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개식 선언이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상흠 계속해서 신제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상흠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상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이계장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으시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관, 과·관·소장님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계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부시장 이계장.

○ 의사팀장 김상흠 국장님과 담당관, 과·관·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시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부시장 이계장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경구 사회산업국장

(인 사)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인 사)

임부영 보건소장

(인 사)

김수천 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사)

정계성 기획담당관

(인 사)

김병식 공보담당관

(인 사)

신광철 행정과장

(인 사)

홍덕호 문화체육과장

(인 사)

장일남 세정과장

(인 사)

임종근 회계과장

(인 사)

엄길웅 시민과장

(인 사)

권이성 지역경제과장

(인 사)

공정식 환경과장

(인 사)

녹지과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양순규 공원녹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성신 건설과장

(인 사)

다음은 신명철 교통과장

(인 사)

다음은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인 사)

다음은 전종익 주택과장

(인 사)

다음은 조성연 허가과장

(인 사)

다음은 이일우 수도사업소장

(인 사)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인 사)

다음은 이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인 사)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병가중이며, 복지과장은 현재 병원에 치료중에 있어 부득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농정과장은 항공방제 실시와 관련하여 농림부 차관보가 현지에 출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출근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제철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깊은 애향심으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2기 출범 4차년도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뵙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1년이 민선 제2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로서 저로서는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를 같이 하여 우리 시는 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모든 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를 시민 불편해소의 해로 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과장 책임 하에 이를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과 시책들이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애정 어린 마음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실 때만이 큰 성과를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이라는 일념 하나로 때로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가운데 부족한 점도 많고 행정의 추진상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희들의 애로와 노력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지적하여 주셔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는 시민 모두가 바라고 염원하는 우리 고장의 미래와 새로운 서부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서의 김포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김상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창집 간사님으로부터 감사실시 계획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상흠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동·면을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감사폐식)

(10시 40분 감사개시)

○ 하성면장 신우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하성면장 신우균.

○ 하성면장 신우균 하성면장 신우균입니다. 타면의 사례와 저의 면의 경우가 서로 상이할 줄로 믿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하성면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현재 인원은 면장 포함해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마라든가 태풍 비상근무 이것은 자연재해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산불 비상근무도 마찬가지고 설해대책이라든지 각종 명절연휴에 따른 비상근무를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사실 직원과 또 여직원을 뺀 숙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태풍 및 장마에 따른 비상근무가 약 36일을 소요했고, 산불 비상근무에는 동절기·봄철 이렇게 하면 11월달 12월달 한 달, 또 2월달서부터 3월달까지 3개월 동안 이런 날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동·면에서는, 특히 저희 하성면에서는 근무조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한 번은 비상근무 한 번은 당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매주 일요일 쉬는 날이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입니다. 저희 하성면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타동·면도 거의 대동소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하성면의 경우도 각종 재난관계가 금년 봄의 경우에도 예년에 없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마는 이런 재난도 타지역보다는 양이 좀 많은, 그리고 비바람 장마도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강우와 태풍이 찾아오는 그런 상습지역으로서 현재 상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성면장 신우균 네, 면 단위는 야간에도 각종 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 특성상 세콤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 하성면장 신우균 세콤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당직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면 특성상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하성면장 신우균 대부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고촌면장 홍중표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저희 고촌면의 경우에 지난 2000년도에 모두 본예산에 11건에 1억 7990만원 상당의 사업을 예산에 계상해서 도로포장 6건, 하수도 2건, 기타 3건을 추진했으며, 재배정 사업은 모두 2개 연도에 11건으로 2억 5736만원을 재배정받아서 도로포장에 4건, 하수도에 5건, 기타 2건을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재배정은 늘상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고 행정 내부적에서도 시기가 아주 급박하게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서 동·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면장으로 가서 재배정 사업은 신곡 약수터 사업에 4000만원을 배정받아서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에는 무난히 공기 내에 완료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을 하면서 우려했던 그러한 사항은 저희 고촌면의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재배정 사업이 아직은 없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타동·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사업이 많은 경우로 그렇게 재배정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우려될 만큼의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통진면장 이원경입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저희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돼 있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토목공사라든지 건설 이런 시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토목과 건축에 관련된 전문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6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대곶면장 이영호입니다. 작년에 사업을 다른 동·면보다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지역이 다른 동·면보다 넓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다른 동·면보다는 그렇게 많이 사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실제 면 관내에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타동·면의 업자에 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 김포2동장 차동국 김포2동장 차동국입니다. 제가 김포2동에 나간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나가서 환경문제를 잘 살펴보니까 실제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또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 단위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 단위 수거원칙으로 해 나가고 있고, 또 마을 단위에서 처리가 곤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시라든가 동에서 협조를 해 갖고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환경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김포1동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자치센터 관계에 대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치를 하게 되면 업무가 일반 업무, 재무업무라든가 도시건설, 산림업무, 농사업무가 다 시에서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그 업무를 취급을 안 하고 시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이관이 지금 자료 준비해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자치센터 했을 경우에 동에 남는 업무가 민방위, 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 이런 것으로 주로 서무 회계가 일부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민원업무는 전산화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자치단체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력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47,000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저까지 총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12명입니다. 12명이 업무진행을 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민원업무만 취급하게 되면 또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훗날에 행정지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 과외로 시로 넘어간 업무들이 공문지시 하달이 됐을 경우에 그 공문이행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면 그 때 어려운 여건이 생길 수 있구요, 또 주민들이 행정적인 민원업무 주민등록 이런 일반적인 업무는 와서 뗍니다만 허가업무와 관련된 것은 시에 오지만 부분적으로 동에서 떼어 가지고 올라가고 같이 만들고 이러다 보면 주민에게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가 가까운 데에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훗날에 면도 자치화가 된다면 시암리나 월곶면 조강리, 용강리의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려고 하면 시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리상 교통으로 오는 시간만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이러한 낭비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장비가 얼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리 단위라든가 면 단위에다가 전산망을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민원을 우리가 지금 라면이라든가 커피자판기 같은 식으로 해서 뗄 수 있는 자판기 형태의 전산이 되면 그러한 것도 일부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관계가 그런 게 있구요, 또 주민자치센터 자체적으로 각종 주민 복지를 위한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댄스라든가 그 외 붓글씨 교실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게 되는데 이랬을 적에 자치센터에 오는 강사진을 선정해야 되는데 강사진에 대한 어떤 수당이 없을 경우 자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실력이 있는 분을 모셔 오게 될른지 그게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앞으로 동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가 됐을 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민이 현재 통장님이나 지도자, 또는 지역의 유지 등으로 해서 그 위원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학교수라든가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라면 발이 넓어서 그 쪽 여건에 있는 분을 모셔 오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 난관으로 보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항 두 가지로 접어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직원이 그 업무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양촌면장 이돈수 양촌면장 이돈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집행하는 기준은 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우리가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 양촌면장 이돈수 3000만원 이상입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3000만원 이상 5000 미만.

○ 대곶면장 이영호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네.

○ 양촌면장 이돈수 입찰 관련해 가지고 대곶면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서 대곶면장이 하겠습니다.

○ 양촌면장 이돈수 저희가 계약금이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관내 업체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제가 실무를 잠깐 그 전에 봤었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입찰방법이 어느 금액까지는 수의계약에 가능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일단 어느 특정업체를 수의계약하게 되면 특혜의혹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가 되면서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전문 건설공사가 그 당시에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일정 특정 업체에다가 한정해서 계약을 주게 되면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구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까지는 관내 업체로 하여금 똑같이 입찰방식을 택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 업체에서 낙찰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문공사가 7000만원 이상이 입찰대상이고 7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대상에 들어가면 관내 업자로 하여금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업체를 선정하는 이렇게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입찰방식을 택하되 견적입찰을 해서 견적서를 다 받아서 거기서 4가지의 예가를 뽑아 가지고 똑같이 입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업체가 관내 업체로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똑같이 입찰방법을 택하되 업체들이 모이면 예가를 15개를 만들어서 거기서 4개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뽑는 게 아니고 참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4개를 뽑아서.

○ 대곶면장 이영호 일단 입찰금액을 써낸 걸 가지고 투표를 하면서 예가를 4개 뽑아서.

