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 소속의 복지과와 환경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지역개발국 소속 중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역개발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속 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상세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김포 광역도시계획의 추진경위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답변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김포를 광역화 해서 전 지역을 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다고 예산을 해서 집행을 지금 했죠?

○ 신광식 위원 그 집행한 예산액이 얼맙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직접 도시계획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 신광식 위원 광역도시계획의 용역을 어디다 줬어요?

○ 신광식 위원 동일기술공사에다가 4억 1787만원으로 용역을 줄 당시에는 장기지역이 제외된 상태죠?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 신광식 위원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군으로 있었던 면적이나 또 시가 됐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또 광역도시계획을 짜는 것은 군으로 있을 당시에도 우리 김포군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도시화 하는 그런 걸 짜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또 시가 됐다고 해서 그 면적의 기본형이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겠어요. 그 용역을 맡은 회사가 동일기술공사, 당시에 공개입찰이죠? 수의계약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동일기술공사에다 낙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맞습니까?

○ 신광식 위원 ’99년 3월 13일날 용역기간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본위원 자료에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걸린 거에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동일기술공사가 우리 김포시의 광역도시계획 프로그램을 짜면서 1년 6개월씩 걸려 가지고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우리 시에다가 준 겁니까? 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 납품을 받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 언제 이걸 회신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죠?

○ 신광식 위원 바로 거기를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97년도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또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서 소위원회를 하든지 도시계획 전체 회의를 하든지 하면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을 빨리 성사시켜 가지고 그 기본틀에 의해서 소도시계획도 수립을 해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김포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 교수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자리에 담당도 참석을 하셨고 부시장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다가 상신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그걸 가지고 뭘 보완을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에는 그냥 백지에다 ‘김포의 광역도시계획을 당신네 기술팀에서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어느 부분부분 지역을 김포시에서 프로그램을 대충 구상한 안을 제시해서 그 방향에서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그 안에서 용역팀이 도시계획의 용역을 마쳐서 3월달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제시한 거에서 의견을 달리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해야 할 사항은 그분들하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시 자체로 해야 될 것이면 자체로 해서 지금 3월부터 12월이면 이게 벌써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가지고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다른 지역을 부분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기본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보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시계획 전체 회의를 할 때 본위원이 그 내용을 다 보고 압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용역회사에다가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완료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이 완료된 상황에서 보완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도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지금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다시 그 사항을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알려서 확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거액을 주고 맡겨 가지고 그것이 3월달에 끝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보완, 보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뭐가 확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뭐 아까도 보완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마는 그 보완해야 될 사항이 주민간의 이권에 대한 보완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다시 틀을 바꿔 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짰던 것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동일기술공사에서 한 용역은 다시 수정이 돼서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부분을 설명하거나 공람할 계획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절차가 주민공람부터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다는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신광식 위원 보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주민간의 재산권과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이권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1년 6개월씩이나 해 가지고 아직도 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오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보완에 대한 부분, 또 용역을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완을 첫째 지키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발표를 하거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사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그걸 자료로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을 명시 안 해도 됩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도시지역 확장추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것도 1단계로 주민공람을 거쳐 가지고 도로 올라갔다가 도에서 시로 내려왔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시기가 지금 묘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국방부 및 농지 농림부 협의가 지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시에서 짜 가지고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 지역의 군사동의라든지 또는 어떤 절대농지 농림부 해당사항이라든지가 제반될 때에는 그것을 그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난이나 장기화 우려 이런 것을 해 놓으시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부분적으로 되는 도시계획도 2001년 12월이나 돼야 시에서 도로 해 가지고 입안이 결정되는 건데 그 때 당시에도 결정될지 안 될지도 또 미지수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짜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부풀리는 그런 홍보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 신광식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여기 깊이 있게 아는 분도 별로 없고.

○ 신광식 위원 또 이렇게 들을 때 ‘어디 도시계획을 짜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도시가 되는구나’ 이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분들이 도시계획이 되면 여기 지가가 상승되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것 시쳇말로 허파에 바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앞으로 2001년 말에도 될지 말지 한 도시계획인데 이걸 시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은 ‘시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 준대’ 이런 상황이 되면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도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아 의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놈들 뭐하는 거냐’ 그러고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생기니까 미리 그런 홍보 아닌 홍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는 자료나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2-12에서 13쪽에 걸쳐서 있는 건데 사우지하차도 설치공사를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보면 팽이파일을 배열간격을 조정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2m 간격에서 0.495m 간격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창집 위원 4차에 보면 파일이 시트파일로 바뀌었는데 감사에서 113번이 실물량에서 정산이 돼 가지고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설계하고 설계변경해서 시공해서 나중에 감사를 해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이 돈만큼을 줄인 것이다 이런 결과죠?

○ 김창집 위원 감사를 해 보니까 부당해서 그만큼 줄여라?

○ 김창집 위원 개통을 하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벽체가 금이 가 가지고 보수공사하고 그런 적 있었죠?

○ 김창집 위원 이 설계변경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보통 일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비용때문에 날림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부문에서 공사할 때는 공사비용이 일반에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설계에 의하고 우리 자재나 모든 것들을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 김창집 위원 또 그만큼 경력이 있고 신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콘크리트로 하면 좀 균열이 갑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게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 김창집 위원 네, 담당께서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거기 콘크리트 타설한 지 얼마만에 균열이 생긴 겁니까?

○ 김창집 위원 그 균열을 보수한 게 콘크리트 타설한 뒤에 얼마만의 일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 사이에 균열의 크기가 더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시죠?

○ 김창집 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것처럼 파일을 설계상으로는 이만큼 집어넣기로 했는데 시공자가 일정량을 빼먹은 거에요, 그렇죠? 그게 감사에 걸려서 그만큼을 시공자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팽이파일은 지하차도다 보니까 인근의 토사가 밀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 팽이파일을 박는 거고 시트파일은 그런 용도도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양쪽 출입구에 차량이 계속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못 했다?

○ 김창집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해야 되는데 계속 제하고 있지 않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만큼을 감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균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

○ 김창집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옆의 벽면체가 터져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이 완전히 김포는 마비가 돼 버립니다. 왜냐 하면 48번국도 하나 있다시피 한 우리의 교통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알아서 그 과정을 잘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현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 보는 건데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없이 앞으로의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사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상당히 민감한 실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19에서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면 이게 학교 주위를 공영개발하실려고 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사업비가 324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보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입니까?

○ 조길준 위원 또 추진 경위를 보면 그 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10월 26일 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조길준 위원 현안사항에 보면 봉림 등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사업지구 내로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 내용에는 있습니다 마는 사업성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편입 여부를 검토, 결정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를 믿는데 어떤 방향에서 검토를 하실 거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얘기하시기가 어렵겠죠?

○ 조길준 위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사업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실태라고 판단이 안 가는데 앞에 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쑥 들어가고 낮고 전망도 그렇지만 비가 왔을 때 거기 지대가 낮아 가지고 침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복잡한 실태가 다가올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곡지구에 만약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지대가 현재 논바닥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게 아닙니까? 높아지면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는 꼭 다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쪽 옆에 있는 일반주택들도 상당히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것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 실시과정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유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홍수 때에도 단독주택 마당까지 물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또 고촌 신곡리 828-1 일원의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하려던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그러면 먼저 반대 의견을 나중에 제시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원래 주민들한테는 현재 상태나 이런 것을 시에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통지를 했습니까?

○ 조길준 위원 아직 통지하기에는 어렵죠?

○ 조길준 위원 그 해당 부락에요?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어렵기는 한데 개인업자가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에 예를 들어서 몇 %를 자기가 매수하면 사업자승인 같은 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 조길준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땅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자꾸 매수하는 쪽으로 지금도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들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시니까 잘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20쪽에 국도비보조사업 거기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소로2-7개설 공사는 면사무소 앞에서 대우아파트 들어가는데 거기라고 그러셨죠?

○ 조길준 위원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m도로입니까?

○ 조길준 위원 10m면 현재 건축물들이 이전해야 되겠네요?

