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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1999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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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 시 : 1999년 12월 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도시개발과를 시작으로 건축과와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등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오후 늦게까지 감사를 하시느라고 감사자나 수감자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노고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보건소 담당 주사들과 함께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보건소장 임부영.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항상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제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성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금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진상한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남명자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은경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황순미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건강진단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층 건강진단 실적은 목표 100명에서 실적이 168명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건 의료보호대상자만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영양제 보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등록자들에게 영양제를 보급하는 것은 종합비타민과 빈혈 철분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종합비타민 파나세아 총계가 99명에 6,061정을 드린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6,061정이 아니라 오타가 1만 6,061정이 되겠습니다. 또 빈혈의 종합철분제 마터나는 30명에 3,390정을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드린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와 에이즈 검사, 암 검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는 저희가 목표를 1,054명을 목표로 해서 실적이 925명으로 집계가 되었고 에이즈 검사는 목표 1,218명에 실적인 1,724명을 금년에 검사했습니다. 다음은 암 검진사업 목표 187명에 실적 213명 이것도 건강증진기금 예산사업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협이나 건협으로부터 지역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암 검진사업은 모두 합해서 1,756명에 암 검진사업을 했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병·의원에 치료하도록 유도한 것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지하시설물 통계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시설물의 유흥주점이 24개 업체가 있고 단란주점이 33개 업체, 호프업소가 27개 업소가 있어서 총 지하시설물은 유흥업소 총계 84개 업체가 지하시설물 업체로 통계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 동안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휴게음식점, 무허가 포장마차를 지도 단속한 결과 총 104개 업체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명령, 시설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2쪽에 보시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을 보게 되면 일반음식점에서 김포 참칼국수를 비롯해 가지고 행운관까지 5군데 불법 행위 내용이 냉면육수에서 대장균 검사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많아 가지고 부적합 사항이 나온 거잖아요?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금년도에 냉장육수에 대해 39개소 정도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장균이 발견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의 시정명령을 6군데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장균은 발견이 되었는데 허용기준치의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전체 1건도 개선을 안 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양성 반응으로 나왔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대장균은 가정에서 다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허용기준치가 오버되었기 때문에 이게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해서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지금은 대체로 다 괜찮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바로 실시를 했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바로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주고 그 기간 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고 조치는 막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끓여서 식혀 가지고 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식수에서 나온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아니요, 냉면육수에서요.

이용준 위원 그걸 6개월 간 기간을 경과한 후에 하면 안 되잖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아니, 6개월 간 경과했다는 것이 아니라 조치는 바로 했고 냉면육수를 충분하게 끓여 가지고 이틀 이상 두게 되면 대장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만들게끔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바로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냈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이걸 검사했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검사한 날짜를 제가 자세히.

이용준 위원 대충요.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정도 내외에 한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평상시에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한 사항이죠?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불시에 예고 없이 차후에 다시 검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언제쯤 나갈 테니까 그렇게 예고를 하고 다시 검사를 한 겁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불시에 나간 겁니다.

이용준 위원 틀림없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이용준 위원 일반음식점들은 여름철에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여름철에는 이런 대장균 검사를 불시에 횟수를 늘려 가지고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7-10쪽에 보시게 되면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영양제 보급한 사항이 있는데 각 보건지소마다 인원 수에 비례해서 양이 일정치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월곶보건지소와 같은 경우는 3명에 540정이 나갔죠, 그러면 약 180정 정도가 나간 사항이고 또 통진보건지소는 3명에 90정, 왜 이렇게 일정치 않은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이건 대상자별로 하기 때문에 또 빈혈치료제를 주는 것도 진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터나라고 하는 빈혈제가 있죠, 월곶보건지소는 3명에 540정이면 1인당 한 180정이 되는데 반면에 통진보건지소의 같은 경우는 3명에 90정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진단에 따라서 더 투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한테는 더 늘려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 복용 횟수를 더 늘려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에이즈 검사하는데 1,724명을 검진했다고 하셨죠, 이거는 예산이 없어도 검진이 가능한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도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약 같은 것이 배정도 되고 그럽니다.

이용준 위원 무료 배정되는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 시약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암 검진사업이 병·의원치료 유도를 13명 했다는 건데 여기서는 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병·의원에다가 유도한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암 검진사업을 하게 되면 암 검진한 가협이라든가 건협에서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연락해서.

이용준 위원 결과에 따라서?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 이상은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의원에 유도를 했다 이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셨는데 당초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경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죠,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작년도에 김창집 위원님께서 그걸 검토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하라는 의회 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에는 결핵환자라든가 일반환자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영유아가 있을 경우에 전염병 관계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천정에 닥트가 전부다 결핵관리실, 진료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염병 차원에서 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축 보건소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또 지금 어린이집은 일반 대중이 모이는 일반 업계에서도 일종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만 해도 여성회관에 어린이 유아방 놀이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소에도 이런 것이 있을 만 하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걸 변경해서 정신보건센터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은 닥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런 것도 설계에 그런 사항도 생각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한 겁니까?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설명을 담당이 해 주세요.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행정관리담당 이호성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복지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450평 정도가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실은 어린이집도 운영하겠다고 복지부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김창집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그런 시설이 있게 되면 전염병이라든지 무슨 감염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저희가 받고 관계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번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이 확실히 감염 우려가 있느냐, 정확한 것은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겠지만 “냉·난방시설의 천장이 오래 되어 가지고 중앙 냉·난방시설이기 때문에 공기를 같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전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다 저희가 공문을 올려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98년도부터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보건소에 일종의 치료시설이 있는 것이 어린이집보다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얼마 정도를 예산으로 받았습니까?

○ 행정관리담당 이호성 정확한 것은 위생관리담당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위생관리담당 남명자입니다. 그 때 당시에 일률적으로 보건소를 짓는다고 그러면 한 450평을 지었는데 저희가 국비보조로 507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정신보건센터가 저희 보건소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고 작년부터 운영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국비를 더 받으려면 특수시책사업을 올려야만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같이 올린 광주군 보건소는 450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수시책이라 그런지 어린이집이나 나병원 중에서 하라고 그랬는데 나병원은 정신보건센터인데 그 때는 정신보건센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더 타당할 걸로 생각해서 어린이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짓기로 하고, 부도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몇 년을 짓다 보니까 그 동안의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 보니까 그래도 어린이집보다는 이사를 오게 되면 정신보건센터도 어디 있어야 되는데 같이 와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니까 복지부에서도 그게 더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좋겠다 그렇게 되어서 승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일전에 가 보니까 대상자가 정신 치매라든가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거든요, 대상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노인분들은 전염병에 대해서 어린이보다 감염 우려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린애들보다는 더 저항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연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이용준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별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렇게 변형을 해서 운영해도 된다라는.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네, 그거는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복사해서 보내주시구요.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7-11쪽을 보시면 방금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5000만원씩 1억원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도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와 그분들이 활용하시는 소모품 그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1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잔액이 한 푼도 없어요, 이 1억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볼 수 있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건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억원에 대한 한 푼도 집행 잔액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범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58조가 영업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허가취소가 되고 난 이후에 재허가가 가능한 것은 언제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1년이 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문수산장이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사후에 허가취소가 된 이후에 감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사후 취소 여부를 한 번 복명합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확인을 안 하셨죠?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거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답변하세요.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허가취소가 나가게 되면 미성년자나 이런 거에 관련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꼴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해서 변경하고 있고 문수산장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체납되어 가지고 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세금을 완납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허가신청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허가가 나갈 건데 그 사이에는 아마 세금이 체납된 관계로 쭉 못 하다가 다시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장에 보면 고발된 내용이 여러 건 있는데 단속 기점이 언제인데 고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사회적으로 도로변에 있다든지 어떤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는 단속을 해 가지고 즉시 고발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영세민의 입장에서 하루 벌어먹고 살기 힘든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길가 아닌 아주 구석진 곳에서 으슥한 곳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계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어떻게 안 될 경우에 한해서 2차, 3차 계고해도 안 될 것 같은 경우에 고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가피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참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을 고발만이 모든 행정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고해서 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위생관리담당 남명자 네.

