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담당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상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개식 선언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흠 계속해서 신제철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흠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이계장 부시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관, 과·관·소장님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계장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김포시 부시장 이계장.

○ 의사담당 김상흠 국장님과 담당관, 과·관·소장님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석 부시장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이계장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양～전류간도로 개통식 행사참석 관계로 김준용 지역개발국장, 복지과장, 도로교통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규수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임부영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임준웅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기획담당관은 공석이기 때문에 조성범 기획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종안 공보담당관

(인 사)

권이성 지역경제담당관

(인 사)

신광철 행정과장

(인 사)

이원경 문화체육과장

(인 사)

홍덕호 재정과장

(인 사)

공정식 환경과장

(인 사)

엄길웅 시민과장

(인 사)

이일우 건설과장

(인 사)

정계성 도시개발과장

(인 사)

전종익 건축과장

(인 사)

조화연 농정과장

(인 사)

윤흥모 녹지과장

(인 사)

홍중표 허가과장

(인 사)

상수도사업소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김두영 관리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김병식 여성회관장

(인 사)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인 사)

심두보 위생환경사업소장

(인 사)

이완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2000년대의 첫발을 힘차게 열어 가고 있는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년도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새 시대라는 기쁨보다는 백년대계의 무거운 책임감을 더욱 느낍니다. 또한 민선 2기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고장은 활발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지난해 인구 증가율 1위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급속도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행착오 없는 지역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시는 먼저 공직자들부터 변화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를 갖고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공직 내부에서부터 초일류 행정을 정착시키는데 모든 행정의 역량을 결집해 오고 있으며, 밖으로는 내사랑김포운동을 전개하여 시민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계획과 시책이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애정 어린 마음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룩해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부족한 점도 많고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더욱 심기일전하여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고장을 시민 모두가 여망하는 김포의 새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김상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우 간사님으로부터 감사실시 계획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김상흠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0시 35분부터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감사폐식)

(10시 35분 감사개시)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기획담당 조성범.

○ 기획담당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조성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99년도에 총 6건의 지적이 계셨습니다. 6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정을 운영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기 위한 시민의 대표적 시정참여 기구로서 시정발전기획단을 지난해 3월에 발족하였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총 7개 위원회와 7개 실무팀에 145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적게는 농업위원회의 6회에서 많게는 개발위원회에서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안시책은 행정위원회에서 6건의 제안시책을 제안하는 등 총 53건의 제안시책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회별 위원 개개인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연구제안을 의무화하고 각 위원회와 실무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기획단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제안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헌장 구체화 실천방안 등 총 5건의 시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개발방향 등 총 8건의 시책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이 6건이며, 제방도로의 효율적 이용방안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천년맞이 대형 불꽃놀이 행사 개최는 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이용 주요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 총 8건의 시책을 제안해서 8건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원회에서는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 수거 활성화 시책 등 총 9건의 시책을 제안하였으며, 환경학교 설치제안과 낙후지역 마을버스 지원건의 등 2건은 현재 타당성 검토중에 있고 나머지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개설에 따른 이기주의 개선방안 등 총 15건의 시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버스노선도 부착제안 외 2건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1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서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총 7건의 시책이 제안되었습니다. 그 중 21세기를 대비한 김포시민 대토론회 및 열린음악회 개최 제안은 유보되었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김포발전연구소 설립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는 대학의 전문성을 시정에 접목시켜 고품격의 시정발전을 이루고자 김포대학과 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지난 ’98년 6월에 시와 대학 상호간에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8월에는 김포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재정은 시와 대학이 각각 50%씩 공동으로 출자하였습니다. 조직구성은 연구소와 이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정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자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인 ’99년도에 5000만원을 출자하여 6개 과제를 했으며, 2차 연도인 2000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출자하여 12개 연구과제와 연구소 자체적으로 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자한 2억원은 모두 저희 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상금으로 출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은 다음 보고 때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의 연구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연도 추진과제는 총 6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연도 추진과제는 총 11건으로 농특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포장디자인 연구는 완료되었고 나머지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 자체 사업으로는 공직자 컴퓨터 전문가 과정교육 등 5건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관련된 김포시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연구과제 선정을 학술적 연구보다는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김포발전연구소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제안 및 창안시책 발굴과 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공직자 연구과제의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대상을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고뇌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과제는 67명이 61건의 과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10건을 우수과제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시정에 접목시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김포시 공직자 벤치마킹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직자 벤치마킹팀 운영은 타자치단체나 지역 등의 우수 사례를 수집해서 우리 시에 도입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구성은 6급 이하 10명 내외 9개 분야로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총 61개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그 중 우리 실정에 맞는 38개 시책을 시정에 접목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공직자 창안 및 제안시책 모집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총 229건의 창안시책이 모집되었습니다. 이 중에 우수한 4개 시책에 대하여는 시상을 했고 35개 시책은 시정에 접목시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창안시책 중 시정에 접목시켜 추진중인 시책으로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연구과제로 제출한 61건의 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10건의 현황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김포시 공직자 벤치마킹팀에서 타자치단체에서 수집한 우수시책 61건 중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거나 향후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38개 시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공무원 창안시책으로 제출된 창안시책 229건 중 시에서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는 35개 시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 및 비용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 저희가 진행되었던 소송 건수는 총 119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계류중인 소송건은 475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97년도에 월정액 15만원씩 지급하는 고문변호사 정액수당을 포함하여 4719만 5900원, ’98년도에는 5679만 4400원, ’99년도에는 5504만 7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민사법에 규정한 변호사보수외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9쪽부터 1-34쪽까지는 5인 이상의 다수인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총 다수인 관련 민원은 52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 46건은 완결되었고 6건의 민원은 현재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지방채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현황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총 61건의 채무를 발행하여 금년도 3월 말 현재 채무 원금은 1216억 4600만원이며, 기 상환한 원리금이 414억 2000만원, 향후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139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 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채무가 총 35건에 637억 600만원이며, 이 중 도비보조를 제외한 순수한 시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50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채무는 16건으로써 주로 청사 신축이나 농촌 하수도 정비, 도로공사에 채무를 발행하였으며, 이 중 도로부분에는 50%의 도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이자 포함 279억 3600만원이나 순수한 시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1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포함된 기타특별회계 채무는 총 43건에 395억 78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의 일부는 30 내지 100%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시비로 상환해야 될 채무는 상수도특별회계에 312억 7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16억 5100만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38억 8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에 724억 3700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으로,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등 특정 재원으로 채무를 상환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월 말 현재 통진두레놀이 전승지원금 등 18건에 총 4428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은 대한노인회 등 9개 단체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1억 21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초등학교로 해서 정액이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정액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기에 명시된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학교로 나가는 건 없는데요.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금 정액보조는 명시된 것 외에는 안 나가구요, 금년도에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건에 4428만원이 나갔는데요, 이 중에서 학교로 나간 것은 어린이날 사생대회 같은 것, 학교로 나간 건 아니고 시에서 행사를 한 것, 단체 같은 데서 한 것 이런 부분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육성종목으로 나가는 건 있습니다. 제4회 김포시 초등학교 배드민턴대회 같은 데에 400만원 지원된 게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작년에 창안시책을 모집한 게 직원들한테서 22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거쳐 갖고 진짜로 우수한 것 4개는 시상을 했구요, 또 시정에 당장 접목이 가능하고 이것 검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35개 시책이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제출된 것이구요, 지금 덕포진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덕포진 수도권 1일 안보관광지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시책이 같이 포함돼서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문수산 생태공원 조성 이 얘기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접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보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서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전체적인 계획이나 장기비전에서 창안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을 관리하고 있구요, 이런 것의 해당 추진부서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 조성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 그리고 문수산 성토부분 조성에 희귀식물 군락지 조성하는 것은 녹지과 이렇게 개별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식사도 본인들이 회비를 1만원씩 걷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사실 여기 나온 내용은 거의 다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구체화 실천방안, 그런데 민원서비스 행정도 사실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천방안이라는 게 한 번 1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진중으로 나온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인천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1인당 월 15만원씩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대부분 인천.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니요, 그것은 소송 처음의 해당 지역이 인천, 경기지역이냐 우리 지역이냐 아니면 서울지역이냐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이 한 번 되면 고등법원, 대법원은 그 변호사가 쫓아 가야죠.