○ 조길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내년도에.

○ 조길준 위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까?

○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부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여기 1단계, 2단계 2개로 구분해 놓았는데 2단계 김포지구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김포지구에 고촌이 포함되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월곶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이준래 위원 아니, 도면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말로 하세요.

○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하자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하성이 빠져 있어요. 하성이 도시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하성 주민들이 만약에 이 서류를 보고 과장님한테 왜 하성은 여기서 제외시켰냐고 할 때 과장님은 어떤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10월 24일 중앙일간지에 보면 도시계획에 10년 이상을 묶어 놓고 집행을 안 한 땅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포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므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이나 답변할 때 담당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담당이 답변해도 좋다 했을 때 하셔도 됩니다. 이준래 위원님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12-20쪽을 봐 주세요,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내역 3개가 있는데요, 맨 위에 거를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2-4호개설 공사거든요. 그런데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8억 8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보상협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협의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99년이 다 가는 이 시점에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시민회관 뒤에 당초 계획했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선로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위원들이 지적하고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변경된 사항인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아직도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변경되는 그 사항에 대한 토지보상이네요?

○ 신광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가 사업에 배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당년도에 못 쓰면 이게 반납해 가지고 다시 받고 그런 게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명시이월되면 그걸 계속 쓰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개설 공사인데 여기에 2억 4600만원의 도비만 집행을 했어요, 그 도비 집행을 어디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상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10% 보상 금액입니까?

○ 신광식 위원 네, 되었습니다. 12-14쪽을 봐 주세요.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91년도부터 추진해 오신 과정인데 지금도 지난해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93년 4월부터 ’94년 2월에 공유수면매립 설계용역비로 5800만원 지불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95년 6월 22일, 8월 19일 이렇게 해서 해양환경성검토 용역으로 2900만원을 지불하셨죠?

○ 신광식 위원 또 한 장을 넘기시면 ’97년～’98년 5월 25일 그 사이에서 1억 3000만원 지불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거액 지불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욕적인 것만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중앙 정부하고 그와 같은 어떤 답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동안의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이걸 봤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께서 인구 집중시설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지역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제안을 했든 어디서 했든지 간에 집행하시는 쪽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숙고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어디서 무엇을 제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거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용역비도 투자하고 시간과 모든 인력을 낭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오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 협의사항에 보면 건교부 등 중앙 부처의 협의건에 대한 부적정이 나오고 또 이 사업 전체로 봤을 때 해양관광명소를 유치코자 하는 전체 사업 추진에는 상당히 지난이다, “지난”이란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 대책을 중앙 정부나 도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 이 사항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발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테니까 더 질의하지 마십시오.

○ 신광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구요.

○ 위원장 신제철 간단히 하시고 제가 길게 해야 되니까요.

○ 신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대부터 제안을 한 우리 위원장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억제란 말씀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과 상반된 의견이 뭐냐면 김포가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포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단위 인구가 밀집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이 고촌면이 대단위로 밀집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인근 도시 지역의 인구밀집을 억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우리는 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을 떠나서 대통령의 이러한 의견이나 제시를 우리가 감안해 보더라도 우리 김포시는 중앙 정부하고 의견이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균형 개발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균형 개발이라는 것이 이 김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촌, 서울, 인천 가까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지 지금 봤을 때 하성, 월곶, 통진 저 북부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발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월곶에 청소년수련원을 거액 들여서 지은 게 눈에 띄는 게 그것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균형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정 정책이 위반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이준래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역적인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 주민과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균형적인 개발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사항과 별개 사항을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 지난번에 사우택지개발하면서 토지보상이 이중으로 나간 게 있죠, 그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확정된 내용하고 보상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있으면 지금 가져오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는 기간 동안에 가져 올 수 없습니까? 가져오십시오,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간단히 하신다면서 상당히 길게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수면매립 대명포구 개발이 1대 초대 때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제시를 한 사항인데 참 길게도 가는 사항이에요, 이 도시개발과가 전원도시 꿈을 실현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 타부서에서 자꾸 넘어오다가 도시개발과로 넘어 와 가지고 또 막바지 안 하는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때 본위원이 초대 때 제안한 사항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유수면만 매립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때 당시 군에서도 착안사항으로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때 대명포구가 우리는 김포 문수산 개발, 대명포구 개발, 덕포진 개발, 장릉산 개발 등 관광화사업을 하고 타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풀어놓고 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데 투자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자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문수산 개발이라든가 덕포진 개발은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공유수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대명포구 개발이 비단 지금 안 되는 공유수면만 매립하려는 데 매립해 가지고 개발하려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을 전적으로 안 받아들였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근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와서 막대한 예산만 허비하고 만 꼴이 되었는데 지금 대명포구가 개발이 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계획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고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대명지구에 도시개발을 다시 하고 이런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너무 잡았고 지금 회를 먹고 그런 그 자리 주차장 부지를 넓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우리가 실행하자, 조그맣게 시작해서 넓히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항인데 너무 크게 시작을 하고 공유수면매립에만 집착했던 나머지 이런 소치가 된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데 그것이 지금 강화2대교를 놓으면서 대명리 사람들은 우리 상권이 저조해진다, 상권을 뺏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 대명포구를 벌써 기초적으로 개발 작업을 했으면 강화2대교를 놓든 거기가 배가 건너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대명포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한 거에요, 안 되는 공유수면 매립에만 집착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가서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타위원님들이 말씀 안 해 주신 사항인데 이게 사우택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사우택지조성은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설계변경을 하면서 120만원 이상이 됩니다. 무슨 공사가 설계변경하면서 100억원씩 추가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당초 계약할 때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공개입찰이죠?

○ 위원장 신제철 당초 우리 과장님이 그 때는 안 계셨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거에요?

○ 위원장 신제철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 개요가 다 나오고 계획서가 다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면 조성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낙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 당시에 설계서 낸 거는 어떻게 그걸 확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만 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여기 100억원씩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설계변경은 네 차례 설계변경이 상우건설이 그 때 1차적으로 개수공사를 하다가 작년에 부도가 나 가지고 태영으로 넘어갔는데 상우건설이 공사중인 중에 네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 위원장 신제철 네, 배담당 답변해 봐요.

○ 위원장 신제철 네 번째는요?

○ 위원장 신제철 태영하고 다시 재계약 당시에 설계변경한 거구요?

○ 위원장 신제철 또 재계약 이후에?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게 또 문제인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 요인을 계약 당시에는 몰랐나요, 다시 태영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변경해야 될 요인을 몰랐냐 이거에요, 그러면 계약을 했냐 이거죠?

○ 위원장 신제철 이 내용은 당시에 나도 글자를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봤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우건설하고의 계약했던 서류 그리고 다시 태영건설하고 계약했던 서류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그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오늘 2시 안으로 제출하라구요, 왜 그랬는지 여기서 설명 듣지 않고 그걸 보면 아니까요, 이러한 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고 또 결산검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러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거치는 위원으로서도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물론 잘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데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서류를 제출하세요?

