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폭염 속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8일에는 지역개발국 건설과와 자치행정국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어제는 본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의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지난 7월 7일 행정사무감사 시 시간부족으로 오늘로 연기한 도로교통과를 시작으로 동면, 지역경제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진행에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도로교통과장과 담당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로교통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보고를 해요.

○ 위원장 신제철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 공사추진 사항에 따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공사착공이 ’99년 12월 23일날로 적혀 있는데 이 공사에 대한 것을 어느 회사가 맡았어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여긴 일진건설을 써 놓지 않았네, 일진건설이 그러면 하청을 주지 않았어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아직 하도급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다 말이죠?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선정이 됐는데 어느 회사에요? 하청업체는 어디냐고.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선급금 지불이.

○ 위원장 신제철 선급금 지불을 해야 공사착공이 됩니까?

○ 위원장 신제철 공사착공이 12월 23일이죠?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하청업체는 성우건설이 지금 신청해 들어왔는데.

○ 위원장 신제철 5월달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일진건설에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죠?

○ 위원장 신제철 공사착공은 작년 ’99년도 12월 23일날 하고 선급금 지불은 2월 3일날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삽 한 자루 댄 흔적이 없는데.

○ 위원장 신제철 현장사무실 지은 것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만 지었지 공사를 시작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 위원장 신제철 확포장하는데 따른 공사를 해야 공사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12월 23일날 공사착공 예정일로 적어 놓은 거야?

○ 위원장 신제철 하겠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 가지고 공사가 계양천 수위상승에 따른 교량공사 지난으로 공사를 중지, 교량공사부터 먼저 하기로 돼 있어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러니까 교량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되네요?

○ 위원장 신제철 보상협의도 아직 하나도 안 돼 있죠?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교량공사가 수위상승이라고 했는데 수위상승이 이유가 안 되는 것이 한강대교 같은 것을 건설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하천 교량공사하는데 수위상승이라고 하는데 12월부터 나진천의 수위가 높았더랬어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러게 4월 27일자로 공사중지가 됐는데 12월 23일서부터 공사착공 예정이라면서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겨울동안에 물론 용수하기 전에 시작을 하면 나진천 물이 범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강 수위가 높으면 나진천에 물이 쓸었다 밀었다 할 때 차이가 있는데 이유가 나진천 수위가 상승이 돼서 공사착공을 못한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공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수위가 상승됐느냐 묻고, 그리고 수위가 높다 해서 나진천이 공사를 못할 지경이 됐냐 이거야 우선 그것 두 가지를 답변을 해 봐요.

○ 위원장 신제철 그렇게 공사하는데 허술하게 하는 사람을 원청으로 하고 하도급을 준 성우건설이 그렇게 부실한 업체라면 왜 그 사람들을 택했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3억원이라는 돈을 1차로 선급금을 지불했단 말이죠. 3억원이라는 이자를 한 번 따져 봤어요? 김상흠 씨, 선급금을 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자계산을 해 봐요. 이자를 일단은 지불했으니까 그동안에 이자계산을 해 보면 엄청난 수치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 공사자가 선급금을 받음으로써 이자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라고, 공사자가 이익을 챙기는 것의 반대현상으로 시에서는 이자가 결손이 되는데 그렇죠?

○ 위원장 신제철 그 금액을 빨리 계산해 봐. 그렇게 되고 그러한 정말 치밀한 계획 없이 수위가 상승됐고 우기철이 다가오면 거기에 여러 가지 공사중에 무리가, 그리고 무슨 잘못이 일어날까봐, 사고발생이 될까봐 우려돼서 공사중지를 명령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위상승되기 12월달서부터 1월, 2월, 3월, 4월 교량공사가 3～4개월이면 대강 위에 철근하고 그리고 콘크리트도 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 기간을 갖다가 그냥 놔 뒀다가 나중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게 큰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죠?

○ 위원장 신제철 우리 도로교통과장이 아주 솔직담백하고 일도 잘하는 분이라서 내가 솔직하게 물어 보고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에요.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하청업체에게 하도금액은 얼마 정도?

○ 위원장 신제철 원청자가 하도급 업체한테 공사하라고 돈을 줘야 되는데.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계약내용을 신고 아직 안 했어요?

○ 위원장 신제철 신고가 됐으면 얼마가 됐는지 알 것 아니야.

○ 위원장 신제철 그러니까 신고에 대한 내역도 포함해서 지금 가져와요. 신고된 내역, 계약서, 그리고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얼마 준 영수증 해서 파일을 가져오라 말이에요. 가져오면 전문위원 검토 좀 해요.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지금 성우건설을 하도급 업체로 일진건설이 선택을 했는데 성우건설이 얼마 정도의 하도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요?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나가서 잘 모르겠구만.

○ 위원장 신제철 업체별로 틀리는데 이번에 자료 가져오면 알게 되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지금 전화해서 성우건설이 하청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그 업체가 얼마 정도의 하도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인지, 선정기준 그것도 같이 가져오라고 해요.

○ 위원장 신제철 김상흠 씨, 얼마나 이자발생이 나와요?

○ 위원장 신제철 그동안에 약 1030만원이면 어느 부락의 하수도 공사 하나 할 정도 되요. 적으면 적다고 생각하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라구요, 그러면 본위원장의 질의는 여기서 일단 중지하고 타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시면 하단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과를 감사할 때 6-35쪽에 보면 공사설계 변경현황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께요. 3차에 걸쳐서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창집 위원 ’99년 6월 22일 당초에 12억 4372만 1000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 2000년 5월 18일 3차 설계변경해서 변경된 금액이 38억 3160만 8000원이에요. 무려 20 한 6억원 정도가 3차에 걸친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진 그런 형태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지금 추가자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 김창집 위원 그 자료는 검토가 됐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구요,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으로 오신 게 언제죠?

○ 김창집 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오신 지 두 달 되셨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소상히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담당들께서 협의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로 온 것을 잠깐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이대로라면 당초에는 설계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기다 집을 짓자’ 그리구서 땅 파기 시작하면서 ‘여기 물 나오네’ 그러면 물 막고, ‘참 상수도도 필요하지’ 했는데 상수도가 안 되니까 또 지하수 파고 ‘아이고 전기가 없네, 그러면 또 추가돼야 되겠네’ 하는 주먹구구식의 일밖에 안 된다, 본위원이 이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거기에 우·오수관로, 하수관로, 농수로, 다리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다가 설계하고서 이런 게 있으니까 추가로 ‘설계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밖에 안 되요.

○ 김창집 위원 진동타법하고, 그러니까 항타를 하는 것하고 정공을 한 다음에 넣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넣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방법의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인근의 지질을 분석을 하지도 않고 설계를 했다든가 이런 게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맡았습니까?

○ 김창집 위원 설계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 김창집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 김창집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설계자가 그 인근에 지질조사나 이런 거를 한 내용들도 검토가 됐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설계자는 지질조사도 정확하게 했는데, 또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질조사도 다 해서 설계를 했는데 파고 보니까 부분부분적으로 조사한 것하고 좀 달랐다 이런 뜻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를 받을 때 그렇게 현 도로들을 다 잠식시키는 공사로 설계된 것에 대해서 우리쪽에서 그걸 인정해 가지고 받았다 이런 뜻이 됩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한 생각의 차이 이것 때문에 20여 억원이 지금 왔다갔다 하게 됐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12억원이던 것이 38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갈 때 그 과정상에 그럼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설계자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시의 교통현황이나 주변의 주민들의 상황이나, 또 유진빌라 등 주변 주택이나, 또 토질이나 그리고 농수로의 어떤 개통식이, 또 시기별 어떤 강우량이나 그 부분의 어떤 물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설계자가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증가된 어떤 공사비라든가 변경사항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 김창집 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이나 아니면 결재라인에서 적절히 대처하는 것 이외에 우리 시가 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또 적절한 어떤 상대자, 용역사나 건설사 등과 대처하기 위한 그런 어떤 협의체를 급히 구성한다든가 이런 상황 같은 것은 전례가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 검토를 하고 어떻게 우리 시가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문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어떤 식의 자문이 나왔습니까?

○ 김창집 위원 자세한 사항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안건들을 심의했다 이 정도의 내용밖에 없거든요.

○ 김창집 위원 1억 5000만원의 설계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가끔은, 뭐 꼭 이 경우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토질검사나 이런 것들을 생략할 때마다 이들의 잉여부분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원인이었다면 이들이 다 책임져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순히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거나 이런 것 때문에 로비를 당한다든가, 이 심의위원들이 일부분 건설업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해 가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규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또는 세금의 낭비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7월 7일까지 저기 운양～전류간 도로개통해야 되고 뭐 업무는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내용을 규명을 해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시인하고 그리고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탄탄하게 조치를 해서 이후에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두루뭉수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걸로 보아서 이 부분이 설계사하고 우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갈 수 있는 문제같은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그 인정된 부분, 우리가 얼마만큼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인정된 부분 때문에 그네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 뜻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당초 12억원에서 38억여 원으로 됐을 때 이 추가비용은 어떻게 지금 재원이 충당되고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각각 몇 %입니까?

○ 김창집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 만연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여금이나 도의 어떤 비용 그것은 어떻게 쓰더라도 많이만 확보해서 우리 시에 투자되면 좋다, 단 시비는 조금 아깝다, 모르죠 더 깊이 각 과로 들어가면 시비도 내 돈이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 김창집 위원 시민이나 도민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다 세금입니다. 다 우리 주머니에서 만들어진 돈입니다. 아껴야죠, 그것은 이 사안하고 특별하지 않지만 지적하면서 꼭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었던 사항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은 현장이라든가 이 내용들과 관계된 서류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다른 부분의 전문가지 토목공사라든가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선 사실상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무려 한 3배 가까이, 3배가 넘는 거죠. 3배가 넘는 그런 금액이 드는 이런 설계변경들에 대해서 아무도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것들을 규명해 내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 김창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 김창집 위원 다른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동안에 잠시 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또 질의하실 위원,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먼저 ’99년도 수감자료를 보면 고촌에 대준～소준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농업기반공사측과 원만한 협의” 그랬는데 어떻게 원만하게 협의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협의한 내용만 얘길 하세요.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앞의 서론 다 빼십시오.