○ 대곶면장 이영호 네.

○ 대곶면장 이영호 그런데 다만 그것이 관내 업체에 한정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좋은데 금액이 큰 것은 관내 업체로 하여금 입찰방식을 택하는데 명칭은 견적입찰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원입니다.

○ 양촌면장 이돈수 견적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양촌면장 이돈수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타가 난 겁니다. 원래는 7800만원인데 자료가 오타났습니다.

○ 양촌면장 이돈수 네, 죄송합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네, 2000년도가 4건이구요.

○ 통진면장 이원경 통진면장 이원경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주민숙원사업 8건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3건했고, 재배정이 1건이 있고 그래서 4건입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걸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우리 토목담당들이 일제히 다 올라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다 보니까 지하에 묻혀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로 되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설계변경 되었습니다. 흄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암거박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요.

○ 통진면장 이원경 이게 총괄적으로 면에 1억 6500만원씩 주민숙원사업비에서 한 것입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아니, 전체가 1개 동·면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 6500만원씩 서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건수 8건에 대한 것입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그거는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그 설계변경에 관련된 사항, 추가로 된 사항에 대한 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그거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네.

○ 통진면장 이원경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네,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아직 준공이 안된 거는 6월 말까지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네.

○ 통진면장 이원경 지금 준공일이 표시되지 않은 건 서암5리 마을안길포장공사, 2001년도 재배정분으로 해서 그 1건이 준공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아니요, 1935만 3000원짜리로 준공이 안 된 건 이 1건이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 통진면장 이원경 자료가 다 되어 있는데 인쇄가 빠진 것 같은데요.

○ 통진면장 이원경 여기 준공은 서암5리 거 하나만 준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되었는데요.

○ 대곶면장 이영호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설비 이건 관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릴 적에 약간 다르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관급액을 뺀 도급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걸 관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관급액을 뺀 금액이 실제 도급액 3000만원 이상인 거기 때문에 이건 관급액을 빼면 3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김포1동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이 대흥수도가 대곶면에 상수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수리해 주는 업체입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김포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지정업체입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그러니까 각종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밤에도 나와서 수리할 수 있는 지정업체입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그런데 하자보수라든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 대곶면장 이영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월곶면장 윤흥모 월곶면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류대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전기사용료가 한해대책보조사업에 따른 감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각 동·면의 타설관정에 따른 전기사용료 6월 1일 이후에 사용한 사용료만큼은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포2동장 차동국 지금 작년도 연말에 동·면 종합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포2동장 차동국 그거는 죄송한데요, 3동이 최우수를 받았고 저희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 김포2동장 차동국 작년에 연말 평가는 3동이 최우수구요, 저희가 우수고, 금년도 상반기 푸른마을 평가는 양촌이 1등 했고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 김포2동장 차동국 우수상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김포3동장 임종광 김포3동장 임종광입니다. 저희는 부서 간 경쟁력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상사업비 2000만원과 직원격려금 100만원을 받아 가지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풍무동의 프라자모텔부터 조리미 거기까지.

○ 고촌면장 홍중표 고촌면장 홍중표입니다. 시상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이 담당 부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재정상 지적건수 금액의 차이에 의해서 시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면 평가는 최우수와 여러 가지 분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수상을 받으면 좋지만 또, 받지 못 했다고 그래서 섭섭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못 탔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섭섭한 건 있겠죠. 그만큼 동보다는 저희 면에서 노력을 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해는 합니다. 앞으로 우리 면에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촌면장 이돈수 양촌면장 이돈수입니다. 고촌면장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전화친절도라든가 수범사례라든가, 창안시책, 여러 가지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가리는 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열심히 해서 탈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네, 그렇게 됩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이관시기는 동사무소가 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동사무소가 완료된 다음에 업무이관이라면 내년 1월달에 하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동사무소의 실무팀에 대한 토목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아까 통진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 설계를 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달청 가격이라든가 품셈표에 나오는 가격이 1월달의 설계 당시의 가격보다 후반기에 어떤 때 가격이 변동될 때가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나올 수 있구요, 또 한 가지는 하수도 같은 공사를 하시다 보면 그 밑에 배관이 사실 파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파서 보면 각 집에서 나오는 배관마다 다르고 거기에 주관로를 우리가 갖는데 그걸 수용을 하지 못 했을 경우 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김포1동 동변리에 통일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옛날 교육청 올라가는 골목 그런 데에 가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약간의 지나가다 보면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건이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랬을 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공사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네.

○ 김포1동장 박동문 토목담당들이 기술적인 토목설계에 있어서는 처음 발령 난 직원들은 아무래도 떨어지고 좀 시간이 가면 상급 부서인 시청의 각 토목팀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일을 자꾸 배워서 저희가 기준의 데이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설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고는 자체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실무자로서 업무를 잘 하는 분은 품셈표라든가 이런 것이 잘 적용이 되고, 혹시 잘 몰라서 단가적용을 잘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네.

○ 김포1동장 박동문 지금 그렇게 적용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수계에서 하수도 배수관로라든가 또는 상수도에서 상수도 관로라든가 이런 전기관로라든가 각 부서별로 관로도면이 일괄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약된 것은 우리가 생활하기 이전 20년, 10년 전에 이미 매설된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이 제대로 그 때 정리가 덜 돼서 실제 파다 보면 상수도 관로도 나오고 가스관도 나오고 또, 전기, 전화선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려면 우리가 외국에서 말하는 공동구를 설치하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도 한참 더 정비가 되어 나가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그게 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주먹구구식이라기보다는요.

○ 김포1동장 박동문 여건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감리는 저희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자체로 하고 준공을 상급 부서에서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감리라는 것은 법상에 금액이 몇억 원 이상 되어야만이 감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민성래 씨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1억원 정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000년도 예산이 다르고 2001년도 예산이 다릅니다. 또 재배정분의 내용이 다르고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에 개관박스 관청천 준설작업 이런 중장비를 직접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진행했을 적에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 주고 성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한 사람한테 업무를 맡겨야 저희가 주민한테 좋은 얘기를 듣지 성실치 못 한 분한테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민성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그럴 수 있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그런 부분은 아니고 원래 전직 과장님이셨으니까 공사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감리라든가 감독을 잘 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길 드렸습니다. 그 지역문제가 상수도라든가 전화관로가 거기 같이 묻혀 가지고 하수도 뽑을 적에 설계변경을 안 하고 상수도를 정리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설계변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을 묻는데 바로 밑에 상수도관이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이 관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상수도관을 고치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을 고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정비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설계가 변경되지 않고서는 옆에 주민들의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수도 나갔던 것이 건물 바로 밑으로 어정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보완해 가면서 다시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있습니다.

○ 김포1동장 박동문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기획담당관 정계성.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오늘 2001년도 제2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변함없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신제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기획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인 사)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인 사)

법무팀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주이자 차석을 소개합니다.

(인 사)

감사팀장 박현진입니다.