○ 위원장 신제철 많아요, 도시개발과하고 친해 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장기 지역 국변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위원의 지역으로써 핵심적인 걸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99년 4월에 했어요, 그 때 당시에 담당들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 때 당시의 도시개발과장도 이것이 4월에 결정이 나 가지고 올해 안으로 늦어도 ’99년 10월 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고 아주 공언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99년 4월 20일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했고 ’99년 8월 무려 한 4개월만에 경기도에서 시로 다시 재검토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결정 신청을 11월에 또 했어요, 8월에 다시 한 걸 또 4개월만에 다시 경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무려 3～4개월 동안에 도에서 검토해서 변경 신청을 해라 지시한 것도 4개월, 여기서 다시 재검토해서 변경 신청을 경기도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4개월 근 4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사유가 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변경 사유로 인해 가지고 2000년 12월 말에나 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장기 운양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중간 입장에 있는 주민의 대변자요 주민의 대표 격인 의회 의원만 그야말로 막말로 아주 묵사발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같이 동참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걷는다고 집행부나 의원들의 눈이 잠꾸러기 같이 보이는데. 왜 그런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그것도 2시까지 제출하세요. 또 도시개발과하고는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서면 제출한 사항을 보고 또 도시개발과의 추후 감사를 이 감사 기간에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하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신·구농수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강농조하고 민사재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당초 농조에 가서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듣고 또 당시에 김호영 국장과 지역개발국장이 그 지역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차액인 것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농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에서 감정사를 들이대고 농조에서 감정사를 들이대서 감정을 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에 대한 것을 기준해서 차액보조하자 이렇게 해서하고 규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규약을 해서 차액을 지불하기로 했으면 이 차액을 지불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감정을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감정차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차액을 농조에서 재절충하는 과정에서 기사화되어 가지고 이걸 조용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 쪽에서도 뺄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우리 시 나름대로 차액을 어떻게든지 좁혀 보려고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던 건데 지금 이 민사사항으로 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조가 상당히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서 다 기관장이고 그래서 어떤 행사든지 모두 시장님하고 다 같이 만나는 이런 사항에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형사 고발했죠?

○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시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농조를 부르든지 찾아가든지 가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농조 답변은 우리 시에다 협의 통보를 하지 않고 폐천부지를 폐쇄한 사항은 “그것은 우리 시에다 하지 않고 도에다가 건의하면 된다”라고 하는 협약서가 나와 있더라구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부당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우선 신·구수로를 조기에 재촉한 것은 우리시죠?

○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1년 앞당겨서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처를 우리 시에서 먼저 재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농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감정가도 그래요, 감정가가 농조에서 대고 우리 시에서 댄 차액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농조하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재감정을 하자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구요. 일방적으로 한 번 감정을 한 사항을 기사화해서 딱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을이란 저 쪽에서는 공개된 사항을 감출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상태에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휘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집행과정의 모순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를 속이고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농조에 가서 상의를 하고 대담을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돈을 시에서 더 받으려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도 이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농조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몇십 리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우리 관내 시내에서 기관단체장간에 이걸 형사에서 민사까지 걸어 가지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시 집행부도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또 만약에 그런 사항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구거관로를 우리가 지금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조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중지명령을 내렸죠? 이런 사항 하나 하나 등등이 과연 우리 집행부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달라져야 되구요, 그런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하는 관행과 습성이 그대로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료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자료가 옛말에 이런 게 있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우리시의 일방적인 자료이고 우리 농조에서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있다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 구거 폐수로 신청한 것은 우리 시가 차집관거를 하기 위해서 시일이 촉박하고 우리가 급하니까 그걸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구거 용수로를 폐지시켜 달라고.

○ 신광식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러면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 내용을 농조에서 다 자료를 보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서류를 보고들은 거하고는 정 이반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조의 실무자를 모셔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농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농조를 두둔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어떻든 우리 시 관내에서 우리 시청과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진실 규명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사로 가서 물론 법적으로 이 문제가 판결이 날 사항이지만 그러나 원인행위의 발생된 소지가 과연 어디서,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원인행위가 되었는지를 알고자 하고 밝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농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신광식 위원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물론 질책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편의를 위해서 농수로를 이전하고 그 기간 내에 해야 할 사항도 우리가 1년을 앞당겨서 단축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해서 그런 협의를 사전에 거기까지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랬으면 그 사후관리도 충분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나게 되는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을 갖다가 우리가 시비로 보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가게 된 원인행위는 시정을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런 질책을 당하실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의회가 그 얘기를 한 게 잘못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경위는 농조에 대한 자료부터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농조 용수로 문제로 잘잘못을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도시개발과장이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 용수로 문제는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는 거죠?

○ 위원장 신제철 아직까지 결정 안 난 거죠?

○ 위원장 신제철 농조가 같은 관내의 기관으로서 재판까지 가도록 된 것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 잘못이 있고, 또 농조에서도 이해 관계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그런가 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다 잘못은 있어요. 특히 잘못을 꼬집자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나무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계류중인 것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그 과정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또 물론 이 문제가 예산하고도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더 심의할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신광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장에 이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고맙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대법원 판결 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자료 찾는 게.

○ 위원장 신제철 자료는 종료가 되더라도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오전에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딱 2시간을 하셨는데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아까도 본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원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멋진 고장을 후손들한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도시개발과장과 지역개발국장, 그리고 담당들은 이 점을 명심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국 이 소관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이 의회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그간 점심식사들을 하시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마지막에 한 것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언제 승인났다고?

○ 위원장 신제철 네, 계속해요.

○ 위원장 신제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다가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라임산업(주)가 11월 24일자로 무려 1,351세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풍무동 일대에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서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무동에는 지금 풍무초등학교 1개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과 교육시설이나 기타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기존에 우리 개발된 북변단지, 사우단지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주민민원 사항 중에 아주 큰 사항이고 극명한 사항입니다.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이 인원이 입주를 해서 주거를 시작하게 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창집 위원 학교문제는 입주시기 전에 학교가 완공이 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창집 위원 특히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행정상에 갭이 좀 있거나 원활치 못 한 점들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런 건설승인을 내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시기를 앞으로도 바라구요, 그러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으로 해서 풍무동에 입주하거나 입주예정된 가구 수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 김창집 위원 12,000세대가 들어섰을 때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으로.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번에 프라임산업에서 승인을 득할 때에도 그러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서류를 첨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창집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이미 입주해서 사시는 데들도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환경에 있어서도 저해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하고 거리가 멀게끔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그런 영향평가를 발주하는 업체가 사업을 득할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프라임산업 같은 데에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또 영향평가를 발주받은 업체에서는 ‘거기 안 됩니다’ 이런 결과를 내면 돈받고 발주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 보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 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공인이 된 단체에서 평가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 전체의 행정을 조망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측면, 도시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저층의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연하게 계획이 돼 있지 못 하죠?

○ 김창집 위원 그런 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대단위 아파트라든가의 부분들이 승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계획들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아파트 승인이 계속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착수를 그 때 했다고 하지만 승인시점은 이번에 11월 24일 아닙니까,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을 가지고 있고 또는 도시개발과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때쯤 정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또는 ‘이 부분은 아파트가 들어서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안을 확정적으로 갖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난개발이 안 되고 계획개발이 되기 위해서의 우리 계획이랄까요? 국장님한테 한 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걸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좀더 계획대로 꼭 딱 떨어지게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이 돼서 전원도시로서의 형태를 완결짓게 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런 아파트 단지와 저층단지와 단독단지와 뭐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느냐 그 부분을 사실 총괄 지휘를 담당하고 계신 게 우리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 김창집 위원 부임하신 지 꽤 되셔 가지고 그런 정도의 전체적인 파악은 끝나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시의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구상을 이제는 좀 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순서만 나열하실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목표적으로 해 내겠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 좀더 민간의 욕구를 눌러가면서라도 계획적인 발전모습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뭐 매 특위장에서 발언하실 때마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와 앉아 계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단지 건축과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원론인데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을 승인해서 건물들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부로 느끼고 가시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는 얼마 되질 않았지만 좀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만 지금 국장님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지난하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의 간판을 우리가 걸어 놓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묻지를 않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개발 그러면 사실 시장은 전체적인 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국장님한테 누구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입안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좀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구상이 있어야 되구요, 그 구상에 입각해서 ‘아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리 개인 재산권을 아우성을 쳐도 승인을 내주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그 선에서 좀 벗어나는 거니까 승인을 내도 되겠다’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상위 기관이나 법령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기에 끼워 맞춰 봐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시키거나 보류를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내줘야 되는 사정에 있다라는 것들도 본위원이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앞날을 바라봤을 때는 자리를 걸고라도 안 되겠다고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자세가 우리 시민들로서는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런 의지들을 전혀 보이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장릉산 콱 막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기 금정사 있는 데 임야 그냥 다 파헤칠 수도 있는 거고, 길이 암만 막혀도 또 규정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 48번국도 막혀 가지고 2시간씩 걸려야 되고 그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같이 받지만 주민들이 다 함께 감내를 하고 맨날 민원해야 되고 ‘김포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소리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5년이고 10년이고 여기서 조금 일하다가 그냥 여기서 우리 애들 안 키우고 떠날 사람이라면 애정 없이 그냥 하는 대로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대를 이어서 계속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더 쾌적해야 되겠고 좀더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기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요구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조망을 빨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프라임건설이 무려 1,351세대나 되는데 이렇게 대단위의 공동주택을 허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의원들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야 지금 교통 막히고 물도 공사중인데 확보가 안 됐고 학교도 그렇고’ 아까 학교 얘기는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의원들이 뭐하느냐, 왜 허가 그냥 나게끔 내버려 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입장이 됐다고 했을 때는.