○ 기획담당 조성범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민사법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송비용 산정.

○ 기획담당 조성범 정액수당은 그분들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송비용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 굉장히 싸요. 그리고 소송 외에도 저희 시에서 그분들한테 자문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말씀하시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면 정액수당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위임을 할 때 전부 다 소송이 들어오면 위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수행을 해도 우리가 승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민법상 다툼이 있는 거라든지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위임을 할 때 소송비용은 저희가 고문변호사에게 임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소송비용에 관한 대법원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고문변호사 수당은 한 분한테 1개월에 15만원씩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송 이외에도.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 드리는 이것을 고문변호사 자신들이.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이 수당은 소송 이외에도 저희가.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것은 완료된 사업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인 이상이.

○ 감사담당 박현진 그것은 감사담당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풍무5통 당곡부락의 목욕탕에 있는 하수가 내려가는데 이 민원을 낸 사람들은 김포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 바로 지역의 검단 근접지역입니다. 그쪽의 농민들이 우리 김포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자기 농정지로 오니까 피해가 없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서 하수관로 차집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되면 해결될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죄송합니다. 그거는 ’99년도 말에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지금 다수인관련민원해소지침이란 지침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5인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사실 저희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저희가 대장관리인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해당 위원회별로 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과, 개발위원회는 도시개발과 이렇게 실무팀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구요.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닙니다. 시책이 제안된 시책 건수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서 이런 이런 거를 시책으로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낸 건수가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행정위원회는 행정과 소관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총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고.

○ 기획담당 조성범 여기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해당부서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사실 시정발전기획단 위원님들이 제안시책을 냈는데 사실 그게 전부다 시정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실무팀들이 위원회별로 법적인 검토와 이게 시정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의 단적인 예가 택시요금 인하관계입니다. 택시요금 인하관계를 도로교통위원회에서 냈는데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서 또 통과가 돼야 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인하를 얼마하기로 결정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정발전기획단은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시정에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분야의 제안만 하고 손을 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끝끝내 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낸 시책이 좋은 제안인데 시에서 접목이 늦어지면 불쾌감도 있고 좌절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제안시책이 되면 그것을 해당부서에 보내 가지고 법적인 검토가 끝나고 이게 추진이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추진했었는데 그런 걸 일단은 시책이 제안되면 우선 곧바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추진이되냐 안 되냐를 곧바로 신속하게 그 위원회의 다음 위원회 회의 때 그 결과를 알려 주고 또 안 되는 부분에서 수정이 가능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법무통계담당 김준태입니다. 인천에 있는 김정섭 변호사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8년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김형진 변호사는 4년 정도 되셨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그거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그 별도의 평가방법은 없지만 저희 고문변호사도 일단은 소송을 저희가 수임하게 되면 소송착수금을 드리고 나중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 자체적으로도 승소율을 높여야만 자기가 보수를 더 받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잘못해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분석을 또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익검사, 법원에 가면 공익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행정소송을 패소했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익법무관의 지시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잘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는데까지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실무부서는 아닙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문체과하고 복지과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그거에 대한 설명은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연도 수행과제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김포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연구는 880만원 들어갔고, 시립도서관에 대한 거는 390만원 또 세 번째는 680만원, 네 번째는 650만원, 다섯 번째는 220만원, 여섯 번째가 440만원 이렇게 제각기 다른데 이거는 시하고 대학하고 연구과제를 공동으로 발췌해서 또 연구과제만 내도 안 되는 게 대학에서 사실 수행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과제수행의 난이도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닙니다. 그게 3500만원인가 될 거고 거기에 책자발간, 세미나비용, 운영위원회 회의비용 이런 기타가 좀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12개 과제에 1억 2180만원이 순수한 과제수행액으로 그 때 책정되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예비비도 있고 그 돈 1억 5000만원을 출자했다고 1억 5000만원을 다 연구과제로 쓰는 건 아니고 부대비용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닙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목록을 집어 줬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12개 과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1-8쪽에 과제명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게 김포쌀이라고 그래 가지고 포장지에 나온 것, 포도, 배, 이런 포장재에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수행한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1200만원이 책정되었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1200만원이 지급된 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과제수행 교수한테 준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교수가 과제수행별로 1명이 하는 것도 있고, 4～5명이 공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산업디자인연구소가 김포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교수들이 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한 3명 정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런데 디자인연구소라고 그러면 거기 디자인과가 김포대학에 활성화되었는데 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참여하고 그런 거지, 저희가 이걸 맡은 주무교수 정현원 씨라고 그분은 아는데 그분이 같이 관련돼서 몇 명이 딱 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다 같이는 아니죠, 분야별로 해당 교수들이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5월 말일까지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현재 이 과제는 재정과하고 같이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니, 몇 번 한 거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런데 이 과제 준 것도 저희가 준 게 아니고 재정과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김포대학에 세무회계 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회계 학과가 있으니까 재정과에서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한 연구과제를 준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회계학과 교수 네 분이서 이 과제를 수행중에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 기획담당 조성범 600만원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예산은 김포대학의 출연금으로 지불이 된 거고.

○ 기획담당 조성범 이 사람들한테 돈이 지불되는 건 이 사람들이 과제물을 납품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제물납품 된 거는 갖다 드리고 납품이 앞으로 될 거는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10건 정도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2000년도의 자료는 이게 창안시책이라고 ’99년도도 여러 가지 경로로 발굴하는데 이건 간부공무원들이 논문을 낸 게 61건이고, 직원들이 창안시책으로 낸 거는 229건이고, 벤치마킹팀에서 한 거는 61개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창안시책이라고 그래서 제출된 걸 그냥 저희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걸 검토하고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고회도 하고 그런 검토과정을 거친 거만 창안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창안시책된 거는 지금 시정조정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간부공무원들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창안시책이 우리 핸디오피스에 창안시책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쳐서 내면 그걸 취합해서 해당부서 검토 거쳐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이런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이것도 책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이게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최종은 저희가 취합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넘어갈 소지도 사실 있는데.

○ 감사담당 박현진 감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자료요청한 거는 고충민원사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충민원을 어디서 처리할 거냐 그래서 당초 작년도에는 민원총괄 접수부서의 시민과에서 뽑았는데 올해에도 같은 민원자료를 뽑을 때 고충민원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이라 함은 우리가 5인 이상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인 이상 민원을 고충민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총괄대장을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자료를 제출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정과에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요약분만 드린 거고 세부적인 자료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옳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주의하겠습니다.