이범학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10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건강진단 추진실적을 보시면 목표 대비 실적이 높고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홍보해서 3일 동안 한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건강진단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실시 기간은 3일 간이라고 하신 거는 뭡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거는 국비로 내려온 건강증진기금 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아니 글쎄,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그걸 초월해서 실시 기간을 3일로 하셨어요, 그 기간에 하신 거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이범학 위원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대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2일서부터 4일까지 3일 간에.

이범학 위원 3일 간 실시하신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목표대비 실적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대비 많은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 건강증진검진을 건협에서 했는데 저희가 1차 검진을 하고 나면 다시 2차 검진을 해야 될 사람들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검진까지 검진한 사람을 실적으로 잡다 보니까 목표보다 실적이 조금 많게 되었습니다.

이범학 위원 글쎄 혜택이 고루 많이 돌아간다는 거는 좋은데, 목표대비 많은 건 좋은데, 예산상 보면 과다하게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걸 묻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건 좋죠,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고루 혜택을 가게 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데 애당초 예산을 세우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목표대비 얼마를 세우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를 묻는 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저희가 목표를 세울 적에 국비 예산이 나오면 예산에 따라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포함한 그 숫자하고 검진 금액 그걸 해 가지고 목표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범학 위원 한편으로는 예산 절감, 한편으로는 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간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예산에 올리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7-10쪽에 보시면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예방 접종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보건소와 면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것이 상당히 작년도에도 보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주민들도 상당히 그걸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지금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등록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저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 등록자가 1,101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동·면에서 요원들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부녀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고 저희가 어떤 정보채널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은 찾아가서 등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일단은 각 동·면의 보건진료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등록을 받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실지로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시지는 않고 동·면에 계신 진료소에서 나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건 차등을 두고 있는데 저희가 중증인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어디든지 나가서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치료, 재활 등 사업을 하고 있고 혈압을 잰다든가, 투약을 간단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간단한 사업은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주로 등록된 분들 중에는 거동불능자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욕창 치료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 월곶에도 젊은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로 해 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못쓰는 사람입니다. 거기는 맨날 드러누워 있기 때문에 욕창이 많이 생겨 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이 하반신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활을 위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중적인 욕창치료를 간호사가 나가서 치료를 하고 물리치료사가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재활, 물리치료를 해줘서 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 사람은 현재 조금 나아져서 컴퓨터도 치고 처음에는 앉아서 휠체어도 못 탔는데 이제는 본인이 내려가서 휠체어도 타고 그런 효과를 거두는 그런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등록을 받은 인원 수가 1,10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보면 지금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고 욕창이 날 정도로 심한 분도 있을 거고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1,101명 중에는 상태가 여러 층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을 간다든지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간호사와 의사가 나가서 수술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나가서 간단한 수술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가 이 환자는 매일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명단을 쭉 뽑아 놓고 이 사람은 매일 나갈 사람, 이 사람은 이틀에 한 번 나갈 사람, 저 사람은 열흘에 한 번 나갈 사람 이렇게 정해 놓고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도 월곶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관내에 방문해서 치료를 해 드리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욕창관리가 지금 18명입니다.

조길준 위원 매일 나가서 치료해 드리는 분이요? 담당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지역보건담당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시로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숫자 변동은 있을 수 있고 보통 저희가 5~6명 정도 하루에 필요에 따라서 나가고 1주일에 한 번 나간 분이 있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실 경우도 있고, 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매일 그런 데를 나가지는 못 하잖아요?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매일 방문보건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일 나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면 중요사항에 따라서 지소에서도 나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가 1주일 한 2~3번 나가고 나머지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방문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간호사 2명하고 물리치료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때로는 의사 선생님도 나가시구요?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필요할 때는 의사 선생님도 모시고 나가서 치료도 해 드리고 그럽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거동불능자 같은 분들, 욕창 이런 환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형식적인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환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월곶 같은 데도 그렇게 치료를 잘해 주셔서 상당히 상태가 좋아진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감사합니다.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건사업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비 1억원의 보조를 받아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친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보면 대상자가 정신질환자, 노인성 정신질환자 또는 소아 또는 청소년 정신질환자 이렇게 대상을 잡으셨는데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노인은 몇 분이나 되고 소아는 몇 명이고 청소년은 몇 명인가 실태 파악이 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됐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노인은 36명으로 되어 있구요, 청소년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숫자는 기억 못하셔도 청소년과 소아도 다 같이 파악된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치료를 노인과 소아, 청소년을 다 함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노인 어른이라든가 소아, 청소년은 방문을 해서 해 드리고 저희 센터에 나오시는 분은 센터에서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럼 실제로 노인하고 소아를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방문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치매환자인 36분 다 방문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아닙니다. 현재 나오시는 분이 12분에서 1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건소센터에서 직접 치료 관리를 해 드리고 나오시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센터에서 간호사하고 정신 간호사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12분이 지금 센터에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나오셨다가 저녁에 들어가시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누가 거기 모시고 오고, 모셔 가고 그럽니까? 자손들이 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건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노인회 부회장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직접 도와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 보건소가 같이 협력해 드리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럼 아침마다 예를 들면 12분 모셔 오기 위해서 차가 순회를 하는 군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조길준 위원 그리고 또 저녁에도 순회하면서 모셔다 드리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럼 센터에 나오시면 특별히 치료하는 게 있습니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하는 걸 말씀해 주세요.

○ 보건소장 임부영 치료 방법은 정신적인 치료 방법과 그 다음에 매주 화요일에는 관내에 은혜병원이 있습니다. 은혜병원의 원장님이 환자들의 필요한 약을 갖고 오셔서 투약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센터에 오시는 분들 이외에 고정적으로 노인성 치매 때문에 방문을 하면서 관리를 해 드리는 분이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나오시지 못 하는 36명 중에서 12~13분만 나오시는데 나머지 23분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가서 환자의 상태라든가 투약이 필요한지, 대화를 통해서 또 보호자와 대화라든가 이런 걸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외래진료라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에 치매로 해서 나오시지 못 하는 분들을 월요일, 목요일 가서 진료해 드린다 그 얘기죠? 외래 진료해 가지고 월요일, 목요일로 운영 내역에 보면 되어 있는데요.

○ 보건소장 임부영 월, 화, 목요일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이 오셨을 때, 정신질환자들이.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어떠한 정신질환자든지 저희는 포괄적인 정신질환자가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시고 화요일에는 관내 은혜병원의 원장님이 나오셔서 투약 치료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는 외래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담, 치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월, 목은 그러니까 이대목동병원에서 선생님이 오시는군요. 그러면 저희가 센터도 운영하고 실제로 방문하고 그래서 가정적으로 사실 돌봐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이 드셔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학교 정신보건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학교 정신보건사업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선생님이 나오셔서 스케줄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하고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오늘 학교에 정신질환자 상담을 하러 가는데 거기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미리 선정해 놓도록 그러면 거기 양호교사라든가 선생님이 평소에 아동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동의 모든 활동 상황을 점검해서 눈 여겨 두었던 아동을 수배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그 때 시간에 맞추어서 목동병원의 이화여대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데리고 직접 나가서 같이 상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99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는 못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 보건소장 임부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신보건사업은 금년 1월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죠.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지역보건담당 김용금입니다. 학교 정신보건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진료 위주보다도 정신보건교육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가 각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교육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일단 학교별로 이대 정신과 선생님도 나오셔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 있는 애들만 저희가 골라 가지고 직접 내소하든지 상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어느 학교를 몇 회나 했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28회 1,001명을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학교를 방문하시면서 실제로 하신 거죠?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학교에 실제로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28회를 하셨다구요?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조길준 위원 이것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여기 참여해 주시는 선생님들 이대목동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은혜병원 선생님들께는 수당을 어떻게 드립니까? 1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드립니까, 그냥 그 양반들이 무료 봉사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대목동병원은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경기도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한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조길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급을 해 드리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위탁을 했으면 그 지침대로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거기서 지출합니다.

조길준 위원 우리 1억원 중에서 그것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은혜병원도 그렇게 하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거기는 봉사사업으로 합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획기적으로 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네, 김병우 위원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고가 많으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선 고마운 말씀 전해 드리구요, 간단하게 질의와 당부 적인 말씀 두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17-11쪽을 보면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내역에서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564만 4000원의 예산을 갖고 거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걸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한 겁니까, 직접 방역 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는 약으로 보냅니까?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예방의약담당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비로 내려오는 돈은 실질적으로 이게 방역사업 예산 중에서 방역약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저희가 사 가지고 각 동·면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해 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동·면별로 방역약품 구입비 도비로 내려온 거는 약으로 배정해 주고 그럼 시비로 있는 것은 똑같이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예산 보조내시를 하는데 도에서 “우리에게 50%를 보조할 테니까 시에서도 50%를 보조해라”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 가지고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사 가지고.