○ 김창집 위원 비교적으로는 그렇다?

○ 김창집 위원 그낌상으로는 우리가 시 승격에서부터 지금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우리 공무원 내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형성이 된 흐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인구가 가능하면 많이 안 늘어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공직사회에는 ‘아 내년 2월달 되면 15만이 넘을 겁니다’ 또는 ‘언제까진 10만이 넘어서 우리가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 되면 공무원 자리가 많아지고 직제도 많아지고 해 가지고 이런 자기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과연 인구가 어느 정도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의원으로 제가 와서 쭉 보건대는 계속 인구가 느는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는 목표인 것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순간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버립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상업적이든 교통적이든 환경적이든 상수도, 하수도, 가스 뭐 교육 해 가지고 기간시설을 요구하는 것들이 무척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막히는 우리 48번국도를 8차선으로 일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풍무동쪽에서 대거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 또 다시 정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기간시설을 충분하게 확충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인구를 자꾸 확대시킬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수감자료 요구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프라임산업(주)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출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우리 시가 앞에서 우리 김창집 동료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언제 어느 때서부터 아파트로 꽉 막혀서 숨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이 김포 관내에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 이준래 위원 당초 취지의 목적이 어떠한 뜻에서 했습니까?

○ 이준래 위원 3개소가 현재 다 완료된 상태죠?

○ 이준래 위원 입주가 다 완료된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총 몇 개인데요?

○ 이준래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토지구입비 900만원, 건축비 1600만원 등 해서 2500만원이 지원된 게 맞습니까?

○ 이준래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토지구입비 900만원, 건축비 1600만원 등 해서 2500만원이 지원된 게 맞습니까?

○ 이준래 위원 패키지마을에 지원된 액수? 기 입주된 마을.

○ 이준래 위원 4개 입주한 마을이 과장님이 기 설명한 거와 같이 불량주택이라든가 설명한 내용대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입주했다고 봅니까?

○ 이준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절대 다수가 아니고 일부의 몇 개 마을에는 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과는 거리가 먼 외부 이런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미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 이준래 위원 일단은 선 처리하지 않고 후 처리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인정하죠?

○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준공검사가 나서 사람이 입주하는 그 시점에 이르면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이사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을 헐 수가 있어요. 이미 준공검사가 다 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준공검사 난 지가 언젭니까?

○ 이준래 위원 다르지만 그런데 오래 됐죠?

○ 이준래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순간까지 집을 안 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준래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기양상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부 사람이 들어와 있는 데도 몇 동 내가 발견을 했다니까, 근거가 없이 그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외부에서 서울 이런 데서 전입해 들어와 있는 사람을 몇 발견했어요. 인정하십니까?

○ 이준래 위원 건축과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구구한 설명을 들으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정을 해요?

○ 이준래 위원 아니 인정을 하느냐구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 이 얘깁니다. 한 사람이 거기 입주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가구 중에서 1가구가 거기에 그런 가구가 들었다 해도 이건 옥의 티모양 잘못된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면 끝날 일을 자꾸 구구하게 늘어놉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이 패키지마을뿐만 아니라 김포시가 그 동안 쭉 특히 민북지역에서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옛날에 많이 했죠?

○ 이준래 위원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 옛날에 했는데도 지금도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취락구조를 지어 놓고 본래의 집을 헐어야 됨에도 안 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금 과장이 말한 얘기로 사후에 면에 지시해서 헐게 하겠다 뭘로 믿을 게 없잖아.

○ 이준래 위원 긴 말씀 안 드리고 향후 이러한 것을 엄숙히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취지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패키지마을의 입주 대상자가 사정에 의해서 입주했다가 타지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 위원장 신제철 그것이 몇 년이라는 기한은 없어요? 융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회수됐을 때 아니면 융자금을 업고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는데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없는 한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 위원장 신제철 준공 이후에.

○ 위원장 신제철 그래서 다른 외지 사람도 사서 와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신제철 물론 준공 후지.

○ 위원장 신제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3-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서 6건 중에 4건이 조치가 되고 2건이 아직 조치중에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고촌면민만의 고통입니다. 현행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아직 조치가 안 된 게 풍곡 236-3 거기에 보면 김무길 씨 외 5인으로 돼 있는 것하고, 신곡 586-6 윤재길 씨 이렇게 2분이 아직 조치가 안 됐는데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김무길 씨는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로 축조한 건데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그렇지만 축사용도 가설건축물 축조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윤재길 씨는 축사용도 건축물을 자재창고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것때문에 고발된 건데 위반근거를 보면 김무길 씨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건축법 제14조·제15조, 그리고 윤재길 씨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위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당했는데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는 김무길 씨는 ’98년 11월 19일에 고발조치가 됐고, 그 밑의 윤재길 씨는 ’99년 1월 16일에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행정조치가 됐는데 김무길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밑의 윤재길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향후 계획은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양쪽에 다 했는데 김무길 씨는 ’98년 11월 19일에 행정조치를 했고 밑의 윤재길 씨는 ’99년 1월 16일인데 왜 이행강제금을 윤재길 씨만 부과했는지? 그 위에는 미복구가 됐는데 오히려 고발조치된 것은 ’98년 11월이고 밑에는 ’99년 1월 16일인데, 밑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는데 이것 왜 그런 겁니까?

○ 조길준 위원 이게 법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리고 연도도 오히려.

○ 위원장 신제철 누구 담당이에요? 담당이 몰라요?

○ 조길준 위원 담당이 아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철조망으로 한 건 뭐에요?

○ 조길준 위원 여기 구체적 불법행위 내용에 보면 축사용도 가설건축물하고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위반근거를 보면 오히려 도시계획법 21조하고 건축법 14조, 제15조 법 위반도 여러 항목을 위반했는데.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아무런 위법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축사용도를 가설건축물로 축조한 게 1건이 있고, 또 다른 1건은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쓰는 걸로.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위법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런데 이걸 건물로 볼 수 없어서?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건물로 볼 수 없으면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 조길준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

○ 조길준 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 구체적 불법행위 내용을 보구서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

○ 조길준 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현황을 추가자료로 요구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것만 조사하신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수장이 먼저네? 확장하기 전에 정수장을 만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 조길준 위원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

○ 조길준 위원 물론 건설교통부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우리 정수장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김포시민의 음용수를 해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 일반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몇십 년을 살면서 조금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한 번 실태를 제가 알아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먼저 것은 나오지 않고 ’96년 10월 31일서부터.

○ 조길준 위원 거기까지 해당되는 것만 했는데 그 전에 것도 정수장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또 다른 기관에서 한 건?

○ 조길준 위원 현재 천둥고개 나무.

○ 조길준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 조길준 위원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또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지금 경계 접경구역은 상당히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 조길준 위원 관리지침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책 만든다고, 발간한다고 했는데 발간 하셨어요?

○ 조길준 위원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흙으로 메꾸는 것 같은데 토취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흙을 어디서 파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모르세요?

○ 조길준 위원 거기 요새 지나다녀 보니까 흙을 갖다 메꾸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지?

