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처리하고 200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의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대 김포시의회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제35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는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행위제한 범위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하여 김포시장이 제출한 안을 20m 이내로 수정가결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상업지역의 면적과 장·단변 형태,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등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의 입지여건을 고려하고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의 확장 재편과 이에 따른 행위제한 거리확대·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사안이 도시계획법시행령으로부터 개정된 취지가 위락·숙박시설이 건전한 주거환경과 생활공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비판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범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발단된 사항임에 따라 본조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수정가결안이 여러 정황을 고려한 결과임과는 달리 위락·숙박시설의 난립을 방조하는 결과로 비추어지고 정서적으로 위락·숙박시설의 행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회가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임에 본사안을 계기로 보여진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열의를 무거운 책무로 겸허하게 수렴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논의와 숙의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의사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의 행위제한 범위를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의 거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를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음은 당연한 원리이며, 나아가 부족하나마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의정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운영상황을 주민들께 바로 알려 중지를 모으고 화합을 이끌어 참된 민주주의와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의 대의자로서 변함없이 맡은바 본분에 충실을 기하고 자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상기해 보는 바이며, 더불어 우리 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에 주민의 신의와 성원이 함께 하여 진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신중한 판단과 중론이 결집되어 우리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성숙된 고지로 향해 나가기를 숙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안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이용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간 사전 숙의 끝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범학 네, 김창집 의원.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런 사안이 조사되기 이전에도 시민운동단체와 같은 생각을 사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단지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따르면 30m 이상으로 이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향후 도시환경의 변화와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등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그 부분을 담보해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결하기 이전에 그런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갖다가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용준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광역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역시 저희 의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서 이격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서 상호이해가 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생활공간을 우선하여 인접한 상업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처리하고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오는 5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 지방자치를 새롭게 단장하게 될 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제3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시기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매우 분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미래로의 전진과 기대는 지나온 과거로부터의 반성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고 비춘다 하겠으므로 제2대 김포시의회의 대미를 지어 가는 시점에서의 이번 임시회는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변함없는 열의와 활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여 우리 의정사에 역력한 자취를 남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시리라 생각하며 이에 집행부도 아낌없는 성의를 다하여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에 적극 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