김병우 위원 그러면 도비 780만원 정도하고 그것은 약품구입비로 조달청에 의뢰해서 내려오고 시비 780만원은 무슨 인건비나 이런 걸로 나가는 게.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그게 아니고 방역약품 구입비로 이번에 도에서 “10원을 내려 줄 테니까 니네 시에서도 50%를 보조해 가지고 10원을 만들어서 20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방역약품 구입하는데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각 동·면에서 방역사업하는 차량을 갖고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 약을 갖고 방역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점을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선 한 가지는 각 면에다가 우리 보건소가 상위 기관으로써 각 동·면별로 문서시달적인 차원으로 돌아오는 2000년도부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면, 본인이 피부적으로 민원 접수 몇 건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버섯장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방역사업 약기운이 조그만 스며도 버섯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각 동·면별로 그런 것에 대해 대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서부터 방역사업을 할 때는 계획과 시달을 문서로 꼭 그러한 것은 참고로 해서 버섯장 근처에는 약이 살포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그거는 내년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협에서도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실시되려면 농협에서 그러한 계획세운 일정하고 보건소에서 각 동·면별로 일정이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시로 뿌릴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계획을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쏟는 거 보다는 좀 더 분산적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이발소 관계도 보건소에서 위생지도 점검을 하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관내 이발소가 김포시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이용업소가 70개소입니다.

김병우 위원 미용업소 말구요.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이용업소가 70개소입니다.

김병우 위원 이용업소가 70개소다, 그 위생지도 점검을 연 몇 회나 하십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공중위생업소라든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자율 지도라고 해 가지고 회원업체 단체에다가 보건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용해 주었기 때문에 정기적인 단속은 1년에 2회정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옛날처럼 위생 검열이나 위생지도 점검을 나가는 게 없고 자체적인 단체협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는 관에서 관리 감독할 때는 화장실 내지는 세면기 이런 것이 굉장히 깨끗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김포시에 퇴폐업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간혹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려스럽다, 염려된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열심히 하는데 사실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행위 같은 것을 일시 중단하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려되는 그런 업소가 있는 데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촉구하는 바는 연 2회 정도 자율적인 협회에다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특히 대부분 미용업소는 관리 적인 차원이 자율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미장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장실이고 뭐고 김포시 동 쪽에는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지만 하여튼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걸 모색해서 너무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담합 적인 차원들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지도 감독을 철저를 해서 위생에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시설이나 이런 게 깨끗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범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지금 김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접객업소 단속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유은경 담당께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대개 경우 보면 위반사항이 우려되는 업소를 나가게 되면 다 똑같이 윤락이나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도 행위자나 주인이나 상대자나 다 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인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밀하게 숨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밝혀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쌍방이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자인을 한다거나 노출시켜 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하고 또 어쩌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행정처분까지 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비스업을 한다는 분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도 많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편법을 쓰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남녀 성차별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유은경 담당께서 나가시니까 여자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하는 단속을 나오셨다고 해도 정말 글자 그대로 지도하고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여자이기 때문에 경시하는 그러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무래도 뭐 힘으로 싸운다면 지니까 속으로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대놓고 표현을 못 합니다마는 안의 마음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학 위원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대안은 남자로다가, 단속을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자꾸만 이상하게 단속업무에 대해서 매년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정말 대안을 남자로 해서 단속을 할 때는 확실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사실은 여자라고 해서 위생업무에 잘 못 한다는 점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자가 오히려 더 세심하게 지도단속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위생지도담당으로 여자인 분이 여럿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나름대로 잘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위생하고 지도 이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여자분이 한다는 것도 친화적일 수 있고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해 가지고 편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장시간 상세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전염병 예방약은 다 국비로 내려온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임부영 일부가 내려온 게 있고 자체적으로 사서 자비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염병 예방약이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걸 본위원이 들어서, 왜냐 하면 여기 17-11쪽에 보면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전염병 예방약이 국비로 일부가 내려오더라도 국비의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이해하신다면 예방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방의약담당 진상한 예방의약담당 진상한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염병 예방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경우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백신은 국가에서 생산을 지시해 가지고 국가사업으로 국가예산으로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 사항은 저희가 국비지원은 없고 도비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군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방역사업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방역사업은 그러니까 도비로다만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다음 17-10쪽에 대해서 좀 봐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신광식 위원 그러십시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지역보건담당 김용금입니다.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조금 인구가 늘면 1,700명 정도 되구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는 신생아가 사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되면 검사를 받는 것을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많습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지금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말입니까?

신광식 위원 네.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이것은 생후 1주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3일에서 1주일 사이에.

신광식 위원 그런데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하는데 산모가 검사의뢰를 보건소로 데리고 오면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나가서 합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관내 병원에서 대부분 분만한 애들은 병원에다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체혈하는 값도 지급해서 병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타지역에서 난 애기의 경우도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는 보건소에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신생아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의무적이라고 하면 제가 표현이 잘못될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계몽이나 지시를 합니까?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그럴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열린마당지라든가 지방지 이런 데에 계속 홍보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에도 저희가 공문을 다 띄어 가지고 관내에서 분만한 애들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몽을 하신다 이 말이죠?

○ 지역보건담당 김용금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검사하고 암 검진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데 지금 에이즈 검사를 해 본 결과 에이즈 환자는 없고 그렇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신광식 위원 암 검진을 해 가지고 환자를 중앙병원이나 어디로 조치를 취해 주시는데 비용을 보면 1000 단위니까 185만 4000원 맞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검사방법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 검사만 합니까? 위 내시경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보건소에 그런 장비가 다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 검진사업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건협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건협이요?

○ 보건소장 임부영 건강관리협회.

신광식 위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경기도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경기도 어디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수원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영세민들을 1년에 1번이라든지 2번이라든지 희망하는 사람을 경기도 건협으로 우리가.

○ 보건소장 임부영 차가 거기서 이 쪽으로 옵니다. 날짜가 잡혀져 가지고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김포에 오는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해서 그 날짜에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건협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의 계획일자에 의해서 나올 때 우리 김포도 한다 말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1년에 우리 김포시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 사업은 저희가 1년에 1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추진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8월 2일서부터 8월 4일까지 3일 간.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을 건협에다 위탁을 하는지 그건 몰랐기 때문에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암 검진을 하는데 185만 4000원이라고 하면 물론 건협에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 오면 식사대나 뭐 이런 정도지 어떻게 이 돈을 집행하십니까? 본위원은 이 돈이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 보건소장 임부영 암 검진사업은 자궁암이나 유방암이 일반 병원보다도 반값도 안 되게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검진기관으로 건협을 지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13명이 가서 검진을 받았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신광식 위원 그 결과로 중병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될까? 하여간 그 암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13명 중에서 간 기능으로 해서 간 기능의 이상자가 12명이었었고, 유방암 검사 이상자가 1명이었었는데 간 기능 검사를 해서 간암이 아닌 정상으로 다시 2차 검진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유방암으로 검진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 본 결과 이상자로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유방암 환자는 유방암으로 판결이 났네요?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러니까 거기에 가까운 곳에 정기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주민신고 보상금 해 가지고 10건을 금년에 했는데 단 1건밖에 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게 맞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식품으로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께서 더 하실 얘기 있으면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실제로 신고된 것은 1건이 넘어 한 5, 6건 정도 되구요, 보상금 지급된 게 1건이구요, 신고를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자기 신분을 안 밝혀 주고 무명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지급이 안 되구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무명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1건입니다.

신광식 위원 5, 6건 중에서 1건만 보상을 지급해 줬다 이 말씀이죠?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1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셨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그 조치는 다 원래 법대로 조치하고 돈이 지급되는 사항은 법대로 조치된 경우에만 지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에이즈 검사를 하는 것도 주로 영세민이나 이런 대상자가 선정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없구요, 전 주민으로 희망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신광식 위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검사를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또 휴게업이라든가 건강진단을 낼 적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 검사를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검사하실 때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장비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피 검사가 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철저히 이런 검사를 하셔서 우리 시가 지금 날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또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신광식 위원 몇 가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각종 세부적으로 분석했으리라 믿고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흥과 음식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소입니다.