○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년 초에 하성으로 해서 월곶을 쭉 한바퀴 돌면서 우리 주민을 만나 가지고 지가 이런 걸 상의하고 물어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지역도 역시 상당한 상승세가 되어 있고 가치가 있더라구요. 그건 무얼 의미하냐면 우리 김포가 어디 없이 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 만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단, 건축법이나 이런 게 얽혀 가지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장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조례가 군으로 있을 때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아는데 취락개선 마을이라고 해서 조례가 20%에서 40%로 바뀐 거 아시죠?

○ 신광식 위원 토지도 20%에서 40%로 되었고 또 건물도 40%로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죠?

○ 신광식 위원 ’96년 4월인가 토지가 조례되고 7월인가 건축이 개정되었는데요.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그런 상위법에서 지시든지 법이든지 이렇게 지시를 받고 또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했으면 그 조례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도 지금 과장님은 조사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런 지역에 많은 분들이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미진했다는 것보다도 업무가 미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니어서 더 이상 자세한 것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 신광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매년 농촌의 빈집철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0동이 되어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14동을 철거하고 6동은 소유자와 협의중인데 그럼 협의중이라고 그러면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한을 달라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12월 안에 모두 계획대로 철거한다는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이 지역에 내려와서 토지를 사 가지고 살지 않고 빈집을 방치해 놓은 사항인데 우리가 외관상 보기가 불편하다 해서 그걸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란 말이죠. 예산 때도 그런 것을 상당히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데 그 토지주나 건물주한테는 단 한 푼도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비용을 다 들여서 그냥 깨끗이 철거만 해 주고?

○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그런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 중에서 몇 동이나 철거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몇 동을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농촌 주민 또는 시민으로서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개축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을 개축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토지를 투기성으로 하든지 투기가 아니든지 어떻게 사 가지고 빈집으로 놔둔 것을 철거해 주면서 지역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은 협조를 하지 않고 그런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주력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농어촌 주택 개보수 비용인가 뭐 나가는 것이 있죠?

○ 신광식 위원 그게 동당 얼마 나갑니까?

○ 신광식 위원 동당 100만원이면 무상입니까?

○ 신광식 위원 융자는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이관해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대상이 되어도 못 찾아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주택개량 선정자로 되면 보증이 되는 거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주택은 개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농협에서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떤 건물의 가치라든지 또 그 사람의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걸 봅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가 노후하였으니까 이건 개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간단한 선정을 해 줍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동면으로 접수된 부분에 한해서요?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 신광식 위원 규정이 30평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난 수해 시에 주택 완파 및 반파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완파가 몇 동이고 반파가 몇 동이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 가지고 융자입니까, 보조로 줬습니까?

○ 신광식 위원 7696만원의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그 자체를 포기하는 사항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전파 중에 포기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반파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전파에서 포기를 하고 반파는 다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착공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해서 하는 것은 그 사정을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10월 9일 2회추경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이런 지원금인데 김포1동 어디는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그랬죠?

○ 신광식 위원 금년에 지불할 게 아니구요?

○ 신광식 위원 조금 이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수해가 나 가지고 완파나 전파가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본 당사자가 물론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 또 내년도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집행 배정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사항은 오래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묻는 형식의 질의를 오래 하시려면 시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후부터 농정과하고 녹지과, 허가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 질의하십시오.

○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직매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산고 끝에 개장을 해서 83일 간의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한 실적을 보면 현재 1일 535만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고 있죠?

○ 이범학 위원 1일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범학 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이 개장을 한 이후에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 이범학 위원 여기는 총괄을 적으셨는데 월별 실적이 어떻습니까, 8월, 9월, 10월, 11월의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 이범학 위원 그런데 월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 이범학 위원 그러시고 1억원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경영마인드를 1억원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E마트라든가 어떤 상대적인 우리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관주도 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그 때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차량 확보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5년 동안 간다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현재 추세로 본다면 1년에 19억 5000만원이 적자에요, 5년이면 100억원인데 그러면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 자체를 분기점으로 놓고 볼 때 어디다 맞춰 놓은 게 있다구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5년 동안 적자를 봐야 된다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도 그래요, 시장경제의원리를 좇아야 돼요,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만 이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좇아서 한다고 하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 이범학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학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농산물유통직매장에는 어떤 획기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매장을 가보면 반짝 세일을 해요, 그건 왜 하느냐면 그때 그때 어떤 소비자의 심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 아이쇼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농산물유통직매장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어느 부분은 싸다 이렇기 때문에 거길 이용해야 되겠다는 걸 소비자한테 심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자동차를 굴린다고 해서 되고 이게 아니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분석은 누가 합니까?

○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개장까지 따른 우리 시비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무사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문제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시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협이 주최가 되어 관리가 된다라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 감독해서 채산성을 내야죠, 그렇죠?

○ 이범학 위원 관리 감독을 해야죠?

○ 이범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만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에요, 바로 이게 출발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농협한테 시가 휘말린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났을 때 5년 동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존재해야 될 것이냐, 안 되지 않습니까?

○ 이범학 위원 그러기에 어차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추는데 농산물유통직매장이 다른 획기적인 경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회피하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란 얘기에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퇴비사 포함해서 하셨는데 자격 지원 기준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신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올라와서 해 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학 위원 면사무소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받으신 거죠? 축산담당이 면사무소에는 없지 않습니까?

○ 이범학 위원 있습니까, 거기서 받은 겁니까?

○ 이범학 위원 그러면 축산 가구가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다, 퇴비사를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해 주는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하는 거는 어떻게 알려 주었습니까?

○ 이범학 위원 네, 담당이 하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네, 답변하세요.

○ 이범학 위원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그걸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렸다고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축산농가가 어떻게 아느냐, 퇴비사를 지원 받는 내용을 그 축산농가가 알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알 수 있느냐 이거에요?

○ 이범학 위원 그러면 육우협회, 낙농협회, 양계협회라든가 이런 유관 단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추천을 해 주시면 하겠다 이래서 한다는 얘기죠?

○ 이범학 위원 그러면 대상자별 내역을 보면 낙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형평성을 기해라 이거에요, 형평성을 기해서 다수가 참여를 해서 자격 기준이 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격 기준이 되기 이전에 그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정보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길로 해서 거기서 심사 기준이 돼서 받는 사람은 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형평에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범학 위원 농정과 소관은 농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직접 피부에 와 닿고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시고 정보도 제일 늦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물론 농정과장 이하 전직원이 고생을 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거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범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4-1쪽 보시면 2번 항목의 도표를 보면 11월 19일까지 83일 간 매출 총액이 52억 1800여만 원입니다.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 밑에 손익명세를 한 거는 11월 15일까지밖에 안 했는데 수익이 44억 9000 여 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상의 날짜 차이가 4일이 납니다. 이 매출 총액 또 수익이 같은 항목으로 보고 차이가 7억원 좀 넘게 나죠? 여기서 수익이란 게 비용을 다 제외한 이익 부분이 아니라 총 매출액이나 같은 게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당장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하루에 평균 6200만원, 평일은 4000 여 만원, 주말은 8000 여 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7억원이 넘는 돈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죠, 한 1억 7000만원 정도의 매출액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갑자기 11월 16일, 17일, 18일, 19일 나흘 동안은 1억 7000만원 넘게 판 결과가 됩니까? 데이터가 이상하죠?

