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기획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로교통과 소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 7월 10일 월요일 감사하기로 하고 어제에서 오늘로 연기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는 어제와 같이 지역개발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시하겠으며, 국장 선서는 주무과 감사 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지역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담담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역개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들 앉아 주십시오. 개발국장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그 부서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사전에 위원들께서 검토를 할 시간을 갖고서 심층적으로 중점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더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해당부서 과장은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건설과면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이 끝나고 자료 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는 다 답변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자료에만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0-11쪽을 봐 주세요, 건설과장은 우리 김포시의 각종 건설현장을 항상 누비고 다니느라 애로가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추진력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 관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소계가 894개 그랬는데 이게 식수용 관정, 농업용 관정하고 포함된 거죠?

○ 이준래 위원 식수용 관정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건설과에서의 이건 전부 농업용이다?

○ 이준래 위원 총계 936개 앞에 놓은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이 중에서 이거는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이죠?

○ 이준래 위원 이 중에서 쓰다가 폐공되어서 그냥 방치된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숫자가 몇 개나 되더냐 이겁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폐공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폐공 숫자로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폐공 숫자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어요?

○ 이준래 위원 알겠어요, 건설과장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전에 이 관정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0년도 초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절대다수의 농지가 천수답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관정을 팠는데 그 후에 농경지를 지금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물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쓰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니까요. 그 자체를 그냥 물론 다 메워서 없앤 사람도 있지만 폐공된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것이 엄청 많다 이 얘깁니다. 이 숫자를 아느냐 이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또 하나 여기에서 첨가해서 물어 볼 거는 가금리, 시암리, 후평리 일원에 땅굴찾기 탐사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파 놓은 것이 엄청 많이 있죠?

○ 이준래 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시 하고는 무관해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건설과와 관계되어 있는 거에요, 타 과에서 하느냐 이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왜냐 하면 이건 농업용 관정인데 농업용 관정도 경지정리가 되므로 인해서 폐공이 된 게 허다하게 많고, 또 이 땅굴 탐사하기 위해서 파 놓은 것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건 군의 극비사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 자리에서 얼마다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숫자가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폐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하성, 월곶 이 일대는 거의가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하수가 한 번 오염이 되면 100년 이상이 가야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하수를 식수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입는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농업용 관정을 포함해서 그쪽 관정까지 일괄적으로 통틀어 얘기하는 건데 여태까지 이걸 관리 안 한 걸로 느껴지는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시간 이후 이 폐공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향후대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오염된 식수를 먹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현황에 보면 골재판매수입금액이 82억 9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9년도분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겁니까?

○ 이용준 위원 네, ’99년도에만 37억 8100만원인데 여기서 판매수수료가 3/100으로 현재 3%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고촌농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 이용준 위원 굳이 고촌농협에서만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촌농협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게 없고 한강골재채취장으로부터 가깝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에 대한 판매권을 준 걸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준 위원 지금 인근 농협이 김포농협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포농협도 한 번 타진해서 고촌농협이 한 번 하고, 김포농협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본바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계약기간이 이게 언제입니까?

○ 이용준 위원 네, 허가기간 2001년 12월까지요. 그러시고 기획과 소관이 1-19쪽 자료에 보면 계양천 토사제거 및 무단경작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단경작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럼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99년도 11월 5일날 민원인으로부터 ‘계양천 토사제거 및 무단경작자 단속을 요망한다’고 그랬는데 처리결과라는 걸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상에 퇴적된 토사는 2000년 춘계하천정비 시 준설토록 할 계획이며 무단경작자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임’ 그랬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건설과의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각 동·면에 지시했을 뿐이지 단속해 본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 이용준 위원 한 번도 안 한 부서에서 어떻게 단속할 거란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면 각 동·면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관리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각 동·면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나가 보니까 지금 1동 관할, 3동 관할에 계양천 둑에 나가 봤어요, 그런데 1동 앞에는 무단경작을 금한다고 플래카드는 걸어 놨어요, 바로 그 앞에 무단경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쪽 3동 지역의 둑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부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이걸 강력히 단속해 달라구요, 이 둑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무성해야 되고 잔디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전에는 둑 무너질까봐 소도 못 메게 했어요, 둑이 터지면 농경지를 다 버리는 겁니다. 또 안쪽으로 터졌을 때는 사우지구 등 아파트지구가 문제되고 그래서 이런 걸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건설과에 민원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요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이 과장의 답변이 그게 아니잖느냐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준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 위원장 신제철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용준 위원이 건의할 때 제가 그 때 옆에 있었고 해당 국장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그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그 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게 ‘이게 제초제를 뿌리면 간단히 끝난다고 그랬어요, 제초제를 뿌리면 다 죽어 없어집니다’ 해서 부시장님께서 ‘흙을 퍼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럴 거고 크라목션이나 이런 제초제를 뿌리면 싹 다 죽습니다. 이쪽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때 같이 계셨으니까 향후 대책을 잘 구상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우리 국장께서 멋있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 눈치봐 가면서 행정을 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 주민들 눈치를 보면서 행정을 했느냐 이거죠, 지금 재해대책의 주요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시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 신제철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답변을 명확히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요.