이준래 위원 음식점, 유흥지점 합해서?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전체 다 합쳐 가지고는 일반 음식점이 1,880개이고, 유흥주점이 32개이고, 단란주점이 41개, 휴게업 195개 해서 2,148개소입니다.

이준래 위원 보건소에서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합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1년에 수시교육까지 다 해 가지고 하면 10여 차례 정도 합니다.

이준래 위원 1번 할 적에 그 참가인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대상의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한 200여 명 되는 때도 있구요.

이준래 위원 주로 교육을 어떤 거로 해요?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시설관계를 깨끗히 해 줄 것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하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는 것 이런 종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신문을 보니까 우리 나라가 연간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액수가 약 4조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 2,000여 개가 넘는 음식점이 있다라면 과연 우리 김포시에서 유실되는 액수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봤습니까?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안 나오기 차원에서 그것도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쓰레기 관리하고 또 버리는 과정까지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유의를 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의 세금이 모르는 가운데 소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지도담당 유은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이 우리 정말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인구가 증가되면서 병·의원도 같이 증가되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학교급식이 다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보건행정, 보건감독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의원 감독이나 학교급식도 점검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잘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보건소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참 고생들 많으셨고, 그리고 새로 신축된 보건소 구조라든가 장비가 일반 병원에 못지 않도록 잘 돼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쪼록 그런 모든 좋은 환경과 좋은 장비, 그리고 좋은 의사와 좋은 직원들의 열성과 같이 해서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또 아울러 그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 위원장 신제철 과장님들과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 임준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인 사)

기술지원과장 최명선입니다.

(인 사)

기획경영담당 최해복입니다.

(인 사)

인력육성담당 김창모입니다.

(인 사)

생활개선담당 국순자입니다.

(인 사)

식량작물담당 정문영입니다.

(인 사)

원예특작담당 유철성입니다.

(인 사)

연구개발담당 김승호입니다.

(인 사)

이상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평소 김포 지역발전은 물론 농촌농업을 걱정하시고 선두에서 이끌어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8-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쌀 품질제고 및 이미지 개선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쌀은 5000년 전통의 우리 나라 최초의 재배역사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최고의 좋은 쌀을 만드는 김포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농민은 물론 관계 공직자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고말씀드리면 먼저 김포쌀 품질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쌀사랑회를 범시민적으로 민·관·언론·농업 관련 단체장 46명으로 구성해서 8월 30일날 발족을 해서 각 분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쌀기획홍보분과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에는 TV, 지하철 홍보, 또 서울 접경지역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해서, 또 중앙신문, 방송의 홍보강화를 하기로 했고, 또 쌀역사박물관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유물수집을 전부 하고, 2000년도부터는 설계비 확보를 하고, 문화관광부 및 도청에 국도비도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건물을 신축을 해서 내부시설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포쌀밥집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고, 김포쌀 축제를 해 보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농업인의날과 같이 겸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벼품종 전시, 또 쌀을 주제로 한 사진, 쌀음식 쌀가공 판매, 볏짚문화 시연, 허수아비 등을 우리가 전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 가공유통분과에서는 건조할 시에 온도조절을 해서 쌀 미질을 좋게 하기로 협의를 했고, 쌀가공의 포장디자인도 개발을 해서 우리 김포쌀 이미지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포장도 지금 20㎏ 단위가 많은데 10㎏ 단위로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또 쌀지대미에다가 품명을 명시하고, 또 리콜제를 도입해서 김포쌀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기로 협의된 바 있습니다. 또 쌀생산분과는 이 달 22일날 우리가 개최코자 하는데 토질에 알맞는 품종고르기, 비료농약 알맞게 쓰기, 볏짚썰어넣기, 최고의 쌀 생산기술을 투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김포쌀 이름을 선정하기 위해서 5000년 전통의 김포금쌀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것은 열린마당지와 지역신문에 공모해서 26건이 공모가 됐고, 김포쌀사랑회에서 축조심의도 했고, 또 여성교육 98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우리 김포시청의 실과소장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토론회를 거쳐서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시장이 김포쌀 품질보증 하는 것을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연초에는 532㏊분을 신청받았지만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와서 쌀 미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종 138㏊분이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물량 수는 623t을 품질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도 금년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금쌀, 용강쌀, 김포특미 이 3건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도 했고, 특허청에 상표 또는 의장등록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개량곳간 등을 우리가 45동을 보급했고, 금년도에 좋은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종자공급의 보급종을 15,260㎏을 보급했고, 자율적으로는 한 7만㎏을 우리가 해서 220,450㎏의 보급종과 자율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김포쌀 차별화를 시켜 보기 위해서 고급화를 추진한 것이 용강리 쌀입니다. 그래서 용강리 쌀은 용연못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만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차별화를 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48.9㏊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공공장을 하고 계신 분과 계약을 한 결과 다른 지역 쌀보다 가마당 1만 5000원씩 더 주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이웃에 있는 쌀도 같이 가격을 더 받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는 차별화된 쌀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광미도 통진, 하성을 중심으로 해서 10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자광미기 때문에 차별화된 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소장님, 위원들이 전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기술센터에 대한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자료도 검토하시고 했으니까 중점적인 것,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보급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품질좋은 김포쌀 생산인데 이것은 앞에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김포에서 재배면적이 8,053㏊입니다. 그래서 10a당 488㎏이 생산돼서 39,298t이 생산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세우기는 10a당 480㎏ 해서 38,815t을 목표로 정했었는데 이것은 10a당 6㎏이 더 생산됐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전년 대비해서 103%가 증가됐습니다.