○ 이준래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 나간 결과를 보면 원만하게 합의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뚝을 이용해서 도로를 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반공사 소유인 뚝을 이용해서 도로가 되는 거냐고?

○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11-8쪽을 보면 66번 좌석버스 노선 임의변경 운행 그랬는데 노선을 어떻게 임의로 변경했는지 내용이 전혀 없어,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하세요.

○ 이준래 위원 그러세요.

○ 이준래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듣고, 시에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에서 우리 김창집 위원이 재정에 관해서 면밀하고 세심하게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은 다른 차원인 인명쪽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연간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상자의 수치가 얼만지 모르고 계시죠? 우리 김포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나라가 1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상자가 약 70만 명이 납니다. 본위원이 우리 시에서도 얼마만한 숫자가 났나 파악을 할까하다 미처 못 했는데 교통사고 대부분이 각종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설치 미비로 인해서 나는 사고도 엄청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사고도 거의 1/3～2/3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는데 2차도로 폭이 3.6m, 높이가 10㎝가 맞습니까?

○ 이준래 위원 6m 이하 소도로는 폭 2m 높이 7.5㎝ 이게 맞는 거에요?

○ 이준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신규설치한 방지턱 하나가 1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2차도로 규정이죠?

○ 이준래 위원 그럼 6m 이하 소도로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규정을 얘기한 거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들이 한 걸 물어본 거는 아닙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 이준래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고 재설치하는데 80만원이 들어가요?

○ 이준래 위원 신규설치가 아니고 재설치하는데 80만원이 들어갑니까?

○ 이준래 위원 네, 그것까지만 설명해도 알아듣습니다. 제거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갑니까?

○ 이준래 위원 왜, 이걸 묻냐면 6월말 현재 정비 수가 23개소, 재설치 21, 제거가 2 이랬는데 물론 잘못되었으면 제거하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한 겁니까, 그 이후에 규정이 생긴 겁니까?

○ 이준래 위원 물론 전부터 규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3개소에 재설치한 이유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 이준래 위원 아니, 업자가 하지 않고 수로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다?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수로원이 나가서 한 건 예산집행을 안 합니까?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을 실시할 장소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어디 어디 장소, 수량 몇 개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수로원이 했다라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드리냐면 소 잃고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보다는 고치는 사람이 훨씬 나은 겁니다. 23개소에 대해서 재설치한 건 잘한 건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 함부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 이준래 위원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거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 예산낭비죠. 기존에 최초에 잘했다라면 23개소에 재설치할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과장이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그 당시 규격하고 지금 규격이 바뀌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얼마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위원의 핵심은 주위에 표지판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방지턱 자체를 놓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 방지턱 자체는 폭이나 높이가 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표지판의 설치방법이나 규격은 변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낭비라 이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를 하겠어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등 이런 통과 지점, 고 차도 차량의 구분이 없는 도로, 보행자가 많고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 등등이죠?

○ 이준래 위원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자꾸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외의 장소에 방지턱이 숱하게 많은데 그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 외의 장소에 방지턱이 엄청 많아요.

○ 이준래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서서히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놀이터, 마을 통과 지점 등 차량의 속도를 저속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 구간, 두 번째, 고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써 보행자가 많고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장소 등 금지 장소 이동성 가능을 갖는 도로 이렇게 되었는데 앞에 두 가지 장소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를 다니다 보면 이 방지턱이 무수하게 많아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걸포사거리서 한강로로 진입하는 과정에 방지턱이 대충 8개가 있어요, 그러면 규정에 없는 걸 설치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바꿔 말하면 인근의 경작자나 토지주인들이 여기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으니까 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했을 때 다시 말하면 커넥션이 건너간 상태에서 해 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위험하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규정에 없는 일을 합니까? 그건 안 하죠.

○ 이준래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서 이런 걸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럼 어디하고 협의를 했어요?

○ 이준래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원론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업자들을 만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 방지턱을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가느냐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러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천만에 말씀, 만만에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기네가 찾아가는 게 얼마 얼마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비의 내용을 알겠는데 설계비를 뺀 것이 얼마입니까, 설계비가 어느 정도 대충 들어가요.

○ 이준래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설계해서 하청을 줍니까? 업자한테 주느냐 이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방지턱을 시행하는 업자는 설계하고 무관하다는 얘깁니까?

○ 이준래 위원 설계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서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무관하니까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래서 그 설계하는 비용이 얼마나 빠지냐 이 얘깁니다. 이건 설계비용을 포함해서 100만원이라고 하니까.

○ 이준래 위원 도로교통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고 이 과속방지턱이나 도로표지판 이런 거는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걸로 볼 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많은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는 걸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데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잘 하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할 것도 있고 그러신가 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포시의 발전하는 도로행정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과 과장 그리고 전 직원들에게 노고를 치하합니다. 도로교통과에 대한 자료를 내가 지금 담당하고 상당한 시간 검토했는데 우선 자료 중 예를 하나 들면 풍무리도로개설공사 그러면 그 풍무리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자료에서 토지보상가도 나와야 되고 총 금액이 쭉 나와야 되는데 토지보상가 그러면 일절 한 푼도 들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공사하는 공사금액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것만 나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어디에도 토지보상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행감자료를 제출해서 여기 도로교통과뿐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딱 보고서 토지보상은 얼마고, 공사대금이 얼마라고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부 공사대금을 따져 봐도 공사금액이 맞지 않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서 하면 서로의 시간 단축이 되고 필요 없는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11-1쪽하고 2쪽에 내용이 거의 비슷한 건데 우리가 중장기 교통환경 개선대책을 위해서 시정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6월 26일 건교부에 김포시 의견서를 제출중이에요, 그러면 제출중이란 것은 우리 시에서 그런 의견서가 다 끝나서 취합돼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지 지금 건교부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5월 며칟날 제출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출중이 아니라 이미 제출을 했군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2000년 7월 첫 주에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조정위원회는 중장기 교통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중장기 조정위원회를 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중장기 교통환경 개선대책하고는 별개.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게 건교부에 김포시 의견서 제출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2000년 7월 첫 주 조정 예정이란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11-4쪽을 봐 주세요, 북변5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앞에까지 라고 그랬는데 이 공사는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잖아요?

○ 신광식 위원 실시설계는 다 끝났어요?

○ 신광식 위원 그 계약 용역회사가?

○ 신광식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했어요?

○ 신광식 위원 몇 개 업체가 공개입찰하러 들어왔어요?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은 알 거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럼 나중에 재정과에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일진이 그 중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딴 회사에요? 아, 됐습니다. 이 입찰관계 이런 거는 재정과에서 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재정과에서 내가 확인을 할 테니까요. 11-8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주·정차 단속을 해서 딱지를 떼자 하면 얼마든지 뗄 수 있죠?

○ 신광식 위원 아니, 글쎄 답변만 해요, 뗄 수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과장이 얘기하려는 취지가 뭔지 답변해 봐요.

○ 신광식 위원 부과한 내역은 여기 자료 있으니까 알겠고 우리 단속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 신광식 위원 15명이 매일같이 나가는 거에요?

○ 신광식 위원 각 동·면에 다요?

○ 신광식 위원 우리가 차를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잘못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굉장히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고 또 따라서 주차장 역시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분하게 노상에다 차를 대고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딱지를 떼자고 든다면 이 금액에서 몇 배를 뗄 수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런 딱지를 떼고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아량을 가지고 단속을 한 실적인 것 같은데 계몽하는 차원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운수차량을 가진 사람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열린마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꾸 게재를 해서 우리 시민의 의식을 개혁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게 3월달에는 29%를 부과금액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액수를 늘리자고 그러면 한 달만 나가서 계속 떼면 몇십 곱절도 뛸 수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착안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계몽을 해서 할 수 있는 대책 그런 것을 연구해서 창안시책으로 내야 해요, 창안시책으로 나온 것을 보면 별거 아닌 것도 거기다 자꾸 실적을 쌓아 놓았더구만요.