○ 이용준 위원 지금 그 둑이 잘못되었을 때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아는 주민들은 특히 3동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르니까 이걸 재해대책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무단 점용 경작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조치를 취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3동 쪽에는 무단경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푯말 하나 없다 이거에요, 그러고는 무슨 조치를 한 겁니까? 말로만 재해대책을 한 거지, 바로 이게 재해대책입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인재에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인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 밝혀 달란 얘기죠.

○ 이용준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1, 3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든 마을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세요, 무단경작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될 때는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주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0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수납, 지출현황하고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유현리 암거설치해서 1200만원의 지출예산이 서 있으면서 지금 7월중에 아직 예산이 미지출이고 공사중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 현재 진척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유현리 암거설치에 관한 걸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확정결과만 되어 있으면 면사무소에 관리 전에 재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과연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암거설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어요?

○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지역이 매년 양촌면은 고립되는 지역이에요, 사방팔통으로 해서 대곶면, 이쪽 인천시계인 검단면 서구 쪽으로 또 통진면 누산리 쪽으로 해서 전부 도로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현리는 지금 양곡～대명간 4차선 확포장도로를 하면서도 길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도로교통과하고도 문제가 연계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유현리 암거설치는 지금 벌써 장마, 장마 하는데 날씨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꾸 장마가 지는 지 안 지는 지도 모르게 자꾸 세월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두 번째,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길 ‘양촌복지회관 부지는 민간 아파트 계획중이므로 향후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축함이 바람직함’ 이렇게 하나의 소견서를 같이 첨부했는데 지금 동아건설에서 약 몇 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촌면 복지회관이 부지 조성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건지, 또 매각처분계획은 동아건설하고 소위 개인적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뜻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고 하는데 그 동아건설 측에나 인근 지역에 토지수용이 되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식적인 어느 기준의 단가가 없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평당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혹시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위 단가가 낮춰져서 우리 김포시의 공유재산이 싸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심도 있고, 본위원이 바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같이 동아건설에서 추진하되 소견에는 최고로 좋은 매각의 협상협의를 해서 좀 더 다른 지역으로 복지회관을 질 때 바람직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 번 이번 기회에 지적하고 싶구요, 또 건설과장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내린 것 같고 향후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인별로 의원사무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한 가지 더 수의계약이 우리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충 공사계약에 몇 % 정도인지 대부분 금액으로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5000만원 미만이라든지 확실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김병우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다?

○ 김병우 위원 하여튼 그럼 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3년전부터 업종별, 업자별 그 다음에 단가별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던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 김병우 위원 네, 동·면별로 재배정한 거는 나름대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구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준공을 마쳤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건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김병우 위원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다?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거 ’97, ’98, ’99년 또 2000년도 5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이 2001년도 말까지 150㎥를 군부대 쪽에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벌써 21만㎥를 기 실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를 대비해 보면 거의 60만㎥ 가까이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추세로 나간다 하면 올해 말되면 150만㎥를 다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실적이 이렇게 될 경우에 군부대 협의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종결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대상지도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협의할 양도 좀 드러나야 되고, 또 군부대와 협의를 원활하게 할려면 사람간의 일이니까 관계도 잘해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을 텐데 그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군쪽의 허가권자는 17사단장입니까?

○ 김창집 위원 준비를 착실히 하셔 가지고 사업이 연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사실상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10-8쪽을 보면 민북지역개발사업이 월곶에 12건, 하성에 1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이 민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만 자료를 해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료가 분량이 엄청 많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건이 어디어디에 무슨 사업이고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그러면 한 눈에 보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치만 나와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그 내용 중에서 ‘아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궁금하겠구나, 이것은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더 첨가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김창집 위원 이 민북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 김창집 위원 우리 공직파트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담당자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좀 납득이 가질 않는데 기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고 그대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어떤 변경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민북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주머니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이 이것 할 수도 있고 저것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민북지역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료를 조만간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 감사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가 볼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10-10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어떠어떠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고 어떤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국가나 도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로 해서 우리가 이 재해를 예방하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보면 석축을 쌓는다든가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암거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소규모 사업의 주류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99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여성회관 뒤쪽의 옹벽이 슬라이딩돼 가지고 무너졌는지 문제가 됐는데 2000만원이나 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예비비로 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중에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든가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왜 예비비에서 쓰고 이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쓰는지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김창집 위원 재해대책기금을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또 전용해서 쓰고 이런 답변이죠?