추진성과는 저희들이 앞의 보고와 중복이 되는 것은 피해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질다수성 벼품종을 우리가 보급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찾는 김포쌀 생산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앞의 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김포쌀의 이미지를 높이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김포가 시로 승격이 된 이후에 관외 지주가 많이 생겨서 부실영농을 하는 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잡초 발생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미질저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쌀보리 지역특화 작목 정착입니다. 우리가 ’97년도에 10㏊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98년도에는 40㏊를 재배했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100㏊를 목표했지만 비가 자주 오는 관계로 해서 81㏊를 지금 파종이 완료됐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찰쌀보리 확대 재배를 위해서 일관작업기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전용 수확기를 도비로 보조받아서 금년도에 콤바인 1대를 확보를 했고, 볏짚수거 제조기도 국비를 보조받아서 2대를 확보했고, 파종기하고 배토기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은 2개소에다가 40㏊를 대곶면에 실시했고, 시범토를 각 동면 7개소에다가 20㏊를 해서 파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찰쌀보리는 김포에서 찰쌀보리가 재배돼 가지고 저희 지역에 맞는 재배기술을 정립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파종은 10월 10일 한 파종이 되고, 파종방법 등 기술이 우리에게 확보가 됐는데 보리재배답의 벼품종은 오봉벼나 대진벼로 한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해서 파종시기가 지연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화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등에는 에너지 절감으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시설원예 시범사업을 우리가 금년도에 0.5㏊분을 했고, 또 화훼 생력재배를 위해서 0.2㏊분, 버섯배지의 물리성 및 살균용 유류절감을 하기 위해서 2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해 왔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그린음악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농업실천을 금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포도착즙 가공판매로써 농가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30평의 소규모 공장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제2회 김포 포도축제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포도축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품평회에 가서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금상, 장려상, 우수품목회상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재해대책 문제가 있고, 조류 특히 까치의 피해로 인해서 상품성이 하락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안전성 농산물을 생산하자고 해서 벼, 과수, 시설채소, 화훼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양분 종합관리에 의한 토양환경 보전 및 개량사업을 했구요, 농약절감에 의한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것은 김포에 농업용수가 좋지 않다는 평이 많기 때문에 농업용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좀 했구요, 또 고촌 화훼단지 지역에 지하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정화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해 본 바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화학비료 사용증가로 염류집적이 많이 돼서 생육장해가 유발이 되는 경우가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의 초일류 농업기술 기반 정립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전국 최초로 기술정립이 된 것은 포도장님 노린재류 발생상태 및 방제대책에 대해서 규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진과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이 합동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새기술 연구지도를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작물시험장, 또 경기도의 시험국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사업인데 벼침관수 상습지역이 김포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수, 탁수에 대한 피해조사를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하고 작물시험장 팀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가지고서 5회에 걸쳐서 침관수 지역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침관수 재해대책에 대한 기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유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달 한 20일경이면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관계 기관, 또는 농민 대표들한테 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답리작 벼품종 선발시험인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김포만이 답리작으로써 논에 2모작을 실시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모작을 하는데 벼품종을 뭘로 할 거냐, 홍도평에 배추, 무 심는 것하고 또 보리가 들어가는 것이 80㏊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생종벼를 뭘로 할 거냐 해서 15개 품종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험을 해 본 결과 농가 선호도는 오봉, 대진, 그루벼가 농민들에게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에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과수 꽃가루은행인데 지금 배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한 181㏊가 됩니다. 거기에서 성과목도 한 100㏊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꽃가루가 잘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결실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가루은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33농가에 31㏊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52.5㏊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 29.1%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잘 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분 효과는 대과하고 정형과의 생산증가가 한 25%가 됐구요, 상품성 향상도 한 20%가 더 된 걸로 나왔습니다. 또 결실률도 수정한 것은 한 95%로 수정률이 좋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때에 우리 김포가 다른 지역보다 좋았던 것은 금년도에 고온으로 인해서 암술의 수정능력 보유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때는 72시간이었는데 금년도는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인공수정하는 데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하나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꽃가루은행 작업실이 7평밖에 안 되는데 농민들이 요구한 것은 단시간에 전부 요구하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밤샘을 교대로 해서 꼬박 했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농업현장 애로기술 종합진단실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축질병진단실, 토양검정실, 꽃가루은행,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병해충예찰실, 자동기상관측시설과 농업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성과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여기에 단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의 연구인력이 구조조정된 이후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현장 애로기술 농업인 개발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과제가 3과제에 5800만원, 또 ’98년도에 과제가 2과제로 3126만 5000원 해서 5과제에 8926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로써 농림기술개발자금에서 받아서 활용을 하는 건데 지금 ’97년도 과제하고 ’98년도 과제를 전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문을, ’97년도의 3과제 논문이 심사가 통과돼 가지고 인쇄에 들어가 있고, ’98년도 2과제는 지금 논문을 심사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품질보증제 실현인데 김포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품질보증규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농가 수가 금년도에 151농가가 신청을 해서 4월달과 11월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품질보증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63농가가 확정지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상표등록을 우리 김포시에서 해 주기 위해서 특허청에 포장디자인 의장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3차 추경에 조정이 되면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우리 김포시에 이름 있는 농산물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저희들은 4-H연맹과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4-H는 100만원, 또 농촌지도자회는 경상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을 1000만원 이상된 것만 보고드리면 국비는 소득작물시범, 하우스환경, 지역특화, 4-H시범영농 4건에 대해서 2600만원이고, 도비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지출이 됐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차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제일 뒷편에 있습니다. 포도 및 농산물가공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포도가공시설 시범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전국에서 포도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또 칠레산 포도가 수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산도 되고 있어서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것을 한 번 극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대곶면 대명리에다가 이용호 외 6개 농가에 30평 규모로 시설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 내부시설은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 숙성실을 만들어서 기자재도 착즙기와 자동포장기, 파쇄기 등을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아직 준공식은 갖지 못 했지만 우선 급한 대로 포도즙을 1,500상자, 또 앞으로는 포도식초하고 배즙하고 호박죽, 포도주를 생산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보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포도 10㎏ 1상자에 1만 5000원 내지 1만 7000원이 됐었는데 가공을 해서 포도즙으로 하니까 2만원 내지 2만 5000원에 납품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대백화점하고도 우리가 거래가 되는데 현대백화점에 포도즙 50개 포장해서 1만 8000원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뒷 페이지의 전통 장 제조판매입니다. 이것은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는데 하성면 전류리에다가 김포전통장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도비, 시비를 보태서 한 3200만원의 지원과 자부담으로 4000만원 예상해서 제조장 20평, 장독대 한 100평을 만들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을 생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실시한 것은 우리집 장담그기를 홍보해서 도시 사람들이 와서 장담그기를 시작했구요, 작업장도 다 설치를 했고, 또 수질검사도 해서 수질이 좋다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김포시장으로 하여금 영업허가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가 되도록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화훼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원예특작담당 유철성입니다.

김병우 위원 우리 김포시에 화훼단지가 몇 군데나 있으며, 그 다음에 지방도변에 화원 수, 그 다음에 전체 화훼농가 수, 화훼농가에도 절화반이 있고 분화분야가 있죠?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죠.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포시에 현재 화훼재배 농가가 금년 봄 기준으로 해 가지고 78농가에 20㏊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고촌면이 가장 많습니다. 고촌면사무소에서 서울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 비닐하우스 단지가 대부분이 다 화훼단지로 돼 있습니다.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장미, 국화 이것들은 절화가 됩니다. 절화라고 하는 것은 꽃을 꺾어서 파는 것이 절화인데 국화와 장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화는 화분에 심어서 재배하는 것으로 고촌면에서 재배하는 것 중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심비디움, 양란입니다. 양란으로는 심비디움하고 호접란 두 가지가 재배되고 있고, 그 외 시클라멘과 베고니아 이와 같은 것들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화로서는 하성면의 9농가가 전부 관엽식물로서 다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 김포에서 화훼를 하고 있는 것이 고촌면에 주로 많고, 그 다음에 분화로서는 관엽식물로 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양촌면에 장미가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진면에 일부 있고 그래서 저희 김포 지역에서 양촌 유리온실이 6,000평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현재 장미 양액재배가 되고 있는 것이 3,000평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는 20㏊니까 썩 많은 양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히 서울이 가깝다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화원 숫자를 말씀하셨습니다. 화원은 옛날에 화원이 그렇게 썩 많지를 않았습니다마는 김포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서 선물용이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화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봄철에 조사되어진 겁니다. 뒤에 좀더 증가된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봄철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길 양쪽에 있는 것들 해서 34개의 화원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에서 몇 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금년 봄에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현재 총 정확한 숫자는 34개소였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화훼가 소위 작목반식으로 완전히 체계화되어 있는 단지 수는 아까 고촌에 단지가 있다고 그러셨나?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네, 농협에서는 작목반이라고 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회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성질은 같습니다. 고촌에 있는 것이 난 작목반, 그 다음 장미 작목반 2개는 우리 나라 어디에 내어 놔도 부끄럼 없는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성에 분화 작목반이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그 외의 양촌이나 통진에서는 인원 수가 4, 5명 정도로 적다 보니까 그냥 친목회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한 달에 1번 정도 모여서 정보교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고촌에 있는 난과 장미, 그리고 하성에 있는 분화 관엽 이 셋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화훼농가 수 내지는 절화, 분화, 관엽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막대한 국비까지 해서 화훼농가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기술보급과 재원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양촌 같은 경우에는 나성이라는 영농법인이 있었죠?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게 언제 파산됐습니까?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나성영농조합 법인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나성조합 법인을 처음에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농정과 사업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농정과에서 본위원이 다시 확인을 하기로 하구요, 왜 이거에 연계돼서 말씀드리냐면 이 나성법인도 사실은 맨 처음에 화훼로 이루어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렇죠, 장미.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국비의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결국은 파산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일부러 부도를 내고 결국은 투기적인 차원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참고하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향후 지금 우리 화훼농가 수가 아까 보고해 주기로는 98농가에 전체 20㏊로 주로 고촌면의 국도변에 많이 돼 있는데 물론 절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또 수출적인 입장이 우리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화훼농가들이 충분하게 의욕적인 차원으로 좀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과 기술보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런 당부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나성영농조합 법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은 이유가 이게 농정과에서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곡절들도 많아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포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시작했건 그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김포에 있는 것을 다같이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라 어디에든지 자랑할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그런 범위에 넘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부연해서 18-4쪽을 보면 화훼 생력재배를 위한 자동화 무인방제 실현이라고 해서 0.2㏊를 한 추진성과가 있어요. 이것과 결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 역시도 서로 지금 예를 들면 고양시 일산 같은 경우에는 선인장을 어느 개인의 특정인에게 편협적인 일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좀더 전체 골고루 화훼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시면 농업용수 정화방안을 연구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참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벌써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간이 정화시설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실려는 계획 같은데 어떻게 보면 김포에 들어오고 있는 농업용수 전체를 어떤 손을 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못 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이 화훼농가나 채소농가들은 지하수를 뽑아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고촌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쓸 적에 문제되는 것이 특히 굴포천을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이 수질이 좋지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정화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숯 가지고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농가하고 같이 한 번 곁들여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구요, 농업용수를 쓰는 것이 벼농사에 많이 쓰는데 저희들이 전부 5월달, 7월달, 또 9월달 해서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우리가 2개월에 1번씩 고촌에서 한강농지개량조합에서 물 원수를 뽑아 올려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를 한 7개 지점, 또 거기서 들어가서 논에 들어가는 물이 한 21개 지점을 토양검정 또는 수질검사를 전부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의뢰를 해서 공동으로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중금속이라든가의 허용치가 상당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의 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단 한 군데가 생활하수를 어떻게 농업용수에다 뺀 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있었을 뿐이지 금년도에 큰 지장은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평가가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굴포천하고 계양천하고 나진천의 더러운 물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농사를 전부 짓는 걸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 위원들도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김포 내적으로나 김포 외적으로 대표를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러면 정화방안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고촌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에 한강물이 같이 관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엽적인 어떤 정화방안을 강구하시는 거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래서 그 쪽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적에 철분이 많아 가지고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 줄기에서 서울이고 하남시 저 쪽이고 전부 한강물에서 뽑을 때 철분이 많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정화를 시켜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으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은 직접 저희 계통 기관하고 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따로 비용을 지출을 아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갖다 의뢰를 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이 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토양검사도 다 할 수도 있고, 수질검사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토양검정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통의 상급기관의 시험국하고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것도 비용이 안 들었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비용은 들지 않고 했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그러면 돈이 1점당 한 5만원씩 들어갑니다.