그 뒷장에 보면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하나도 징수 건수가 없어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미수납된 게 얼마나 회수됐어요? 그대로 다 미수납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 내역을 나중에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는 각종 민원이나 불편사항, 주민들과의 대화에 워낙 많이 밀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쉽게 얘기하면 세파에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우리 담당들이 아주 원숙하고 능력이 좋은 것 같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1-3쪽 맨 위에 누산입체교차로설치공사에 대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감자료에 보면 ’98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01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체교차로로 인해서 과장하고 개인적 접촉으로 해서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입체교차로가 높다 보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15인 정도의 수도작하는 토지주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무슨 피해냐면 절대 다른 논을 거치지 않고는, 그게 얕았을 때에는 그대로 경운기나 모든 농기계를 대서 농약을 살포하거나 모든 농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높다 보니까 다른 논을 거치지 않거나 하면 도저히 수도작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집단민원의 제기가 일어날 우려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게 2001년 12월이 되면 물론 ’98년도에는 착공기일이라고 해서 그 때는 높지 않았기 때문에 ’99년, 2000년도, 2001년도 3년간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이것에 대한 농로를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계획이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한참 농약살포 및 모든 수도작 토지주들이 지금 농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 하고 있다는 말이죠?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빠른 시일 내에 시공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건 본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긴급한 사항이에요, 빠른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 누산입체교차로 있는 데 뿐만 아니라 신설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주변에 농로가 필요한 시점이 생깁니다. 그 대체 농로개설이 상당히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쭉 현지 답사를 하면서 어디 농로가 농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나를 점검해서 계획을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란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는데요, 오늘 오전에 동·면까지하고 점심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택시요금 조정현황이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면 대부분 ’98년 3월서부터 4월 이 때에 경기도 각 시·군이 택시요금을 정한 내역이 2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우리 시는 ’98년 8월 10일날 현행과 같은 내역을 결정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면 기본요금도 다른 경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상황이고 주행요금도 거의 가장 비싼 형태의 몇 군데에 속하고 있습니다. 시간·거리 병산제도 가장 짧게 30초당 100원으로 되어 있고, 심야할증 부분도 미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공히 20%로 했습니다. 시외할증 부분도 합의에 의해서 20%하게 되어 있고, 지역복합할증도 70%로 되어 있습니다. 단, 호출사용하는 것만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경기도의 시·군에 비추어서 당시 뒤늦게 우리 시가 이렇게 택시요금을 결정할 때 이렇게 비싸게 된 우리 시만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보통 비싼 데가 포천, 연천 이런 데에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봐도 서울이나 우리가 경기도니까 수원에서 봤을 때 엄청 거리가 먼데고 또 우리가 실제로 가 보더라도 굉장히 오지 이런 데가 많은 그런 데지, 우리처럼 서울, 인천, 부천에 인접해 있고 이런 지형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데가 거기와 비추어서 거의 비슷하거나 이렇게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만의 특징이 혹시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택시업자들이 굉장히 로비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그 정도가 우리하고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창집 위원 그래서 지금 6월 29일자로 위원회에서 3안이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소 택시요금이 싸지고 있습니다. 1㎞에 1500원 하던 게 1.2㎞에 1500원, 124m 주행했을 때마다 100원인 것은.

○ 김창집 위원 이건 그대로 있는 거고. 시간·거리 병산요금이 51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지역복합할증률이란 거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김창집 위원 66%로 조정되었어요?

○ 김창집 위원 이번에 제일 신경쓴 부분은 51초당 100원이다 하는 부분이 이용자들한테는 피부적으로 많아 와 닿을 것이다란 설명이죠?

○ 김창집 위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택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개인택시 이런 분들의 생계나 사업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면서 이건 너무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어야 된다 하는 적정선을 찾느라고 애쓴 흔적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택시를 고급화해 가지고 아주 고가기 때문에 택시 외에 대중교통을 우리가 교통행정상 충분하게 확보하면서 나는 그래도 고가라도 택시를 이용하겠다하는 그런 고가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하고 거의 큰 차이가 안 나게 많은 시민들이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요금을 대폭 낮춘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택시를 운송하는 사업을 하거나 개인택시들이 자기 수익을 유지하는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시된 방법은 그 중간으로 어정쩡한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크게 싸졌다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개념을 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택시업을 하신 분들은 이 요금을 조정함으로 해서 이용객은 늘지 않았는데 수입만 줄어드는 그러니까 중간에 잘 해 보자고 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양쪽에 다 이익을 못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많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답변해요.

○ 김창집 위원 네,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 있고 시정발전기획단에 도로교통위원회가 있어요, 그 도로교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에 제기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그래서 안도 제시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는 뭡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금체계를 가진 게 ’98년 8월인데 ’99년 8월, 2000년 8월 그러면 문제가 제기된 거는 시행하고 1년이 안 돼서부터 지적이 되었는데 고치는 건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 2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 김창집 위원 네, ’98년 8월달 우리가 결정하기 이전에 시행되던 택시요금은 언제 결정되었고 얼마동안 시행되었습니까?

○ 김창집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97년 7월에서 ’98년 8월에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 8월에 시행된 것이 ’99년 초부터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들끓었는데 이것이 바뀌는 것은 2000년 8월이나 가야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이 있다든가 아니면 시 당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할 때에는 시행된 지 1년도 안 돼서 됐는데 시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이 2년이 지나서야 바뀐다라는 것은 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귀가 멀었습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 김창집 위원 네, 됐습니다. 하여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거와 같은 생각을 저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행정을 해 나감에 있어서 주민 쪽에 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네, 이준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장시간 수고 많고 시간이 갔으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양～전류리도로가 개통되므로써 엊그제 본위원이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원산사거리, 마곡사거리 알죠, 원산사거리가 아니고 마곡사거리로 고쳐라 한 데요?

○ 이준래 위원 거기가 교통체증이 지금 엄청나요, 차들이 서로 지나가려다 엉키는 경우도 있고 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신호등을 작동하게끔.

○ 이준래 위원 지금 합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 걸 앞서가는 행정으로 빨리 해 주지 그런 걸 왜 못 했나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또 직진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진짜 원산사거리가 있습니다. 좌우로 농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장소인데 거기는 신호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직진이 우선이다라고 농로에서 나오는 좌우 쪽의 차는 무시하고 그냥 달린다구요, 주민들의 민원의 소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거기 신호등 설치를 감안해 주시구요, 또 하나 여쭙고자 하는 건 지금 시대가 마이카시대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버스가 내고향에 하루에 몇 번 들어오는지, 결행은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게 있다구요, 그러나 이것이 일반서민에게는 엄청난 피부로 와 닿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가 결행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시간대로 운행이 다 됩니까?

○ 이준래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하성서부터 후평리까지 하루에 몇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이 알면 답변하세요. 그게 버스노선인데 하루에 몇 번 들어가게 되어 있느냐구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강화운수밖에 다니는 게 없어요. 인항운수, 선진운수는 다니지도 않는데 몇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1일 10회 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6회입니다. 6회인데도 6회를 제시간에 다 다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때는 3번, 어떤 때는 2번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낀다구요. 이런 걸 서민대중을 위해서 상세하게 살펴 가지고 보완하고 시정조치하길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로교통과 소관이 상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사는데 항상 조금 잘못하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을 위시해서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적은 인력으로 모자란 점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걸 보여주게 될 때 주민들의 고마운 생각은 한층 더 가일층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규태 전의장과 본위원장이 현지 답사를 한 내용 중에서 도로교통과에서 숙지하여 시정조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과속방지턱은 재정비해야 됩니다. 규정대로 재정비해야 될 것으로 현지 답사한 결과 나왔고, 전주나 통신주를 갓길에 세운 데가 많습니다. 도로 노변에다가 세워야 될 것을 갓길에 세워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비킬 길이 없어 사고 우려성이 많구요, 그리고 도로변 농지를 매립하는 사례가 지금 48번 국도상으로도 상당히 많고 지방도로상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매립하는데 도로부지까지해서 하수도배수로까지가 도로부지인데 그것을 다 매립해요, 그걸 매립하고 점용하고 있는데 우천시에는 그 도로라든가 매립지 농경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도로상으로 다 유입이 됩니다. 그 유입이 되면 반대편 지역에로의 흘러내려 가기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도로가 포락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도로복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우가 지난 다음에 도로복구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사례가 작년도도 있고 재작년도 있는 연중 행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로변에 하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서 앞 같은 데는 해마나 포락현상이 일어나서 시비를 투자해서 복구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 농지를 매립했을 때는 물론 밑에 용배수로가 있을 때는 토관을 묻어서 매립을 하지만 상층 부분에 하수도가 없어요, 그것이 도로로 다 나오고 반대편 방향으로 물이 흘러서 도로가 포락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 우회도로 복개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께서 오후에 현장 감사를 한다고 지원을 했는데 이 사항은.

○ 김창집 위원 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 답변은 끝내지만 오후에 현장감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의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를 중지한 다음에 점심때에 다시 심도 있게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면장님들 앞좌석으로 앉으세요. 지금부터는 9개 동·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공사계약 현황 등 요구된 목록에 의한 공통된 사무로 수감자료가 작성되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계셨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면 소관 감사는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 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증인선서 후 자료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각 동·면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김포1동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장님들 일찍 오셔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김포시 행정의 일선 사령관으로서 각자 동·면 행정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급들이 동·면의 사령관으로 일을 집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에 대비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던 사람도 잘못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잘 하려고 하시는 동·면장님들의 노고에 항상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동·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각 동면에 공사계약 현황을 보면 가장 눈에 띄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우건설의 박성철 대표가 맡은 계약이 많구요, 그 다음에 김영택 씨를 대표로 하고 있는 한양건설에서 각 동면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포2동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 하면 특히 앞에 얘기한 성우건설의 계약현황이 집중해서 많은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의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 동면장님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계약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두 군데가 집중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질의내용에서 빠지신 게 있는데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충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를 결정하시는지?

○ 김창집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관예우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에 좀 작용을 하는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베테랑 동면장님들이 많으신데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는 정말 부임된 지 며칠 안 되는 우리 2동장한테 질의했는데 아주 성심껏 답변 잘했다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민원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동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시정을 관장하시면서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민원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행정을 잘 보살펴 주시면 우리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장 이하 고급 전 공무원들 모두가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고, 또 말단 동면에서 성의를 보이지 못하면 그것의 여파가 반대적으로 동면장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김포시 행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도 성의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경구 면장님에게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통진면장으로 계시면서 면민회관을 주선하느라 상당히 동분서주하시고, 또 멀리 경남까지 왕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토지를 무상으로 희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그분들이 전혀, 아무런 조치가 안 된 건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후에 아무런 말 한 마디 없다 그러면서 요즘 얘기는 뭐냐면 심한 말로 이건 어떤 공권력을 남용한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의 공방이 들어오는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합니다. 그 후에 지주들한테 어떤 전화라든가, 또 그분들과 어떤 상의가 있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신광식 위원 당시에 경남 거창까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 같이 갔더랬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분은 내가 3번을 만났지만 특별한 어떤 조건을 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처음 당초 얘기하고 틀려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그 일을 추진한 본인 면장으로서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과연 지금 주민과는 이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모든 것을 이루고 과정에 있은 후에 그분들과 어떤 전화나 만나서 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 신광식 위원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 북변아파트에 사시는 이평로 씨 그분이 저한테 2번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이름을 거명하면 다 아시는 분이니까 거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을 당초 내주는 조건 하에서 황금 같은 땅을 희사를 했는데 일언반구 말도 없고 길을 아직도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가 신면장한테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애쓴 강면장한테 질의를 하냐면 지금 그분들이 길 외에 다른 얘길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심각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후에 지주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지주들이 어떤 얘기가 없었다 이런 답변이시죠?