○ 김창집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지출항목의 첫 번째 보면 팩스 등 장비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꼭 재해대책기금에서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이미 구입하신 거에요?

○ 김창집 위원 그런데 재해대책을 위한 소규모지만 그 근처에 살고 있거나 그 시설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주민으로 봐서는 아주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런 기금 중에서 팩스를 산다든가 디지털카메라를 사는 데에 1000만원을 써 버리면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한 군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스라든가 디지털카메라는 건설과의 일반예산에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못한다’ 그런 적은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런 장비도 당장 대책을 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도 아닌데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라는 것이 지금 설명에 따르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이미 재해가 난 것을 사진 전송을 한다든가 뭐 등등 하기 위한 장비란 말이에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였다고 하면 이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에 비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굳이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바람에 어디엔가 쓸 수 있는 1000만원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김창집 위원 그래서 각 동면에서 재해대책으로 ‘이걸 좀 해 주시오’ 그러는데 올해 쓸 수 있는 기금 없으니까 못해 준다, ‘예비비로 써 달라’ 그랬을 때 ‘예비비는 상황이 벌어져야지 긴급한 상황에 쓰는 거니까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답변이 본위원과는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대책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어떤 수해로 피해가 나서 그 경비를 쓸 때에는 예비비 집행하는 것이 순서에요. 그리고 예비비가 달렸을 때 재해대책기금을 쓴다, 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답변을 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난해에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감을 하는데 수해가 나 가지고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때는 예비비를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8500만원이나 썼다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그걸 알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라 이 말이야,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요.

○ 신광식 위원 설명은 아까 여러 위원들한테 다 했으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기금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안 쓸 정도가 되면 되는데 우리에게 기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조례하고 법령집을 다시 한 번 담당이 봐요.

○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민북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민북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결산에 민북사업이 2000년 5월 완료 예정일이에요. 그런데 답변에서 완료됐다는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민북사업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 것이 있고 명시이월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5월 말일까지로 완료 예정일이 다 됐다 말이죠?

○ 신광식 위원 아까 답변에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1쪽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골재채취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하면 2년인가 얼마죠? 계약기간이 얼맙니까? 작년엔가 언제 재계약한 걸로 아는데. 좋아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재계약을 하는 그것이 요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애초 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계약조건이 까다로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계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계약을 할 당시에도 당초에 한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재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다른 업자가 들어와도 그대로 1차 계약한 사람에 대한 기득권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도 지난번 재계약을 그렇게 해 줬죠? 답변을 해요, 재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 신광식 위원 어떻게 그걸 담당이 잘 몰라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담당이 잘 모른다니까,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겠어요.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라도 자료 보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에 계약을 한 업자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해 줬어요. 단, 그렇게 해 줄 때 조건이 기왕에 모든 시설이 구비돼 있는 모든 상황 하에서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계약의 조건이 우리 시가 유리해야 되요, 그런데 시에서 유리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초 계약한 조건대로 계약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에요, 그걸 답변해 줘요. 그게 질의의 요지예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반드시, 지금 기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 그 사항을 자세하게 미리 사전 보고를 해요.

○ 신광식 위원 그래야지 다른 업자가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업자도 기득권 때문에 그걸 자르지 못하고 그대로 해 주는, 그냥 무슨 목멘 송아지 끌리듯이 우리 시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지난번에 장기아파트 단지를 갔을 때 한강농조하고 수로계약을 해서 오·폐수 관계를 10년 계약했어요. 그러면 10년 계약한 그 기간 안에 현대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다 입주가 돼서 업자도 떠나고, 또 사는 분들이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대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거대한 그 금액을 사는 분들이 다시 돈을 출연해서 한강농조에다가 사용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불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만약에 그 사항을 지금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업자가 농조하고 했든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에 의하면 업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가 농조하고 해서 10년 후에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시에서 그걸 그대로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하라’고 방관할 수 없잖아요. 그 대책을 자료로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께요.