김창집 위원 꽤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상수도도 그렇고, 각종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그렇고, 우리가 떠다 먹는 약수도 그렇고, 화훼에 사용하는 그런 물도 그렇고 우리 인체에도 70%가 물이니까 굉장히 물이 중요한데 다른 부서에서 논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10억원 정도를 들이면 우리 시에 있는 어떤 물이라도 갖다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들을 검토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효용도가 많이 있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건 시설만 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8-11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느타리버섯이라고 있죠, 농가 수가 9개로 되어 있는데 김포 전역에 9개밖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아니죠, 품질보증을 요청한 농가가 9농가만이 신청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느타리버섯 농가 수는 총 몇 호입니까?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원예특작담당이 대신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네, 간략하게 숫자만 얘기하세요.

○ 원예특작담당 유철성 지금 김포시에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78농가로 금년 저희들이 봄에 조사되었던 자료입니다.

이준래 위원 되었습니다. 버섯이 이 느타리버섯 외에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표고버섯도 하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금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록에 빠진 겁니다.

이준래 위원 이 78농가가 여태까지 해 온 누계 숫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렇죠,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78농가가 전부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중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지금 계절적으로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작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이 78농가 중에서 느타리버섯의 지원금을 받고서 하지 않는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 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지금 재배를 1년 중에 전부 하기는 하는데 어느 사람은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 하시는데 전혀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여러 동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비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후평리에 그런 농가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이걸 어떤 대책을 합니까, 수수방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난방비 등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월동기에는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름 작물에도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술교육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준래 위원 버섯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만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느타리버섯하고 우리 김포에는 표고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이준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농가소득을 위해서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자연산인 버섯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송이버섯, 갓버섯, 꾀꼬리버섯, 참나무버섯 등등 부지기수에요, 본위원이 아는 숫자도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걸 동·면별로 수거해서 기술센터에서 매매하는 방법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런데 거래 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준래 위원 그런 걸 안 해 보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아직 안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또 연구개발팀이 있는데 주로 뭘 연구개발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 연구개발팀에서 운영하는 것은 화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직배양하고 또 수경재배 같은 것을 연구하고 있고 또 거기서 토양검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일반 농민들이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현장 애로기술이라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정비시키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작을 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버섯에 예를 들어서 버섯의 어떤 독성이라든가 성분 이런 걸 연구해서 성분파악하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원에 가서 해 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대한민국 광역단체 중에서 경기도만이 광주에 버섯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농업과학기술원에 버섯 담당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우리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참나무에 있는 버섯을 농업과학기술원에 의뢰한 서류입니다. 의뢰한 서류인데 여기 보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시험 가능 여부는 불명, 먹지 못 한다, 먹을 수 있다 소리를 안 했다구요. 식용 가능, 불명 그러면 이런 걸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위원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농업과학기술원장 이렇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이 갖다 드리고 의뢰해서 시험 연구한 건데 그게 단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연구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나라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이렇게 불명으로 판정한다라면 딴 데 가서 어디서 의뢰할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연구개발팀에서 연구하는 것도 버섯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러한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당연한 말씀인데 버섯 같은 것은 식용을 못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서 이 농산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균도 많이 날아오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불명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시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긴 설명을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개발팀에서 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알고자 해서 하는 얘기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장에서 다른 과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행감장에 들어올 때는 핸드폰을 끄십시오, 지참하지 않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정 켜 놓으려면 받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주의, 주의 그러고 보면 안 해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보시면 김포쌀 품질 제고 및 이미지 개선 추진현황하고 18-2쪽에 보시면 기술보급사업으로 사업추진 성과 및 문제점 해 가지고 품질 좋은 김포쌀 생산 이랬거든요, 참 애를 많이 쓰시고 우리 김포에서 특히 내놓을 수 있는 게 쌀 외에는 과수, 특용작물 이런 거는 있는데 김포쌀을 대표로 해서 연구도 하시고 아주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사실 품질 좋은 김포쌀 그러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쌀에 대해서는 식미, 풍미 이런 것을 다 따지고 맛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가 또는 가공업자들한테 자꾸만 요구하는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대미 같은데 쌀을 품목 해서 “쌀” 이렇게만 써서 판매가 되고 있고 품종별로 특성이 전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에서 몇몇은 제외해 놓고 그냥 품종을 혼합해서 판매 유통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지양해서 품종별로 나눠서 한다고 하면 그 품종별로 특성이 있고 식미, 특미, 풍미가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내놓기 위해서 좋은 쌀을 만드는 이미지를 높이자고 하는데 저희들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저희 김포 지역에서 토질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맞는 품질을 골라서 재배를 하면서 품종별의 특성을 살려서 미질을 좋게 생산하고 그렇게 한다면 맛도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홍보를 덜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김포쌀 그러면 미질이 좋고 맛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고 소비도 촉진이 될 수 있고, 가격도 맞을 수 있는 건데 지금 18-1쪽과 2쪽을 보면 물론 품질개선이라든가 미질 양성을 위해서 한 면도 많은데 보면 행사성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홍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18-1쪽을 보면 추진사항에 김포쌀사랑회 발족 그 밑에 쌀밥집 지정 운영, 부정유통 방지, 쌀역사 박물관 또 밑으로 내려오면 쌀 이름 선정, 쌀 포장디자인 이렇게 쭉 있고 거기 보면 미질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너머 추진 성과에 보면 물론 생산비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절감을 해야 생산단가도 싸지게 되고 그런데 병해충 사전방제 이런 것도 물론 기술적으로 하겠지만 그 밑에 보면 역시 행사성에 가까운데 믿고 찾는 김포 좋은 쌀 생산 및 홍보 이 부분이 홍보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품종 선택이라든가 무슨 생산비 절감에 의한 직파 같은 걸 하면 생산비는 절감될 수 있지만 미질은 향상이 안 됩니까, 향상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직파로 해서 미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길준 위원 생산비는 절감될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절감됩니다. 못자리가 없는 농사를 짓는 거니까요.