(인 사)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명칭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가칭이 되겠습니다. 설립 예정일은 10월 1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출자는 7억원으로써 설립 시 3억원, 설립 후 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단독 설립으로써 전액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부 6팀에 111명으로 계획하고 있구요, 대상사업은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시의 사업 중에서 일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로써 회계는 공기업 회계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산은 매년 시 예산에 편성하고, 그 다음 위탁수수료 형태로 해서 시에서 공단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수익금 처리는 수익금 발생 후 익일 시 금고에 납입하는 체제로 운영되겠습니다. 경영분석에 있어서는 경영진단 대상으로써 임원의 해임이나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구요, 매년 공단의 사업성과 그 결과를 의회의 정기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장의 책임 경영제에 있어서 는 기업원리의 경영마인드와 마케팅 전략 등을 들여와서 전문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직영운영과 공단운영은 이전에 제가 한 번 보고한 예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현황은 6월 22일날 조례안이 의결되어 가지고 집행부로 넘어온 것이 최근의 일로써 조례의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공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작성됐으므로 정관과 거기에 따른 제반 규정을 작성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 이사장 임명, 예산편성 및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이런 모든 절차를 9월까지 마칠 계획이고, 창업은 10월 1일자로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포시시정발전기획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번 구성현황에서는 기획단 위원현황과 실무팀 구성현황이 있는데 기획팀 운영현황은 7개 위원회에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팀 구성현황은 7개 기획팀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의 총 개최 횟수가 48회로써 행정위원회가 12회, 개발위원회가 8회, 농업위원회가 4회, 환경위원회가 9회, 도로교통위원회가 5회, 문화복지위원회가 5회,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가 1회, 그 다음 간사회의는 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획단 운영내역에 있어서는 정책자문회의가 상·하반기에 1회로 했고, 각 분과위원회는 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간사회의는 2개월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무팀에 있어서는 전체 회의를 연 2회, 각 위원회 개최 시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간사는 위원 상호 간의 업무전달 등 사무총괄, 각 위원 간의 협조체계 구축,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는 직위를 갖도록 하구요, 실무팀은 각 위원회의 활동보조와 행정지원 체계강구, 제안된 시책의 합리적인 시정 도입방안 등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발전기획단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위원회를 활력 있게 운영하고 각종 제안시책의 체계적 관리, 모든 위원이 연구하고 제안하는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회별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각 위원회와 실무팀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운영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시책 및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각 위원회의 제안시책 제출실적이 총 34건으로써 행정위원회가 5건, 개발위원회가 10건, 농업위원회가 5건, 환경위원회가 4건, 도로교통위원회가 7건, 문화복지위원회가 3건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24건의 시책이 추진중에 있고, 10건의 시책은 미추진 또는 불가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향후계획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정발전기획단을 활기차게 운영하고 성과가 높은 기획단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획단위원회의 실무팀 재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먼저는 팀장체제로 되어 있던 걸 국장체제로 재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정례적인 간사회를 2개월에 1회씩 개최해 나가도록 하고, 각 위원회의 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각 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위원회에 참석했을 경우에 참석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단 전체 연찬회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수활동 위원회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단 전체 회의 시에 우수 제안·제출위원이라든지 출석률 기여도 등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위원들을 표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제안시책의 활성화 방안으로써 각 위원회 위원의 제안시책은 김포시 시민 제안제도와 함께 같이 접수해 가지고 연말에 시민 제안제도 표창 시 함께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문화사업 육성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는 그동안에 김포시출자법인설립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고 법인설립조례를 작년 11월에 마쳤으며, 김포시 출자지식문화사업 법인설립실무추진기획단의 설립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등록, 상표출원 및 캐릭터응용 매뉴얼의 등록을 마쳤고, 지식문화법인 세부실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준비단의 임시 사무실을 시장님실 앞에 준비해서 현재 설립준비를 위한 추진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앞으로 투자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업에서 이미 접수가 완료되었고, 지속적으로 접수를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자를 확정하고,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과 아울러서 주식회사 김포캐릭터월드 출자금을 인수해 가지고 주주총회와 창립행사를 개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9월에는 회사를 설립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은 캐릭터의 고부가가치화와 로열티 창출, 그리고 캐릭터 디자인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는데 1단계로써 설립 초기부터 최초 3년간에는 캐릭터 매니지먼트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는 캐릭터 관련 상품판매로 팬시, 관광기념품, 의류, 생활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캐릭터 종합전시장을 병행한 여러 가지 제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전문회사를 부설해서 이거는 김포대학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설디자인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가지고 김포대학과 협조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디자인 용역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구요, 세 번째는 선진 문화도시 김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위탁사업을 시와 캐릭터월드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거구요, 네 번째는 각종 중앙정보지원 대상업체와 권리확보를 통한 지원금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영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등 대형 지식문화사업 분야로써의 진출을 모색해 나가고 해외 유명 캐릭터회사와의 제휴를 통해서 해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1번 평화통일 브랜드 및 이벤트 개발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치단체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감은 물론이고 김포시의 상징성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창안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연중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고, 모집내용은 시민편익 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이나 행정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 방안, 지방재정 확충방안,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안시책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안심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있고 제안된 시책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우수시책 제안자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시상을 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집 및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모집 건수가 총 62건이 접수돼서 여기에는 시민제안이 5건, 공무원 창안이 5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가능 시책이 9건으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액은 96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우수시책 제안자 표창 및 시상에 있어서는 시민이 5명을 표창하였고, 공무원 6명을 표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현황을 보면 총 6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 제안건이 5건, 공무원 창안건이 58건 해서 63건인데요,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면 추진 가능한 것이 19건, 기 추진중인 것이 13건, 검토 중인 것이 15건, 그 다음에 추진 불가가 1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너머 1-12페이지에 보면 시정에 접목해서 응용한 9가지 사례가 되겠습니다. 9가지 사례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경쟁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부서별 경쟁력 평가는 부서 간 자발적인 선의의 경쟁력을 유도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고,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프로정신을 갖춘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을 발굴, 추진하고 다변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공직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사고와 행태에 대해 변화를 도모하고 시대적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만족의 초일류 행정을 정착화시키는데 그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 평가개요는 1년을 단위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17개 실·과와 7개 사업소 및 9개 동·면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시책추진 등 총 10개 항목에 50개 지표를 설정해서 이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매년 1월서부터 12월까지의 추진실적을 그 다음 해에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표창을 하고, 부진부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분발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로 작년도에 평가한 내용을 보면 본청과 사업소에 있어서 최우수가 건설과이고, 우수는 지역경제과, 여성회관, 장려는 공보담당관실, 복지과가 되겠고, 동·면에 있어서는 김포3동, 우수는 김포1, 2동, 장려가 고촌면, 양촌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각 조직의 활성화를 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생 및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 채무가 1046억 5232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원금이 793억 7247만 3000원이고, 이자가 252억 79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재원은 767억 2656만 8000원, 원금은 575억 956만 3000원이 되겠고, 이자가 192억 170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재원으로써는 공영개발과 주택기금으로써 총 279억 2576만 1000원이고, 원금이 218억원, 그 다음에 이자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현황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미결로 이월된 25건과 2001년도 신규사건 23건을 포함해서 48건의 사건 중에서 17건이 종결되고, 2001년도 6월 27일 현재로 해서 31개의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17건은 행정심판이 7건, 가처분 신청사건이 1건, 행정소송이 3건, 민사소송이 6건이며, 승소율은 행정심판 7건 중 5건을 승소해서 71.4%, 행정소송은 3건 중 3건을 승소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6건 중에 4건을 승소해서 66%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진행 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상급 기관의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중에서 먼저 상급 기관으로부터의 수감현황은 감사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및 국토이용계획 관련 특별감사 수감결과 풍무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조건 미이행 등 5건을 지적받았으며,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생산문서 보존관리 소홀 등 118건을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실시현황은 여성회관 외에 11개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지적사항은 주의가 112건, 시정이 145건, 권고가 3건이며, 재정상 지적사항은 회수가 3억 6610만 3000원, 추징이 2275만 4000원, 감액이 5797만 7000원, 부과가 2823만 9000원, 징수가 1315만 2000원, 환급이 28만 9000원으로 지적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각 기관별 실시현황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시정의 활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사업체를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을 파악하고 표본 틀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이 통계조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조사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이 되겠구요, 조사기간은 매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1개월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항목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조사결과는 11,1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시정활용현황은 매년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도·소매업의 서비스업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구요, 매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노동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종사자 5인 이상 광업,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광공업 통계조사의 기본자료로 제공을 합니다. 또 매년 12월경 조사결과 김포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책자발간 및 배포를 저희가 300권을 발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실·과·소에 정기적으로 배포한 것이 194권이고 행정자료실 보관 및 추가 자료요청 시 배포한 것이 106권이 되겠습니다. 또 매년 12월경에 경기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보고서 책자발간 시에 시의 조사결과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구요, 통계 연보발간 시에 그 조사결과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면별 관내 사업체 현황파악 시에 자료로 활용하구요, 각 실·과·소에서 관내 사업체 현황요구 시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기업체를 운영코자 사전 시장조사 자료를 요구하는 민원에 있어서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있구요, 학교에 각종 학생들의 과제라든지 대학생들의 논문작성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감사 시점이 작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7개의 기획단에 102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조정이 돼 있는 인원을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제안시책 및 추진성과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4건이 전년도 하반기의 34건인지 이것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먼저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조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체 회의가 5월 19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145명은 작년도의 위원하고 공무원 숫자가 145명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7개 팀의 52명하고 7개 위원회의 위원 102명하고 해서 154명이 되겠으며 작년도보다는 9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국장님들이 세 분 새로 들어가셨구요, 위원회에 6명이 증가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고 공무원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 기획팀장 이정찬 네, 96명은 위원 6명이 금년도 5월 19일날 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위원 수가 96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환산해서 금년도 예산에 세운 거기 때문에 9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102명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거기에는 공무원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기획팀장 이정찬입니다. 시정발전기획단운영조례가 있구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5월 19일날 전체 회의를 준비하면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분하고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참여여부를 기획담당관 명의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각 위원회별로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님들이 아주 저명한 교수라든지, 또는 전문가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면서 6분 정도가 새롭게 늘어난 결과가 되겠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임기는 2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참석률도 굉장히 높고 창안시책도 내주시거나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만두신다는 의사를 일단 물었을 때에 그만둔다는 의사를 분명히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위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네.