○ 위원장 신제철 보충질의 하세요.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슨 얘기냐면 월드아파트의 오·폐수관로를 지금 나진천으로 뽑았어요. 그것 담당이 누구에요? 분명히 우리가 확인나갔을 때 그렇게 뽑았죠? 그러면서 농조 수로의 밑에다가 묻다 보니까 사용임대료를 낸 겁니다. 임대료를 10년 간 계약을 하고 냈는데 그 금액이 적지를 않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 재계약을 하면 지금은 자기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했지만 10년 후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항을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또 질의를 하기로 하구요, 우선 이준래 위원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 이준래 위원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신위원님 잠깐 한다고 해서 보니까 딱 20분을 하셨네, 제 얘기는 뭐냐면 건설과장도 오래 서 있었고, 또 질의할 사안들이 계신 위원이 저를 비롯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했다 하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들어오셨네. 본위원이 그동안 특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과 직원 등등이 Y셔츠 바람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정장을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또 자리를 마음대로 이석해도 되는 건지 이것을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 사항은 특위장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정회를 했을 때 말씀을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준래 위원께서 위원장한테 답변요구를 했으니까 정말 특위 사상 처음으로 내부적인 사항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건 역사에 없는 일인데 속기록에 잘 기재하십시오.

(웃 음)

이것이 우리 사무과 직원들 문제인데 특위장에 들어오는 사무과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사항은 위원들이 자료를, 위원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들락날락하는 사항도 있구요, 그리고 사무과 직원들이 그런 사항으로 바깥에 나갈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화장실에를 간다든가 개인적인 전화가 왔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계속 되는 동안 관심 있게 총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래 위원님, Y셔츠 바람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작할 때 담당들은 간소복으로, 시원한 옷차림으로 들어와도 되고 보고를 하는 국·과장은 정장을 하고 들어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히 바쁘고 그런데 최소한도 전문위원은 정장을 했습니다마는 사무과 직원 둘은 땀을 흘려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Y셔츠 차림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의 국장, 과장만 정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 이준래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이준래 위원님, 정회를 또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위원들도 더우니까 이걸 벗고 하면 안 되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야지.

○ 이준래 위원 또 하나 위원장께서 뭐 전례 없이 특위장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 회의를 할 때 보니까.

○ 위원장 신제철 여기서 계속 그것 가지고 말씀하실 겁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도 역사에 없는 본위원회에 박수치는 기록을 남겼고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그 기록을 남겼고 그래서 조크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 음)

○ 위원장 신제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도 요구를 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잘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의 탁월한 유머감각이 기어코 특위장에서도 발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래 위원께서 잠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중지를 한 10분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현재 11시 30분인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미운 놈은 떡 하나를 더 주고 고운 놈은 회초리를 때리라고 했어요. 때문에 내가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니만치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가급적이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0-3쪽에 보면 배수문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석탄리 제4배수문이 들어 있지 않은데 지나간 6월에 임시회를 할 때 수해대비, 장마대비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한 사항인데 그 때 저희 의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 후에 본위원이 또 몇 번 가 보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저보다도 더 아우성이야, 주민들이 거기 가서 보구서 ‘빨리 와 봐라, 현재 물이 이러이렇게 새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가서 물 새는 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것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 이준래 위원 그러세요.

○ 이준래 위원 안쪽을 치는 겁니까, 바깥쪽을 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멘을 거기다 쐈다라고 표현을 하데? 시멘을 1차로 쐈는데도 이러 이렇다라고 얘기하더라구,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글쎄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 이준래 위원 건설과장, 설명을 안 들어도 대충은 아니까 본위원이 묻는 대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 이준래 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 100번 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주위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와서 그러는데 안에만 이렇게 밑을 막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깥도 막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설득이야, 또 주민들이, 그 공사업체 명이 뭐죠?

○ 이준래 위원 중앙 부서에서 나오는 소위 이사라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대, ‘어떻게 할 거냐’ 이 뚝이 이대로 놔 두면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밑으로 누수가 돼서 자꾸 되면 개흙이기 때문에 구멍이 집니다. 그런데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앞에다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선 안 된다, 밖에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민들이 자꾸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협신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 같은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 이준래 위원 그것 봐요, 최초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안에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설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시공하는 데가 문제가 있느냐 이건데 기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을 왜 물어 보려고 하고 자꾸 집요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건설과장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 이준래 위원 미운 놈은 떡 하나 주고 고운 놈은 회초리를 때리라고 했어, 이것이 그냥 놔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년도 못 가서 이대로 방치를 하면 기울어지고 쓰러져 버린다 이 얘기야, 그렇게 될 때에는 건설과장은 물론 시 당국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오고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내가 이걸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공정을 얘기하고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소요예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대충 대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야, 예산을 세워서 안팎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된다고 어떤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잡았느냐고.