조길준 위원 생산비는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미질이 좋은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방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를 내놓고 관리를 할 때 병해충이라든가 잡초 제거라든가 이럴 때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병해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약을 많이 써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되겠고 그런 방법 같은 거 획기적인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실질적으로 전에는 농약도 많이 썼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한 8회 이상들을 때만 되면 비료, 농약을 쓰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는 농약을 쓴다고 하면 제초제는 필수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전처럼 도열병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대해서 1번 쓰고 충에 대해서 1번 그러니까 평균해서 2번 정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에서 2번으로 줄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를 하는 데는 과거에 있던 병충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병충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농약은 꼭 필요로 한 건데 지금 소비자들은 농약을 치는 걸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도 항공방제를 2번에 걸쳐서 해 드렸는데 그렇지 못 한 분들은 항공방제 외에는 거의 다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잡초관리하는 거 이런 것도 농약을 가능하면, 이 미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농업용수 말씀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언젠가는 한강수로의 물을 보고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물로 진 쌀이 김포쌀이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고 그럴 때 농업용수 개선하는 방법 또 그런 방향이라든가 추진, 이런 벼 베기 시기 조절이라든가, 건조라든가, 도정과정, 좌우간 이래서 품종을 선택해서 추수를 할 때까지의 한 과정이 정말 과학적으로 되어 가지고 시정이 되어서 같은 품종이라도 더 좋은 미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하고 계신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렇게 농민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들별로, 품종 선호도가 전부 틀립니다. 또 거기서 나오는 밥맛이 전부 틀립니다. 우리 김포도 지금 3개 동, 6개 면이 있지만 지역별로 쌀 밥맛이 전부 틀립니다. 지역별로, 들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나가고 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쌀도 한 군데만 가서 사다 먹지 말고 지역별로 전부 사다 먹어 봐라, 그래서 밥맛이 어떤가 너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들하고 한 번 평가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이 해 보고 있고 그래서 무슨 쌀을 어디다가 무슨 벼 품종을 심을 거냐 하고 품종서부터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고 있고 농가소득 면에서 소득을 안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김포에 사는 농민들 얘기는 흔히들 하는 얘기가 좁쌀도 메좁쌀이 3년만 심으면 아주 찰좁쌀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대벼를 3년씩 먹더니만 그렇게 밥맛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 다른 품종은 안 하고 그것만 찾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그것만 납품을 하는 정미소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김포쌀이 홍보가 덜 되어도 쌀의 품질이 좋고 맛이 좋으면 자연히 찾아올 수 있으니까, 좌우간 우리 김포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하여튼 좋은 쌀, 품질 좋은 김포쌀을 생산하시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가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쌀 미질을 좋게 하는 이유 중의 큰 하나는 행사성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외적인 홍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강쌀을 차별화시킨다고 만들어 놓았더니만 농가 수지가격이 가마당 1만 5000원 더 받게 되더라, 김포금쌀 금년도에 품질보증미를 만들어 놓았더니만 저번에 농업인의날 행사 때 보니까 20㎏에 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서울 사람들이 많이 사 가더라, 그래서 또 하나는 김포쌀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은 금년 말까지 저번에도 농민들하고 가공협회회원들하고 같이 토론했는데 조생용은 12월 말까지 전부 도정해서 판매해라, 중생용은 내년 3월 말까지 하라, 중·만생종 그것은 1년 12달 판매해도 쌀 미질에는 관계없다, 왜냐하면 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잠자는 기간이 있습니다. 잠자다 빨리 깨는 것이 있고 늦게 깨는 것이 있는데 조생종은 빨리 깹니다. 빨리 깬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살아 있기 때문에 양분이 소모가 돼서 쌀의 미질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 월동을 하면서 조생종을 도정해서 판매하는 걸 지향하자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정업자들한테 요청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쌀 품질 제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 18-1쪽에 보면 도복벼란 게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쓰러졌다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시고 중간에 보시면 김포쌀 시장 품질보증에 대해서 3농가, 6단체에서 신청 면적이 532.3㏊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품질보증 면적 수는 138.4㏊라고 그랬거든요, 아까도 설명하신 거와 같이 각 지역별로 맛은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다고 보는데 왜 532.3㏊에서 신청을 했는데 품질보증 면적은 138.4㏊밖에 안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것은 당초 농가에서 단체라고 하는 것은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6개 단체인데 그 중에서 농가 수는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리고 당초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신청한 필지를 지도에다 그려 가지고 나가서 필지를 전부 보고 이웃에 좋지 못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있느냐, 또 수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거냐? 1차로 이를 전부 한 번 봤고 2차로 해서 금년도에 8월초에 비가 많이 와서 침관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60㏊가 전체 물이 다 들어가서 이 사람이 신청도 했는데 금년도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침관수 된 것도 2일 이상 된 것은 전부 탈락을 시켰습니다. 미질을 좋지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탈락을 시켰다는 걸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엄선해 가지고 532.3㏊가 138.4㏊로 줄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김포사람은 김포쌀하면 김포시 전역에 생산되는 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품질보증한 쌀만 이걸 가공한다고 하면 이 이외의 김포쌀은 나쁘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용준 위원 차라리 등급을 매긴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김포쌀이 전체적으로 다 좋다, 다만 여기서 등급을 1등급, 2등급 나눠 가지고 그렇게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는 품질보증한 이 쌀만 김포쌀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옳은 말씀인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 단체장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보증을 해 주는 거고 김포쌀 전체를 다 보증해 준다고 하면 도정업자들이 좋지 못한 업자들은 그냥 좋지 않은 걸 막 섞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품질보증을 해 줄 수가 없죠. 그걸 단체장이 품질보증한 것을 갖다 먹어 보고 좋은 쌀은 좋다고 하는데 나쁜 쌀을 먹어 보았을 경우에 김포의 이미지가 다 흐려지기 때문에 이건 품질관리를 엄격하게 해서 다른 농민들도 좋게 생산해야 되겠다, 도정업자도 좋은 쌀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몇 년 내에 가서 다 상향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농가를 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런 홍보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이용준 위원 가급적이면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교육 시에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지역의 우리 김포시 전역을 통해서 쌀을 사다 먹더라도 질이 좋은 이런 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 시 항상 인지를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하고 있구요. 금년도에 품질보증을 열린마당지하고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서 저희들이 받아 놓은 것인데 앞으로 보증미 쌀값을 더 받는다고 하니까 농민들과 또 도정하고 계신 업자들께서도 저희들보고 내년도에는 전부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품질보증관리라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만 농토를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서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그럴 때는 쌀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면 깨끗한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포장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벼를 탈곡해서 말리는 과정, 종전에 우리 윗분들은 태양에 의해서 자연적인 건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건조를 기계에 의한 건조를 시키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기계에 의한 건조를 하더라도 그 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젖은 벼를 갑작스럽게 고온처리를 해서 말리게 되면 더 맛이 없고 아주 미약한 열을 가해 가지고 오랫동안 건조를 하게 되면 맛이 또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적으로 태양에 의해서 건조를 시키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어요, 질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개선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포장재를 개발한다, 물론 각자 농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물에서 건진 벼를 바로 베어 가지고 기계식 건조기에다 막바로 집어넣고 휘둘러 가지고 말리는 거는 밥이 힘이 없고 맛이 없어요. 이런 걸 개발할 방법으로 해야지 자연적인 태양에 의해서 건조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건조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우리 농민 숫자도 많지 않고 농사는 많고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고 같은 기간에 전부 수확을 하다 보니까 잘 못 놔두면 부패되기 쉽고, 그래서 건조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미소나 R.P.C 같은 데는 건조시설이 잘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건조 온도를 45도에서부터 45도 전후로 해서 온도 조절을 해서 말리면 그렇게 미질이 나쁘지 않은데 50도 이상 60도까지 말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개량 곶간이 있습니다. 2평 양을 해도 되는데 그 개량곶간이 태양에다 말리는 것하고 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말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량곶간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작년도부터 들여와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상온통풍순환 건조시설입니다. 건조장 탱크 하나가 3,000평 농사 짓는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소규모로 농사짓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작년도에도 4기, 금년도에 2기를 들여왔고 내년도에도 3기 정도 시범적으로 들여올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꾸만 그렇게 한다면 미질은 좋아질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조하는 과정이 철두철미해야 질이 나은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도 이하에서 건조하게 되면 질이 괜찮은데 50도 이상 열을 올려 가지고 하면 맛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개선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누가, 관에서 말리는 것을 직접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홍보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추진시켜서 나 하나뿐이란 생각을 하지 말고 김포시 전체의 쌀을 생각해서 정말 한 톨이 나가더라도 먹어 보고 맛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품종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건조하는 거에 따라서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저도 쌀을 1가마 좋은 걸 아끼바리라고 해서 갔다 왔는데 밥에 힘이 없고 맛이 없어요, 알아보니까 기계에다 건조시켜 나온 건데 몇 도로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우리 농촌에 대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질 좋은 종자와 좋은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생산 지역으로 용강리를 지정하셨어요, 옛날에는 우리 김포 하면 일종생, 이메수리, 삼원통해서 세 군데가 쌀이 좋다고 한 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장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용강리 쌀을 지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공해가 되지 않은 생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거기 우라니 같은 데나 이런 지역이 아직도 우리 김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도 앞으로 지역 선정을 잘 하셔서 좋은 쌀로 지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양검정을 하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바로 시약 검정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면 우리 시 전체에 밭에서만 많이 하셨는데 전 지역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신광식 위원 그럼 논에 대해서는 왜 안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김포 지역의 논 면적을 전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까지 중앙에서 그걸 만들어 놓았고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전 필지를 밭 토양검정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안 하셨다, 안 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농약을 많이 살포하고, 비료도 많이 살포하고 이러다 보면 토양이 산성화될 소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3년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전부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BB 비료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주문자 생산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여기 홍도평에는 전부 BB 비료가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가 끝이 안 났는데 답변하시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답에 대해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검사를 하니까 해마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검정된 시약 보관을 어디다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의 시약에는 잔류, 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해 가지고 있고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관하는 탱크에 담아 놓았다가 그것을 처리하는 산업시설에다가 1년에 두 번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지금 어디다 보관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업기술센터 내 지하에 보관 탱크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답변이 자꾸 길어지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처리업체에다 인계를 해서 넘기신단 말씀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독성이니까 보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상관측소를 시설하고 계시죠, 지금 어디다 할 계획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입구에 들어가면 평화의 소 집 있는데 옆에 그 시설이 있고 그것이 사무실 내에 식물체 검정실이 있는데 거기에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서 도하고 여기하고 다 연결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서 검증하는 기상관측시설 정보를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 주고 홍보를 해 주시는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이 기상은 별안간에 기상관측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항공사진을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분석해서 농민들에게 전부 통보를 주요 기관 또는 이장단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감사합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기상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하는 기상관측소에서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맞지가 않아 가지고 항의가 되고 또 아침저녁으로 일기예보를 들어가면서 해도 그런 오차가 생겨 가지고 피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상관측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홍보하는 기간이 당일 즉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간 통계, 계절 통계를 내 가지고서 농민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기상 변화에 대해서는 대표 농가들을 저희 각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즉시 저희들이 전화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농가 전체를 다 못 해 주지만 지역 농민 대표들한테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답변이 사실은 전화로 전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특화사업을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유선방송사에도 바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또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걸 인식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집계를 말씀하셔 가지고 1년 통계를 내신다고 그러시는데 통계는 1년 기상 통계에 대한 것도 통계를 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정확성이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기상정보에 의한 통계가 더 정확할 게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정확하다 이 말씀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아니, 국지적으로 전부 기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김포의 기상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거지, 우리가 강화하고 또 다릅니다. 강화에도 기상관측시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역적으로 돌변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의 변화라든가 대기, 지각 변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에서 찍어 가지고 나온 게 거의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봐도 일기예보란 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당일에 구름의 이동 상황이라든가 어떤 것을 검사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건 강우량, 최저, 최고 기온 측정입니다. 습도 측정, 풍향 측정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구름 이동 사진관계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사업인데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루에도 시간 시간 일기예보를 하는 우리 기상청의 정확한 일기예보도 맞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습도나 풍향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농민에게 혜택이 되겠느냐 하는 걸 지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보탬이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뭔가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시설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신광식 위원 고촌면하고 하성의 화훼단지에 그 그린음악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작물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측정하고 있고 농가도.