○ 기획팀장 이정찬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전에 인원을 재조정하고 지금 기획팀장이 말씀드린 대로 참석률이 저조하다든지 본인이 참석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원에 대한 수를 조정해서 다시 재위촉할 분은 위촉해서 5월달에 전체 회의를 한 겁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 위원분들한테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하시겠다는 분은 저희가 계속 위촉을 했구요,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저희가 전부 해촉을 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5월 19일날 새롭게 위촉을 해서 전체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개별적으로 평가는 한 일이 없구요,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각종 제안시책이라든지를 주로 많이 참고했구요, 또 참석여부가 성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데 주안을 두고 위원들을 정리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7개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월 1회 운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상 계속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리대상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긴 데는 2～3시간씩 걸리는 데도 있구요, 보통은 1시간 정도 범위 내에서 각자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내부적인 문제 가지고 토의하고, 또 현지답사를 할 경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한 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전체 예산은 한 5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기획팀장입니다. 돈은 저희가 5월 19일날 인원정비를 하고 나서부터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월부터 서 있었지만 지급률이 월수 비율로 하면 좀 적게 나오겠지만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게 나간 겁니다.

○ 기획팀장 이정찬 그것은 저희가 집계를 해 봐야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금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여기의 행정심판은 다 행정기관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불복을 하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법원 계통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꼭 이게 우리가 졌다 이겼다 해 가지고 행정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그 때의 상황이나 처리정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구요, 최근에는 이런 소송들이 행정기관이 많이 패소하는 쪽으로 가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러 가지 사항이겠죠. 법적인 용어를 잘못했거나.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것은 아니구요, 처분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물론 법 적용을 잘못하는 수도 있고 정당한 법인데도 처분을 잘못했을 때는 행정기관이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하게 처분했다 보는 건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으로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면 제소사항이 뭐냐, 배상을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변상금을 원하는 것이냐 그 판결에 따라서, 변상을 해 달라는 것이 있으면 변상을 해 주는 거구요, 그 처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허가를 해 달라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 법무통계팀행정8급 장은길 법무통계팀의 장은길입니다. 행정소송에서는 2건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김철, 한정실 씨의 농지 처분명령 취소사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 원고가 항소를 해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더 이상 재판부가 우리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 가지고 패소한 사건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따라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사안에 따라서 패소를 하게 되면 공무원에게 책임도 따라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각 위원회별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꼬집어서 어디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예를 들면 환경위원회가 현지답사를 한다든지 개발위원회가 각종 사업장 같은 데를 현지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이 아실 걸로 알구요, 여기서 그걸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또 저희 시에서도 타시·군의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적정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시했는데 수정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4인이 추천되고 시에서 3인이 추천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 산하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시장이 다 관리하도록 돼 있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받아서 하는 운영입니다. 시장이 운영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이사장을 선임하는 법적인 문제에 4 대 3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조항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했는데 법이 그렇게 고쳐졌기 때문에 저희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4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떠냐, 우리가 추천해 주는 사람 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될 것 아니냐, 저희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최근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미 의회에서 법적으로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법에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제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제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의원님은 의원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단이라고 하면 시정발전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은 관학협력 체제에서 운영해 가는 협력체제가 있고 이것은 시민과 기획단을 조성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분과위원회별로 시에 과연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순수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시에다 건의하면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시행해 나가기 위한 시민의 순수한 창의성을 듣기 위한 기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내용이야 보면 그렇지만 시정발전연구소는 대학과 하나의 연구과제로써 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그걸 던져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면 그걸 가지고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만약에 체납이 많이 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가 하는 것이 좋으냐, 김포발전연구소에서 한 번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놔 봐라 이렇게 저희가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주고, 물론 자체에서도 과제발굴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위 말하면 시책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학술적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완료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1단계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해야 될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1단계로 지금 나와 있는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등록까지 해 놓은 상황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제3자가 이용할까봐 그런 걸 저희가 미리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물론 캐릭터도 등록을 했지만 그와 유사한 것 여러 개를 유인물로 만들어서 등록을 해 놨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국제화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없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감사팀장 박현진입니다. 하성면 자체 종합감사 결과 추징부과 회수가 있는데 회수에 대한 것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하성면 것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심사분석이라든지 기타 시의 시책으로 채택이 되면 심사분석에 들어가게 되고 심사분석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열린마당지라든지 일간지라든지에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동·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확산시켜 나가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부러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행정관찰제 입장 이런 정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으로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 말고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뭘 보고 불편하니까 그것 어떻게 해소해 달라 이런 쪽의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시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에 참고할 만한 제안시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런 면에서도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입장이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물론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아직까지 시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책화시키기 위해서 각 국의 국장들을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시민불편 사항이라고 저희 지역에서 가장 어렵게 겪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통문제라든지, 또 거기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경전철 문제라든지, 또 각종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공원이나 녹지공원 확대방안이라든지, 또 시가지 내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들 뭐 보도블럭이라든지 노면이라든지 차선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주행하기 힘든 데는 일방통행로로 해 준다든지 이런 제반 현실적인 교통문제, 차량의 배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 소음문제까지도 다 거론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제안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이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한 가지는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나눠 가지고 우선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안 되고 조정하는 중입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는 한 가지 예를 들면 과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과다로 집행됐지 않습니까? 어떤 공사를 했을 때에 품셈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과다로 지출됐을 경우에 회수하고 그러는 겁니다.

○ 감사팀장 박현진 네.

○ 감사팀장 박현진 각 동·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모아 가지고 거기서 과다 설계되고 부적정한 것은 회수시킬 것은 회수시키고.

○ 감사팀장 박현진 추징은 우리가 세금 같은 것을 누락한 부분을 추징.

○ 감사팀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하고 감사하고는 별개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별 경쟁력 평가라는 것은 시책추진 등 10개 항목 50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설정해 가지고 그걸 적용시켜서 채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겠는데 꼭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뭐 등수에서 빠진다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50개 항목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뭐 그것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감사팀에서 할 게 아니구요, 법무에서 할 사항인데요.