○ 이준래 위원 바로 그거에요. 섣불리 공사를 하면 안팎으로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주민이 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잡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차질흙을 이 앞에다 파고서 묻으면 잡힙니다. 이것 하나 기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안쪽을 파내고 차질흙을 몇 트럭 갖다 눕히고 다지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도 하더라고, 또 하나 이게 그 사진입니다.

(사진설명)

이게 안쪽에서 물이 흐르는 구멍,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는 구멍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 5장만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걸 무려 15장을 찍어 놨어, 그리고 ‘의원님 오십시오, 사안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 말대로 그냥 금년 장마가 넘어갔는데 밑으로 누수돼서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면 큰 일 나는 겁니다. 개흙은 한 번 구멍이 지면 확확 무너지는 거에요, 차질흙하고 또 틀려, 이 만한 구멍에서 물이 새도 금방 무너지는 게 개흙이야. 개흙 자체가 오랜 세월에 물이 흘러서 쌓인 먼지 같은 그게 개흙이야,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 이준래 위원 다 된 다음에 저를 부르지 마시고 공사할 때 부르십시오. 한참 진행할 때 불러 주세요.

○ 이준래 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 이준래 위원 오늘 오후에 가도 현장을 볼 수 있어요?

○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계획이 지금은 밖에 합니까, 안에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건지 모르고 들어가는 대로 책정을 한다 이 얘기에요?

○ 이준래 위원 한 3, 4일 걸린다?

○ 이준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물어 보겠어요. 이 앞에 지난번 지사가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견학한 자리 앞에 공장, 가옥 이런 것 철거 아직 못한 지역이 있죠?

○ 이준래 위원 거기 어디죠?

○ 이준래 위원 그것 언제쯤 철거를 합니까?

○ 이준래 위원 그 안에 뭐 지장이 없겠어요?

○ 이준래 위원 그 앞의 공사는 언제 끝나요?

○ 이준래 위원 아니 도수로 말고 그 앞에 철근 집어넣고 하는 공사.

○ 이준래 위원 현재 하고 있죠?

○ 이준래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철근을 묶어서 수없이 많이 세우고 있던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철근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며, 이것 몇 ㎜짜리 쓰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 이준래 위원 설계상에 몇 ㎜짜리 몇 가닥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은 설계상 공법에 나와 있는 거야.

○ 이준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나중에 이 한 묶음 가닥에 몇 개가 들어 있으며 몇 ㎜를 쓰고 있나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 이준래 위원 현장에 나가면 그런 건 절대 감시감독 안 한다는 얘기네, 살피지 않는다는 얘기야.

○ 이준래 위원 아니 모든 공사의 원리가 똑같은 얘기에요. 여기가 제대로 패킹을 다 양대로 집어넣나, 하나 뺐나, ㎜수를 정확한 걸 썼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길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사용목적으로는 낚시터, 야적장, 또 해사세척장 및 하치장, 또 진입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임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돼 있죠?

○ 이용준 위원 사용허가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 이용준 위원 임대는 1년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이용준 위원 국공유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3년 내지 5년, 그 다음에 순수한 사용임대를 하는 것은 1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되요.

○ 이용준 위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걸포동 1550-1번지 낚시터, 계약자 유영민이에요. 이게 ’99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만 계약서가 있고 그 후에는 계약서가 없습니까? 2000년도에 계약한 사항이 없어요?

○ 이용준 위원 낚시터를 재정과로 이관시켰다?

○ 이용준 위원 그것은 관리를 재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낚시터는 전체적으로 잡종지로 다 바뀐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대곶면 대벽리 850번지 낚시터의 면적이 226,874㎡인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 이용준 위원 지금은 낚시터로다가 사용허가를 내줬죠?

○ 이용준 위원 내 줬는데 이 사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제3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허가를 어느 사람이 낼 거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사항이 아니죠. 여기 허가서에 보면 승인조건이 있어요. 승인조건 제12항에 보면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때에는 낚시터 시설물 및 어족에 대하여 현 수량 상태에서 1개월 이내로 체포, 이동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3자가 이 허가를 내도 가능한 건지?

○ 이용준 위원 만료 이전에 다른 제3자가 그 만료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낸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 이용준 위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조건이 똑같은 얘기죠. 법적으로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이용준 위원 분명하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제3자가 만료기간 전에 만료기간을 대비를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사람을, 기존 기득권자하고 제3자 제4자가 신청을 했을 땐 어떤 형식으로 이 허가를 낼 거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협의가 안 됐을 때.