○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공직자가 공무하는 중에 일이 이루어진 일이고, 또 떠난 후에는 다음 후임자가 일을 마무리하고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당시 시작하면서 애를 많이 쓴 강면장에게 질의한 내용의 그 뜻을 잘 아시시라 믿고 내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인근이고, 또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걸로 압니다. 만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어느 면장님이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교체가 돼서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위원도 아까 사업에 대한 얘기를 쭉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관계에서 설왕설래하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임의 어떤 면장은 당년도에 사업 들어온 물량을 그 지역의 이장단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각계 지역대표, 면의 총무담임, 산업담임 그런 분들을 위임해서 자료를 다 줘서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한 번 당신네들이 매겨와라,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면장이 하지만 그 우선 순위를 당신들 눈으로 보고 우리 면에 어떠한 사업이 우선 순위냐 하는 것을 결정하도록 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사항을 자료도 보고, 또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같이 듣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동면장님들 중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과정을 좀더 발전시켜 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면민이 다 시민이고 최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마는 그분들이 행정을 흡족하게 생각할 때 시정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면장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해서 우선 순위가 저 아래 있는 것을 끌어다 위에다 해 주고, 또 우선 순위가 돼 있는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민원제기의 장본인이고 민원의 소지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적으로 여러 가지 나눌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그렇고 해서 간단히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각 동면장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반쪽짜리 감사라 보니까 작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면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헌데 지금 모든 사업의 예산집행이 연말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제가 원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질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궤도선정해서 보다 발전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리적인 여건으로나 모든 면으로 봐서 우리 김포시가 진짜 수도권에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전원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현재 우리 김포시의 모든 행정편제를 보더라도 유능한 시장 밑에 많은 공직자가 있습니다. 헌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본위원의 판단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동면장님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동면에서는 시의회 의원한테 보고는커녕 의논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의회 의원들하고 항상 한 몸이 돼서 서로 협의하는 체제로 이루어지면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훌륭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렇게 안 이루어지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장의 지시를 받는 공무원이 되지 마십시오. 예스 맨(yes man)이 되지 마십시오. 시장이 시키는 대로 예스 예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시장을 리드하는 공무원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노 맨(no man)이 되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어떤 것을 지시하면 ‘시장님 그건 안 됩니다’ 하고 어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이템을 내서 작게는 시를 위해서 크게 더 나가서는 전체 15만 시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이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고 우리 김포시를 위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동면장 여러분들이 포청천이 되기를 절대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허준이모양 소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반 서민 대중을 위해서 진짜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동면장이 되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차후에 본위원의 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임무를 망각하고 서민 대중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항이 발생해서 본위원이 발견 시는 결코 본위원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15만 시민을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 속에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최일선의 사령관으로서 매우 노고가 많으신 동면장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노고에 우선 깊은 경의를 표하구요, 공통 수감목록에서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세 분 정도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인구 수로 보나 동면별로 보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우선 김포1동에는 전혀 집행내역이 없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수감자료에 있는데 1동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동에는 그러면 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장단이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 건지?

○ 김병우 위원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 김병우 위원 집행하신 거에요?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자료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한 직원에게는 주의말씀을 해 주셔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또 고촌면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면에는 대부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해서 60만원, 60만원,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85만원 해서 합의 250만원인데 고촌면도 아직 실시를 안 한 걸로 자료에 돼 있구요, 또 거기 고촌면은 410만원이에요. 다른 면에 비해서 왜 고촌면은 41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그 민간단체분들은 그래도 우리 동이나 관변단체로서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타면은 지급이 되고 어떤 면은 지급이 안 됐다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또 그래도 같은 구성이나 예산집행 나름대로 단체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점이 우려돼서 이런 질의를 해 봤구요, 그리고 한 가지만 대곶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곶면은 타면에 비해서 남녀지도자협의회 체육대회비를 50만원 빌렸구요, 대벽3리 게이트볼장 500만원 해서 무려 755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지급이 됐는데 자료를 보면 다 실시는 하신 겁니다, 그죠?

○ 김병우 위원 그런데 타면은 60, 60, 85 이렇게 하면 전반기 120, 120이 되나 여기 755만원이 자료에 수록돼 있는 건 무엇입니까?

○ 김병우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가 가구요, 남녀지도자협의회 체육대회 해서 50만원을 또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타면은 그것을 안 드렸었다고 봤을 때 이 이유는.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풀비에서 지원을 해 주셨다?

○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타면에는 똑같이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타면의 새마을지도자들 체육대회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대곶면은 하는데 우리 면장님은 따로 안 해 주시나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이 얘기죠. 이 부분은 계수적으로 확인할려는 사항이 아니고 과연 사용내역이 어떠한 과정이었나 해서 확인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각 동면장님들께서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의를 해서 좀더 공통된 부분으로 잘 유기적인 화합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 본데요, 동면장님들이 들어오시면 항상 각 동면의 상황을 위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들이 없으신가 봅니다. 이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면장님들을 보시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체 잘 들으시는 동면장님들이 많습니다. 동면장들이 수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금 뵈니까 얼굴이 검게 타도록 현지를 확인하는 확인행정을 하는 분과 그리고 주민과 대화를 잘 갖는 동면장들이 계십니다. 또 동면장은 반면에 지역 의원과 민원사항, 동면사업을 유기적으로 잘 협의하는지도 한 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동면 행정은 다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시 전체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동면사항에 대해서만 의정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 전체적인 행정전반에 관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장님들께서는 내 지역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지역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항상 협의하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주민들이 찬사를 보냅니다.

동면장님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본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곧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본위원장은 전달할 뿐이지만 항상 숙지하셔서 한시라도 잊지 않고 일에 차질이 없도록 본위원장으로서 촉구하면서,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포1동장님을 비롯한 동면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또 점심도 잡수셔야 되고, 지금 시장들 하실 겁니다.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지역경제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지역경제담당관과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역경제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3-8쪽의 대벽지방산업단지 해제 전까지의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총 사업비가 49억 87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 지출내역은 어떻습니까?

○ 이용준 위원 우리 시는 한 푼도 없고 중진공에서 49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다가 해제된 사항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환매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산 값에 해 주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안 사겠다?

○ 이용준 위원 안 사겠다고 해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안 사면 제3자에게 팔겠다 이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우리 시에서는 한 푼도 안 들어갔고 다만 행정적으로.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3-8쪽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일만 해 줬는데 이것이 해제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대충 이게 왜 해제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9억 8700만원이라는 것이 토지수용 비용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토지주가 다시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 신광식 위원 매각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이런 조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토지주에 대한 물적 심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들어온 거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본위원도 현장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냥 아무 책임 없는 거 같이 답변을 하시는데.

○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나중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패소를 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 후에 우리 시에다 일단의 책임을 부과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도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신광식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3-6쪽을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4900만불의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실적이 아니잖고 수출상담이지, 어떻게 실적이에요?

○ 신광식 위원 상담하고 수출실적하고 다르지 않아요?

○ 신광식 위원 아니, 해외시장을 나가서 기업가들이 상대국에 어떤 기업상대자들하고 상담하는 정도 가지고 우리가 실적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 중에서 실제로 수출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별도로 자료는 주시는데 ’98년, ’99년 또 2000년 현재까지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자료로 상세하게 주세요.

○ 신광식 위원 ’98년, ’99년, 2000년요?

○ 신광식 위원 2000년도에 800만불이 있잖아요?

○ 신광식 위원 아, ’99년도가 없다구요.

○ 신광식 위원 네. 그런데 수출상담하고 실제로 수출실적을 기재해 줘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 그런 수출상담을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인 수출실적이 올라야지 만약에 실질적인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상담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3-10쪽을 보시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아까 김포상공회의소에 4억원을 지불했다고 그랬는데 그 4억원을 어떻게 지불했습니까, 토지매입하는데 우리 시에서 매입계약하는데 참여를 했습니까 그냥 현찰로 돈으로만 건넸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계약 장소에서 확인하면서 상공회의소에.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니까 그냥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주고 우리 시에서는 영수증만 가지고 있고 다른.

○ 신광식 위원 정산은 나중에 받고 그리고 상공회의소로부터 농산물유통센터같이 토지를 시사 받는다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경상보조금조로 현찰만 넘겨주는 거네요?

○ 신광식 위원 그 내용을 알아보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집행하기 전에 알아봐 가지고 돈을 집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돈을 주고서 지금에 와서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결과적으로 안목이 없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인상을 우리 위원들이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보조해 준다는 것이 또 상공회의소도 공산품전시장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공산품전시장을 우리 김포에다 지으면서 전시하는 목적이 우선 있는 것이지 토지를 소유하거나 어떤 소유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냥 보조금조로 주고서 영수증만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우선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이 보조금 집행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냥 몇억 원씩 줘도 괜찮습니까?

○ 신광식 위원 조례를 한 번 나중에 어느 부분인지 가져와 봐요, 조례에 금액의 한계 없이 보조금을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문제가 있네요, 전문위원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신광식 위원 이건 조례가 문제 있네요, 그러면 돈을 건넨 상태에서 타시·군에 조사중이라고 그랬죠, 조사를 해서 타시·군이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더러 기부채납을 해라 그렇게 할 강한 자격이랄까, 능력이랄까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쪽에서 호응을 안 하고 응낙을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거에요?