○ 감사담당 박현진 농정과 사항의 농업진흥지역 관계로 항상 우리시에서 문제화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상급 부서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담당 박현진 네, 여기는 없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강농조가 당초에는 전체 총괄금액을 정하지 않고 우선 5000만원만 더 달라는 식으로 소송을 냈었는데 농조측에서 법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감정결과가 저희가 20여 억원 다시 받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사건이 당초에 단독지부에서 합의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지법 민사합의부에서 사건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송관계로 재판이 두어 달 지연이 되었다가 재개가 돼서 다음 심리가 8월 중순경에 잡혀 있습니다. 취하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인천지법입니다.

○ 법무통계담당 김준태 그렇죠, 2심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법으로 가는 거죠.

○ 기획담당 조성범 예산편성지침상에는 2억 8300만원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닙니다. 기준은 그런데 저희가 1억 5000만원만 세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맞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신청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정액보조는 단체에 나가는 거고 그밖에 단체는 보조금이니까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없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아무래도 행사가 많은 5월하고 10월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월별 예산배정을 말씀하신 겁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이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쓰지 않는 것도 사실 많습니다. 뭐냐면 시장포괄사업비 같은 거 작년도에 5억원인가 섰는데 사실 그런 거는 예산만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되었다 뿐이지 사실 저희가 하나도 쓸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 같은 게 월 말에 집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99년 12월입니까?

○ 기획담당 조성범 2000년은 아직 12월이 안 되었으니까요.

○ 기획담당 조성범 배정계획서는 연초에 배정계획을 짜는 건데.

○ 기획담당 조성범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저희가 지금 현재 채무는 3월 말 현재로 행감자료에 작성된 겁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상수도특별회계 5억원 채무가 들어온 게 있고.

○ 기획담당관실행정7급 한기정 기획담당관실 한기정입니다. 예산담당께서 지방재정 세미나를 가셨기 때문에 오늘 끝나는 날인데 제가 대신해서 왔는데 지방채와 관련 담당은 또 제가 아니고 이경희 씨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이경희 씨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실행정8급 이경희 기획담당관실 이경희입니다. 상반기에 지방채 상수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5억원을 발행한 게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실행정8급 이경희 네.

○ 기획담당관실행정8급 이경희 그런데 변동된 게 고정이율이 아니라 변동이율이 있습니다. 주택사업이 그렇고 일부 사업의 변동이율이 있어서요.

○ 기획담당관실행정8급 이경희 새로 발행한 것도 있지만.

○ 기획담당 조성범 이 채무는 계수도 그렇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작년도 말하고 금년도 사이에 증감내역을 서류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그런데 그동안의 변동분을.

○ 기획담당관실행정8급 이경희 상환한 게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실행정8급 이경희 4억 9100만원입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감사담당 박현진 감사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처리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시민과 민원창구에 접수가 되면 다수이면 저희한테 원본이 올라옵니다. 그 원본이 올라오면 우리 총괄대장에 기재를 하고 해당부서로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처리하고, 해당 민원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한테 온 걸 기재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건설과에서는 하천관리를 하긴 할겁니다.

○ 감사담당 박현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준용하천관리 문제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으로 끝날 사항은 아닙니다.

○ 감사담당 박현진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시정발전기획단하고 김포발전연구소하고 연계된 건 없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없습니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 기획담당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폭염중에도 우리 지방자치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시기 위해서 애를 써 주시고, 특히 또 우리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행정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임종광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담당 유승환입니다.

(인 사)

민간협력담당 유영범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이영호입니다.

(인 사)

민방위병무담당 최중선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조재덕입니다.

(인 사)

다음에 직소민원담당 황금상입니다.

(인 사)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 설명은 생략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순서에 의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무원에 대한 현황문제, 또 7급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 현황, 또 내사랑김포, 장학회 운영문제,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철된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현황입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부서별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마는 ’99년도 대비해서는 3명의 정원이 증감됐습니다. 이 3명은 사회복지요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3명이 보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정원현황에 보시면 591명에서 605명이 돼서 정원보다 14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이 14명은 기타 우리가 과원돼서 조정해야 될 인원이 13명 정도 있고, 기타 과별로의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있는 일용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현황은 현재 총 30명이 일용직으로, 사무보조원만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청소원들 아니고, 사무보조원에 대한 일용직은 총 30명입니다. 이 중에서는 시민과에 근무하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11명이고, 기타 비서요원들, 소위 말하자면 의회 의장님실이라든지 우리 부시장님실, 국장실 해서 비서요원들이 5명, 기타 동면은 세무와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련 인원 9명 해서 총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면 중앙방침은 2001년도까지는 100% 일용직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대로 관리해 나가고, 또 하나 문제는 시민과는 현재 입장에서는 과원이 증가가 안 되면 시민과에서 일용직들이 다 서류를 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급 공무원에 대한 기본교육훈련 실시현황에 대해서는 총 7급 공무원이 16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쭉 보시면 그 중에서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110명이고 미수자는 51명으로 진급한 지 2～3년 된 사람들은 일부 한 1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년 미만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츰 해결이 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현황들은 쭉 자료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쭉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 있는 내사랑김포운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은 지난 ’98년도 10월 13일날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추진협의회와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어떤 홍보, 분위기를 잡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일반 시정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그래서 두 가지 방편으로 나가는데 현재까지는 분위기 조성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홍보물을 114개소에 해 나가고 있고, 또 내사랑김포운동의 추진을 위한 5대 덕목, 몇 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고장 바로알기라든지 내고장 사랑 해서 총 62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우리 시정과 접목을 해서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범시민 중심의 내사랑김포운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던 것을 실무추진위원장, 민간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공동 위원장제로다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분위기 조성으로 홍보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25행사라든지 건강등산대회 여러 가지 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고, 또 홍보용 열쇠고리라든지 책받침을 해서 학생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지역언론에도 내사랑김포 문제를 기고해서 사랑운동을 해 나가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볼 때는 범시민 화합운동으로 어떤 승화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한 여건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바탕에 토대를 두고 더욱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입되는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토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인 5대 덕목 62개 과제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시민운동으로 확실히 해 나가면서 신규 이주시민이 굉장히 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역사랑운동을 하는데 중점 방향을 두고 지역안내 홍보물이라든지 또 주요사업장에 대한 설명회, 기타 여론수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면서 특히 아파트에 대한 살기 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시책을 보다 활성해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은 지난 ’97년도 12월 10일날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 최초의 설립 당시에는 2억 6000만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8억 2200만원이 2000년 5월 말 현재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은 총 20명으로 이사가 18명에 감사가 2명이고, 내용은 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으로 붙여 드렸습니다. 8억 2200만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은 시비가 4억 4500만원이고 애향장학금에서 이월된 것이 2억 4500만원, 기타 민간단체나 개인들이 낸 것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선발기준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장학금 지급이 3년 들어간 것은 총 181명에 1억 6339만 3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6명에 6000만원이 지급이 됐고 대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특기생 6명에게 지출이 됐습니다.