○ 김창집 위원 농산물유통직매장에서 건네 온 자료 그대로를 수록하신 거죠?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줘서 매번 우리는 이렇게 밑지고 있다? 이게 이 협약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려 보면 이 손실 부분은 농협에서 손실보전을 쭉 하다가 손익분기가 넘어서 이익이 나면 투자한 비율대로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손실 부분을 다 보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수하게 토탈해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에는 시에서 이익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의 30년 동안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농협 부분은 또 금융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실 차액에 대한 이자 이런 계산까지 다 할거라구요, 저 쪽은 어떻게 보면 장사로 치면 장사로 전문가, 금융으로 치면 금융 전문가 각 부분에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수룩한 파트너에요, 전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촘촘히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를 질질 끌려가면서 땅을 사주고 또 사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수십억 원이 더 들었어요, 그렇죠? 전체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못 해도 4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창집 위원 40억원을 넘게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은 이용해서 좋다고 하지만 그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애써서 찾아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80 여 일 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치 정산합시다 해 가지고 데이터상으로 아무리 주물러도 감사하는 것처럼 옆에 붙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직매장에서 정말 얼마나 팔리고 있고, 원가는 얼마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권을 그 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가 동업자잖아요,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리고 비율도 지금 어떻게 따져서 앞으로 정산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놓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해 놓으셨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많은지 어떤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간 농협이 그 직매장을 운영한 다음에 시에 완전히 기부채납을 해서 넘어온다고 그러면 30년 후면 우리는 숨쉬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땅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농협에서 그것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부터 당분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농협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투자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리숙한 동업자입니다. 그런 동업자들은 항간에서는 당해 가지고 쪽박 차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시 전체 이 부분에 대한 대리 수행자로서의 농정과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14-6쪽을 보시면 상단에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은 전체 2397만 9000원 예산에 우리 시비가 1918만 3000원이 투여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농정과에 연락하셔 가지구요, 이 신문 있으면 1부만 갖고 와 보시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문이 과연 얼마나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를 설문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농업관련 정보들이 접촉되는 경로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신문이 무상으로 주어졌을 때 잘 안 보게 되요. 저만 하더라도 ‘아 이 신문은 좀 구독료 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신문은 밀린 거라도 찾아 보는 수가 있고 그런데 무가지로 자기네들 홍보를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집어넣는 신문은 그야말로 아이들 폐품수집용으로밖에 안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관계된 신문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보시자고 지금 요구를 한 건데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따져 보셔 가지고 그 효용성이 만약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금액투여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창집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무작위로 물어 보시든가 해서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을 설문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의 하단에서 네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확보할려는 양은 얼마고 지금 확보돼 있는 양은 얼맙니까?

○ 김창집 위원 일반 짚입니까? 아니면 그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런데 밀레니엄 새천년맞이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지금 장기리 벌판에다가 볏짚을 엄청 쌓아 놓고 태워 없앨려고 하는 준비를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은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다 갈아 엎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짚이 다 부서져 가지고 다시 뿌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흙 묻히고 해 가지고 팔지 않을 짚을 일부러 그렇게 두지는 거의 않지 않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짚을 산더미처럼 해 가지고 태우겠다라는 계획은 그런 짚을 사다가 태우겠다는 거지 가루가 된 걸 사다가 쌓아 놓고 태우겠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사용으로는 짚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똑같은 우리 본청에 있는 한 과에서는 그 짚을 산더미처럼 사다가 불로 태워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잘못하는 것 같죠?

○ 김창집 위원 애써 변론을 열심히 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학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행·재정으로 지원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그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농촌에 나가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딱하고 또 애쓰는 부분에 심적으로 물적으로 동정하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정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먼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을 좀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2억 2876만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전액 국비인데 당초에 이 예산이 국비로 얼마가 섰느냐 하면 3억 607만 5000원이 섰어요, 맞죠? 답변하세요.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네, 14-7쪽 맨 아래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당초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무려 7731만 4000원이 차액이 나는데 그 차액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네,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 신광식 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됐죠?

○ 신광식 위원 일단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신청한 대로 국비가 내려온다?

○ 신광식 위원 당초에 한꺼번에 3억 600만원이 안 내려오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신청하는 대로 내려온 내역 좀 가져와 봐요. 그리고 현재 축산분뇨를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99년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일단 ’99년도 예산은 ’98년도에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준이 돼서 회계연도 개시부터 지금 써 오는 건데 왜 2000년도 얘기를 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19명으로 돼 가지고 지급은 몇 명이 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16건이 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아까 우리 담당께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은 거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축사하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 보면 다 쩔쩔매요, 많이 농사하는 사람 많은 빚지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은 빚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요청을 해서 했으면 그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자그마치 7700만원이라는 돈으로 이 사업을 누락시켜 가지고 무슨 3회 추경에다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학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냐 하면 목표를 설정해서, 국비가 지원설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왜 안 했느냐 이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러한 일은 없어야죠, 그렇죠?

○ 위원장대리 이범학 이것은 똑같이 고생을 하시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다음은 14-6쪽을 좀 봐 주세요.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685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총 신청 들어온 중에서 83%를 집행하셨고 17%는 추진중입니까? 이월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자료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문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내역에서 사업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6850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승인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추가해서 9000만원을 세워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돈은 중앙으로부터 2150만원에 대한 것이 내려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내려와 있는데 2회 추경에서 계수착오로 해서, 계수착오가 아니라 실수지, 말을 분명히 해요. 실수로 여기다 기재를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도대체 이 농정과가 가장 농민들한테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할 농정과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이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에요? 돈이 왔는데 안 했다는 얘기야?

○ 신광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줬다 그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확정을 못 받았든 받았든 그것은 예산계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말을 분명히 해요. 지금 담당이 잘못한 거면 담당이 잘못한 거라고 하고 예산계에서 계수가 빠져서 누락시켰다 하면 예산계에서 누락시킨 거고, 예산계에서 누락시킨 거죠? 지금 농정과 담당은 올라간 건데.

○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예산담당하고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5쪽을 봐 주세요. 축산농가 가격폭락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현황에서 계란 값이 떨어지니까 계란 소비량을 늘려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92만원을 들여 가지고 월곶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소비를 시킨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 신광식 위원 그 때 당시에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어느 정도나 모였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과거에는 면별로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도 그 현장에 다 갔었는데 뭐 이렇게 계란시식을 하거나 무슨 홍보하는 걸 저도 전혀 보질 못 했어요. 그걸 언제쯤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가기 전에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과장님, 몇 개나 잡수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양축가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실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마당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는 신문, 이런 데 다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양계 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럴 소지가 없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위원장님 이것 아까 질의 안 하셨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 위원장 신제철 네, 질의하세요.

○ 조길준 위원 귀농자 상담을 한 분이 25분 계신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조길준 위원 기간을 설정해서 하셨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런데 25분이 상담을 하신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래서 실지로 6분에게 지원이 됐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겁니까?

○ 조길준 위원 거기 지금 6분을 보면 사업분야가 수도, 화훼, 시설채소, 버섯, 수도, 채소 쭉 나왔는데 이게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 조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쯤?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수를 한.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 주시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거기 보면 융자조건도 상당히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귀농 창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상담은 누가 했습니까?

○ 조길준 위원 이게 거기서 한 사업입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만 지급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상담 같은 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자금배정한 것밖엔 모르시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서울 가서 사시다가 돌아와서 영농을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데 실지로 2000만원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서를 물론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000만원 받아 갖고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나?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귀농해서 창업을 할려면 먼저부터 자기 가정이나 부모라든가 형제가 실지로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냐, 실지로 그 양반들이 창업을 하거나 수도작을 한다고 해도 남의 논을 임대해서 벼농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20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있어야 뭘 하지, 기계 1대 살려고 해도 2000만원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 한 가지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사후 관리를 이것도 역시 여기서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실지로 창업을 해서 올해 얼마나 수확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것을 확인 못 하신 거죠?

○ 조길준 위원 그것 확인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농정과에서도 심의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최종 심의는 농정과에서 하니까 현지에 나가서 현지도 보고.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최종 심사과정에서 사업장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자금을 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6분은 현장을 전부 나가 보셨는데 지금 그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작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 조길준 위원 농지구입이요?

○ 조길준 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농지구입을 한 분들입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농지구입자금으로 됐고?

○ 조길준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을 해 놓은 것은 현지를 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 조길준 위원 농지구입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도 있죠?

○ 조길준 위원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과 여기서 받은 것을 합쳐서 논을 산다 그 얘기고.

○ 조길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셨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농지를 구입할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무슨 시설채소를 할려고 해도 사실 자금이 모자라서 안 되고 이래 갖고 이 돈을 다른 데로 혹시 전용될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자금지원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를 끝까지 하셔 가지고, 또 이분들이 오셔서 창업 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 못 하면 안 되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계속 사후를 관리하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조길준 위원 채소나 화훼 하는 분들 시설비로다가 하우스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할 때.