○ 이용준 위원 집행부에서 언제 법을 떠나서 기득권자의 어떤 사항을 편의위주로 판단을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1개월 이내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체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이용준 위원 글쎄 계약기간 내에 진행이 되는 건데 전제적인 조건은 제3자, 제4자도 계약기간 내에 그 계약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산정합니까?

○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법에서 기득권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왜 지금 이 낚시터든 공유수면 임대사항이든 한 사람한테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공개입찰로 가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되는 거지, 지금 법은 당연히 기득권자를 보호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계약을 해 주고 있다 이거에요. 당연히 이건 시정을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검토를 해서 기간만료 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어느 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건 뭔가 여기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왜 수년 동안 한 사람만이 이걸 재계약을 하게끔 했냐 이거에요.

○ 이용준 위원 이 사항은 금년 말, 또 내지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살펴볼 겁니다.

○ 이용준 위원 두 번째 ’98년도 행감사항에서의 지적사항인데 걸포동 일대 하천부지를 무단점용을 해서 벼를 심거나 아니면 잡곡을 심거나 그래서 하천부지가 좁아지는 사유로 인해서 물이 흐르지 않은 사항이 많아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 작년도 자료에 보면 걸포동 하천부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다 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걸포동 부분에서 우리가 원상복구시킨 것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왜 제가 ’98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농민이 단 한 평이라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가수익을 올릴 때에는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래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분이나 위에서 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거에요. 배수가 안 되므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죠?

○ 이용준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농가용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으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수감 목록에 보면 재정과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수의계약은 5000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아까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김병우 간사께서 질의한 사항을 자세히 답변을 하세요.

○ 김병우 위원 그런데 답변하기 이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수의 계약 내용의 전체를 보면 거의 다 물론 5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1억원짜리 미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다 달라요,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반되는 이견이 되겠는데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는 한 업체만 계속 몇 년 동안 준거에 대한 거고, 이거는 특히 배수문공사에 대한 거는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7억 9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 김병우 위원 특례라고 말씀하셨어요?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금액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3건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 김병우 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억단위가 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7억원, 9억원 그런데 이게 전부 배수문과 관계되는 공사이고 지금 답변 중에 일부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워낙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인별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무려 본위원이 체크한 것만 12건이에요, 이게 거의 한두 건만 빼놓고 하여튼 단위가 큽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전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가게끔 수의계약에 대한 이루어졌던 점 그런 것을 문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는데 10-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금액은 6억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다 시 예산을 해서 4억원만 기반공사지부에다 하도록 한 거죠, 예산은 우리 걸로 세운 거구요?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기반공사는 진행중이고 시지부는 설계중이다?

○ 위원장 신제철 이 건설과가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인원은 15명으로 사업이 많은 반면 인원은 적고 그래서 건설과장이 현지를 수시로 돌면서 답사를 한 사항도 보고 그렇게 애쓰는 사항도 봤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민과 밀접하고 주민들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일 잘하는 건설과장께서 더욱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뜻에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많았으니까 더욱 건설과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한 민북개발사업 현황자료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월요일 5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의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은 7월 10일 월요일 감사하기로 하고 재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규정에 관한 것은 누누이 숙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취지는 생략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재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의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전년도의 행감 시 지적되었던 사항도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포시 총 재정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우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공사금액이든 용역비든, 물품구입비든 6-11쪽서부터 이어지겠는데 본위원이 전 시간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이해 안 돼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각 과에서 발주를 하면 계약체결은 재정과에 하죠?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입찰이나 또 각 공사건이나 용역건이나 물품구입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하나 제한 금액이 있습니까?

○ 김병우 위원 그걸 아는데 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 김병우 위원 네, 그러면 6-21쪽에 보시면 일반공사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래 줄에서 네 번째 위에 보면 석탄제3호배수문증설공사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금액이 7억 8800만원에 6억 69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7억원, 8억원 또 그 밑에 보면 7억원짜리가 또 있어요, 물론 이게 배수문설치공사 적인 전체 특수적인 거라고 그런 건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배수문공사 내지는 그런 그 사업 종류로는 기왕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업체가 그 공사를 잘 하는 업체 같으면 한 업체에 다 주지 전체 배수문공사 내지 그 공사 건별마다 업체가 다르며 또 금액도 보통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다 그러는데 전부 몇 억원씩이에요, 또 업체도 다르고 그 이유는 뭡니까?

○ 김병우 위원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전기통신 그런데는 7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습니까?