4-13페이지에 있는 장학회 임원명단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단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단체가 등록이 된 것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4-17페이지까지 86개 단체가 등록을 저희한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추진사항, 이것은 지난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앞의 현황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단체는 82개 단체인데 금년도에는 5개 단체가 더 등록이 됐기 때문에 앞의 현황하고는 맞지가 않을 겁니다. 82개 단체에 지난해까지는 6,001명 해서 총 7,151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또 자원봉사 관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 운영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자 교육, 간담회, 책자발간을 통한 정보제공, 기타 그런 사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 총 4,795회에 연 인원 25,841명이 참여를 해서 봉사했습니다.

봉사활동 분야는 다음 페이지로 4-19페이지에 보면 주로 사회복지, 의료시설분야, 환경보전, 질서계도, 재난극복, 공공기관보조, 청소년선도, 지역사회개발, 자율방범 해서 총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 푸른마을 가꾸기, 무의탁 노인 및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 도배공사, 방범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체별, 또 개인별 봉사활동 내역은 저희가 4-20페이지부터 4-3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총 등록된 단체는 85개 단체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됐고 금년도에는 5월 말 현재 총 등록된 단체는 85개 단체입니다. 앞의 현황 86개 단체하고 1개 단체가 틀리는 것은 금년도 6월달에 1개 단체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건 5월 말 현재기 때문에 85개 단체입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자원봉사 참여인원은 13,330명이고 기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야에서 활동들을 했습니다. 기타 밑에 있는 성금단체 및 수혜자는 총 14종류에 대한 성금단체가 들어 와서 수혜자별로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성금단체 및 수혜자 현황은 금년도에도 총 1125만원의 성금이 됐는데 단체에서 되었던 것은 장학금이나 불우이웃성금으로 됐고 개인도 불우이웃성금과 수혜기관에 대한 후원작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4-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단체나 개인들이 참여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것은 통보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될 경우도 있습니다. 통보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을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원회 운영은 공통으로 된 것이고 행정과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여기 정리를 해 드린 것은 주요한 위원회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해 말을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총 위원회가 63개가 있습니다. 63개인데 법령에 근거된 게 46개이고 이것은 내용에 없습니다. 조례규칙에 근거를 둔 게 11개, 훈령이나 지침에 둔 게 6개 해서 총 63개의 위원회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로 현재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은 일반적인 법령이나 근거에 됐어도 타위원회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방안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분석은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맨 뒤 페이지 4-39페이지에 있는 부서공통으로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입니다. 저희가 임의보조 단체로 자유총연회에 100만원, 해병전우회에 500만원 해서 6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정액보조 단체로 김포시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둘인데 이것은 법적인 단체로 금년도 예산이 3610만원이고 하나는 1600만원인데 반, 그러니까 상반기분만 운영비로 지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난번에도 보고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적으로 향토예비군 지원의 차원에서 우리 예산차원이 아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됐었고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1회 추경때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가지고 컴퓨터라든지 기타 행정장비를 지원하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는 급양비 문제라든지 그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은 품의를 예비군 그 쪽 부대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 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단지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들을 개별적으로 동면별로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 해 주는 신규 차원이 아니고 우선 보완 차원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1대씩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앞으로는 예산을 지난번 1회 추경예산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셨다시피 예비군 교정에 대한 게시판, 또 컴퓨터, 프린터기, 냉온수기, 무전기, 동면별로 내용이 다릅니다. 어느 면에는 다 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우리가 예비군 향방작전을 벌일 때 급식비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370만원을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PC는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현재 저희가 컴퓨터는 13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내용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면대장들이 당초에 그건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준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쓰는 PC를 보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쓸 수 있는 것을 자기네가 용량도 그렇게 지금 예비군 동대에서 분명히 그거는 너무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보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1대가 더 나가면 2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동면대장들이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기존 준 것을 보완차원에서 다시 보내 준다고 그러는데 못 쓰는 걸 보내 줬다고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된 의견이 아니냐 그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좋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한테 사과말씀드릴 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못한 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주부교실 지회장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렇죠, 주부교실 지회장이기 때문에.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못한 게 아니고 저희가 그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 개념이기 때문에.

○ 행정과장 신광철 복지과 계통으로 지출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저희 관련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로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변명 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우선 잘못을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들어오기 한 서너 시간 전에 우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행정7급 장석희 총괄 자료는 6월 30일날 받았습니다.

○ 의회사무과행정7급 장석희 추가 목록을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과행정7급 장석희 추가 목록을 받은 현황은.

○ 의회사무과행정7급 장석희 그것은 총괄적으로 추가받은 걸 기획담당관실에.

○ 의회사무과행정7급 장석희 그 때가 6월 24일입니다.

○ 의회사무과행정7급 장석희 그것이 6월 24일입니다.

○ 의회사무과행정7급 장석희 아니 요구목록을 보낸 날짜가 6월 24일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위원회 현황이라고 별도로 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주요 위원회 현황을 그렇게 목록을 작성한 걸로다 잘못 오해를 해서 그렇게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저희가 잘 알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고, 이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아까 들어서 저희가 각 실과소의 주무담당들을 소집시켜서 이 자료를 지금 위원회별로 뽑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각 실과소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점심시간 전에 듣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중간에 의회라든지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정과에 전달과정에서 의원님의 뜻이 제대로 반영 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 보고자료가 됐긴 됐지만 이게 다른 보고자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완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 연말에 검토를 해 본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63건인데 이 위원회 현황이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농어촌발전대책위원회로 분류가 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그러면 지금 명명이 비슷하다는 게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고 재난관리법에서 있는 게 있고,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부서에서 정리를 못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는 총 63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법상으로 안 되는 것은 존치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같은 맥락으로 통합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류한 것이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조치했습니다. 실과소인 주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라는 말이 생긴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있었습니다. 법상으로 다 있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1985년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늘은 건 확실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닙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더 적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반 이하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볼 때는 법상으로 있는 위원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정발전기획단, 내사랑김포위원회, 제2건국위원회 조례상으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안점에 두시는 것 같고, 저희가 할 때는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심의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방위협의회, 수질평가위원회, 농어촌발전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것은.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이것도 제가 뽑아 가지고 있는 거에는 63개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종 내부적인 위원회, 외부적인 위원회 다 합쳐서 63개 위원회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44개 정도는 정말 법상으로 돼 있는 관련 부서에 안 돼 있는데 저희 행정파트에서 볼 때는 한 17개 정도는 통합을 유도해도 되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김포에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지방재정계획심의라든지 공무국외여행을 심의한다든지 행정정보공개를 심의한다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다 시정위원회로 합치면 위원회 수가 그만큼 줄 것 아니냐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한 17개 정도인데 그것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위원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을 꼭 지켜야 될 내용이 있고 저희가 하나의 자문적인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면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확보하게 딱 부러진 위원회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면할 수가 없는 거라 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행정담당 임종광 근무시간 전까지 내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 뽑는 게 위원회 현황에다가 몇 회를 운영했냐 그것 뽑는 거지 이것에 대한 분석은 아니고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갖다 드린다는 것은 조금 아까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눠 주고, ‘너희가 운영을 몇 회나 했냐’ 하는 걸 뽑아 오라고 그랬지 그것에 대한 분석을 뽑아 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분명히 저희가 저녁 때까지 드린다는 것은 그거라면 저녁 때까지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 자료를 보완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조례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위원회가.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 보고는 못 드리구요, 이것을 2시간 했냐, 3시간 했냐 하는 것은 실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몇 번 했나는 파악이 되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되긴 되는데 저희가 만드는 게.