○ 법무통계팀행정8급 장은길 법무통계팀 장은길입니다. 2001년도에 2건이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건은 2000년 5월 31일 김순자 외 7명이 제기해 가지고 2000년 3월 30일 종결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시민들에게 차도 및 인도로 제공되어 사용해 왔던 토지에 대하여 우리 시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 왔음을 주장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5633만 4140원을 반환하라는 것으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사실상 지배주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여 위 사건의 청구 같은 경우는 기각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권한이 없는 점유에 대하여는 자주점유의 추종이 깨진다는 1997년 8월 21일 선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구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위 사건의 종결결과와 같이 무단으로 타인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패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00년 6월 30일 원고 계양구청장 재개하여 2001년 1월 12일 종결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88년 12월 31일 공포한 법률4051호 부산직할시강서구설치및시도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김포군 계양면 일원이 인천시에 편입되었고, 1994년 12월 22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관할구역이 됨에 따라 계양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 분합이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들어 계양구 서운동 98-19의 답 243㎡의 5필지 총 2,790㎡ 공시지가 1억 3595만 1200원의 반환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법정지연 이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죄송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 첫째 건은 뭐냐면 국가가 사유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유자가 왜 남의 토지를 국가가 임의대로 쓰느냐, 그 사용료를 내놔라, 이런 얘깁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기존에 알게 모르게 도로로 편입돼서 모르게 20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국가소유로 해서 사용료를 안 줘도 되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해서 개인소유를 국가가 소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개인토지를 깔고 앉아 있다면 소위 말하면 배상을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변상금을 내게 된 그런 사항이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도로로 개인소유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우리가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떨어져 나가면서 공공재산에 대해서 인계, 인수 과정에서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넘기지 않았는데 이것을 인천광역시에서 가만히 보니까 너희 왜 잡종재산을 우리한테 안 넘겼느냐, 다 넘겨 달라 그래 가지고 이걸 법원에 질의하고 하다 보니까 잡종재산도 넘겨 주는 것이 맞는다 이래 가지고 이게 인천시가 김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져 가지고 여기 나온 거는 계양면의 일례를 들어서 한 것인데요, 계양면도 그전에 넘어갈 때 잡종재산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변상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억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것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변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보상을 우리가 변상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건의사항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 그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딱 그렇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개략적인 도로편입부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걸 해 줘야 된다 하는 식의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전반적인 이해는 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공보담당관 김병식.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정홍보현황에 대해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마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열린마당은 2000년 7월호부터 2001년 6월호까지 총 9514만 2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2001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월 32,000부의 열린마당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2000년도까지 32페이지로 발행하던 열린마당을 2001년도에는 48페이지로 늘려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저희 김포시 특산물에 대한 지하철 광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7781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저희 지하철 광고는 와이드 칼라와 지하 차내 모서리 광고 두 개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와이드 칼라는 1호선의 시청역과 1호선의 영등포역, 그 다음 3호선의 종로3가역에 와이드 칼라 광고를 통해서 3171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차내 모서리 광고를 통해서 국철 1호선인 의정부부터 인천, 수원 간, 다음 5호선인 방화동에서부터 강동, 상일동까지의 열차에다 4026만원을 들여서 총 300매 정도의 지하철 모서리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방 지역지를 통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행정예고 예산집행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집행액이 489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지방지 12개소와 그 다음에 지역지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예고의 성격으로 광고를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항으로써 뉴스비전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인일보에 뉴스비전을 통해서 총 예산액 103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뉴스비전은 우리 김포시청 민원실과 김포3동 민원실, 김포시지부 민원실에 저희 경인일보 뉴스비전을 설치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11일 인터넷방송과 계약을 통해서 현재 2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한 우리 시정홍보는 일단 저희가 시청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었고, 호스팅 및 엔코딩을 통해서 현재 9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컴케스트라고 하는 서울에 있는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월 30일자에 제작된 김포시 김포화보 제작건에 대해서 1832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화보는 김포를 찾는 특히,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새로 전입되는 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김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김포시 화보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000부를 제작했는데 현재 3,000부 정도가 소요되고 3,000부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특산물이라든지, 교통편 등 제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광안내도를 제작했는데 368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처음에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지금 4,000부 정도를 소비하고 현재 1,000부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각종 시정홍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거는 지금 관광안내도도 제작비용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떨어집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아니, 그 예산이 한 가지 부기에 들어져 있는 예산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런데 분리를 했으면, 그 단가적인 걸 채근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게 부당 화보가 3000원을 상회한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우리 김포시가 1년에 유입인구가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새로 전입되는 인구를 약 2만 명 정도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 동·면에는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치를 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화보를 뽑아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한테 1부를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다 비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동·면에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먼저 말씀 들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 윤순영 작가에 대한 사진의 저작권에 관련돼서는 윤순영 작가의 사진을 쓰는 부서에서 윤순영 작가와의 별도로 협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도 김포화보에 윤순영 작가의 사진을 게재할 적에는 작가의 동의를 얻어서 게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2000년도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화보라든지 또는 CD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저희가 갖기로 하고 특히, 윤순영 씨와는 저희가 CD제작에 대한 계약을 했었는데 그 CD제작에 들어간 사진 필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저희가 갖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이번에 아주 언급을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95년 8월부터 만들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우선 제일 처음으로 김포1동에서부터 하성면에 이르기까지 일단 전체 세대 수에 비해서 약 60% 정도를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외에 나가 계신 분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로 민원실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등 여길 통해서 약 2,200부 정도가 배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외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우선적으로 배부하고 있구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총 세대 수에 비례해서 똑같은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김포1, 2, 3동 지역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 거의가 10층 이상 아파트가 되는 곳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넣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혜택이 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일이 우편으로 배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동·면사무소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매스미디어의 보급윤리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나 농촌의 어떤 특성 때문에 농촌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실 홍보의 효과를 적게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부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2,000부밖에는 증부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2억 5711만원 정도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5억 5300만원에서 약 5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5억 5311만 2000원이었었는데 약 2억 5700만원이니까 약 50%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합쳐서 쓴 거기 때문에 일단 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이건 작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80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올해는 1억원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월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지하철 광고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하철에 보시면 천장 부분에 조그맣게 쭉 광고판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지하철 모서리 광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보면 벽에 형광등 들어와 있는 큰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지하철 모서리 광고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의 광고효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하철 모서리 광고 즉 지하철 내에 조그맣게 사진 20～30㎝ 붙여서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계약기간이 금년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계약을 하지 않고 이 지하철 모서리 광고는 저희가 전광판 광고로 대체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대기업 같은 데 옥상에 보면 밤에 전광판 들어오는 걸로 금년 7월달부터는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총 쌀 생산량은 3만 2,750t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우리 시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광고회사를 통하지 않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고회사나 언론재단이나 똑같은 계열회사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일단 광고를 하면서부터 우리 김포쌀이 팔려 나가는 걸 수요 대 공급에 관련된 걸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쌀이 팔리는 지역이 김포에서 팔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광고를 통했던 대도시에서 팔렸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일단 도정업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전에는 우리 김포쌀이 도정업자들 자신이 우선 김포쌀이 도정하기가 무섭게 팔려 나가는 쌀의 양이라든지 수요가 월등히 높아졌다는 걸 도정업자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김포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의 브랜드화되어 있는 쌀을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되어 있는 쌀은 저희가 백화점에라든지 이렇게 납품할 적에 거기에서도 김포시 자체에서 이미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작년도 말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신고건은 동·면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공보담당관실하고 관리가 관련이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거는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보건소장 임부영.

○ 보건소장 임부영 존경하는 신제철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시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간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행정관리팀장.

(인 사)

김용금 지역보건팀장.

(인 사)

진상한 예방의약팀장.

(인 사)

황순미 건강관리팀장.

(인 사)