○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6-19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민북지역 TV유선방송 송출계약 그래 가지고 또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발주도 건설과에서 한 거구요. 그런데 그 금액은 3억 9300만원 정도에서 3억 5500만원에 계약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김병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6-35쪽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설계변경이 3차례나 있었는데 당초예산은 12억 43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금액은 38억 31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그러면 내용설명을 생략하시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때 어떻게 중간심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당초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게끔 이 정도 금액이면 이 공사를 해 낼 수 있다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간혹 다소 오차가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허용되겠지만 지금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12억원대에서 38억원대이면 무려 3배가 넘게 늘은 겁니다. 이건 물가변동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항간에는 특히 전문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땅이라도 낙찰을 받은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과정에서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하면 재정과에서 새롭게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거나 걸러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따로 마련된 게 있느냐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 김창집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친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 김창집 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각 과별로 설계변경이 있을 때가 아니라 통괄적으로 모든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항상 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도요?

○ 김창집 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심의자료가 다 있겠네요?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다 요청해야 될 자료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해 보겠구요, 제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속된 말로 ‘면피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회를 거쳤으니까 됐다 이런 얘기지만 그 위원회에 자료가 사전에 제출이 돼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료는 그 자리에 가서나 볼 수 있고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거에 그냥 맞겠지 하고서 도장찍어 주는 그런 어떤 위원회의 결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쳤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차제에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 김병우 간사와 사회교대)

○ 김창집 위원 다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사유별현황 했는데 거기 시효소멸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효소멸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몇 년이 소멸 기간이고 하는 걸 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액수에 관계없이요?

○ 이준래 위원 거액이든 적든 간에 5년이면 소멸된다?

○ 이준래 위원 5년 동안 시효가 소멸되는 기간 내에 우리시에서 받기 위해서 강구한 거 뭐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 이준래 위원 이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죠, 이렇게 말고 인명이 기재된 상황에서 뽑을 수 있죠?

○ 이준래 위원 이 결손처분 내용을요, (나)번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아닙니까, 결손처분한 내용.

○ 이준래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 이준래 위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나, 이 사람이 결손처분 받을 만큼 재산이 없다든가 부도가 났나,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 이준래 위원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 이준래 위원 원장은 수시로 아무 때나 보여줘요?

○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제 본위원이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과에서 현재 상대하는 은행이 몇 개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계약을 거기에 중점으로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타 일반은행을 상대하고 있는 은행이 있죠?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정과에서 은행을 상대한 은행이 시지부를 포함해서 몇 개냐 이겁니다.

○ 이준래 위원 김포시내에 있는 것만 모두 활용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김포시내에 있는 것만요?

○ 이준래 위원 인천이나 기타 서울에 있는 은행은 상대 안 하고 있다?

○ 이준래 위원 28개라고 그랬는데 김포시내에 은행이 그렇게 많습니까?

○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시지부 산하에 있는 단위농협은 하나인 농협으로 보고 은행 명칭이 틀리는 것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상대하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은행마다 이율이 똑같지는 않죠, 다 이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 이준래 위원 예치하는 건 시지부만 하고 있고 여타 은행은 없습니까?

○ 이준래 위원 경기은행이 한미은행하고 합병하기 이전에 우리 김포시가 경기은행을 상대했죠? 아마 김포군 시절에 했을 겁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도 재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 물어 보기로 하고, 제가 자료를 접어놓았는데 어딘가 몰라서 다시 들추는 데 그 사이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김병우 간사, 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6-7쪽을 보시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성과라고 표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등록세가 163건에 과표차이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과표차이라고 하는 것은 과표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산해 보니까 그 차액이 2억 4830만 1000원이 되어서 그건 나중에 추가징수해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주민세를 보면 108건에 4616만 8000원인데 주민세는 이것도 역시 법인세균등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항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주민세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 결정액인지 아니면 누락 부분인지?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적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누락이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징수한 거란 말이죠?

○ 이용준 위원 신고가 덜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했다가 우리가 발굴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이 법인세라든가 이 균등할 이런 거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럼 기타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특별징수는 어떤 경우에 징수를 하게 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 것이 이것도 누락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6-20쪽을 보시게 되면 시청본관 및 별관 옥상방수 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도 4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지금 한 공사는 뭐죠?

○ 이용준 위원 지금 별관 의회건물에 하고 있는데?

○ 이용준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공사죠?

○ 이용준 위원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6-21쪽을 보시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두 번째,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는 뭐죠? 다른 거는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은 거에 비해서요.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공사이다 이거죠?