○ 행정과장 신광철 보통 그렇게 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위원님, 그 자료는 저녁 때까지 다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장학회 임원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과 업무가 돼서 저희가 지금 도와 주고 있는 업무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장학재단과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틀이 안 잡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학회 임원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위촉이 됐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일반적으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사항에서만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면별로 안배 차원에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명단을 볼 때 없는데 지금 대곶이나 월곶도 있습니다. 월곶에 있는 사람은 박흥석 씨라고 기업하는 분입니다. 주소가 돼서 그 당시에 월곶은 박흥석 씨로 했었고, 대곶은 이영희 씨가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김상훈 씨는 상이계통 차원에서 들어간 거고, 전석준 씨라고 서울에 계신 분은 재경향우회 차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금성정공이라고 월곶 갈산리에서 기업하시는 분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장학회 임원 이사님들은 저희가 요구도 안 했고 원래 이사쪽에서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 푼도 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 지금 내신 분은 이사장님만 내셨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보고드린 대로 지금 4억 2500만원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건 아닙니다. 전 기억에 그렇지 않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또 이 장학회에 대해서 그분들의 활동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내 돈을 호주머니에서 낸다고 그러면 이사로 들어오실 분들이 또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내 돈을 내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사활동을 하는데, 참여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이 얼마나 장학회 활동을 홍보해서 여럿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분들이 돈을 얼마 출연했냐 안 했냐를 따지고 하는 것은 제 생각 같아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규약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렇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8억 2200만원이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매년 2억원씩이 아니구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2억원이 섰습니다. 매년 2억원이라는 기준이 아니고 원래 50 대 50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 규정상으로 본다면 1년에 5억원씩 투입하고 5억원을 일반 단체에서 저희가 출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억원씩 10억원을 5년 동안 5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장학회가 되면서 IMF가 터졌는데 장학기금을 모으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별로 저희가 홍보를 안 했고 관리상태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조금 저희가 활동을 여러 독지가들이나 이런 데 편지도 보내고 해서 김포장학회에 참여를 해서 김포에서 인재를 육성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당초에 계획했던 바대로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는 50억원의 목표는 우선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단지 기간연장 문제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연도만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이 장학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해 주시면 저로서도 답변드릴 건 없습니다마는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명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사항은 허가과가 생기면서 이 쪽으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98, ’99년도는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과가 있기 전에는 동면에서 했기 때문에.

○ 행정과장 신광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진협의회는 정책적이고 기획적인 걸 다룬다고 보구요, 실무위원회는 각 단체의 사무국장이나 주로 실무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짜는 거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추진협의회는 대개 기관단체장님들이 구성돼 있구요, 추진실무위원회는 그 밑에 사무국장이나 기타 실무적인 사람들로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신만균 씨가 지금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재향군인회의 사무국장을 하실 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안 나갑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도 안 나갔습니다. 단지 저희가 실무위원회나 추진협의회를 할 때 다는 못 했지만 어쩌다 한 번씩은 식사를 간단하게 대접한 적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규제개혁위원회는 제가 답변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원래 기획담당관실의 법무통계계에서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태동하게 된 동기도 지금 대통령이 가뜩이나 시민들한테 규제를 주는 걸 많이 없애자 하는 뜻에서 우리 실무적으로도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내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분기라든지 필요 시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왜 그렇게 개최가 안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실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위원님의 의견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걸 많이 해서 규제를 많이 개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총 예산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구요, 평통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 여기에 나가는 게 정액보조 단체이고, 나머지는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에서 그때 그때 임의보조라고 자료에 보면 임의보조 2건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정액으로 돼 있는 것은 그 두 단체이고, 평통은 아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용을 사업예산으로다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임의보조는 풀보조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서 있는 것을 기획담당관실이 직접 받아 쓰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협조 받아서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렇죠, 풀로다가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정액보조 말씀드린 새마을 거기는 우리 과 예산에 있는 거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게 3600만원하고 1800만원 해서 5400만원입니다. 반씩만 지출이 된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지금 제가 숫자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800만원하고.

○ 행정과장 신광철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2개 단체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더 되죠, 그 위에 단체 또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그 위에 1800만원이요. 새마을회 1800만원 지출된 것 있지 않아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직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게 국비 50%, 도비 50%인데 당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왜냐면 수치지형도에 우리가 맨 처음에는 도로시설물 들어가는 것은 당년도에 끝난다고 그러면 당년도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지하매설물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수치지형도 제작이.

○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정보통신담당 조재덕입니다. 현재 항공측량은 모두 완료가 됐구요, 그 측량 성과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성과도는 한 10월경이면 완료가 돼서 그 이후에 성과도에 각종 지하시설물을 도면에 입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거기에 들어갈 때 도로안내판도 들어가고 지하, 여러 가지 한 20가지가 되는데 그걸 말씀드려요.

○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각종 가로등,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 하수, 상수도관, 각종 지하에 매설돼 있는 모든 자료가 지리정보 시스템에 포함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내지 10년까지는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이건 2억 5000만원이고 예산 선 것은 예를 들면 성과도가 끝나고 이 2억 5000만원 다음에 우리 도로시설물을 인입하는데 얼마가 든다고 사업이 그때 그때 금액이 다르죠. 그러니까 단위 사업별로는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지리시스템 성과도에 몇 가지가 들어가냐가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3, 4가지만 넣어 놓고 다른 것을 안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계속.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과도까지 만들고 있고 각 실과소에서 집어넣을 것을.

○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실과소의 각종 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성과도 나온 도면에 입력을 하면 올해 사업은 끝이구요, 그거에 의해서 각종 도로시설물이라든가 그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지금 항공촬영 끝났구요, 그 항공촬영 한 것 갖고 전자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예산은 2억 5000만원, 그 쪽으로 보낸 것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원칙적인 말씀만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 분야가 확장되면서 그쪽 분야에 대해 줄고,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적다는 거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현재 중앙단위하고 내부적으로는 올려놓은 상태고 그걸 보강하기 위한 인력의 지원을 협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태까지 가는 것도 도하고 행자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것이 확정되면 최대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파트에는 조금 신경을 더 써서 인력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저희 기획담당관하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하고 과장급 3명이 결원되어 있고 담당들은 엊그제께 관둔 명예퇴직자 포함해서 4명 정도가 결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당초계획을 잡았던 거는 국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거와 관련될 때 내려오면 할까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꾸만 땜방식 비슷하게 죄송합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땜방이란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더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그게 빨리 내려오면 그 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다루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회도 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하고 도와 협의 봐서 한 달 안에 빨리 안될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 인사는 마무리 짓는 걸로, 위분한테 건의를 드린다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창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인 사)

이성구 교육청소년담당입니다.

(인 사)

이하관 체육담당입니다.

(인 사)

임석규 도서관담당입니다.