○ 신광식 위원 상공회의소에서 공산품전시장을 짓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래요?

○ 신광식 위원 건축비, 토지매입비 전부 총?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게 되는 과정에서 그쪽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어떤 사항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요구하니까 4억원을 준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어디 그걸 가져와 보십시오.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하시게 하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가스시설 안전점검 현황해 가지고 부적합에 13개 업소가 있는데 부적합 업소 조치내용이 전혀 뭔지 모르겠는데 한 업소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부적합해서 조치했다 하는 내용을 일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이준래 위원 13개소를 다 하지 말고 부적합 업소라고 했는데 부적합한 조치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일례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설명을 간략히 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이걸 시정 조치한 날짜가 언제에요?

○ 이준래 위원 그 후에 조치가 되었나 하고 여기를 둘러보셨어요?

○ 이준래 위원 그러시고 지금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가스의 종류가 고압가스, LPG 외 액화석유가스 그 외에 도시가스란 게 또 있죠?

○ 이준래 위원 도시가스가 동·면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현재 도시가스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도상으로 봐서 거리가 멀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월곶이나 하성 그런 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네요?

○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내리세요. 그러면 이 오지의 월곶이나 하성 이런 데는 도시가스가 없으니까 LPG나 주로 뭘 많이 씁니까?

○ 이준래 위원 그 LPG 허가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가스사무실, 가스저장창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 위치 허가기준, 예를 들어서 주택가는 안 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네, 간단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일반주택하고 붙어 있어도 관계 없어요?

○ 이준래 위원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이준래 위원 가스창고나 그런 것이 현위치에 있고 거기서 1m 이내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도 관계 없다?

○ 이준래 위원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전에 어떤 규제를 했던 이유는 가스가 폭발하면 인명에 어떤 피해가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다양화되다 보니까 그걸 없앴다?

○ 이준래 위원 그러면 폭발돼도 인명피해 발생이 날 위험이 전혀 없습니까?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이 가스사고로 인해서 우리 시가 무슨 대형사고나 어떤 참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통용될 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이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나 화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며, 그 사람들 피해보상은 누가 하나 이런데 주안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법이나 제도상에 문제를 따지기 전에 시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걸 대처할 어떤 강구책은 가지고 안 계시다는 말이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 이준래 위원 아니,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규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스창고하고 집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만에 하나 이것이 폭발이나 화제가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어요, 그래서 염려돼서 여쭙는 건데 어떠한 대안이나 강구나 이런 거는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다란 말씀이 되겠네요?

○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3-4쪽을 보면 에너지절약 대책추진 및 향후계획 그래 가지고 좋은 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선도로 범시민적 절약분위기 제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 선례를 짤막하게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00년 에너지 절감목표 내지 사용량 했는데 일반시민에게는 어떤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홍보한 게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새 한창 날이 덥고 그러니까 에어컨이 한참 가동 중인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이 섭씨 1℃만 낮추면 약 1년에 절감액수가 2000억원이란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김포시도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절감될 거란 생각을 해 보는데 요즘 본위원이 다니면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지역경제하고 무관하죠, 연관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관리부서는 무관하더라도 지역경제의 측면에서는 살피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로등은 200㎾죠?

○ 이준래 위원 보안등은 조금 낮겠죠, 이것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나가서 보면 켜져 있는 데가 부지기수일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행감 때 어느 부서에 따진 기억이 나는데 한전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요금은 한전에서 낸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 한전에서 돈을 내든 우리 시가 내든 이건 우리 국민의 세금과 우리나라의 돈이 손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역경제 측면에서 살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이고, 또 하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김포시에 중소기업이나 기타 영세업자들이 외국인을 근로자나 노동자로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빼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가져온 사람이 없고 파악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파악이 어려운 겁니까?

○ 이준래 위원 지역경제담당관, 어렵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지 본위원이 파악할 수 있는 거면 전혀 부탁을 안 하고 본위원이 다니면서 파악하죠.

○ 이준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보다는 싼 노임을 쓰니까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싼 노임에 고용하는 그 노임마저 착취를 당하는 예가 허다한데 우리 시에 그런 사례가 발견된 거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리고 맨 앞장에 보면 정기시장 5일장 이전개설 추진현황에서 내용과 설명은 잘 봐서 아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이 5일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김포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늘 우리 김포시가 주장하는 게 초일류 행정, 앞서가는 행정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는 다른 동·면에는 몰라도 김포시만은 상설시장을 운영할 때가 됐다라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한 게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5일장은 어느 시점에 가서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안 해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 5일 시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만약에 알면 그들이 또 여기 와서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염려도 있으니까 이런 계획이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런 계획은 있어요?

○ 이준래 위원 5일 시장 김포1, 2, 3동 내에 있는 걸 폐지할 계획요?

○ 이준래 위원 전혀 생각도 안 해 봤습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앞서가는 행정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인구를 봐서 김포시만은 김포 1, 2, 3동 내에만은 이런 이런 걸 해야겠다란 아이템을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 이준래 위원 아니, 여기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이 동·면에 다 있잖아요.

○ 이준래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5일장을 활용하는 그 상인들이 우리 김포시 주민보다 외부 사람이 더 많죠?

○ 이준래 위원 이용객은 김포시민인데 업주 즉 상인들은 외부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그렇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것저것 양면에서 볼 때 한 번쯤은, 이게 지역경제는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이걸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거기에요?

○ 이준래 위원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서 아이템을 구상하여 시장께 건의해서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시간이 오래 됐으므로 타 위원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준래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에너지절약 대책추진 및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우리가 ’98년부터 단계적으로 절감목표를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98년도에 3%라고 하는 것은 3% 절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목표량이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98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3% 절약이 되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그래서 ’98년 계획을 ’98년, ’99년, 2000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0% 에너지를 줄이겠다고 목표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98년, ’99년도 데이터가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우리 공공부문만 따지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계획만 해 놓고 허공에 메아리 식으로 계획만 세운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죠, ’98년 3%, ’99년 3%라고 하면 ’98년도에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뽑아서 추진성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게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목표를 3% 했는데 달성은 2%밖에 못했다든가 아니면 오히려 오버했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파악이나 뭐나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사전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읽는 거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 뭐하러 나와 계신 겁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뭘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거지 계획만 이렇게 있습니다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이거에요.

○ 이용준 위원 아니, 총괄이 3년 동안에 10% 절감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라고 하면 추진된 것만큼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2000년도는 안 나오더라두요.

○ 이용준 위원 전체적인 거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에너지절약 대책추진을 계획했다고 하면 전체 김포시의 대상은 어렵겠지만 우선 우리 공공부문,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의 청사 내에 에너지라도 줄이려고 하는 절감하는 뭐가 보여야 될 게 아니냐 이거죠, 지금 ’98년도 것이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이 행감자리에 오셔 가지고는 행감하고 있는 위원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행감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어떤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것도 없이 왔고, 더군다나 ’98년도 거는 자료가 없다는 건 얘기가 안됩니다. 추진계획을 한 부서에서 없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 수송부문에도 경차보급의 활성화 추진,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유도해서 가급적으로 디젤차를 구입하는 쪽으로 유도했다고 보십니까?

○ 이용준 위원 제가 답답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관용차량의 경차구입의 경유도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98년도, ’99년도에 차량을 휘발유 차량에서 디젤차량으로 바꾼 숫자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그것도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뭘 가지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 이용준 위원 ’98년도서부터 3%, 3%, 4%해서 10% 줄이기를 목표한 것이 아닙니까, 추진은 ’98년도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금년도입니까, ’98년도부터 추진해 왔으면 ’98년도부터 데이터가 다 나와야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유도를 했으면 ’98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차량을 예를 들어서 가솔린에서 디젤로 몇 대 중에서 몇 대를 바꿨다든가 이런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뭘.

○ 이용준 위원 금년도에 연계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승용차 10부제 운행실시를 여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느냐구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대책추진만 하고 있는 거지 승용차 10부제를 관청에서도 안 하면서 이런 절감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허공에 대고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쨌든 행감자료를 요구해서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 그냥 오셔 가지고 왔다 가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3-1쪽을 보시게 되면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정기시장 5일장을 이전개설하겠다고 했던 것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권 과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5일장을 이전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그간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99년도 2회추경에서 얼른 기억하기는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 휀스를 치는 걸로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려를 했습니다. 이걸 쳐 가지고 이게 보존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이걸 휀스를 친다고 하면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상행위를 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이 휀스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이 도로 보면 완전히 많이 훼손되었어요.

○ 이용준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600만원 이상이 그냥 소멸된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급하니까 이런 저런 대책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진 사항이 다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쪽에 정기시장 이전계획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어떤 대책이 없는 거에요,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추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풍무동 농수로매립지에 하겠다는 얘기는 벌써 나온 얘깁니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언제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완료를 어느 시점에 하겠다 하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전개설계획은 벌써 2년 전부터 한 얘깁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의 완료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농조하고도 법적으로 거의 끝날 때가 왔고.