죄송합니다만 위생관리팀장 유은경은 오늘 경기도청에서 월드컵 대비를 위한 경기도지사 인증 모범음식점에 대한 긴급회의가 있어서 출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 소관 18-1쪽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보건진료소 근무하는 간호원한테는 저희 시에서는 봉급과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운영비, 시설유지비, 자산취득비와 보건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여기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약품비, 난방, 수용비, 각종 수수료, 회비 등을 말하고, 자산취득비는 간단한 의료장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분야에 있어서 진료소별로 예산은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별은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건진료소 예산분에 대한 수입총액은 3억 30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입현황은 2억 4131만 3000원입니다. 총 수입의 72.9%가 되겠고, 기타수입은 8953만 4000원입니다. 이 기타수입은 과년도 이월분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현황에 있어서는 총계가 2억 4815만 8000원으로써 총 수입의 75%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 인건비가 23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자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바쁜 계절에 보조원을 쓰는 인건비가 되겠고, 지출현황에서 운영비는 약품비, 난방비, 수용비, 수수료, 회비해서 1억 7242만 5000원 69%가 운영비로 활용이 되었고, 다음은 시설유지비입니다. 2246만 4000원으로써 9%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의료 장비비와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82만 8000원으로써 총 지출액의 8%가 지출되었고, 보건사업비는 850만 1000원으로 총 지출액의 3%가 보건사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보건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홍보비와 그 다음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입현황의 총액이 1억 9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진료수입이 8213만7000원이고, 기타수입이 1억 14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에 총 금액이 1억 1207만 2000원으로써 56.9%가 지출이 되었고, 자체 인건비는 966만 4000원으로써 8.6%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운영비로써는 9019만 1000원으로 80%가 운영비로 활용이 되었고, 시설유지비가 216만 4000원으로 1.9%가 소비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91만 9000원으로써 5%, 보건사업비가 413만 4000원으로써 3.6%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총 5만 542명을 진료해서 월 평균 526명을 진료했고, 1일 평균은 21명을 진료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향산리가 1일 평균 30명으로서 제일 많이 진료했고, 성동리와 석탄리는 13명, 14명으로서 제일 낮은 진료를 나타냈습니다. 20001년도에도 6월 말 현재로 3만4,023명을 진료했고, 마찬가지로 향산리가 1일 평균 33명으로서 제일 많이 진료했고, 성동리, 석탄리가 13명, 14명으로 진료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8-3쪽으로써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보건진료소는 8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당초 보건진료소를 지을 적에 80년대 초반부에 진료소 부지를 시사받아서 적은 예산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이 노후한 진료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학운리 보건진료소를 지었고, 금년에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개곡리와 마조리 진료소를 신축하고 또한, 나머지 시설이 안 된 지역에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김포시는 북한과 접해 있는 도시로써 도시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는 보건진료소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4쪽 전염병 발생·조치 및 예방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6월 27일현재와 2000년도에 발생된 전염병을 보면 장티푸스가 2001년도 4명, 말라리아가 2001년도 6월 27일 현재는 3명이지만, 오늘 현재는 8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6월 30일 현재에는 29명이 발생한 거에 비하면 오늘 현재 8명은 21명이 덜 발생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유행성출혈열은 금년에 1명이 발생되었고,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는 2001년도 6월 27일 현재 4명, 오늘 현재는 6명이 되겠습니다. 홍역환자는 2000년도에 284명에 비해서 2001년도 6월 27일 현재는 45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는 4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홍열이 1명 발생되었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한 환자발생 추이를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전국적으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21% 감소된 ’99년도에는 105명이 발생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83명으로써 21%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6월 말 현재 환자발생 수 대비를 보면 2000년도에는 29명이 발생되었고, 2001년도 6월 30일자로는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명이 줄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홍역의 경우도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되었을 적에는 32,088명이 발생되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284명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홍역 예방접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자가 19,0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93%인 17,738명이 접종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이번주서부터 예방접종이 각 보건지소로부터 현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 2000년도의 추진실적과 2001년도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6쪽 식품접객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식품접객업소가 2,366개가 있고, 식품제조 가공업소, 즉석 판매제조 가공업소, 식품판매업, 기타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는 식품과 관련된 업소가 3,11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는 집단급식소로 4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지도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식품접객업소와 기타 제조업소에서 단속한 것이 783개소,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한 실적은 1,14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처분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모두 190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00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56건, 부정불량식품 59건 또한,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75개소를 행정처분했는데 그 중에서 식품접객업소가 31개 업소, 부정불량식품 44건, 그래서 행정처분 건수가 모두 190건이 되겠습니다.

또, 18-7쪽은 행정처분한 업소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차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얘기는 한 번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얘기들은 바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다방업과 제과업소를 얘기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포함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에서 다방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설개선과 건강관리 차원을 위한 보건증 관계, 건강관리와 시설개선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과태료는 보건증 미소지자의 명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건강진단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종사원의 숫자에 따라서 과태료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제가 알기로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지적받은 바로 건강진단을 소지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지금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되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그렇지 않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예방의약팀장 진상한입니다. 지금 법이 많이, 제가 업무를 보던 당시하고 현재 법이 많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저도 자세히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과태료를 납부하고서 즉시로 건강진단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안 냈을 경우는 거기서 종사를 못하게 합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네, 그렇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실질적으로 건강진단 수첩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다기보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그것은 현재 과태료와 과징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일 경우는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과태료를 내는, 그러니까 건강진단 수첩을 내지 않았을 때 그 당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가지만 실질적으로 과징금 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 일수하고 갈음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두 번 정도 해 줬을 때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징금 처분보다는 영업정지 처분을 현재 내리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불법입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앞으로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쾌적한 휴식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학교 집단급식은 학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저희가 시설조사라든가 위생검사를 할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공식적으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도에서 추경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그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하려고 저희가 보건위생정책과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2년도에 예산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때 저하고 그 쪽의 팀장하고 같이 의논하기로 서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돈보다도 예산이.

○ 보건소장 임부영 도비를 받아서 지으려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지금 식품위생법 제54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나 종사자, 종업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그러한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 또한 음식을 팔기 위해서 기간이 경과된 음식물을 냉장고 안에 보관하고 있을 때 과태료가 물리고, 또한 과징금은 과대광고라든가 영업시간을 위반했다든가 질병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했을 때라든가.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폐쇄명령을 해서 아주 없애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고발을 했는데 신고수리가 안 될 적에는 저희가 폐쇄명령을 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우선 간호사이면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특수교육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방을 할 수 있는 약품을 지정한 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불시에도 나가고, 또 도에서도 계획이 떨어집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나가서 2인 1조가 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식품위생을 단속하는 민간요원이 있습니다. 10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조 편성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약수터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 보건소장 임부영 아니 그냥 제목만요.

○ 보건소장 임부영 에이즈와 관련한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그 관계는 우리 진상한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예방의약팀장 진상한입니다. 그게 7월 4일자 뿐만이 아니라 아마 4월달쯤인가도 한 번 인터넷에 게재를 한 그 사람이 똑같이 게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도 통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북변동에 있는 여관지역의 장기 투숙자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김포 같은 경우 장기 투숙자들은 건축 인부들, 그런 분들이 약 한 달 정도 장기 투숙하고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김포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여관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조사됐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이런 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이걸 보건소장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강력하게 지휘 감독하는 차원에서 부시장으로 격을 높인 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있습니다. 있지만 도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위원이 아니고 전염병이 발생되면 역학조사반이 편성돼서 나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지휘체계의 총괄 책임자가 보건소장에서 부시장으로 올라간 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위원회 구성이 아닙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 지휘체계를 보건소장에서 부시장으로 올려라 그래 가지고.

○ 보건소장 임부영 예방의약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예방의약팀장 진상한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가 전염병퇴치단을 구성해서 조금 전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종전에는 보건소 소장님을 중심으로 관리팀, 행정지원팀 이런 식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이 현재는 부시장님으로 격을 높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관리에서 체계를 한 단계 높인 것입니다.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그렇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저희가 6명으로 반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소독수, 또 행정요원, 운전기사 이렇게 6명으로 편성돼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역학조사를 해서 검사까지 나오려면 하루가 지나야 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의사협회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의사협회에서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 보건소장 임부영 금년도 한 4월경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그래서 저희가 의사회에다가 공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일방적이라는 것보다 제가 김포시 보건소에 오기 이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할 따름이지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포시 의사회 주관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의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옛날의 가족계획협회 경기도지회입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진료를 잘 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다시 한 번 저희가 의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다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에이즈 환자는 거주지의 보건소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우리 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4월달에.

