니다.

(인 사)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인 사)

도세팀장 최돈행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장 심상연입니다.

(인 사)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세정과 세입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이 고액체납자 징수추진 현황부터 세외수입 현황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9명에 42억 4206만 7000원으로 지방세 총 미수액 132억 1024만 2000원에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7%인 징수가명분 37명 11억 4440만 1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공매 등을 통하여 조속히 징수하겠으며, 현재 부도·무재산·행불 등 징수가 불투명한 112명 30억 9766만 6000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는 물론 거소를 추적 조사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결산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거소가 확인될 경우 조세법 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을 의뢰하여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는 신념 하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13페이지의 체납징수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총 115,424건에 121억 2576만 5000원의 체납액 중 18.7%인 22억 6686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17억 4186만 4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리하고 81억 1703만 9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체제 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한 내역은 별도 관리하여 분기별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물건압류와 동시에 재부과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의 결손처분 현황 ’98년도와 '99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결손처분은 12,471건에 17억 4186만 4000원 중 9.6%인 1억 6800만 1000원에 대하여는 징수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였으며, 85.9%인 14억 9563만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리하였으며, 4.5%인 7823만 3000원에 대하여는 행불 등 기타사항으로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5-14페이지의 탈루·은닉세원 발굴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86건에 6억 97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과표차액 및 미신고분으로 3억 4215만 9000원,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3억 2123만 1000원, 비상장 법인인 경우 주식비율은 51% 이상 취득한 가점 주주액에 2149만 5000원, 사치성 재산으로 1294만 1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01년도 상반기 추징세액은 91건에 1억 2287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과표차액 및 미신고분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4건에 1379만 8000원은 금년도 6월 중에 조사한 것으로 현재 처리 과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5-15페이지로 2001년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전년도 대비 18.9%인 193억 4979만 3000원이 감소한 831억 3598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2.4%인 119억 23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8억 1692만 1000원이 감소한 712억 1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5-1페이지?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경매가 완료돼서 결손고발 조치하였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149번의 심관섭 씨는 주민세 외 5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원인이 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10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299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조례 299호가 정례회와 연결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계획이 다음에 삽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개정한 데는 수원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일자가 일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조례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죄송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그 부분이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 한다고 변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제작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2000년도에 2만 매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진됐습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체납관리팀장 김광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스티커 제작은 자료로 드릴 때는 완전히 붙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작할 때에는 “귀하” 그 부분만 접착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에 붙였다가 주인이 와서 읽어보고 즉시 뗄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을 할 때는 지금 문구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가급적이면 의사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고지가 발부돼서 체납액 부분이 발생되면 과정을 거쳐서 가산금 5%, 또 매달 30만원이 넘으면 매달 1.2%씩 5년간 60개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초 가산금이 5%, 그 다음에 1.2%씩 5년간 60% 하면 77% 다시 말씀드려서 100만원이 고지되면 177만원이 최종적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최초 독촉을 통해서 저희가 즉시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채권확보를 해서 경매 등이라든가 공매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체납액을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이런 과정에서 채권이 전혀 없다든가, 또 내지는 저희가 봉급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봉급압류, 그리고 은행위원회에 의뢰해서 체납액 여부도 확인하고 은행에 예금관계도 확인하고 모든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금이 전혀 없다, 무재산이다라는 게 판단이 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도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항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시효소멸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종말이 됐다 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라 무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무재산이다, 그리고 5년도 넘었다 했을 때, 그러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 다 일치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무재산자가 5년이 지났을 때 소멸하는 부분을 별도 그 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자가 다 무재산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시효소멸 무재산 관계는 그 쪽 부분하고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즈음 저희 관내도 뭐 베드타운 성격을 띠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첫째는 도달주의원칙에 의해서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도 10개의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의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관계법에 의해 징수관의 결재를 득해서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지난번 당초예산 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50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40억원, 자동차세 54억원 해서 6월 말까지 2개 세목에 94억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재산세15명, 자동차세 10명 해서 25명에 대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농협쪽에서, 또 은행쪽에서 납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데는 뭐 예산이 풍부하니까 냉장고라든가 크게 활용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줄이기,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내의 체납액이 666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8%, 작년도 이월된 게 121억 9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들이 체납세와의 전쟁을 할 정도로 체납액 줄이기를 하고 있고, 또 행자부쪽에서도 체납액 1% 줄이기를 상용하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디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31개 시·군에 결손처분율이 3% 되는 시도 있고 저희보다 낮은 시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평균 결손처분율이 1.6%입니다. 100이면 1.6개가 결손처분되는데 저희도 결손처분율이 1.6%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가 세정업무 평가받은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8개 항에 의해서 김포시도 31개 시·군에 대한 세정평가를 합니다. 뒤에 체납관리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체납관리 징수율은 경기도에서 8위였었습니다. 시책추진 관계라든가 8개항,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8개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을 평가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평가분야를 과년도, 아까도 결손처분 관계를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하고 현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현년도는 저희가 97%를 목표로 하고, 또 과년도는 30%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일이 현재 각종 세정목에 대해서 각 동·면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도 결손처분 관계에서 채권확보를 먼저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체납처분 상태, 또 허가가 난다든가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계 부서와 연결해서 그것에 관계해서 제한실적이 있는지의 여부, 또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촌면에서 올라온 건입니다. 스티거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수시책, 우수시책, 우수사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계산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는 자세히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아니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 세정과장 장일남 도세는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각 시·군이 거둬들인 징수율이라든가 결손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페이지 부분은 도세 플러스 시세가 되겠습니다. 도세 플러스 시세가 돼서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시세부분만 별도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도세 플러스 시세가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 세정과장 장일남 그러니까 김포시 1281억 5500만원이 도세 플러스 시세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121억 900만원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이 자료를 뽑은 것 중에서 이것은 이월액이 되겠고,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100억원 이월됐다고 하면 매달 1억 2000만원씩의 준가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말 현재.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121억 968만원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시세분은 87억 3216만 3000원으로 27.9%이고 도세부분이 72.1%으로 33억 77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8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여기는 시세분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 세정팀장 이하옥 그것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간 거구요, 지금 이 자료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간 자료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21억 900만원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저희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 세정과장 장일남 죄송합니다. 답변이 명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손처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손처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매, 경매, 아니면 형사고발, 직장조회라든지 예금조회 이런 것이 전부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결손처분 심사내역을 가지고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결손처분 소홀에 관해 확인한 내용은 결손처분 후에 장기간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결손자를 저희가 2000년도 2월 23일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5명에 대한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너무 기간을 오래 두고 결손처분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확인문서를 내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체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유념하겠습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네.