신광식 위원 언제 본위원하고 같이 확인 한 번 합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넘어가시고, 지금 여성 일감 갖기 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데 참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모리 김밥사업이 ’97년도에 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98년도에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 운영관계가 처음에는 도시락문화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이 금년도에 급진적으로 전 학교에 파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을 통진고등학교로 옮겼습니다. 통진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농촌여성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의욕 그런 거는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일회성으로 해서 만약에 또 일회성 하는 걸 예를 더 들면 지금 고정리에 무인농약시설한 것도 사실 일회성으로 끝나서 그냥 무형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으로 또는 농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고 이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국비나 도비 받아 가지고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행하시는 농업기술센터나 불신임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봐도 이건 막대한 예산 낭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들은 그 행사를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시범사업을 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전 동·면에서 다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관람하시고 시식도 하고 다 봐요. 그분이 하루 할 수 있는 막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자꾸 창안시책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장래성도 내다보시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통진중·고등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 매각되어서 넘어간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도시락사업은 학교로 옮겨갔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해 준 것을 전액 회수했습니다. 전액 회수해서 작년도에 다시 들여놨고 고정리에 포도밭에 무인방제시설 해 준 거는 현장 애로기술로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처음 우리 나라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건데 농민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전부 주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농민들이 그 시설을 고쳐 가면서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자기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만 고장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농민이 보수를 하지 않고 그래 가지고 그렇다는 말씀의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일회성으로 해서 홍보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도 그것을 지도해 주셨어야죠. 우리 기술지도팀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지도를 해 주셔야죠. 몇 가지를 제가 준비했는데 시간관계상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시범사업이 있죠, 이것이 본예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시는 과정인데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농작업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것 다 되었습니까? 언제 다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우리가 완공된 것이 11월 말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가 다 되어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이 좀 이반된 것 같은데 분명한 답변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다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3회추경에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후속 조치코자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이것은 농민들 부담이 상당히 많으니까 공동으로 하는데 몇천만 원씩 내놓으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작업에 이 규모를 줄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체 줄여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 되었다고 답변하시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11월에 다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축소해 가지고 다 되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예산도 추경에 먼젓번 추경에 해 주셨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3회추경에는 이 재원이 안 올라오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안 올라갑니다. 2회추경에 다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위원한테 이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거네요?

○ 농촌진흥과장 김수천 농촌진흥과장 김수천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10월 말 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예산이 2회추경에 반영 중에 있었고 그 뒤에 확정이 되므로 해서 서둘러서 추진 완료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서 경기도에 4군데, 3군데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들여왔던 건데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국도비를 얼마든지 가서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답변하시면 본위원의 견해가 다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또 이 사업하는 때에는 충분한 사업계획과 모든 것을 평가해 보셨기 때문에 이걸 해서 추진하시는 건데 지금에 와서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하겠다 그러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제가 잘못 답변이 된 것 같은데 이건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국도비 얻어 오는 걸 금년 거를 내년에 달라고 해서 얻어 오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필요치 않으면 중간에 탈락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시기적으로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이 사업을 농촌에다가 홍보를 잘 하셔서 이게 시범적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 답사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노력하셔 가지고 각 동·면에 동 같은 데는 별로지만 면소재지 같은 데 많이 보급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 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농업근대화 작업에 상당히 기여를 하시고 연구를 많이들 하셔서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 김포시의 농촌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고생들 많으신데 찰쌀보리 보급확대 재배에 참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48번 국도를 관광도로나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있죠? 그러면 봄, 여름, 가을에는 참 푸르렀다가 황금 물결을 이루는 가을을 맞이하고 그러면 참 관광자원으로도 되는 건데 겨울철에는 황량한 들판만 썰렁하게 있게 되어 가지고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찰쌀보리 확대가 물론 토질문제도 있고 습도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범하는 곳이 대개 들어가는데 48번 국도의 시야권 내에 그런 데다 찰쌀보리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해 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외지서 온 사람들도 보기에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김포가 역시 쉬는 날이 없이 농업사업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데 있고 그리고 또 가을철에 보면 작황 상태는 좋고 결실도 좋은데 피가 많은 논들이 한참 지도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잡초 제거에 신경을 쓰고 농민들도 그랬을 때에는 피가 없었는데 근자에 가서 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맛좋은 쌀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지나가는 외지 사람들이 보면 저런데 무슨 쌀 맛이 있겠느냐? 눈으로 봐서 맛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면서 해마다 봐도 피가 있는 논에는 계속 해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하는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 농가에는 선별 지도를 해서 그런 농지를 조사해서 선별 지도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제시를 해 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들, 담당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 일정에 따른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깊이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6일 월요일에는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이범학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임준웅
농촌진흥과장김수천
행정관리담당이호성
지역보건담당김용금
예방의약담당진상한
위생관리담당남명자
위생지도담당유은경
원예특작담당유철성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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