○ 이용준 위원 그럼 그런 계획에 사업기간을 넣어서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다라고 해 주셔야죠, 풍무동, 사우동 주민들은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5일장이 서게 되면 그쪽 현지에 있는 쪽에 교통은 마비가 되는 상태에요, 더군다나 공사로 인해 가지구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넣어서 주민들이 그래도 언제쯤이면 이런 문제가 없이 이전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사업기간에 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거에요. 여태까지 2년 동안 이런 식으로만 계획이 올라온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을 보시게 되면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맨날 이런 형태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2000년도 5월 16일부터 23일까지의 중국 심양, 정주, 북경을 다녀온 내용만 있지 그 전에 ’95년도부터 갔다 왔다는 보고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95년도, ’96년도 지금까지 어느 업체에서 어떤 성과가 있다는 것까지도 표시해야 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예산만 많이 들어간 게 자랑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서류 자체가 항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결과라든가 이런 것도 나타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려면 적어도 이쪽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거리는 충분히 알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만 나타나 있고 추진계획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려면 이건 담당부서 직원도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답변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앞으로는 이런 문구 하나 이런 거에서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아까 공산품전시장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보니까 우리 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총 공사비가 11억원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가 5억원, 우리 시비가 5억원 이렇게 50: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에요, 그러면 상공회의소는 자비 1억원만 대면되는 그런 사업보고계약서입니다. 그런데 1억원만 지불해서 주고 10억원을 우리가 국비, 시비 등 다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시에서 관리할 수 있고 어떤 책임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담당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때 유도를 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지역경제담당도 우리 담당의 얘기에 공감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내적으로는 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에는 없어도 언급이 있었다 이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도비가 50%, 시비 50%로 50:50으로 도비 받아서 우리 지역에 그런 공산품전시장을 건립해서 지역에서 나오는 공산품을 선전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위원들이 의결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계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심사숙고하게 했을 줄 알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고 아까 5일장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많이 성토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당시에 600만원을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반신반의하고 공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지역경제담당관께서 그 휀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만 5일장을 서도록 하고 밖에서는 절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김포시에 상인들이 많이 확장이 되었고 그 지역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그런 사항에서 지금 시에서도 행정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600만원을 낭비한 겁니다. 본위원도 그 지역에 가서 차를 대고 한강농조센터 같은데 지나다녀 보지만 오히려 사람 통행하기만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을 집행해서 효율적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어떤 담당부서에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다급한 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의회와 그런 격론을 거쳐서 해 가지고 결과가 무형지물되는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큰 예산낭비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건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이 간부회의에서까지도 거론이 돼서 공론이 된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얼마나 우리 위원들하고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아주 분명히 장담하고 하겠다고 하는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현지 확인까지 하면서 그걸 승인해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장릉연립에서 민원이 생겼다고 그러지만 그쪽에서 민원발생이 안 생겨도 지금 현재 상인들의 팽창된 숫자를 보면 거기 가지고는 수용을 못 해요.

○ 신광식 위원 지금 원미아파트 앞에까지 나오는 그런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늘지 않았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150명 외에도 들어온 걸 행정상으로는 막을 수 없잖아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다 위임을 하고 거기다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늘어나는 그런 상인이라든가 시세를 봐서 시의 팽창을 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떤 설계를 하셔야지 임시방편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집행을 해 가지고 잘못된 과정에서 앞으로 참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행적인 행정은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젠 책임을 져야 되요, 앞으로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정기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가 저리운전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한 업체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자금의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도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리의 자금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전자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못쓰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원했는데 그동안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면서 특히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아니면 당연히 담보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여기 ’99년도에 62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62개 업체 중에서 지금 62개 업체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62개 업체 중에서는 이자 연체를 했다거나 또 부도가 나 가지고 어려운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럼 62개 업체가 지난번에 최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던 걸 조례로 개정해서 3년 내지는 8년인가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건 아무 이상이 없다 이거죠, 별무리가 없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정말 멋진 감사를 해 주셨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이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관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데 더 정진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으로 잘 알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대벽지구공단 같은 거는 앞으로도 계속 공단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기종합개발계획 같은 데도 대벽～학운지구를 공단화한다는 것을, 그리고 중국과의 교역도 1대 때 군정질문으로도 얘기한 사항입니다만 중국과도 교역이 엊그제도 누가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인천만 항이 아니고 김포도 항구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1대 때도 그걸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종합개발계획에도 있고 언제 또 이걸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는데 감사원에서 대벽지방공단의 사업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의 원본을 복사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과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시되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7-3쪽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늘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2인 1조 2시간 연장근무 그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장해서 근무합니까?

○ 이준래 위원 그 다음 17-4쪽을 보시면 취약지역 방역소독 해서 월곶면 보구곶리, 하성면 시암리 일원 이랬는데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요즘은 하절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각 동면이 예방살포 하는 것 있습니까? 각 동면에 말라리아 예방이라든가 모기살충한다든가 등등 해서 예방살포 하는 게 있느냐구요.

○ 이준래 위원 현재 하고 있죠?

○ 이준래 위원 금년에 최초에 실시한 연월일을 알아요? 이것 몇 월서부터 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몇 월까지 할 예정이에요?

○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야간에 방역하길래 방역하는 사람을 내가 쫓아가서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혼자 다니더라구, ‘여기 몇 번 왔느냐’ 그러니까 3번째 왔대.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다고 제가 보느냐면 방역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용역업체 기사 혼자 다님으로 인해서 과연 기준량을 살포하는지, 제대로 된 약을 쓰는지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무슨 약을 살포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물론 살충제지, 그런데 살충제명이 뭐냐고?

○ 이준래 위원 모기 그 종류가 잘 죽는 약이에요?

○ 이준래 위원 여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보건소장, 17-4쪽 여기 보면 하성면 시암리 일원, 월곶면 보구곶리 일원 이렇게 해 놨는데 대곶면에는 없는데?

○ 이준래 위원 이것 일반 동면에 하는 것하고 별도죠?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취약지구 방역소독을 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이것은 연 몇 회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이준래 위원 이것은 착안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어디서 뭘 좀 보니까 우리 나라가 6·25 당시 UN군이, 미군이 했겠죠. 전방에다가 세균성 살포를 했다라는 기사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지에서 유행성출혈열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쪽 지역은 관심을 갖고 보건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 이준래 위원 맨 앞장 17-1쪽에 보면 보건진료소 8개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하성면에 2개, 월곶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것 이게 진료소죠?

○ 이준래 위원 이 자료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향후 진료소를 노후되거나 잘못된 건물을 확장할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북사업과 병행해서.

○ 이준래 위원 설계 같은 것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간 사항 있어요?

○ 이준래 위원 계획만 가지고 계시다?

○ 이준래 위원 금년 내로 합니까?

○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15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7-1장을 보시면 의약분업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의약분업으로 파업한 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환자들의 불편이나 이런 사항은 보고받으신 일 없어요?

○ 신광식 위원 파업을 며칠이나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1주일 동안 소장님이 많이 바쁘셨겠는데 직접적으로 김포시 전체 병원을 돌아보실 기회가 어려우셨을 걸로 보는데 직접 다녀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17-3쪽을 보시면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이 나왔는데 ’99년도까지만 나오고 2000년도는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2인 1조 2시간 연장근무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 자료에 이겁니까?

○ 신광식 위원 네, 현황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 1종이고 2종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관리체계 확립에 대한 것을 보면 2인 1조 2시간 연장근무한 것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연장근무를 열심히 하신 결과 우리 시에 전염병이 1종이나 2종이 상반기에 하나도 발생이 안 됐는지?

○ 신광식 위원 본위원도 말라리아 환자를 만나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서로 시간낭비는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시면 부정불량 식품 및 접객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는데 뒤로 쭉 식품 접객업소 유형별로 부정식품의 단속현황이 있는데 단속은 계속적으로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을 해 가지고만 뿌리가 뽑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업소들이 의식적으로 시민의 건강, 내가 아닌 상대의 똑같은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분들이 정직하게 하는 의식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런 계몽을 하는 실적을 앞으로 감사자료에 첨부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신광식 위원 우리가 단속만 해서 많은 실적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료로서의 어떤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식당 같은 데도 보면 부정불량한 식품에 대한 단속은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과용해서 낭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몽을 해서 우리 손님이 요구하는 찬이라든가 식사는 식사할만큼 주더라도 남기지 않도록 소량을 주어서, 그러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얼마나 골칫거립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계몽을 철저히 해 주셔서 모범식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업소에서 그런 업소를 보고 따라 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7-3쪽의 전염병 예방관리 현황을 보면 유행성출혈열이 ’99년도에 5명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년도에는 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용준 위원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환자가 늘어났는지 본위원이 알기도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김포지역은 다발지역으로 돼 있죠?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역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농협하고도 공동으로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이유가 특별히 발견된 게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5명의 환자 중에서는 거의가 농민입니까?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숫자가 여기는 105명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이고 2000년도 현재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말라리아가 지금 많이 발생할 때가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특별히 세운 게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예산을 들여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만큼 환자 숫자도 줄어야 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갖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 그래 가지고 하절기 비상근무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학조사반 구성운영으로 1개반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6명이 누구누구입니까?

○ 이용준 위원 역학조사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설비라든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 전에는 여기서 이걸 못 했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식적으로 구성을 해서 아주 전담반을 만들었다 이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리고 부정불량 식품 및 접객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유흥 1종은 주점을 얘기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단란주점, 일반 중에서 이·미용업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 이용준 위원 이·미용업소 단속을 보건소에서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신고제로 돼 있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는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관리감독은 하고 있죠?

○ 이용준 위원 또 위생검열도 하고?

○ 이용준 위원 다만 허가권만 없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17-5쪽의 부정불량 식품단속에 보면 김포가 1999년도에 10건이고 금년도에 34건인데 34건 중에서 김포, 고촌, 양촌 이렇게 돼 있고, 또 17-7쪽하고 8쪽에 부정불량 식품단속 현황이 있는데 이 2개를 플러스 하면 한 50개가 돼요. 그런데 여기 집계표에는 2000년도에 34건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 이용준 위원 집계표에는 2000년도에 34건이고 실제 17-7쪽하고 8쪽을 보면 ’99년도 1건 외에는 다 금년도 것이거든요.

○ 이용준 위원 있는데 이걸 2개 다 플러스 해도 10건하고 44건밖에 안 되거든요. 집계가 총 44개가 맞습니까?

○ 이용준 위원 내가 그걸 확인 못했구나, 그러면 이·미용업소를 단속하는데 주로 어떤 쪽을 단속합니까?