○ 회계과장 임종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김포시 회계과장 임종근.

○ 회계과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종근입니다. 항상 회계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재산인계 소송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사유는 행정구역 개편 시 재산의 인계인수에 따른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소유권 분쟁입니다. 인천시 및 김포시에서 양측의 주장에 따라서 인천시 특히, 계양구와 서구의 주장이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대법원판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시 인계되는 재산의 범위를 행정, 보존, 잡종재산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은 인계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매각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반환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주장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 시 행정목적에 수반되지 않는 잡종재산의 경우 인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자치부지침 및 질의 회신 등을 근거로 재산 및 사무의 인계인수를 마쳤음에도 새로운 대법원판례를 들어 재산의 이관 및 특히, 기 매각한 대금까지 반환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은 2000년 6월 20일 계양구, 2000년 12월 12일 서구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한 결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취하 요청했고,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회신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2001년 1월 31일에 회신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건에 대하여는 조정불가하니 유사한 형태의 분쟁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개정 등을 관계부서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구 소송은 2001년 1월 10일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는 1필지에 2,156㎡하고 패소는 3필지에 1,865㎡였으며, 매각대금 반환은 4필지에 997㎡에 2866만 9000원을 승소하고, 패소는 2필지 1,793㎡에 1억 5417만원을 패소했습니다. 다음은 서구 소송진행은 2000년 12월 1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전에 2000년 12월 2일날 법원 가처분결정을 통지해 왔으므로 2000년 12월 2일날 법원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7일날 답변서 1차를 제출했고, 준비 서면을 6월 27일 2차로 제출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일 10시에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교환대상 주장 7필지에 4,397㎡와 폐치·분합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된 게 1필지 241㎡로 여기 미인계 재산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면 편입과정 및 환원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유사한 형태의 분쟁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고, 내일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항소해도 되는지, 없는지의 가부를 결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4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포1동, 2동이 같은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고 12월 중에 이주 및 개청을 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입니다. 총 247건에 공사가 124건, 용역이 59건, 물품이 6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그 차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난 사항 같은데요, 경리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당초의 실무자가 갖다 드린 실과소별로 작성된 자료는 실무자가 작성과정에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 하고 실과소별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집계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하고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행정과 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행정과 오후시간에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인건비하고 관련돼 정확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총 지출액입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그거는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지금 150억원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된 겁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부속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16쪽에 집계표가 나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맞는 걸로 압니다. 부속서류 16쪽에 보면 총괄분이 나옵니다. 총괄분에 보면 회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거기에 나오는 일반회계하고 당초 23쪽에 나오는 일반회계여 차액은 먼저 청소년상담실과 관련되어 가지고 차액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이구요.