(인 사)

소개를 마치고 우선 문화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전반적인 자료 준비한 사항에 대한 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백남준기념관아트센터 건립 및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백남준기념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포진 수도권테마관광단지 추진개요하고, 네 번째로는 제2차조각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한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관광타워 건립 추진개요라든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 고촌체육공원 및 파크코스 조성 추진개요,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사용자현황, 교육환경 개선, 민간 및 단체경상적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백남준기념관 및 아트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예산소요,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준기념관아트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97년도부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곶면 신안리지구에 덕포진 수도권 테마관광단지를 추진하면서 이제 국토이용계획승인 절차가 끝나면 곧 착수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년도에 수도권에 대한 관광지개발계획고시에 의해 가지고 수도권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테마 있는 관광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과 모색을 하던 차에 백남준아트센터 건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남준 작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그분이 현재 미국에 거주하면서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전에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직접 뵙고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일치, 의사 타진을 한 거가 4월 20일 현지에 가셔 가지고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김포시에 건립하는 걸 우선 의견일치를 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어떤 사항에 대한 걸 김포시는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그래 갖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걸 해 가지고 건립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란 거는 양측이 협의를 추진하면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6월까지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간 안에는 없었는데 거기서 백남준 씨가 자필로 쓴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의 여러 부문에 거기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고 또 중앙이라든지 경기도에도 거기에 대한 사항이란 걸 설명을 드렸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광부라든지 중앙에도 다녀왔지만 실질적으로 6월달까지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썼지만 사실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걸 정밀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달까지 거기에 대한 거가 지난하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란 거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고쳐야 될 사항도 많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 때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가 선 해결될 문제가 있다”하는 걸 의사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거기까지 추진이 되고 그쪽 측에서도 그렇게 쉽게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란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우리 국내에서끼리의 계약이라든지 이런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는 국제적인 상황이고 또 현재 그 사업 추진에 따라서 그 기간이 예측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걸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걸 아주 세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업개요를 이것은 우리시 나름대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도에 어떠한 규모, 어떠한 내역을 가지고 추진할 거냐 하는 걸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개요를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우선 대곶면 신안리 덕포진 관광단지로 설정했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건평에 5,000평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을 690억원으로 우리가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사업비다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이라든지 사업비의 소요내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드린 바와 같이 그걸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물론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계획이다 이렇게 절차를 이 기간에 한 경우는 어떤 그 때 현실적으로 가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지연될 수 있다는 걸 우선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7월달에 여기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어떠한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중앙 정부인 문광부라든지 경기도하고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문광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즉시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해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긍정적인 차원이다 그런 입장만 표명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여기에 김포시가 지금 현재 주축이 돼서 김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만 앞으로 추진 사업규모라든지 어떤 내역적으로 봤을 때 김포시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거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앙 정부라든지 경기도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해 가지고 이걸 2003년 12월로 우선 책정하는 사업으로 끝내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외부기관인 중앙 정부라든지 경기도하고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준기념관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사항의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구성 배경에 보면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김포문화예술연합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디까지나 순수한 민간 자체적인 민간 부분에 대한 단체로 출범을 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렇게 1차적으로 출범해서 거기에 대한 목표로 현재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남준기념관 건립의 김포유치에 관련된 그런 사항의 시민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배경하에 출범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에 관련된 사항에는 어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없는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영현황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파악한 걸 보면 그동안 수차례그들 나름대로 회합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면서 세부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고, 이런 기화로 해서 어떤 문화에 대한 응집력 이런 걸 한 번 실현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간단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덕포진 수도권 테마관광단지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부터 수도권에 권역별 관광지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문수산지구하고 덕포진지구하고 두 군데로 고시 받았는데 문수산지구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여러 가지 영향으로 군사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거는 추진을 못 했고, 덕포진에 관련된 거는 추진을 ’97년도에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곧 착수할 단계가 왔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도를 경유해서 현재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월달에 승인이 날 걸로 예측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나면 그 다음 10월달에 또 관광지지정 승인절차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달에 마무리하면 거기에 대한 개발 방식을 선정해 가지고, 개발방식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기반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공기업으로 할거냐, 또 민자유치로 할거냐, 제3섹터 형식으로 할거냐에 대한 걸 방법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판단키는 공기업으로 추진하는 거가 우선 좋은 방안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 8월달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가 완료되면 착수를 해 가지고 여기 일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2005년까지 우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제2차조각공원 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추진한 1차에 이어서 2차조각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초계획은 통일을 주제로 했기 때문에 휴전선에 접해 있는 걸 상징적으로 해서 38점을 설치한다는 걸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선 16점을 먼저 설치했고, 22점을 설치한다는 계획하에 총 사업비 25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을 해 왔지만 예산이 현재 완전하게 의회예산서에 표기된 것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 5000만원, 시비 3억원이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4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재원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추진하기 때문에 2000년도 상반기는 지연되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동안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8억원이 예산상에는 아직 표기 안 되었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8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2억 5000만원이고 전체 계획의 50%를 예산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25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사업을 최대한도로 사업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각오하에 해도 20억원에 준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규모, 여러 가지 사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갖고, 토론회도 갖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커미션도 선정하고 해서 작가를 선정한 후에 그 다음에 작품을 선정해서 현지 확인하는 거에 맞춰 가지고 준비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관광타워 건립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접경지역의지원에관한 법률이 먼저 제정되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아직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하기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지가 김포조각공원하고 애기봉하고 그 외에 서해안의 C.C라든지 덕포진까지 쭉 해서 관광벨트화하는 추진 하에 애기봉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현재는 군사시설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 가지고 군부대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 김포시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개발하고 민원 차원으로 되어야 할 게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구상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하나가 먼저번에 그래서 언론에도 게재되고 이랬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추진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무슨 남북이 호전되고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거기가 완전한 노출지역이기 때문에 국정원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두렵게, 그리고 얼른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무슨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다 하는 걸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란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추후에 진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옆에 보시면 통진, 양촌, 기타 향후 계획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단위사업으로 딱 떨어지는 겁니다마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통진면에다 건립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김포시 지역 1, 2, 3동을 한 단위로 봤을 때 우리 소재지에 있는 여러 가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여성회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촌지역에는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릴 겁니다만 파크코스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월곶 지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무슨 조각공원, 삼림욕장 이런 시설이 쭉 있고, 대곶면에는 지난해에 설치한 대곶중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기관에서 설치한 거지만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는 조금 미흡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체육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부진한 데가 통진, 양촌, 하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지역에 대한 걸 균형적인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래서 우선 먼저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우선 통진면에 하고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양촌면에다 하고, 그리고 하성면에는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거기도 체육관시설을 설치할 거다, 그런데 하성면은 아직 부지를 확보하는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란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진지역에 설치하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의 건립은 위치가 통진 학교재단 내에 있는 부지로 거기에 대한 시설은 연건축면적을 800평으로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고 거기에 주요시설은 실내체육관과 공연무대까지 포함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부지사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학교측하고 완전하게 완료했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이면 설계가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7월 15일경까지는 우리가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대한 내역이 나올 거고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우선 규모라든지 모형,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민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한 번 설명회를 갖고 8월 24일까지는 완전하게 실시설계를 끝내 가지고 그 다음에 곧 회계절차에 의해서 사업에 착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17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2001년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촌지구에는 자체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명칭이 다목적체육관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곡 