○ 이용준 위원 퇴폐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는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퇴폐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어디서 합니까?

○ 이용준 위원 우리 관내에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타실과소는 거의 1, 2건씩 미완결이 있는데 보건소는 8건을 다 완결을 했습니다. 보건소장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여지는데 무허가 식품 및 접객영업인 포장마차 7건, 여기 보면 처리계획에서 “포장마차 영업 등 영세민이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단속 시 1차 현지지도, 2차 계고장 발부 등 자진 철거의 기회를 주어 처분 시 최대한 감안을 하고 있으며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다른 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건의완결로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조치한 내용입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건의완결만 처리부분에 써 놨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확인한 겁니까?

○ 이준래 위원 7개 이 포장마차가 다 하지를 않고 다른 걸로 전업을 했습니까?

○ 이준래 위원 보건소장이 그럴 분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가식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 너머 장 6쪽에 보면 “관내 이용업소 단속을 협의회의 자율적인 단속에 의존하지 말고 시 주관 하에 실시하기 바람” 이랬는데 이것 조치내용 좀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구체적으로 잘 알면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준래 위원 담당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 이준래 위원 언제부터 경찰서로 이관됐다구요?

○ 이준래 위원 그렇죠? 뭔가 미온적인 것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 하면 이발소가 여기 이·미용에 다 포함되는 거죠?

○ 이준래 위원 우리 관내에도 아직도 퇴폐업소가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의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역으로 바꿔 말씀드린다면 퇴폐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우린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렇다면 여기 건의완결 이 쪽 조항에다 “이러이렇게 조치를 했고, 금년부터 저희 소관에서 경찰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향후 이러이렇게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떤 뭘 달아 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로 넘어가서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 이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 이준래 위원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것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리계획 “학교급식에 관한 관리감독은 교육청 소관사항이며, 유흥업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문제는 업주교육 등을 실시하여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계도하고 마구 버린 쓰레기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의법 조치토록 하겠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교육청 소관사항이며, 앞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에요. 경찰서 소관이다, 이것 교육청 소관이다, 우리하곤 무관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 이준래 위원 현재 우리 김포시가 중등학교도 급식을 하는 데가 있죠?

○ 이준래 위원 초등학교는 거의 다 하죠?

○ 이준래 위원 학교급식의 관리감독을 해서 어떤 결함이 한 군데도 발견이 안 됐습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한 군데도 발견이 안 됐느냐 이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결함이 발견됐으면 이러이렇게 했는데 추진내용이나 비고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렇게 조치했고, 이런 게 발견됐습니다라고 써야 원안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향후 이런 형식적인 처리내용을 제발 좀 행감 장소엔 가져오지 마십시오. 보건소장, 아시겠습니까?

○ 이준래 위원 보건소장, 죄송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이것 하는 것 아니에요. 좀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99년도 감사지적의 처리에서 거동이 불편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계획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거든요.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방문보건사업을 해야 할 대상자인데 1,600명을 어떻게 다 합니까?

○ 이용준 위원 1,600명이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매일 가야 할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각 동면 지소에서 나가는 거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가는 데는 10명쯤 된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대개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됐는데 금년에는 이게 얼마나 되죠? 얼른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방문보건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약품도 물론 구비된 거고?

○ 이용준 위원 방문보건사업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동을 못 하는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은 더욱이 방문보건사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 이용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철저하게 발굴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전에는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타 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분업 이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노인들에게 그 혜택은 없어졌나요?

○ 위원장 신제철 노인들이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베풀던 혜택을 없애 버리는 셈이 됐네요.

○ 위원장 신제철 알겠습니다. 국가에다 대고 건의할 수 있는 창안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보건소 이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시설이 1급 이상으로 완비가 됐는데요, 지금 보건소에서 암검사는 못 하고 있죠?

○ 위원장 신제철 매주 셋째 주 목요일날 한 달에 1번은 암검사를,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죠?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암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면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정도나 되는지 대략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1억원이면 암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 위원장 신제철 많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암검사를 하는 능력은 구비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인력자원으로서의 능력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암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 위원장 신제철 이 암검사가 우리가 일반사항은 보건소에서 잘 검진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내 몸 관리하는데 상당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암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많이 쓰러져 가고 있죠. 이것이 본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암검진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일반 병원에 가서 암검진을 하게 되면 가는데 성의도 부족하고 그리고 검사료도 비싸고 그래서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좋다,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게 편하다 이런 막바지까지 가는 낙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암검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구비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1억원이라면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사료되는데요, 구체적인 필요성 이런 것의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년도에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수립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우리 임부영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담당이라든가 직원들이 시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을 해도 좋습니다. 이번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칭찬을 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지적은 곧 진일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해 드리는 거니까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그대로 할까요?

○ 이준래 위원 잠시 쉬었다 하십시다.

○ 위원장 신제철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는 잠깐 쉬고 하자고 하시는데요, 바쁠수록 쉬어서 가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해 주세요.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집행현황이 있는데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우스 환경개선해 가지고 자부담으로 1500만원이고, 보조가 1000만원으로 2500만원인데 이거는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짓기 위해서 지원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글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이용준 위원 하우스는 기본적으로 경작자가 지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 내부에 2500만원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우스는 지어져 있는 데다 내부시설만 해 주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이 600평을 경작자가 연간 얼마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네.

○ 이용준 위원 이 보조가 융자입니까?

○ 이용준 위원 자부담만 융자를 해 주고 1000만원은 보조금이죠?

○ 이용준 위원 네, 설명은 그만 하시고 그럼 600평에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연간으로 따져서요?

○ 위원장 신제철 간단히 대답하세요.

○ 이용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18-7쪽을 보시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해 가지고 3200만원의 보조를 해 주는데 이건 어떤 성격의 보조금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32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은 어떤 예산에 쓰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시설비로 3200만원 보조해 준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 이용준 위원 그 내역서를 금요일까지 주시고 여기는 현지 확인을 나가야 하겠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 농촌의 농민이 농업을 하기 위한 생산활동에 지원하는 보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눠먹기식 보조금이 될 수 있고 또는 여기 명분상으로는 자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보고 ’98년도에도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예산을 들여서 300만원을 세운다고 그러면 보조금이 180만원이면 자부담 120만원은 사실 자부담을 안 하고도 총 사업비만을 불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180만원 보조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예를 들어서 자부담 12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이 된다 해 가지고 자부담을 편성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정말 순수한 농민이 농업생산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돈이 없고 이런 어떤 생산적인 방향, 발전적인 쪽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 봐 주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하고 이걸 전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 18-9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오리농법 벼농사시범이란 게 있어요, 이게 5㏊에 720만원의 보조가 나갑니다. 그러면 오리농법 벼농사시범이란 것은 오리를 벼심은 논에 투입시켜서 오리가 다니면서 종전에 김매기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라서 제초제도 안 주고 그런 시범을 한 거에요, 그러면 720만원까지 투입시켜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이 예산이 다 들어간 게 문제인데 여기는 900만원이 5㏊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00만원이 어떤 측면에서 들어간 건가, 9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에 대한 오리농법으로 시행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것 이외에 더 증감이 되는 그런 사항에 미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필요 없는 사업비 예산이 많이 부풀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경계선만 치면 될 거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내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1개소하고, 그 다음에 고촌면 태리 환경조절 버섯생산 거기 두 군데만 내일 현지 확인을 할 테니까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중복된 내용인데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성정순 여사 외 6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 이준래 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저는 여기가 제 지역이고 이분들이 민원을 누차 제기하고 그래서 여러 번 여길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이 경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전적으로 여기 매달려서 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가를 이용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 이준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이준래 위원 영농법인주식회사라고 하던데요?

○ 이준래 위원 법인주식회사라고 그래 가지고 나보고 어떤 문제를 제기했느냐면, 세금이 나올 확률이 있다, 이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느냐고 그래 가지고 내가 한 번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준래 위원 당연히 판매를 해야 수익이 생기니까 판매를 해야죠.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관심 깊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전통장을 하는 곳이 여기 한 곳이죠?

○ 이준래 위원 PR단계로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런데도 날개 돋친 듯이 잘 팔리죠, 이것이 향후 1～2년이 갔을 때 김포 하성면 전류리 가면 이러이러한 전통장이 있다, 그것 맛 좋더라, 무공해다 이래 가지고 팔렸을 적에 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분명히 씹습니다. 세금을 안 내고 영업을 하게 되면 그런 염려가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보완장치를 해 놓으면 향후 이게 잘 되었을 때 문제가 있다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김포시가 농작물 간이집하장이나 농기계보관창고 같은 걸 융자 내지 보조해 준 게 많이 있죠?

○ 이준래 위원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건 취소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어요, 아까 담당직원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부가 있죠, 주로 농업특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 이준래 위원 굉장히 오래 됐을 줄 압니다만 김포시가 그동안 연구개발해서 특이할 만하게 개발해서 보급했거나 향후 이러이러한 거는 보급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상품 한두 가지만 특례를 들어 보십시오.

○ 이준래 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아는데 화훼나 오이는 우리 김포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근에도 다 하는 겁니다.

○ 이준래 위원 그거 하나 특이한 거다?

○ 이준래 위원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현재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 이준래 위원 그 연구팀이 존속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재작년에 시작되었으면 혁혁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충북 음성군에서 슈퍼고추를 생산했어요, 못 들어 보셨어요?