○ 보건소장 임부영 네, 4월달로 기억이 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의사회에서 공문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9일 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제가 인사를 잠깐 드리고 간부소개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그러면 인사를 잠깐 드리면 어떨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감사합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유철성입니다. 자료순서에 의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19-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주요 시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세계 속의 한국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김포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을 가장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상황에서 먼저 김포쌀사랑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포는 옛날부터 김포나 여주나 이천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쌀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근래에 홍보문제에 미진한 것이 있어서 김포쌀을 최고의 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쌀 품질보증 확대를 지난해 682㏊ 했었는데 금년에는 1,656㏊로 우리 김포시 전체 논 면적에 20%의 품질보증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포쌀을 공동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기술센터 뿐 아니라 농협하고 위탁영농회사, 그리고 정미소가 다같이 힘을 합쳐서 김포쌀을 최고의 쌀로 만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맛 좋은 벼품종 보급은 벼품종이 쌀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벼품종이 지금 저희들은 추청벼가 가장 많이 있고 경기도에서도 추청벼가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추청벼가 김포에 와서 약 40년 가까이 재배되고 있어서 이 품종에 대체할 수 있는 좋은 품종, 예를 들어서 일본 벼품종이 되겠습니다. 기누히까리나 히또메보레나 고시히까리 같은 하성이나 양촌 이 곳에 상당히 보급되어지고 있는 이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채종포와 시험재배를 하고 있어서 우리 김포에 가장 알맞는 기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찰쌀보리 지역특화작목 정착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쌀보리는 지난 가을 파종까지 4년 동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약 150㏊ 정도를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3곳으로 하고 찰쌀보리사랑회를 찰쌀보리 재배한 29농가를 중심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요원화로 해서 추진하고, 포장디자인과 도정시설이, 사실 찰쌀보리를 확대 재배하는데 두 가지 큰 문제가 소비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도정시설인데 이 도정시설이 금년 6월에 월곶 고막리에서 다시 또 시간당 약 0.3t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도정시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활동하고 평가회를 할 때는 여태까지는 생산자 중심으로 하던 것을 소비자 중심으로 적어도 반반 정도씩 모셔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김포 우수농산물 수출농업 실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약 28억 9800만원을 수출했는데 이것은 돼지가 25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구제역 때문에 돼지수출이 되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9500만원, 이것은 고치입니다. 고촌에 있는 장현오 씨가 중국 곤명시에 꽃을 수출해 가지고 현재 9500만원 되어 있고 금년에 약 3억원 정도의 꽃 수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품질보증으로 농산물 브랜드화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가 전국에서도 농산물 브랜드나 의장등록, 그 다음 품질보증, 상품등록이 돼 있는데 가장 뛰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6품목에서 했고 금년에는 5품목으로 지금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인데 앞으로 농업이나 모든 환경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환경 보전과 개량을 위해서 정밀토양 검정을, 흙이라고 하는 것이 작물이 흙에 뿌리를 박고 사는데 정밀토양 검정에 의한 시비추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2,050점을 했고, 김포에 물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농업용수나 식물체 분석 이런 걸로 해서 80점을 검정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비료라고 하는 것은 BB비료라고 해서 토양검정에 의해서 그 토양이 가지고 있는 지력에 따라서 추천해서 비료를 만드는 이런 것이 500㏊를 했습니다. 그리고 I.P.M이라고 해서 병해충 종합관리라고 병이 생기면 무조건 약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고루 하듯이 비료 적절히 주고 시기에 맞추어서 알맞는 관리를 해 주는 기술을 말하는데 목초액을 비롯해서 친환경적인 농약대체 물질들을 보급하고, 그리고 포도에서 비가림 재배, 그리고 농약안정 교육과 병행해 가지고 한 82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저비용 고품질 신선채소 안전생산을 위해서 우리 김포가 아주 자랑할 수 있는 홍도평하고 하성에 시설 봄무, 봄배추 이것은 논하고 이모작을 한다는 면에서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겁니다마는 36㏊를 하고 있고, 양촌에서는 38,000평에 37명이 하고 있는 오이시설재배단지 가락동 시장에서 연수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가장 좋은 값을 받고 있는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시설딸기는 월곶에서 하고 있고 다른 작물들은 맞추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수농업이 김포에는 포도가 381㏊이고, 배가 195㏊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김포 포도와 김포 배는 그동안 포도축제도 했고 배축제도 했습니다마는 도 단위에서 축제할 때 항상 금상을 저희가 2년 연속 받아오는 등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 나라에서도 좋은 품질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배는 70㏊에서 195㏊입니다마는 이 70㏊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배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과수원의 바닥에 보온덮개로 피복하므로 해서 풀을 내지 않고 토양수분을 적당히 유지해서 지렁이 등을 비롯한 토양 미생물이 많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50㏊ 있고, 포도에서는 그동안 비닐을 깔거나 했는데 가을철에 비닐을 깔지 않고 호맥을 뿌립니다. 호맥을 뿌리면 겨울철에 그것이 자라고 봄철에 베지 않고 두더라도 여기에서 토양수분도 유지시켜 주고 뒤에는 유기물을 공급해 주고 해충발생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지금 50호에 30㏊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용 포도 안정생산과 다 잘 아시고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 포도축제가 지금 4회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김포 포도의 우수성을 계속 홍보하고, 그리고 과수시범사업은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현장 애로기술 종합기술 종합진단실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애로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것들인데 먼저 가축질병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 예방이나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734마리에 대해서 거세를 실시했습니다. 조직배양실을 해서 주로 꽃 생산을 하고 있고, 배에 대해서 꽃가루은행을 해서 정형과를 생산하고 129% 정도의 수량증대를 이룰 수 있는 것을 116.7㏊에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예찰실을 해서 적기에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고, 그리고 특히 느타리버섯 종균 혼합기 개발 시험연구라고 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아주 멋진 시험사업이었고 하성 후평리 이장호 농가가 고안을 해서 한 것을 확립한 건데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전문농업 기술인력 육성인데 여기는 4-H회나 농업후계자회,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의 육성이거나 농업인 연구모임, 저희들은 쌀, 포도, 배 등 해서 37개의 모임에 1,600명 정도의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식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새해영농 설계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지금 농업은 농기계를 배제하고는 농사짓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지역순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정비한 대수가 465대였었는데 금년은 6월 현재 상반기만 해도 약 600대 가까운 594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현지출장을 해서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 컨설팅 체계구축인데 농가경영 컨설팅은 이제 재배기술의 지도 보다 경영을 어떻게 지도해 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수지맞는 농사를 짓도록 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사 한 사람이 10호 내, 너무 많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호 내외의 농가를 책임 지도하는데 약 210호에 대해서 벼나 원예특작, 현장애로, 그리고 법인 경영체 이런 대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 보급해서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들은 집안에서만 계신다 하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제는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김포엘림영농회 김치제조 공장을 만들고 장수영농조합 법인은 건강음료 제조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남자들 뿐 아니라 여성분들에게도 컴퓨터를 각 집에 8명에게 설치해 주는 사업, 그리고 샘재 콩나물은 그동안 아주 유명해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통개선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으로 56호에 대해 쾌적한 농가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기가 좋은 작년에 통진 고정2리에 설치했고 금년에는 후평1리에 설치할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피로회복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여성들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1,600명에게 순회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2,239명에 대해서 시켰 습니다. 그리고 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향토음식연구회를 1개 회에 77명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무슨 축제를 하거나 음식의 축제할 때 이분들을 주축으로 김포 전통음식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정보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랜 시설이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 구형 PC를 가지고 있었는데 4대를 현재 농업경영상담실에 설치해서 일반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 농업인에게 농업정보를 검색하는데 진흥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만들어 놓은 CD롬을 가지고 하루 평균 한 6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된 자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술자료를 전산화시켜 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 이것으로 신속히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주요한 기술보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이 김포쌀 역사전시관과 농업인회관 건립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사항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포쌀 역사전시관, 농업인회관 건립추진 현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못 들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뒷장의 사항들이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및 첨단과학 영농기술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포쌀 역사박물관 건립으로 해서 ’99년도에 투융자심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가지고 건립을 가시화하는 반면에 경기도청과 문화관광부를 다니면서 담당자나 실국장께 man to man으로 만나서 우리 쌀역사박물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 바 있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의 두 차례에 걸친 재검토 지시에 의해서 도에서 국비신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쌀역사박물관의 건립이 결국은 캔슬(cancel)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캔슬(cancel)된 원인은, 도지사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재검토 지시를 한 원인은 박물관은 국가차원에서 전문가가 건립해야 한다는 후문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억원이 드는 박물관 건립을 우회해서 우리의 숙원인 농업기술센터 건립과 동시에 쌀역사 전시관과 농업인회관 등 이 세 가지를 함께 포용할 수 있는 복합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쌀역사박물관을 대신한 쌀역사전시관으로 건립을 하고, 또 쌀역사 전시관과 박물관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사양을 보고드리면 쌀역사박물관은 기본사양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조명기사나 전기기사, 열관리 등 10명 내외의 별도 인원이 필요해서 전시관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쌀역사박물관은 우선 학예연구사라는 전문직이 관장해야 된다는 면이 있었고, 또 셋째로 농업인회관은 별도로 건립하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별도의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농업인 단체 회관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면 아주 여러 모로 유익한 센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말에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획예산처에 국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국회의원님과 도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우리의 센터건립에 관한 건을 보고드린 바 있고 또, 도 의원님 2분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외부 로비는 충분히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 19-6쪽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는 과정에서 충격완화 흡수를 해 주는 기관이 바로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에 축을 둬서 요즘에 쌀역사전시관과 5000년 전통의 김포 농경문화 재조명이란 차원과 같이 함께 전시실을 같이 짓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위치는 월곶면 갈산리 536-15번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유지로써 5,070평이 바로 길옆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양리에서 대명리로 넘어가는데 용문사라고 있는데 바로 입구 우측에 초지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거기 초지에 2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걸 쪼개서 