○ 이용준 위원 다른 거는 보면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은데에 비해서 많으니까 물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6-24쪽을 보면 용역 금액별 계약한 것이 설계용역비가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하나는 해당이 안 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전부 외부업체로 용역을 준단 말이죠?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재정 확충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재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6-6쪽을 보시면 ’99년도 결손처분액이 23억 143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에요, ’99년 말까지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99년도 결산자료하고 틀리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 신광식 위원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는 도세가.

○ 신광식 위원 안 들어가게 된 어떤 규정이 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손을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결산해 가지고 결손된 금액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여기다 가산해서 적은 거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도에서 결손된 내역을 받은 건가요?

○ 신광식 위원 결산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도세가 얼마고 하는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00년도 5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결손되는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상반기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자료를 해서 여기다 줬어야지 ’99년말까지만 자료가 나오고 현재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결산하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다 한 건데 이런 건 불필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안 줬단 얘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알맹이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겉도는 자료를 줘 가지고 빙빙 돌리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 모두가 귀한 시간에 시간 낭비하고 입씨름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요.

○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6-39쪽에 보시면 시세감면 현황하고 종토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이 있는데 기타에 대한 감면세액이 상당히 많아요. 종토세 같은 경우는 2억 3400만원이나 되고 다 이렇게 많은데 기타라는 걸 대충 얘기해 봐요. 뭐가 기타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 신광식 위원 어디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난 없는데. 6-39쪽.

○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자료가 우린 없는데.

(자료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요. 거듭 얘기지만 앞으로는 재정과뿐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재산세 감면하고 종토세 감면하고 자동차세 감면이 근 5억 8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세원발굴을 하는데에도 재정과에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감면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정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자료를 줄 때에는 딱 한 눈에 보구서 이해가 갈 수 있으면 다시 부연하는 질의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절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세요.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고액체납자 징수추진 현황에 여섯 번째 경신건설이 취득세 외 4가지 종목에 대해서 2044만 8000원이 있는데 이 경신건설이 현대건설로 넘어왔거든요. 이 취득세는 경신건설 부지를 취득하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입니까? 취득할 당시에.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후에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현대건설로 넘어왔거든요. 취득세 발생하는 일자가 언제 정도 됩니까?

○ 이용준 위원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경신건설에서 취득을 해서 현대건설로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안 했다고 한 결과가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고지독촉장만 발부를 했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답변해요.

○ 이용준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경신건설이 취득한 날짜, 이게 나오죠?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취득해서 현대건설로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취해야 할 행동을 우리가 안 해 놨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등기부등본 떼어 가지고, 또 경신건설에 독촉장을 언제 날짜별로 보낸, 또 몇 회를 보냈는지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죠.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결손처분 현황, 너무 자료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부도, 무재산하고 행불 두 가지로 분류돼 있죠? 여기 ’97년도 1월달에 행불 및 부도하고 그것 한 달은 할 수 있죠?

○ 이준래 위원 ’98년도에 가서 2월달에 행불 및 부도하고 ’99년도에 가서 3월달에 무재산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아까 제 차례에서 하다가 종결을 안 하고 중단을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86번에 약암관광호텔이 부도가 났는데 6400만원 가량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2쪽의 33번을 보시면 약암리 주소이신 김태수 씨가 4300만원이 체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분이 체납한 거죠?

○ 김창집 위원 어쨌든 돈을 내야 될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 김창집 위원 약암관광의 당시 대표이사가 김태수 씨 아니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결국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공매중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경매조치를 해 가지고 처분이 되면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찾아오게 된다 이런 뜻이죠?

○ 김창집 위원 저희가 요청한 추가자료를 보면 오늘 설명은 없으셨는데 국공유재산 사용료 50만원 이상자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한 80평밖에 안 되는데 1면에서 보면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583만원을 연간 내고, 뒤로 쭉 가다 보면 대곶면 율생리에 한 땅은 1,180평이나 되는데 195만 5000원만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99년에 비해서 오히려 공시지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억울하다, 임대료를 너무 막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건 거저네’ 그리고서 누가 채갈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런 두 가지 생각사이에는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평가와 부과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입각해서 딱딱 되는 거기 때문에.

○ 김창집 위원 민원이 있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다른 의지가 있어도 낮춰 주거나 그럴 수 없다 그런 대답입니까?

○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신과 현대 그 바꾼 내역의 자료하고 비과세 감면의 기관, 개인별 명세서도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그걸 위원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같으니까 그 사항을 7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면 넉넉하죠?

○ 위원장 신제철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과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깊이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0일 월요일에는 도로교통과를 시작으로 동면, 지역경제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