○ 이준래 위원 그럼 이걸 소장님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슈퍼고추를 생산했는데 보통 고추의 10배입니다. TV뉴스에서 봤는데 7일날 9시 30분 MBC 뉴스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보통 고추의 10배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데에 가서 그런 걸 빨리빨리 남보다 빨리 기술을 습득해서 이게 무슨 기술센터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했습니다. 그런 데를 가셔서 이런 걸 빨리 우리 시에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또 본위원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농업 형편이 상당히 농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자꾸 개발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자꾸 내놓아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아이템을 짜느라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압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경쟁력 있고 그런 상품으로써 각광받을 만한 그런 것이 그렇게 시원하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애로 고충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고촌면 친화훼환경단지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사실 전혀 과학적으로든지 어떤 근거는 학술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소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음악을 틀어 주면 잘 자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도 자료로 나온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농촌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실과장님 여러분들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어떤 시범상품을 개발해서 내놓으셨는지 개발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참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은 걸 이해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고안하신 것들이 다 고부가가치 상품화가 돼서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의욕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연해서 한 말씀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에 나가 보면 배를 많이 보급시켜서 배가 앞으로 처치 곤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배농사 하는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해요, 그런데 포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잉이 되면 물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포도주를 증류주로 개발해서 냄새나는 것을 없애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품개발로 배도 지금 옛날에 감기가 들면 배를 사다가 노인네들이 속을 칼로 파고서 꿀을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서 왕겨에다 구워서 감기가 걸리면 그걸 약이라고 먹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 있는 집이나 먹고 그러지 흔치 않은 비상약이었었는데 배가 지금 과잉될 걸 걱정하고 심어 놓은 농민들이 걱정해요, 그리고 또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장려해서 많이 심었다 이런 원망도 하는 농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심은 것을 후회하고 누굴 원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상품을 상품화 만들고 또 팔아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도 그걸 해 먹고 있습니다만 배를 흑염소 집에 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감기에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장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개발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시민이 건강하게 값도 싼 건강식품이고, 감기 안 걸리고, 그게 일석삼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배 단지하는 그런 분들하고 새로운 고안을 해서 그런 보급도 시키는 것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나가 보면 배 작목반에 들어서 배나무를 심어 놓고 아주 하늘이 꺼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는데 나오지 않는다 또 저온저장고를 해서 해 놓은 사람은 배값이 싸 가지고 전기값도 안 나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한 3～4년이 있으면 우루과이라운드가 다 만료되죠, 물론 국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중국의 저 넓은 대국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농산물하고 우리가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면 불요불급하게 고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의 한정된 두뇌의 지혜일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고안하셔서 우리 김포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고안해 주십사하는 부언의 말씀을 제가 주문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18-7쪽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에 이런 게 있습니다. 쾌적한 전원도시를 위한 환경친화형 농업 시범사업 추진완료가 있는데 추진완료가 어떠한 것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과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보급에 그간의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럼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다 그 얘깁니까?

○ 신광식 위원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 고충은 거듭 말씀입니다마는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골에 젊은이들이 자꾸 농촌을 떠나는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촌으로 모여들 수 있도록 또 모여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분들이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자꾸 개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늘 우리 농촌지역에 농정중흥과 농업기술 보급 및 농어민 인력육성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인력육성담당 계시죠, 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지부에 한국4-H연맹김포시지부 그러니까 바로 지부가 한국4-H연맹김포시지부로 바로 되는 겁니까?

○ 김병우 위원 도의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구요?

○ 김병우 위원 이 한국4-H연맹 경기도연맹김포시지부입니까, 그냥 편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한국4-H연맹 바로 김포시지부다?

○ 김병우 위원 지금 4-H회원 분들이 지금 남자, 여자 대부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죠,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런데 5월 26일날 4-H단체육성으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이 지원은 어떻게 지원한 겁니까?

○ 김병우 위원 아까 39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1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끼 식사도 안 될 텐데 이게 다른 재단 지원이 있습니까?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4-H회원 392명들의 지원금이 아니라 소위 외비로 활동하고 있는 소위 선배 4-H분들의 모임에 대한 이 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게 그 지원금이다?

○ 김병우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우리 4-H회원들이 다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이 4-H회원들이 웬만한면 다 우리 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지원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기관으로써는 농업기술센터가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격조정을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개인들에게 저온저장고 설치의 지원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단위 저온저장고를 신설해서 여러 가지의 농축산물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연구하는 그리고 발로 뛰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고 계시지만 좀 더 머리를 짜 매고 땀을 더 흘리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일정 마지막인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취지와 처벌 규정 등은 공보담당관께서 익히 잘 아시고 담당들도 잘 아실 것 같아 취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 위원장 신제철 네, ’99년도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는 없어요?

○ 위원장 신제철 종결이 되었어도 처리결과보고서는 첨부시켜야 되는데 3건이 있는데 첨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 위원장 신제철 내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제출해요.

○ 위원장 신제철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1쪽을 봐 주세요, 여길 보면 경기연감해 가지고 희망찬 김포 영광의 21세기, 인천연감 해 가지고 2000년도 김포시 역점시책, 연합연감해 가지고 김포시 시정방침 이랬는데 이게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앞에 타이틀만 틀리지 내용면에서는 거의 유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리고 그 넘어 유선방송 가입, 사용료현황 그랬는데 가입비 및 사용료에 시설가입비 3만 5000원, 이전설치비 1만 3000원 그랬는데 이 시설가입비하고 이전설치비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이준래 위원 드림시티가 오기 전에 유선방송이 있었죠?

○ 이준래 위원 그 때 기억으로 최초에 가입비가 3만원인가 주고 내가 가입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월 3000원인가, 오래 된 얘깁니다마는 그런 줄 알았는데.

○ 이준래 위원 그 때는 이전하면 와서 그냥 달아 줬지 이전설치비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야 원안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시 전역에 이게 거의 다 들어가 있죠?

○ 이준래 위원 이번에 건설과에서 민북지역의 정주권사업인가 해서 케이블 깐 게 이것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그렇다면 김포시 전역에 다 케이블이 깔렸다고 봐지면 시설가입비만 받고 이전설치비는 안 받아야 원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준래 위원 이 시간 이후 이 사람들과 나중에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홍보를 담당하시는 담당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2-1쪽을 보시면 시정홍보비 집행내역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각 언론사에 쭉 홍보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다 틀려요, 같은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홍보하는데 가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체별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여기에 하신 것은 1회를 하신 거죠? 만약에 여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현대일보다 그러면 3월 7일날 광고를 하나 내는데 1회용으로 220만원, 그러면 연간 우리가 예산이 3960만원이죠?

○ 신광식 위원 우리 언론사마다 다 한 번씩 골고루 내줘야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홍보는 예산 대비 다 끝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6월 말일까지는 다 한 번씩 광고를 하신 거죠?

○ 신광식 위원 아니 여기 자료를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이게 6월 27일 현재 자료란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로 여길 보면 시정역점시책 민선2기 2년 간 성과까지는 하반기에 홍보 광고할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금액이 일정치 않고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의한 건데, 그러니까 신문사마다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다 이거죠?

○ 신광식 위원 만약에 내가 신문사를 하더라도 ‘크게 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길 하지 누가 ‘조그맣게 내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짤 때 이렇게 가격에 편차를 뒀을 때 언론사에서 어떤 거부반응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같은 금액이 아니죠, 어떤 것은 110만원이고 어떤 것은 220만원.

○ 신광식 위원 그러면 220만원이 간 것은 광고가 다 끝난 언론사네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110만원짜리는 앞으로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는 것이고?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경인열린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55만원인데?

○ 신광식 위원 아, 내고 나머지 잔액이 이거다?

○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공평성을 유지해서, 또 연중 홍보를 우리 김포시의 좋은 이미지 홍보를 계속해서 매월 홍보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또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개원이 되면 항상 비디오 촬영을 하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보면 볼 수가 없어요. 누차 우리 공보담당관에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전혀 되질 않는데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기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기술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앞으로 반드시 시정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 사항을 보고서 불쾌했는데, 집어치우라고 내가 그럴려다가 그냥 참았어요. 왜냐 하면 그 촬영을 하면 불을 달고서 정성을 들여도 제대로 안 나올 판인데 불도 없이 갖다 음악 틀어 놓고 기계만 장치해 놓고 나가서 자기 일보고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비디오 촬영을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골고루 잘 촬영해서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있고 기계만 맞춰 놓고 나가서 볼일 보고 그게 제대로 됩니까? 그것은 굉장히 무성의하고 그저 요식행위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선방송 가입사용료 현황을 보면 가입 세대가 20,297세대이고 가입비 및 사용료에서는 시설가입비가 3만 5000원, 이전설치비가 1만 3000원, 월 사용료가 5000원입니다. 이 드림시티방송에 대해 김포시청에서 관련 업무가 없습니까? 가입비라든가 이전설치비 이런 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김포시민이 2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어느 신문에 나왔습니다마는 시설가입비, 이전설치비, 월 사용료를 주민의 어떤 합의도 없이, 주민에게 홍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다 이거에요. 이전설치만 보더라도 우리 전화국의 전화를 이전하는데 드는 설치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8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드림시티방송은 1만 3000원을 일방적으로 지금 명시해 놓고 받는다 이거에요. 그랬을 적에 그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김포시 자치단체에서는 방송사와 어떤 대화를 통하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월 사용료가 지금 3000원에서 3500원,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방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 이용준 위원 당초에는 3000원이었습니다. 몇 년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또 시설가입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3만 5000원이 아닌 35만원을 해도 누가 말 한 마디 할 사람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없습니다. 안 보면 그만인데, 이런 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고, 적어도 가입자와 드림시티방송간에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인상되게끔 그렇게 행정을 주도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준래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등원하시기 전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한강지부가 하고 있는 공사의 지구를 등원하시기 전에 우리 사무과 직원을 대동해서 현지확인을 하시고 오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가하실 때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숙지를 하신 다음에 내일 등원하시기 전에 우리 사무과 직원을 대동해서 현지답사를 정말 정밀하게 해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준래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복지과를 시작으로 환경과, 시민과의 감사를 마친 다음 지역개발국 소속인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7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