○ 조길준 위원 화훼 같은 건 상당히 재배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 조길준 위원 이것도 역시 농지구입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하고.

○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에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는데 전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실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실하게 듣질 못 해 가지구요, 6000만원은 지금 이차보전으로 나갔고.

○ 신광식 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당초에 이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서를 올릴 때는 그에 상응하게 원칙에 의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오늘이 3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돈 6000만원밖에 융자를 안 해 줬다는 것은 집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융자자격 신청에서 불합격이 되거나 그래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돼서 이월시킨다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삭감은 3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집행내역이 ’97년도에는 3000만원, ’98년도에는 6100만원, 또 지금 ’99년도에는 4689만원으로 여기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역 좀 동면별로 빼 주세요.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아 갔는지 확인을 하게요.

○ 신광식 위원 네.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요청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잠시 현장답사를 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간략하게,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지원현황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피해보상 기준이 전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 이준래 위원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만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5,000평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평을 다 안 주죠?

○ 이준래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냐 그 얘깁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그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1만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5,000평의 피해를 입으면 다 안 주죠, 이렇게 돼 있죠? 다 안 준다고, 그런데 이게 수해대책입니까? 재해대책입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김포시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 수해를 입은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재해대책에서 이걸 주는 거에요?

○ 이준래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실이 있어요?

○ 위원장 신제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세요.

○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얼마를 입었든간에 중앙에서 지시하는 FM 그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죠?

○ 이준래 위원 당연히 그렇지.

○ 이준래 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조길준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귀농자금 총 김포시에서 현재까지 10명이 받았다고 했죠? 작년에 3명, 금년에 7명 그래서 10명이라고 아까 답변하던데?

○ 이준래 위원 작년에 2명이 나갔습니까?

○ 이준래 위원 작년에 3명 나간 사람이 현재 다 김포시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귀농자금이 새고 있다라고 크게 대서특필 난 걸 봤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귀농자금이 IMF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타 가지고 다른 데로 샌다는 이런 얘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게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업분야가 정말 소외, 지금은 소외계층으로 가다시피 하는데 농업이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던 시절이 참 그리울 정돕니다. 농업분야의 정책에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또 특히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분야의 책임을 맡으신 우리 농정과장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고 농민들의 심중을 많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데 도와 줄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기금이 있으면 도와 주려고 하는 노력을 쭉 봐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구요, 그런데 다 잘 하면서도 또 못 하는 데가 있어서 위원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촉구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행정을 뒤돌아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시고, 농산물유통직매장에 따른 12월 말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얼마만큼 직매장에다가 유통을 했는지, 또 경영수집 분석이 우리 농정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항시 수시로 운영의 책임은 농협에 있지만 그래도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의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1일 점검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과 담당 주사들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자료 설명하기 전에 담당 주사들 소개 좀 올려요, 우리 위원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 위원장 신제철 그 유인물을 다 일일이 읽지 말고 중점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신제철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썰매장 운영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상황보고서는 운영사항에 대한 손익계산서죠? 소위 말하면.

○ 이용준 위원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계수가 틀리니까 다시 온 거죠?

○ 이용준 위원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장비도 사 주고 했는데 나가서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녹지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눈썰매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나가 보질 못 했겠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담당이나 누가 나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입장료 수입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정확한 인원이라고 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작성을 했다?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는 제대로 형식에 맞춰서 잘 꾸몄다고 보는데 그 상황을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했다면 과연 이런 결산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작년에 운영했던 상황하고 실지 결산서 수지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미 받은 것은 최근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나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분명히 현장을 실질적으로 11월달부터 2월 말까지 운영할 때 나가서 확인해 봤다고 했는데 운영의 현 상황하고 이 결산서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운영규모에 의해서 짜졌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다 상황을 다 봤다고 그랬죠?

○ 이용준 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따져 보시자고, 여기 입장 인원이 1만 9,858명입니다. 그러면 1일 지금 운영상황을 보니까 81일 운영했어요. 12월 8일부터 ’99년도 3월 1일까지 81일 간 운영을 했죠. 그 인원이 1만 9,858명이면 1일 평균 245명입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245명, 그 안의 식당에서 음식물을 무얼 팔았습니까?

○ 이용준 위원 무엇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이용준 위원 그런 종류죠?

○ 이용준 위원 설렁탕 1그릇에 얼마씩 받았죠?

○ 이용준 위원 설렁탕 1그릇에 어떻게 2500원 받습니까?

○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식당 안에 자판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있었죠?

○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일 245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245명이 여기 식당 수입을 보게 되면 1일 53만 1089원이 나옵니다. 4301만 8270원을 81일로 나누었을 때 하루 평균 53만 1089원을 팔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245명 대비 53만 1089원을 팔았다고 그러면 1인당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2166원이에요. 그러면 설렁탕이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과연 이 결산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물론 개 중에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추운 겨울에 찬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자체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사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나도 그 전에 얘들을 데리고 썰매장을 가 보았지만 최소한도 썰매장을 가면 1인당 1만원은 쓰고 옵니다. 왜 1만원을 쓰고 오느냐? 식사 해야죠, 거기서 음료수 마셔야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먹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께서 식당 외에 야외에서 음식물 파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식당 바깥에 썰매장 가장자리에서 기타 다른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봤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안 나가 보고도 나가 보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현지 확인을 실제 운영할 때 실제 답사를 안 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식당 주변에서 그러니까 썰매장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식당 주변에 눈썰매장 가장자리 거기에 엿장수도 있었고 솜사탕 파는 사람도 있었고.

○ 이용준 위원 그 안에도 있었어요, 문 옆에 있었더라도 그 자체는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식당에서 했어요, 분명히 알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구요. 어느 상인이 내 영업장소에서 물건을 팔게 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알지 못 하고 들어왔을 때 객관성이 없는 서류가 꾸며졌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기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준거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서류가 만들어서 왔을 때는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야죠, 객관성이 없어요. 그 안에 분명히 주변에 4개인가 5개 종목의 상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비싸게 받습니다. 거기 하나 들어가려고 머리를 싸매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식당에서 하다 못해 자판기 수입도 하나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돈을 벌자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라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우리 위원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 이용준 위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적자가 났든 안 났든 관계치 않습니다. 서류에 객관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느냔 말이죠. 우리 위원들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다 없지 않잖습니까?

○ 이용준 위원 적자 난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적자에 대한 걸 보조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 서류 자체가 딱 보니까 벌써 모든 게 객관성이 없어요, 상황을 봐 가지고는 전혀 직원들이 나가 보았다고 그러는데 보지도 않고 꾸민 서류에요. 금년에는 누가 맡더라도 이런 사항을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는 성의껏, 객관성 있게 하라 이거에요. 얼렁뚱땅 한다고 해서 다 넘어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15-6쪽을 보시면 ’98년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내역에 산불진화차 1대 구입 이거는 작년에 구입하신 거죠?

○ 김병우 위원 이 진화차 차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산불에 출동한 건수 내지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김병우 위원 대충 몇 회나 했는지 그 기록지가 있어요?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 몇 월에 구입하셨던 거에요?

○ 김병우 위원 아니, 산불진화차량을 작년도 언제 구입 완료가 된 거냐구요?

○ 김병우 위원 ’98년도 2월에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산불이 하나도 난 적이 없어요?

○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불진화차를 사실은 본위원도 의용소방대원 출신이면서 산불진화작업에도 많이 나가 보았어요, 그런데 산불진화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98년도하고 이 산불진화차가 구입한 이후에 출동 건수 그러니까 출동관리대장이 있죠?

○ 김병우 위원 그거하고 산불 건수 그리고 산불이 났으면 피해가 발생되죠?

○ 김병우 위원 피해 면적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얘기는 지금 야산이든 하여튼 큰산이든 산불조심이라고 계보용 약 80×120 정도 되는 크기로 기억되는데 그게 어느 산에든지 제대로 걸려 있는 걸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현수막 식으로 계보용 그게 다 찢어지고 일반인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봤을 때 거기 보면 김포시장이라고 밑에 되어 있죠?