양쪽에 대곶, 월곶, 통진 이렇게 해서 그 쪽 지역을 축으로 한 농업시설이 설립된다면 그 쪽에도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가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쌀역사전시관, 사무실, 농업인회관 등 겸해서 같이 통합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습 및 연구포장도 우리가 생태계 자연학습 온실, 자동화 온실, 농기계수리센터, 실습포장인 과수원 등을 같이 해서 우리가 연구포장으로 3,000평을 조성할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전시관 구성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역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쌀역사전시관을 그 쪽에 바로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짓는다면 인력의 소모나 예산의 절약, 여러 가지의 측면이 있어서 함께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은 쌀역사박물관이 단일 건물로 49억원인데 비해서 쌀역사전시관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를 50억원으로 계상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억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 3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각종 현황에 대해서 계속 노력한 바가 있고 특히, 지난 5월달에는 벤치마킹을 관외로 해서 충남의 예산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남 영광이 농업기술센터나 쌀역사전시관이 잘 되었다고 해서 외부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도 있고, 지난 6월 28일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계획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으로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자본보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드림에 있어서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2000년도에는 33건에 7억 2289만 2000원의 예산이 선 반면에 2001년도에는 37건에 7억 7327만원으로써 지난해에는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대 자부담을 포함한다면 국·도·시비 대 자부담률은 6 대 4 정도로 적정히 집행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자본보조집행을 함에 있어서 큰 오류는 없습니다만 자료에 미스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19-8쪽에 끝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중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해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건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하고 벼농사 친환경시범사업이 19-9쪽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이 있기 때문에 19-8쪽에 끝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는 중복된 사항이라서 삭제를 요하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 점 아주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미스들이 있습니다.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미스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사과의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다음 19-15쪽 2001년도의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의 보조사업 집행계획입니다. 다음은 19-21쪽 네 번째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 경상보조금 내역은 지난해에는 농업인단체연합회에 준 제6회 농업인의날 행사가 집행내역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금년에는 3000만원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해 드렸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에서도 지난해에 1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금년에 2000만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된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류가 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3회 포도축제 여기에서 1500만원을 써야 되는데 여기 보면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는 총 예산이 38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 2001년도에는 53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이었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고 포도축제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그래서 1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39%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미스(miss) 프린트가 있고 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는 33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에는 37건에 대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악협동심의회를 걸쳐서 하는데 산악협동심의회는 독농가는 물론이고 학계의 교수님 또, 여기에 우리 농촌지도자 대표되시는 회원, 생활개선 대표되시는 회원, 각종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지역사회의 주축이 되는 분들을 모셔 놓고 산악협동심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주초는 각 동·면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정보란이라든가 지역신문, 열린마당 이런 쪽에 계속 홍보를 하고 가장 많이 모인다고 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때도 홍보를 해서 동·면에서 취합이 된 것을 가지고 산악협동심의회에 비춰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고 심의위원으로 신 위원장님께서도 심의위원으로 함께 계시는 사항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16분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되는 분들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계십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그거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나중에 1번을 더해 가지고 5번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마감치는 한 11월쯤 돼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번을 합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기준은 4번인데 종합평가를 하는 바람에 5번을 하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기술지원과장 유철성입니다. 이 과수 조류피해 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포도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배에 있어 가지고 지금 갈수록 까치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배 재배에서 그물을 씌우지 않고서는 재배하기가 힘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소위 자연보호가 좋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게 지나친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김포시 전체의 행정에서 지원을 받았건 또는 개인이 하셨든 간에 195㏊ 대 밭에서 약 반되는 100㏊ 정도의 조류방지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금년에 이호선 씨가 6,000평, 그리고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는 김주원 씨가 7,000평, ’98년에는 성동리의 송기배 씨가 6,000평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물도 아주 좋은 그물, 그리고 지주를 세우는 것도 규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와 포도는 방조망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더 싼값에, 그러면 좋은 그물을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매년 갈고 기둥거리를 조금 넓히더라도 일단은 까치나 비둘기 같은 것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좀 싼값에, 1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을 제일 싸게 봐 가지고 그걸 행정과 협의해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저희들이 맨 처음 한 것이 ’98년도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저희들이 할 때에는 6,000평에 2㏊입니다. 2㏊에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네, ’98년, ’99년, 그리고 금년해서.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려도 좋겠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이 방조망 시설이 배와 포도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배는 기둥만 해도 6m 높이를 올려야 되구요, 포도는 사실 그렇게 높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포도는 그저 2m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포도에는 기존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기둥이 일반 25m 파이프를 세워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밭은 기둥이 6m 높이에 50m 파이프가 돼 줘야 되고, 밑에 기초가 포도밭은 그냥 파이프를 박으면 되지만 이 배밭은 밑에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바람 불거나 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그물의 종류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배밭에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물을 8년～10년 정도 쓸 수 있는 것이고, 포도밭에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한두 해 정도쯤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은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그리고 융자가 20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준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을 싸게 하면서 많이 확대하면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지난 겨울철에 눈이 1월 7일, 8일에 오고 2월 15일에 약 35m 이상 왔을 때 이 그물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물이 좋고 튼튼하게 한 것은 그래도 괜찮았는데 약간 값을 싸게 한 것은 다 무너지고만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좋은 지적은 감사히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농정과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보다 더 원만하게 농가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3개소뿐인데 행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 배정지원을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배에만 하고 있지만 포도도 방조망을 설치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 포도에서 방조망설치 문제는 2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주 절감을 하고 있고 과수농가들도 정말 큰 숙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아닙니다. 생활개선팀에서 팀장이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정숙희 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생활개선팀 정숙희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은 ’92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일감갖기사업으로 ’92년도에는 콩나물제조 판매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샘재콩나물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생산이 돼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쌀눈기름 제조장이 양촌면 석모1리에 문을 열어서 지금 현재까지 기름과 쌀눈비누를 작년부터 생산하고 판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폐백음식 제조사업인데요, 그거는 대곶면 신안2리에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구요,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전통음식 해 가지고 결혼식 때 할 수 있는 폐백음식이 세트로 구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전통장제조사업으로 하성면 전류1리에 전통장 제조장이 설치돼서 지금 된장과 간장, 고추장까지 생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 택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김치제조 판매사업으로 김포2동 장기1통에 제조장 30평에 숙성고 5평으로 해서 출범해서 상표등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는 포기김치하고 순무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구요, 그 다음 2001년도에는 대곶면 대벽리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수영농 법인단체로 해서 건강음료 제조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지금 김포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이용해서 음료를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네.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네,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차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일부 본인부담이 들어갑니다.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총 사업비를 200만원으로 계산해서 보조가 120만원이고, 80만원까지는 자부담이 가능한데요, 그 이상 넘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 생활개선팀생활지도사 정숙희 200만원에 자부담 80만원입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지금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린음악이라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역시 환경농업의 하나로 벌레가 생기면 약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진딧물이나 큰 벌레들은 제외하더라도 이 음악을 들려주면 진딧물의 활성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그리고 생육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건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서양에서는 전에부터 있었는데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것이 약 7년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음악을 하루종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약 2시간 그리고서 물주거나 비료주거나 이럴 때 조금씩 들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소리, 서양음악은 헤비메탈로 아주 시끄러운 소리입니다만 우리 나라 것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그 효과를 정확히 알기가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계측이 힘듭니다만 일반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면, 벌레 진딧물은 농약을 뿌리지 않았어도 그 그린음악을 설치한 곳과 비교해 가지고 진딧물은 확실히 적습니다. 그 다음 파동에 의해서 약간 전문용어가 됩니다만 파동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식물이 미세한 파동, 그 음악에 의한 미세한 파동에 감응을 해 가지고 식물 자기 체내에서 성장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것인데 그에 의해 가지고 성장 같은 것이 약 10% 정도쯤 나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