학교재단 내에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부지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다 구비가 되었는데 신축하고자하는 부지 내에 산림청 땅이 한 150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림청 땅의 150평을 학교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학교용지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사항을 절차 이행한 후에 우리한테 무상사용승인을 해 줘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억원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아직 설계도 착수를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현재 예산확보는 5억원이 되어 있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고촌체육공원 및 파크코스조성 추진개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촌지역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제한되어 있는 차원도 있고 또 체육시설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난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지난해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추진해서 지난 5월달에 기본계획이 먼저 한 번 보고드린 거와 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실시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착수를 해서 2001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거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발주를 할겁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사용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고막리에 청소년수련원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99년도 10월 20일날 개원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거는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운영단체가 경기도 청소년위원회란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단체별 이용현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수용능력은 전체 558명을 하루 일시에 수용할 수 있다 하는 시설이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거는 금년 10월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비용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결손을 봤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관내하고 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10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먼저 조례로 제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위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고지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현황, 운영현황,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아까 행정과에서 위원회에 관련되어 가지고 관심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이것은 어떠한 제도적이라든지 어떤 것이 없이 자체적으로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3월 21일날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교육환경이라든지 교육의 질 또는 청소년 교육 그러니까 사회적인 교육 차원으로 교육본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교육기관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개선 또는 거기서 하지 못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회의는 본회의와 수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분기별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또 거기서 나와서 우리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 재정지원이란 거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그래서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가 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계도적인 차원, 이런 차원에 대한 것을 역점에 두고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또 초창기에 발족을 하면서 출범해 가지고 의욕은 앞섰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이 분과위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에 대한 어떤 범위가 그리고 어떤 핵심에 대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회의를 할겁니다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거가 걸러진 후에 전체 회원이 모일 수 있는 분과위는 나름대로 하고 전체 회의 때문에 분기 1회씩인데 그것이 조금 활성화에 차질을 초래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회를 결성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걸 많이 지켜봐 주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교육발전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우리 관내가 학교신설에 관련돼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여러 가지 요즘 얘기하는 개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학교시설이 좇아가지 못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4년까지 22개의 학교를 지어야 된다하는 거가 지금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전반적인 사항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 2개가 2004년까지 설치될 거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지구별로 풍무지구, 장기지구, 감정지구 그 다음에 고촌지구, 양곡·통진지구 현재 도시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이 2004년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거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53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POOL보조에서 나간 거고, 문화체육과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체육회하고 문화원 2군데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정액보조가 연480만원이고 문화원은 1624만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액보조는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지원해서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이 진행되기는 지난 연말 11월달부터 얘기가 오고 갔고,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거는 금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 당시에 공식요원으로는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우리 관련 국장님하고 직원 2사람하고 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6명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건 비공식으로 해서 MBC에서 한 사람이 따라갔고,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자기가 따라간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서 나름대로 부담해서 간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사모님이 가셨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사람요. 그리고 갤러리 현대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은 원래 프랑스 파리에 주재를 하는데 뉴욕에서 합류했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쫓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거기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이드도 하고 안내도 해 주고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리고 시장님 사모님이 같이 갔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 당시에 들어갈 거는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한 금액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란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물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거가 원래 행정의 시책이고 정책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초창기에 구상하고 여러 가지로 처음 기획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어떤 상황에 대한 거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드릴 단계가 아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신 것도 원래 기본 핵심은 조각공원에 대한 것을 국제조각공원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어떤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조각공원을 견학하시기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을 정해서 가신 건데 그 가시는 길에 거기에 같이 가서 우선 정확한 의중도 모르고 처음부터 기념관을 지을 의사가 있는 건지 또는 만약에 김포에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일치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국내에서 어떤 것을 나름대로 혼자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팩스만 오간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나 뵙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뵙고 온 거고 그 다음에 돈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할 것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같이 협력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에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에 대한 것이 전망하기는 저도 여기서 위원님한테 언제까지 뭐가 될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원칙적인 기본합의 의사만 일치를 본 거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적인 거는 조각공원에 대한 걸로 가신 거고 거기 같이 가는 길에 다녀오신 거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해야 될 거냐, 백남준 씨를 만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사를 먼저 받아서 확정적으로 기본적인 걸 원칙 합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앙이나 도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냐, 그렇지만 여기서 중앙이나 도에서 먼저 어느 정도의 지원해 준다는 걸 확정 받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었는데 사실적으로는 중앙에 문화관광부장관이라든지 지사님한데 그쪽에 대한 의중도 하나도 모르고 아무 것도 없이 지원해 달라, 협조해 달라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 해야 될 거냐를 판단해서 거기 가서 우선 기본적인 걸 원칙적인 합의를 먼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김포에다 짓는 건 의견일치를 봤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할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부 정비하는 걸 우리가 계획해서 기획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라든지 경기도에 지원에 대한 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추진한다, 자체적으로는 풀 수가 없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김포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거지만 어떤 쪽으로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건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래서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하면서 그걸 김포에다 유치를 하자, 그리고 그 효과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 구구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시대가 될 거고 우리 김포지역에서 어떤 관광자원화로 문화관광산업인데 거기에 대한 걸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체성 있게 타지역보다 다르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걸로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판단된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이 가장 우리 김포지역에서 해야 된다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거는 물론 미디어아트라는 거는 아트 측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자산업에 관련된 사항, 정보산업에 관련된 사항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벨트화 또는 시너지효과를 해 가지고 우리 김포발전에 기점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도 있고, 부담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고 이런 것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시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선 전제가 추정이고 우리 나름대로 만든 안이란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런 안을 가지고서 중앙이나 도에 대응했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별로 보시면 연구용역 및 설계가 우선적으로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는 건물 5,000평에 짓는 거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800만원쯤 계상했고, 작품대는 100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비 설치가 30억원인데 이것은 어떤 작품에 대한 전시를 하면 전시공간에 대해 인테리어라든지 운반에 관련된 사항으로 30억원 잡고, 120억원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김포시에서 부지 1만평을 확보하고 그 1만평에 하한가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원별로 건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해 주시고 작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작가가 부담하고, 우리시는 부지에 대한 것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의 이행에 관련된 사항을 주축이 돼서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래서 이것이 작가가 작품을 확보하는 걸로 우선 계획은 잡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 걸로 단언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이란 거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된다고, 물론 그런 소신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걸 끝까지 김포지역에 봤을 때 앞으로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든지 이런 사항인데도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추진한다거나 그런 의지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것이라도 김포지역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든지, 어떤 부담이 커진다든지, 그걸 할 바에는 오히려 딴 걸 하는 게 더 낫겠다하는 판단이 선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계획의 방향도 돌릴 수 있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에요, 그리고 사업이란 게 주어진 일이고 어떤 쉬운 것만 해 가지고는 지역에 어떤 크게 발전에 기여가 없는 걸로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문화관광부장관 취임 1주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기무사 자리가 다른 데로 이전하기 때문에 기무사의 사간동 쪽 거기가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계의 인사들이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그거는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문화관광부장관하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그 전날 중앙일보 문화부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거기는 백남준기념관을 거기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칼럼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어제 칼럼에 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을 때 검토대상이라고 한 거지 준비라든지, 무슨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한 거는 추후에 파악한 바로는 아닙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까 내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무원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2·3년 갈지 4·5년 갈지 모르는 건데 “그래”라고 즉시 대답하는 사람은 누구도 생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추진해 보자 그래 갖고 어떤 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진짜 검토해 볼만한 대상이고 우리가 또 가서 얘기한 거는 장관님도 신문에 난 거 아니냐 하고 이걸 검토한다구요, 그러시니까 그거에 대한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한다고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건립도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백남준 씨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계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할 바에는 우리 지역에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해 가지고 우리 김포지역에 지을 수 있도록 유치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사항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누구 공직자가 ‘아이, 알았다’고 한다는 거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말씀드린 거는 사실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우리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것도 극복하면서 해결해야 되고 또 부담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우리 지역에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60억원은 부지 1만평을 우리가 평당 하한가로 했을 때 120억원에 대한 걸 우리가 부담하는 걸로 잡은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 나는 위원님이 어떤 시각에서 질의하시는 건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한 거는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파악된 것만큼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물론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 대한 거는 일전에 그 단체에서 언론사에도 자료를 다 줬을 겁니다. 