○ 김병우 위원 잠깐만요, 산불조심 이렇게 해서 입산금지 해 가지고 써 있는 걸 차후 봄철 해빙기가 되고 그러면 산불이 많이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큰 예산이 투입 안 되니까 그 산불조심 예방에 가뜩이나 조림, 육림사업에 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녹화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계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있어요, 404㏊를 다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산림의 병충해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도작 같은 거는 헬기 같은 게 떠 가지고 쭉 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그러는데 산에 가서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항공방제하는 것은 없죠? 그러면 사람이 기계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물어 본 겁니다.

○ 신광식 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깊은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거죠?

○ 신광식 위원 다른 병충해는 힘들겠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네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어려움을 압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높은 산이나 이런 데 다 미처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가서 사람이 약을 다 줄 수가 없죠, 이리저리 나무 사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산림 병충해를 국고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병충해를 방제한다고 한다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항공방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안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산림병충해라는 명목만 그렇지 사실은 가로수나 인근 학교 주변 이런 데 외에는 할 수 없네요?

○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다른 방법, 대안이 없구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 헬기 요청을 하면 헬기가 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혀 나는 그런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길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고나 도비 지원을 더 요청해서라도 정말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도로변의 가로수나 하고 하는 식의 이런 산림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높은 산 같은 데를 가 보면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게 다 병충해로 인해서인데 소나무 같은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골채란 말이 무슨 용어입니까?

○ 신광식 위원 네, 그런데 금년에 48호 국도변에 일식을 수목골채한 게 있죠?

○ 신광식 위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1억 2000만원 받았어요?

○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나중에 추가로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또 틀리네요? 1억 2000만원을 분명히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 신광식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렇게 아는데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금액이 틀려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5-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보험료 및 사고배상비라고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보험료는 뭐고 사고배상비는 뭡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어떤 보험을 들었습니까? 보험 종목이 뭐에요?

○ 이준래 위원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보험을 들면 당연히 배상은 하게 될 거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수탁을 ’98년 11월 1일 했는데 거기서 수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시청에서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 이준래 위원 그 밑에 약품대 안전사고 대비 이것도 수탁자가 지불하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 질의하십시오.

○ 이범학 위원 15-5쪽에 포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지난 해 가지고 오래 되었죠, 그래 가지고 이월 이월하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문제점을 보면 시유지, 국유지를 떠나서 사유지가 한 900평 정도가 되죠?

○ 이범학 위원 그런데 그게 감정가가 20만원이 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죠?

○ 이범학 위원 그런데 또 더불어서 그 48번 국도가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한 농산물센터 뒤에 있죠? 그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가가 48번 국도를 끼고 있는데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이범학 위원 감정가는 감정가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그래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범학 위원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되면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 이범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부를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에요?

○ 이범학 위원 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여간 농산물센터도 살고 우리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허가문제에서 발생되는 산림 훼손문제라든가 이런 녹화사업은 잘 되어 있는데 이제는 훼손하는데 아주 불법으로 훼손하는 거는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이러겠지만 인·허가사항에서의 산림 훼손을 무분별하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녹화된 산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세에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주사들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세요.

○ 위원장 신제철 허가과장, 많은데 이걸 다 설명하지 말고 건수하고 반려 사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세요.

○ 위원장 신제철 반려의 주 사유는 뭐에요?

○ 위원장 신제철 그 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이란 말이죠?

○ 위원장 신제철 네, 다음을 하세요.

○ 위원장 신제철 농업진흥 지역 내에 농지전용 허가가 주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시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409건이거든요, 불허가 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용량이 넘친다거나 모자란다든가?

○ 이용준 위원 배출시설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배출시설 허가를 해 주고 이 사항을 환경과로 넘겨 줍니까?

○ 이용준 위원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게끔요?

○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16-3쪽을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 발생현황이 나왔는데 3번 보시면 퇴수로로 인한 농경지 피해조치 요망 그랬는데 이거는 인·허가를 내 준 후에 이건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 도중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건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쌍방 합의라고?

○ 이용준 위원 합의가 다 된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항을 합의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 내용이 퇴수로로 인한 농경지 피해조치 요망 이거는 퇴수로로 인해서 농경지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주고 민원이 생겨서 합의를 했다, 모든 행정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그런 것까지 명령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그 밑에 4번을 보세요. 골프연습장 농약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배수공사 미비로 농경지 침수 우려, 농경지 침수가 아니라 농경지의 침해를 당하거든요. 골프장에는 지오릭스라는 아주 고단위 농약을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과장님 말씀은 이런 걸 골프연습장에다 뿌리고도 피해가 가는 듯해서 농민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합의만 보면 계속 뿌려도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근본적인 질의를 드린 것은 인·허가 상에도 특히 농경지 같은 거에 피해가 갈 사항이라고 하면 설계도면 같은 것도 보셔 가지고 잘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좀 헷갈려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지역경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이런 것을 질의했더니 모든 것의 인·허가가 허가과로 갔기 때문에 지역경제담당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지도 감독권은 해당 담당과에서 하고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취급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담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허가에서 반려, 취하하는 과정만 하고 부서 과로 통보해 줘서 모든 자료 취합이라든가 관리는 그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과는 허가가 나기까지의 인·허가과정, 절차 모든 법적사항만 취급해서 일을 한다 이 말씀이죠?

○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공장신설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내용을 쭉 훑어 보니까 우리가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어떤 보완을 조치시키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허가가 났으니까 그거는 허가가 된 것이고 반려나 취하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과연 반려, 취하 또 보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건수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한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 이준래 위원 허가과에서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타 과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가 있죠?

○ 이준래 위원 있죠? 제동이 걸리는 수가 분명히 있죠?

○ 이준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공장을 하나 허가를 내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까? 허가과에 들어가는 서류만요.

○ 이준래 위원 그럼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걸로 다 허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타 과에서도 또 서류가 필요하죠?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본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는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허가과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과에서 허가가 났어도 타 과에서 제동이 걸리는 민원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97%가 시민 설문조사에서 만족 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연구모델 선정 등 전국 우수 사례 전파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포시만큼 허가가 까다로운 데가 극히 드물어요. 한간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압니까, 심한 경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김포시란 얘기까지 들려요. 지나간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 체제로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에서 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허가과에서 허가만 덮어놓고 내주지 마시고 우리가 허가를 내도 어디 가서 제동이 걸리니까 이건 하지 마십시오 하고 민원인에게 선처하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준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인·허가현황에서 반려 내용을 기재한 내용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27건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법정 구비서류 미비 그 기간이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 기간 중에 못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군요?

○ 조길준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일단 지나면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못 하면 반려인데 만약에 그 기간 넘은 다음에 1년이 있다든지 1년후에라든지 그럴 경우에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 조길준 위원 그리고 16-6쪽에도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 이것도 건축허가에서 나온 사항이죠?

○ 조길준 위원 혹시 건축허가 같은 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 번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 조길준 위원 여기 나타난 걸로 봐 가지고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 신광식 위원 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아까 이준래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사실 없었고, 허가를 해 본 일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모든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서 사실 허가과가 신설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당 과에서 제동이 걸렸을 때 허가과에서는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속수무책입니까?

○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합 민원에 대한 것은 허가과에서 전적으로 다 취급을 하는데.

○ 신광식 위원 네, 그런 것은 각 실과소, 보건소라든지 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에서는 결론적으로 권한 외의 사항이 되네요?

○ 신광식 위원 개별 허가사항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 신광식 위원 그 부분도 허가과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과장을 비롯한 담당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면모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허가과에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만 또 허가과로 배치되었으리라 믿고 그런데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허가 반려하는데 속성으로 처리되는 수가 많아요.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의 세밀한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의 만족을 충족시키리라 믿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최선을 다해야죠, 허가과가 신설되므로써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도 비례한 사례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이러한 얘기가 주민의 입에서 안 나오고 ‘김포시에 가니까 전부 완벽한 심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잘 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9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