○ 경리팀장 김병화 23쪽에 나옵니다. 그게 일반회계의 총액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감사자료에 제출한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임종근 6064만 9240원입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의 계약현황에 나오는 6064만 9240원은 당초 낙찰금액입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뒤의 설계변경 내역에 보시면 당초 계약금액이 6064만 9240원이고 1회 변경 계약금액이 6770만원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705만원이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앞에 나오는 계약금액은 프로그램상에서 당초 낙찰금액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낙찰금액이 설계변경 내역의 정확한 최종금액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그것이 동·면, 각 사업소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그래서 현재는 승용차가 주로 움직이고 사업용 차는 시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폐차시킬 차는 폐차시키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운전원 증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경차로 직원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실제 사무용 차 버스 같은 거는 줄일 수 없습니다. 또, 각종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용 차는 폐차시킬 수 없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 폐차 사업용 차는 항상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쓸 때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 차, 승용차, 같은 거는 폐차처분을 받을 때 아주 폐차를 하고 대신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차에 대한 보험은 다 들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활용해도 하자는 없을 걸로 사료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안이라면 저희가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차량 중에서 버스나 덤프트럭 그런 건 고정된 기사가 있지만 그 외에는 시간이 있을 때 번갈아 다른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사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 한 적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앞으로 그냥 폐차될 차는 다시 구입하지 아니하고.

○ 회계과장 임종근 현재 그래서 경차를 2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면서 폐차시킬 때는 나중에 폐차를 해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건설과에서 옛날에 백호로더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 기사가 구조조정돼서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덤프트럭 1대는 이창우 기사님이 아주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무용 차량으로 코란도 같은 건 직원이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덤프트럭은 이창우 기사님이 혼자 주로 하고 있지만 시간나는 대로 여유있을 때 건설과 차도 움직이고 또, 같은 기사들끼리 서로 협의해 가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그 보건소의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1사람이 있어 가지고 1사람이 앰뷸런스를 운전하고 그 외에는 직원이 조그만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방역차 또, 보건사업차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건 웬만하면 직원들도 끌고 나가지만 기사들이 항상 앰뷸런스를 끌고 나가지 않는 거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가까운 데 같은 데는 기사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이거는 저희가 인계를 하지 않아도 승소한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 행정재산은 인천시 계양구한테 다 인계를 했는데 잡종재산은 인계치 않았는데 그 인계되지 않은데 포함된 숫자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네, 4필지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다 넘어가고, 잡종재산 4필지가 안 넘어갔는데 이걸 계양구쪽에서 인계해 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지금 4필지 중에서 1필지는 아직 저희 소유로 되어 있구요, 그 중에 3필지 1,865㎡는 이번에 계양구쪽으로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인천시의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인계 안 한다는 건 1필지 2,156㎡는 교환재산이기 때문에 인천시로 넘어갈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인계 재산으로 적었던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이거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법률에 의해서 넘겨 줬는데 잡종재산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 회계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4필지 중에서 3필지만 인천시 계양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현재 그 당시에는 김포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3필지 1,865㎡만 계양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재산관리팀장 이흥근입니다. 이 미인계 재산이라는 건 지금 현재 계양구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계양구에 있고 소유는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판과정에서 3필지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1필지는 승소를 해 가지고 현재 1필지만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3필지는 인계를 했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 회계과장 임종근 이해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계양구청에서 미인계된 재산으로써 소송을 해 왔기 때문에.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 경리팀장 김병화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총체적인 걸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작성했습니다. 공사장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줄고 어떤 게 늘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향산빗물펌프장 감사지적사항은 공법을 일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이라고 하는 그 공법에 신공법이 있어 가지고 그 공법을 변경하면서 감사 때 실제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만큼의 감액사유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설계는 맞는 설계인데 거푸집을 설치하는 공법이 설계 당시의 공법보다 현재 조립형으로 나오는 공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공법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이 만큼을 감액하면서 공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사지적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구요, 감사지적분을 줄이면서 동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동시에 설계됐기 때문에 총액상 물량으로는 늘어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푸집 공법에 대한 공법상의 내역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늘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 경리팀장 김병화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구요.

○ 경리팀장 김병화 저희가 시설공사 발주하기 전에 시 감사계의 경위를 합니다. 그 감사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분이 있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네, 확인합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하자보수 완료검사원이 넘어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완료되었다는 사진하고 검사조서가 넘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아니, 그런데 식목은 제가 아는 상식에 보면 봄철하고 늦은 가을철 두 번에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봄철에 식목하는 것보다 늦가을철에 하는 것이 생존율이 좋다고 합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저희가 하자검사는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시분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신고에 의해서 하자신고가 되면 다시 검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