자기들에 대한 배경 이런 걸 그 때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도비의 제도가 그 전에는 징수교부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징수하면 30%씩 이렇게 했던 것이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역에 어떤 그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원래 재정보전금에 대한 거는 그걸로 했는데 우리가 왜 그랬냐 하면 애당초에 따로 도비보조를 10억원을 신청했다가 잘려서 6억원이 유보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여기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으로 준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물론 학교급식 시설도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시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화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어떤 생각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 정도 됐을 때는 문화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그게 급하지 않은 걸로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것이.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글쎄 학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획대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왜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못 한 데는 금파중학교하고 분진중학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돼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우선 순위라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충분하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같이 가셨죠. 제가 공식, 비공식이라고 한 것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에요, 같은 시간에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지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문광부의 장관님을 뵌 적은 아직 없습니다. 밑의 국장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하고만 했습니다. 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지사님까지 몇 번 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장관님을 뵙고 거기에 대한 것을 얻을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6점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먼저 건물 지을 때가 78억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78억 여원이 들어갔고, 근래에 들어간 것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한 것이 지난해 들어갔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자료에 보시면 지난해에는 적자입니다.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추진한 현황만 파악을 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시면 일부 언급을 했는데 5월 말까지 윤곽적으로 결산한 것이 거기서 나름대로 한 겁니다.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라고 해서 했는데 거기서 1600만원이 적자인 걸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출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결산을 우리가 해 봐야 될 거고, 또 수입도 누락이 됐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행정감사 자료로 제시한 것은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하성도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없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지가 정확하게, 위치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부지를 활용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거기는 공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다 대고 무상사용을 할 수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법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만 돼 있는 거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가 확보만 되면 추진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부지만 확정적으로 되면.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러면 저희가 다시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좀 지연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러니까 이 체육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부지는 자체적으로 시유지가 됐든지 간에 어떤 구역 내에 확보를 하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현재는 계획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서울뿐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다 많이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기본적인 원칙까지 진전된 것은 현재까지 김포밖에 없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그 상황 가지고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현 단계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여튼 조금 거기보다 이런 절차가 앞섰다는 것뿐이지 유리하다고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그것은 세부적인 내역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전시관도 있고 쭉 기념관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기념관 하나로만 있으면 어떤 앞으로 운영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내에 일부분은 기념관으로 쓰는 거고 나머지는 수시로 쓸 수 있는 공연장도 되고 전시장도 되고 거기에 대한 걸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거지, 독립기념관모양 딱 기념관 하나만 지어 놓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기념관은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위원님이 조금 생각을 하시는 건데 사실 밑에 보시면 작품은 작가가, 그 다음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부지하고 행정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환가했을 때 전체가 690억원이라는 거지 운반비와 작품대에 관련된 120억원은 현재 계획으로 봤을 때는 작가가 다 작품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 위에 사업별로 보시면 나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것은 10억원을 잡았고, 설계비가 건축비에 10%입니다. 그래서 400억원에 대한 40억원을 잡은 거고, 밑에 부지조성은 평당 우리가 120만원씩 해서 120억원을 잡은 거고, 작품이라든지 운반비와 관련된 것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 그것은 지금.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혀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저도 못 가 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미정이고 지금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서둘러서 해야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오히려 집행부가 더 절차이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이행하도록 할 거고, 그런 어떤 절차이행을 거른다거나 하는 사항은 앞으로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충분하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사항이 행정감사 이것뿐이 아니라 하시라도 언제든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항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부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사업금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입찰차액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또 고촌지역의 이월은 그것이 원래 1～2년에 사업이 걸릴 걸로 계상을 해 갖고 계속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된 사항이고, 문수산성에 관련된 사항은 먼젓번 결산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 13억원에 관련돼 가지고 입찰을 본 결과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걸 딱 맞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8월 24일까지 설계를 납품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기본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도 17억원이 다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착수는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완공시기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차적으로 지하 2층에다가 지상 1층까지 ’98년도에 준공을 봐서 그대로 있고, 지금 지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99년도 종말추경 때 7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것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면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재배정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게 안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 앞의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이 풀보조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에요, 저희 것만 나온 거에요. 그것은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052만원.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50%씩 1/2 나간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 정액보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는 또 집행이 됐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은 기획담당관실의 기획관리로 서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각 부서별로 나눠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갖고 거기서 쓴 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풀보조 쓴 내역을 부서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죠, 예산은 기획관리로 한꺼번에 서 있고 쓴 것은 부서별로 쓴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저희가 집행을 한 거에요. 집행은 저희가 하고 예산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자료요구가 집행내역으로 하니까 집행내역은 기획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별도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건 저희가 결산서를 먼저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결산서를 드릴께요. 17억 3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서 반납된 것이 한 8000여 만원 됐고, 그래서 한 16억 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작품도 그렇고 공원까지 조성한 거니까 조성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걸 한 번 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나무 육성에 따라서 체육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체육회로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저희가 전달받기는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이것만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만 자료를 작성했는데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그 타워에 대한 높이는 우리 국내 전체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전체가 거의 한 200 몇 m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우선 금액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육상에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기본인데 그래서 그것을 육상연맹을 추진할려고 관계자 회의도 했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다 종목별로, 육상에도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연맹이 없는 것은 사실적으로 후원자, 같이 참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육상은 동호인이 없습니다. 각자가 혼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육상연맹의 이사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고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해 줄 분들이죠. 그분들하고 육상연맹회장하고 이것을 선정을 해서 기타 하부는 다 돼 있는데 위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만한 것이 못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종목들은 다 동호인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없어요.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결성이 안 됐고, 그것은 하여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육상종목은 많은데 포환이 있고 창던지기, 달리기가 있고 종목이 많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도교사나 전부 해서 한 20～30명 정도 모였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구성은 하는데 한 가지가 후원, 쉽게 얘기하면 후원인데 이사들 이런 분들이 구성하기가 조금.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잠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준비금이 있는데 그 준비금이 일정기간 이내에 외국을 다녀온 사람은 준비금을 다음 번에는 지급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이 중국을 다녀온 게 있어 갖고 그런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 금액에 대한 차이가 그래서 난 거지 상급자가 적고 하급자가 많으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비즈니스(Business)하고 이코노믹(Economic)하고 차이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꼭 가야 되냐고 그러시면 규정이 지급 여비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한 거지 제가 그걸 뭐라고 여기서 답변을 못 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의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사모님은 별도로 갔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여비를 별도로 각자가 부담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